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엄마사랑화장실 임대료로 1,700만 원, 한국전력공사선하지 임대료로 43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20억 원, 선동둔치체육시설 운영수입으로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90억 2,9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5억 9,976만 8,000원 보다 34억 2,989만 6,000원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사진행요원 식비 630만 원, 행사추진 소모품 500만 원 등 네 건에 대하여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하남이성문화축제 행사 1억 9,000만 원, 행사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등 세 건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행사요원(유관기관) 식비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기타합주단 가을 정기연주회 500만 원, 도예가협회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하남문화대학 8,400만 원, 위례문화집 발간 750만 원,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9,336만 원, 하남음악협회 정기연주회 700만 원, 하남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련 일반운영비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미관광장 바닥분수 유지보수비 1,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도비 내시에 의하여 4,395만 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연합회 육성지원 사업으로 하남예총 운영 지원으로 5,540만 원, 미술협회 플래카드 아트 페스티벌에 750만 원,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에 550만 원, 하남미술대전에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미술협회전으로 600만 원, 문인협회 시화전 및 문학의 밤 640만 원, 하남위례백일장에 550만 원, 하남문학집 발간에 500만 원, 하남 시(詩)공모전에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관련 예산입니다. 추계석전대제에 420만 원, 청소년 인성교육에 400만 원, 기로연/경로잔치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효 국악콘서트에 1,000만 원, 이성무용제에 900만 원, 청소년 연극제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유적답사에 310만 원, 단오제축제에 1,500만 원, 마을민속제 사업지원에 900만 원, 인문학콘서트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 내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노래교실로 500만 원, 한국판소리보존회 하남지부 6회 정기공연 500만 원, 하남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00만 원, 하남공예예술대전 300만 원, 하남전통예술단 300만 원, 하남거리예술제 1,100만 원, 가을밤을 여는 춤축제 500만 원, 하남사진공모전 5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400만 원, 문화원 향토사료집 발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문화체육과 당면업무추진 430만 원, 문화예술진흥대책 추진으로 8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창작아트센터 건립 구조진단비로 1,600만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위탁운영비 53억 5,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육성 및 운영을 위해 합창단원 피복비 1,050만 원, 합창단 워크숍 500만 원 등 5건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2억 2,680만 원, 정기연주회 연주회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수당으로 1,160만 원, 수시연주회 연주회비로 240만 원, 수시연주회 수당으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로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운송비 지급 및 콘텐츠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상사창동 연자마 보수정비 도비 내시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및 사업으로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료 3,240만 원, 문화재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문화재 상시유지 관리 1,250만 원, 경관광장 전기요금 1,584만 원 등 12건에 대하여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지원사업 도비 내시로 1,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용역비로 2,000만 원, 광주향교 경관광장 수목관리 2,200만 원, 광주향교 화장실 청소 용역 1,000만 원, 천왕사지 활용방안 용역으로 4,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관내답사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 원, 광주향교 안내 참여자 실비보상 720만 원 등 세 건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체육시설 부지사용료 1,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등 다섯 건에 대하여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운영 매입매출 차액 부가세 1억 4,0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및 수수료로 47억 9,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증설 공사비로 1억 4,096만 3,000원,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부지 매입비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3,400만 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2,500만 원, 하남시장배 기관단체 체육대회 2,000만 원, 하남시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2,000만 원,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1억 1,400만 원,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4억 4,0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 1,872만 원, 하남시 왕중왕전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1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비 1억 800만 원 등 7개 전국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지원으로 총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조정정 운송료 800만 원, 유류비 600만 원 등 네 건에 1,833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1억 4,520만 원과 각종 수당, 퇴직금 1억 1,950만 원, 전지훈련비 4,000만 원 등 20건에 대하여 4억 2,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교류전의 추진으로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에 1,600만 원, 생활체육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에 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으로 3억 1,325만 원, 체육지도자 급식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기금 도비 내시사업으로 3억 2,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로 2,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 단거리 체육지도자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으로 장애인양궁장 운영물품 구입 800만 원, 장애인양궁장 유류 구입 200만 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1,000만 원, 하남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내시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 4,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도조사 비품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부에 3,600만 원, 동부초등학교 육상부에 1,200만 원, 신장초등학교 육상부에 1,800만 원, 천현초등학교 축구부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양궁부에 2,000만 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에 2,400만 원, 동부중학교 육상부에 1,800만 원, 신장중학교 양궁부에 2,000만 원, 신장중학교 축구부에 5,200만 원, 남한중학교 핸드볼부에 3,600만 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부에 3,600만 원, 남한고등학교 육상부에 1,200만 원, 하남고등학교 유도부에 1,600만 원, 하남경영고등학교 조정부에 5,250만 원, 성광학교 축구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97만 9,000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과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181만 5,000원으로 1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540만 원으로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190억 2,966만 4,000원 보다 2억 9,830만 원이 증가된 193억 2,7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도비 내시사업으로 63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50억 9,840만 5,000원으로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운행비 위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까지 조성액은 5억 2,917만 2,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830만 원이고 지출은 800만 원으로 잔액 30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5억 2,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5억 3,3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까지 조성액은 21억 1,095만 6,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3,32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7,465만 원으로 4,145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에는 20억 6,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으로 경정수익금 배분액 1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액 500만 원,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000만 원,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65만 원, 제10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만 원,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제8회 체육회장기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제8회 체육회장기 초ㆍ중ㆍ고 육상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제20회 체육회장기 초ㆍ중ㆍ고 농구대회 개최지원에 700만 원,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1,500만 원, 제1회 체육회장기 초ㆍ중 배구대회 개최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0억 6,950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에 이성문화축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이성문화축제를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체육대회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성문화축제는 계속 하는 걸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예산 비례 공연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산을 조금 세부적으로, 아직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도 격년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이성문화축제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하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하는 기획공연과 중복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공연들과도 사실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이성문화축제라고 했을 때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든다는 게 취지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그 목적하고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이나 일회성 축제들을 일부 많이 삭감을 하고 지역 특성화 축제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성문화축제가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왜곡은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연예인 초청해서 하는 공연 보다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크게 아마 내세울 게 없어서 이런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축제가 생겨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성문화축제는 저희 지역을 어느 정도 어필하려고 했던 부분 같은데 올해 부분 봐도 이성문화축제라는 글귀는 온데간데없고 7080하고 유니온이 되게 크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때 참고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화 쪽이 계속 돈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도 이 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예산이 많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을 서치도 하시고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예산 보면 지부 8개별로 사업이 많은 지부가 있고 사업이 아예 없는 지부도 있고 올해 좀 깎인 곳도 있고 아예 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뭐지요?

