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4 AG 관련사업인 GB 훼손지 복구사업이 2017년 6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후 기금정산 등 회계 운용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로 연장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기간은 2014년 6월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아시안게임 종료 후 1년간의 청산기간을 두어 201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2017년 6월까지이며 해당 복구사업 정산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은 최초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설경기장 5개소의 건립추진 및 6개소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하여 2010년 5월과 10월에 결정되었으나 2013년 12월 5일 훼손지 복구가 3개로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 2014년 관련 예산안이 이미 확정되어 제출된 상황으로 훼손지 복구 관련 사업비를 2014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여 201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5년 8월 26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관련 용역은 2015년 9월 준공하였으며 2015년 10월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공원사업소로 예산을 재배정한 상황입니다. 향후 2016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6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2013년 12월 3개소의 공원조성 사업비는 345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및 현실적인 공원조성비를 감안할 때 사업비는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법령 및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훼손지 복구사업은 관련 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완료함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이며 정산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2010년 6개소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하여 2013년 12월에 이르러 변경 결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을 6개소에서 보전부담금까지 납부하면서 3개소로 축소했으나 다시 일정 부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상황인 바 경비 절감에 대한 시민 편익의 감소의 부분에 있어 정책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구사업 대상지가 왜 6개에서 3개소로 축소했어요?

일단 당초에 총 훼손 면적의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면적이 축소가 됐고요, 일단. 면적이 축소된 것은 당초 6개소에 한 846억 정도를 들여서 복구를 하려고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AG 경기로 인한 전반적인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비용의 최소화 차원에서 면적을 줄이고 일부는 복구사업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은 846억에서 440억으로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6개소 자체가 3개소로 축소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 때문에 축소됐다고 봐야 되겠네.

원래는 어쨌든 이 공원조성은 다 지정이 되면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적인 부분도 좀 있고 실제 또 그거를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변농지에 대한 훼손이 또 연달아 또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좀 원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개 신설경기장을 지을 때 그린벨트를 일단 해제한 건가요?

네.

해제했다가 그거를 우선 공익시설을 짓고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린벨트 내에 그냥 체육시설로 이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설경기장에 GB, 그린벨트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공공목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건립하기…….

건립하니까 어쨌든 그린벨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장 인근에 그린벨트뿐만이 아니라 포함을 해서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중에 훼손되는 면적의 10에서 20% 사이의 면적을 복구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양구에 있는 공원도 있듯이 그린벨트가 계양구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구할 대상지를 정하게 되지요, 그 면적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6개소를 정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소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한 면적의 10%, 20%만큼…….

다른 그린벨트를 복구를 해라 그런 얘기.

다른 그린벨트.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네. 거기 훼손됐으면 거기를 복구하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 그 주변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린벨트가 훼손되어서 없어지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좀 이런 그린벨트를 공원식으로 그린벨트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좀 더 질적으로 복구를 해라 이런 뜻이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훼손한다는 거를 복구해서 원상복구해서 더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에다가 또 무슨 뭐 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복구해라 그러면 다른 데는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아니, 다른 데 그냥 그린벨트를 방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공원 같은 데로다가 만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거기를 좀 복구를 해라. 훼손된 지역의 복구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얘기할 것 없고 당연한 거고 훼손된 면적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훼손됐기 때문에 다른 그린벨트를 좀 나무 심을 때는 나무를 심고 좀 관리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그린벨트가 잘 보전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간에 그만큼 10% 내지 20%를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잘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라, 다른 데를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훼손지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훼손지요? 원래 당초에는 계양구 세 군데가 있었고요. 서구 그 다음에 계양구, 남동구.

그런데 이번에 세군데만 하는 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서구 두 군데하고요. 서구 연희동 두 군데하고 연수구 선학동.

나머지는 그러면 세 개는 언제 하시려고요?

현재로써는 이 3개만 복구사업으로 3개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복구사업을 안 하고요.

복구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있는데 괜찮느냐고요, 그대로 둬도.

