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8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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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제5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10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임정빈ㆍ정창일ㆍ박병만ㆍ최석정ㆍ황인성ㆍ이용범ㆍ공병건ㆍ최용덕ㆍ안영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승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타 시ㆍ도 및 인천시 군ㆍ구와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7항에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장기재직 휴가 사용 시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8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이용하여 배웅할 수 있도록 허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타시ㆍ도 및 인천시 군ㆍ구와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차등 실시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차등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 치하와 대한 공직 재설계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행정여건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5일에서 20일까지로 차등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행정수요 다양성 및 과다한 업무량을 처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 시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체근무자의 업무부담 증가문제 및 업무 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휴가를 제한 받을 수 있으며 조직문화의 특성상 장기휴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영동행휴가 실시 신설은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배웅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발의해 주신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이견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장기재직휴가는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을 보면 한 5일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또 남겨두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흘을 한꺼번에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근무하는 동안 30년 이내 근무하는 동안은 그냥 열흘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열흘로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조례개정에 따르면 10년에서 20년까지는 열흘이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그냥 15년차가 됐든 16년차가 됐건 하여튼 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열흘 사용하면 되는 거고 20년에서 30년까지는 20일인데 10년에서 20년차에서 쓴 것은 날수가 제외가 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별도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10년에서 20년 재직한 사람이 10일을 썼는데 20년 이상을 또 재직하게 되면 20일을 별도로 더 쓸 수 있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0년서부터 30년 사이에는 또 20일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일단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쓴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이고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0일이 새롭게 보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군ㆍ구 조례에 보면 1호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군ㆍ구 조례에…….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ㆍ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의 경우만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 구는 그렇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10일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는, 중구 조례에는 1호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외…….

영훈

이영훈위원

아, 중구만 그런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중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구만 그렇게 돼 있구나.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나머지 구는 그대로 20일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은 또 20일이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이 휴가는 사실 교수 같은 분들이 5년 근무를 하게 되면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개념의 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최장하시는 분들이 몇 년, 30 몇 년 정도까지 하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40년 이상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0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보통 열아홉 정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60세까지 하면 한 41년 근무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한 38년, 36년 그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타시ㆍ도에 볼 때 20일은 지금 다 최고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또 타시ㆍ도하고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우리 인천시가 너무 이렇게 또, 이거에 연차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연차도 1년에 지금 한 15개, 10년 이상되는 분들은 거의 20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보통 20일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20개 이상 되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연차휴가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 되게 되면 일 행사 같은 게 생기고 또 회의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이 못 쓰는 건데 이 장기재직휴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한 번 쓸 수 있는 명분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연차도 사실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있는 건데. 하여튼 간에 글쎄요. 본 위원은 인천시가 무슨 뭐 그렇게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경북 여기도 다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서울하고 부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부산, 대구.

영훈

이영훈위원

대구는 30년 이상이 없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20년 이상해서 20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0년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30년 이상은 마찬가지로 아마 20년 이상부터는 쓸 수 있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만 지금 우리하고만 세 군데만 지금 가장 최고 일수로 해서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대전도 마찬가지 규정입니다. 대전은 20년 이상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 20일 쓸 수…….

영훈

이영훈위원

15일 그러니까 이것도 5일이 적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본인이 재충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얻었다 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일 경우에는 고위직공무원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따른, 휴가에 따라서 대체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20년이면 현재 우리 직원들해서 6급 고참 정도해서 그런 직원들이 20년 이상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한 25년 이상, 25년 정도 돼야 사무관 보통 진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32년 돼야 과장 내지 국장쯤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업무대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방안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장기재직자들한테 희망을 좀 받아서 사전에 좀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배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휴가명령을 낸다든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미리 사전에 업무대체자들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 가다 보면 결국은 각종 행사나 회의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희망을 받아서 그 날짜를 지정해 주면 사전에 좀 그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이렇게 정하고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약간 좀 벗어난 거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려운 말을 좀 예를 들면 급량비 이런 것을 쉬운 말로 바꿔 쓰라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보면 추경예산안이나 2016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급량비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를 왜 시정을 안 하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급량비나 이런 거는 예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 그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작년에 그것을 고쳐서 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우리 시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좀…….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시정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또 말이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저기 저 뒤에 보면 병역법에서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까지 들어갔는데 입영할 때 형제자매 부분은 지금 현재 정서상 옛날 같으면 형제자매가 많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지금 해당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에 해당된 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많지는 않지만 다른 타시ㆍ도에서 보면 대부분 자녀로 돼 있지 형제자매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포함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이야기는 휴가를 얻어서 또 이렇게 실제 가겠지만 이런 경우는 하나의 휴가만 쓰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튼 무조건 다 필요 없고 10년 이하일 때는 공무원 총 연가가 얼마 정도 돼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연차에 따라서 다른데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될 겁니다.

유일용위원

7일에서, 아무튼 10일이라고 하자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재직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 이 사이가 여기다 플러스 10일이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7일이나?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일용위원

별도로. 그러면 거기다가 최소한도 17일 또는 20일이 되겠네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매년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한 번만 열흘을 쓰는 겁니다. 대신에 연가는 매년 재직연수에 따라서 10일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플러스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쓸 수 있다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 또 다시, 그 다음에 재직기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20일로 돼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20일에 해당된 건 아까 조금 전에 거기 플러스해서 20일이 또 포함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20일은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재직기간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에 20일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20일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20일이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가 20일이면 1년에 2일씩 해당된다고 보겠네, 일단.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쓰는 것은 의미가…….

유일용위원

아니지만 2일씩 배정이 된 거네.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도 20일이면, 10년이면 여기 2일인가요. 10년에서 10일이면 1일 초과고 조금 전에 이거 재직기간 1일 초과고 20년에서 30년이면 2일 초과가 되겠네, 보통 1년에 계산단위가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겠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20일을 주면 20일을 한꺼번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열흘씩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유일용위원

계산 산식은 그렇게 되니까. 30년 이상이 20일이면 한 1.5일 정도. 이렇게 되면 평균 1년에 1.5일, 3.5일, 4.5일 약 5일. 5일 정도가 특별휴가의 배분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쓰는데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장기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2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쓸 수 있다면 사실상 가능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사용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지금은 연속해서 업무상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줘도 사실은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공백이 되니까. 그렇지만 나누어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게 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2회로…….

