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11월 25일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평소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득 의회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중현 의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진봉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사무국의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정연찬회 및 위탁기관 연수, 의원간담회, 공무국외연수 및 비교견학 등을 통해 맞춤형 의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기게양대 설치 및 의회로비 홍보공간 조성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의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남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의회 창원 더 알기 시티투어 등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과 즐거운 근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 9회 92일 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10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62건, 5분 자유발언 42분 등 빈틈없이 의사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회소식지,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입법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의원역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 의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정목표는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원역량 강화와 두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세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의정 실현으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맞춤형 의정지원을 통한 의원역량 강화 등 총 8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연찬회, 비교견학, 현장 방문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원회실 및 의원연구실 확충 및 재배치입니다. 의회 건물과 증축 중인 제2별관 3층을 활용하여 의회공간을 확충하고 의원연구실을 1인 1실로 제공하고 아울러 위원회실도 재배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총 9회 100일이며,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50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의사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서면질문, 의사기록 등 의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도자료, 의회소식지, 동영상,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고도화 1단계 사업입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트를 반영한 고화질의 방송환경을 구축하고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지원과 입법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 의원단체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새로운 시책,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습득과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의회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체계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반이 되었는데 사실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아니면 직원들 성명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 인사하면 어느 분이 김 씨인지 박 씨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당 상임위 아닌데 제가 홍길동입니다 하고 올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과 소통 자체가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이것 외에는 직원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2016년도부터는 서로 대화라든지 아니면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마는 사실 직원들 명찰을 잘 안 달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연구회 운영 활성화 해서 요즘 최근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 많고 연구회가 4개 등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지원하는 공무원이 속기사를 제외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정원 조정하면서 집행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홍보계하고 입법지원계를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정계도 중요하고 의사계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타 시도의 입법사례라든지 법률적 근거자료를 낸다든지 연구회 관련해서 각종 행사준비라든지 상당히 필요한데, 그 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정원이 줄어들었을 때 한 명이 줄어드는지 두 명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상정이 되어서 아마 3차 본회의 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법지원계에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직원 한 명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문제는 내년도에 전반적인 인사이동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강을 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인사발령 난 이후에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인사과하고 정원 관련해서나,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만 남았는데 거의 통과된다고 보면 초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초에 시 전체의 인사발령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정원을 소문에 2명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2명 줄이는 것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을 어떻게 줄이는 세부적인 계나 이런 조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인사하기 전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안 중요한 과나 계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요즘 입법활동이 활발히 되니까 입법지원계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좀 적절히 배치해 주시고 또 대부분 연구회도 열심히 활동하는 연구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부분 분석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재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후반기 의회기 및 배지 등 의회로고 변경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어서 본회의 통과하면 각종 서식 또는 배지, 의회기, 또 정문에 들어오는 표지석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장님, 다 변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議會’를 한글로 바꿔야 될 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자료 조사를 다 해서 예산하고 전체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례회가 끝나면 예산 집행은 1월달에 사후에 하더라도 바로 추진을 해서 1월 연휴 끝나면 바로 교체되도록.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회의장하고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하고.

두 번째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기 단상에 한자로 ‘議’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것만 바꿀 것입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것은 다 바꾸기에는 절감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것을 한번 업자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멀쩡한 단상에 멀쩡한 책상에 로고가 한자로 되어 있다고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예산낭비 문제도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면 할 수 없지만 재활용 할 수 있고 마크만 좀 기술적으로 전문가와 해서.

예, 지금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꼭 1,500만 원을 다 쓴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가능한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배여진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가 되는 것이 배지, 옛날 것 같으면 1년에 1개, 2개 줘도 되는데 1월 1일부터는 한글로 바뀐다, 그렇죠? 그러면 옷을 갈아입거나 또 외출복에 따라서 보통 의원들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성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산 변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이것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정례회 속기사 보조인력 4명 해서 1차, 2차 60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약직공무원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현재 사용하는 이 형태로 갈 것인지 종합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 체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기사에 대해서. 속기사는 정원에 6명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속기직렬을 가진 정규직원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임기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세 분이 있고 그래서 5명이 있는데, 원래는 6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다른 데 취직이 되어서 그만 둔 상태라서 1명이 빠져 나가서 그래서 5명이 되어 있고, 정원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분은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임시회 때나 이럴 때는 5명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마는 정례회 기간에는 상당히, 25일씩 하다 보니까 있는 5명 가지고는 전혀 커버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25일만큼만 인원을 6월 정례회, 11월 정례회 해서 정례회만 4명씩 채용해서 이렇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 6명이 있다 하더라도 정례회까지 커버를 다 못해 나갑니다. 왜냐 하면 회의록이라는 것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마치려고 하면 속기를 풀어야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분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일시적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과장님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하고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이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그래서 그것에 연동되어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저출산이 되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어쨌든 안정된 직장이, 정원이 한 명이 더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것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있고 한다면 뽑고 그 인력으로 정원에 안 되는, 정원 조례 규정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의 4명을 하든 3명을 하든 이런 식으로 돌리지만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잠시 한 달 와서 가면 끝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청년실업의 해결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자체가 모이면 경남 전체가 되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 사기업체처럼 인건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명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 운영에서는 현재의 방식이 솔직히 편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통합 창원시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력 운영이나 정책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의원실 출입문 잠금장치, 간담회 시간에 박춘덕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던데 저의 예를 한번 들면, 지금 각 의원실에 비밀번호가 있지만 다 솔직히 일반 민원인 빼고는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비밀보장이 좀 안 되고 관련된 서류를 저도 중요한 서류를 2개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일차적으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자료는 중요한 시건장치에 넣어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와 연관된 발언을 딱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되면 그 자료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CCTV를 달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내년 6월에 새로 1인 1실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3인 1실이라서 특히 더한데, 이 보안문제나 문서 부분에 의원 스스로도 자기가 개인적인 시건장치를 좀 해야 된다는 반성도 하지만, 출입문 잠금장치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200만 원 한 개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1식입니다.

1식입니까? 그래서 새로 할 때 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원실 내에 서류나 문서 이런 보안문제 또 지금은 3인 1실이라서 그런지 불쑥불쑥 예고 없이 들어오는 민원인들, 이런 것 때문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실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문제를 어차피 체계가 확 바뀌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또는 6월이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인 1실, 3인 1실을 사용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문제에 대해서 사실 놓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인 1실이 되면 본인 외에는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강화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1인 1실이 되면 이런 보안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재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의원가족과 집행기관 소통의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의원들은 각종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하루씩 소통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는 사무국 직원들이 46분 정도 계시는데 본청 대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부서운영비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232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화합행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몇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 예산이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청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의원님들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가족과 집행기관 소통할 때도 보면 거의 의원님 수발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따로 할 수 예산은 좀 마련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업무에 탄력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