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 회원 두 분과 학부모네트워크에서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장에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위반 시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2015년 학교 흡연 예방교육사업 우수사례 해외연수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5년보다 1,718억원이 증가한 2조 9,461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1,451억원이 증가한 2조 349억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3억원 등 작년보다 1,442억원이 증가한 2조 3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237억원이 증가한 6,1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과 2016년도분 법정전입금은 인천시와 사전 합의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서부터 2011년 사이의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152억원은 인천시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교육청은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전입액의 10%인 1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417억원이 교육청을 경유하여 지원됨에 따라 전년보다 447억원이 증가한 5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주안초 이전경비 25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전년보다 282억원이 증가한 2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113억원이 감소한 7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ㆍ증설 377억원,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43억원, 교육환경개선 522억원, 교부금 보전분 410억원 등 전년보다 527억원이 감소한 1,3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보다 50억원이 감소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각종 홍보활동 지원에 2억 2,000만원 등 전년보다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개 사업에 총 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각종 감사지원 사업에 8,000만원 등 전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정규직공무원 보수 1조 2,486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40억원, 교육정책기획 1억원, 각종 소송업무수행 3억원, 예비비 51억원 등 전년보다 195억원을 감액하여 총 22개 사업에 1조 5,0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12쪽입니다. 교육혁신과는 행복배움학교 운영, 혁신자유학기제 운영 등 수업 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에 20억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에 39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지원 14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55억원 등 전년보다 40억원을 증액하여 총 20개 사업에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는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 지원 124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40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69억원, 문화예술교육에 13억원,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운영비 6억원, 유아교육진흥원 이전비 59억원 등 전년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개 사업에 3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13쪽에서 1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51억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로 918억원, 학교급식 운영비 20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1억원 등 전년보다 146억원을 증액하여 24개 사업에 1,0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NCS기반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직업교육 기자재확충에 53억원을 반영하였고, 영재교육 운영에 6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26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 127억원 등 전년보다 56억원을 증액하여 26개 사업에 2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15쪽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공립교원 성과상여금 651억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69억원,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7억원, 기간제교원 등 기타 보수에 888억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50억원,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76억원 등 전년보다 138억원을 증액하여 14개 사업에 1,9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안전교육과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5억원,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등 대안교육 운영 등에 20억원, Wee프로젝트 운영 3억원 등 전년보다 26억원을 감액하여 9개 사업에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립교원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2,367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87억원, 맞춤형복지비 208억원, 지방공무원 결원보충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에 46억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5억원 등 전년보다 75억원을 증액하여 24개 사업에 2,7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16쪽 행정관리과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통합편성 계획에 따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1,07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교원단체 지원에 7억원, 공무원단체 지원 3억 3,000만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 지원 1억 4,000만원 등 전년보다 1,076억원을 증액하여 총 10개 사업에 1,0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84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494억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2억 6,000만원 등 전년보다 60억원을 증액하여 11개 사업에 1,5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17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61억원, 교육급여 지원 40억원,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56억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116억원, 학기중 중식비 지원 212억원, 누리과정 지원 1,156억원 등 전년보다 78억원을 감액하여 27개 사업에 2,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17쪽에서 18쪽의 정보지원과는 나이스구축 및 유지관리 9억원,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4억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2억 4,000만원, 학교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운영 3억 6,000만원 등 전년보다 8억원을 감액하여 14개 사업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주안초등학교 이전재배치 250억원, 학교신축비 491억원, 학교시설증ㆍ개축 39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0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86억원 등 전년보다 473억원을 증액하여 16개 사업에 2,4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의 6.2%인 1,718억 4,293만 9,000원이 증가한 2조 9,461억 2,899만 6,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9.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5% 등 의존수입이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정책별 구성현황은 교육복지지원 105억 7,186만 8,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28억 4,014만 8,000원, 평생교육 20억 930만 2,000원 등이 감액된 반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42억 7,469만 2,0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96억 7,125만 4,000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718억 4,2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공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7억 293만 2,000원 대비 5.7%가 감소한 6억 6,292만원, 감사관은 전년도 예산액 2억 3,267만원 대비 4.4%가 감소한 2억 2,242만 7,000원, 정책기획관은 전년도 예산액 1조 5,210억 9,297만 5,000원 대비 1.3%가 감소한 1조 5,016억 3,469만 4,000원, 교육국은 전년도 예산액 3,491억 9,763만 4,000원 대비 10.2%가 증가한 3,848억 5,641만 4,000원, 행정국은 전년도 예산액 8,779억 3,261만 9,000원 대비 18.2%가 증가한 1조 378억 3,22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 2016년도 신규편성 및 폐지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 법정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중 인천시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237억 5,161만 9,000원이 증가된 6,138억 4,4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정산분과 과년도 미전입금, 기타전입금으로 836억 2,594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당해연도분 727억 3,748만 2,000원 등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60쪽 법정이전수입입니다.