유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게 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앞전에 있어도 못 쓰고 지금은 있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할해서 쓰면.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병역법 관련된 거는 다른 시ㆍ도는 자녀로만 돼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발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계류 중인데 거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배우자, 직계비속이라 하면 자녀를 해당하고요. 형제자매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는 개정하는 참에 지방공무원법 개정 예에 따라서 배우자하고 형제자매까지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끼리 결혼하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군에 갈 경우 그때는 부인인 공무원이 같이 갈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형제가 많지는 않지만 뭐 일찍 공무원 된 것 같은 경우에 형제가 갈 경우 그래서 이것을 좀 정해 놓았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개정된다는 것은 그러면 개정된 시점이 발효된 거니까 그거는 그때 할 일이고 우선은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균형상은 일단 현재 앞서간 거죠.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8항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를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과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공병건ㆍ허준ㆍ박종우ㆍ최만용ㆍ임정빈ㆍ안영수ㆍ김정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사용의 범위를 재난ㆍ재해 관련 장비의 임차 및 자재의 구입과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에 대하여 보수ㆍ보강토록 기금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맞추어 일부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재난관련 장비의 구입 뿐만 아니라 재난ㆍ재해와 관련한 장비ㆍ자재의 구입 및 임차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보수ㆍ보강이 가능하게 하고 그 외 방지시설로 방설ㆍ제설시설, 하천ㆍ방화시설, 사방시설 등에 기금사용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금 사용범위가 확대된 시설물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맞추어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호안, 하수저류시설, 저수지 등 소하천 및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해 위험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활용으로 재해예방 및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예방활동의 범위를 정리하고 재난ㆍ재해 관련 장비의 구입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차 및 자재 구입까지 확대하고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보수ㆍ보강이 가능하도록 사용 폭을 넓힌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형화, 다양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신영은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은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본부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이 한 거 외에 현행에 대한 건데요.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이런 것들은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어떤 물놀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물놀이라 하면 거의 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 관내 물놀이 예방시설은 주로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용 튜브라든지 구호세트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물놀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다 사설 뭐 이런 데들이 많잖아요, 물놀이 시설들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해수욕장은 관리주체가 지자체가 되거든요, 이제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물놀이가 뭐 해수욕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풀장도 있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이 여기 나오는 시설이라든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명 구조장비는 주로 공공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게 맞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이 내용만으로 보면 공공에 대한 거를 좀 짚어 넣어 줘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물놀이라고 물놀이 자체가 무슨 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분야에 한한 예방활동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데 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보했는지 해서 관리해 나갈 부분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해수욕장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주로 해수욕장이 해당이 됩니다. 뭐 하천도 있는데 주로 우리 시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여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용의 범위가 이게 넓어지게 되면 이영훈 위원께서도 우려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공공분야라고 한 그 분야의 가급적이면 법령이나 시행령에 보면 기본원칙이 공공분야, 공공용재산이라든가 공용재산 그런 거에 따른 기금 사용한 게 정규목적인데 문제는 이제 사익을 위한 부분에까지 자칫 잘못하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된 부분이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 경계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공익이냐, 이게 공공분야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공공이라는 그 개념은 소유의 개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다수를 묶어서 공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러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공공분야가 이게 지금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무제한으로 잘못하면 이게 터지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31조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장이 재난의 예방 그러니까 31조3항에서 보면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이죠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에. 그걸 받아 가지고 이번에 조문으로 조례로 넘어와 가지고 31조2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시설의 관리보수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재난안전본부장의 공익과 사익 이 두 군데에 대한 구별을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판단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도 이 부분이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갈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주체가 공공이든지 그러니까 관리책임의 주체가 공공일 경우로 가급적 제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나머지 사유에 해당된 게 보면 우발적, 임시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재난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우발적,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된 걸 사용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건 문구, 언어 전달의 문제인데 이번에 신설하려고 한 것 중에서 5조 나항목 보면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해 가지고 콤마 찍고 임차 이렇게 됐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임차요.

유일용위원

임차 이게 사실 임차료를 말한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임차는 무상임차도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임차료 지급을 말한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임차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게 특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예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임차에 따른 임대료라고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임대료거든요. 그 부분이 임대료인데 임차까지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가다가 관둔 규정 같아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건 조금 어구상에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찍질 못했어요. 그건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조례 개정취지에 비추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과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임정빈ㆍ황흥구ㆍ정창일ㆍ박병만ㆍ신은호ㆍ최석정ㆍ신영은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ㆍ개정 시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왔으나 일부 조례는 개정수요가 없어 제명을 모두 붙여 쓴 채로 남아 있어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 띄어쓰기가 적용되지 않은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 중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민들께서 좀 더 알기 쉽게 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다른 것은 다 말씀한 대로 다 좋은 취지고 한 가지 62조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거기서 띄었어야 되는데 거기를 붙여 썼네요. 이게 사업은 한 단위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데도 보니까 사업은 띄어 썼는데 여기만 붙여 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관 자체가 협의회 자체가 전체 네임이 이름이 이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그런 게 아니…….

유일용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인천광역시가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띄고 토지평가협의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서부터 띄었다면. 하나로 묶든가 아니면 띄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띄었죠, 보니까 띄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띄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도 한 단위예요, 내용상. 그러니까 그걸 띄어버리죠, 뭐 거기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붙여 썼네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만.

유일용위원

그건 사업 그 자체가 묶어서 하나의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떨어져야 맞네요. 알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이게 조례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인 조례들의 띄어쓰기가 바뀌고 그러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그냥 일시 단발성 조례가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조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들도 다 원상복귀되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쪽 조례가 그러니까 개정이 일괄적으로 된 다음에는…….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는 하나하나씩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존속돼야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실 수…….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계속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언급된 조례들이 이미 개정이 되면 그 조례만 있으면 되지 사실은 뭐 그 조례 개정…….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그렇게 바뀐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 부칙으로 많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뭐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개정됐던 부칙이 삭제된다 그래서 이쪽 본 조례나 법령에 거기 개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를 않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 조례가 계속 존치가 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치가 되면서 이게 여기에 무슨 뭐 제명이 변화가 있다면 이 조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그 과정이 그럴 거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명칭 관련된 조례가 하나의 뭐 항구적인 기본 조례 같은 걸로 쭉 있어야 되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입법의 어떤 경제성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고 만약에 이 조례가 이걸로써 사실 소임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역할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계속 발효되지 않는다 해도…….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에 대한 뭔가, 이게 하여튼 간에 내용에는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과연 조례 운영상에 그게 맞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걸 관리하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른 상위법령도 이런 식의 입법기술을 좀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걸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건 조례 간의 어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른 데 사례도 있고 그래 갖고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이 조례를 굳이 한다면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일관성이 뭐냐면 인천시하고 그 뒤에 뭐 여기 전부 다 띄어 쓰려면 인천시하고 그 뒤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예 다른 데하고 같이 이렇게 띄어 쓰든가 아예 붙여 쓰든가 하지 어떤 경우는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띄어 쓰고 인천시하고 같이 묶을 때. 굳이 이렇게 묶었다가, 묶은 것도 있고 띄어 쓴 것도 있고 이건 어떤 개념이 안 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단체나 뭐 이러한 것들은 다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 조직명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지적하신 토지구획 그러니까 우리 시 인천광역시 거기는 인천광역시라는 별도의 지명 또는 기관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어서 띄어 쓰고요.

유일용위원

그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조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고쳤냐면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까지가 이게 하나로 묶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또 나눴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독립된 조직…….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뭐냐면 그런 게 많아. 그렇게 본다면 인천광역시를 독립된 조직으로 보고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봤을 때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여기 그 위에도 바로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교통연수원하고 붙일 거냐 띄어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다 게재된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편집이 그래서 그랬는데 마침 거기가 페이지 줄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거 띄어져 있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위에도 또 여러 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인천광역시다 하면 다 통일적으로 띄어서 씁니다, 일관되게. 그건 다시 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일용위원

개정 후에 도표를 보면 다 띄어 놨는데 조례에 여기 우리 의결 자체는 지금 많이 붙여 썼어요. 여기 지금 조례 개정 후는 이게 전부다 다 인천광역시로 해서 다 띄어 놨거든요,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인천교통연수원 거기도 붙어있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줄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줄이 바뀌어서.