네.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원래 그린벨트의 기능상은 개발을 제한하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래도 놔둬라라는 거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아니,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훼손된 걸 복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현재 있는 그린벨트를 조금 질적으로 보완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훼손지 복구하는 게 다른 데 혹시 공원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른 데?

네,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조성해 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공원이 있으면 원래 그린벨트면서 공원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3개 축소한 것 중에 공원조성하려고 했던 거 없어요?

있지요. 연희 같은 경우에는 다 공원입니다.

그런데 3개 축소된 것 중에 그러면 공원 해 주려고 했던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 앞으로는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 셋 다 할지라도?

연희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바로 앞인데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번 사업으로 해서 공원기능을 좀 복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 예산 시에서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3개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또 공원에 대한 부분은 점점 늘려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야 되고 기대치가 되게 높을 텐데 이게 축소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지금 440억으로 축소되면서 원인은 재정적인 여건인데 이거를 부담금으로 전부 하면 금액이 더 낮아져요. 그런데 당초 시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복구를 하면서 그냥 그린벨트를 복구하는 것보다 복구하면서 그거에 공원으로 된 데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주로 3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증가된 부분이 그 공원조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때 초기하고 후기하고 예산사정을 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늘었고요, 예산은.

축소하더라도 일단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상당히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만큼 다른 데다 지정을 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구하라, 복구하라 이렇게 어떻게 훼손시킨 데 다시 복구하라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훼손된 만큼 다른 데다가 지정을 해서 만들어라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시안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훼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에서 20%를 다시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만약에 아시안게임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훼손을 했을 때에도 10에서 20%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10에서 20%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내가 아는 거는 훼손만큼 다른 데다가 다시 지정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금 10%로 정해졌다고 했지요?

네.

그 확정은 10에서 20%로 해야 되는데 10%로 정해졌다 그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여기는 지금 단어가 훼손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린벨트는 훼손지가 아니어도 사용한 만큼 다시 지정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훼손지라고만 이렇게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어서 정말 개를 키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훼손시킨 부분 그거는 그린벨트 내거든요, 그거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그린벨트가 있는데 1만평이 있는데 1,000평을 썼어, 우리가. 1,000평을 썼는데 10%면 100평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를 그린벨트를 이렇게 다른 데다 조성하는 규정이 있다고 다른 데다가. 그린벨트 내에 이렇게 훼손지 말고. 그거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훼손지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훼손지 외에 그린벨트 내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린벨트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평수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거를 잘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훼손지에다가 이렇게 보충해서 복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 평수를 늘려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공원부지가 그린벨트 여부를 떠나서 공원부지 를 다른 용도로 해제하려면 해제한 만큼의 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린벨트는 그거하고 개념이 이거는 그거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해 준다.

훼손된 면적만큼 다른 그린벨트에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짓느라고 그린벨트 훼손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훼손시킨 게 1만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훼손시킨 게 1만평인데 1만평이면 10%면 1,000평을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1,000평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늘려주는 게 아니라 1,000평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1,000평만큼 다른 그린벨트를 복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참, 이게…….

다른 그린벨트 그것이 어디이든 인천시 내의 그린벨트.

그게 이제 훼손지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훼손지라고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맞는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훼손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10%를?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라는 거는 그린벨트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농작물 지으면서 불법 가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이 10%만큼 그런 데를 시에서 보상을 하든 뭐를 하든 보상해, 지금은 거의 보상해 갖고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훼손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훼손지가 예를 들어서 없을 때 그린벨트를 침범했을 때 그 양의 10%를 다시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늘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린벨트는…….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연수구에서 회관을 짓느라고 그린벨트를 용도변경시켰어, 변경시켰는데 거기 회관 지으려고 딱 해 놓고 다른 데다 그린벨트를 묶어놨다는 말이에요, 또. 아닌 지역에다. 그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좀 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은 여기 훼손된 만큼 그 면적만큼 10% 정도를 다른 데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왜, 글쎄, 이거는 아니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이거를 인정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그거는 공원지역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공원지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해제하면 그 해제한 만큼 다른 데 공원을 지정 동일 면적 이상을 대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공원은.

