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찬식
배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140쪽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시어 본 예산 요구서 안대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지요? 현대1차아파트 조합놀이대 설치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141페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현대3차 아파트 말씀하시나요?
종운
이종운위원
현대1차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현대아파트 조합놀이대 설치입니다. 그거는 어린이놀이터에 조합놀이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미끄럼틀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한 번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3개, 4개가 연결돼 가지고 조합놀이대라고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여기가 현대1차 아파트 어린이놀이대가 지금 모래로 되어있지요?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다른 데 모래로 되어 있는 데 없지요?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비를 봐서 3600만 원이니까 거기를 그렇게 해서 모래로 안 하고 매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야 어린애들이 안 다치니까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거기가 5동이 있습니다, 422세대가. 그래서 그게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산 잘 세웠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41쪽에 고령자 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어떤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하고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시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8가구 해서 4800만 원
영미
김영미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올해 혹시 처음 시작하는 건가 싶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고령자 장애인들은 평균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수명이 짧은 것 같은데, 65세의 고령이면 아마 우리 보통 일반인들 아마 85세 정도 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이 가능하신지? 낮추는 걸로, 연령을 낮추는 걸로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그건 법에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명시가 돼 있어서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훨씬 짧기 때문에 20년, 30년 짧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일반노인들과 같이 취급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혹시 되신다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동감합니다, 저도.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1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 급여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기초생활 주거급여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 주거급여자 중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LH로 위탁을 해서 집수리를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경보수로 해서 350만 원, 중보수로 해서 650만 원, 대보수로 해서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48가구에 대해서 2억 800만 원 어치를 수선 유지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을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LH로 하게 돼있습니다. 국토부 고시로 수선유지 급여를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LH 법인체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수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중
윤홍중위원
LH를 통해서?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지급을 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요즘 행정소송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많이 늘었습니까?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현재로는 4건이 올해에 들어서 4건이 그랬었는데요. 현재는 3건은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한 건은 아직 내년 초에 심판기일이 예정돼있고요. 현재는 3건을 다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병수
박병수위원
행정소송이 요즘 왜 그렇게 많이 느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욕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나면 사실 오래 못 살았는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도 20년을 거뜬히 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문성을 한 직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행정이 사실은 따라가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파트도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행정소송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율을 보고 그 조직체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늠을 해 볼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에 해당되고 상당히 중요하고 또 패소율이 많다보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신뢰를 못하고 그리되면 행정이 계속 난맥상이 노출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선 계원들한테, 계원들이야 전부다 파악이 돼서 법집행을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많이 좀 이렇게 전문성 확보를 더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스킬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허가과 업무추진 여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그렇습니다. 책상에서 했던 행정이 예전에는 그것도 사실 가능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현장이 주종을 이뤘는데, 그 이후에 탁상에서 하는 그런 행정이 주를 이루다가 지금에 와서는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거와 유사한 어떤 관례 같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은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한다, 나는 이렇게 ……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어요, 답도 현장에 있고.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얼마나 자주 가서 보고 확인하고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 앞에 놓고 검색을 하고, 법하고 같이 견줘보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탁상에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탁상행정, 탁상행정 예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허가라든지 민원이 진짜 많아가지고, 특히 허가과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나 교통과나 지역경제과나 기업유치과나 이런 데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은 게 국내 여비를 많이 좀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허가과에서는 우리 공주시에서 관련돼있는 모든 정책이 최종적으로 허가과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다른 기업체가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자주 가서 듣고, 같이 의견도 개진을 하고, 우리 시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계속 견문도 넓히고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워크숍이나 회의 같은 걸 참석을 하다보면 여비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 여비가 지금 보면 예전부터 쭉 해왔던 대로 내려옵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물론 10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많이 들어가니까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허가과장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워크숍이나 회의 같은 것을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이러이런 데를 가봤더니 사실 이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내용이라 할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저희들은 관내에서는 일상적으로 허가 업무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이라고 저희들이 허가과는 각 부처별로 산림청이든지 국토부, 또 복지부, 그리고 도청, 여러 군데를, 권익위원회 이렇게 최근에 한 1년간을 관외출장을 보니까 50여일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80여 명, 이렇게 명수로 따지면 80여 명 참석한 걸로. 각종 교육, 거기에 포함되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거를 참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저희들이 우리 공주시, 아울러서 거기에 교육하고, 세미나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서 제가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직원분들 하고 가면 한 시간 전에 갑니다. 가서 공주관광 안내책자 리플릿 이런 것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또 현수막을 저희들이 전문홍보, 공주시관광하는 홍보현수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폭이 1m에 길이가 6m로 해서 세계유산 등재된 거하고 그리고 그 밑에다는 백제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항상 1시간 전에 가서 로비에다가 게시하고 공주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허가과 직원들이 몇 명 있지요?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현재 25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직원들은 어쩌니 저쩌네 해도 봉급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받으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일에 의욕을 너무 많이 부리는 데만 치중을 하지 직원들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직원들은 어느 위치에나 조직원들은 사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어떤 불협화음 내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상이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어떤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예산팀장님, 이 팀장님?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2016년도 각 과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것 좀 일목요연하게 하나 작성해서 주세요.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2016년 본예산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192억 3700만 원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3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각 항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하단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공주-세종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세종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우리 공주시와 세종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의 교통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 행정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관리에서는 행정관리비 빼놓고는 전부다 이렇게 몇 억이 증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교통과가 차량에 관련된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에 관련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33개소에, km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부대시설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쌈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가로조명에 대한 어떤 이런 LED등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라든지 신설된 게 많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면서 어떤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 증감된 걸, 왜냐면 감소된 것을 감소, 왜냐하면 행정운영비는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됐는데, 시설 관리비나 이런 건 다 감소가 되어있어갖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억씩이, 대부분 보면 지금 몇 억씩 다 줄어있어갖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도로조명 시설, 시설부대비에서 2억 4900이 감소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교통안전관리, 여기 지금 행정운영비만 빼놓고는 다 지금 몇 억씩 지금 다 줄어있네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어쨌든 1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할 거, 하반기에 집행할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작년도보다 어떤 분석을 해서 이거는 본 예산 좀 감해서 세운 다음에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워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좀 한 번, 8페이지 따로 자료 주신 거 있지요? 설명자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8페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8쪽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거기는 35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게 맞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 5000이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억 5000만 원이 맞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18쪽에 자전거 보험료 해가지고 7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전년도에는 6500만 원. 실제 자전거 보험 때문에 보험가입 해 주셔서 실제 시민들이 1년 동안 어떤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금액을 한 번 혹시 산출해보신 적 있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입액이 59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수혜 받은 사람이 43건에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72건에 87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가입비보다 더 많이 수혜를 받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가입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려면 진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되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얼마나 되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를 들면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전거 후유장애 뭐 이런 경우에는 40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병원, 예를 들어 4주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20만 원, 5주면 30만 원 이렇게 쭉 보장 내역별로 그렇게 지금 다 산출이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진단이 4주 이상이여야만 혜택이 가능한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8일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그것보다 낮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다시 한 번 보험회사랑 상의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기영