유일용위원

아니, 그건 바뀌었고 근로자. 그러면 여기 10조 보세요, 10조.

영훈

이영훈위원

띄었잖아요.

유일용위원

거긴 띄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 띄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전부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다 띄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전부다 다 붙은 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2조 제명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선배ㆍ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 작성, 보존 및 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의 왜곡발표 시비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의해 인천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내용을 녹음토록 하고 주요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필요시에 정확한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법령 및 조례와 규칙에 의거 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및 녹취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쟁점사항은 안 제3조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적용대상 위원회와 안 제5조 회의록의 공개에 있어서 회의록 공개의 예외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는 총 162개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회의 개최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 위원회 종료 직후 참석자들의 발언요지와 심의내용을 정리한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있어 단순 자문이나 협의적 성격이 아닌 심의ㆍ의결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적용대상을 국한하는 것이 회의록과 녹음기록 작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유로운 토론 및 소신 있는 의견 피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안 제5조에 회의록 공개 시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거나 회의록을 발언요지로 정리ㆍ공개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를 기 제정한 서울 동작구나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는 물론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와 해당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별도로 조항을 두고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안취지나 이유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시 위원회가 한 162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다 할 실익이 있는지 그래서 단순 자문위원회 성격은 사실은 그렇게 자문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 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도 보면 공공기록물 법령이나 이런 취지에 보면 중요도나 이런 것에 경중을 두어서 한 3급 이상 공무원이 3명 참석한 위원회 이런 위원회로 대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어떤 공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해당 조례에서 이게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ㆍ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좀 두시면 법령 간의 상충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제안내용 1호에 보시면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ㆍ서명하도록 하면 서명도 다 해당 위원들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서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명을 윤번제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1항하고 2항하고 다소 상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열람하고 위원 중 두 명 위원님께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지금 있는 제안내용에 상충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창일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162개인데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기능을 갖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86%인 139개가 있고요.

허준

허준위원

139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단순 자문이 23개 14% 정도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왜곡발표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왜곡발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위원회나 해당 부서에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요구할 때 왜곡해서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기록물 법령에 보면 그것보다 제안내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공공기록물 법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기관 간에 협의한 거 이런 것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심의내용은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이 되면 일반적인 심의ㆍ의결내용도 다 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회의록과 녹음파일 보존기간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공공기록물 법령에 아마 자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위과제별로 책정이 됩니다. 그것 저기 예를 들어서…….

허준

허준위원

예를 들면 심의ㆍ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보존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결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의결한 내용에 따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보면 현재 법령에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기록물 이런 것은 영구기록물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보완 업무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재산권 관련 기록물은 30년 이상 보존하는 이게 준영구고요. 그 다음에…….

허준

허준위원

최소 기한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최소 기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년짜리는 단순한 그러니까 행정기관 간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 관련된 기록물 이런 것이 1년짜리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것은 1년짜리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1년짜리부터 영구보존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보존한다고 돼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 3, 5, 10, 30, 준영구, 영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회의록을 전면 공개해야 될 게 있고 또 자유토론 및 소신 있는, 제 얘기 들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자유토론 및 소신이 있는 의견 같은 경우는 피력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장ㆍ단점이 양날의 칼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에 보면 해당 다른 시ㆍ도에 보면 타시ㆍ도 동작구나 과천 이렇게 보면 해당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위원회 회의결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찬성으로 바뀌거나 그런 경우 없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반대한 부분이 찬성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없었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그건 회의결과 그대로 처리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확인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정창일 의원님 한번 그거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의원

지난번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기관 통ㆍ폐합에 반대한 인천상공회의소가 통합에 찬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언론에 나왔어요. 상공회 회장이 그 다음날 다시 나는 반대로 했는데 왜 찬성으로 나왔냐고 한 예도 있고 우리 또 차준택 위원장님도 기획행정위원회 26일자 재정기획관실 업무보고 때도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며 통ㆍ폐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허위로 보고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일부 위원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동일한 2개 안으로 하라고 돼 있었는데 보고자료에는 이것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변질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기관 통ㆍ폐합 관련돼서 해당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발언하신 것을 갖고 시에서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입장을 그것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단순히 법령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자문 받은 것이.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언론보도 내용이지 시가 뭐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항이고 여론조사 그거는 여기하고 좀 다른 거니까 뭐 특별히 언급하실 필요 없고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그럴 겁니다.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은 경우도 있고 여기 의회에서도 표결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되니까 그 자체를 뭐…….

영은

신영은위원

다수의견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을 뭐 자체를 위원회 전체에 통합된 결정이 왜곡된 건 아닙니다. 개별 위원들은 그대로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관련 법령 체계나 이런 게 맞으면 다 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위원회별로 그런 뭐죠, 회의록을 작성은 다 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 하나요, 그것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영훈

