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위원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의안내역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계획의 취득재산은 토지 2건에 35,854㎡에 9억 4,732만원이고 건물매입은 1건에 124.14㎡ 8,707만원이며 건물신축은 1건에 1,845㎡ 30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은 현 문화원은 별도의 건물 없이 영강문화센터 내에 있어 공간협소로 늘어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신축을 통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문경활공장 및 단산 700고지 둘레길과 연계한 새로운 체험 레포츠단지 조성으로 지역경기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변경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도시에 걸 맞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은 침체된 지역정서에 활력을 넣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총 4건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경문화원 건립과 가칭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은 주변여건 및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 건립되는 만큼 건축물 신축 시 당해 용도에 맞게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지금 우리 내년도의 예산을 내일 모레부터 심사를 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최소한도 이 부분이 시기가 좀 빨라야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또 뭐 보류면 보류, 아니면 삭감이면 삭감, 이 안을 없애든지 뭐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거의 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하면 물론 뭐 순서는 지금 같이 올려놨으니깐 순서는 이것부터 심의하고 나서 예산 심의하는 거 맞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안들이 같이 올라온다, 하는 부분에서 먼저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별 안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안은 또 제가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건별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고요리 전원마을 뭐 전체적으로 무슨 아리랑마을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용역보다도 이런 부분을 꼭 할 거 같으면 이 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모노레일 사업을 어떻게 몇 명이나 타는지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문경새재에 설문조사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을 때 그 관광객 중에서 몇 %가 과연 여기서 모노레일 타려고 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특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모노레일 물론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는 한국 모노레일 덤벼들 겁니다. 저 해남도 있고 우리 문경 석탄박물관도 있는데 그러면은 수익성 있고 좋은 사업은 이 사람들이 민자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건데 그것도 없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은 땅 사놓고 전체적인 계획 실시설계 해가지고 여기서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들을 만약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민자에서 ‘아이, 우리가 민자 한번 해 보십시오’ 했을 때 이 사람들 안 하면은 우리 고스란히 시비만 들어갈 것이고 시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1년 평가해가지고 과연 모노레일 타고 거기 단산 민둥산에 올라가지고 거기 패러글라이딩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패러글라이딩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은 거기다가 단순하게 해놨지만 지금 10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고 나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책임집니까, 자기네들이 동호인들이 좋아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건데 그걸 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위험성도 있고 해서 모노레일....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모노레일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모노레일 타는데 ‘아이고, 타고 올라가는데 돈 도 몇 천원 얼마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은 예를 들어서 좀 싸게 해달라고 하든지 면제해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 취미생활 즐기고 하는 거를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우선 이런 부분이 된다하면 민간인들이 정말 민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꼭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에서 아니 문경새재에 케이블카 놓고 나서 거기에 케이블카를 놨을 때에 그 많은 관광객 중에서 케이블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때에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나섰는데 지금 모노레일 놓는 거는 레일을 깔아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카보다도 환경훼손이 더 많이 돼요. 거짓말 한 개도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은 스릴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관광지나 이런 요인들이 뭔가 쇼킹한 것들이 와 닿지 않으면 이 모노레일 타고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 단산에 가가지고 둘레길 한번 둘러본다고 해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이 매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기거 해놨다가 이거 민자도 아무것도 안되고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 되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에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거 설치해놨다가...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얼마 관광객이 올 거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주고 뭔가 타당... 이거 해야 되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승인하면은 내년도 예산 승인하라는 밖에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시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방금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조사해서 하는 게 인제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조사를 할 시기가 좀... 저희들은 당초 인제 고요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은 단산 모노레일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겠나 했는데 하다보니깐 인제 이거는 부지교환문제랄지 그리고 전체의 어떤 계획수립을 하자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그게 늦어서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단독 모노레일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인제 검토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인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시비가 아닌 국․도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지특 예산이나 그런 인제 검토를 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처음에는 케이블카도 생각을 했고 곤돌라도 생각했고 그리고 인제 모노레일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일단 거기 모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그러면 민자 유치로 얘기를 했을 때 다소 부담감을 느끼면서 선뜻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거기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50대 50 인제 거기 부담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니깐 자기네들 흔쾌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는 그런 예산부분 그리고 성공여부를 했을 때 다소의 우리도 그 부분을 딱 성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거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인근 시군 저희들도 견학을 네 군데나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더니마는 저희들도 거기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한다 하기 보다도 충분히 경쟁력이나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지금 좀 의아심이 듭니다. 어차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돼요. 여태까지 문경 복지... 지자체로 이양되어가지고 많은 사람... 불편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불편한 농민들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고 우선순위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저것 다 보는 입장이라요. 뭐 복지도 봐야 되고 농민들의 아픔도 봐야 되고 하는데 사업순위가 우선순서가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같은 돈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 같으면 급하게 보통 매상 하루되려면은 24시간 차에서 먹고 자야 돼요, 실제상황이라요, 이게... 그게 한 달간 계속 지속되는데 뭐 단지 영순, 산양 여기만 아니고 다른 지역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만 2억, 3억씩만 주면 시간이 반으로 절감돼요. 그 사람들 차 10미터 차 끌고 가서 또 내렸다가 올라타고, 내렸다가 올라타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고통 생각할 거 같으면 인제 우선순위가 급한 불 이런 거 투입구부터 창구 한 개 더 지어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순서가 같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우선순위를 농민 편의사업 쪽에 먼저하고 그거는 한번 해 놓으면 계속 투자되는 거 아니라요, 한번 해놓으면 끝나요. 이거는 지금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40억 돈을 다 들여야 됩니다, 물가 인상률까지 계산하면은 나중에는 40억 아니라 50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러니깐 같은 돈이면 짤막하게 몇 억씩 하는 거 퍼뜩 정리하고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제가 한소리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가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따라가다 보면 지방재정 자체가 뭐 튼튼한 서울이나 이런 자립도가 높은 데는 몰라도 지방 쪽으로 가면은 전부 이런데 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고 순수하게 시비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마는 다만 도비 얼마라도 뭐 도지사가 좀 준다고 해서 다만 1, 2억이라도 뭐 확보를 하고 또 다른 관련 어떤 부처나 이런 쪽에서 뭐 돈을 좀 받고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많고 이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론 흥덕동 종합복지회 관이지만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에 대한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순에 있는 분이나 산양에 있는 분이나 촌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도... 그래서 너무 이런 분야를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 다음에 뭐 분야별로 장애인 뭐 단체별로 다 있다 보니깐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7 회 의중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일반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숙소동 2층에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테라피 제품 기술개발, 바이오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출연 예정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출연기관 현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에 7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인재의 육성과 교육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 문경시장학회 주요 목적사업비 중 장학금은 총 5억 8,300만원이며 그중 저소득자녀 성적우수, 특기생 등 초, 중, 고, 대학생 140여명에 대하여 1억 8,350만원, 지역대학인 문경대학 장학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를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우수교사 선발 포상금 2,100만원과 서울 문경학사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경감 및 애향심 고취와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가 지역인재 육성과 명품교육 실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사업은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인류 공동번영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통하여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개년으로 경상북도 세계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 교육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문경시 시범마을은 인도네시아 숨버르물요 마을이며 현재 문경시 봉사단 2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의식 교육, 환경개선 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입니다. 출연금 현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의거 2014년도에 결산한 지방세의 1.5/10,000인 350만 5천원을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 지방세액은 233억 6,978 만 5천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세무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세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문경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문경시와 농협시지부가 일반회 계 시금고를 계약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3억원, 특별회 계를 담당하는 대구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장학회 에 협력 사업비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농협은 1억원, 대구은행은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문경시장학회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며 세부내용으로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은 경북 북부 백두대간 천연자원 및 폐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용 제품 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하여 테라피, 힐링, 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문경시장학회 출연금은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학사 운영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은 새마을 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 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장학회 협력 사업비 농협, 대구은행 사업비는 시금고간의 약정에 따라 출연하여 인재육성과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상 총 5건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인재육성과 교육발전, 새마을 사업의 국제사회 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 등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기업체 한 개라도 유치하려고 애쓰는 거 보기는 좋습니다. 과장님이 준 서류 맞지요, 이 서류?