박기영위원
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런 불의의 사고 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4주 이하, 2～3주 난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많이 다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 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셔가지고 수혜를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안 되는, 4주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나중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망도 실망이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다 다친 경우, 물론 본인의 어떤 부주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함, 그런 감도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향조정할 수 있으면 물론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요. 그래서 하향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한 번 열어보세요. 특별회계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 26억 원이었는데, 올 예산은 16억으로 이렇게 잡았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반적으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물론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10억이 줄었는지.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추진하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감정가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추후에 1차, 2차, 3차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감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감을 시켜서 이렇게 줄었다는 이 말이구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불법 주정차 견인 수입이 2000만 원 돼 있네요, 예상하기를?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55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 수입. 듣고만 있어요. 157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 위탁금은 4800만 원이에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 올랐네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보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4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도 똑같이 배정을 했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월 400만 원꼴이네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월 400만 원꼴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 5년 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병수
박병수위원
됐어요, 됐고. 여기서 견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들어도 견인할 차가 없으면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그렇지요? 너무 불필요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물론 그네들이 고생하는 건 주변사람들 다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 마지막으로 저쪽에 법원 옆에, 경찰청 옆에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잠시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형성할 때 그렇게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거기가 300평, 320～330평, 또 한 군데는 근 280~290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이 식당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한마디로 우남퍼스트빌 앞에가 차가 피양을 할 수는 없어, 전혀. 다 골목길이 일방통행이 다 되어버린다,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찻집 하고 식당이 아주 한 집 건너 한 집씩 계속 빼곡하니 돼 있잖아.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안 돼 있으면 내기도 사실 어려운데, 이것은 어디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거는 도시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된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스콘 깔고 칠하면, 칸 만들어놓으면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건 빨리 빨리. 시장님이 선거공약에 신관동이 아주 교통이 너무나 혼잡스러워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불평불만이 많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세웠겠습니까, 교통난 해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렵지만, 교통과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본청에서 가기 싫은 데 아마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의회사무국으로 오래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 발탁이 된 건 최위호 과장 아니면 거기를 도저히 해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시장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계속 퇴직 때까지는 시킬 거 아닐 거 알 테니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현장을 자주 다니세요, 현장 다녀야 됩니다. 교통과는 특히 현장을 찾고 다녀야 현장에서 뭔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 하고 또 달라요, 교통과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강남이나 강북이나 시골지역이나 골고루 이렇게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자료는 봤는데 택시통합콜센터구축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공주에 있는 택시들의 콜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요. 통합콜택시구축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 공주시가 시티콜, 고마콜, 알밤콜 공주에서 현재 5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담도 많고 또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방안이 없나 라고 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택시 어떤 운용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일환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각각 회사별로 있는 콜센터가 하나로 이제, 한 쪽으로 구축이 된단 얘기인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티콜, 고마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개별로 하지 않고 우리 공주시에 하나로 구축을 해서 각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콜 받았을 때 콜로부터 가장 가까운 택시회사를 떠나서 법인을 떠나서 그렇게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도 아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저도 자전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전거보험료가 5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5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결산액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들어갔던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작년도 자전거 보험료 6500만 원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65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세우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보험회사 하고 계약을 할 때 면밀히 따져서 이런 부분은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계약을,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5900 얼마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험사와 계약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계약 보험료입니다. 우리 자전거
동일
김동일위원
1년마다 계약인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 계약에서는 계약의 변동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작년보다 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거는 계약을 하면서 내년도 6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하자, 어떤 보장내역, 가입상품 보장내역에 대한 세세하게 상의를 한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전거 보험료가 59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또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셔서 실제로 그럼 500만 원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도 6000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건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전년도 보니까 지금 여기 자전거 이용시설물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자전거 무인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였거든요. 아마 이걸로 들어간 게 28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게 달라진 거가 뭐가 있는 건지, 예전에는 자전거 무인시스템 명칭만 바뀐 건지, 지금은 자전거 이용시설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거는 내내 무인시스템인데 그건 유지 장비도 되고요, 시설비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무인 11개소에 시설 장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시민공원에 시설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전거 무인대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게 지금 죄송한데 자전거 무인시스템이 저희들이 위탁을 줬나요, 어떻게 됐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을 지금 12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들이 무인시스템을 그쪽에 부산광역시가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광역시에서 필요가 없다 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활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가요, 지금 보수비를 3330만 원 세운 것은 어디에다 어떤 비용입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걸 저희들이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시스템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유지보수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금년 말까지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그 회사 측에서 어떤 구비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저희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 시스템으로 작동이 안 될 경우 별도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했을 때 이 정도 유지보수비를 매달 200이나 300 주는 거 아닌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도에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직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일 때는 제가 궁금한 게 직영일 때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굳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별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비를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내년 언제부터 할 계획이시지요, 이거, 유지보수비?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오픈은 1월부터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환경정비가 어떤 내용인지, 바로 밑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주변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인이라든지 무인시스템에 대한 시설 곁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별도로 이런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가 올해 새롭게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제초 작업 같은 걸 안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 하면서 환경 정비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도 활용 했고요. 