이영훈위원

회의록을 작성 안 하면 그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무슨 뭐 확인하거나 그런 것 할 때 어떻게 회의록 하나도 없으면 뭘로 그것을 확인할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간략히 지금 회의록에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내용의 주요 요지만 결론만 이렇게 기록 정도는 다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다 일일이 기록했는지 그것은 녹음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녹음을 다 했는지는 그것은 확인하기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녹음하는 것은 단순 녹음파일만 만들어서 같이 보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것 없는 거고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뭐 이런 것은 이 조례에서 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회의록 작성하고 파일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것은 녹취를 해 갖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녹취파일을 그냥 보존하면 되는 거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을 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 회의했는데 회의록도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회의록은 작성을 해야 되고 회의록에 어디 선까지 담을 건가를 정해서 회의록하고 녹취파일하고 저장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이게 법령에 따라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에 준용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한 것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회의록 보존에 있어서 이게 15일 이내에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조금 민간인들은 회의 끝나고 가면 이게 사실 불러들여서 서명을 하라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회의록 작성하는 것, 파일하는 것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 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제안내용 7조의1항에 보면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은 이메일 같은 것으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람시키는 것은. 그런데 서명을 다 받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일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 위원이 이렇게 따로 있듯이 윤번제로 두 명, 1항이 사실 그런 입법ㆍ기술적인 것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열람은 다 모든 위원들이 하고 서명은 두 명 윤번제로 해 갖고 서명하도록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이 보고로 갈음한다, 불가피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어떤 위원장 보고는 불가피한…….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좀 어렵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첫 번째, 단순자문까지 굳이 할 것인가 이게 하나 쟁점이고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두 번째 그러면 나머지가 저희가 모든 지금 말한 162개 중에서 139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급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한 겁니다. 다른 우리 공공기록물 법령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거를 한번 두시는 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은 이미 현재 아마 개별 조례에 조금 다른 규정을 두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상충되지 않게 그 단서조항만 두시면 다른 조례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거를 따른다든가 이런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현행…….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 지금 여기에 검토의견 내신 3급 이상 국장급 이상 3명 이런 거는 사실 뭐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위원회하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록 작성하는 건 맞아요. 회의하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해야 돼서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잠시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적용대상의 범위가 3조가 여기서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만 시의 내부적 사항 및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정의에서 자문을 빼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시의 내부적 사항이 뭐냐면 인사위원회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내부적 사항이라는 말을 바꿔서 이게 우리가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의무나 권리를 부담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내부적 인사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남으면 또 서로 상호 간에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밀사항이나 회의 성격상 그런 것은 또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외해 달라는 뜻이고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맞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 및 사전고지 중에서 공개대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에 공개돼야 한다고 했는데 토론을 질의 및 토론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진이 질의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론은 결론만 나오기 때문에 질의사항까지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및 토론내용이 이렇게 범위를 회의록 작성의 범위가 더 충실해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면 과정이고 토론은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대화고 과정에 대한 대화는 질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의 기간이 15일 이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촉박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30일 이내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좋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2항하고 1항하고 합쳐 가지고 열람 및 회의록 서명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두개를 빡치기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이야기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내가 간단히 한번 말씀한 거를 정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된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제명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제2조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로 하고 제3조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를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 및 시 내부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각 위원회는」을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으로 하고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토론」을 「질의 및 토론」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의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2항으로 하되 「녹음파일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녹음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5.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진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정 또는 개정되었음에도 제ㆍ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78개 조례 277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인용조문 오류나 법률적, 법제적으로 명확한 개정사항들만을 반영하였고 제정수반, 다수 조문이 연관된 복잡한 규정,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규정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조례는 감사관실 소관 4개, 기획조정실 소관 9개, 재난안전본부 소관 2개, 행정관리국 소관 3개 등 총 18개 조례 147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조례는 보상금을 환수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은 의무부과 및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현행 조례에는 여비에 포함되는 개념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9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함에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개정안 등 2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는 사용자에게 시청사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장의 책임이 배제되도록 하여 민법 및 손해배상 특례로 적용하였던 조항을 삭제하는 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시민상 조례 등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 잡는 3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상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법률에 근거 없는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입안기준에 위반된 조례들을 선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하거나 법률상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개정 조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례는 개별 정비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 개정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바 일괄 정비 대상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 조항을 삭제한 바 이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재해구호기금의 용도가 정해 져 있고 현행 조문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맞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각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용도마저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법조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잘 정리해 가지고 써 줬는데요. 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나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검토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법무담당관실 주관이 돼 갖고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최종은요, 최종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은 누가 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느 위원회 위원장 말씀…….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부조리, 이거 아닌가 보구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어떤 위원회 거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돼 있을 것, 그거 제가 해당 부서에서 답을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에는 20배 이내에서 하고 있고 추징이나 환수금액은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석

정중석감사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윤리위원장은 지금 누가 맡고 계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민간인으로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제가 존함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나요, 윤리위원회?

중석

정중석감사관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서 저하고 옆에 계시는 행정국장하고는 당연직 위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민간위원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올해 그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었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예산 사정상 아예 반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감사관실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체납에 관련된 포상금이 1억 5,000하고 5,000하고 이렇게 두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부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신고보상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지금 예산편성됐죠, 이게?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난 추경에 200만원 계상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나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예산부서에서 삭감…….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부서에서요? 그러면 결국은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도 그러면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한 부분은.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신고 건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을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부조리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가요, 일치하는 건가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지급 대상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언론에 간간히 금품수수 관련해서 노출된 사례들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이 2014년도 이전에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돌출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2페이지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조례에서 마지막 삭제한 부분 있잖아요.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이걸 삭제해 버렸는데 보상금 환수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이게 없어지고 나서?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보상금을 환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일용위원

서약서를 받는다? 그게 이 조례에서 그 대체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딱 분명히 있는데 삭제해 버리다 보니까 실무상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러니까 보상금은 지급대상자 선정 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지급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증거로 받고 보상금을…….

유일용위원

지적만 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환수방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건 제도에 의해서 받아 버리는데 이걸 빼다 보니까 제도에 의해 가지고 민사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바로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로 할 때는 별도의 환수방법을 따로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6조에서 시 감사관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문가의 감사 참여 여기에서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앞에다 각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넘겨서 지적만 해 놓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거 검토해 보시면 돼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에는 하나의 예시가 들어갔고 그 예시에 따른 전문가 이것하고 각 분야 넣은 것 하고 좀 포괄성이 달라져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에서 현행에서 공무원 등 이렇게 수여한 부분은 풀어 가지고 군ㆍ구 및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공무원 다 해당되니까. ‘등’자를 뺀 이유가 뭐죠? 어디 부분에 들어갔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차이가 있거든. 어디냐면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조 목적에서 「공무원 등 수여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등에서 공무원을 풀어 썼어요. 군ㆍ구 및 공무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만 딱 이게 군ㆍ구도 공무원이고 여기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군 공무원이나 여기 시 공무원을 말한 것 같은데.

중석

정중석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 등에는 공무원하고 단체랑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을 바꾼 것에서 시, 군ㆍ구 및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등이 빠졌다고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보통 우리가 표창하면 기관하고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으로써 군ㆍ구를 준 거고요. 인천시장이 인천시장을 표창할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인 공무원 이렇게…….

유일용위원

이것은 한번 그 문제는 좀 지적을 한 이유가 생각해 볼 검토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 등 이것하고 군ㆍ구 및 공무원 이렇게 된 것하고 등을 빼면서 그건 등이 빠졌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해석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등’자가 있으면 더 혼란이, 등에 사실은 기관을…….

유일용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빼서 혼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군ㆍ구 및 공무원 이것이 군ㆍ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닌 듯한 느낌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군ㆍ구 및 공무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군ㆍ구는 기관표창입니다, 기관.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군ㆍ구 및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 여기 한번 지금 토의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조에서는 선정절차 등 이것은 그냥 개념의 정리를 순서대로 좀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유일용위원

