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예중 의원, 부위원장에 백승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김진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원만한 성장흐름이 지속되겠으며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 대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내외수 동반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2015년 메르스사태 등 경제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해 경제회복의 가속도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중국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3%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경제는 각종 개발사업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증가요인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도 경고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제도 개편은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의 증가, 민선6기 정책공약에 따라 재정수요의 확대로 지출규모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논산시의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체계적인 건설을 위한 5대 전략과제 중점 추진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성과중심 예산체계로의 전환, 자체세수의 확충노력과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규모는 5년간 3조 1,854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조 6,6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31억 원이며 기금은 485억 원입니다. 평균 세입 신장률은 일반회계는 1.4% 증가, 특별회계는 0.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의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14.5%인 4,607억 원, 의존재수입은 73.4%인 2조 3,380억 원을, 보존수입 등 12.1%인 3,867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의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4.4%인 4,464억 원, 재무활동비가 9.6%인 3,082억 원, 사업예산은 75.4%인 2조 4,023억 원을, 예비비 등 0.6%인 285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조 6,638억 원,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1.3%인3,00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84.7%인 2조 2,563억 원으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인 1,0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6,638억 원 중 경상적경비는 23.8%인 6,345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76.2%인 2조 29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731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73%로 3,45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로 1,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기금의 총규모는 4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부문별 과거의 투자실적과 국ㆍ도비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및 시의 미래발전계획상의 추진전략과 과제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 단위로 제출한 사업조사를 근간으로 재원조달 가능 범위 내에서 신축적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성장동력사업, 기타 지역발전사업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의 사전심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주민수혜사업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희망마을건설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창업지원, 청년취업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주도형으로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희망마을건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관리기능 및 미래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상수도, 하천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과 근대역사를 비롯한 문화재와 탑정호의 개발, 밀리터리파크 등 관광사업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산업 및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소년과 어르신, 여성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총 6,137억 4,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40억 9,400만 원보다 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85억 1,200만 원이 증가된 5,201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11억 4,200만 원이 증가된 935억 5,6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6%인 602억 8,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41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8.4%인 4,599억 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44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나 조정교부금 7억 6,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5억 7,900만 원, 지방채차입 및 지방채 상환기금 221억 6,500만 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01억 9,200만 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468억 4,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6억 2,300만 원, 교육에 59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04억 2,700만 원, 환경보호에 411억 9,200만 원, 사회복지에 1,424억 300만 원, 보건에 164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825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40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60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7억 2,000만 원, 예비비에 52억 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807억 8,500만 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 내용으로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에 지방채상환에 182억 7,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9억 3,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 5,5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4억 원, 전용회선이용료 등 통신요금에 6억 원, 시민안전CCTV설치에 6억 8,200만 원, 시유재산 매입 및 철거에 5억 원,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에 12억 3,300만 원,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9,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67억 3,400만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인라인롤러경기장 보수에 13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4억 5,000만 원, 청소년국제교류 지원에 4억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출연에 5억 3,0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2억7,000만 원, 문예회관 무대장치 기능개선에 5억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5억 2,200만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에 37억 4,500만 원,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에 5억 9,000만 원, 황산벌 계백문화축제에 2억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에 9억 9,6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전광판 시설개선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에 4억 8,000만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71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에 33억 6,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20억 4,3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11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44억 원,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8억 1,7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5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9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65억 4,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에 9억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21억 6,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6,200만 원, 기초연금에 484억 2,4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11억 3,6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에 32억 8,400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에 16억 6,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0억 7,300만 원, 만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에 51억 3,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에 40억 6,3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0억 6,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3억 1,6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46억 9,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43억 4,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6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7억 5,7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및 약품구입에 7억 400만 원, 진료의약품, 물품, 소모품구입 등에 11억 5,000만 원,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신축에 3억 5,200만 원, 만65세 이상 약국약제비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에 14억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에 134억 4,800만 원, 맞춤형비료지원에 15억 9,9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0억 3,6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3억 1,6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20억 3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42억 8,700만 원,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39억 8,8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4억 2,000만 원, 사방댐조성 및 관리에 7억 4,5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9억 7,300만 