예, 예. 오늘 첨부자료 지난번에 본회 의 때 이걸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걸 오늘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예, 받은 거 자세히 보니깐 참 잘되어 있네요, 그런데 안동 본원이 사업이... 돈이 얼마나 투자됐지요?

본원의 전체 사업이요, 사업비는 그 지금 R&D 추진현황 총 사업비는 45억 6,400만원 투자됐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45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동에서 해놓은 사업실적을 봅시다, 우리... 물론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많은 교육도 받고 정보도 받았겠는데 지금 여기 페이지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첨부항목 상표출연 및 등록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업체에서 상표 등록한 현황하고 그 뒷페이지 기술이전 현황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박사님들이 석․박사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원에. 8명 중에 그분들이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원을 얼마나 올렸는가를 보는 거라, 기술이전 현황에... (담당공무원 자료 찾는 중) 지금 찾았습니까, 3번 기술이전 현황에 보면은 7개 했는데 결국은 제일 많이 받은 게 기술이전료 2,0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주고도 회 사 폐업하고... 지금 한 개도 말이 안 맞아요. 45억 들여가지고 박사님들 8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은 차라리 문경시에서 어떤 기술 있는 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떤 기업체한테 바로 주는 게 낫지, 돈 몇 십 억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그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대비, 투자대비 남는 거는 너무 미흡합니다.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은 너무 한심해요. 물론 저희들도 문경대학교도 산학협력 업체로 들어가 있었고 동양대학교도 들어가 있었고 어디어디도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거 교수님들이... 담당교수님들이 실적 올리려고 약간 어떤 회 사에다가 지원 주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는 인제 글짓기를 잘해가지고 국비를 좀 따오는... 개인적으로 따오는 거지 그 실적 자체로 봐서는 지금 여기 봐서는 너무 미비해요, 3번 기술이전 현황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느냐를 보면은 제일 많이 받는 게 한건에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500만원 건이 한건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전무합니다.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 박사님 8명, 총 학․박사 12명중에 석박사가 8명이 붙어가지고도 이런 실적밖에 못 내는데 과연 그 박사 하나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뭔 실적을 낼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지적생활권 특허출연이 현재 29건 중에 12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상표출연이 13건이 되어가지고 현재 3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있고 기술이전은 전체 7건이고 균주 탁주 만들어가지고 인제 건수 넣은 게 이제 2건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건수가 한 건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많이 받으면 기업체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체 부담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연구원에서는 이거를 인제 자기네들이 연구는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한테 부담을 덜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인제 공유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래 판단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인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이런 업체들이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 어떤 기술개발도 해가지고 이전도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한 실적을 보면은 이거는 실적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요. 박사님들 그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이정도 실적 낼 거 같으면... 결국은 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기술이전 현황이 이게 인제 결국은 이분들한테 돈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 인제 여기 보면은 개발비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도 성분검사료도 받고 그래하고 실제적으로 인제 안동에 보면은 여기 졸업한 기업이 107개나 됩니다, 여기서. 안동 그 바이오연구원에서 한 게 107건이 되고 현재 또 여기에 보면 안동에 가보면은 여기에 인제 입주한 기업이 한 30개 있습니다. 본원에 힘을 두고 있고 풍산에 있는 분원에 8개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새재하고 그 다음에 이젠하우스 이런데도 보면은 거기 가서 인제 이거를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와서 또 그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젠하우스가 오미자를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만들었고 복분자를 10년 전에 만들어 냈어요. 거기 가서 이젠하우스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제일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보다 더 좋은 지금 제품이 나온다면은 거기 가서 충분하게 기술이전이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10년 전에 보다 제품이 나아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을 런지는 모르는데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술 이전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복분자 맹 그대로예요, 10년 전에 개발됐던 복분자 지금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거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라요. 저도 인제 기업체 하다보니깐 사실 대학교에서 오면 갑니다. 가면은 사무실 내주고 다 도움은 되는데 실제로 박사님들이 기술이전 해주는 게 미미하다, 라는 얘기라요. 그러니깐 인제 회 사부담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좀 알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인제 결국은 45억... 물론 인제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돈 사십 몇 억 들여가지고 미미한테 차라리 이런 거 같으면 기업체에다가 공부할 기회 를 바로 지원 좀 해주시는 게 차라리 더 싸게 먹힐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인제 보면은 4년제 대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이오산업 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하는 학과가 있으면은 좋은데 문경시 자체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 사업은 사실은 73%이상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그 다음에 인제 도비도 5억 4,000이나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지방비가 26%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고용도 되고 그다음에 신기 산업단지에 지금 공장 유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또 산업단지에... 어떤 공장의 그런 문의라든가 그런 공동발전이 되고 또 특히 그 경북대학교에서 지난번에 했는 약용작물에 대한 R&D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 25억이 5년간에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지역 산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더 거기 구성되는 인력이 저희들이 안동에 분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8명에서 한 12명 정도 고용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문경의 직원들 한 몇 명만 하더라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가서는 문경사람 위주로 고용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력고용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또 이런 뭐 분석 같은 거 할려면은 안동이나 다른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경시 자체적으로 이래 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게 그러니깐 정부에서 이런 산업을 좀 육성을 시키고 그래서 인제 경상북도에서 이사장이 김관용 지사님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동분원, 또 문경에 하면 문경분원 이거 유치를 한 거라요, 아니면은 문경에서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받은 거라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일 처음에 2015년도 예산에 5억이 인제 국가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우리도 인제 이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이걸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동본원에서 이 예산을 따올려고 하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은 꼭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것보다는 좀...