좀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인천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6조에서 뭘로 바꿨냐면 전문지식을 갖춘 3분의1 이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하고 기존 현행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주로 해당된 부분을 이걸로 바꿔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게 문제가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도 이런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서 여기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다가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하고 복수하고의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복수하고 별도하고 조금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상위법에 이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두 개까지. 그런데 복수로 하면 서너 개도 될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복수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상 기존 것하고 같이 합쳐서 두 개를 복수로 볼 건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원칙에서 정해진 한 개는 이미 확보됐고 그래서 별도 해 가지고 두 개로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의 논란의 문제 이것을 한번 어떤 것이 해석의 논란이 있는 건지 한번 봅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에서 평가단원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냥 빨리 보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해 가지고 시 지역본부장은 시, 군ㆍ구에서 등록, 관리하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여기 개정안에서는 시 지역본부장은 군ㆍ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무슨 차이로 이렇게 바꿨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종전에는 4조1항에서 보면 시 지역본부장은 군ㆍ구의 등록ㆍ관리하는 지진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ㆍ도 지역본부장이 구성이 되고 군ㆍ구에도 똑같이 지역본부장이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이 구분이 돼 있어요. 구 지역본부장도 지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군ㆍ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본부장의 역할을 총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에서 평가단 교육 훈련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여기 기존 현행에서는 시 지역본부장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군ㆍ구에 해당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새로 바뀐 곳에서는 지역본부장 군ㆍ구 지진피해 위험도 및 평가단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약하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재난본부장이 설립목적이 이게 지금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개정안이 된 걸 현행에 됐다면 현행된 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조례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여기서 시ㆍ도 지역본부장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 군ㆍ구 지역본부장은 군수ㆍ구청장이 돼서 각각의 독립된 기구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도 지역본부장이 군ㆍ구 지역본부장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도 평가를 관할 구에 관한 것은 구 지역본부장이 피해건물에 대한 지진도 평가를 각각 실시하기 때문에 시 지역본부장이 그거를 총괄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래서 위에 1항을 삭제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 지역본부장이 교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2항만 남겨놓고서 1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지진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지역성에 유사시거든요. 유사시는 국가적인 일이면 국가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관련되면 인천시 시장이 총괄할 수 있는 권능의 지휘를 지금 시, 군ㆍ구의 교육ㆍ훈련 정도로 약화돼 가지고 물론 이 조례가 끝까지 효력을 미치냐 이 부분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재난에 관한 것은 컨트롤타워나 총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없앴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한 겁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거…….

유일용위원

그것은 좀 이따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게 나하고 다툴 일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한 평가만을 각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력이 되는 거고 그 지역의 지진으로 입은 피해건물에 대한 지진도 평가만을 각각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런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력체계는 유지가 되는 거고 관할지역에 피해를 입은 지진도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거는 각각 구성된 평가단이 하고 그 지역의 지역대책본부장이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용위원

평가라는 것은 언제나 당해 지역에 어떤 한 인천시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평가하는 이런 게 되면 곤란한 상태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평가는 그래요, 사실. 그런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니, 예를 들자면 동구의 지진평가단이 평가한 것을 갖다가 시의 지진도평가단이 관할, 관여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적으로 각각 명백한 권한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각각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만든 이유가 있을 거고 삭제할 때는 또 삭제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에 현행에 나와 있던 이 부분이 그러면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건 좀 뭐냐면 이렇게 지진에 관한 것은 연관성이 다 있다 보니까 광역적으로 다뤄야 될 성격에 해당돼서 처음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자체로 또 떠넘기는 이런 인상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적을 하고 넘어 갑시다, 이거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게 다른 건으로 해서 하나가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걸 뭐 이렇게 그냥 하루에 무슨 두 건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올리신 뭐예요. 이것 할 때 같이 해서 올리시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것 또 하고 저기서 또 하고. 왜 이렇게, 낭비고 이게 뭐예요. 하루에 두 번이나, 한 조례를 두 번씩이나 다룬다는 게 말이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의하실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어서 일괄 조례에는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한 조례를 하루에 두 번씩이나 다룬다는 것은 정말 뭐 이것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예요. 이게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설 임대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사고 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무태만이나 시설물 훼손ㆍ망실의 손해배상 조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있는데 이것은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하다 보니까 민법상 손해배상의 어떤 특례를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자로서 어떤 부주의라든가 이걸로 인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 특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 조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나 민ㆍ형사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을 없애도 그러면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2항은 훼손이나 망실했을 때 손해배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조례상 규정에 없더라도 다른 민법이라든가 형사상 관련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모든 책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있어도 되잖아요. 이걸 굳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모든 책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손해라든가 어떤 그것을 끼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조례가 이게 모든 책임이라 그래서 법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좀 잘못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렇게 임대를 주고 이렇게 빌려줄 때 그런 무슨 배상이나 사고 책임에 대한 이런 것 서명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협약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서 같은 데 거기 그런 조항들이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뭐 사고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훼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설물 훼손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운동시설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간에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좀 그러면 문구를 바꿔서라도 우리 시가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떠안고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을 만약에 이용하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그 공원관리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인지 그런 것은 다 손해라든가 과실의 형량을 해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법체계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설물을 임대해 주거나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것은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 체계상 맞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문구 어떻게 다시 바꾸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새 무슨 사고, 우리 시의 과실이 아닌 본인 과실임에도 우리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막 좀 생떼를 쓴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손해라든가 이런 사용자 과실, 사고 이런 것에 따라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그런 벌칙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과태료라든가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 관련된 사고라든가 그것은 민법이나 아니면 형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건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냥 다 법에 그러면 뭐 어떻게 고소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또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결국은 조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거지 벌금 이상이라든지 이것을 조례로 규정…….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로도, 과태료 부분만이라도 해서 우리 시설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있어서 뭐 법적으로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과태료나 이런 거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항에 그냥 존속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2항에서 그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3항만 지금 모든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2항 쪽에서 가능하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조례가 이번에 여러 부서에 많이 개정되네요, 보니까 뭐 시설공단까지 감사 담당부서까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끝까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29쪽이요.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설치와 운용 조례인데요. 4조 보면 기금의 용도 재해구호사업 현재까지 재해구호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크게 나눠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재민구호하고 재해복구사업에 쓰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쓴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해구호물자 있습니다, 응급구호세트를 구입을 했고요. 서해5도에 가뭄 때문에 식수운반비를 보조해줬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침수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주택침수하고 상가 소상공인 침수가 있어서 침수피해자한테 구호금을 일부 지급한 것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본부장님, 질의한 내용은요. 재해구호사업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사업을 하다가 사망한 예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생계위로금을 지급했던 조례인데 이게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재해사업으로 인해서 한 번도 발생한 예가 없었습니까?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게 삭제가 된 것은 상위법에서요. 우리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인 재해구호법 시행령 8조에서 그 용도를 쭉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별도로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재해구호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재민 구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에 대한 구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들의 생계안정 지원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재난복구사업으로는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그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거기 8조에 보면 이사장에 관련해서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그런데 1항은 거의 내용이 현행하고 개정안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됐는데 2항, 3항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현행하고 똑같이 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2항, 3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공단에? 삭제하는 겁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갑니까, 2항, 3항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대로 그러니까 삭제하고 1항의 항이 없어지고 그냥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 2, 3항 중에서 1, 2, 3항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나로 지금 묶었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항하고 3항의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2항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런데 1항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추천위원회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우리 이것의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에 해당됩니다. 그게 공기업법에 이와 같이 위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갖고 이미 그런 내용이 거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사장이 상위법에 의해서 공단의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공기업법 해당 조항은 좀 자료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항은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그 업무를 수행하냐 이거죠. 그 내용은 없어요, 지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 내용을 해당 관리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용범

이용범위원

정관으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기업법 59조 또 56조 이렇게 해서 공사의 어떤 사장, 이사, 감사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어서 그걸 따로 조례로 정하는 게 상위법에 상충돼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용범

이용범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상위법…….