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은 5,622억 7,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예산안에는 5,607억 7,674만 3,000원이 편성되어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서 72쪽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315억 7,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전출금에는 317억 4,367만 3,000원이 편성되어 1억 7,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바 차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72쪽, 74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2016년 3월 개교예정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첫해 운영비가 29억 5,200만원이 소요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전입금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억 3,8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교육청 전출금 예산을 미편성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차질이 우려되는바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되며,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시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입니다. 국제화 역량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연수구와 서부지역이 지정되어 국비 50%, 지방비 50%의 대응투자로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6억 2,510만원이 감액된 3억 8,49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축소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7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입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들의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9억 6,871만 4,000원 대비 10억 9,732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행복배움학교 운영 7억 6,282만원,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 1억 37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혁신 자유학기제 지원 2억 2,2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학교혁신 자유학기제 사업의 추진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설명서 310쪽,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학력 향상 등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스포츠강사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 8,523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1,1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인원감축에 따른 인력 선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 축소에 따른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설명서 334쪽, 무상급식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부담경감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95억 37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918억 4,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중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시ㆍ군ㆍ구 지원금 없이 교육청 50%만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것이고 강화군에서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액 50%를 예산 편성할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설명서 500쪽, 학교폭력예방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은 전년도 대비 8억 73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626만 6,000원으로 각종 사업비가 대폭 감축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85쪽, 누리과정지원 사업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여건으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유치원 7개월분, 어린이집 3개월분을 편성한바 있으나 2016년도에는 총 소요액 2,387억 8,245만 3,000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 1,155억 3,536만원을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232억 4,709만 3,000원을 전액 미편성하였는바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미반영하여 어린이집 학부모의 큰 혼란이 우려되는바 예산을 미반영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설명서 805쪽, 807쪽 내진보강, 석면교체 사업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고 석면자재 교체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진보강, 석면교체 사업은 각각 669억 1,371만 8,000원과 54억 3,59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대규모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금번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6.2% 증가한 2조 9,461억 2,899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이 2.6%, 그 외 의존수입 및 지방채 등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주요 경직성경비 및 기타경비가 96.6%를 차지하고, 교육사업비의 비율이 3.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교육복지사업과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대다수의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의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금년도 2,387억 8,245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의 열악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예산분을 미편성하였는바 교육청에서는 보육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과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하에서 학교혁신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교류협력교 운영 사업 등 71개 사업의 폐지와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61개 사업을 축소 또는 확대하였는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2016년 본예산안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님 두 분을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 본예산 질의 전에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우리 인천에 유치가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주지하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소위 말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이나 일반 자치단체 구분 없이 다 유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재고의 경우도 당시에 MB정부 때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받았고요. 당시에 최종적으로 된 곳이 우리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습니다. 교과부에서는 두 교육청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당시에는 제가 인천에 없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소위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소위 정주여건을 좋게 하고 도시발전을 빠르게 진척을 시켜야 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마도 선정이 된 거 같고요. 우리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과장 때부터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런 영재고, 특목고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교육부총리이신 황우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노력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평가내용을 보면 지금 연수구청에서 소위 부정을 하고 있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한 적이 없다. 사실 시설비에 관해서는 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영재고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무진장 작습니다, 아니면 없거나 그동안 없었고요. 내년에 혹시라도 좀 되면 5억에서 7억 정도 운영비가 지원할 예정인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교육청이 다른 예산 그러니까 일반학교에다 지원되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영재고등학교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교육청 자체에서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과 인천시와 또 연수구청이 생각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떨어진 거와 그런 노력 3자의 노력이 상당히 선정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이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좌우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이 이게 국민 앞에서 또 인천시민 앞에서 약속을 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이 MOU를 맺는 것은 어느 개인과 MOU를 맺는 게 아니고 기관과 기관이 맺는 것은 상호 신뢰에 의해서 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맺어진 건데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중재 역할을 물론 우리 시교육청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도 또 특히 연수구와의 관계를 그 역할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연수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3자 테이블을 빨리 만드세요. 그래서 적정하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연수구에서도 못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바꾸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한 금액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편성한 금액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추후에 우리 연수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죠?

