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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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억 22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1억 979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26억 907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인 1억 391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 686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6%인 466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며, 세무2과는 5억 2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6%인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7억 85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1%인 119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전기요금 불용예상액 3999만 9천원과 구청사 청소용역 5369만 7천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1억 196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천만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471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시세 우편요금 불용예상액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사2동 관용차량 대체구입 등 5건에 대하여 636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억 6932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인 2억 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28억 153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1%인 1억 163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7억 39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65%인 2억 318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4억 510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6%인 977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에서는 4억 807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27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53억 824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인 2억 85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쪽,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동청사 내·외부 유지보수공사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건의 사업에 17억 38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82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체납세 징수 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매차량보관소 이전(설치)공사 99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 및 재산세부과 우편요금 등 2건에 대하여 2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13개 동에서 통장활동 보상금 및 동청사관리 전기요금 등 14건에 대하여 21억 29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8억 6,832만 9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2%로, 2015년도 대비 점유비가 0.04% 하락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2.17%인 2억 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2.17%인 2억 940만원이 증액된 98억 6,9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5년도 대비 총 4.31%인 1억 1,631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1,53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상록시민홀 대관료 수입 증가에 따라 2015년도 대비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면에서 구·동청사 내·외부 유지보수비가 2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동청사 LED 등기구 설치공사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5년도 대비 총 45.65%인 2억 3,184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3,97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인증기수입이 4,8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5,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374%인 1억 3,974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5.61%인 2억 3,18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5년도 대비 총 27.66%인 9,772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5,10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그 외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이전 공사비로 9,958만 7천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2015년도 대비 총 5.50%인 2,798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8,07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은 없으며,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 없이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청 13개동은 2015년도 대비 총 3.73%인 2억 850만 2천원이 감액된 53억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 없이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397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증액 요인에 대해서 올해 대비.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성합창단 증액된 것은 의상드레스 구입비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구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상은 저희가 2010년도에 구입을 하고 구입을 안 해서 저희가 금년에 의상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피아노는 이게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요. 한 11년이 됐는데 조율을 하더라도 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연습하는데 좀....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장이 있어서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있는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입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삼익피아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랜드로 큰 거?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SR2000업라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연주회 할 때처럼 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가정용에서 쓰는 것에서 좀 큰 거 그런 정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한 2, 3백만원짜리겠네요, 기존 것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구입가격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어디 걸로 얼만한 걸,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새로 구입하는 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외제를 사셔야지, 기왕 사실 거면. 피아노는 어디 걸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왕 사실 거면 거의 영원히 쓸 수 있는 걸로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율 하셔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피아노는 좋은 거 사더라도 오래되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 교육, 갑자기 또 감액이 큰 폭으로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일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감액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단원구와 우리 상록구와의 정보화교육 운영방식이 틀린 것과 관련해서 단원구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의사로 해서 그때 저희가 감액된 것에 더 많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부득이, 내년부터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중을 따라서 저희가 단원구 방식으로 이렇게 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올리셔서 하시고 강의료 수강료는 어떻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똑같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맞춰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수강료에서 강사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계층을 위한 그것은 한 개 프로그램씩 해서 하는데, 그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랑 강사료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단원구는 제 기억에 1만 5천원 편성했던 것 같아요. 크게 강사료 지급하는데 문제없으실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강사를 저희가 기존에 계약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원봉사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강사를?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강사와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노인계층으로 해서 동별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실비는 이렇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단원구랑 그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401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구청·동 통신선로 정비공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50만원씩 4회, 이것은 어디 조직개편,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상하셔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부서가 증설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에 통신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세운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UPS실 조성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UPS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성공사 1천만원. 그거 바로 밑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지금 저희 지하 공조실에 UPS가 있는데요. UPS는 아시겠지만 정전이 됐을 때 전산장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하에 공조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따로 이걸,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덧씌워 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냉시설을 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UPS가 생명력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 순번대기시스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번호표 한 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분야, 부동산분야 6개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6개 분야에서 번호표를 각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7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비로 1억 5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올해 국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건 일제강점기 시대에 마련되어 있는 지적도를 현재에 맞는 지적도로 다시 이렇게 검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도까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50개 지구를 설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주요 원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직 이거 하려면 멀었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상록구가 50개 지역으로 나눠서 2030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디지털화 시키시는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산화도 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 질문하겠습니다.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순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체납현장징수팀 1200만원인데, 과장님도 차량번호판 뜯으러 직접 나가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인원을 좀 늘리셔야지,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4명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6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는 전직원들이 새벽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청 제가 같이 차량번호판 뜯으러 다녔는데,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인원 정수를 총무과에 강하게 어필하셔서, 계장님이 막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차량 뜯고 계시더라고요. 상록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도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도 가면 이분들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다 못 받으신다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는 다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보다 더 초과하면,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사실은 저희가 1일 할 수 있는 게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다 보면 새벽 잠복근무하거나 밤에도 지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같이 해 봤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4시간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저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런데 인원을 꼭 늘렸다고 해서 가택수사가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체납현장징수팀 일하시는 게 좀 열악하신 것 같아서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청 세정과에서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체납세 징수한 것에 따른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이것은 동별로 공통되는 건데요. 어떤 동은 민원실장이 있고 어떤 데는 민원실장이 없습니다. 여기 민원안내도우미 해서 실비보상 일동이나 사1동 이런 데는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편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동별로 각자 계획하신 건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동장님별로 설명하셔야 되나요? 민원실장이라는 게 전에 없었는데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본오2동장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에 민원행정도우미 수요파악을 했어요. 해 가지고 필요한 동은 민원여권과로 저희가 문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동에다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편성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별 수요를 파악하셔서,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자원봉사로?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일을 그러면,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그러니까 안내도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내도우미 기존에 없으셨던 데를 편성을 하셔서?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동네 도시 숲, 이 책자 발급 하죠?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상록 트레킹과 우리 동네 숲 이야기하고 책자가 틀리는 게 어떤 게, 뭐가 내용이 틀린 거죠?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도시 숲 조성 관련 책자는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동에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로 주택 내에 쓰레기를 많이 집중 버리는 그런 공간에 꽃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책자를 수록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상록 트레킹 부분은 금년에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원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습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잘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인근은 잘 알아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구 내에 잘 조성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랑을 많이 받는 홍보물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쌈지공원 같은 게 만들 때 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숲 가꾸고 이렇게 자연산을 많이 심지 않아요, 거기다?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야생화 말씀하시는,

윤태천위원

야생화 단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구청에서 한 것을 또 이렇게 녹지과나 이런 데서 다시 또 씻어내 가지고 이중지원 하는 경우를, 예산 낭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런 녹지과나 그런 부서하고 이렇게 공지가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쌈지공원 다른 데서 만든다고 또 하는 부분을 가서 또 장비로 긁어내고 또 다시 만들고 조성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산 낭비 차원에서 잘 공지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그런 거.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상록구청 피아노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경례

이경례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피아노가 이게 1,4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랜드 피아노입니까? 어디 피아노, 뭐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삼익피아노가 되겠습니다. NSG-186A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나온 가격이 1,300에서 한 1,400정도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피아노는 삼익하고 영창 게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아까 10 몇 년 됐다고 그랬지만 피아노는 조율을 잘하고, 안에 선만 잘 바꿔주고 조율만 잘하면 오히려 지금 피아노는 옛날 게 더 알아줍니다, 현재로서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42.9%로 또 하향조정 되어 있잖아요? 예산차원에서 그러니까 피아노가 조율만 잘해가지고 하면 새로운 피아노, 피아노도 보면 나무가 물러가지고 조율을 하더라도 다시 각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율을 전문가하고 협의해가지고, 피아노가 영창이나 삼익 같은 경우 3, 4백만원만 줘도 새 거 좋은 거 사거든요. 이거 1,40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보다는 예산차원에서 전문가하고 한 번 조율을 해봐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저희 여성합창단이 연초에 저희가 한 25명 정도 해가지고 합창단으로서도 열악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지휘자를 좀 덕망 있는 사람을 새로 지휘자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38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열정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윤태천위원

지금 피아노가 어디 영창이에요? 삼익이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삼익입니다.

윤태천위원

담당과장님 삼익하고 영창하고 피아노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영창은 초롱초롱하고 삼익은 묵직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에도 영창은, 각 회사마다 틀리지만, 현재 쓰고 있는 건 어디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게 삼익 피아노 업라이트라는 건데요 그게 일반 공연장에서 보면 앞에 넓게 해서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사진을 가져와보고요.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오래 될수록 오히려 더 가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그거 팔면 공매입니까? 아니면,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불용처분 하는 거죠.

미라

박미라상룩구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예.

미라

박미라상룩구청장

그 피아노 저희한테 잡혀있는 게 아니고 기증받은 거예요, 합창단원에서. 가정에서 쓰던 것을 기증 받아가지고 가정용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공매처분 1억 짜리를, 1억 짜리를 5만원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기 같은 경우, 영상기 2대를 2억 짜리를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게 가보 가치가 우리 국보급이랍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다시피 오래된 거라고 그래서 버릴 게 아니라 기증받은 거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라

박미라상룩구청장

들은 말에 의하면 애들 다 키워가지고 그게 필요 없어서 갖다 놓은 건데, 가정용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자료를 한 번 요청해주시고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새 거 구입하는 것과 현재 있는 거 한 번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작공연이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창작공연으로 작년에는 작은음악회 성격으로 해서 한 세 번을 했습니다. 500만원 갖고요. 그런데 사실 이 창작공연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린 것은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색소폰이다, 기타 동아리다, 여러 가지 시민사회 내에서 그런 악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동아리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연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어디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연마당도 좀 깔아주고, 또 공원이나 중심상가, 또 상가지역에서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겸하면 지역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공연마당도 깔아주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 욕구도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공원이나 중심상가 지역에 2주에 한 번이 됐든 매주 토요일 이렇게 됐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800 정도로 감액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개보수비가 2억 9,0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뭐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뒤에 상록마루라고 해서 조성된 게 있습니다. 방부목 목재로 해서 조성된 게 있는데, 그게 밑에 기초 부분도 나무로 되어 있고, 위에도 합성목재가 아니고 방부목이다 보니까 계속 비 오고 그렇게 하면서 나사 박은 부분 연결 부위가 계속 마모가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청사관리 예산에서 일부 남은 예산 갖고 일부 보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점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매점 그쪽 밑으로 해서 어린이집.

윤태천위원

매점 바닥, 디스크 플레이 바닥.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매점에서부터 어린이집 밑에 내려가는 부분까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일어나서 보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방부목이 썩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공사 하자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재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밑에도 기초 부분이 나무고요, 위에도 방부목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데크를 하게 되면 밑에 그런 철심 같은 걸 두고 위에는 합성목재를 둔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거 결론은 하자잖아요. 왜냐하면 오일스텐이라고 아시죠? 오일스텐이 나무 썩지 말라고 발라주는 겁니다. 그렇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설치만 해놓고, 그 액을 발라줘야만 나무가 썩지 않고 그러는데 관리 차원의 문제이거나, 이게 2억 9,000만원 들여 가지고 나무를 다시 데크를 만든다는 건 큰돈이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청사가 얼마나 호화청사라고 신문에까지도 그렇게, 호화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자 보수가 2억,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거 아무리 바꾸면 뭘 해요. 공사 철저히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죠.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가지고 쓱 바꾸고 난 다음에 또 3억씩 들여 가지고 관리책임 소홀히 해서 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자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사 박은 부분에 부식이, 나무는 영구 갈 수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걸 오일스텐이라고 썩지 말라고 그런 거 발라주게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2억 9,000의 예산 받은 견적서 있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밑에 기초 부분은 아연,

윤태천위원

아연 파이프로 해가지고, 위에는 또 그대로 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에는 합성목재로.

윤태천위원

합성목재, 플라스틱 종류로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합성목재, 그것은 부식이 좀 안 되고 그래서요.

윤태천위원

그건 깨지는 입장이에요. 부러지면 그것도 못써요, 그것도. 그게 반월동에 지금 해놓은 거 보셨어요? 반월동에 생태하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도로 다 드러냈어요, 그게 깨지고 그래가지고. 선정 기준을 잘하셔야지 그냥, 그게 지금 해놓은 거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도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전부 피스가 들뜨고 막, 그것은 일종의 플라스틱 종류가 지금 섞인 겁니다. 그렇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피스로 박아도 나사가 도로 마모가 되면 깨져가지고 겉돌아요, 그것도 보니까. 예산 그걸로 좋은 재질로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주시고요.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견적 받은 내용.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피스가 마모돼서, 지금 밑에 기초 부분도 나무이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은 방부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박을 저기가,

윤태천위원

이 플라스틱 종류도 한 번 나사가 돌아가면, 겉돌면 다시 볼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좀 철저한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그 견적서를 어떤 식으로 공사하는지 그 내역서를 한 번 주시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구청사 기계실 냉동기 세관에 1식으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사의 냉동기라든지 열교환기 이게 냉난방이라든지 틀게 되면 그 안에 부식이라든지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트는 봄이라든지 그런 때에,

윤태천위원

세척하는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세척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매년, 작년에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2대 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이거요 세척기 고압으로 해가지고 세척하는 건데요. 이게 몇 RT입니까? RT가요. 250RT인데, 이거 하루에 다 끝나죠, 핀 세척? 핀 세척 물로 하고 그 핀에 부식된 거, 먼지 긁는 걸로 닦아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500만원이면 비싼 겁니다. 이거 일종의 다른 기술적으로 세척하는 게 아니라 핀에 낀 이물질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답변한 게. 그렇죠?

