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김진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본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8일 김진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논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일비현실화를 위하여 안 제13조와 관련 지급기준인 일비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관련되고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본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개정의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일비 현실화를 위해서 안 제13조와 관련 지급기준인 일비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정팀장 배재권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20억 4,114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19억 2,792만 1,000원보다 1억 1,3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체 운영,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의회비 중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논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840만 원,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회비 중 의원 월정수당은 2억 4,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내년도 집행부의 국제교류행사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23페이지입니다. 의회비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2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전년에는 예산결산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연 12회 계상되어 회기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쪽, 하단입니다. 의회사무국 인건비 중 직무수행경비의 대민활동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125쪽, 사무관리비 중 내년도 의회상징물 표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및 사무관리비용 중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표창패 제작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 기존, 지난해에는 금년에는 추경에 계상 되었던 것이 내년도본예산에 편성돼서 늘어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대의장사진 게시대 제작 200만 원, 의회상징물 변경에 따른 제작비로 총 2,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에 의회방문 기념품으로 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 7월 28일 교육청과 자율학기제 추진협약에 따른 학생들이 논산시의회에 내년에는 많이 방문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학생들에 대한 방문 기념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 원이 매번 추경에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19억 4,56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4,462만 6,000원보다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여비로 기존예산액 1,580만원입니다마는 충남 도의회 사무처의 금년도 국외연수계획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부족 예상액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억 4,114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19억 2,792만 1,000원 대비 1억 1,322만 1,000원이 증액되어 5.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열린의정 구현비는 2015년 기정예산 7억 334만 원보다 6,103만 2,000원이 증액되어 7억 6,437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2015년은 기정예산 12억 2,458만 1,000원으로 5,218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7,677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 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9억 4,562만 6,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19억4,462만 6,000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어 0.0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의회 정책사례 발굴 국제화 여비로 당초 예상했던 지출액보다 적게 제출됨에 따라 2015년도 3회 추경에 미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125쪽에 의정활동 홍보비 이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그 의정활동비는 기존 언론사, 신문사 이런 데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그 기존에는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이게 포함이 돼서 별도로 이렇게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또 세워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을 별도로 의정활동비로 홍보비로 이렇게 부기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 총액은 20억 4,114만 2,000원으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4,462만 6,000원으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1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