규모가 뭐 이게 인제 국비가 들어오고 이게 4년 동안 국비지원하고 난 다음에 작업률 높이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래놓고 국가에서 손 딱 떼 버리면은 도비도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시가 나중에 이거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출연해가지고 운영 유지하고...

예, 도에서 현재 안동에 12억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게 4년 동안에 67억이 인제 들어오는데 국가에서 이 이후에 ‘당신네들이 이제 자급자족해라’ 이래가지고 국비예산 지원 안하고 도는 도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예산 자꾸 줄이고 이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이나 모든 부분 그대로 끌고 가야 되면 시가 나중에 가중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기업을 하기 전의 단계로 보면은 크게는 공장을 짓지 못하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우선 기반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거기서 뭐 특허도 하고 해가지고 인제 하나의 기업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던 초보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나와서...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졸업기업 177개 중에서 우리 문경으로 온 기업은 한 개 밖에 없거든요, 한 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문경에도 만약에 인제 이래가지고 호실 해가지고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문경에서 정말로 정착이 되어가지고 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입지조건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업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한다든지 이러면 그동안에 우리 예산만 거기다가 돈 주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안동에도 보면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13억, 12억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되고 인제 되도록이면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안동 본원의 예산을 받으면 저희들도 필요하면 4년 뒤에 존속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도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사과연구소 뭐 오미자 연구소, 실질적으로 인력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뭐 연구원이나 뭐 이런 연구소 해봐도 그런 인력도 뭔가 보강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렇게 분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실효성은 없고 결국은 국비 예산 끝나고 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처음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겠나, 나는 염려가 돼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경에는 약돌이나 이런 자원이나 또 있고 또 이런 R&D기반사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문경의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 그다음에 또 개발, 이런 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좋은데요. 혹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실 가보신적 있나요?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 연구실 가면 잘 되어 있어요, 기자재 좋습니다. 저쪽 편에 체험하는 코스 잘 되어 있어요. 어디가도 조금만 더 손보면 해썹의 수준에 맞는 정도가 있는데 그 수준의 기술이면은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거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경이라고 하는 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급인력들이 안 옵니다. 지금 기자재... 우스개 소리로 그쪽 편에 있는 기자재... 직원들이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 이래 전문성을 둬가지고 하는데 기자재 사다놓고 운영을 한동안 못했어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문경이라는 촌이라고 해서 월급을 줘도 안 옵니다. 심지어 모 한 기계는 저희들이 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시운전까지 다 해준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있는 기술센터에 있는 기술 그 어떤 장비들만 이용해도... 또 거기다가 인력을 보충해도 사실은 이 돈 투자될 거 같으면 그거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바로 어떤 시험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 몰라 지금 여기서는 뭐 강제적으로 직원들을 문경으로 파견을 시키기 때문에 그럴 런지는 몰라도 막말로 박사님 여덟이나 있는 데서도 결과물이 이럴 거 같으면 과연 문경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박사님... 그중에 제일 엘리트가 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거 같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게 너무 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4년 뒤에 도에서 지금 식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일정부분 충당한다든가 이게 없고 갖다 놓고 문경사람들 썼으니깐 계속 지속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시비를 보태가지고 그분들 월급을 주는 결과가 온다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예산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변할 거고 저희들이 장흥연구소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도 맹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인제 연구소가 안 빠져나간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잘 하더라고... 자기들이 일개 군에서도 연구비 연구소에다가 4억을 주는데... 4억 이상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양질의 표고버섯 종균을 생산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점촌은 봉사 무장 뜯기 사업이라요, 뭘 할지도 뭘 보여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요, 그분들은 종균배양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줘도 군에서 돈을 소요가 돼도 어떤 우량의 종균을 생산한다는 그걸로 인제 나름대로 군민들이 이해를 해주니깐 되는데 지금은 특수한 어떤 목적 없이 막연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연구소 이런 연구소 한정 없이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식품제조를 좀 하다보니깐 검사의뢰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식품제조 바이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전국에 한 백 몇 개 됩니다. 또 그분들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러니깐 관에서 주도하는 업체하고 개인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업체하고 로비도 심해요. 저희들 물건 제품검사 의뢰하면은 전에는 우리가 도청으로 가져다주고 출장소로 가져다주고 저희들이 갖다 줬는데 인제는 전화 딱 하면 그 다음날 쫓아와요. 막말로 검사비보다 기름 값이 더 많이 나와도 그 사람들 쫒아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개인 사업이 아니고 누구라도 월급을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을 때 이분들이 과연 버텨내가지고 자기들의 밥벌이 하겠느냐... 또 4년, 5년 뒤에 계속사업을 할 때 부담... 자기들의 월급만큼 일을 하겠느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봐서는 좋지요, 그런데 인제 4년, 5년 뒤에 일어날 일 생각하면은 과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뭐 원안통과를 해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나 시험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안동 본원하고 사전에 수의를 했습니다. 해서 문경에 지금 이러한 연구원들이 전문 인력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문경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고 또 아주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팀장을 맡든지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하고 나중에는 문경의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은 그 대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비지원이 49억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내지 15개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안동에도 보면은 도비가 상당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되도록이면 인제 독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되도록이면은 이 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 신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개별 위원에게 의견 물어봄) 안광일 위원님! (마이크OFF 청취불능) 김지현 위원님!