공원일 때만?

네, 그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또 여러 사람이 즐기는 그런 문화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시대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각 군ㆍ구별로 나누었잖아요, 훼손을. 그랬음으로써 기 훼손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인 곳을 선택해서 복구한다는 것은 미래 대계를 통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린벨트 훼손 복구를 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길을 만들어 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곳은 공원화하면서 길을 잘 개척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드는 것 같은데 2017년까지 기간을 더 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전체 예산은 계속비 예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비요?

네, 계속비 예산으로 ’17년 4월 말까지 이월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시행은 공원사업소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공원조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재배정을 했고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설계 과정에서 공원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거나 그린벨트 복구하는 데 있어 기본 취지에 맞게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은 갖고 있고요.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역할이 사실상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저희 아시안게임도 치르셨고 또 복구하는 데까지 임기 기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여하시면서 참고적인 감독이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선택이 됐는지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임정빈ㆍ박영애ㆍ공병건ㆍ조계자 의원 발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6조에서 보면 수수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공공단체 또는 개인 해서 지방자치제로 바뀌는 건데 그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인정 범위가 지금 보면 2호 같은 경우는 뭐 50%로 감면할 경우 학교 및 군부대, 경찰서에서 일을 하는 경우 20%를 감면할 경우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중 제1조 이렇게 나가는데 뭐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감면의 대상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네, 제6조에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입니다.

감면 또는 면제인데 여기 보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 자치제에서 뭐 공공단, 그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인정되는 자로서.

지금 보면 국가기관은 뭐 당연히 감면기관이고요. 공공단체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새로 삽입된 게 제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감면 범위가 축소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확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한다는 게 조례가 어디 있어요, 몇 조에?

개정안에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조항을요. 저희가 제6조1항에 집어넣었습니다.

6조에 어딨어?

6조1항6호에다가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삽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 판단을 해서 개인도 좀 감면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그럼요? 개인이 뭘 의뢰했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뭐 시민단체라든지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결국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은 뭐 50%로 하고 상수도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20%로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기준이라는 것은 마음 내키면 해 주고 안 내키면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익과 사익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건 명확한 기준입니다.

당연하겠죠. 공익상으로 해 줘야 되겠지, 그건 지방자치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 의뢰되는 게 한 대여섯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 운영 조례에 기준을 넣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16개, 17개 시ㆍ도의 모든 조례를 전부 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말씀을 똑같이, 말씀이 되는데 지금 쉽게 해서 공공성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면 안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준점을 어디까지 하면서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돈하고 관계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판단은 원장님이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선 법이 있는 건데 원장님이 한다는, 그건 세부사항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익이라는 게…….

규칙에다 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 갖고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 조례에다 넣을 순 없지.

그러니까 이 조례에 써 있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세기준이 있음으로써 조금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공공성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갖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해서 이게 인정하냐 안 하냐에 판단을 갖고는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단체라든가 공공성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는 경우에 예외규정을 둔다라든지 또 이게 사인이라 하더라도 필요가 있는 사람 이렇게 기준해서 타당성에 조금 여유를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수수료 감면 조항보다 지금 확대된 개념으로 저희가 삽입을 시킨 겁니다, 내용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 해 가지고 개인이 저희한테 의뢰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나 어떤 공공성을 띠는 그런 기관들, 단체들이 많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공 위원님 말씀이 사인에 대한 권익을 지금 현재 있는 자라는 걸로 단체로 바뀌었으니까 그 밑에 부수조항이라도 단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조항이 여기에 바로 밑에 이어지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6조1항6호가 충분히 그것을 포용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제6조에 ‘공공단체 및 개인이’라는 것이 그 문구 수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라고 돼 있고 밑에 ‘인정되는 자’라는 것을 ‘인정될 시’라고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될 시는 인정될 때인데 이 때하고는 사람하고는 동격이 아니거든요. 그 판단은 이것은 누가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이 의뢰를 했지만 이게 인정된다, 안 된다는 검사라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적성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인정될 때, 여기 보세요.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및 의뢰자가 있을 경우를 두 가지 병합할 때가 ‘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죠.