사실 자체적으로 하면서 무인시스템이 1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관 둔치공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환경 정비가 필요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전에는 그냥 거기 있는 기간제가 다 했는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냥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에는 3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실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쓰실 예정이신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비형식으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전거 관련돼서 작년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금액에서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아까 제가 얘기 했던 것 중에서 하나 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직영으로 하셨잖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직영으로 하셨을 때도 285만 원 예산을 세워서 1년 12월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만큼 4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을 해서, 일단 자본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직영을 하신다니까, 아니 위탁을 하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위탁이 더 낫습니까, 직영이 더 낫습니까? 지금 해 보시니까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위탁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나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기간제 2명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영으로도 잘 해오셨지 않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부터는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2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인원이 2명이 없어지고요. 신관동으로 저희들이 무인시스템을 신관동 금강공원 거기다가 무인시스템을 놓고서 그쪽으로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금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데요. 그걸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에도 한 번 내홍을 겪었지만 이게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어느 것이 더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데 좋은지, 위탁이 능사인지, 그걸 정확하게 한 번, 왜냐하면 예전에 한 번 교통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리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안 했어도 300만 원 이상 세웠는데, 한번 어느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한지 내년도에 한 번, 위탁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자전거 무인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적인데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건 못하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니터 상에 보면서 어떤 대여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 상에 하면서 다른 우리 인력이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이게 자전거 시스템 특성상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을 하시는 회사가 위탁을 할 때 이 시설에 맞는, 규격에 맞는 또 하드웨어를 같이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맞춰서 이 하드웨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위탁을 할 때는 전면적으로 시설이 다 바뀌어요, 또. 그런 문제가 공주에서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다못해 우리 자전거 거치대도 예전에는 하나씩 있는, 대전의 타슈와 같은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있는 형태에서 또 프로그램 업체가 바뀌면서 이게 또 통째로 바뀐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하드웨어가 바뀌면 또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가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업체랑 계약을 하다가 다른 업체를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전에 쓰고 있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암호를 걸어놓고 이러는 바람에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번에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이게 공주시에서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갖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의 시스템이 잘 했더라, 어느 지역의 시스템이 그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내 거기에서도 있는 회사가 또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잘못되거나 저기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서도 다 락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그걸 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전거가 몇 개월 중단되게 되고, 이거는 제가 어느 특정 업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전거를 하는 시스템 업체들이 다 프로그램 플러스 설비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하여간 김동일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전에 전산 계장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많이,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이 계속 교통과장님으로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하던 그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게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 유성에서 동학사 돌려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저희들이 95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 유성에서, 저쪽 유성으로 갔다가 공주로 오는 것도 노선 중에 하나인데, 시민교통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교통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한 곳만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요, 시내버스 사장하고 전문가 제가 그때 만났었어요, 한 번. 거기 가서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 안 되면 유성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만 해도 동학사 들려서 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저희는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승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하여간 계속 노력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려운 점은 과장님이 잘 해결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간단하게. 동학사 상가지역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어디어디까지 갖추어졌는지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0만 원 했는데요. 가로등 신설 10개소인데요, 계룡산 아침식당 앞에서부터 주요 도로변 이렇게 쭉 10개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계룡산 식당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아침식당 앞에서부터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가로등 설치 안 됐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영길
우영길위원
먼젓번에 거기 다 하면서 가로등 전체 다 교체를 했는데, 절 올라가는 데께.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신설은 안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안 해요, 제가 그때 다 했는데 거기. 그건 그렇고요. 그건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식당 앞에 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서울식당 앞에요?
영길
우영길위원
그쪽 외곽도로 빠져나가는 데께.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가 어둡다고 민원이 몇 사람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과장님을 못 만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쪽에 필히 가로등을 달아줘야 돼요, 거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요. 서울식당 앞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한구 전 의장님 뒷골목 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가 사실은 어렵고 또 불상사가 꽤 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데를 사실은 가로등을 해 주면 아마 상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박정자에서 인도 설치해서 올라오는 거 아시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쪽에 가로등 저기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은 전체 LED로 가는 상태인데
영길
우영길위원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아는 대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인도 가는 완료됐고요. 그 뒷면에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현지 한 번 나가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사업비로 해가지고 남는 재원으로 거기 인도를 다시 보강해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택시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한 군데로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 한 군데로 구축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다섯 군데가 됐든 거기 다 동의가 될 것 같으세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거 통합콜센터는요. 지난번에 법인택시 6군데에 대해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일치가 돼서 이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거기 개인택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개인택시 포함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374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회사, 법인, 개인하고, 법인택시 의견을 들어서 어느 장소가 적당한가, 그 적당한 장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다섯, 여섯 군데가 되는데 서로가 각자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콜센터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어떤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산 쪽으로, 위성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어떤 장소에 대한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센터 구축을 하셨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더 이상 지원이 안 나가고, 본인들이 조합이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센터 내는 자기들이 내후년부터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을 해서 시설하고 장비 지원 한 군데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센터를 구축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현재는 그러면 내년에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회에서 지난번에 택시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통과가 돼서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콜 장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도에서, 이번에 정례회 때 아마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통과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이게 각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센터를 구축을 해 드리고 추이를 봐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지 안 될지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아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추후에 결정이 또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은 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7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택시업계도 포함해서 유가보조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내버스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버스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버스,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같이?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내버스만 하시는 줄 알고 대중교통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시내버스, 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40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BIS 구축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시민들이 편리하다, 서비스가 좋다 이런 거는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민간 위탁을 주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 시와 어떤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BIS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BIS시스템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31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세종시, 공주시와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종합적인 추진은 세종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보면 전체 BIS시스템 본체는 세종시에서 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세종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세종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세종시는 아마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시에서는 별도로 교통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제를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본체를 두고 세종시에 운영하는 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팀 이렇게 두 팀이 있는데 현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운영하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택시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끔 택시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안내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150쪽 가로등 LED교체가 공주 백제큰다리가 공주대학교에서 옥룡동쪽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백제큰다리는 정지산터널이요.