용범

이용범위원

그걸 좀 차후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감사기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이게 맞아요, 역할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 정관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정관을 지금 볼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공단의 정관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공단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질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위법에 진짜 나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15조 보면요. 이사의 참여제한, 이사의 참여제한인데 이사장이 자기 직계 친족하고 관련된 회의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없다, 현행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참여할 수 없다 현행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걸로 봅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그런 내용도 정관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거니까요, 그것을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정관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정관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정관을 가져오면 제가 한번 보고요. 역시 그 밑에 23조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이 이익 나오는 공사ㆍ공단이 있는가 하면 손해 나오는 공사ㆍ공단이 있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손실이 나왔을 때는 단기차입을 해서 자금운영을 장기차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완전 삭제됐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상위법에 의합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 정관…….

용범

이용범위원

확실하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더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5쪽을 한 번 봐주시면요.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 4조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제7항에요. 국가균형발전특별 뭐야 이것, 특별법 시행령.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특별법.

용범

이용범위원

특별법 시행령 32조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정, 보완, 평가, 분석 기능 이게 지금 삭제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32조제5항이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조항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여기 다 이렇게 일일이 규정하는, 이미 여기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삭제된 항은 지금 몇 항입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1항부터 6항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그대로 가는 건데 삭제된 내용이 몇 항이에요, 그러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가 인발연에서 그런 시ㆍ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인용된 조항도 잘못됐고 해서 어차피 여기 조례에 있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내용을 운영하니까 상위법하고 좀 기왕에 상충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삭제하는…….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32조5항에 보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삭제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밑에 실장님 5조도 삭제됐어요, 완전히 지금요. 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지금 원장님이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미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어 갖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정관에, 상위법에 의해서 정관에 따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 운영법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진짜 맞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설공단 상위법하고 정관을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개, 한 조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부분들이 빠지고 밑의 게 올라와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또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의 번호를 교체하는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1, 2, 3, 4가 있는데 3이 빠졌어요. 3은 삭제 했어요. 그러면 1, 2, 4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예컨대 1, 2, 3 다음에 3의2조 이것도 됩니다. 3조가 있는데 4조로 바로 밀려면 기존에 4조 인용한 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의2, 3의3, 3의4, 3조의2, 3조의3, 3조의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개, 한 조가 빠져도 1조 있고 2조 있고 4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가 이렇게 있는데 괄호하고 삭제 이렇게 해 놓고 쭉…….

영훈

이영훈위원

아, 삭제해 갖고 그냥 넘어 간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그렇게 써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게 또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경우 전문 개정할 때 보통 그렇게 쭉 하고요. 일부 부분 개정…….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삭제로 놔둔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야지 다른 법령에도 그걸 해당 조문을 인용할 때 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것저것 여러 개가 또 다 바뀌어야 되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삭제로 놔두고 한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건에 대해서 뭐 질문도 하고 이게 소관 상임위나 실ㆍ국도 다 산재돼 있고 내용이 단순치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까 심의했던 제명 띄어쓰기 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정관에 들어가 규정하도록 돼 있으니 조례에서 뺀다. 정관에 넣도록 돼 있지 조례에 이걸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뭐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

준택

차준택위원장

공기업이든 뭐 이런 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사회에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사회에서만 하지만 거기를 다 시에서 출연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출자도 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해서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것에 맞게 정관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금고 지정할 때 복수로 할 수 있다. 3개는 안 되니까 2개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 보면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단서조항에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구분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해소되는 게 아니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자구를 지금 위원님 말씀이 별도의 그것은 딱 하나에 한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개정 취지랑 해소를 못 한 거예요, 개정 취지에 맞춰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도 복수로 더 세 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개정안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별도가 꼭 하나만이 아니라는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는 실ㆍ국에서는 검토 했을 텐데 내용적인 것은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고 이런 거는 따로 절차는 없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책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하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기획행정위 소관 것만 갖고 온 거고요. 다른 상임위는 이런…….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아, 저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라 갖고 온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법령에 규정된 시행령에 용도에 맞지 않아 상위법령에 그리고 삭제를 한 거잖아요, 기금의 용도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중복규정에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례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내용 그대로 적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법령에 보면 7호에 특별시장 뭐 이런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으로 지금 7호까지 있는데 그렇게 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다음 조례 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 뭐 법이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택

차준택위원장

법률에 운영재원 출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2개 법령에 대해 2개 조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이미 개정이 됐더라면 여기 정비돼야 되는 대상일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면 그것도 우리 여기 조례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같이 개정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입법ㆍ기술적으로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하여튼 알겠고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딱 한 가지만요. 정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정관에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를 빼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법률의 순서에 계급에 맞지를 않아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정관으로 넣어 가면 그 정관은 이사들에게 다 위임되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조례는 여기 의회에서 하게 되면 인천시민의 합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관은 그냥 그 단체의 이사들의 합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민에 의해서 출자되거나 시민의 자금으로 출자되거나 모든 컨트롤 받아야 될 곳이 조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관에 배치된다 해서 조례를 해 버린다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냐면 우리 조례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위배되니까 상위법령이나 그걸 다 개정하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아니면 삭제하라거나. 그런 역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논리는 안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에 상위법에서 이것은 해당 공사의, 공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뭐 2개가 우연히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정관으로 그냥 법에 돼 있는 것을 나중에 정관의 내용을 보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유일용위원

이게요. 법률하고 조례하고 정관하고 충돌문제거든요, 이게? 이게 중복되거나 내용이 중복되면 충돌될 일이 없죠, 같은 뜻이니까. 하지만 내용이 다를 경우에 해석의 문제는 계급순서에 따라서 법률순서에 따라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순서는 조례 다음에 정관에 구속되는 것이지 정관에 의해서 조례가 구속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일단 대전제가 되고 시작해야 돼요, 모든 조례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반 조례 개정에 있어 종합적인 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은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의 근거 규정을 조례에도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출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할 입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방연구원 설립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출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할 입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또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의 조례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 조례에서 명시해서 안정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효과를 좀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의 시ㆍ도가 경남, 울산, 제주 세 군데 빼고는 대부분 출연금이라든지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것을 해당 시ㆍ도에 조례로 이렇게 주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같이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 이전 안건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설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법령에 있어서 굳이 따로 조례에 담지 말아야 될 사항은 삭제를 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령과 상충돼서 삭제한 것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상충되는 게 아니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충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상충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어떤 부분이 상충…….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해구호법 시행령하고 상충돼서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내용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못 하게 돼 있는 게 하게 돼 있다고, 전체조항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범위에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7호에 있는 내용을 시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같은 경우 우리 보관창고의 설치 응급구호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생계보조금, 우리 시는 생필품의 지급, 비축물자 구입 등 그런 것이 있어 갖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용도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상충되는…….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행령 7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행령 기타 비용이지 않습니까. 기타 시장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거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장이 정하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장은 집행부의 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가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법령하고 상충된다고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오류와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민간위탁의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에 보고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 미반영해 온 상위법령의 인용 오류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시 준용하던 의회 동의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며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신규 위탁과 동일하게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안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재위탁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사전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 간소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행 조례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시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단체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일체를 해당 수탁기관이 일임하되 시장에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8조에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발생 시 관리ㆍ감독 기관으로써 시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큰 틀에 재위탁 시 보고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내용인데 재위탁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담고 있지를 않죠, 어떤 경우에 재위탁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지금도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재위탁하는 거예요? 없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실은 기존에…….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따지면 기간이 3년 만기가 되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대로 하면.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해서 다시 거기가 선정이 되면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선정되면 재위탁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재위탁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뭘로 재위탁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재위탁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다시 선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재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조례에 보시면 2조4호로 신설되는 용어정의를 한 번 봐주셔야 합니다. 만료 후에 기존 위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전혀 새로운 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이거 할 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위탁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무슨 근거로 재위탁을 할 거냐고요. 3년 동안 잘해서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뭐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 게 없는 한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조례가 없어서 신규 위탁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일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는 경우 내용상으로 재위탁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난번에 우리 영어마을 같이 기간이 종료됐을 때 다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다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다든가 다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재위탁을 일단 공고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계속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이것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기관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직영할 것이냐 그 선택…….