「250RT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 금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한 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업체를 몇 군데 받아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핀 세척비 이거 냉동기 세관에 500만원 1식해가지고 올리셨는데, 그 밑에도 보니까 또 열교환기도 세관, 세관도 마찬가지로 핀 세척이거든요? 일종에 사람이 에어필터 그것을 세척하는 건데 물로 세척 해가지고 500만원이면 비싼 거니까 다시 한 번 그 업체에, 작년에 한 업체 있죠? 그거 거래명세서 한 번 가져와보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금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같은 세관인데, 열교환기나 같은 세관을 800만원 줘가지고, 1회에 800만원이면 비싼 거거든요. 이거 하루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거 자료를 한 번 요청해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민원봉사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윤태천위원

친절 으뜸 포상금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서 매달 추천 결과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추천 올라온 것에서 저희가 민원에 대한 양이라든가 공정성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매달 한 명씩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기준에 많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직자 대상으로 하게 되면 친절도가 개선이 많이 되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잘한 분한테 우리가 그래도 보상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 전직원 대상으로는 해 보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하고 민원봉사과하고만 이렇게,

윤태천위원

상록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냐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부서에서는 대개 그것에 대한 요청은 오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면 공직자 전체를, 상록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단계 발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세무1과.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순미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징수팀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조사관은 4명이고요, 전 직원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징수팀들 의견을, 좌담회도 이렇게 매달 하고 있나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수시로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청 세정과 차원에서도 양 구청 다 불러갖고 할 때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징수팀들이 하면서 장단점 얘기도 많이 과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장단점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일찍 가서 가택수색 한다든가 밤늦게 가택수색 할 때 초과근무 부분이 4시간 이상은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인센티브를 하는데, 그게 20% 이상 또 초과돼서 줄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징수팀의 이야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게 방법이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차량소 이전 설치 건에서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옆에 문화복지시설부지 내에 차량 공매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여러 번 지적됐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부지시설 내에 장소만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록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보면 주차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좀 견고하게 만들어서, 또 눈비가 와갖고 차량 가치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붕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붕 만드는 거,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노피 식으로만 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지붕은 불법입니다, 지붕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슈퍼 앞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나와 가지고 철거하고 제곱미터 당 얼마씩 세금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시에서 선정돼가지고 시에서 불법으로 캐노피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한 번 결과를 주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풀여비, 국내여비 다 반납하시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전혀 사용 안 하신 건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 풀여비는 사실 부서에서 예비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에 구청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원래 편성도 처음에 500 받으신 거 아니에요? 편성 당시도 집행잔액이 아니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다들 사무실에만 계셨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부서의 여비를 좀 쓰고요, 그 부서에서 특별히 그렇지 않고 부서의 여비 갖고 사용하기는 부서 여비가 좀 모자라고 그럴 때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유가 없어서,

손관승위원

아니, 어떤 용도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인증기 수입.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금년 10월, 당초에 예산 잡았던 거거든요. 금년 10월 달까지 이번 세입차원에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민원발급기라든가 자동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경우에 세입이 감소가 돼서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소된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차이들이 있어요. 그죠?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해서 이동도 그렇고요. 그죠? 내년도 세외수입을 다 적게 잡으셨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자민원을 발급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이 50% 정도에 대한 수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도에는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부곡동 같은 경우는 3억 했다가 2억 6,700이에요, 줄어드는 게. 그죠? 이거 맞아요, 이거 자료?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부곡동장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하늘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가 현금수수료만 입금했었는데, 지금은 세정과에서 카드가 4월 13일날 올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이 바뀌어가지고 2억 6,700 중에 현금수수료, 기타수입 빼고 나머지 부분은 증지수입으로 세정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월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세정과로 잡혔다고요?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예.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3회 추경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시세부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편성된 예산보다 못 쓰셔서 지금 삭감들이 들어와 있어요. 감액들 들어와 있어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네.

손관승위원장

그런데 또 다시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혀 참고하지 않으시고, 참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더 증액해서 잡으세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징수율이 좀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리고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감안해서 편성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히 추계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리고,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같은 것들도 상승되는 부분을 예측이 좀 불허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더라도 연말에 추이를 봐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예산 없다고, 어렵다고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이렇게 줄줄이 반납하시면,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2회 추경에 증액돼서 나갔던 돈들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3회 추경 때 되면 줄줄이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돈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못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아주 그냥 관행인 것 같아요, 보면. 다 그래요, 다. 구청이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하여튼 2016년 내년에는 징수율하고 그런 부분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동 세 군데에 차량 구매하시죠? 동 개별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관용차량 구입하시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왜 다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 아마 필요하니까 구매하는 건 이해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다들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마무리 추경과 관련해서 당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우선되고요. 그 외 3회 추경 마무리 추경되면서 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깎았던 부분에 있어서 재원여건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 편성에 요구를 했던, 깎였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3회 추경 마무리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관리상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이렇게 추가로 받은 게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는다는 얘기는 부서에서 반납액들이 꽤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요. 세입이 크게 변동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보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들 보면, 이제 별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요. 그냥 별로 참조 안 하시고 그냥 의무적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행감 때도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세입예산 계상 철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고민 없이 그냥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일상적인 경비를 전년도에 대비 없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부 수정해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숫자가 틀리는 것들도 부지기수로 나와요. 대표적으로 산출기초 바뀌는 것들. 얼핏 보면 깎인 것 같고, 보면 편성목 변경돼서 다른 데에 가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세무2과도 그렇고. 그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계산해서 적은 금액인데 깎아내면 그걸 또 서운하다고들 하시잖아요. 그거 몇 푼 되는데 깎느냐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일괄적으로 깎는다고 치면 적은 금액들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세요. 매번 뭐 틀렸네, 뭐 틀렸네,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프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또 삭감예산 요구한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과다책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그것도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말까지의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과다하게 세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기는 그것도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잘 쓰셔서, 그렇죠? 효율적으로 써서 남는 것들이 많이 보이면 저도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들고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거의 변동사항들 없잖아요. 그죠? 전체 예산 대비 실링으로 해서 편성되는 것은 공감해요. 부서에서 다 안 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무슨 사업목만 잡혔다 하면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이거 부서별로 다 잡고 뜯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비용추계 할 때 조금 더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세무1과장님, 추경서 36쪽에 보면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증액됐어요, 100% 이상.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년도보다 저희가 자동차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그래서 5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촉탁수수료는 타 시·군 자동차를 저희가 영치했을 때 징수하는 금액에서 30%를 저희가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영치한 것이 타 시·군 것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4900만원 정도가 현재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대비했을 때 한 5천 정도가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수료는 이 정도, 이건 수수료 지불하는 거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받을 거죠.

주미희위원

받을 거?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타 시·군 것까지 해서.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세입이 늘어난 거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 동장님, 인증기 수입이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되었거든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인증기 수입으로 처리하던 봉안시설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곡동에요. 그 사용료를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하는 기타사용료로 새로 세입처리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2억 6700이 현금으로 수납이 됐었는데, 지금은 목 변경이 돼 가지고 세정과에 증지수입으로 그게 그만큼 넘어가고 나머지만 현금수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현금 수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4월 13일자로 그게 바뀌었거든요, 제도 개선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같은 금액인데 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예. 거의 다 하늘공원 납골당에 나는 세입을 그렇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금액 차이는 많지는 않는데 전년도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평가 포상금이 300으로 계상됐다 올해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200만원만 포상금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 예산부서랑 금년도 예산하면서 일부 조정된 건데요.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부에서 같은 금액을 올렸는데 이 정도 선에서 올해는 해줬으면 좋겠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396페이지에 보면 상록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런치콘서트라고 그래서 100만원 편성해갖고 500만원 올렸었거든요. 구청 앞에서 점심 때 하시겠다고 100만원해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민원봉사실장비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 그게 기존에 주민자치봉사자들을 같이 칭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아까 동장 얘기로는,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면 동마다 자원봉사자 몇 명 따로, 민원실장 몇 명 따로, 또 어디는 주민자치봉사자 몇 명, 민원실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원구는 또 민원도우미,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게 호칭을 통일화해서, 또 주민자치센터의 봉사자하고 구분이 돼서 새로 예산편성 한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본오2동장입니다.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에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민원실장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주미희위원

그거 아까 대답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동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타 동은 자원봉사자 몇 명, 민원실장은 다 2명씩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 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본오3동은 일반 그냥 자원봉사자만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따로 또 그것까지 종합해서 그거 되어 있냐, 본오3동 동장님, 그러면 자원봉사자만 여기는 12명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장 제도인데,

주미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묻잖아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도우미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12명은 기존에 2층에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명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오3동 같은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이 추가가 돼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5명이 추가가 된 거다?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예산이 남아서 21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에서 필요한 동은 신청해라, 해서 증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도 정리를 하시고 동마다 정리하셔서, 지금 얼른 보면 어디는 주민자치봉사자 따로 급식비랑 봉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자원봉사자 따로, 민원실장 따로 되어 있고, 어디는 지금 본오3동 같은 경우는 12명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일괄해서 올렸나 했던, 그러니까 동마다 통일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본오3동은 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신청하는 자원봉사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차장 운영함에 따라서,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통합증명발급기 6대 대체가 있어요. 예산서 406페이지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등 일반서류를 같이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6대가 어디어디에,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1동이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2004년도에 구입한 데가 사1동, 사2동,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가, 이것도 민원발급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상록구에서 전년도에 240만원, 25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 동하고 구분해서 이걸 발급한 거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거 80만원짜리입니다.

주미희위원

80만원짜리예요? 통합민원발급기인데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 800만원짜리인데요. 민원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거기서 옛날에는 직인도 따로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기계에서 전부 다 통일해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걸 교체해주는 겁니다. 고장 나고 그래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 도시 숲 만들기요. 전년도에 상록구에서 이거 실시하면서 상록구에만 이 예산을 이렇게 큰 금액을 편성했느냐에 따른 것, 그때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전년도에는 동별로 일괄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많다,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냐, 했음에도 올해 또 다시 올라왔어요. 올해 다시 올라오면서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금액은 조금 줄었는데, 그 차이가 동별로 일괄 지급이 아니라 2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로 이렇게 차액들이 있더라고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예산부서랑 조정을 하면서 풀 깎기 예산이 또 따로, 금년 같은 경우는 풀 깎기 예산이 있었고, 도시 숲 가꾸기가 또 1천만원씩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취사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별로 풀 깎기가 필요한 데는 풀 깎기 예산을 세우면서 도시 숲 조성사업은 좀 적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풀 깎기가 없는 데는 또 도시 조성 쪽을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동마다 동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그렇게 취사선택을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동마다 쾌적한 도시 만들기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금액들이. 그게 풀 깎기인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도시마다 풀 깎기가 쾌적한 도시 만들기이고, 상록 도시 숲 만들기 따로 있고, 그러면 또 국토대청결운동 그것도 지원이 있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다 다른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국토대청결운동은 말 그대로 동에서 월 1회든지 분기 1회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단체와 이렇게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풀 깎기 부분이 되겠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쾌적한 도시 만들기도 일괄금액을 지급했었다 이거죠? 상록 도시 숲 만들기 말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금년에 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700에서 1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편성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 2개를 서로 조정해서 서로 동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풀 깎기하고 도시 숲 만들기하고 내용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은 이걸 갖고 조정을 하라 하면 도시 숲 만들기에 대한 취지가 달라지잖아요. 풀 깎기 같은 경우는 정리 차원인 거고, 그렇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정리 차원에다 환경미화 쪽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풀 깎기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지 정리차원이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도시 숲 만들기를 저희한테 처음 했을 때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숲을 각 동마다 화단을 만들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환경과 문화적인 것들을, 눈에 또 즐거움 같은 것들을 주겠다고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사람들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좋겠다. 그런데 그 금액들을 지금 동마다 찾으면서 어디는 1천만원 내시됐던 것들이 200만원 하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00만원 갖고 이 도시 숲 만들기에 가능할까요? 그러면 전년도 거, 지금 전년도에 일괄 1천만원씩 전년도에는 지급됐죠, 동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시의 재원여건상,

주미희위원

재원여건상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동마다 일괄 1천만원씩 지원됐었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어느 동은 200만원, 어느 동은 500만원, 어느 동은 7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1천만원 갖고 했던 사업이 쾌적한 도시 만들기하고 돈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200만원을 책정해도 전년도 1천만원짜리가 유지가 가능하고 그 취지에 살려서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동에서 금년에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동마다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1천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200이든 500 갖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깎기 예산과 도시 숲 가꾸기 예산이 이게 재원여건상 취사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정이 됐고요. 풀 깎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쪽에 많이 세우는 대신에 도시 숲 조성 관련은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 녹지과라든지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상록 도시 숲 만들기의 취지를 작년도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게 있어요. 상록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동마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동 주민들한테 차후에는 유지, 그리고 또 이걸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게 왜 차이가 있었냐 하면 단원구에는 1천만원씩 동을 다 합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단원구하고 차이 나는 금액을 상록구에 책정을 하면서 상록구만의 차별화된 동마다의 자투리 공간이나 쓰레기장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유지에 대해서는 동마다 다른 봉사자들이라든지 동마다 책정을 하셔서 그 이후의 것들은 새로운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번 단원구하고 새롭게 저는, 또 한 번 얘기지만 구청에서는 동마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시고 어떤 정책들 수반하시는데 심도 있게 아니면 활기차게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라니까요. 찬성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동네에서 동 사업들은 추진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작년에도 주문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이면서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은 있는데, 전년도에 1억 넘게 책정을 하면서 단원구와 차별화하고 그 이후에 유지에 있어서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동마다 책임지면서 해 보시겠다, 적은 금액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차이는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이 적은 금액으로 올라온 게 예산과에서 쾌적한 도시 만들기 풀 깎기하고 그 금액들을 서로 나눠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냥 상록 도시 숲 만들기는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그냥 정리하시든지,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서 합쳐서 풀 깎기하고 화단 꾸미는 걸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았냐 이거죠. 동마다 어디 시골은 풀 깎기 예산이 많아서 거긴 지원하고, 그러면 도시 숲 만들기에 있어서는 여건상 적은 금액 책정하고 그러면 전년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도시 숲 조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단체들이나 이렇게 결속력 있게 하면서 지역의 단체에서 굉장히 반응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 숲 안산동이라든지 시골 동네는 풀 깎기가 더 급한 거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풀 깎기도 더 급하고 예산과에서 돈 지원이 안 됐는데 거기에 도시 숲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골은 자체 시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환경이 좋을 수 있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예산을 풀 깎기가 우선인 동은 풀 깎기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시에 녹지과라든지 이런 쪽에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받아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동마다 다 두 목으로, 동마다 다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다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실 동은 그러면 차라리 한 사업을 딱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한쪽으로 전액을 지원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죠, 제 얘기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도시 숲 조성 이거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단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마을지역을 같이 깨끗이 조성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싹트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유지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는 시의 녹지과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458페이지에 시정 홍보게시판 설치 어린이공원 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신 거죠?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본오1동은 아파트단지가 전혀 없고 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라 주민들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쪽에서도 이렇게 요구된 사업인데 어린이공원에다가,