저는 사업비가 향후에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일 의문스럽고 만약에 향후에 해놓고 나서 시에다 책임이 모든 부분이 전가가 되어서 예산이 공무원들 그 운영...예를 들어서 저거 하듯이 똑같이 어떤 매년 출연, 출연해야 되고 장학회 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붓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마이크OFF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5 회 의중지)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 67억이 어떻게 쓰여 질 지 혹시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67억이 어떤 식으로 쓰여 질 지?

예, 그거는 원래 이 사업은 인제 지역에 있는 큰 연구소가 있는 데만 지원되는데 우리가 그러다보니깐 안동 분원을 유치하고자 그렇게 한 건데 원래 67억 전체는 R&D 기초과학 자료연구비로 그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원이 없고 안동 분원을... 우리시에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기업체 지원도 됩니다, 일부는... 그래 인제 일부 문경도 지원받은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기 산업단지가 지금 한 개도 공장이 유치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또 분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제 문경에서 뭐 작은 식재료나 화장품이나 워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을 개발해서 안동 가서 연구를 안 해도 되고 여기서 하면은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기초시설비는 아니고 R&D 연구비가 주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4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4년 뒤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봐가지고 잘 운영 되면은 이게 아주 잘 운영되면 본원을 짓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저희들 담당계장이 중앙에도 전화도 해봤는데 본원은 이게 운영이 잘 됐을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서 더 큰 데로 독립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잘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안동 본원에서 소속된 분원이기 때문에 본원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미 국비가 우리 문경에 인제 네 군데가 뭐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데 문경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대로 추진하면은 우리가 사실 국비 49억에 도비 5억 4,000인데... 그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되면은 연구 성과물이 뭐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4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구비조로 나온다는, 쓰여 진다는...

예, 연구비하고 뭐 실험실, 구입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우리 계획서를 한번 보자고요. 결국은 4년 뒤에 가야지 모든 게 장비가 갖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4년 뒤에는 그렇게 장비가 갖춰지는 게 아니고 4년 안에는 성과물을 반드시 10개나 15개 이상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여기 동시에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 기업하면서 배울 수 있고 또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동도 지금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가지고 제대한 업체가 107건이나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혜택을 받고 아니면 기술이전이라든가...

아니 연구비도 지원을 받는답니다, 여기... 지원을 받고 지금도 새재마루인가 거기에도 문경분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안동에.

그 대학교라든가 이런데서 사무실 그 있으면 모든 기업체 때 가서 우선 가식적으로 방을 채우기 위해서 자료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 유치하니깐 그 기업체 유치한 거는 치워버리고 유치해가지고 그 어떤 바이오산업에 가서 도움을 받은 업체,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아니 지금 자료대로 볼 거 같으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자료는 여기 뒤에 있지만은 여기 졸업 기업이 107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게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R&D 사업자체가 이게 그 지역의 뭐 경북대나 영남대나 이렇게 큰 학교가 있는 데는 이게 쉽지만 사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유치 되면은 뭐 이미 국비를 49억이나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그 유치...

지역사람들이 거기 가서 취업할 일이 없는데... 몰라 청소부 한두 사람 취업할는지 몰라도 지역사람들이 인적자원이 없는데 누가 그 취업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전문 인력들이 안동에서 오고 그 다음 그 뒤에 문경의 전문 인력이 있으면은 그때 문경 분을 채용해가지고 또 인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인력구성은. 그러니깐 좀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굉장히 지금 좀... 4년 뒤를 걱정할거 같으면 지금 아니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지도해서 이 R&D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기 공단 만들어가지고 기업체 유치 한 개 했다는 그런 실적 쌓기의 어떤 사업을 할 거면 차라리 빈방으로 비워놓았다가 진짜 필요한 생산적인 사람이 오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할 거 같으면 2018년도에 또 12억이 인제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투자하자 말자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깐 국비라고 해가지고 너무 좀 헤프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잘 운영됐을 경우에는 이게 국비지원을 또 더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계획은 67억이라는 계획은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깐 일단 뭐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깐 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 뒤에 진짜로 문경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4년 뒤에 문경시에서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그 안동 본원에 도에서 이렇게 12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본원하고 분원하고 6억씩 보니깐 도비를 나누더라고요. 나누는데 저희들도 그 안동 본원의 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참 지역에 미치는 미비하고 또 연구 성과물이 적고 이러면은 문경시에서는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년 동안 계획에 좀 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4년 후도 제가 봐서는 여기 지금 바이오산업 전체 이사장이 경상북도에 김관용 지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손을 안 놓으면은 우리는 평생 이거 따라가야 되는 출연되는 장학회 재단 신설해 가지고 장학재단에 돈 출연하듯이 매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도에서 손을 안 놓으면은...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따라가야 될... 뭐 4년 후에 무조건 되는 거 봐서 우리는 손 뗀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저 한방산업단지 아시지요, 상주에?