영훈

이영훈위원

네, 직영할 거냐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의 과정인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사후에 재위탁을 했다는 것은 벌써 그 과정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다 해 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여기를 위탁 운영할 거냐 말거냐를 묻는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민간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거다 이거를 사전에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재위탁이 될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선정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한 번만 해 놓고 나면 그거는 그냥 재위탁이라는 게 한 군데의 재위탁이 아닌 업체가 바뀌어도 무조건 계속?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지금 신규 위탁도 마찬가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재위탁 개념을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업체가 어디가 됐건 이런 것 없이 다음부터는 무조건 재위탁으로 동의를 받는 거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영훈

이영훈위원

보고를 하는 걸로 갈음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본회의까지 안 가고 우리 상임위 가서 동의를 받는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실은 이게 위탁을 어떤 사전에 우리가 동의는 해 주지만 어디에서 할 건가 그런 것까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를 운영을 하는데 과연 어디서 할 건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게 사후지만 의회에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데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도 안 되고 하는 데다가 맡겨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번 기관 자체가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몇 십년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한번 1회에 승인해 주는 걸로 전부다 갈음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른 시ㆍ도의 입법례나 이렇게 보면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의회하고의 어떤 조율은 충분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의 서울이나 다른 충북이나 이런 데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에 보고하고 운영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적으로 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감시나 그전에 했던 데가 잘못했다든가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이러면 사실 의회에서도 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에 하던 데가 굉장히 못 하고 여기가 운영이 아주 파행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한 상황이 되면 집행부에서 먼저 사실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야 뭐 그렇게 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히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의회가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보고하고 승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힘드신가요, 보고하는 거하고 승인 받는 거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승인이나 이런 동의, 사전에 하는 게 동의고 승인은 사후승인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사전동의 안건으로 지금처럼 별개의 의안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차피 보고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고 받는 걸로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고 자체도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그냥 보고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면보고하고 마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고 나면 우리 의회에 뜻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도 없고 그냥 일방통행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의회하고 당연히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따라서 동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도 있고 같이 저기할 수 있지만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게 똑같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법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의 어떤 시민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운영을 위탁을 해서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게 민간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의회에서는 보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민간위탁하려 한다 이럴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염려를 지금 우리 이영훈 위원이나 저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3년 이내로 한다고 나온 거예요? 제9조에 보면 협약체결 등에 보면 9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3년 이내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연혁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 다른…….

허준

허준위원

9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상위법률이나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민간위탁이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데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 연도가 언제였는데요. 몇 년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갖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07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전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허준 위원하고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지 않고 이것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위탁기관,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쨌든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이해당사자인 제3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경쟁이 있기 마련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게 돼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한 업무를 갖다가 위탁업무로 해 가지고 수탁업무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수탁자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경쟁자가 언제나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경쟁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냐면 경쟁자거든요. 경쟁자에 대한 권리 구제 문제를 다룬 부분이 12조 이의신청 문제 아닙니까. 12조가 주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규정하고 새로 이의신청제도하고 내가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수탁기관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 있는 날로부터 수탁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떻게 되냐면 이해관계의 당사자예요. 당사자에게 민간위탁에 해당된, 주로 경쟁상대자가 결정된 수탁기관에 또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지금 뭐냐면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내용은…….

유일용위원

잠깐만 또 다시, 이게 업무에 관한 민원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이게 대부분 보면 이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무처리에도 해당되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위탁된 그런 경우라든가 각종 이게 최고의 민원은 뭐냐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민원인도 해당돼 있지만 더 포함해서 또 경쟁대상자도 많이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이거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수탁기관이 이의신청 받은 개정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된다. 수탁기관이 결과 통보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전에는 시장이 관여가 됐는데 수탁기관에 다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3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이 재결이 바로 뭐냐면 행정소송법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 난 것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1심적 효력을 봐주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간단하게 재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재결의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결이라는 이 말이 행정심판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재결이거든요, 이게. 그것을 재결하고 그 재결결과를 갖다가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참 충실하게 기존의 안은, 현행 안은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잘 돼 있어요, 수탁자보다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전부다 수탁자 보호로 가버렸어요, 너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항, 2항까지도 수탁기관에 전부다 다 이의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현행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항에 와 가지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1항은 뭘로 했냐면 2항이나 1항은 전부다 수탁기관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행정기관에 해당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없이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여기에 그 소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하는 건 이것은 굳이 여기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행정심판은 불복하면 행정소송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까지 해당된 또는 이것은 필요도 없어요. 행정심판에 따른 심판청구가 여기서 말한 재결이거든요. 재결에 해당된 거지 결정 난 것을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에 해당된 부분이 상대방 보호를 기존 현행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했나 봐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로 이게 개정안이 넘어왔냐면 전부다 수탁자에게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 측면이나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개 조례의 성격과 내용과 취지를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제3자 권리 구제는 현행법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한 것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현행 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권한과 책임이 위탁됐으면, 사무가 위탁됐으면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위탁해 놓고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이 다시 받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로 잡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수탁자가 행위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 당사자가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3자가 푸는 거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현행 2항에 있는 재결, 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3항에 있는 재결도 시장이 하는 게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청구가 여기 가능한데 행정심판 그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거고요, 재결의 의미는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창구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군하고 군ㆍ구하고 업무에서도 군ㆍ구로 인ㆍ허가 업무가 위탁되면 그쪽에 가서 이의신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은 군ㆍ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민간에 해당된 행정사무를 위임한 거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임자가 계속 그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행규정에서는 많이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개정안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수탁자 중심으로 다 바뀌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무튼 이것은요. 현행규정이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나 수탁인에 대한 권리보호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수탁 업무로 발생한 민원문제에 대한 그 부분이 훨씬 더 종전 현행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안은 굉장히 수탁자 중심으로 다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민간위탁의 취지가 시에서 하던 일을 민간이 함으로써 시의 업무부담과 그런 것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유일용위원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할 때는 우리가 왜 시에다가, 여기 우리가 다 시의를 만들고 시 공무원을 뽑고 왜 하겠어요. 이게 다 공정하게 해 달라는 거고 공무원의 위치가 공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이해당사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무위탁에 대한 취지도 있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3자 권리 구제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호적인 그 부분이 충분히 됐을 때 민간위탁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현행 규정대로 해 버리면 보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이의 있으면 행정심판 해 딱 이걸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이렇게 가 가지고 인천시가 위탁해 놓고 너무 책임이 없다는 거지 지금. 나머지 법대로 해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에 해당된 것이 숨어있지를 않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도 이렇습니다. 현재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보면 창구가 시장이냐 수탁기관이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1항은 첫 번째는. 그 차이에서는 뭐 크게 구제 수단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접수창구가 수탁기관이냐 시장이냐 시청이냐 그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받는 시장이나 아니면 수탁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현재는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변명서 등을 해 갖고 시장에게 내면 시장도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절차만 이렇게 달랐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도 보면 수탁기관이 받아서 그 내용이 결국은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도 여기 받은 걸로 바로 결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규정에도.