6조2항 한 번 보시면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맞는데요. 이게 지금 문구 하나의 차이예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그게 되려면 6조 기존 조례 이번에 새로운 조례 말고요. ‘인정되는 자로서’라고 써 있는데 ‘인정되는 자’가 맞습니다, ‘인정될 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해야 될 거예요, ‘인정되는 자’가. 여기 보면 개인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1항에 해당돼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 사람이 하는 행위잖아요, 의뢰하는 것도 1대1이고 단체. 그러니까 ‘인정될 시’가 아니라 ‘인정되는 자가’, ‘인정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인정되는 자가’ 각 호1항에 해당되는 시험을 의뢰할 시는 해당이 된다라고 ‘가’가 맞는다 이거지, ‘될 시’가 아니라 ‘될 가’.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 글자 하나 차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해 가지고 개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인정되는 자’, ‘자’를 뺐고요. ‘인정될 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론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이한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그 저희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영업 목적으로 수질검사 의뢰하고 이런 경우는 감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 연구원에서 결정될 때 가져온 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중중복할 필요가 없죠. 위에 문구로 보시면…….

개인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은.

아니, 개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돼 있다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각호1항 해당에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경우 이게 맞는 거지, 문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육하원칙에. 글자 하나만 수정하면 공병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 해당이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제6조6호가 굉장히 중요한 항이거든요. 그러면 인정된다 말이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가, 될 시나, 가나 같지만 될 때는 사람이 그 환경을 가서 평가해야 되지만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파악이 돼서 개인이 갔을 경우에는 동의한다는 경우가 되니까 인정되는 자가가 맞다는 거지. 법적인 근거로 했을 때 조문을 바꿔도 정확하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별개를 얘기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아니…….

네, 똑같은 거예요.

황흥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만 물어봅시다. 지금 조례개정 하는 게 먼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 또 필요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네 개가 인정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개인을 묶어도 지방자치단체. 개인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그러면 세 가지, 아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먼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개인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또 한 가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그 네 가지를 여기 종전 개정을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기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묶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개인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포함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건지 다만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인정하는 건지 두 가지만 인정한다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는 자 뭐 인정될 시가 맞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별개의 개인을 인정한다면 자가 맞고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때.

이렇게 했다면 인정될 시가 맞고 개인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사람이니까 자도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판단을 해 줘 봐요, 그러면.

그렇다면 먼저, 먼저를 바꿔야겠지 인정되는 자로서…….

이것 예결, 올해가 예결…….

아니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해 가지고 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하는 자라는 것은 앞에 개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이번에 뺐기 때문에 인정될 경우, 그런데 뭐, 뭐와…….

그게 없어졌으니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시 이건 별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6조1항6호에 있듯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인근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만약에 배출되고 있다,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건 공익상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수료 없이 저희가 검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에 개인이 1항에 개인이 빠졌다 그래 가지고 개인이 의뢰해서 공익상 필요한 내용인데 개인이 의뢰해서 뭐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시 그러니까 이건 국가나 공공지방자치단체가 인정될 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될 시 할 때는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단체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장님. 만약에 될 시 하면 단체만 인정될 거예요. 그런데 인정되는 자가로서 개인이 의뢰하지 뭐 단체 영장이나 이런 것처럼 증거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빨리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인정될 시는 누가 평가하냐고, 이건 잘못 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인정되는 자라 하면 개인을 인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개인도 인정해 가지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시책상 필요한 개인일 경우에는 단체가 당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 조례는 저희가 안을 사실 작성하기 전에 타시ㆍ도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타시ㆍ도에 검토했다 하더라도 문구가 안 맞고 의미가 없으면 이것은 한 자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단체 또는 지금 개인이’가 지방자치단체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속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공공단체나 개인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개인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건 축소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의뢰를 하게 되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뀌게 되면.