주미희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한 개소에 이렇게 게시판,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저희는 10개 어린이 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과다, 그래서 우선 한 군데라도 최소한,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한 군데라도 선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요? 본오1동에 어디 결정은 하셨어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그건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한 군데에 500만원씩이에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최소 예산 500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 주민자치 참여 예산제에서 10개 공원에 다 세웠으면 좋겠다고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개 공원에 거기서 올린 대략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개 공원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그것은 어떻게 얼마 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요, 500만원 정도면 그 예산에 맞춰서,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예산과에서 책정된 게 500만원인 거예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소 이상 될 수도 있네요? 게시판에 따라서.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500만원이기 때문에 한 군데 우선 시범으로 먼저 해보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500만원이 최소 단위세요? 한 개 만들 수 있는 견적 뽑으면 최소냐고요. 견적 뽑아봤더니 이 홍보 게시판이 500만원이냐고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최소 500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최소가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500만원 이상 있어야 1개소,

주미희위원

그래서 500만원 책정되면 한 개소만 설치할 수 있어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우선 한 개소 해보고, 또 다음 차수에 또 이렇게,

주미희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그것은 행정 홍보사항입니다. 동에 통장들 통해서 홍보물들, 그 다음에 안내 이런 부분들을 통장님들이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오2동 동장님.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예, 본오2동장 이규석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자산취득비에 수강용 책상, 수강용 접의자 해갖고 30개, 60개 올라왔는데, 이게 일괄구입하시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새롭게 일괄구입 하시나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예.

주미희위원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책상이 2000년도에 6개, 그 다음 2005년도에 5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1개를 구입했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노후화돼서.

주미희위원

이건 수강하시는 분들의 책상하고 의자를 일괄 교체해주시는 거다?

규석

이규석본오2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산서 400페이지에요. 컴퓨터 구입비가 3,700만원이 올라왔어요. 30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게 어디 구입하시는 건가요? 400페이지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상록구청 내에?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행정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돼서 원래는 저희가 총 170여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금년에 한 30대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사1동장님.

성우

노성우사1동장

사1동장 노성우입니다.

전준호위원

통별 게시판 보수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영상자료 설명)

전준호위원

지금 이런 거 고치신다는 건가요? 이런 간판? 저 화면에 보이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잘 안 보이는데, 통장님 댁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크릴판으로 만들은 거.

전준호위원

그것도 있고, 놀이터에 지금 큰 게시판들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놀이터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각 통장 집,

전준호위원

소형으로 붙어있는 거.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아크릴판으로.

전준호위원

통장님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전준호위원

그건 이거보다 훨씬 소형이죠?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소형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통을 다 바꾸신다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그렇진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한 곳만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추가분하고, 또 2008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파손된 건 교체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하세요? 59통 중에 몇 개나.

성우

노성우사1동장

지금 신규는 한 20개 정도, 신규 통장님들 20개 정도하고, 나머지는 보수나 교체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디자인이 좀 나와 있어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지금 아크릴판인데 기존에 있던 아크릴,

전준호위원

기존 형식대로인가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전준호위원

기존 형식대로?

성우

노성우사1동장

기존 형식에서 지금 보니까 비가 왔을 때는 끼었다 뺐다 하는 건데,

전준호위원

노출되어 있죠?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그게 안 돼가지고 뺐다 넣었다 하더라도 비 같은 거 왔을 때 젖지 않도록 밀폐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상임위가 부산에 반송동을 견학하고 왔어요. 지난 한 2주 됐나요? 여기가 담안골이라는 행복마을의 건물에 있는 주민게시판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하나하나가 아크릴 속에다가 이렇게 보드처럼 해서 집게로 물리게 되어 있는데, 아크릴 뚜껑을 열면. 보시기에 이 그림하고 규모는 다르고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해놓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붙어있어요. 안에 뭐 이상한 민간 홍보물이 붙어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전준호위원

여기는 동에 있는 공식적인 소식지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전봇대에 막 붙이고 이러는 전·월세 안내 이것도 게시할 수 있게 같이 쓰는 게시판을 마련했어요. 보기에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보셨던 그런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우리 방문지에 종이를 하나 끼워놓고 왔어요. 동네 주민들이 안산에서 이 동네 보고 왔다고 보시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 아크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와도 젖지 않고, 착탈식이 가능하고.

성우

노성우사1동장

저희 지금 통에 있는 것도 아크릴에 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끼는 것이 위로 해서 끼게 될 경우에는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디자인을 하시더라도 디자인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통장님들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과 비슷한 형식의 색깔에 이것들이 들어있어요. 고민을 해서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성우

노성우사1동장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님, 지금 여기가 구청이잖아요? 저 구청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유사한 거 있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은 이 화면을 보셨어요, 혹시?

미라

박미라상룩구청장

똑같은 화면은 아니지만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미라

박미라상룩구청장

아, 예.

전준호위원

VR이라고 가상현실을 이렇게 실제로 찍어서 비디오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청사 안내란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가지고요,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아래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 위에가 다 약간 밤색이 다 데크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걸 다 고친다는 거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가 3층입니다. 가운데가, 맨 앞쪽이. 그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여기는 1층 올라가는 계단이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 3층에서 올라가는 계단, 쭉 올라와가지고 끄트머리, 3층 끄트머리 이것도 바꾸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걸 다 바꾼다는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다 못쓰게 됐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데크재로 이거 시공하실 겁니까? 이렇게 5년 단위로. 지금 5년이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이거 시공할 때도 그러저러한 점검들을 했어요. 제가 시공현장도 봤어요, 공사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의 하자에요. 각파이프에 빨간 칠 해가지고, 그거 트러스 조인팅 해가지고 여기다가 피스 박아가지고 이 데크재를 한다는 자체가 내구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냥 녹나면 그 피스 부식돼가지고 다 빠져버리거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피스도 규격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언제까지 이 데크재로만 할 거냐, 이거 바닥이 콘크리트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밑에는 콘크리트죠.

전준호위원

콘크리트에 각파이프 앙카볼팅 해가지고 위에다 박은 거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콘크리트 자체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트러스로 다시 그 위에다가 계단을 짰을 것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그대로 저는 오픈시켜서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런 재질 말고 칼라코팅을 하든, 강도 좋은 시멘트 몰탈을 하고 거기다 채색을 하든 좀 다른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이런 데크재 해가지고 오픈된 공간에서 데크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데크재 방부제로 하실 겁니까? 지금 스펙이 어떻게 돼있어요? 방부재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목재는 합성목재입니다.

전준호위원

합성목재입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내구성이 좀 있으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방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소재도 좋아서 분위기는 그럴싸하겠지만 예산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에 무슨 시민들이 여기서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주민들이 한 번 축제도 했었는데, 마을축제를. 아래쪽에서.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막 쓴다고 하지만 잘 쓰지도 않잖아요. 되게 좋은 장소인데도. 그러느니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2억, 3억 들이느니보다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오르내리는데 미끄럽지 않으면 되니까. 되게 평면이에요, 올라가면, 계단은 일부밖에 없죠. 저 아래쪽에 가운데 화분 있는 쪽에 계단하고 아까 끄트머리에 올라가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계단이 없다고요. 이것도 안에 콘크리트로 계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정비할 수 있다. 분위기는 색깔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방부목, 합성목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이제 와서 그걸 아연강관으로 녹 안 나는 걸로 한다? 5년간 각파이프 넣어놓고 5년도 못 써먹고 뜯어내는 이런 수준들을 보면 되게 답답하죠.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알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분, 부분 보수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싹 뜯어내고 콘크리트를 그 상태에서 활용하는 걸,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존의 합성목재로 해서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상이 5년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합성목재 품질보증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보증합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10년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 방부목으로 공사 시공한 것에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법적 의무기간이 있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전체,

전준호위원

이 소재에 이 공정은 몇 년이에요? 예를 들면 설비 따로, 전기통신 따로 다 규정이 있잖아요. 하자보수의 기간들이, 품질보증 기간이. 공정별로 다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비교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세무2과인가요? 1과인가요? 체납차량 압류차량 보관소.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입니다.

전준호위원

세무1과인가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단원구는 어디서 쓰고 있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단원구는 단원구청 옆에 가설건축물 거기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과거에 어디죠? 저기로 옮기겠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가 옮기려고 와-스타디움,

전준호위원

우리 구청 말고, 우리 구청 말고요. 단원구청에서 옮기고자 해서 와-스타디움 거기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상록구청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가 그때 와-스타디움 거기 주차장, 주차타워 거기를 쓰려고도 현장을 갔었고요. 그런데 행사 때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행사를 할 때는 차량 주차대수가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이동 쪽에 보면 나대지가 있어서 거기도 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신안산대학교에서도 그 공터가 있어서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기는 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와-스타디움 그 주차장이 3층짜리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비용과 효과성인데, 지금 압류하는 차량이 연간 몇 대나 되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가 한 1,500대 정도 됩니다. 아니, 200대요. 영치하는 건 2,000대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거 공매하면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공매는 지금 현재까지 191대 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여섯 번 정도하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아마 220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차장의 보관 면수가 얼마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은 한 8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보한 게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단원도 그 정도 되나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단원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관하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공간들을 있는 거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청 것도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전준호위원

아니, 와-스타디움 그 주차건물에서?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와-스타디움에서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차를 빼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협약에 의해서 한 층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협의할 당시에는 또 거기,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면 비용 투입대비, 또 장래적으로 이 땅, 제가 늘 이거 옮겨서 주민들 임시주차장이라도 하고 공매차량은 그 공매차량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 가림이라든가 햇볕, 이게 다 변색되고 노출돼가지고 찍히고 이물질 날라 오면, 또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방범 차원에서도 훼손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늘 주문을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옮긴다고 하는 그 위치에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은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 뒷면이거든요. (영상자료 설명)

전준호위원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알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는 저 차 쭉 서있는 하단 여기가 공매차량 보관소죠? 아래쪽에. 그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저 상태에서 맨 왼쪽 주차장이죠? 그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른 쪽 하단에 있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 앞 쪽에 공터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를 그냥 지붕만 씌우든가.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런데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옆의 건물은 지금 공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주택가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야를 저해하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 흡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쪽은 길 건너에도 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공매 차량은, 나는 여러분들의 발상이 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쪽 안쪽을 주민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그럼 주민들이 댄 차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런데 그건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공부지 이거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하고 쓰기로 하고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용도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임시주차장에다 문화전시시설 부지 아닙니까?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제설차량들 옮겨간다고 하고, 옮겨 갈 거잖아요. 그죠? 그거 옮겨가면 이 진·출입이 저 위쪽에, 저 도로 출입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평생학습관 방향에 있는 저 위 쪽이 다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쓰고 있고, 중간에 가로 막고 있는 제설장비 보관, 염화칼슘 보관소 옮겨갈 거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 이렇게 후미지게 있는 이유는 그 제설장비 보관소가 가로 막고 있어서 그래요, 울타리로 다. 이걸 전체 오픈하면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있는 공매보관소의 울타리만 정비하면. 철조망 쳐놓고 이랬잖아요, 보안 때문에.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정비하고 지붕 덮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주차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선관위 앞에다가 여러분 입구 꽉 막아가지고 공매차량 해서 울타리 쳐놓고 그 뒤쪽으로 차 들어가서 주민, 물론 주택가 가까운 쪽에 주민 주차장을 마련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반대의 논리죠. 예산을 절감하면서 정비할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위쪽은 다 정비 됐어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만 남아있어요. 여기는 오픈해서 주민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트러스 올려서 지붕만 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런데 주택가하고 인접해가지고 자꾸만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미관은 여러분들이 미관 수준이 딸려서 그런 거죠. 도시 한 가운데에 임시주차장인데 방어한다고 가시철조망 올려놓은 것이 미관에 얼마나 안 좋은 것이에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자초한 거지, 우리가 봐도 아주 심각한데.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놔놓으니까 더 위험스럽고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가시철조망 한 것인 양 막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하면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드는 거, 그 논리 아시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더럽다고 안 보이게 막 가려놓으면 그 안에는 계속 더럽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 가시철조망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넬도 좀 깔끔한 걸로 하면 되는데 그 EPS 판넬 갖다가 그냥 허접하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더 정서적으로, 주위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랬던 거예요.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원투입 대비, 또 주민들의 활용 대비, 또 기존에 쓰던 공간에 대한 재활용 대비하면 그 자리에다가, 정 갈 데가 없으면 그 자리에다가. 저는 단원구하고 협력해서 단원구청도 상록구청도 와-스타디움에 지붕 있는 그런 한 층을, 3층 정도 확보해가지고 지붕 있는 쪽으로, 그렇게 쓰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공매를 해도 이쪽저쪽 같이 단원구하고 상록구 합심해서 공매 붙이고, 현장에 와서 한 군데서 차량 차 살 사람들 둘러보고. 여러분 생각만이 아닌 시민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대편 입장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면 더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365일 와스타디움에서 맨날 행사 벌어지는 거 아니고, 그 시기에 조금 그 한 면 정도, 그거 100대, 100대 하면 평균해서 200대, 그 200면 때문에 행사 안 됩니까? 주변 주차장이 널려져 있는데. 적극적인 협력은 안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돈만 써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아니, 협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롯데마트 나가면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새로 입주하는 그런 업체에서 주차면수를 빼게 되면 그거를,