지부의 웬만한 단체에서 깎인 데는 두 개 단체가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먼저 입회비 받았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참가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 저희가 삭감시켰고요, 올릴 때.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래교실, 국악협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문화 활동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300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다음에 효 콘서트도 객원 출연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500만 원 삭감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이번에 없는 것 같은데 연예인협회는 사업이 없나요?

연예인협회 한 건 ‘스타킹’이라고 해서 하나 왔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거는 금년에도 안 했고. 한 건 사전에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금년에도 큰 저기가 없어서 그것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3개 단체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수준이 똑같이 편성됐을 겁니다.

저희 사실 시립합창단 1년 예산이 하남시 문화단체 전체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총 산하 단체들이 어느 단체는 편중되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어느 단체는 아예 행사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예총 산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균등하게 맞춰줄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막기 위해서 그 단체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줘서 키워주고 아까 말씀대로 국악협회의 찾아가는 우리노래교실 이런 좀 겹친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고 국악협회 사업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올려준다든지 미술협회, 문인협회 다 똑같이 잘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조금 키워주고 비슷한 사업 400, 300 이런 사업은 사실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몰아줄 수 있는 건 몰아줘서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저희 지역단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각종 예술단체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할 때, 금년도 보조지원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없앨 건 없애고 더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단체들에게 미리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단체별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은 방안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강의료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A, B, C, D 강사료를 다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단체에서 워크숍이나 강사 초빙하는 부분들은 강사료가 일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글쎄,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술 쪽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강사비라고 그럴까요? 특정되게 우리 예산서 지침상에 나온 강사수당이나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워크숍을 하는데 강사도 사실 A, B, C, D급이 있을 것인데 금액을 딱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잣대를 재서 그렇게 할 예술단체의 저거는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자나 저나 뭘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부르고 싶은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워크숍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 강사도 불러서 현수막 쫙 걸면 사람들이 그 강사를 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항상 딱 40만 원 안에 강사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불러서 시민들에게 좋은 강연을 하고 싶어도 사실 금액 부분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출연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준점을 좀 해서 그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서 보면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유니온스퀘어가 9월 정도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 있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외국어로 관광책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홍보책자도 좀 만들려고 1,000만 원 증액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내세울 만한 축제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으로는 가능한 것들이 있나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내세울 만 한 건 없는데 유니온스퀘어가 오픈되면 유니온스퀘어하고 한강둔치 위례길 이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참 좋은 방안이긴 한데 내세울 게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이런 부분도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관광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저희도 복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유니온스퀘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솔직히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저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게 그런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년에는 그런 개발을 문화재단이나 같이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저희 체육대회 출전하는 예산이 다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이 차량 지원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거의 식대 위주로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차량 지원은 따로……