예.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전문적으로 한방만 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미자 사과연구소에... 지금 공무원 정원 티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들어놓고 공무원 티오도 잘 정원도 거기 연구원들 누구 해가지고 연구소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티오가 없어가지고 인력확보 못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한 개라고 옳게 이렇게 만들려면 거기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는 마당에 이거 전체적인 산업을 갖다가 여기 맹 산업해도 아까 여기 보면 농업관련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되는 마당인데 이거 외부에서 우리가 돈 출연해주고 이 사람들 운영하는 거 관리 맨날 하고 감사하고 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실적이... 실적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과물 내기 따라서 연구하기에 따라서 다 실적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황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독립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 민영화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평생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설립된 지가 지금 10년 정도는 됐잖아요?

10년 됐지요.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거든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하기관 하나 없앨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관광개발공사 뭐, 뭐, 뭐 해가지고 하나도 뭐 일단 만들어놓으면 없애지를 못한단 말이라.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놓은 이상은 나중에 없앨 수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처음부터 신기 산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정말로 뭐 어떤 기업이 앞으로 잘 들어와서 앞으로 지금 뭐 성과가 큰 기업들이 한두 개 막 탁탁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끼어지면 내가 봐서는 ‘아, 뭔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처음 1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다고 이러니깐 내가 봐서는 허황한 어떤 사업이 아니냐... 정부 돈 따먹기 식의 어떤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반대입니다.

전문 인력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 인력은 안동 본원에 전문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오미자나 사과연구 이렇게 작은 어떤 연구단지 그런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르고 보통 인제 안동 분원에도 열세분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본원하고 분원하고 다 연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경에 이러한 바이오산업 테라피 자체가 연구원 자체가 우리 문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하면은 우리가 기업체 유치에도 유리하고 또 기업도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니깐 원안대로 좀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43 회 의중지)

예, 제가 질의...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억 1,800만원인가요, 이렇게 해놨다가 왜 전년대비 뭐 5억 1,800만원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시에서의 출연금 중에서는 기본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작년에만 해도 10억을 출연을 했는데 올해는 기본재산을 출연을 안 하고 보통재산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예치해봐야 지금 어떤 이윤도 그렇고 큰 실이 없는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인력구성에 보면은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해가지고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서울에 있는 문경학사에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로 하면은 뭐 10개월이면 10개월 며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하면은 또 문제가 될테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라도 여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계속 이 장학회 를 유지관리 할려고 하면 뭔가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적인 재단운영이라든가 사무나 저희 교육지원계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고요. 이 3명은 조리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감 이런 역할 하는 분... 세분입니다. 이 재단에 대한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사, 사감이나 이러면은 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떤 법정, 예... 올해부터 인제 시작이니깐 그거는 추후에 2017년도에 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전문 예를 들어서 조리사나 아니면은 영양사나 사감이나 뭐 그 전문분야에 몇 개월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 채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요인이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직접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맹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다 대응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거를 줄려고 하면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몇 개월 하고 끝나고 다시 또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규모가 커지고 또 정착이 되면은 그게 이제 연구해 볼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개 시군에 각 그 출연하는 동네마다 공히 두 명씩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섯 명 있는데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제 시군마다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도 한 서너 명 갈려고 했는데 공모에 응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명만 보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시군은 그 출연한 동네...

예, 출연한 시군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뭐 봉사활동 할 의지 있으면 이런 뭐 좋은 기회 도 되고 또 뭐 도에 뭐 어떻게 협조하면 다른 게 들어와도 들어올테니깐 뭐 계속사업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뭐 새마을에 대한 부분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또 경상북도에 대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 나 집행부 공무원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아, 여기에 대한 견학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꼭 굳이 인제 뭐 어떤 새마을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의회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뭐 의원들은 어디에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하면은 이런 데를 꼭 우리가 보면은 관광목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해외연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단체들마다 이런 새마을사업에 이런 거를 여기서 우리 문경에 있는 사람들이 경상북도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 한번 견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있는 예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런 데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공모하는 것도 좀 좋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75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1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일부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을 폐지하고 향후 문경발전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대규모 미래전략사업, 중요 국책사업, 민자유치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며 또한 경제진흥과 기업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분리하여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전담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제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과를 분리코자 합니다. 56개의 문화예술단체 관리, 문화원 건립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아리랑 관련 사업, 녹색문화 상생밸트 조성사업,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업무증가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육아 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 화장장 운영, 노인․장애인 복지업무 및 복지시설 증가로 사회 복지과, 가족복지과를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를 행정복지국 소관에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으로 변경하며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교통지도 업무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지도 담당을 신설하고 녹색에너지 담당을 경제진흥과로 이관하면서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올바른 교통체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4급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군인체육지원단의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세계군인체육대지원단을 폐지하고 보조 보좌기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과를 쪼개고 계를 쪼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의원간담회 장에서 의원님들이 과와 계를 변형했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 쪽이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미래전략단 설치하는 이유가 인제 그 대규모 민자유치라든가 국책사업, 기업개발 사업 이런 것을 인제 하기 위해서 지금 3개계를... 기획단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으로 2개 계를 분리를 해서 또 민자나 기업유치에 어떤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몇 날 며칠 나름대로 고심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방법을 찾아놓은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일선에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짜놨으니깐 저는 뭐 원안이 뭐... 제가 봐서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급이 인제 군인체육지원단이 해체가 되면서 인제 미래기획전략단은 하나의 5급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단을 만들어서 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이 4급인데 이게 인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뭐 걸릴 일도 없고 한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제 의견입니다마는 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 단이 인제 4급이 5급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고 4급이 하나가 줄잖습니까, 자연감소로 인해서?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서가 되었든 간에 4급이 어떤 그런 일을 하나의 어떤 그런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그냥 유지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부분은.