영미
김영미위원
LED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저도 다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발견했는데 이쪽 다리에도 거의 30～40%이상이 꺼져있어요.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되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가 지금 시중에 나온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백열전구나 형광등 같은 경우 보면 기존에 완제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LED를 교체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100%를 목표로 LED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 14.5%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안전기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주대교가 불이 나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LED제품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완전제품을 선택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연구하셔서 전반기 추경에 배정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어두워서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빨리 해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공주시 전체 교통에 대한 용역이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시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업체보다도 우리 공주시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연구원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자문을 구하는데 교통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끝에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안전 예산이 많이 깎여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해서 다행스럽고,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 BIS구축이라든지 택시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인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 화물, 택시 영업용에 유가보조해 준다는 얘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4억 6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4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3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 5억 2000만 원 등 해서 시내버스에 투입된 돈이 3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전년도 대비 3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3억 재정이 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은 나아진 게 없거든요. 시내버스가 과속하고 불친절하고 또 승차 대기가 버스터미널에서 5분 단위입니까? 10분 단위입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난번에 5분이었었는데 저희들이 7분인가 10분인가 늘리도록 권고는 했는데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먼저 본 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차가 10분을 대기하면 장날 같은 때 특히 노인들이 줄을 서있어요. 서서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버스는 저 안에 있고, 고속버스도 확인해보니까 10분이더라고요. 시내버스가 10분을 대기시켜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안에서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5분을 꼭 고집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서 승객들이 의자도 부족해서 앉아있을 의자도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는 무척 더운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3억씩이나 더 증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시내버스터미널 안에서 물이 새고 의자가 부족한 것은 시내버스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선해야 되는 건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정 어려우면 우리가 아까 허가과에서도 나왔지만 공동아파트단지 내에 시설 같은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 어렵다면 기 얼마 들어가는 돈도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내버스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재정 지원해 주십시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씩이나 증액해주는데 이런 것을 2억이나 2억 5000만 원 정도 해주고 나머지를 이런 데에 돌려가지고 재정 지원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지금 신관터미널 옆에 택시주차장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설과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업 시행이 됐나 안 됐나 - 여름이 되면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기사들이나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질퍽질퍽거려요. 이건 건설과와 상의하셔서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의당면 두만리, 정안 상룡리 등 행복택시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들이 굿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시책인데 새로운 시책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만족도 있을 테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행복택시구나 말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기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부탁은 149쪽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조그만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운영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151쪽 동학사 상가지역 가로등에 대해서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설치대를 타 지역에 가보니까 타 지역은 지역의 상징물을 조형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한 것을 봤거든요. 공주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광지는 우리의 특산물 공주는 밤이잖아요. 밤조형물을 만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더욱 더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조명시설 전기요금을 보니까 작년과 금년도 금액이 똑같은데, 작년도에 터널 세 군데에 분전함인가요, 감량시킬 수 있는 거 설치한 거 알고 계시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분전함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거 설치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습니까?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번에 백제문화제할 때는 옥룡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을 다 켜놨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전과 상의를 해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작년과 금년하고 크게 저기한 것으로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20%, 30%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터미널 3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면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2쪽에 내부거래 지출 회계전출금목에 관련된 신관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이 있지요, 사업비를 21억 2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이거 설명자료는 33쪽에 있습니다. 2016년도 요구액은 4억이고 총 사업비가 21억 200만 원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거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신관에도 공영주차장이 설치돼있는 곳이 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지역보다 지금 예정지가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현지도 몇 번 가보고 그 주변을 저녁때 가보고 했는데요. 거기가 차량이 식당이라든지 영화관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그런 수준으로 돼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 여기에 설치하면 그쪽보다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대당 조성비가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대지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1200만 원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가 나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1200만 원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때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매입한 토지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잖아요. 1200만 원 중에 공사비는 대당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철거비는 빼고 거기 부지 조성하고 평탄작업하고 그다음에 아스콘작업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대강 어느 정도 되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200만 원 중에 10%정도는 되려나요? 10% 넘으려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10% 넘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약 200만 원 정도가 조성사업하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정지역 면적이 1924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다가 77대를 주차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비는 총 21억 200만 원이고 요구는 이번에 4억을 하셨고요. 지금 보면 면적대비 주차대수가 77대인데 예산으로 해서 나눠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대당 2729만 8000원이더라고요. 21억 200만 원이 이게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토지매입 21억 200만 원에 77대이면 2729만 8000원이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당 공사비가 2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2729만 8000원에서 대당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서로가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주차를 1층 그러니까 어떤 2층이나 3층 안 한 상태에서 77면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 그거를 공영주차장에서 2층, 3층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본 위원도 근처에 영화관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필요로 하긴 하는데 실제 면적대비 주차면수가 적게 나오고 또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벌써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 - 이게 꼭 요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2, 3층 주차타워를 했을 때 실제 효율성 대비 대당 조성원가도 77대로 한정할 때보다 높고 더 많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에 보면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 자전거교실해서 사업비가 2200만 원 잡혀있고,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2015년 5월에서 10월경에 자전거교실 2회가 있어요. 자전거교실 교육을 이건 어디에서 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자전거교실을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했는데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에서 집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자전거교실을 열어가지고 이게 안전에 대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시민을 대상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아니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면 한 기당 20명 정도 하는데 지난번 11월 달에도 저희가 자전거교실하는 데를 가봤는데 첫째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몇 명 동안 정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한 기에 보통 20명 정도 됩니다. 대개 20명 중에 주부들이 18～19명 오시고 계십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20명을 2주 하는 거라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렇게 해서 2번 한다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어린이 안전운전교육 이것은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요. 받으면 자전거 안전에 관한 전문강사가 두 분 계신데 두 분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서 실기이론교육과 운동장에 나와서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학교로 출장 가서 하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출장 가서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위주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1회라고 돼 있는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건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에 신월초등학교, 신관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상반기는 그렇고 하반기에 1년에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주로 초등학생위주네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대상이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대상이 불분명해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아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아까 과장님이 4년 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위가 5년이던데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한번 했고요 내년도에 한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보니까 5년 마다 계획수립하게 돼있는데요. 5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돼있네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5년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데보다도 저희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시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번 당겨서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24쪽 보면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아까 백제큰다리 있고, 그다음 25쪽 보면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해가지고 강남 강북이 있고 몇 군데 있네요. 