차량 지원은 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지요.

저희가 보면……

물론 개별로, 연합회별로 차량을 갖고 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거의 비어서 가는 선수들도 되게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 낭비기도 하고 체육대회 나가지만 더 필요한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거 조금 협의를 하셔서 기름 값 일부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생활체육회랑 조금 협의를 하셔서……

유류비도 가능합니다.

차량이 그냥 비어서 45인승이 있는데 10명밖에 안 타고 그러면 조금 그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생활체육회랑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유류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식비가 거의 다고요. 유류비 이런 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올해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받긴 했는데 문화재단 쪽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사 편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비례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끝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또 예산이 있는 건지 총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된 게 2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부에서 9,300 이렇게 섰고요. 내년도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 내년도에 사실 5억 9,4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책자 편찬까지 해서 발송까지 다하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타 지역은 보면 3년 정도를 잡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2년을 잡았어요. 가능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추진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연장될 수도 있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건가요?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는 추가가 되겠지요, 늦어지면.

그리고 재단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로 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거 말씀이신 건지.

아,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정원가산금 16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사 편찬 같은 경우는 시기가 더 걸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시간 내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자료 수집하고 조회하는 단계라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 개최를 여러가지 예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해요. 그런데 올해 시민의 날 개최를 안 하는 이유로 체육회에 900만 원 지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날 사실은 아침부터 같이 차량에 탑승해서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 900만 원이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체가 워크숍이 전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없는 이유로 지원이 된 부분인데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900만 원이 정말로 워크숍에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 직원 분들이 갔어요, 그날. 그렇지요?

예,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예, 900 지원되는 부분이 위탁을 줘서 행사가 진행된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900만 원 잡더라도 사실 계약과정이나 이런 데서 네고가 돼서 실제로 계약된 건 850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날 쓴 식대가 사실 엄청 나왔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체육회에서 일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가 420만 원, 그다음에 차량이 200만 원, 간식이 100만 원, 들어간 비용이 그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용역업체 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내년 시민의 날 개최를 하면 그다음에 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지원될 때 정말 검토를 잘 하셔서 더 지원이 될 부분은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위탁을 줬을 때 그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지도ㆍ점검이 필요한데 그냥 무작정 먹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실랑이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직원 분들이 가셨으면 지도도 하셔야 되고 좀 소란이 있었는데 그런 걸 무조건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정말 잘 쓰이는지를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지원되겠지만 위탁 부분이랑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이 5,400 예산이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202쪽.

이건 인원이 9명인데요.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합해서 9명입니다. 그분들의 3%인가 얼마 인상분이 있을 겁니다, 급여. 그 부분입니다. 별도로 직원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육성지원금이 체육시설에 많은 지원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축구도 있고 양궁 또 핸드볼은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잘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육상이나 축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다 끊겨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를 좀 잘해서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지원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육상 하게 되면 남한고등학교 육상부가 있습니다만 여기 육상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초ㆍ중ㆍ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초등부만 있고 중등부, 고등부가 없고 그런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를 위해서도 당연히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가 있잖아요. 유소년 축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어떤 문제점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축구를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유소년도 그렇고 잘하는 부분이라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다 외부 다른 학교로 빠지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기 꺼려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유소년 축구부에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충분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음악에 관해서 예산이 참 많이 짜여있는 반면에 우리 하남시에는 물론 특성화 이런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94쪽에 보면요. 명인협회나 또 우리 여성축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더 발전되는 게 없는데 우리 하남시의 여성축구 이런 건 아주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미사지구에도 많이 입주하는 시기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축구는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기 대회 있고요. 저희가 전국 단위 여성축구대회 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여성축구라고 명목이 안 돼서 그렇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미사지구 입주로 인해서 더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예산에 있어서도 이게 내년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성축구단이 8개 클럽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축구가 젊은 층이 좀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아마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수도 8개로 계속 고정되어 있고 그런데 미사지구가 입주돼서 어떤 새로운 클럽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물론 노래, 음악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문화재단에 보면 아까 박진희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사 편찬 회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앞으로 우리 하남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위원회 같은 건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거지요?