전준호위원

누가 입주 안 하잖아요, 지금.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때 저희가 협의할 때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입주도 안 하고 있고, 거기 지금 마트 했던 아래 측 지금 뭘로 쓰죠? 안 쓰잖아요. 안 써요. 돈 엄청 들여서 마이스산업의 컨벤션 한다고 지금 시가 궁리하고 있어요. 회의장 마이스산업의 컨벤션 회의, 쪼개 가지고 이거 만들겠다고 구상하고 있다고요. 그거 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적극적 협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유료주차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유료주차장이어서 사용료 수입, 세외수입이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설득력이라도 있죠. 세외수입 증진 차원에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시가 어떻게 서로들 고민을 하면서 일을 푸는지 제 머리로는 엄청 갑갑해요. 그거 아니어도 이 지역의 땅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안이. 제가 그 날 여러분들 구청에서 간담회 할 때 시간도 빡빡하고 으레 어떤 사항인지 아니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장소로 옮기면서 돈을 1억 가까이 쓴다고 하는 일들을 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장을 한 번 보자고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가운데 제설 이쪽 장비 있는 쪽은 완전히 다 옮겨갔나요? 임시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건설과인데요. 지금 염화칼슘 그쪽에 비축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까지 소진되도록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준호위원

그럼 다 정리되죠, 올 겨울 지나면 정비되는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닌 이 전체에 대한 주차장 임시주차장에 대한 재조성의 문제, 나중에 예결위 가서 다른 해당 상임위 경제교통과인가요? 확인하겠지만, 그런 복합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청 내에서 한 번 협의해 보셨나요? 옮겨가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대한 정비, 이거 방치차량 옮기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이 좀 따라줘야죠, 같이. 옮겨가고 나면. 서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각조각 과별로 이렇게 사업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 초입에 맨 앞에다가 울타리 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미관에도 맞지도 않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납세 시기마다 각 납세 추징하는, 말하자면 추징이 아니라 세금을 받는 기관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사전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죠?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세무2과입니다.

전준호위원

문자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 있나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문자메시지는 없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법인세 낸다고 그러면 법인세 납부가 언제입니다, 라고 안내메시지 같은 것 그런 제도 안 돼 있나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그것은 양 구청에 있는데요. 그건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우리 지방세도 그런 거 안내하시죠?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그것도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상에다 달력 세워놓고 세금 날짜 안내한다고 달력을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저는 달력을 만들 때 일괄해서 그런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표시하게 하고 이런 협력들이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자기 분야만 집어넣고 이런 거 말고 국가적으로 달력을 만들 때 강제로 표준화는 아니지만 권장 협력사항으로 해 가지고 매 날짜마다 이러이런 것은 같이 적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효과 있는 것 아닌가요?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농협에서 달력 따로 오죠, 안산시 관광 어디서 또 무슨 달력 하나 오죠, 막 이렇게 만드는데 자기 필요한 거나 자기 것만 적어 가지고, 그러면 책상에 달력 다 놓고 봐야 되잖아요.

동준

안동준상록구세무2과장

그래서 지방세 분야도 하고 있지만 안산시 관광명소 홍보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달력은 아닌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돼서 파악을 하고요.

윤태천위원

오후에 또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는 게 낫죠?

이상숙위원

오후에 저 하고요.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상숙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질문 두 분 다 하시겠다고 하시고, 시간 늦어지더라도 하는 게 낫죠.

윤태천위원

아주 정리하는 게 낫지 오후에 또 오시라고 그래요. 아주 하는 게 낫지.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경로행사 할 때 보통 예산이 해마다 같은 가격으로 올라오거든요. 형식적으로 이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저희 동에, 본오1동 예를 들면 저희 550만원인데요. 이게 전에부터 계속은 아니었고 아마 일부 계속 증액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경로잔치 때 한 600여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단체장들 걷어서 더 플러스해서 경로행사 하고 계시죠?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그렇습니다. 저희 동은 뷔페 같은 이런 큰 실내도 없고 그래서 야외에서 하다 보면 사실 550만원이면 1인당 평균 해 보면 돈 1만원 정도 되는데 음식값도 좀 부족하고요. 거기에 야외 이런 행사하다 보면 천막, 의자부터 음향시설, 공연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에서 많이 회의를 해서 보태고요. 또 외부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화해서 비용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 한 50% 이상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가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희들이 해마다 해 보니까 각 동별로 경로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동장님이 답변하셨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로행사는 현실에 맞게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시켜 주고요. 이왕이면 푸짐한 정성으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 숫자만 보통 500에서 1천명 정도 오시는데 먹다 보면 부족 해 가지고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 하러 경로행사에 불렀는지 모르겠대요. 와서 음식은 떨어지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계상해주세요. 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위원님이 예산부서 할 때 한 번 예산부서에,

윤태천위원

동장님들 동에 근무하실 때 이거 현실에 맞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하여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동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세워주면 더 좋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 행사할 때 인사하러 가면, 어른 분들 인사해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부족 해 가지고 예산은 부족하고 숫자 어르신들은 많이 오는데 말로만 경로행사하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성으로 푸짐한 마음으로 어른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음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활동비가 작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각 동마다 반장 활동비를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자치행정과 소속이라고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와 공유해서 각 동에 예산이 지금 많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만 올렸다 반납할 게 아니라 현실화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을 앞으로는. 구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실화로 반장제도 활동비가 각 동별로 배정했다가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현실화로 해서 해 주세요, 이것을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지, 자치행정과만 탓할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공유 해 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동별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옳은가요, 아니면 이경래 과장님 답변이 옳으신가요? 두 분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25개 동에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상록구만 해도 13개 동이 전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보충설명 다시 드릴게요. 약 1,500에서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각자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청장님 답변주세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일반운영비는 직원대비라든가 수요대비 예산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올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조정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작은 데는 1,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500만원 갭이라면 어느 동의 동장님 여기들 다 계시지만 1,500 받고 잘 하고 싶은 데는 기정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안 된다면 구청장님으로서 그래도 독려를 해서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과에 올려서 같이 해서 안산시 상록구 구민들이, 시민들이 볼거리, 들을거리, 배울거리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에 답변만 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동 예산의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이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마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이상숙위원

대동소이 아닙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지 하나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든지, 통장활동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은 인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동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통장 여쭤본 건 아니고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 액수가 자금이 폭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대동소이하게 거의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1,500만원씩 하는 데가 아주 많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1,200에서 1,5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1,000만원 하는 데 있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1,200에서 1,500 이렇게 해서 동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게 하는 데는 계속 작게 올리잖아요, 예산을. 매년 올리는 예산이 1,500 하는 데는 계속 1,500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어쩌고 해서 가서 하실지는 몰라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올해는 이미 계획이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못하지만 내년에는 그거 조율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이경래 과장님도 여러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조율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숙위원

이유를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전자에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행사를 사실 큰 동에 가면 어마어마하고, 실례로 제가 안산동에 살기 때문에 안산동 말씀을 드린다면 안산동에는 한 1천명도 더 오는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요. 그런데 최고 얼마로 하느냐, 350 받아서 해요. 최고 500 받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350 받아서 하는 데가 셋입니다. 사3동하고 안산동하고, 인구 비례해서 아무리 한다고 치지만 이것은 오는 사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예산부서가, 상임위가 다른 데 아니니까 예산부서에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아마 다 그건 인지적으로 맞다,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각 동마다 13개 동이 자원봉사 명수가 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고 많은 데는 6명까지 있어요. 최고 적은 데는 4명까지 있고요. 12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오3동에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거긴 12명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본오3동장 김오천입니다. 12명으로 책정한 이유는 지금 다른 동에서 없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면 현실적으로 실비로 해서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체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5명을 위촉해서 급식비하고 교통비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한 20만원 정도 주차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없는 한 5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유료로 받는 주차장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아닙니다. 시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설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거라 그렇긴 한가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2명이라 할지라도 그 5명을 뺀 숫자도 다른 동보다 많은데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7명 정도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아까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아니요. 주차장 운영은 5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실장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6명 정도는 지금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1층에는 1명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민원실장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원봉사 제도란 일의 능력에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집행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좀 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지금 1일 3교대로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또 늘 가능성도 있네요? 자원봉사 제도가 또 늘어나서 그분들을 할 수도 있네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아마,

이상숙위원

그것은 고려해서 힘들다는 관점이 몇 시간을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건지 이런 거 파악을 하셔서, 한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채용하는 건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로 나가려고 힘들어서.

이상숙위원

기간제예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나가려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거 못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2층은 그렇습니다. 2층은 서로 원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어려워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눈에 아무리 봐도 안 오네요. 부곡동장님, 혹시 아까 위원들이 인증기 하셨나요?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사실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충분한 답변 받으셨나요?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예,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번 하셨나요?

재주

한재주부곡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자료준비 다 해왔는데 늦게 와서 하셨네요. 그 다음에 청사에 어린이집이 있죠? 이경래 과장님.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린이집에 집기비품 수리비 1식에 이렇게 2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과 또 구내식당 소모품비하고 394쪽 같은 쪽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실 미닫이문이 고장 나서 교체했거나, 또 페인트 도색을 했거나, 교실 도배를 새로 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됐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상숙위원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페인트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시설관리상에 그런 보수해야 될 거 그런 부분에서 사용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요. 구내식당에 소모품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수저라든지 삼단찜솥 등 구입을 이렇게 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없었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수저가 좀 부족하거나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런 소모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집기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열린독서실 소모품하고 열린독서실 집기비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열린독서실도 저희 열린독서실 청내에 있는데요. 그쪽도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또 형광등 같은 경우 나가게 되면 형광등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399쪽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록구 시민홀에 대관운영 소모품이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가나요? 399쪽 바로 옆쪽입니다. 맨날 가도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 소모품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10만원씩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10만원씩 12개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편성을 월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저희가 하여간 시민홀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쪽에 집기라든지,

이상숙위원

집기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자가 고장이 나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운영하는 그 소모품에서,

이상숙위원

소모품이 마이크 외에는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기합니다. 거기 시민홀에 쓰는 마이크라든지 건전지 쓰는 거라든지,

이상숙위원

건전지 약 몇 개나 쓰겠어요. 한 달에 10만원짜리 들어가겠어요? 건전지가 하나에 얼마인데요? 1,200원뿐이 안 해요. 1,200원, 1,300원뿐이 안 하잖아요. 몇 개를 쓰는 건지, 몇 백 개를 쓰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시민홀에 의자 보수도 있을 테고요, 거기 시민홀에 있는 집기류 이런 부분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 대관의 소모품들이 있겠죠, 쓰신 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거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다 공직자 분들이시죠? 그죠? 회의석상에서 웃으시거나 이러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를 지키시면 앞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관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억 5,1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579만 8천원 대비 1.86%인 1억 5,45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1억 1,21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8%인 38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4,16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94%인 6,56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8,28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7%인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51억 1,4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8,3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선부3동 주민센터 내·외부 도색공사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 등 2건에 대해 집행잔액 2,0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6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회의수당 등 4건에 대해 집행잔액 5,9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동 등 5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대회의실 프로젝터 구입비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장활동비,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 전기요금 등 총 6건에 대한 집행잔액 4,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2억 3,160만 1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15%인 2억 6,73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6억 8,004만 7천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6.22%인 3억 2,53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2,039만 2천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13%인 1억 2,4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1,336만 5천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5.12%인 2,22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5억 5,444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0.95%인 52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49억 6,335만 7천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0.99%인 4,94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범죄예방과 지역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2억 9,436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5억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 및 무인기 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비 등 총 3건에 대해 3억 2,6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는 체납세 징수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부과 및 재산세 우편요금 등 총 3건에 대해 2억 8,6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원구 12개 동주민센터는 통장활동비 기본수당에 대하여 13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1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2억 3,160만 1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이고, 2015년도 대비 0.07%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3.15%인 2,673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5년도 대비 총 16.22%인 3억 2,537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8,00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세입 편성으로 2015년도 대비 28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와동 주민센터 창고 설치 공사 등 6건에 1억 3,000만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타 시설비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5년도 대비 총 25.13%인 1억 2,457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2,0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증지수입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65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132%인 7,99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5년도 대비 총 5.12%인 22,29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1,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는 그 외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15년도 대비 총 0.95%인 521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5,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청 13개 동은 2015년도 대비 총 0.99%인 4,949만 4천원이 감액된 49억 6,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기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 없이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주미희위원

507페이지 예산서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단원가족페스티벌이라고 이거 새로운 사업이죠? 다른 이름으로 전년도에 했었나요? 507페이지.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 과목은 작년에 풀비로 단원구 가족들을 위해ᅟᅲᆼ 송년회를 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주미희위원

단원가족이면, 아, 직원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직원들과 동직원들을 위한 행사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에는 풀비였었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풀비에서, 거기서.