그런데 29쪽 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재구입 LED 등기구 교체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억이에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1억 맞아요? 29쪽 참고자료 보시면 총 사업비 1억으로 돼 있고요, 사업규모는 1만 6,675개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건 공주시 전체를 표시해놓은 것 같은데 수치가 잘못돼있고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건 수선위주이면서 시골에 있는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LED등, LED램프, 자동점멸기 수선 자재 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선 자재 교체해놓고 뒤에는 3억 5000만 원 이렇게 써놓고 총 사업비는 1억 써놓고 밑에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2016년 요구액이 1억인데 증감이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거꾸로 써놨어요. 2015년이 3억 5000만 원이고 2016년이 1억인데 어떻게 증감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이지.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마이너스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여기에는 가로등 교체 이런 게 아니라 LED등, LED램프, 자동점멸기 이런 거 교 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 표기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LED 교체율이 14.5%라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LED 교체하는데 지금 세 과목이나 나와요. 24쪽에 LED 9000만 원 이건 백제큰다리 쪽에 교체하는 거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여기는 기 LED로 돼 있었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돼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나트륨등으로 돼 있으면 LED등만 교체해서는 안 되잖아요? LED등을 교체하려면 안전기까지 교체해야 되잖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안정기까지 교체해야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안정기까지 교체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안정기가 보통 30W 기준으로 해서 LED안정기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등 표시는 마이너스표시가 잘못된 게 맞고요. 등기구는 램프나 안정기가 별도로 현재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세트로 해서 같이 나옵니다. 대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등 하나에?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예, 등기구 전체가요, 안정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지주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주는 그대로 놔두고 LED와 안정기만 교체하는데 100만 원씩이나 가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건 너무 과한데, 몇 W짜리예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150W짜리입니다. 보안등은 30만 원 정도 하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150W이면 안정기 값만 해도 30만 원 정도 하겠네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예, 일체형으로 돼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9000만 원이라고 해야 많이 못 바꾸겠네요. 백제대교가 가로등이 몇 개지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88개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거의 맞게 여기는 해놨네. 그런데 LED가 문제점이 뭐냐면 LED를 교체해도 LED 안정기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동식
오동식가로조명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LED등기구 자체를 안정기만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안정기가 보통 수명이 7년 정도가요. 그러면 LED가 지역에서 선뜻 LED교체를 못하냐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7∼8년 뒤면 안정기부터 싹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섣불리 계속 주기적으로 갈으려면 그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LED코스트가 떨어져야만 LED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LED 코스트가 높아서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밝기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26쪽 보면 거기도 밑에 잘못 표기해놨네. 2015년에 1억 5000만 원, 2016년에 1억 그런데 5000만 원이 증감돼있어요. 이것도 감액인데 표기가 잘못돼있네요. 그것을 고쳐주시고요. 자료 149쪽에 보면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구입해서 50만 원에 60대라고 돼있는 건가요? 50만원 60대이네, 그렇게 계상돼있네요, 3000만 원?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무인대여 공공자전거는 지금 현재 공주에는 자전거에 GPS가 없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무인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건 자전거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작을 하면서 무인대여소에 카드를 대면 입반출이 되고 반납이 되는 시스템을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건 정상적으로 카드대고 자전거를 갖고 타고서 정상적인 자전거보관대에 갖다 놨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전거를 내가 타고 나서 임의대로 어떤 장소에 놓고 갔다고 했을 때 자전거 회수를 하려면 자전거 위치를 모르잖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인데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정상적인 회수가 안 되잖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창원처럼 GPS가 달려있으면 내가 급해서 차 시간에 쫓겨서 자전거를 동사무소에서 끌고 터미널에 갔어. 그러면 터미널 근처에 놓고 차 시간에 맞춰서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회수가 안 될 때는 GPS를 찍어보면 이 자전거가 어디에 있구나 해서 회수요원들이 회수해서 다시 원위치에 놓는데, 이런 경우는 자전거의 위치를 찾지 못하잖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대여하려면 일단 홈페이지상에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여를 했을 때 2시간 이내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고발까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반출을 해서 반납 안 된 것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한 분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별도로 2시간 이내에 본인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정확한 장소에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시내버스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제일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게 시내버스이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대폐차 지원, 재정지원, 특별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건 전체 화물차까지 포함해서이지만, 지금 지원해주는 거 제가 불러드린 거 대폐차, 재정, 특별, 벽지노선, 무료환승에다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 부분도 시내버스 부분만 따로 떼어서 파악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포함한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지원 경상경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 양식을 제출해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금 시내비스 재정지원이나 대중교통 지원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사니 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01억 9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공주시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대로 지원해주다보면 공주시 예산이 정말 써야 할 데 쓰지 못하고 이런 데로 빠져나가다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그런 것이 제일 저희 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내버스 사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나을 것인지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내년에 행복택시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노선을 일부 가는 노선을 없애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서 재정이 그래도 뭔가 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까 교통안전계획용역도 주고 그러지만 재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공모로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상을 걸어서 정말 시내버스의 보조금,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모로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준하는 시상도 해주고 해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모해서 아이디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첨부를 해서 넣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더 분발하시고 고생하셔서 공주시민이 행복하게 되고 또 공주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성질환센터 국유림 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은 2014년도 제170회 정례회의 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승인이 되어서 2015년도에 매입하려하였으나 예산사정상 매입을 못하여서 2016년도에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둘째, 금학생태문화 힐링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금학생태공원 내 철쭉동산을 조형하고 자연생태 체험시설인 생태종합공원과 종합체험장, 어린이물놀이 체험 및 …… 시설 등을 조사해서 시민의 여가활동 및 주민의 힐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 예산 12억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국비가 50%고 시도비가 각각 25%씩입니다. 이어서 16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163페이지에 유해조수 포획 보상에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더 계상된 6000만 원을 계상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만 이게 예산서에 반영이 됐고
종운
이종운위원
추경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난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세워서 사실은 2015년도도 6000만 원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추경에 4000만 원 세웠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고라니는 보상 금액이 2만 원이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상반기는 2만 원 하반기는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하반기도 2만 원이요.
종운
이종운위원
하반기는 9000원 받았다는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9,000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건 예산이 2만 원이 한도가 되는데, 수거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협회하고 우리가 상의해서 예산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배해서 지급을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가 추경까지 해서 6000만 원이고, 금년도 6000만 원 세웠다는데, 그러면 금년도 추이를 봐갖고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울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멧돼지는 왜 포상금이 없습니까? 멧돼지는 포상금 안 해 주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멧돼지는 쓸개나 이런 거를 수렵하는 사람들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도 잡습니다. 그거는
종운
이종운위원
쓸개를 팔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 판매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멧돼지가 더 사실은 잡기가 힘들고 피해가 광범위하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갖고 수렵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멧돼지도 포상금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괜히 쓸개니 육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65페이지에 자연보호 보전행사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자연보호 보전행사가 뭡니까? 민간이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자연보호협회나 또 …… 이런 데에서 자연보호를 할 적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전년도에는 다른 과에서도 그걸 산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우리 환경과에서 통합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17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해서 2650만 원이, 170페이지 2650만 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비로 잡혔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거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성과는 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 감시단을 운영해갖고 성과는 낫나 그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들어왔는데 데이터 상에 우리가 성과를 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낸 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벌금도 물리고 그랬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자료 좀 취합해갖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서류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175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먼저 때에는 침대 매트 등 처리비가 없어서 감 된 이유가 왜 감이 됐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침대는, 침대 매트릭스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프링을 자체 해체를 해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처리를 하고, 매트리스는 소각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난번에 정기 추경 때 삭감을 시켰는데 그 외에 또 고무대야라든가 소파라든가 부득이 위탁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는 지금 있는데, 그걸 거기에 야적이 돼있는 상태이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위탁처리를 부득이 해야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왜 감이 됐지요?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작년도 걸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지금 위탁은 어디다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어디다 하셨는지 모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환경부서에서 어디다 주고 어디서 위탁을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 많으니까 입찰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종운
이종운위원
입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걸 파악 좀 해야지, 어디서 하는 건지 어느 업체가 위탁을 하는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어볼 게 176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해서 10억을 위탁을 주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린공주.