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12억 8,7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1억 1,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2억 원, 6차산업 수익모델지원에 4억 원, 딸기축제 6억 3,0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에 4억6,1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100만 원, 취약계층 LED교체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도5호 확ㆍ포장에 2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 원, 덕지교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 버스정보안전시스템 설치에 1억 5,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80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에 1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9억 4,000만 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16억 7,3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에 15억 원, 은진면 종합정비사업에 13억 8,000만 원, 소규모생활민원사업에 10억 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2억 8,000만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45억 1,400만 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36억 9,800만 원, 딸기향 농촌테마파크지원에 12억 5,000만 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 보상비에 3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 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807억 8,500만 원, 예비비로 52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개의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35억 5,600만 원이며 금년도 824억 1,400만 원보다 11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2.8%에 해당하는 680억 6,600만 원으로서 금년도 608억 9,100만 원보다 7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7.2%에 해당되는 254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 215억 2,300만 원보다 3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26억 8,300만 원이며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에 60억 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4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에 75억 7,200만 원,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70억 3,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는 453억 8,400만 원이며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경비에 19억 3,100만 원, 민간위탁비에 26억 2,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1,800만 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에 238억 3,700만 원, 논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및 유지보수에 73억 9,400만 원,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38억 8,900만 원, 하수관로 BTL사업에 35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이며 민간융자금으로 2억 7,000만 원, 사무관리 및 예비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2억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17억 6,2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9,200만 원, 장애인보장구 1억 2,8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7,1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 7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억 5,5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등 9,700만 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범사업 등 8,8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000만 원,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179억 3,000만 원,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 5억 300만 원, 노성농공단지조성 개발보조금 53억 6,6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2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700만 원으로 전액을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5,100만 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2,2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 2억 원과 예비비 7억 6,500만 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9,300만 원으로 주정차제도 홍보 인건비에 2억 3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정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조정금 1억 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0개로서 93억 600만 원이며 금년도에 93억 4,7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총 6억 9,800만 원으로 자활사업 융자금 9,100만 원, 예치금 6억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총 11억 3,800만 원으로 복지 및 교육사업 3,000만 원, 예치금 11억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기금 9억 8,6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 10억 9,100만 원으로 논산 문화 특화 창작활동지원에 4,000만 원, 예치금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11억 1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우수학생 및 우수체육팀 지원에 2,800만 원, 예치금에 10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폐기물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전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상하수도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총 8억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총 29억 7,200만 원으로 재해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지에 7억 3,000만 원, 반환금에 1,000만 원, 예치금에 2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1억 6,000만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위생교육 1,000만 원, 예치금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2회추경예산 편성 후에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결산결과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필수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6%인 2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6,203억 3,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12%인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277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76%인 16억 원이 증가한 926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6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3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 7억 9,800만 원, 초ㆍ중ㆍ고 학생지원에 감 3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만3세에서 5세아의 무상보육료가 4,600만 원, 기초연금이 감 19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감 5억 9,10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에 감 1억 5,000만 원,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FTA폐업지원금에 11억 3,6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에 14억 9,600만 원,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에 8억 원, 영농지역 지원사업에 감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감 8억 9,900만 원, 기타 예비비로 10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10억 400만 원의 1.76%인 16억 원이 증가한 92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변경되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타사업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상수도급수 신설공사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7억 2,200만 원으로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ㆍ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민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제권고제도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해제를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현황은 1,087개소이며 이중 586개소가 집행이 완료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1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1개소 중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경과기간 지난 시설은 10년 미만이 71개소, 10년 이상은 430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은 501개소 중 존치 225개소, 변경 143개소, 폐지가 133개소로 계획하였으며 폐지 133개소를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8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5,298억 2,9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따라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로 주민편익 증진 도모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일체적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실현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제를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2015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보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통합 위탁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육아역량강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을 받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을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관광시설인 논산밀리터리파크, 강경근대건축물, 객주촌, 김대건 신부 기념관을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을 받아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2015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민과 밀접한 청소업무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휴양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운영을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