주미희위원

송년회비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올해 단원구 아직 안 했으니까 그 풀비에서 며칠 뒤에 할 거.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정원가산금, 정원가산금으로 그동안에 사용을 했었고요. 송년회는 정원가산금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단원가족페스티벌은 올해 해봤더니 괜찮아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 하시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뭐했던 건데 올해 뭐했다고요? 정확하게 다시 진단해 주세요, 설명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가족페스티벌은 체육대회 비용으로, 구의 체육대회 비용으로,

주미희위원

어디, 직원들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직원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체육대회 비용으로 충당해서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주미희위원

그럼 이건 체육대회 비용이라 이거죠? 이름이 단원가족페스티벌인데, 내년도에도 체육대회 비용으로 쓰실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라기보다는 그 행사 내용은 꼭 체육대회는 아니더라도 단원구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예상된 프로그램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냐, 송년회냐, 아직 예상 안 되어 있어요? 이따가 그러면 정리해주고, 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찾아서,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등 현수기용 배너기, 태극기하고 바람개비형 태극기인데, 이거 바람개비형 태극기 또 어디에 새로운 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에 광덕로에 했었는데요. 그것이 원래 수명이 3개월 정도에요, 바람개비가. 지금도 보면 약간 색이 바랬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훼손된 것은 없고, 지금 자세히 보면 바람개비에 태극기나 이런 모형 자체가 약간 색이 바래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태가 그래도 볼만 해서 그냥 회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미희위원

내년도 상황 봐서,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다시 이걸 한 번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상황 봐서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이런,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와동 동장님, 주민센터 앞에 바람개비 있잖아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주미희위원

그게 광덕로보다 더 빨리 설치했었죠? 지금 상태 어때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가 올 봄에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태 어때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도 갈아야 될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에 올려야죠.

주미희위원

아직 못했고, 추경에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광덕로가 더 늦게 했는데, 상황이 예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쯤 그게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건 아직 없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보통 교체는 8·15광복 전후로 한다든가 이때에 우리나라를,

주미희위원

그럼 1회 추경 이후에 해도 되겠네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 그 시기를요?

주미희위원

예.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 했던 거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거고 또 했기 때문에, 또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필요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시설 보수공사요.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자율방범대가,

주미희위원

2개소 어디어디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원곡본지대 쪽하고요, 나머지 또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또 1년이 지나면 이게 가건물 형태가 그러다보니까,

주미희위원

원곡본지대는 확정이 돼있는데 한 개 초소에 대해서는 아직,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개 초소는 아직 지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주미희위원

했었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400만원씩 2개소를 잡았었던 사항이고, 또 추경에, 그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용도가 생깁니다, 대부분. 그래서 몇 개소가 수요량이 더 요구하는 지대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509페이지요. 숲속의 단원 만들기 추진 1천만원, 이게 올해 예산이죠? 전년도 말에 상록구에는 ‘도시 숲 가꾸기’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 단원구에 없었던 사업이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단원구에서도 내년에 실시하시려고 이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차피 이것은,

주미희위원

단원구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숲의 도시를 꿈꾸고 있고 그 시책을 펼치는 일환으로 우리에서도 이제,

주미희위원

쌈지공원 식으로 화단, 휴식공간 동네마다 특색에 맞춰서 화단 만드시겠다는 거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게 상록구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 되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렇게 일회성 행사 같은 것들 추진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올해는 3,000만원 이상 삭감돼가지고 9,8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 동에 1천만원씩 계상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1천만원씩을 다 줄 수가 없어서 200에서 1천만원 사이에 동네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별로, 동별로 도시 숲 가꾸기 예산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 행정지원과에서,

주미희위원

그래도 이것도 동네마다 쌈지공원 형태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도 파악을 하지만,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미 같은 거나, 삽 같은 거나, 그런 꽃 같은 것은,

주미희위원

아, 이건 기구를 지원해줄 1천만원이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기구를 지원해줘서 가드너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별로 모집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상록구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도시 숲하고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에 도시 숲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동마다 지금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게 이거죠? 쌈지공원에 동마다 300만원씩 다 계상했고, 1천만원은 구에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가드너 모집해갖고 활동하는 것들, 꽃, 호미 제공하고 가드너한테 자원봉사로 해서 그런 가꾸는 것들을 실시하겠다 이거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주미희위원

이게 제가 또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새로 개발하시고, 본청 예산보다 덜 들어가기는 해요. 그거 하셔서 새로운 사업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도 단원구에 없었어도 제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 보니 생각보다 이게 유지관리에 있어서 또 비용이 그만큼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잘하는 데에 포상도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쌈지공원 개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유지 문제가 있어요. 300만원씩 동네에서 했다가 그 300만원이 지속이 그게 얼마나 갈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에 그래도 봄에 와서 어느 기간이라도 이렇게 해봐서 쓰레기라든지 쌈지 되어 있는 것들 구석구석에 그런 것들을 개발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겠다면 그렇긴 한데, 이 300만원이 약간의 단기간에 하는 행사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거죠. 구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쌈지공원의 개념은 적어도 일정의 면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 면적에 그래도 나무도 심고, 또 꽃도 일회용 꽃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꽃을 심어서 하나의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공간이, 예를 들어 쌈지공원 정도가 그 개념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데 상록구 쪽에서는 작년에 1천만원씩 예산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미희위원

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자투리땅이 있어요, 동네 가보면. 그래서 나무도, 그 1천만원 가지고 쌈지공원 못 만들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시에서 나무도 좀 얻고, 녹지과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도 한 번 1천만원씩 해서 예산을 좀 세워 달라, 이래가지고 똑같이 세워달라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년도에는 그게 실효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주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래서 그것을 전액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동에는 세워줘야 된다, 다만 300만원이라도. 왜 그러냐하면, 동 나름대로의 넛지 꽃 심는데도 있고, 동사무소 앞에 화단 같은 데에 꽃도 심어야 되고, 일회용으로.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도 이미 해봐서 그런 것에 대한 그래도 단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장점도 있다. 이런 자리를 활용해 갖고 주민들한테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단원구에서 유지나 아니면 그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으시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럼요. 왜냐면 동에서 일회용 있잖아요? 매년 장기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일회용 꽃 같은 꽃 박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미희위원

그게 3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하면 유지관리를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1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죠. 거기에 공공근로도 있고, 동사무소마다 기간제도 좀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또 새마을이라는 조직단체도 있고, 각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주미희위원

꽃은 어디서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꽃은 300만원 가지고 재료비를 사는 거죠.

주미희위원

1년 동안?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죠, 1년 동안.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가드너 모집이라는 것은 이걸 공공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1천만원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가드너에 대한 시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새로운 걸 직원들이 발굴했는데, 가드너를 필요로 하는 재료 있잖아요, 재료도 될 수 있고, 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목.

주미희위원

아, 재료도 될 수 있고, 꽃도 될 수 있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예, 그런 것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1천만원정도 가지고.

주미희위원

1천만원 갖고, 각 동에는 300만원씩 3,600 갖고, 상록구보다는 더 적은 비용이네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해 보시고, 1천만원 갖고 가드너 모집은 이게 조금 그런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죠. 전문가들.

주미희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미희위원

그리고 얼른 보면 지금 관에서는 꽃, 호미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1천만원 갖고 해 보시겠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구청 동 통신선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6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이것은 동에서나 구청에 통신선로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로가 필요할 것을 예측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조직개편이면 구에 새롭게 조직이 생길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구청 사무실 그대로죠? 구청 그대로 쓰는 거죠, 내년도에?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청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사용하는데, 조직개편 시에 또 새롭게 거기 사무실을,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든가, 계가 하나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또 다른 계로 붙는다든가,

주미희위원

이거 본청에 예산과랑 총무과에서도 이게 있어갖고 대답을 하신 게,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이런 사무실 비용, 리모델링 건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어요, 회계과에서. 조직개편 아직 안 됐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국장님으로 계실 때 힘들게 조직개편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어떠한 보고도 없이 지금 예산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조직개편이 대폭적으로 하는 조직개편도 있지만 계 간 이동이 있다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매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비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차후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아니면 조두행 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는 12개 동이 있죠? 12개 동이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12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요청하는 금액이 약 1,500만원에서 820만원 최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높낮이가, 돈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로 세워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인구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각 특성은 동별로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다른데, 예전에는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도 동에서 이렇게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에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은, 와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다른 동은 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고잔1동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그 금액이 총 3,100에서 3,300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정확히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지금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겠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원곡1동 동장님.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예.

이상숙위원

원곡1동에는 프로그램 해서 신청해서 한 게 820만원 맞는가요?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820만원 가지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저희 동은 13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1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예. 타 동에 비해서 약간 프로그램 수가 적고요.

이상숙위원

프로그램 수가 적은 가요?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예, 약간 적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수동 동장님.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이상숙위원

호수동에는 860만원이에요. 두 군데가 가장, 원곡1동이 적고요, 호수동이 그 다음에 돈 액수가 적어요, 금액이. 거기는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십니까?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45종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25종 45개 과목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25종에,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45개 과목이요.

이상숙위원

45개 과목이잖아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13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치지만, 여기 같은 곳에는 구청장님, 25개에 45개의 종류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는데, 그럼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선부1동 동장님, 가장 많네요? 동장님은 1,200만원을 신청하셨죠?

정숙

이정숙선부1동장

네.

이상숙위원

그럼 단원구에서는 최고 많이 신청을 해서, 아, 초지동이군요. 죄송합니다. 초지동 동장님.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이상숙위원

초지동에는 1,500만원이네요? 맞죠?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이상숙위원

몇 개를 하십니까?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27과목에 43개 반입니다.

이상숙위원

27과목에 43개라고 해요. 그러면 호수동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호수동에서 25개보다 2개의 과목이 더 많은데, 돈 액수의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 작게 편성됐을 때에 일환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나열하신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없나요? 호수동이나 원곡1동이나 애로사항이 없이 그냥 운영 잘되어 가나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저희 호수동은 이상 없습니다.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초지동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는 많이 타니까 이상 없겠죠. 제일 적은 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로사항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부족하지만,

이상숙위원

부족하면 하다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아마 여러분들 계셔서 말씀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는 개인이 돈을 더 내야 된다라든가 나아가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을,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 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좀 더 맞게, 틀에 맞게, 많이 하는 데하고 적게 하는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13개 과목을 해서 운영하는 데하고 27개, 25개를 운영하는 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또 담당하는 행정지원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 취합할 때는 좀 더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민들의 배움의 길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작은 배려거든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다 뺐는데요. 경로잔치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550만원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최저 300만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저 300만원 받고 있는 데는 인원이 몇 명 동원되나요? 자, 원곡2동 동장님.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예.

이상숙위원

경로잔치하면 한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저희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오십니다.

이상숙위원

아, 150에서 200명?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아마 노인수가 1천명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을 세우라고.

이상숙위원

네, 350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많이 550 타는 데가 초지동하고 와동 동장님, 거기는 몇 명 정도 오시나요, 경로잔치 하시면? 제가 가볼 건데 못 가봐서.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는 한 7, 8백명 정도 오십니다.

이상숙위원

7, 8백명 오시는 거고요? 네. 초지동 동장님, 몇 명 정도 오시나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숙위원

7, 8백명 정도 오시나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이상숙위원

100명에서 150명 오시는 것 또한 어떻게 음식을 해서 나눠서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실례를 든다면, 저희 안산동도 사실은 300만원 타고 있어요, 제가 사는 안산동도.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가서 보니 자리가 1천석도 넘는 거예요. 음식이 나중에 모자라고 막 이런 경황이 작년에서부터 왕왕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관심 있게 하다보니까 양쪽 단원구와 상록구도 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 또 아까 오전에 상록구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음식이 남지는 못해도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편성했을 때에 이런 것도 동장님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구청장님 모여서 한다든가 해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쨌든 그분들도 그날 하루 와서 즐기시는 지나가는 주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편성해서 고생해서 인력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예산 가져서 집행하는 사람들도 애로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또 논란도 많았고, 기준을 다시 정해 달라,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동안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참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래서, 그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정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정해서,

이상숙위원

다시 재편성 조정을 한다면 동장님들께서,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한다면 지금 노인 수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노인 수를 따지다보면 지역여건이 좀 틀린 게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안산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시골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도 많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나오시고 동참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도시 동 같은 데는 노인 수는 많은데 노인정에 참여하는 분도 적고,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행정기관이 정하는 부분도,

이상숙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그때 당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을 때에는 아마 그날 식대가 3,500원이나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설렁탕을 먹는다하더라도 아무리 싸도 6, 7천원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인력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했을 때 마다 그렇게는 또 안하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했을 때 각 동장님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편히 가서 한 그릇 먹는 거 “아, 나 괜히 왔더니 멀건 물에 고기 두 점 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단가에 관한 부분은 좀 높여달라고 강력하게 저 구청장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양 구청에서 구청장님들 말씀하셔서 충분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내내 우리 그냥 많이 먹지 아니하는 참석하는 자들만의 저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위원님도 예산과장과,

이상숙위원

네, 물론이죠. 예산과장한테 충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지팡이를 사실 작년에도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호응도가 좋았나요, 2015년도에도? 하고 다니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갖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나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급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이상숙위원

작년에 안 주셨나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아니, 경로당별로.

이상숙위원

경로당별로 무더기로 갖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경로당별로 갖다 하시는데, 불편하신 분들 공용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됐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시냐고요. 별 뜻이 없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좋아하시죠.

이상숙위원

좋아하지 아니하면 이거 괜히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대답하고 지금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아니에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못 드려서 그러는데, 개별적으로만 드린다라면 그게 하나에 7, 8만원짜리 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일반에서 사려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도 활용도를 잘 하십니다.