이거 안 해 주는 거면 그때도 안 해 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붙으면 인정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인정될 시가 맞아요, 원래. 그런데 양쪽을 다 아우러서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전체의 조례를 봤을 때는 이게 축소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공단체, 개인이라고 세부사항으로 인정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을 해 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 인정될 시, 단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인정되는 자가라고써를 가로만 하면 개인도 평가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의뢰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써는…….

개인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인정되는 자가 의뢰했을 때.

정회하고 수정해 갖고 하자고요. 정회를 하죠.

그러면 다른 거 질의하실 거는 없습니까? 질의를 다 하시고 정회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정회하시죠.

아니, 아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건 없죠, 이 건 말고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1항 중 인정될 시를 인정되는 자로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시 장애인 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5년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4.5%인 13만 4,037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만 8,635명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현재 4,022명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보조금 1억 3,59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는 2007년 계획 수립 당시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보조기구를 수리하는 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었기에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A/S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비 100%를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지정 위탁 중이며 권역별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수리 신청이 있을 경우 가정방문 및 수리 후 전달을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내에 행정담당 직원 한 명이 신청접수 및 상담, 수리내역 등 현황관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부품수리비 등으로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3,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A/S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보조기구 수리대상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이동보조기구가 가장 보급률이 높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이며 이동보조기구 이외의 다른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부재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8개 사업으로 그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등 다양하고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장애인 자립기반과, 기초의료보장과, 보험급여과, 요양보험급여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교부 및 서비스에 대한 중복제공과 구입, 교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시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1억 3,590만원과 함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9,675만원,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운영 국ㆍ시비 포함 2억원,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1억 8,776만 5,000원 등 총 5억 3,3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 수리업체를 지정하고 수리를 위한 신청 및 수리 후 전달까지 절차진행, 그에 따른 일련의 행정서비스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2016년도에도 위탁방식을 관련 단체 지정 위탁으로 하여 공모ㆍ선정에 의한 위탁이 아닌 이미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5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사회복지회관 내 위치한 협회사무실 동일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납품을 하거나 이런 업자들한테 방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계가 탄생이 되면 그 기계의 A/S 문제는 그 기업에서 연간 어느 때까지 보증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증기간에 관련돼서 주로 고장이 많이 나거나 A/S에 많이 들어온 부품에 대한 통계를 내서 그 등급을 아무런 이상 없이 보조기구로써 수명이 다 할 때까지 A/S의 전반적인 계획을 받아서 물건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을 장애인 위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전문성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 또 그 기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점이고 그래서 이 물건을 장애자들이 요청을 해서 건강관리공단에다 사인을 받아서 어떤 보조기구를 불필요한데도 유도해서 반납 받아 가지고 묵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중복사업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 가족도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받아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가족들하고 동의해 그렇게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구형이라고 또 바꿔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A/S센터의 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제품의 보증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A/S 역시 거기서 해 주되 운반하는 이런 실비라는 것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물건에 대한 것은 A/S가 어느 기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영세한 곳의 개발품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A/S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A/S 하는 중요한 것을 우선 생산자에게 책임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A/S 부분은 일반 우리 제품 사면 일정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기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분명히 보증기간 중에는 그 수리비용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 이후에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자료에 5쪽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권역별로 수리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개 보면 의료기기를 판매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업체에서 판매도 하고 보증수리도 해 주고 그리고 A/S 수리도 해 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에 맞는 것을 A/S를 해 주거나 그런 비용을 인천시에서 거기에 맞는 지출을 하게 되는데 A/S센터를 별도로 해서 나가는 지출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센터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시를, 센터를 통해서 주고요. 업체하고는 저희가 관계는 없습니다. 업체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센터에서 주고 나중에 이거를 수리하는 민원인이 수리를 했다는 확인서를 센터에다 내면 센터에서 그 업체에다 돈을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센터하고만 저희는 거래하고요. 센터에서 업체와 거래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센터에서 걸러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되면 이거 A/S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A/S지원센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리는 안 하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장애인들이 이 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거죠?