그래 우리하고 유사한 어떤 뭐 상주나 아니면은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딱 그 이 부분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예, 시하고 군이 틀리고 또 시에도 인구에 따라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저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거는 특별한 사안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는 업무가 복지업무에 관한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인제 사회 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가 나오는데 여성청소년과도 맹 복지에 관한 그런 과입니까, 복지업무에 관한 건?

예, 넓게 보면은 이게 복지업무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시군에 따라서 조금은 인제 변동된 여러 가지 그 어떤 소관이 청소년 쪽이 어떤 복지 쪽으로 안 있고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도내 한번 이 김지현 위원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10개 시 단위는 상주하고 저희들 놔두고는 이 업무가 전부 거의 사업소 포함해서 3개과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5개 과가 있고 그러니깐 인제...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복지업무과로 만약에 분류가 되는 거 같으면 우리 23개 시군에도 포항이나 경산이나 이런 큰 데는 과가 2개 이상 있지, 우리 같은 시군에는 과가 이 복지과가 2개 이상 있는 데가 잘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 업무가 여성청소년과가 될 수 있으면 복지업무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게 과 분리가 잘됐는데 이게 복지업무가 같이 복합적으로 여기 어우러지면 복지과만 2개, 3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게 뭐 조례나 뭐 어디 규정에 위반되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업무가 복잡하니깐 나누는 거 아니라요, 이게 업무가... 그래서 사회 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에서도 복지 외의 업무도 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제 업무분장을 잘해 가지고는 과 활용을 잘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종합 정비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위탁해지 사유 조항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의 세입현황에 보면 여기에 인제 전반적으로 특별회 계...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 질문한 것과 같은데 우리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84억,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7억 5,000, 약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지금 우리가 펑크가 났거든요. 이거 공업용지를 우리가 뭐 농공지구나 공업용지나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전체 조성이 끝나면 전체를 갖다가 그 다음 연도에 100% 우리가 세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 100%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지구는 사실은 그 분양될 걸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놓습니다. 잡아놓는데 100%는 아니고 신기 같으면 보통 한 개 큰 공장이 들어오면 한 2만평 정도,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으면 한 서너 개 필지를 그렇게 해놓는데 사실 영순에도 이거 한 반도 펑크 안날 게 올해 났는데 그게 캔맥스 같은 거 유치를 해놨다가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뭐 시청에 와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도저히 못하고 뭐 자기 친구 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잡았다가도 참 부득이하게 자기 친구 간에 그 친구가 전문적인 기술자인데 섬유업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깐 인제 추진을 못해서 세입이 인제 결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계획대비 한 반 정도 어떤 거는 반 안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게 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좀 되어야 된다.

예,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62페이지 공단조직 진단 아까 그건데 이거는 1,900만원을 조직진단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공단에 우리가 위탁 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차장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별 필요성이 중간에 인제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다보니깐 이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안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요, 사회 복지비가 엄청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20페이지 사회 복지비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비가 사실 또 이렇게 노령 기초수당으로 주다보니깐 상당히 많습니다.

21억이나 너무 많이 줄었길래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그 이렇게 조정을 다시 다합니다, 국․도비 보조는.

그리고 그 위에요, 교육비를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래가지고 지금 2,000이 줄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줄었는지 20페이지 중간 위에 교육에 50번 050에... 지금 뭐 TV에 보니깐 유아들 그 돈 줄인다고 난리가 났던데 여기 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 했다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5,726만 3천원보다 9,866천원이 증액된 234억 6,712만 9천원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선진자치 행정구현 사업으로 2014년까지 운영하던 자료관리시스템이 2015년도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면서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1,167만원과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분 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교육비 1,000만원과 시정 모니터 운영비 315만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과 국제자매결연 도시 초청여비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우리 시의 바쁜 일정으로 초청하지 못하여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보상금 잔액 815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 공무원 시상금 60만원과 문경시 만능공무원 포상금 600만원도 적임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으로 3회 39명 실시하고 일반수용비 잔액 148만원과 운영수당 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용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92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교육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은 구제역, 메르스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3,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332만4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외국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가 있잖아요, 이거 예산 세워놨다가 지난번에 이싱시 같은 경우는 저쪽에 김억주 위원장 가셨을 때는 예산을 어디서 했지요?

예, 그 당시에 민간인 해외경비는 자기들이 자부담 했습니다, 전액.

자부담으로?

예, 예.

여기 예산 세워놓고 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선거법하고 조금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선거법이 문제가 없을 텐데 뭔 선거법, 그러면 예산자체를 편성할 기준이 있어가지고 편성해 놨을 건데 자부담 100% 가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예산들을 우리가 좀 지원해줘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나 이런 거는 이런 데에 속하지 않는가요?

예,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민간인 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하여튼 민간인 자기들 자비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인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자비로 본인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초청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가고 또 이분 같이 가면은 다른 분들은 시비가지고 예산 쓰고 우리 같은 민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비로 가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 충분하게 세워놨으니깐 앞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쓰여져야 하는 거 아니냐, 사장만 시키고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뭐 부득이하게 못쓰게 되면은 이거는 뭐 달리 시비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라요, 쓰라고 하면 지금 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학부모 아카데미를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굳이 해야 될 일은 없겠지마는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꼭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도 한데 학부모 아카데미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보통 6, 7월 달에 보통 시행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진로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제공을 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회 의들을 자제를 시켜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득이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뭐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했지마는 예산절감해서 좋은데 굳이 쓰기 위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깐...