어떤 거 말씀이시지요? 위원회요?

예.

이거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아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아무래도 하남 역사 관련되신 분, 역사에 대해서 관련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의원님도 포함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하남 역사 쪽으로 관심 있고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1억 이상 올라온 예산에 보면 시사 편찬비라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하남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추가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저희 재단의 공연비가 올해 조금 많이 증감이 됐어요. 사실 행감 때마다 나왔던 얘긴데 홍보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인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홍보비가, 축제팀이 새로 생겼어요. 축제팀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사실 크게 시민이 와서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재단,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고민이 사실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도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공연팀도 있지만 축제팀 위주로 해서 저희 시에 걸맞은 축제를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가 그렇게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발굴도 안 했는데 홍보비만 많이 세워놓으면 되나요?

아니지요. 발굴과 함께……

홍보비가 7,80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님,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재단 관련자에게 제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경영팀장 안길호입니다. 저희가 7,800이 늘어난 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서하고 2016년도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2016년도 예산안에는 박물관하고 재단을 저희가 분리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합쳐서 잡혀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기에는 7,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3,600만 원 정도가 홍보비에서 증가됐습니다.

3,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건가요? 인쇄물 추가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홍보를 하시는 부분인지?

문체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축제팀도 생기고요. 박물관 같은 데 특별전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비가 추가된 겁니다.

사실 행정감사 때마다 아마 얘기가 나오는 부분 같아요. 홍보비 비례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홍보 정책을 세우셔서 홍보의 그냥 전단지만 발송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발로 뛰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연구하셔서 홍보비가 아깝지 않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지역문화재 활성화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2015년에 체육대회를 안 했어요.

예.

2014년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였지요?

3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억 4,000 됐지요?

예, 9,000 올랐습니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동도 늘어나고 이래서요.

그런 요인이 발생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사성 예산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격년제로. 이번에는 체육대회가 4억 4,000이니까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이게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 얘기해 보세요.

사실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종의 일회성 공연이기 때문에 재단업무하고 중첩이 안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공연업무하고도 중첩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격년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체육대회를 안 해 가지고 각 동의 회장 여러 분들께서 체육대회를 안 하게 의회에서 정말 너무나 예산을 잘 삭감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도 칭찬받았고요. 이 문제도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1억 5,000만 원 이상 투입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하고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액이 5만 원인데 공연을 보든지 스포츠를 관람하든지 도서를 구입해서 보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 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1월 말 현재 6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시원찮은데 문화이용권 사업도 역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

집행률이 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193쪽 한번 보세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효 국악콘서트 1,0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찾아가는 우리노래교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500만 원 중복된다고 과장님도 좀 전에 답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만 원 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300만 원 깎아서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예, 저희가 800 올라왔는데 300만 원 깎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좀 정리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중복 예산 자꾸 올리면 위원님들 무시하는 행위지 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건 시비로 하는 거고요. 도비 보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 원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들 예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단체는 예산이 삭감되지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올리고 기획예산실에서 결정해서 올렸겠지만 왜 유독 국악협회 여기만 미운 털이 박혔나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도 전년도에는 700만 원인데 500만 원, 제가 국악경연대회 가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아침 새벽 6시부터인가 7시부터 와 가지고 하남시 상 받아가려고 하는데 500만 원 갖고 행사 치르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의장님도 가셨지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전국국악경연대회 하면 입상자 시상이나 이런 게 원래 장관급 이상 시상을 주고 이래야 원래 전국경연대회라고 보는데 이번에 아마 최고 높은 분이 도 교육감입니다. 아마 그분은 표창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이라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행사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2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전국에서 그렇게 해야 하남시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단체가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단체도 다 삭감시켜서 공통적으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와야지 이 단체만 이렇게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 단체는 얼마나 우리 하남시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97쪽 좀 봐 주세요. 하남역사박물관 지원 사업, 도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박물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시나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도에서 선택을 해서 주는 사항인데 저희는 전시 쪽으로 기획이 됐는데 한도액이 3,000만 원 이내로 아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위탁 운영비 출연금이 9억 이상 증액됐지요?