네, 해 주면 센터에서.

제조회사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권역별로 4개 업체가 있거든요. 4개 업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권역별로.

그러면 그거를 하면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3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연간 한 가구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나요, 이거 전동휠체어를?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걸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 또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대수 분의 이거를 나눠 갖고 1년에 3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같은 거는 소모품은 제외잖아요?

소모품은 우리가 지원 안 합니다.

소모품 같은 게 사실상 배터리가 이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배터리 가격이지 다른 게 뭐 고장 날 게 크게 있나 모터나 이런 거는 뭐 고장 나겠나.

소소하게 배터리 외에 자주 고장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무조건 연간 30만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동의안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배터리도 아시다시피 돈 10만원 넘게 줘야 되잖아요. 요새는…….

네, 배터리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에서도 포함하게 해 갖고 그 전체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배터리 갈았는데 한 번 갈면 1년은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터리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 2년 정도는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30만원 안 되면 폐지하고 이상 있는 전동차에 대한 거를 전체를 해 주든지, 수동 같은 경우는 고장 나도 얼마 안 가니까 사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수동 같은 경우는. 전동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30만원씩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폐지해 놓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오버가 되나요?

예산이 많이 연말 되면 모자라요, 저희가요. 모자라 갖고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

얼마 정도가 모자라요?

지금 저희가 1억 3,500인데요.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실질적으로…….

아니, 인건비가 왜 들어가 돈만 부쳐주는 직원 한 명만 하면 되지 인건비가…….

A/S 연결해 주는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A/S센터에.

암요, 그 일 직업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야 인건비 주고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A/S센터 수리비용, 비용 자체는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3,000만원이 경상비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서 기술이라든가 있는 게 아니라 전화 콜만 하고 이상 있다 그러면 전화 연결만 해 주는 건데 그거를 갖고 어차피…….

전화 연결해 주고.

거기를 폐지를 시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고장 나면 거기 다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찍히면 어디에서 하는지 다 데이터는 갖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A/S 하면 거기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금만 시켜주면 되잖아. 뭐 굳이 쓰겠다라면. 어차피 직원도 안 나가고 하는데 이게 그냥 수리사 말만 듣고 입금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가 많은 거죠.

연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해 주거든요, 센터에서. 그래서 어차피 센터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센터라는 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라는 거는 수리를 해 갖고 거기서 직원이 상담을 해 갖고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 제조사를 바꾼다든가 그 부품을 바꿔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중간 마진은 걔들이 다 오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출장비라든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오버되는 건 당연하죠. 부르는 게 가격인데.

그래서 저희가 3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30만원이라 하면 장애인들 휠체어 같은 데 고장 나면 다 해 줘야 맞는 거지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면 의미가 안 맞잖아요. 차라리 그냥 휠체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기해서 얼마씩 주는 게 낫지.

그럴 수는 없고요. 이게 타시ㆍ도도 사례를 보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많게는 40만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대전 같은 데는 60만원하잖아요, 지금요.

더 주는 데도 있지만 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인천도 30만원이면 적게 주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걸 한번, 필요성 때문에 1억이, 수리야 뭐 필요한 업체들을 하나 만들던지 이렇게 해 갖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한테 하면 이게 지금 보편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쓰는 물건이 아니고 특수적이라 특수적인 회사에서만 만든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비싸질 수 있죠, 외려. 그 다음에 회사들이 한 몇 개 돼요, 이게 제조회사들이?

지금 수리회사는 4개 회사입니다.