종운
이종운위원
그린공주지요?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린공주한테 우리가 위탁을 준, 그린공주한테 위탁 준 기간이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뒤에서 계장님들이 일어나서 무슨 계장 누구라고 대답을 해 주세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담당자 계장님 누구세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2017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017년이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위탁방법은 입찰로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용역해가지고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입찰로? 먼저 그럼 그린공주 할 때 그린공주 단독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복수입찰을 한 겁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먼저 분들이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먼저 것도 담당 계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부서에 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부서를 맡으면 전년도 어떻게 된 건지 다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은 다시 자세히 알아갖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보강공사 해서 1억이, 보수보강공사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보수는 어떻게 시설비는 그린공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찰을 봐갖고서 하는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고장 나게 되면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고장 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큰 거는 입찰을 주고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 해서 고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린 공주한테 주는 건 없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일각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이런 것을 그린공주한테 준다는 어떤 말이 나오길래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확실히 하셔갖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멧돼지하고 고라니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는 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감시단들 하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몇 명이 하고 계시지요? 20명이 합니까? 10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20명
종운
이종운위원
20명이지요? 그분들이 고라니보다도 멧돼지가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환경대상 타신다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하고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어요. 이거 2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재활용센터 교환물품은 저희가 우유팩이라든가 그런 재활용물품을 가지고 오면 화장지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배급만큼
상규
한상규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클린하우스는 그건
상규
한상규위원
뒤에 팀장님, 담당자 계시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분야별로 쓰레기를, 분야별로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병이라든가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거를 한 장소에다 하기 위해서 천장을 해갖고서 비가 안 맞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하셔가지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 할 수 있게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건물을 약식으로다가 천장하고 벽하고 이렇게만 하고 속에다가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통을 쭉 놓는 겁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2개소인데 개당 2500만 원씩인데, 땅이나 이런 건 확보됐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건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대상지 물색 안 된 상태에서 2500만 원씩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1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상규
한상규위원
관리인 지정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관리인을 거기다 상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그분들을
상규
한상규위원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활용 할 예정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2개 장소에 2500만 원씩 하셔가지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크기가 얼마나 크게 짓길래 2500만 원씩 들어가지요, 그럼? 2500만 원씩이면 어지간하면 패널로 집도 하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게 샤시하고 기둥은 알루미늄 계통으로 하고 또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분리배출 시설물 짓는데 하나에 2500만 원씩이라 해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14명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인부는 14명이시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직원은 2명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우리 공무원은 2명이시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6개월 후에는 위탁을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위탁을 가신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가 위탁 주면 좋다고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상규
한상규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나오게 되면
상규
한상규위원
나올 걸로 보고? 용역으로 가는 게, 아 위탁으로 가는 게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173페이지에 6개월 후에는 용역으로 가시는 걸로, 위탁으로 가시는 걸로 하셨는데 이쪽 172페이지는 인건비를 1명분을 1년 거로 잡으신 것 같으시네.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장소가 다릅니다. 재활용 교환센터는 저희들이 교동 지금 현재 보건소 들어설 자리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순환센터 하고 재활용센터 하고 다른 거네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분리가 됩니다. 예.
상규
한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스티로폼 받는 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먼저 개시 시보수는 받았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세요? 1일 처리량이. 스티로폼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하루에 2,000kg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2,000kg? 떡으로 나오는 게 2,000kg 아니면 전체 하신 게 2,000kg?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나오는 게
상규
한상규위원
나오는 게? 떡으로 나오는 게 2톤 정도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한 달 정도에 그 정도 나오는
상규
한상규위원
한 달에 2톤이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가동개시 신고서를 득해서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1달에 1톤 정도는 떡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다 질의하셔서 안 하고, 제가 우리 반포면사무소 1톤 트럭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회계과 말씀드렸더니 내년 추경에 서류를 올리면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꼭 좀 그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한상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173페이지에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만약에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는 걸로 알거든요, 물품을요. 아니면 누적 개념으로도 상품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누적 되는대로 받으시나요? 혹시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그런 건 없고요. 보시면 그닥그닥 물건이 있을 때, 그분이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으로 해 주고 있고요. 만약 그분이 원하는 물건이 없을 때에는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동일
김동일위원
누적됐을 때 그러니까 g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따라서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15g으로 해 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온 게 1kg인데 1kg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내가 원하질 않아서 쌓아둬서 나중에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지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교환센터 교환물품이 내내 세제라든지 이런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때도 예전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의 단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을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찾는 분이 또 없으셔가지고 종량제 봉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종량제 봉투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가능하면, 왜냐면 예전에 또 왜 그랬냐면 물건 받는 거는 세제 이런 것들은 있으시니까 실제로 이걸 어불은 아니겠지만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계적인 부분으로써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파악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아까 질문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소각로 교체가 40억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소각로 교체 비용이 40억 정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국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비가 확보 안 돼서 40억을 세우신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몇 % 정도 온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가 40억 있거든요. 국비가 얼마인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아까 설명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되어있어서. 여기 주신 자료에는 40억 전체인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이에요. 나는 그거지요. 이게 내가 알기로도 소각로 설치는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국비가 아무리 못 와도 50% 올 것 같은데 여기에 20억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되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은 예전에도 한 번 검토를 했었지만 공동으로 시설을 하게 돼있거든요. 단일 시·군으로는 안 해 주고 만약에 공주가 한다고 하면 공주, 청양, 부여 이렇게 묶어서 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면 공주는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공주로 단독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소각로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우리가 50톤인데 이게 처리를 하려면 100톤으로 지어가지고 부여, 청양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한 번 도 주관하고 환경부하고 각 시·군이 협의를 했는데 서로 부결이 돼가지고 지금 자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을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부여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숙박업무 담당 쪽인데요. 광역화를 할 적에 국비 지원이 되고요. 광역화가 안 되면 다른 시비나 국비 지원이 소각관계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예산은 소각로만 교체할 예산이고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광역화가 안 되면 그것도 국비지원이 없고 지금 우리 소각로 자체는 15년이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현재 기술진단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광역화를 하느냐, 지금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거기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광역화 되지 않는 것들이 올해 정해진 건가요? 올해 그렇게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지침이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화, 광역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현재 소각로 자체가 용량도 작고 오래돼가지고 지금 나중에 폐열이 늘어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각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아닙니다. 