예, 지금 3학년 학부모들한테는 지금 벌써 진로라든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쓰기 위해서 뭐 다른 목적으로 확 써버리면 없어질 돈, 행사를 안 해서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채호식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5년 종합민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981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5,350만 6천원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칭찬톡톡 평가를 당초예산 편성이 불합리하여 공무원 포상 3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서포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에서 1,29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토지 분할시행 홍보물 제작에 계획량을 초과하여 97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은 당초 감정평가 수수료를 측정하였으나 재조사 추진위원회 에서 공시지가로 결정하기로 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9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5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 12억 5,619만 6천원으로 1억 2,42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시정기획 홍보광고료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경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반영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축제 특산품 등 홍보 광고료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정사진 카메라 유지비 180만원, 동사진 카메라 유지비 300만원, 시정홍보 전자액자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 11억 1,557만 8천원으로 1,046만 7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정보문화의 날 및 시민 정보화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강사 워크숍 여비보상비 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일반수수료 및 용역 수수료 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평가위원 수당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72쪽입니다. 평가위원 초과수당 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저장장비 디스크 증설비 261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66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여비보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정보화 마을 최우수 시상금을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 8억 2,056만 4천원으로 96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정보망비 9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정보 운영관리 예산 8억 5,820만 1천원으로 3,95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7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3,95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시정기획 홍보 광고료 5,000만원... 그 밑에 문경홍보 프로그램 이거 이미 다 집행을 했지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 세울 때 좀 감액된 부분이라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깐 알뜰하게 써도 연말에 방송사하고 이런 데에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을 아직 인제 먼저 선집행하고 돈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추경성립 전 예산을 의회 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아직은 이게 정리추경이 의회 에서 통과되면은 집행토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행은 안했고?

예, 안됐습니다.

외상으로 사업은 했네요, 일단은 그죠?

예, 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해마다 어떤 이런 예산이 들어갈 거 같으면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바로 세워야지 올해 뭐 돈 쓰다가 남은 게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세워가지고 일정부분은 바로 본예산에서 소화를 하고 가야 되지 1, 2백만원, 1,000만원 이러면 몰라도 큰돈이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예산에 바로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당초 356억 3,343만 8천원에서 1억 8,084만원이 증액된 358억 1,4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5쪽, 시민체전 행사로 매년 개최하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문화행사로 변경하여 도임행차만 개최하였고 교인식 행사는 취소되어 시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시립합창단의 연습 시 단원에게 지급되는 출석수당 미지급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9회 칠석차 문화제 사업은 당초 시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1,000만원 재배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금 2,170만원, 도비 26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60만원을 증액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2015년 8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록야영장 사업자가 안전위생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 750만원,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을 증액하여 야영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축제 관광조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법인세, 세무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진남철로자전거 주차장 임차료는 철로자전거 영업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인상분 1,08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국민여가캠핑장 사용 수익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새재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연출 사업비 4억 9,630만원 중 3,636만원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 용역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 13억 9,16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온천 족욕장 설치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1차 사업으로 문경요 진입로 설치공사를 시행 5억 4,682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분 8억 4,477만 4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중 도자기 판매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감하여 홍보용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사업과 홍보 리플렛 제작사업을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홍보판매장 개장실관 홍보용 간판설치에 2,000만원, 도자기 판매장 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쪽, 관광시설 기반사업으로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비 1,900만원을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의 문경온천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사업과 중복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일간지 홍보료 400만원과 문화재 위원수당 잔액 480만원을 문화재지정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모두 감액하였으며 고모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적지 역사공원 조성계획 시설비를 당초 15억을 편성하였으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334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문화재 자료 제482호 문경 변동식가옥의 긴급 보수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3,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은 1차 사업으로 1억 4,356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분 5,500만원 명시이월 하고자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쪽, 12월 13일 세종문화회 관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일만수 도록출판 기념 및 아리랑 도시 선포식 행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376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8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취규재 보수사업비 1억 원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인해 명시 이월하였으며 최치원유적 야유암 정비사업 시설비 24억 3,666만원, 부대비 630만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 심원사 대웅전 개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6,000만원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문경금융조합 사택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 1,680만원은 사택공사 준공 후에 설치가 가능하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봉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민간사업보조 4억 200만원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임란 의병항쟁기념비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 사업 방침 결정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문경 변동식 가옥 보수공사 시설비 6,937만원, 부대비 63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당해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경새재아리랑 무형문화재 지정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지정대상 협의가 지연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 부대사업비 5,500만원은 1차 사업완료 금년에 바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야영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비 1,2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 판매장 시설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조달청에 조달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8억 4,477만 4천원, 부대비 840만원은 온천 족욕장 설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경새재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연출 시설비 4억 5,994만원, 부대비 370만원은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청의 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5쪽, 경북 제1경 진남교반 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9,6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으며 원활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새재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연출 이게 당초예산 4억 9,63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4억 5,994만원 확정이 되고 나머지 3,636만원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있는 예산을 보태서 4억 8,000만원 플러스해서 5억 1,636만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가 있는데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가 시설비보다도 이렇게 더 많은가요?

아닙니다, 거기 시설비 지금 설계비하고 밑에 시설비가 거기 인제 4억 5,994만원이 되고요.

예.

위에 거기 설계용역비가 3,636만원입니다.

아니잖아요, 위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해가지고 5억 1,636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 밑에 본예산에 보면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아... 다른 예산이 그러니깐 3,636만원 이거 뺀 나머지 4억 8,000만원 다른 예산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10억이라는 원래 5억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모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나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예산을 약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월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인제 거기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거기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 거기 9월말, 10월 이럴 때 인제 그게 보조내시 된 부분이고 또 문경 온천 족욕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족욕장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하다가 사실은 거기 성공여부가 불투명해가지고 사업을 중지를 했고 저희들도 이걸로 사업예산을 많이 땄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지난번에도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파라든지 그런 어떤 대형사업도 인제 온천을 좀 더 밝게, 또 진짜 활발한 그런 모습으로 하려니깐 좀 고민스러워서 현재 그렇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인제 이 사업들 중에서 뭐 보상이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 외에 인제 보조내시가 좀 늦게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인제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족욕장 관계도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인제 좀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호응도나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온천주변에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줘서 큰 틀에서 뭔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용역비를 좀 세워서 온천 지구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관광명소, 문경새재만큼의 관광명소로 가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합창단 운영에서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8명...