예, 9억 3,000 정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자료로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9억 3,000만 원이 타당성 있게, 정당하게 올라간 예산인지 한번 검토해 보게,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이런 건 좀 자료를 줘서 이렇게 9억 3,000만 원이나 올라갔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도시공사 운영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난번에 보조경기장 공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공사를 했는데 축구장 구면 그다음에 옆에 흙하고 모래로 잔뜩 묻혀서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공 차고 하는데 구배도 안 맞고 비오는 날 되면 물이 잔뜩 고여 있고 이번에도 예산이 잔뜩 올라왔는데 위탁 관리하는데 형편없어요. 문화체육과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추후에 하겠지만 공사 자체는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줘서 4억 5,000 정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끝나고 여기 공사를 해서 공법이 당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있는 공법하고 틀립니다. 그 공법은 밑에 우레탄 깔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공 차는데 무릎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공법을 바꿔서 고운 흙을 깔고 위에 잔디를 덮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밟고 해서 다져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배가 안 맞고 그래서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물이 고이고 다져지다 보니까 물이 좀 덜 빠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용인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또 도시공사에 이 사항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차피 비가 와서 그 현장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는 대로 수시로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쪽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까?

물 빠짐까지는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가 보시면 아시지만 공 차는 인조잔디구장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제도 보셨지요? 질퍽질퍽하게 그대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마사토를 더 갖다가 깔든지 운동장을 깎아내려서 구배를 맞춰서 하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현장을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지 않고 십 몇 억씩을 들여서 공사한 공사현장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문화체육과를 두둔하겠어요. 다들 많은 분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해빙기 다 저거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다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 하단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있잖아요. 20회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에서 20회입니까?

이게 단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횟수는 한 개 단체가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런 것을 봄, 가을로 해서 횟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가치성을 높여서 봄 가을로 개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같은 예산 가지고도 시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 예술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라는 공연이 있었지요? 문화예술회관.

못 봤습니다.

하남아리랑.

그것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재단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하고 하남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들이 보면 가족들하고 친구들 몇 사람 모아놓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공연한 것들을 연말에 가서 전부 평가를 하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재단은 그렇고요. 시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평가 잣대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평가를 안 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체적으로 있지만 법상으로 제정은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을 주기 때문에 꼭 법이 있어야 평가를 하고 법이 없으면 평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평가가 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으면 과연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가치성 있는 예술문화를 시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을 떠나서 해마다 연말에는 꼭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런 규모의 단체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누가 주역하고 누가 보조하고 해서 가치성을 고취시켜서 시민들의 볼거리로 각인이 돼서 이 공연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자라는 것이 있어야지. 사람 억지로 동원해도 오지도 않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몇 사람 앉혀놓고 공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그냥 얻어먹는 떡처럼 너무 쉽게 평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체들하고 연합으로 공연할 수 있는 묶음을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선수육성지원책에서 육상단거리 신규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400.

육상에 대한 소질이 있는 선수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빠져서 선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 운동 체육부에 육상부가 네 군데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하고 신장초등학교, 동부중학교, 남한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수들이 28명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육상단거리 지도자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세워진……

그렇습니다. 네 개 고등학교가 육상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연자방아 보수에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보수……