이상숙위원

행사장에 아무리 가서 지켜봐도 그거 짚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생색내기 하나의 식에서 전달만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아닙니다. 활용들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기가 너무 좋죠. 좋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더불어 그 재료비에 대해서, 소모품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모품비에서 약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모품비는 무엇을 소모품비라고 그래요? 그걸 일단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거 한 사람이 세팅해서 길게 자라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외에 소모품비가 왜 들어갈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두행입니다. 그게 명아주가 땅에다 심어서 고추처럼 이렇게 자라면 옆 가지를 쳐줘 가지고, 그러면 키가 커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전지가위도 필요하고, 각종 거기에 끈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상숙위원

과장님, 전지가위는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썼던 것 올해 써도 돼요. 그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단지 필요한 건 끈이 필요할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끈도 필요하고요.

이상숙위원

끈이 필요해서 막대기 전지화 하는 것을, 그것도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고추대보다 조금 큰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사면 그걸로 붙들어 매면 되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팡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 지팡이 하나에 하나씩 그 밑에,

이상숙위원

붙들어 매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한 번 쓰고, 1년 쓰고 버리는 것인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팡이 하나당 하나가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지팡이 하나가 저번 때,

이상숙위원

사놨을 거 아니에요. 소모품비로 사놨을 거예요, 기이.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 또 제작하는 것을 또 사야죠.

이상숙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아주 지팡이를 심으면 2개 뿌리든 3개 뿌리든 한 개만 살릴 거 아니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상숙위원

한 개만 살려서 내가 올해 1천 개가 필요하다면 1천 개를 심을 거 아니에요. 1천 개를 심기 위해서는 작년에 지지대를 샀을 거 아니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지대를 사서 이렇게 놓으면서 이 붙들어 매는 끈은 없어진다 할지언정 이 막대기는 그대로 영구보존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막대기 말고요, 그 지지대 막대기 말고 지팡이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것.

이상숙위원

네, 지팡이 나왔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지팡이 밑에 바닥에 바로 닿으면 이 나무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호대 같이 신발 밑창 같이 이렇게 밑에 패킹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부라져서 맨 밑에 짚을 때에 끼는 그 고무패킹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걸 소모품비라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될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천 개를 보급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한 3천 개가 지금 제작,

이상숙위원

작년에 3천 개라고 안 그랬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심은 것은 3천 개 심었는데, 실지로 지팡이처럼 쓸 수 있는 지팡이는 2천여 개 밖에 안 됐고요. 올해도 한 4천여 주 심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네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4천 개 정도를 심었는데, 지팡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3천 개 정도가 수확이 되고, 그래서 그 3천 근에 필요한 철끈이라든가 고무바닥 아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셨던,

이상숙위원

그것은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몇 십 원에 지나지 않는 것 3천 개라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매년 소모품비가 1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니, 그다지 끈이라도 농사짓는 사람 붙들어 매는 끈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 싸거든요. 2, 3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끈이 아니고 아까 그 지팡이에,

이상숙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이제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지팡이 거기에 압착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패킹, 빨리 말하면 고무패킹식.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쇠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것하고 충분하게 자료가 있겠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신 것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제 시간 질문이 다된 것 같아서 다음 제 차례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지대가 아까 어느 지대를 리모델링 해준다고 그랬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곡본지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가 몇 개 동이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가 12개 동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13개 동, 단원구가 12개 동이죠? 그런데 방범지대 예산 지원하는 게 상록구에는 14개 지대로 나왔고 여기는 22개 지대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거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동에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동에 2개 있는 데가 있고, 또 연합대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숫자가 21개로 지금, 해병전우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윤태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한 동에 3개도 있고, 2개 있고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차량도 이렇게 되면 한 동에 버스가 3대씩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예산낭비잖아요. 제가 연합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통합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동에 버스가 3대씩 돌아다니고, 어느 동에는 한 대씩 하면 안산시에 그만큼 세수도 부족한데 한 동에 버스 3대씩 나가고, 지원비도 3개씩 나가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세수도 그만큼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지원비를 통합시켜서 지대별로 예산을 좀 더 줘서 질 좋은 방범대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낫지 않을까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동에 3개씩 있고, 상록구에는 지금 13개 동에 14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하여간 지역특성에 역사성이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 역사가 하루 이틀,

윤태천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것을 연합대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통합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범대지대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비 같은 경우 한 지대에 보통 2천만원씩 아니에요. 1800만원, 그죠? 1800만원씩이면 한 동에 어떤 동은 6천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차량비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연합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대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의지 있으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시켜서 해 주면 의지가 있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만큼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자립도도 부족한데 한 동에 차량비가 보통 6천만원씩 나가고 한 동에는 1800만원 나간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연합대에서 그거 한 번 자기네가,

윤태천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합대장도 만나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통합할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 동에 3개 지대씩 있는 것도 자기네들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연합대하고 방범대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 번 의지를 타협을 해 보세요. 그만큼 세수가 덜 나가는데 이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는 동도 3개씩 있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자치행정과하고 연합대하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대비 이런 거?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예산만 우리가,

윤태천위원

같은 실무부서가 또 여기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실무부서인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율방범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립이나 정책적인 결정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 네 부서 내 부서 따질 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평가하고 그러는 건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실무 그쪽 방범대 연합회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만나서 티타임을 해 가지고 한 지대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동에 3개 지대씩 있고, 2개 있고, 1개 지대 있는데, 그러면 왜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거기 이유를 내가 여기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예산도 그쪽으로 나가는 게 급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나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골고루 다양하게 그 예산이 지대별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절약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확실하게 정리 해 가지고 연합대장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티타임을 만들어서 이거 통합하는 방향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인가요?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방범대 관리하고, 평가하고, 근무하고, 다 유류비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무 네 거 내 거 할 게 아니라, 안산시 세수 부족 차원에서 한 지대에 보통 6천만원씩 나가는 지대가 있으니까, 한 지대에 6천만원 나가고 어느 지대에는 2천만원밖에 안 나가는 지대도 있어요. 그러면 차량을 한 번 받으려고 그러면 안산시 지대가 한 번 다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가려다 보면 그만큼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한 번 연합대장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글쎄, 연합대장이 무슨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윤태천위원

제가 만나서 협의 해봤습니다. 상록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연합대장이 그랬다고요?

윤태천위원

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사람 상당한 권한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쉽지 않는 게 우리가, 그러면 각 동에 1개 있는 지대에서 어느 동에 3개 있는데 우리 지대에 2개 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해줄 거예요?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거냐고요, 지대별로. 이거 기준을 둬 가지고 한 지대에 1개면 1개, 2개면 2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3개, 4개 남발해서 계속 지원해줄 거냐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것은 탄생한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을 거고, 또한 필요성이 있어서 또 생긴 것도 있고, 지역별로 동도 상당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지역여건이나 또한 외국인 집중지역이라든지,

윤태천위원

그 특수지역 말고도,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러한,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방범대 연합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연합대장하고 각 지대장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통합할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고민해서 티타임을 해서 우리가 세수가 그만큼 절약될 수 있는 방안, 또 질 좋은 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어느 지대는 이렇게 3개, 4개씩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걸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아니, 큰 틀에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동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른 동은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데, 와동은 한 11명 있습니다.

석원

장석원와동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동 곤충체험관하고 와동 족욕장하고 2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3명 정도가 추가, 그러니까 족욕장까지 해서 5명 정도가 추가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1만 2천원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더 쓰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상근직은 없으세요? 기간제나.

석원

장석원와동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펑크가 나실 때가 있잖아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가 11명 정도를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펑크 안 나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망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 2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보고회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희망마을 만들기 각종 예산이 다 있는데 선부3동하고 고잔1동은 없는 예산이 와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가 그러니까 와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마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잔1동이나 선부3동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년도 올해 예산도 300만원이 기존에 되어 있었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2500의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와동 곤충체험관 운영에서 이번에 1500을 부기해서 예산 심의에 올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랑 듀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예산이 중복지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보면 민관협력 네트워크협의체도 있어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석원

장석원와동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은 솔직히 곤충체험관을 올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이것에 부대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와동 곤충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하고 해서 한 3만명 정도가 지금 관람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곤충체험관 말고 저는 희망마을 만들기 협의체랑,

석원

장석원와동장

그거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활동보고서, 곤충 그런 거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고 이런 준비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던 사항인데, 내년에도 계속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랑 협의하셔서 한 체계로 가셔야 업무상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와동장님 수고 하셨고요. 고잔2동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어디다가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고잔2동장 김두수입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기주입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는데요. 설치할 장소는 지금 세 군데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 한 군데하고, 중앙역 앞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역 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서울예술대학교 앞쪽에 한 군데, 세군 데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외부에 거치대 있잖아요? 훼손가능성은 없을지 우려됩니다.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누가 일부러 마음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크게 훼손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화정천 따라서 자전거길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거기에도 한두 개씩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동에서 할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님,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화정천 와동에서 시작해서 호수동에서 끝나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 한두 개 동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화정천길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부3동에는 돌복숭아 식재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설명 동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선부3동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복숭아나무 식재는 저희 선부3동에서는 복사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에 돌복숭아나무 녹지과와 우리 식목일 행사로 해서 2170주를 심었고요, 가을에 또 추가로 1900주를 심습니다. 합계 4070주를 심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풀 깎기라든지 넝쿨제거 작업 그것을 하기 위해서 3회 정도 나무 제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 18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저희 선부3동에 공원하고 주택가 절개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심었고요. 주차장 뒤편에 식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면 부분에 그런 데에 다 심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심으시면 총 올해까지 하면 4천주 정도 되는데,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예, 4070주를 심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묘목 수준에서 이게 크게 되면 그 장소 부족하잖아요.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그것은 간격을 지금 3m 내지 3m 50 간격으로 심어 가지고 나무가 자라면 그 밑에 풀이라든지 나무가 커지면 덜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에 한 3, 4년 정도까지는 계속 풀 깎기라든지 넝쿨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특성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말로 거는 전화 1636 서비스 이거 이용자수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구청 하나에 각 동 12개 동에서 13개 번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료 이용자수.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자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해 주시고,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이거 어떤 데는 한 달에 0회예요.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이 돈 2만 2천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증기 수입이 전체적으로 동별로 줄었는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가면서 인터넷으로 많이 뽑아서 그런 건가요? 동별로도 다 수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 요인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 요인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터넷포털로, 인터넷으로 하면 이게 무료로,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비용이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용 없이 그렇게?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죠?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정부 포털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고잔1동은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잡으셨어요. 다른 데는 동액이나 아니면 좀 감액편성 하셨는데, 이거 세월호,

규상

정규상고잔1동장

고잔1동장 정규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월호 사건 영향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규상

정규상고잔1동장

고잔1동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720에서 금년도 312만원으로 해서 414만원을 감액했고요. 저희가 기타수입 중에, 세외수입 중에 시민정보화교육 관련해가지고 480만원을 감했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해서 감액한 사실이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상

정규상고잔1동장

예,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초지동이 지금 몇 년째 됐죠? 주민센터 건물이.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초지동이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거의 7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색공사하신다고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외부 도색공사랑 창호 단열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게 2011년도에 건축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1년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동안 한 번도 도색을 안 한 거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도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색을 몇 년 주기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아파트는 제가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축물에 도색에 대한 주기가 있어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위원님 초지동장 조달오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저희 동 청사에 도색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 청사에는 철계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슨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외부에 철계단이 있다고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전준호위원

왜 외부를 철계단으로 했을까요? 녹 많이 나는데.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건축 당시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어놓은 상태는 그 철계단이 외부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철계단이 녹슨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겨우 5년 만에 내부 도색을 해야 되는 건축물에 대한, 그죠?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외벽은 도색할 필요는 없고, 그 철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면적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철계단만 면적을,

전준호위원

아니, 도색을 해야 되는 면적이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그것은 정확한 면적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준호위원

설계에 도면 없어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420㎡입니다.

전준호위원

420㎡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 도색비가 50만원이 넘네요? 5만원인가요? 50만원인가요? 5만원.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일단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대략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만, 2,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나왔지만 좀 더 저렴하게 해준다 해서 이정도 금액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처음 시공할 때에도 도색을 한 건가요, 철계단을 놓고?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맨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지금 한 4, 5년 되도록 도색 한 번 없이 지내 왔었는데,

전준호위원

녹 안 나는 계단 있잖아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네?

전준호위원

녹 안 나는 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텐이 아니어도, 또 철이 아니어도 되는 계단도 있고.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걸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런 안목 있는 건축물을 지었냐 이 말이죠. 자꾸 돈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니까. 창호 단열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 면적이.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400㎡입니다.

전준호위원

400㎡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네.

전준호위원

400㎡. 이것도 5만원이네요? 재료비, 시공비 다 포함한 거겠죠?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필름을 쓰시나요?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단열필름이라고 그래서 업체로부터 제안은 받았지만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일반 민간필름으로 하나요? 조달 등록된 제품으로 하나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네?