지금 방침이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 환경자원과에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얼마나 들어가냐 했더니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더니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국비지원 신청해서 이거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시비로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지금 정부지침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시비를 100%로 해가지고 40억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전에는 70 대 30으로 국비를 지원했는데요. 그것도 방침이 안 되고 광역화할 시만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이거는 그런데 국비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계획이?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기술진단용역에 나오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언제 나오는데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나올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에 나오면 - 내년이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각로를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소각로 교체 계획도 3~4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비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40억 왜 세우셨어요? 올해 할 것도 아니면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용역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1월에 나오나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걸 드려야지.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1월이나 2월경에 나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국비신청도 가능한 여부를 그때 알 수 있는 겁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용역기관이 어디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볼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또 공주시의 입장들을 많이 넣어서 용역을 하잖아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자립하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기술진단용역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지금 기술진단용역을 하는 건 소각로를 더 쓸 수 없느냐, 있느냐 그걸 진단하는 거고요. 소각로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역화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자원순환센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는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데 여기 인건비가 13억 넘게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하반기에는 위탁을 줄 걸로 생각을 해서 상반기 예산만 세운 겁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위탁해서 상반기만 하시려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방금 김동일 위원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 사업에 대해서 40억 원을, 총 사업비 40억 원을 시비로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차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소각시설 조성사업이 광역화 사업을 할 때는 그때만 국비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환경부 지침이 맞아요. 그렇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서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2015년도 예산에 국비 30억 원을 지금 받아왔어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벌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을 벗어났는데, 이런 데처럼, 서천처럼 그런 노력을 해왔으면 현재 이렇게 용역을 해서 교체를 결정해야 할 그런 시기일 때 충분하게 이 서천처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해왔다 말입니다. 서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27억 원인데, 30억을 국비예산을 확보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도 물론 용역결과 분명히 교체해야 된다고 나오겠지요. 실제 이게 어떤 사업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더 관건인 것 같은데, 분명히 5년 이상 지났으니까 못 쓴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로 여기 보니까 시설보수보강공사도 1억 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억 5000 더 투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최소한 50%라도, 50%면 벌써 20억 아닙니까?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4쪽에요. 지방의제 21 사업추진 42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설명을 보니까 의제실천 사업 및 목표 설정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 진행, 홍보 사업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4월, 5월, 10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그냥 1회성 제가 보기에는 1회성 어떤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되고 하는지 그런 혹시 실적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지속되는 사업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몇 년도부터 시작됐냐는 이제
영미
김영미위원
금년도?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그전부터 했던 겁니다. 그전부터 했던 거고, 이게 하나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적이 또렷하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1회성 행사도 중요하고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지방의제 과제라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방향이 어떤지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우리 국정 과제이지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회원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회원들이 단순히 이런 1회성으로만 그치는지 사실은 그 회원들 자체가 본인들은 얼마나 가정에서, 주변에서, 생활에서 얼마나 이런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지 사실 데이터도 이런 것도 뽑아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국가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고, 또 국가발전에 이바지, 이런 환경에, 어떤 깨끗한 환경에 있어서 이바지하는 것이고 그런 실천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저는 꼼꼼히 챙겨보셔서 가능하시다면 본인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보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정책을 위해서는 이건 1회성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홍보는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행사로만 끝나면 이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확산이 돼야 되고 이게 사실 전국적인 규모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만으로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실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얼마나 실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본인들의 어떤 자체 실적도 따져보고 그런 계획들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런 운동이 정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면 정말 확산이 돼야지, 그분들부터, 회원들부터 확산이 돼서 주변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5쪽에 보면, 171쪽 봐주세요. 중간 지점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장비 임차 및 위탁처리 이게 지금 장비임차 비용입니까?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하는 것까지 말하는 건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쓰레기까지 다 처리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방치폐기물 처리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이게 방치폐기물이 무슨 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형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장비가 어떤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운반장비.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운반장비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운반장비? 집게차로 해서 이렇게 담아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처리비용까지, 위탁처리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주로 방치폐기물이 어느 곳에 많이 산적해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를 들면 계룡산 그런 산자락에 보면 안 보이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속에 갔을 때.
찬식
배찬식위원장
혹시 저쪽에 월송 거기 가다보면 예전 석산 가는 데 아시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아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쪽 길로 가다보면 길옆에 무슨 고물상인가 있는데, 거기 혹시 지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나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걸 하는데 길옆에다가 이렇게 빈병이라든가 재활용품도 많이 쌓아놓고 그러는데 일반쓰레기도 많이 쌓아놨는데 쓰레기가 바람 불고 이러면 다 날려갖고 하천, 하천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처박혀 있어요. 하천이 움푹 파였는데, 거기 쓰레기가 다 차니까 배수관이 막혀갖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담을 쳐라, 그분한테 담을 치고 쓰레기 안 날리게 해라, 이렇게 바로 칠거라고 그분을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 했더니,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그대로야, 담을 안 치고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하수구에 꽉 막혀있어요, 전부 쌓여있어. 그래갖고 거기 물이 안 빠져요. 그런 데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갖고 안 좋고, 그다음에 176쪽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마을 주민건강진단 해갖고 30만 원 해서 60명 잡혀있는데, 1,800만 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매년 실시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여기가 처리장 있는 데 그 동네 주민들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금성동하고 이인면 만수리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금성동하고 만수리? 매년 해보니까 별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큰 이상은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상은 없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을 보니까 환경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또 하천 정비사업 예산도 8억 9000만 원이 삭감편성됐는데, 하천정비사업 삭감된 거는 많이 정비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페이지는 말고, 전체적 예산에서 나왔는데, 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됐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주로 유구 생태하천은 올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올 예산에 많이 섰고,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덜 선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환경성질환예방센터는 55억 9000만 원 삭감된 거는 지금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그런 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19억이 내년 예산에 국비가 서게 되는데, 그게 34억밖에 못 섰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국비가 안 서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국비가 서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세우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지금 여기가, 환경성질환센터가 보니까 공정률이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공사 내용을 보니까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있어서 그래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국비가 안 서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수도과장 윤도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에 전통우물 복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1억 원 계상되어있고, 사업대상지는 설명 자료에 보니까 4군데로 4개소네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중학동에 2개소인데 중학동 대체 어디지요, 어디께?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중학동은 옛날 충령탑 올라가는데 거기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강리하고 오룡리, 고성리, 학봉1리, 평소리 삼거리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설명 자료에 중학동 2에서 반포 상신리, (구)옥돌갈비 이렇게 4군데로 나오는데
재승
이재승지하수팀장
그거는 끝난 것입니다.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올해 옥돌갈비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추진실적이에요?