이게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붕이 오래돼서 새서 밑으로 빗물이 흐릅니다.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지붕을 뭐로 보수합니까? 현재는 뭔데 보수하는 것은 뭐로 보수합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시트 너와로 되어 있는데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썩어서 그 나무 똑같은 재질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 보면 그쪽 지역 분들이 지역특성화 차원에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초가지붕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주변 의견을 들어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방아 분위기가 안 난다 이것을 초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현재 초가로 하는 데는 현재 하남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남시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 곳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역 분들과 협의해서 초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홍보비나 이것저것 해서 충분한 홍보비에 의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보고 즐기며 문화생활의 고취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 사업이고 특별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비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및 조직 내의 역할을 강화, 전문성 함양 및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능력 증진 및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미사강변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사강변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지원내용은 인건비의 약 80%가 되겠으며 직원은 약 1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280만 원 곱하기 11명 해서 약 3억 8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급여내역으로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원이 되겠으며 집기구입비로 7,000만 원, 가구⋅전자제품⋅냉난방기 등 인테리어 비용이 1억 2,000만 원, 공간별 세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시에 있는 무한돌봄종합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여비 등 도비 내시로 인해서 인건비 8,1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일반운영비로 8,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주 무한돌봄센터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등록, 서비스계획, 민간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중점 대상자일 때만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로 16억 8,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보훈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현충탑 보수 및 조경 1식이 3,000만 원, 공적비 보수 및 환경조성 1식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적비 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남참전기념비 이전이 1,800만 원, 무공수훈자 공적비 의사자 기념비 조경 및 정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지급이 4,4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내년 7월 시행되는 도비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보조수당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사회복지관 운영비용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영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혹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방법은 저희가 내년 중에 위탁을 받으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미사강변도시 쪽에 복지시책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립을 하실 때 도서관도 빨리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추가를 해서 학생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덕풍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거기가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준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은데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고 포화상태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것은 위탁받은 법인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관계라든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탁할 때 꼭 여기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위탁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맞춤복지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시는 1년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들 많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금년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복지급여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맞춤형복지급여의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냈고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홍보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안내문 보고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구는 1년 전부터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많이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5억 6,000만 원 여기는 홀트가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미사강변사회복지관 운영 올라 와 있습니다. 위탁단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업체는 아직 안 됐고요. 내년 2월 입주가 완료되면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2억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리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시기가 늦어서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탁단체를 선정하십시오. 선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늦게 해도 되잖아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의 위원님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가십니다, 행사가 있어서. 주로 4층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나 노후화 돼서, 다른 복지관을 방문해 보니까 음향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굉장히 뒤져서 행사하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께서 복지관 올라가셔서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음향 시스템이라도 교체해 준다든가 원활한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수립해서 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고보조가 4건에 1억 68만 9,000원, 도비보조금 4건에 1,762만 6,000원, 내부거래전입금으로 5억 9,9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로 6억 7,475만 8,000원. 6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7,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세출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5억 7,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90만 원, 국내여비가 9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이 5,000만 원, 예비비로 5억 2,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온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8,261만 9,000원, 내년도에는 수입이 3,854만 5,000원, 지출이 3,200만 원으로 654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16년 말에는 20억 8,916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 486만 9,000원으로 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00만 원, 지출이 1,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말에는 12억 5,186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186만 9,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4,000만 원입니다. 총 14억 9,186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미회수채권 2억 4,000만 원은요. 저희가 자활센터사무실하고 3층의 교육장을 임차한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합쳐서 되겠고요.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비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보장적 세금으로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화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3개 기금 이자수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6건, 389억 8,4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비 기금으로 13건, 2억 8,6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35건에 94억 1,71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으로 26억 6,5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비로 245억 6,7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28억 6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비로 14억 3,7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비로 34억 2,1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8,04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9,9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26억 7,52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 저소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로 35억 2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비로 3억 4,6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로 21억 7,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비로 8,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비로 15억 1,3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비로 12억 6,6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문화체험행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45억 7,31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비로 207억 5,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3억 4,2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4억 6,6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비로 2억 6,6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 지원비로 8,9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비로 12억 2,3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대부분 내시 변경이라든지 늦게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75쪽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비로 1억 7,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비로 1,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비로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비로 1,24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은 2억 3,000만 원, 지출은 2,955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대회 참가 경비로 1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세미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1,8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은 2,700만 원, 지출은 2,600만 원으로 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은 2,700만 원, 지출 2,6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다문화지원, 성평등목적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독거노인 디지털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부서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라고 해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고 그것은 중단이 되는 건가요?

에너지절약형 기자재는 그야말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장치고요. 독거노인 디지털가스 안전장치는 그것과는 별개로 별도사업이거든요.

올해는 고효율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은 없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 관련된 것 기준가인 건가요? 아니면 혹시 금액이 차별이 있어서 금액을 낮추면 더 많은 가정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가격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단가에 따라서요?

예.

이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구 수가 이미 산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기능보강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능보강을 하는 부분이지요?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장애인바리스타 카페가 있거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2층에 올라가면 로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칸막이도 없이 노출된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로 쳐져서 아주 보기도 싫고 카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칸막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카페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는 곳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안전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칸막이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금액이 작년에 두 건에 대해서 나누어 올라왔던 것이 통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단체가 같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금액이 한꺼번에 더 올라와서 400만 원 증액된 부분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두 개가 같이 한다고 해서 한 부분을 삭감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은 똑같고 작년 비례 두 개 사업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진일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위탁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16년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돼야 되는데 시 형편상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내실 있게 해 보자 하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따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여성정책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또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리플릿을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기도 합니다.