유일용위원

지금 딱 한 가지 결론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종전 이거 현 규정하고 현행하고 딱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현행 규정은 시장이 관여가 됐다는 거고 개정안은 시장이 전혀 관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탁자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관련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뿐이에요. 아니면 민간 소송하든가.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민원이나 이쪽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어요. 왜, 위탁을 해 준 근본 어머니에게 항의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규정이 책임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현재도 시장이 여기서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구제는 하지만 시장이 인ㆍ허가를 내준 이쪽에나 아니면 위탁한 이쪽에 대해서 위탁자기 때문에 벌써 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나 이쪽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게 하소연의 차이가 크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의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를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의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2항의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내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토록 특례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가 개정되면서 특례사무 중 일부가 제외되어 관할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하수과 소관 사항인 생활폐기물의 처리, 하수도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설 또는 수정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조성 공원 중 면적 10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시장이, 그 미만은 군수ㆍ구청장이 조성 및 관리토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의 조성은 기존대로 공원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자동차전용도로와 터널 연장 500m 이상의 지하차도 관리를 시장이 수행토록 조정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폭 20m 이하 도로의 관리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ㆍ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ㆍ녹지, 옥외광고물, 도로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도시관리 업무를 관할지역의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시와 군ㆍ구 간의 공원 조성 및 관리 수행주체를 구분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관련 사무를 군ㆍ구에 위임하는 등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권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관리 업무를 경제청에서 송도ㆍ청라ㆍ영종구역 관할자치구로 이관할 예정이나 경제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사무이관 협상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바 최종 정리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도시관리 업무를 경제청에서 각 군ㆍ구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3개, 군은 없고 구 3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경제청하고 관할자치구에서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가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는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력 이관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요구한 규모하고 경제청에서 지금 이관하게 될 규모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직 최종합의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 이관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된 후에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청의 관계자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경제청 기획정책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상태고요. 12월 말에 합의에 이르도록 지금 합의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의견 조율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력 부분은 좀 합의가, 합의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경우입니다. 계속 인력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딱 합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하여간 가장 문제되는 게 인력문제다?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자동집하시설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큰 틀에서…….

허준

허준위원

뭐요?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자동집하시설이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에는요. 그것도 군ㆍ구로 넘어가는 것으로 큰틀에서 합의는 돼 있고 세부적인 예산 문제는 12월 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인력 부분에서 서로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12월 말에는 거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추측이죠?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잠깐만요. 다시 나오세요. 인력이 예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인력하고 예산하고는 다르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달라요? 예산이 있어야 사람을 쓰는 건데.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예산은 관리사무에 대한 예산이고요. 인력은 우리 공무원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공무원 인력?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력은 군ㆍ구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인력을 기초단체에 넘긴다?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인력만큼은 군ㆍ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은 이미 다 반영됐는데 차질이 안 생겨요?

범수

김범수경제자유구역청기획정책과장

차질은, 예산은 거의 합의가 돼 있어서요.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은요. 우리가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사무를 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대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인력 문제 같은 경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 관련이 적은 도시관리 업무를 관할구역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제반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 등에게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에 감면 요청한 사항을 1년 연장하여 2015년 과세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15년에 과세된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 세 부담을 면제하여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 등에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연장 검토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게 된 사유와 감면대상에 있어서 사망자나 실종자의 직계존ㆍ비속 적용범위 및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피해현황을 보면 승선 서른여섯 분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구조 열아홉 분 되고 사망이 열일곱 분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구조된 19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해당되지 않습니까, 희생자들만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희생자들만.

허준

허준위원

이분들은 완전히 치료가 다 끝나고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상 생활을…….

허준

허준위원

정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 최종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최종 확인을 해 보셔야죠, 그럴 거라고는 추측을 하지 마시고. 향후 열아홉 분에 대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닭, 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를 민간인에서 시ㆍ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닭, 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 닭, 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닭과 꿩은 마리당 6원, 오리, 칠면조, 거위는 마리당 8원, 타조, 사슴은 마리당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수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소, 말, 돼지, 양에 한하여 적용하던 방식을 닭, 꿩, 오리 등 7종을 추가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 마리수별 검사관 도축검사 시행시기에 맞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일 때 적용하는 시기로써 우리 시 관내 도축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축검사 수수료 항목 신설에 따른 예상수입과 검사 개체수 증가에 따른 검사관 공무원의 충원 인력 및 인건비, 시험장비 등의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우리 인천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군데, 인천식품이라고 한 군데…….

허준

허준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사슴, 타조 여기 도축도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닭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소, 돼지, 닭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소, 돼지는 이미 시 공무원이 검역을 하고요. 닭이 추가 돼 갖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그러니까 꿩이나 오리, 칠면조, 거위 이런 것은 저희 인천에서 지금 도축을 안 하고 있고 하는 것이 소, 돼지, 닭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세 종류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 충원 인력하고 인건비, 시험장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검사관하고 검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상위직급입니다. 연봉이 한 5,200 정도 되고요. 지금 검사원은 한 3,500 정도 되는데 여기 검사관에 대해서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요. 검사원 하위직은 60%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 부담되는 게 한 3,6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데 아, 3,7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제안설명드린 6원의 수수료를 하면 한 3,600만원에서 거의 근접하게 지금 충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시에서 충원할 비용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더 부담되는 것은 큰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수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닭, 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부위원장 유일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훤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획조정실 등 13개 부서 및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6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은 대변인실 반복사업 잔액 불용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건 등 총 7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으며 투자유치단 교류실적 없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조치 등 총 3건에 대해 건의,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소민원 클러스터를 활용한 타 도시와의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적용에 대해 처리요구 등 총 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 감사관실 SPC 관리감독 방안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6건에 대해 시정요구 및 건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 시상 대상자 선정 및 홍보 철저 등 총 2건에 대한 건의, 기획조정실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정립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6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재정기획관실 중구청 부당교부금 특별교부세 13억 환수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재난안전본부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불법 운영 정비공장 등 일제점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등 총 5건에 대한 처리요구 및 건의, 행정관리국 18도 이하 난방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처리요구 등 총 8건에 대한 처리요구 및 건의, 소방본부 옥련동 119센터 건물 보수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6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인재개발원 우수교수 요원 확보를 위한 교수평가 결과 적극적 인사반영에 대한 시정요구 등 7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5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조성 관련 기금 확충 방안 강구 1건에 대한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으로 유인물 11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