전준호위원

조달로 등록돼 있는 제품을 쓰세요? 아니면,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로 등록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달등록 필름 조회하면 하나밖에 안 뜨는데요? 그런데 몰라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 안 해 보고 견적 받고 조달로 쓴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라장터에서 품목 조회하면 그냥 튀어나오는데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하여튼 이 필름, 단열필름 공사도,

전준호위원

필름도 수십 종이에요. 자외선, 적외선, 햇빛차단률 이거 종류마다 두께마다 수십 종이라고요. 유리에 특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건축물 만들 때 다 유리로 해놔가지고 상록구청 지을 때 그 많은 돈 추가로 들여 가지고 단열해놓고도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단열,

전준호위원

현재로서는 보완하는데, 제가 지금 묻는 데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어떤 필름 스펙을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에 대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시를, 작업지시를 줄 때, 견적을 줄 때 창호의 상태, 그거 복층유리일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정집에 일반 호창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주셨을 것이고,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추후에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꾸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세심하게 짜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조사 해가지고.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살림살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건축물 자체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못 해가지고 맨 돈 먹는 건축, 시대적 흐름은 난방이다, 단열이다, 태양광을 이용한 자연채광, 자연난방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잔뜩 돈 들여서 공공건축물에 2차, 3차 돈 들여서 난방해야 된다, 냉방해야 된다, 또 방수해야 된다, 도색해야 된다, 이런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돈 돈 돈 하고 정작 써야 될 때는 못쓰고 돈 없다고 하고, 예산 신청해도 다 잘려나가고, 이런 걸 염두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2,000만원 수의계약 대상인데, 사전조사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짰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맨 날 이렇게 밑 빠진 독에 행정 예산 짜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방재정 평가하는데 재정건전성, 효율성 가등급인데요, 예산 절감의 노력도는 다등급 꼴찌에요. 세금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고 있고요, 세수 계속 늘어나고 재정규모 커지고 있는데, 분석 항목 지표율을 보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절감하고 재정운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꼴지 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시민들이 세금 안내서 살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돈을 너무 많이 허투로 쓰고 있다는 그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우리시 재정 쪼들립니다, 자주도, 자립도 떨어집니다, 맨 날 이렇게 강변해요. 그런 사례에 대한 것들을 이런 데서 얼마나 잘 챙기고 있나 해서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동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짜신 건지. 제가 살림살이하고 짜면 그렇게 짜겠어요. 필름 조회해보고 어느 것을 써야 우리 창문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를 진단하고요, 가격도 다 조회해보고요. 시중에서 이거 ㎡당 몇 천원씩, 비싸봐야 1만원이에요.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한 걸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억이 안 나면 기억도 기억에다만 담아갖고 지금 답변하러 나옵니까?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도 준비 안 해갖고 나왔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으니까 예산만 달라, 이런 식이네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기억도 안 나는 거 대답해가지고 갑갑하니까. 무슨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 해도 될 일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먼저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에요. 그거 다 발가벗고 보면 엄청 예산 다 잘려야 돼요. 서초구청장이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한테 예산서를 통째로 맡겨서 삭감할 거 달라고 하니까 얼마가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가용재원 2, 3백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700억이 만들어졌어요. 재정규모가 4,000억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 입장에서 분석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수백억이 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해봤어요? 그렇게 한 번 해봤냐고요,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기본경비 2015년 기준으로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금 전부 늘어있어요, 경상비. 그런데 그렇게 다 따지지 않잖아요. 그럼 묻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앉으십시오. 와동장님 계세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전준호위원

와동 주민센터 언제 준공했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와동이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전준호위원

준공이요? 옥상 방수공사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균열이 있어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균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균열이 있어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전준호위원

그럼 누수가 있는 모양이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균열 있고 색도 다 벗겨지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이게 우레탄 방수 하시는 건가요? 에폭시에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우레탄.

전준호위원

우레탄이에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전준호위원

창고 면적은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창고 한 40㎡ 정도.

전준호위원

40㎡ 어디 마당 주변에 하시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그 건물 뒤쪽으로요.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다른 분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지적재조사사업 플로터, 이거는 단원구청에는 아예 플로터가 없는 건가요?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습니까?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신규제품으로 대체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적으로 하면 몇 건이나 해야 되나요? 조사대상 건수가.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48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차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까지는 2차 사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98필지 32만 5,29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토는 전지를 출력하는 그런 플로토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건이라고요? 아까 400....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498필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플로토 전지면은 축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전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5,00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지 한 장 정도면 5,000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죠?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개념인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노트북은 부서마다 단가가 달라요. 어디는 100만원이고, 어디는 120만원이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컴퓨터처럼, 데스크탑처럼.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집행단계에서는 조달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기준에 PC가격 얼마, 노트북 얼마,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게 PC 사양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제시된 사양보다 낮은 걸 사시는 거네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또 사양이 떨어지면 또 빨리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님인가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매차량 관리를 세무 2과에서 하시나요, 1과에서 하시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1과.

전준호위원

아, 1과에서 하십니까? 단원구는 압류 차량이 연간 몇 대나 발생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지금 현재 10월말로 해서 2만 3,46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견인해서 공매하는 차를, 압류해놓은 차를 견인해가지고 보관했다 공매하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 공매하는 건수?

전준호위원

그 공매 건수.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 공매 건수요?

전준호위원

예.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자동차 공매가 지금 2014년도에는 237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말 현재까지는 173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할 겁니다, 1년에.

전준호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작년에 다섯 번하고 금년에 다섯 번 정도.

전준호위원

그러면 평균 한 50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크게 잡아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그 정도 하죠.

전준호위원

4, 50대.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공매차량 보관소의 주차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면이나 보관할 수 있나요?

그게 한 55대 정도인데 면적이,

전준호위원

보관소가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 공매율이 얼마나 되죠? 한 번 할 때 마다, 그러면. 평균 50대 잡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50대면 한 46, 47, 48대 이정도 됩니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 90%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90% 이상 되죠.

전준호위원

지금 차량 보관을 임시 부지에다가, 구청 옆에서 보관하시는 거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구청 옆에서 하죠.

전준호위원

지붕 있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지붕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붕 없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냥 노지에다가 눈비 맞고 햇볕 받고 그러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다른 차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지붕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다른 차들이 그래도 그거는 공매를 하는 남의 차이기 때문에 가치하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차야 내가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는데, 그렇잖아요? 공매가 제때 안 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압류했는데 세금 다, 압류의 책임을 회수하고 차 가져가겠다고 할 때에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다 공매하기 전에는 줘야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보관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청이 보관소를 새로 만든다고 1억 가까운 예산을 청구를 했어요. 지금 맨땅에 거기도 있거든요, 울타리 쳐가지고 임시주차장에다가. 늘 근본적인 대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와-스타디움에 주차타워 한 층 공간을 협조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새로 건축물 지어서 보관소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노지에다 맨날 그렇게 놔둬가지고 유지관리나 차량가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소유자가 차를 다시 가져갈 때는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고, 공매를 해도 한 장소에 보관해 놓고 양 구청이 서로 시간을 달리 하든, 아니면 동시에 하든 사 갈 사람들도 효과가 더 좋죠. 여러 차들 같은 데서 한꺼번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으니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공간만 나오면 좋죠.

전준호위원

그런 공간 협조를 좀 하셔라, 그게 뭐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검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비협조적이어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부서 간에 그런 이해관계들을 조정해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지면 서로 수용하면 되는 건데,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록구청만 좋은 데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같은 임시주차장 부지에서 한 50m 너머 옮기는데다가 그 자리 놔두고 다른 자리에다 1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일을. 공매차량 몇 대를 팔아야 그 돈을 회수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 구청이 저는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차량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맨 날 천덕꾸러기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죠? 또 임시시설 뭐 쓴다고 하면 또 쫓겨나야 될 판이잖아요. 그럼 또 카메라 옮겨, 울타리 새로 쳐, 또 바닥 정비해야 돼, 또 비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거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연평균 따지면 공매차량은 완전히 없어지기란 어려운 거잖아요, 노력은 하지만, 체납징수 이런 걸 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기왕에 만들어진 주차타워 같은 데에 한 층을, 1년 365일 와-스타디움이 미어터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런데 거기하고 아마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효용성이 높으면 높은 것을 반대만 하지 말고 수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따져보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유료라면 좀 얘기가 다르죠. 주차수입을 또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무료거든요. 필요할 때 예당이든 인근에 화랑유원지든 주차장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더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상록구청을 예로 들면 거기에다가 가시철조망을 쳐놨어요. 주택가 바로 옆이거든요. 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맨날 항의 받아요, 흉물스럽다고. 옆에는 또 완충녹지 산책길라고 엄청 또 가꿔놨어요. 그런데 가다가 철조망 보고 막 이러니까 싫어하거든요. 음침해 가지고.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돈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면 돈도 줄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예산사항에는 없는 일이지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은 그 자리를 그냥 보완해도 될 건데 굳이 옮겨 가지고 돈 쓸려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그 내용은 그쪽에서는 무슨 사정이 그렇게 있겠죠. 제가 잘 모르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협력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업무가 책임도 다르지만 공매를 해도 같이 해줘 봐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구청 간에 공매 누가 잘 했냐고 점수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마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우리 안산시 단원구의 세수확보 차별화를 위한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혹시? 세무2과장님, 우리 세수확보에 대해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있냐고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의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던 외국인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걸 건의를 해서 외국인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도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금년 8월부터 개정이 돼서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홍보 전략이라고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안내문에서 외국어로 하는 그런 안내문을 작성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미용실이라든지 다문화거리 같은 데에 부착을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으로는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비치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책자.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납부.

윤태천위원

외국인 납부로 올라와 있어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600만원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세수가 많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외국인 주민세는 세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체납세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해마다 점점 줄고 있잖아요? 세무1과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담당하고 있는 게 체납세입니다. 체납세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지금 금년에는 특히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해서 가택수색을 가져왔더니 한 군데에서는 바로 납부를 해 가지고 도로 주고 그랬는데요. 그런 쪽을, 안 하는 쪽을 이제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수 영치 그분들 하는 분들 의견도 많이 존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분들은?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니요. 직원입니다. 임기제입니다.

윤태천위원

직원 임시제?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임기제.

윤태천위원

임기제 그분들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의견도 많이 지금 듣고 있느냐고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당연히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어떤 의견이 그 사람들은 많이 의견이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단속하면서 나오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글쎄, 조금 지금은, 앞으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징수촉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 차도 여기에서 만약에 세금이 체납세가 많으면 직원들이 그 차를 우리가 영치해서 매각을 다 하고 나서 30%의 우리 세수를 확보하거든요. 조사관들의 할 일이 그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대개 가택수사라든가 진짜 체납세를 걷어 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다소 소홀한데, 사실 이쪽에서 우리 시 내에 있는 차들을 영치해서, 그게 쉽거든요,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세수가 물론 30%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같이 다른 것하고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주로 그쪽 차원에서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어려운 쪽으로, 가택수사 같은 것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택수사나 이런 것 큰 틀에서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조사관들이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대로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본급은 있고 실적대로 받다 보니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촉탁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차도 점유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좀 큰 액수의 그런 고가의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차를 이쪽에 좀 적은 데는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정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 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특히 외부나 이런 쪽에 가서 하고, 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가도 재산도 잘 없고 숨겨 놓고 막 이러거든요.

윤태천위원

은닉해놨겠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포상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의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물론 고액체납자들 그 사람들 위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 과장님은 체납세 확보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어떤 쪽으로요?

윤태천위원

올해 체납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요? 특별히 과장님으로서 생각한 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지금 제가 그래도 금년에 들어서 체납세 걷어 들이는데 좋은 게 가택수사를 하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호판 영치 그런 것도 저도 수시로 하고 직원들 계속 매일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가택수색 쪽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물론 많이는 못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이상짜리들만 골라서 그렇게 하니까 한 다섯 군데에서 한두 군데만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윤태천위원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될 것을 은닉해 놓은 부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이어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최고로 금액을 작게 받는 호수동과 원곡1동의 프로그램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고로 많이 받는 초지동의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로잔치 하기 위해서 300만원 받는 원곡2동 동장님,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사진 찍은 자료가 있나요?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2016년도도 언제쯤 하나요? 봄에 하나요, 경로당 잔치를?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경로잔치 매년 10월 첫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월달에 하시나요?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예.

이상숙위원

하실 때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도 혹시 자료 남겨 주셔서 저한테 연락 해 주십시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350을 받는 고잔2동, 원곡1동, 선부1동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는 와동에, 550 받는 와동, 초지동 똑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로잔치 할 때 저한테 연락주시면 시간 되면 가급적으로 거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 534쪽에 보시면, 맨 아래단락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20명이라는 것을 어떤 걸, 사무관리비 20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저희 과 정원 인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정원 인원이 20명이신가요? 그렇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20명이 지금 한 것은 별도의 관리비로 활용하라는 것으로 쓰셨나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사무관리비는 식비나,

이상숙위원

그걸로 하라고 다 편성이 되신 거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와동 동장님, 541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노인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레기봉투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네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와동 동장 장석원입니다.

이상숙위원

50장을 어떤 배분으로 해서 노인정에 하달하시나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는 50명이 매주 두 번 정도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반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지금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정리한다면 노인분들인가요? 아니면,

석원

장석원와동장

네, 노인분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분에 대해서 실비를 드리나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시 예산으로 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물품만 지원해줍니다.

이상숙위원

물품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분에 대한 시급이라든지 하시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분을 매번 하시는 걸로, 혹시 아닌가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어르신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주면 저희가 50명을 배치해서 각 통별로 청소구역을 정해 주면 그것에 대한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지출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담당 과에서 어떤 취지에서 50명이 선정이 됐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보실까요? 같은 재료비인데요. 국토대청결 해서 빗자루, 집게, 장갑 등등 해서 8회에 걸쳐서 약 80만원이 계상되었죠? 와동 동장님 541페이지입니다.

석원

장석원와동장

와동장 장석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국토대청결로 해서 빗자루, 집게, 장갑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8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 10만원씩 들어가는 게 확실한가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꼭 8회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할 때 부기상 그렇게 정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양 구청에 동장님들이 다 함께 해야 할 고민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달에 10만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첫째는 안 가고요. 자,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량제봉투가 1200원짜리가 5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쓰레기가 많을 때는 더 들어가고 없을 때는 덜 들어간다고 하지만, 빗자루나 집게나 장갑도 아마 청소하는 대상자들이 쓰고 다 집으로 가지고 가나요? 아니죠? 그대로 다 벗어놓고 이렇게 가는 걸로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해서 다 벗어놓고 가는데 정말 한 달에 10만원씩 든다라고 계상해 놓는 게, 남으면 어떻게 반납처리는 하나요, 혹시?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가 쓰다가 솔직히 재사용할 거는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다는 또 우리가 회수하는 사항도 있고, 또 지나다 보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동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쓰는 거 알고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쓰레기봉투는 실상 정말 그 넓은 데 들어와도 불과 5개도 못 써요, 다 합하면.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곡본동 동장님, 여기도 똑같은 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단합하신 양 액수만 조금 다르다 뿐인데, 여기는 또 아까 와동보다 좀 더 많아요. 한 달에 10만원씩 10회를 하겠다. 1년에 10번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10번에 겨울은 안 한다고, 두 달은 안 한다고 치면 정말 10만원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또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여긴 500장이 들어요. 쓰레기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나요?