홍보물은 계속 만들었던 건가요?

물병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올해는 리플릿을 제작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홍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리플릿 홍보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아니면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 그때 연합해서 같이 리플릿을 나누어 드리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리플릿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여성들이 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디지털가스안전장치 그게 200명이거든요. 수급자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들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디지털가스안전장비라든지 전기안전장치, 행동감지기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건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특수시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전장치와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동과, 동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예,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 빼고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화장장 지원금, 인원을 거의 올해보다 내년에 배로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대부분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미사지구 입주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인구의 증가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인구가 늘면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 화장장이 없어서 그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하는 부분도 시의회에서 맡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화장장에 대한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화장장 설치가 가장 올바른데 화장장이라는 게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타 시군 사례라든지 기존의 이용료라든지 주민들의 여러가지 반응,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민감한 부분은 맞아요. 우리 시에는 필요한 부분이라 민감하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281페이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사업하는 데 대한 성과 같은 것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능력개발지원이라고 해서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의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취업이라든지 성과 같은 것.

여성능력개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이 제한 같은 것 있나요? 국도시비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사회 진출하는 여성이라든지 여성의 참여가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 관련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의 일자리, 능력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더 예산도 올라있는데 현재 하남시에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직업 알선을 위해서는 취업설계사를 한 분 채용해서 저희 팀에서 그분이 여성분들의 직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가 1000명 정도 됐었는데 목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실적이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성평등기금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해서 매월 1년에 3기로 전산⋅세무⋅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22명씩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교육수료 후에 취업알선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해서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세무⋅회계교육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기 운영을 해서 세 분이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회사에 취직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여성 한마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무운영비나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위원활동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도 여성분들의 비율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47%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60% 정도를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더 원하시면 말씀을 더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세무나 전산⋅회계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하셔서 취업을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하남시의 여성들 능력에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종류가 많다고 보는데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취직하기에 가장 좋은 자격증이 이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유니온스퀘어가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어요?

교육을 받을 때 이것은 전산⋅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50세 미만으로 제한해서 모집하는데 52, 53세 되어도 본인이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아무튼 여성들에게 많은 홍보, 정보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40대, 50대 주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남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하시는 데 힘드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있습니다. 233쪽에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231쪽과 233쪽에 난방비 지원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반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 받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금이 전액 경로당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4,800 정도를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 받은 사유는 뭐냐 하면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지침이나 기준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방비 이외에 다른 운영비라든지 전용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노인 분들께서는. 그런데 어차피 기준이 정해져 있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반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경로당이 문제거든요. 관리동 경로당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납해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납 받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의원들이 노인정 방문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을 굉장히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계속 예산 지원해 주고 반납 받고, 어르신들이 숫자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도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요. 그래서 232쪽에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28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것도 맞다고 보십니까?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인데요. 시비 80%가 나오고 자부담이 20% 정도 나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경로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께서 점심 한 끼 필요한 부분이 많고 한 끼 먹는 재미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의 식사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비가 80%, 자부담이 20%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어르신들이 회비 5,000원, 1만 원 내 가지고 거의 40만 원 이상을 급식도우미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난방비를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에도 정산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연계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든가 어떻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고민에서 해방을 시켜드려야지 어느 노인정이고 가면 이 얘기가 화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가고, 지금도 동절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텐데 이 문제 가지고 금년에 또 예산 주고 뺏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이 문제 대책 수립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타 시군 사례라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동원해서 법적인 집행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해 주셔서 예산 4,800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급식도우미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승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이게 2월까지 정산입니까, 3월까지입니까?

정산 자체는 올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일단 해 놓고 정산은 어차피 내년 중에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 언제쯤 마무리 하나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1, 12, 1, 2, 3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 지나서.

난방비가 행정기준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숫자에 약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년 3월 달에 정산을 한다면 힘들어도 직원들이 조금 노력해서 2월 달쯤 해서 중간 정산을 한번 해 드리면 그리 어렵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방법은 시에서 난방비를 직접 영수처리 하는 방법은 없는지 깊이 관찰해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