재승
이재승지하수팀장
예. 올해 끝난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옥돌갈비 지금 안 했잖아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지하수팀장
12월이면 끝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중학동 2개소는 그러면
재승
이재승지하수팀장
내년에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봉황동 큰샘거리 있는 거 하고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내년도에 큰샘거리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에?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큰샘거리 있는 그 모델이 거의 표준 모델 같은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 사유가 위생 관리가 부실하여 음용물로 이용하지 않는 물을 보관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옛 우물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통우물 복원사업하고는 좀 동 떨어진 얘기 같아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여기 중학동에 1개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우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시설이 정비가 안 되어있다든지 또 물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상수도가 보급이 돼가지고 사용중지 된 그런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물들을 복원시켜서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사용은 별로 안 해요, 그렇지요? 시내권에 있는 우물들은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거의 상수도보급이 잘 돼있어 가지고 실제 그 물을 꼭 필요로 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꼭 그 우물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이나 이런 주민들은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쪽 시내권, 원도심에 있는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옥돌갈비에 있는 우물이나 몇 군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모양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요즘에 고도육성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는데, 옛날 그 모습을 찾아줘야 되는데, 꼭 획일적인 지금 이 모델이 어디 있는 모델이냐면 몇 년 전에 (구)박물관 앞에 거기 광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우물터를 발견했어요. 그게 옛날 우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고전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복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원을 했는데, 그냥 지금 현재 그것이 표준 모델이 돼 버렸어요. 사실 중학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고등학교 뒤에 있는 샘, 그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흔적들이 없더라고요. 그때 모습으로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가서 보면 완전 딴판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물이 있었던 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복원했다고 해서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용했던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멋있는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우물, 그런 형태로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이건 복원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복원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고전도 거치고 해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복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네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1개소 똑같이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덜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전통우물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 있던 형태를 되도록이면 찾아서 그렇게 해서 복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 체계가 옥룡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K-water, 수자원공사로 원수를 사오는 거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수를 사와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신관동 같은 경우는 거기 정수장 자체가 그럼 그 소속 자체가 수자원공사 정수장인 건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수를 내내 똑같이 사와서 거기서도 정수를 하는 그런 거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대청댐물이 공주정수장에도 들어오고 옥룡정수장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는 옥룡정수장은 원수만 구입해서 정수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공주정수장은 대청댐물이 와서 공주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공급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원수, 지금 공주정수장은 원수가 아니라 정수이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정수 같은 경우가 22억이고 공주 옥룡정수장이 원수로 했을 때 15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저쪽 강북 쪽에는 인원수로 해야 되나요?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공급이 되는 거고 그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3만 톤입니다. 공주정수장은 3만 톤 그 범위 내에서 계속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월송지구가 준공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강북에서 할 수 있는 최대가 3만 톤인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주 전체가 필요할 수 있는 용량이 3만 톤이고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공주정수장에서 승인 받은
동일
김동일위원
승인 받은 게 3만 톤. 그런데 공주시내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얼마쯤 되는 겁니까?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3만 5,000ton 정도면 지금 그렇게 1만 6,000ton, 1만 4,000ton, 5,000to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3만 2,000ton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공주정수장에서 나가는 건 1만 6,000ton 정도 1일. 그다음에 옥룡정수장에서는 1만 4,000ton, 1만 5,000ton톤 정도 이렇게. 공주정수장보다도 옥룡정수장에서 나가는 가동률이 50% 정도 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쪽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거기도 3만 톤에서 1만 6,000ton 정도 나가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공급량을 정하라면서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3만 톤은
동일
김동일위원
3만 톤이 최대인데 현재 지금 쓸 수 있는 게 1만 6,000여 톤밖에 안 되니까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사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성지구, 사곡지구 앞으로 신풍지구, 유구지구까지, 또 청양군 4개면까지 앞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광역 상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만약에 옥룡정수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옥룡정수장도 정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정수로 받으려면 배수관 라인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배수지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옥룡정수장에서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더 많은 거라 그런 건지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지방상수도를 폐쇄하면 금학동도 광역상수도를 확대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해가지고 옥룡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대청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 내내 대청댐 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광역상수도화가 된 거잖아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상수도도 가동을 해야지 광역상수도만 의지했다가는 앞으로도 보령댐 같은 사태가 올 수밖에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상수도로 해서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다 100% 지금 옥룡동에서 지방상수도로 하는 요율이 있습니까, 몇 %? 다 내내 100% 원수 갖다 쓰는 거 아닌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원수만 공급받아서 정수해서 보내는 것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보령댐 같은 사태가 왔을 경우에 옥룡정수장은 지금에 있는 금강물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지금 옥룡취수장은 다 폐쇄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폐쇄해서 안 되잖아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계속 의문 났던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물이 고갈되어서 대청댐 물이 고갈되는 사태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정수장의 그 기능을 계속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수장은 내가 알기로 폐쇄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와도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특별회계 쭉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 강북쪽 정수장이 정수를 사가지고 하는 게 15억, 22억이고, 여기는 원수를 사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15억 그러니까 7억 정도- 물론 제가 톤수를 다 빼고 그냥 단순수치로 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항목에 옥룡정수장이라고 돼있는 지출 그리고 옥룡정수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항목에 19억은 뺀 거예요. 19억 빼고 그냥 옥룡동으로 돼있고 옥룡동 안 써있는 거 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8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원수로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공급받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왜 계속 저희가 지금 유지비가 들어가요. 여기에 보니까 여과지부터 구축비까지 기계비, 설비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하셨나 궁금해서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옥룡정수장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장기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만톤가지고는 공주시 전체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천지구라든지 이인면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계속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탄천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석송정수장에서 일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주시 전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옥룡정수장을 활용하도록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정수장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수량적으로 봐서.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옥룡정수장도 시설을 다 위탁해서 K-water에서 한다, 똑같이 이쪽도 정수만 구매하는 패턴으로 간다면 그건 혹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가능한 부분이지만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서 몇 년 전에 검토하다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도요금 인상부분은 강북쪽 때문에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농민회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계획은 그렇지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역화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독점적으로 올려버리면 어차피 공주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취수장을 철거하고 나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자체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다 끊어놨기 때문에 양쪽에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옥룡정수장에 계속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정수하는 비용이 향후에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나요, 비용추계를 수도과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논산시 같은 경우도 전체 수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검토했을 때 반대여론이 더 심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상관없을 수 있는데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토지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85페이지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우리 공유지 전체를 조사하는 건가요? 공주시내에 있는 국유지 포함해서 다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적 불일치를 정비하는 거지요?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28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었잖아요. 신고 없이 짓고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곡 1지구를 우선 했어요. 161필지를 했는데 사실 소유자들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웃 간의 사소한 경계,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공주시 전체를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사곡 월가리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불일치하는 것들이 거의 없나요?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면적이 넓고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무래도 그렇고, 옛날에는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재산권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매년하시는 사업이었잖아요?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아닙니다, 1차년도 했고요. 내년에 월가리가 2차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의 한 리를 이렇게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오곡동의 한 일부분입니다.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주택이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몰라서요, 지금 286쪽에 도로명주소 홍보해서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지금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기회주의적 행사 또 초등학교, 단체 앞으로 내년도에는 단체회의 같은 게 있을 때에도 하고 특히 우리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를 매월 동네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먼 마을인데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써보시라고 하고 조그만 장보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7쪽 박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서 도로명판 3050개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 도로명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도로명판은 기초번호판, 현수식 그리고 보행자용 먼저 행정감사때 마침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경계석에 저희들이 시내 교차로에 설치한바있습니다. 그런 곳을 내년도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경계석에 무슨 로 몇 번지 정도로 표기하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예, 금년에 교차로 부분만 동지역에 했어요. 위원님께서
기영
박기영위원
못 봤습니다.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가장 결정적 일 때 우리 강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새벽에 식구를 태워다줘야 되는데 번영1로라고 현대4차로 이사 갔습니다마는 ‘번영1로’를 라이트를 비춰서 딱 봤을 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