근호

박근호원곡본동장

저희는 동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또 저희 국토대청결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또 국토대청결운동뿐만 아니라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쪽에서도 쓰레기 치우기 운동을 자주 하고, 또 화요일, 목요일마다 단속을 하면서도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쓰레기 다문화마을 만들기에서는 전문위원님, 거기는 쓰레기 하는 게 이런 종량제봉투를 쓰겠다고 하는 게 계상이 안 돼 있나요?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이상숙위원

그런 데도 다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500매씩 쓸 수 있도록 해다 주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대부동장님.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대부동 사무장 한종연입니다. 동장님이 통장님 연수 동행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사무장님이신가요?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쓰레기봉투가 57만 6천원은 나왔는데 국토대청결과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국토대청결에서 나오는 거 장비, 빗자루 이렇게 1식에 50만원이고요. 쓰레기봉투 하는 게 20장에 여기는 또 28만 8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토대청결에 나올 때 쓰레기봉투는 무엇이며, 재료비로 쓰는 쓰레기봉투는 또 무엇인지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일단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통장님이나 단체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봉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고요. 아까 20만원 별도로 한 게....

이상숙위원

그 뒷장입니다.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이것은 저희 청사가 지금 면적이 다른 동과 같지 않고 한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가지고 발생하는 쓰레기, 청사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죠? 많이 가죠?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예, 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오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대주나요?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갖고 나오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저희한테 장갑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화류가 6종을 쓰는 데 있고, 10종을 쓰는 데 있고, 50만원이라는 틀에서 조금 높낮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각 동마다 초화류가 그렇게 정말 드는 게 맞습니까? 우리 조두행 과장님.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에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신다든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 주변에, 청사 내·외에 초화류를 분기별로 그렇게 구입하는,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일주일에 한 번 갈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들어가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구청과 우리 동하고는 또 다르다는 개념인데, 통틀어서 어느 한 동장님한테만 여쭤볼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 다 한 번 들춰봤는데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괄답변을 우리 조두행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답변은 구청에는 그렇게 필요하다.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각 동에서도요,

이상숙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동 주민들이 가서 하기는 하는데 생화예요, 조화예요? 생화를 갖다 놓습니까? 조화를 갖다 놓습니까?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생화죠.

이상숙위원

다 생화죠? 그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생화가 한 달에 하고 죽나요? 그냥 한 달만 되면 무조건 조건 없이 버리고 새로 들어오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부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있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또 봄 때는 꽃도 일부 구입하고 계절별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계절별로 구입하는데 무분별하게 낭비가 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꽃이 피고 하면 열매,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을 겨울까지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화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년초에서 바로 자라서 지는 것 같으면 6월에서부터 7, 8월까지만, 그 기간에 하는 것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살아 있는 걸 갖다 버리는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시는 건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초화류 같은 것도 관리하는 지역 동마다 관리에 따라서 위원님 생각대로 돈이 더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전문성도 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필요치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유지해 왔던 거고요. 사실 동별로 더 필요도 하겠지만 더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태까지 그렇게 유지됐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동장님들 초화류 쓴 게 자기 동에 50만원 이상, 7, 80만원 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보다도 모자라다. 자, 모자라는 동 있습니까? 없으시죠? 남은 동은 있죠? 손은 안 드시겠지만 남은 동은 있으리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한 푼 한 푼이 사실 이렇게 새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추경에 호수동 동장님, 235페이지하고 대회의실 프로젝트 구입이죠? 이거 신규에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대체하는 겁니다. 10년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대체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하고요, 호수동은 570으로 돼있고, 선부2동 비디오프로젝트요. 그것은 선부2동 2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면적이 한 90평이 넘습니다.

주미희위원

90평?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이게 기준이 한 60평 내외로 잡아서 그 사양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선부2동 동장님, 가격, 그 평수에 따라서 기종 크기, 성능, 화소.

관근

정관근선부2동장

화소 때문에,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화소하고 명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차이 맞습니까? 두 배 이상 나거든요?

관근

정관근선부2동장

예.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단원 세무2과장님하고 단원 세무1과장님, 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인데 단원 세무1과장님은 대체죠? 레이저 프린터기 76만원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저희 2과도 대체입니다.

주미희위원

대체에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주미희위원

2과는 5대나 되더라고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13대가 있는데, 그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대체하는 겁니다. 그 내용연수 거의 다 지난,

주미희위원

13대 중에 5대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A4냐 A3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던데 이게 5대 다 A3에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주로 A4를 많이 쓰기 때문에 A4.

주미희위원

A4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금액이 다른데요? A4는 35만원인데. 그래가지고 전년도는 35만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무조건 다 76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A4 5대가 아니라 10대 값인데요. 확인해보시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A4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무1과장님도 이거 A4인지 A3인지 확인 안 하신 거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주미희위원

A4는 35만원이에요, 똑같은 흑백. 전년도는 35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올해 76만원씩으로 돼있어서, 이게 그러면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고지서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A4, A3가 아니고 고지서하고 같이 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이 3단 트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다?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35만원 주고 바꿨던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사무장님.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네.

주미희위원

612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마을방송시스템 19통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900만원이나 계상돼 있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작년에 저희 동에 있는 마을방송이 녹색에너지과에서 한 2억 정도 예산 계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그런데 19통 같은 경우에 지금 불도랑 탄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탄도, 예산 관계상 탄도 부분은 교체를 했는데 지금 불도 부분을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후 돼가지고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녹색에너지과에서 전체적인 수리를 했는데, 보강공사에서 불도하고 탄도가 있는데, 탄도는 했는데 불도는 못해서 여기 동사무소에서 세웠다?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예, 별도.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전부 다 했어요?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올해 녹색에너지과에다 부탁해보시지 그랬어요?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그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연

한종연대부동사무장

네.

주미희위원

세무1과장님과 세무2과장님, 아까 프린터기 그거 기종 확인해 보세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록구도 아까 질문했는데, 단원구도 자원봉사 있잖아요. 자원봉사 기존에 주민자치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민원봉사실장 이런 제도로 해서 새로 계상된 게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민원봉사를 필요한 데만 신청 받아서 했나 봐요? 단원구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인데 662만 4,000원으로 금액은 다 똑 같아요.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구청장님 확인 하셔서 이게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민원봉사. 동마다 5,000원, 7,000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비 7,000원, 교통비 5,000원. 몇 시간 근무해요? 와동 동장님, 몇 시간 근무해요? 와동하고 초지동.

석원

장석원와동장

4시간씩 교대로 하죠.

주미희위원

4시간씩이요? 그래서 2명인 거예요? 1명, 1명 교대로 하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정액으로 똑 같이 계속 나가는데, 이게 효율성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로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민원봉사 누가 해요? 초지동장님, 와동장님, 누가 해요? 상록구도 주문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와동하고 초지동만 신청했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아니죠. 와동만이 아니라 전체 동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전체 동 다 없습니다. 자원봉사 말고요. 신청한 동 만이요. 그래가지고 상록구는 더 많이 신청했는데, 단원구는 와동하고 초지동만 신청했는데, 양 구청장님, 이게 신청한 데만 신청했고요. 명칭도 이름도 달라요. 민원봉사실장, 이렇게 된 데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우리 단원구는 민원안내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통일을 하시고요. 이게 상록구는 더 많이 신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자원봉사자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셔서, 이게 그렇게 봉사자 제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기간제로 해서 필요한 데에 이렇게 동 확인하셔서 상록구하고 한 번 서로 협조를 해보시죠. 협업 해보시죠. 이 이름도 통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디는 민원실장이고 어디는 민원안내도우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각 동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취합을 해가지고 명칭도 한 번 통일하게 쓰게 하고요. 다만, 기간제하고 자원봉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해야 될 데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요. 기간제는, 기간제 사용하려면 상당히 인사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은 인력에 관계되고 퇴직금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여기 올해 새로 되어 있으니까 행감 때나, 아니면 차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한 번 따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한 데는 신청하고 안 한 데는 안 했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아시겠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름도 다르고 신청하는 동, 안 신청하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660만원이 일괄적으로 다 신청한 동은 되어 있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거 종합적으로 한 번 단원구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른 점이 뭔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그 내용 자료를 한 번 전체적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취합을 해서 협업해보세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선부3동장님 계시죠? 이거 어차피 구청장님도 아는데, 3회 추경에 도색비 올라와 있어요.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예.

주미희위원

그거 받으셔서 어차피 올 연말에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겨울이라.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거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산 세운 겁니다.

주미희위원

어떻게 진척사항 좀 확인해 볼까요?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그거는 저희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셔 가지고, 외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청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동장님, 근데 언제 하시려고요? 구청장님 언제 하려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우선 예산이 예결위에서 승인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발주하면 한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4, 5일쯤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이거 올라왔을 때, 겨울에 공사하면 뜨고 그런다고, 이게 도색이 겨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아니, 겨울도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고 영상으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낮에. 그러니까 특수 재질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건축 담당자가 겨울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산 세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도색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편성은 필요로 하긴 한데, 이거 시간이나 기간에 너무 구애 받지 말고 조금 안전하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 날짜, 그러니까 그 도색하는 날짜에 너무 구애 받지 말고, 언제까지 꼭 하겠다는 생각하시지 말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거는 하여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가 나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동장님도 계실 때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언제가 가능할 건지, 전문적으로 사실은 저희 아파트도 지금 도색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요새 따뜻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가잖아요? 오래 있다가 도색비 또 따로 편성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날짜 확인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날짜에 너무 구애 받지 말고요, 편성은 하되.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구청장님, 석수골 아파트가 언제 완공인 거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석수골 아파트가 2018년 8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18년 8월이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 거기 석수골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경일정보고 있는 데에 넘어와 갖고 오른쪽으로 셋백 해갖고 지금 공사차량들 진입하게 돼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가 너무 짧아요, 셋백이. 왜냐하면 저기서 달려 와갖고 신호등 한 번 서고, 거기가 또 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는 우회전하는 차하고, 내려 와갖고 들어가는 셋백 차하고 공사차량이 두 대만 들어간다고 주춤해버리면 우회전 차량이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차까지 겹치면, 그 셋백을 좀 더 앞쪽으로 길게 뺄 수 없냐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18년까지면 그냥 지나 갈 건 아니에요. 구청장님 한 번 가보세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가봤습니다. 그 셋백 부분의 문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나도 그걸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하여간 여건이 거기까지 셋백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미희위원

앞으로 더 빼야 돼요, 앞으로 더 빼요 돼요. 거기가 셋백 하는 그 구간으로는 너무 짧아요. 짧아서 한 대인가 주춤하니까 저도 우회전하다가 급정거 했고요. 내려오는 차까지 해갖고 제가 바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거기 셋백을 앞쪽으로 조금만 더 빼갖고,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주문했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하시지 마시고 셋백 조금만 앞쪽으로 더 길게 빼달라고 하세요. 18년까지면.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가 완공이 되면 그 굴다리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굴다리 이용하는 차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완공이 되면.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을 안 해서 얼마 안하기 때문에 그 공사 쪽에서 내려가는 차, 선부3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차, 저쪽에서 오는 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동에 관계부서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한 번 말씀하시죠.

주미희위원

그럼 한 번 셋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한 번 거기 공사현장에서 만나시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예산서 보면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하고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전년도도 그런 것 같은데 산출기초가 100원 곱하기 3만 건, 80원 곱하기 27만 5,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원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건수 기준으로 해서 금액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다 일괄 100원씩이라는 말씀이세요? 정액제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호수동 동장님.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안 나오셔도 되고요. 거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홍보교육 강사료가 35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게 35만원씩 8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강사 등급에 따라서.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5만원이면 장차관급입니다. 예산편성기준 안보셨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들 편성하시더니, 예산편성 지침서들 있으시죠? 매 시간당 30만원이면 전·현직 장관급 이상이에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보통 연말에 하면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마을 만들기 연말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회 하고,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시간을 하더라도 산출기초는 1시간 기준으로 하고 추가 되는 금액만큼 또 붙는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그렇죠.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5만원씩 준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연 8회입니다, 연 8회.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 그럽니다.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와동에 보시면 구청장님,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해가지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희망 만들기 협의체 운영, 희망마을 만들기 활동 보고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밑에 생태체험관 운영. 그런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와있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예산과목에 이 집행에 대한 업무성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거 협의체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려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거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도 아니죠? 그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위탁교육비도 아니고요. 공무원교육비는 더욱 더 아니고요. 피목비도 아니고. 이 사업 목 자체가 원래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자체도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해가지고, 그죠? 세부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이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희망마을 협의체나 희망마을 활동보고회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예산 편성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편성에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편성은 관계없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어디에 해당 되냐는 거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사무관리비에 어느....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편성 근거가.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편성 근거요?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예.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편성 근거는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이나 희망마을 강연, 강사료 등으로 운영비는 쓰는 것 같고요. 활동보고회는 협의체 활동을 한 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기 위한 비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볼펜을 산다거나 사무관리를 사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볼 때 간담회 비용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곤충체험관 운영.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맞아요, 편성목이?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해서,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경비 용역이나 전기요금이나 소요경비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좋은마을 만들기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곤충체험관이라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예.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시설을 실질적으로는 와동에서 시설을 해서 와동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 하는 것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인정을 하는데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죠. 보세요, 예산 지침서들. 시설장 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예산편성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