수리회사 말고 이 전동휠체어만 만드는 데가 한 몇 군데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또 대안책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조회사니까 이건 어차피 나 아니면 못 고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기술자들은. 그럼 제조회사에서 물건 값 비싸게 받으면 그거 결국 장애인들한테 다 받아먹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한번 어차피.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셔 갖고요. 좀 수긍할 부분이 있으면 아무 때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진짜 필요성이 있다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리업체가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네 군데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업체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 수리업체는 센터에서 권역별로 해서 자기가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업체가 흔한 데는 아닌가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네 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해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지정한 대로 바뀔 수 있나요, 중간에?

이게 지금 중간에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리과정에서…….

고객들 불만이 나오거나 잘못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A/S문제도 있고 고객불만 그리고 과다 청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적발돼 갖고…….

그런데 제가 아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센터 한 분이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원래 두 분이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 갖고 올해부터 한 명을 써요, 전년도까지는 두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네 군데에서 수리를 하고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구하는 거는 여기서 센터에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구서 다 받아 갖고요. 거기서 확인해 보고.

그런데 그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일이 많죠.

정확하게 현장을 나가 가지고 뭘 갈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일단 어찌됐든 고객 고쳐주고 장애인 신청한 분한테 사인만, 고쳤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하고 사인만 받아 갖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ㆍ점검이 결국에는 안 될 거 같은데 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쩌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고친 게 명확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많이 또 때로는 피해 보는 현상도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도 실적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요, 혼자 하기에는.

그러니까 혼자 벅차기는 한데요.

적은 돈이 아닌데 결국 부품 갈고 그거 확인해서 돈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 많은 권역을 혼자서 센터에서 이거 운영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지정해서 준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도 신중하게 이게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쭉 해 온 게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센터를 두는 거거든요. 그 협회에다 센터를 두어 갖고 이거 협회장이 또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그분이. 겸임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무보수지만서도 겸임하면서 그분이 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돈 관리를 결국에는 시에서 100% 시비를 받아 갖고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A/S센터를 장애인 중에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은 안 됐지, 그렇죠?

있을 수는 있지요.

A/S센터 그 자체를 장애인 중에 이렇게 기술 보유한 분들 이렇게 몇 분추천해서 차라리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어떤가 그렇게도 싶어지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이게 1년에 물량이 지금 한 900건, 1,000건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혼자서 감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이중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러는 거보다는 본인들이 이게 지금 새 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또 보증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몇 년이 보증기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증기간 지나가면 그때부터 잦은 고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센터로다 보내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좀 업체를 보내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센터에서 직영, 직접 운영해 가지고 수리 같은 거 할 수 있게 하면 그 종사원들 그분들 복지도 되고 오히려 이중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때요?

글쎄요, 이게 공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거는 만들어 드리면 되지 그런 건, 공간이야.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전에도 한번 그런 검토를 해 봤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뭐가 떨어져요?

효과성이 떨어진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4개 업체가 다 이거 판매하고 수리하고 같이 하는 업체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술자들을 불러다 놓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장애인 중에. 장애인 중에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그것도 장애인을 위하는 제도가 될 수가 있지, 하나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는데요.

지금 납품을 기본 기계는 동사무소라든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인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어도 그러면 거기 출장 A/S 같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주로 세탁기도 연한 없이 A/S가 나가는데.

이게요. 고장 난 거를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네, 와서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겠네요.

그거를 누가 갖다 줄 사람도 없어요. 연락하면 그분들이 방문해서 와서 수리하고 그 사람한테 사인 받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확하겠네요.

자동차 정비하듯이 와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했었는데 지금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빠듯하다고 인력이 모자라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요. 옹진 같은 경우에는 연안부두로 갖고 와서 그쪽에서 직접 하는데 올해 실적은 4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네, 100% 시비입니다.

이 A/S센터는요. 복지부 지정이 아니고요. 다음 안건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늘 여기다 해 왔기 때문에 지정 위탁을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통상적인 사항에서 의회 동의 받고 그냥 해 오던…….

그래서 거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센터에서 직접 하는…….