그런데 예산이 연습수당을 줄였는데 이 사람들 보수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깐 이거 줄이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거기 인제 출석하는 대로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때 인제 바빠서 연습을 못했던 겁니다.

아,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예, 안 나오시는 분을 드리기에는 우리 보조금 집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잔여분을 지금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김지현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17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인제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이게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의결된 안에 대해가지고는 인정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제가 작년도에 의회 와가지고 이렇게 봤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하고 나면 다시 사고이월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고이월의 뜻을 보면 뭐 재해나 아니면 관급자재가 지급이 잘 안 됐을 적에, 이거 도저히 뭐 우리 인력으로 사업을 집행 못할 적에 부득이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편법으로 써가지고는 이 해결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아예 이게 그만 부기에 달아도 되고 이게 회 계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사업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그만 예산 세워놓고 안되면 명시이월 하는데 우리가 실 예로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인제 동네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좀 할라고 면에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라요. 그래서 예산을 면에서 주기는 줬는데 이게 뭐 토지보상이 안되고 뭐 사용승인이 안되어서 하다가 반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면 안 되는 거라요, 원래부터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시도 똑같아요. 내년도에 뭔 예산을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의 모든 토지나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는 해야 되는데 이거 아예 사업만 딱 해놓고는 그냥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 뭐 하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로도 안되면 사고이월로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내가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봐서, 의회 에서 봐서 ‘아, 이거는 진짜 뭐 도저히 당해 연도에 사업집행을 못하니깐 이거는 천상 명시이월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부분만 인정을 하지 무조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니깐 이게 계속 관행이 되어가지고 아예 그만 거기에 대한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명시이월 되는 실과소에 해당되는 게 다 똑같은 건데 다음 과에도 내가 이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할 건데 우리 문화관광도 지금 17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명백히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억 4,187만원이 증액된 181억 4,353만 5천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용역비는 8,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새마을 남녀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집행 잔액 6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시상금 21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 참석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 355만원, 새마을 재활용 용품 모으기 운동 시상금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한 제27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도비 3,000만원과 정구, 육상 실업팀 육성지원 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문경새재 전국아마바둑대회 는 시상금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포기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 전 집행한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한 2015 문경새재맨발 페스티벌 행사비 도비 5,00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운영지원 국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 및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진행실 신축은 시비 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설계비 1,418만 5천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213만 7천원을 감액하여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 카누 계류장 설치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3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문경 국궁장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4,000만원, 문경 요성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000만원, 농암면 농암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000만원은 지역 현안 사업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마케팅 경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 시설 조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하리 고요지구 정자설치 4,000만원을 재정보전금올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마성면 오천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중 시비 2,5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마을회 관 관리로 호계면 우로리 마을회 관은 제2회 추경 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마성면 상내2리 마을회 관 신축 외 9건으로 보조내시 지연, 부지 선정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뭐 의회 에서 이거 삭감한다고 막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이걸 예산을 살려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거 또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하니깐 참 이게 뭐 기준점이 없는 거 같아요, 하여튼... 좌우간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다음부터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문경새재 맨발 페스티벌 뭐 각종 행사 추경성립 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물론 했겠지마는 이게 인제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런데 삭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예산 올라올 때 이 삭감된 예산이 또 같이 인제 맹 올라오는 그런 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새재나 이런 부분에서 뭐 맹 행사하는 거는 행사하는데, 안 그래도 많이 오는데다가 돈 들여 가지고 너무 많이 행사할게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되고 많이 오고하는 데는 좀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

예.

이것 때문에 안직상 위원한테 설교 많이 들었지요?

예, 예...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도 내가 봐서는 안직상 위원의 말에 공감이 가는 게 이거 해놓고 나서는 관리도 잘 안하고 지금 우리 문경에 인공폭포 있는데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는 지금하고는 뭐 모든 규격 같은 게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난 장소도 흥덕동에 거기 돈달산 있는 데가 거기가 과연 그 맞나, 그리고 뭐 과장님이 우리 문경시에 동호인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진짜 200명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또 인공암벽은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거 뭐 배드민턴처럼 이런 것처럼 아무나 가서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모든 체력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참 올라온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 좀 야속한 거 같고 해서 내가 넘어가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내일 또 예결위에 가면 안직상 위원이 또 얘기할거라, 이거 하는데 하여튼 설득을 잘 시키고 생색내는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명시이월 다시 내가 설명을 아까 전에 좀 전에 다 들었지요, 저한테?

예, 예, 들었습니다.

듣고 그 9건에 대해가지고 공히 똑같이...

예.

지금 마성면 상내2리 마을회 관 신축 보니깐 사유가 자부담 확보지연 이러는데 자부담도 안 되는데 돈을 먼저 주고 이런 것도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라요. 자부담을 하고 난 뒤에 해야지, 내가 이렇게 보면 부지선정 지연 뭐 이런 거 부지도 없는데 뭐 한다는 거... 하여튼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한가지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얘기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 흥덕동 인공암벽장 토지매입비 이렇게 내용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인공암벽장을 하되 장소나 이런 지역은 고려를 해서해야 될 텐데 예산 우리가 승인하면 흥덕동 인공암벽장 외에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암벽장 이라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를 보는데 여기에 이미 토지배입비로 2억 원을 흥덕동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지요?

아, 지금 현재는 우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추경 때 부기와 금액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off 상태 청취불능)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깐 흥덕동 해놓으면 흥덕동 외에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예, 문경시 인공암벽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32 회 의중지)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 예산이 1억 4,700,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노인 돌보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인 돌보미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에 대해가지고 장기요양등급 1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외 자를 A, B등급으로 나누는데 그분들한테 5개 기관에서 현장 파견해서 돌보미 지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복지과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 지금 사업계획 변경으로 2개가 다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사유변경 내역을 좀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환경보호과

행사 다 끝났는데 뭐 질의한들 뭐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