네,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교체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장애인의 53.5%인 7만 1,753명의 지체장애인이 있으며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ㆍ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편의시설 확충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전국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서 2016년도 보조금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ㆍ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장애인의 10.2%인 1만 3,682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에 보조금 4,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2015년 현재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청에서 의뢰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인 기술상담 1,389건, 민원상담 85건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8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력은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과 일반요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가 포함된 설계도서를 시장, 군수ㆍ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치 여부 확인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업무는 민간단체인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업무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제9조의3이 전문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과 그 업무대행에 대해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 부합하게 법적 근거를 두었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업무대행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대행기관을 정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어 향후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ㆍ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2010년부터 사단법인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2015년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13건의 기술상담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115개소를 실시한 바 있고 직원 1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역적으로 부평구로 한정하여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확인 업무만 실시하였으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시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대행기관을 정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어 향후에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업무범위가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연구 검토에 한정된다면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자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의회가 부동의할 때에는 그 사무를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자체가 존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목이 달라질 수 있고 불필요한 다음 추경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소한 다음 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본 동의안을 포함한 장애인복지과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모두 정례회가 시작되고 난 후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아까 원만한 의논을 다하고 왔기 때문에 재차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편성을 보장할 수 있어 참 좋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앞서서 간다 생각했는데 그 운영이 좀 부족하고 그분들이 너무 그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넘치는 나머지 운영이 너무 과다했던 그런 것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지체장애인들이 하나로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하고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저희 시는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도 파악해 본 결과 타시ㆍ도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서도 일단 지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일부 구에 한정해서 국한적으로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국한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좀 통합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사ㆍ중복 통ㆍ폐합하는 문제도 같이 이 건으로써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ㆍ중복이라는 단어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관리ㆍ감독하는데 있어서의 체계에도 좀 제한된 한계가 있다 보니 이것을 합해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그쪽에 가서 함께 지도받으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ㆍ도에서 유독 인천만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만 타시ㆍ도는 다 통합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체하고 시각하고는 물론 장애라는 말은 똑같지만 달라요.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 나는 혹시 문제점 같은 거는, 그러니까 통합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문제점 있는 거는 혹시 그거는 안 살펴보셨나요?

좋으신 지적이신 데요. 만약에 통합하게 되면 이거를 지체를 빼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용어를 통일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안에 지체ㆍ시각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용어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로 가게 되면 일단은 시각이 제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이게 용어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통합함으로 인해서 시각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하는 게 과연 맞는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잘못 운영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인천시에서 따로 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2010년도에.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문제점이 나지 않을까라는 거.

이번에 이제 또 법률이 7월 29일자로 시행된 게 거기 보면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게 7월 29일로 시행됐는데요. 이때도 이 내용을 보면 다 통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편의시설 종류에 다 통합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체계도 그렇고 운영상도 조금 이원화되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센터에서 혼자 운영을 하거든요, 또 혼자. 혼자 하면서 그거를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만 또 전체를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통합이 되어야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따로 흡수는 되되 같이 통합해서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따로 흡수하면서 시각은 시각대로 안에서 같이 분리해서 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또 내부조정을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내부에서.

네, 내부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내부에서. 통합운영은 하되 시각은 따로 이렇게 하는 담당자가 맡아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팀이 있어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걸 통합하게 되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잘 시키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셔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조계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 통합하고 난 후에 또 부작용 그런 것이 생길까 봐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네, 올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어차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시ㆍ도지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시각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승인이 안 되면 거의 손을 떼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뗀다면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이 지금 4,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서 있는데 승인이 안 된 거를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한 거를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올라 오셨느냐고. 사전에…….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올려 가지고 이거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습니다.

운영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의 없이…….

하게 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누차례 저희가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했는데 저희도 지도ㆍ감독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협회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서도 자격을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자격을 강화시킬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잘못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네.

장애인 편의시설.

다 총칭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죽이는 게 아니라 통합시키는 걸로.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