네, 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다행히 그쪽 연수구의 지역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현해서 제갈 위원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감님과 구청장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겠다고 저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문제가 연수구청장님과 부감님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잘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1분만.

그러시겠습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 교육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일이 자꾸 번거로워지는 걸 굉장히 마음아파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는 다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되셨을 거 같고 제가 지금 이 질문은 맞지가 않을 거 같아요, 제갈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제갈 위원장님이 하시면 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갈 위원장님하고 부교육감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서 머리를 맞대고 안 되면 저희들이 시의원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갈 위원장님이 애쓰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왜 지역구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한테 하실 건가요?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부 지방채 증가 추이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채 변동 추이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사업비 변동 추이,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한 타 시ㆍ도 현황을 4가지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이 성질이 상당히 급하시군요. 여기 기회를 따로 드릴까 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리과정 편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하고 박승희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발언권을 드려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가장 간략하게 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이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 정부가 주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시ㆍ도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 누리과정이 정부가 누리과정비로 이렇게 목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게 설명 드리기가 좀 긴데요.

그러면 짧게 그러면 전체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돼서 누리과정을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지금 전국 시ㆍ도가 유치원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만 다 편성을 못 했는데 세군데만 지금 편성을 했죠,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 시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재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사실 저는 했다고 보여 지는데 대구하고 울산 그 다음에 경북이 우리 인천시와 보통교부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더 많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물론 이해하는 차원은 있습니다만 보육과 교육이 사실은 통합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누리과정에 있어서도 유치원은 교육청, 교육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시, 보건복지부 이렇게 주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편성 자체를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린이집은 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청도 재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걸 불가피하게 유치원만 편성을 한 거고 또 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는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는 어린이집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은 맞는다고 보여 지고 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로 전출해야 될 그 돈을 지금 전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상으로 지금 그렇게 못 세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시에서 전출 받을 금액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전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로.

그거는 조금 틀리고 요. 이거는 내년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출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

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체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은 사실 못 되는 거 같아요. 물론 마음이야 다 하고 싶지만 이 차원은 사실 정부가 나서줘야 되고 또 국회가 나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 또 우리 시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지금 3세~5세 누리과정 우리 어린 새싹들 말이에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그 학생들이 어린 새싹들이 취향에 따라 가는데 지금 벌써 바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혼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내용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어린이집이든 특히 어린이집이 되겠죠. 보도에서 어린이집 원비를 지원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에 따른 그런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바로 증폭이 돼서 지금 3세~5세 누리과정의 어린아이들을 전담하고 있는 물론 우리 418개의 유치원과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원장들과 또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져있다는 말이죠. 유치원은 예산 2,387억 중에서 유치원은 1,110억을 편성해 놓고 어린이집은 1,235억을 미편성해 놓으니까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가 발언하는 바깥에서도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도 시의회를 방문해서 대단한 항의를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 집에 가든 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9개월치 편성했고, 자료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6개월치 거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공평하게 6개월치를 편성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유치원만 세워 놓고 어린이집은 그냥 완전히 백지상태로 해 놨는데 이러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아모집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죠. 어린이집에도 우리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서 우리가 아이 낳기에 좋은 세상 또 아이들을 육성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도권에서 지금 예산상으로 불평등하게 말이죠. 경북도 지금 6개월치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금년에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정례적으로 하면 6월달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최소한 6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치원도 6개월, 어린이집 6개월 해서 형평을 맞췄단 말이죠, 추경에 세우려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왜 인천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바로 집 옆에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 숫자상으로 볼 때. 이건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다른 시도…….

아니 그건 앞서서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추경 전까지만이라도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유치원 부분과 어린이집과의 또 예산을 세우면 그러면 이런 혼란이 안 온다 이거죠. 이 혼란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마시고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여기 경북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편성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시청이 어린이집 분을 12개월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대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시청과 제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런 대란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공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누가 예산을 100% 세운 유치원을 보내지 예산도 1,230억을 누락시킨 안 세운 어린이집 보내려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에는 어쨌든 어린이집 12개월분이 다 지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참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불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재편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박종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우리 부감님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감님 진짜 예산만의 문제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교육감의 철학과 진정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일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예산의 문제로만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감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본위원도 믿지도 못하겠고 부적절하다. 또한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관료가 예측을 해서 시도 알아서 할 거고 우리도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발언을 하십니까? 그거는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나 정치인들이 할 발언이고 우리 부감님께서는 정해져 있는 원칙과 법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부감님께서는 마치 정치행위를 하는 뒤에 정말 시가 책임을 안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12개월하고 시에서 어린이집 12개월 하니까 이상 없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6개월, 6개월 편성했을 때는 어떤 이상이 생기고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6개월 하나 12개월, 12개월 하나 보육대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워낙 진정의 논리에 정치 흐름에 이어가는 대변적인 역할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부감님께서 관료로서 하는 대답은 적절치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 한 말씀 하실 거죠?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요구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보면서 말씀하시고, 저는 누리과정은 소위 무상보육은 현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무리하게 시교육청에 떠넘겨왔고 또한 누리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과도 상충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전 세계 출산저하라고 그렇게 보면서 국제 재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본위원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에 생각을 하고 또 보육예산은 적절하게 지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적인 거는 물론 어린이집에는 어렵겠지만 유치원에는 지금 12개월분의 어떤 금액은 잡혀져 있고 또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금액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또한 시에서도 당연히 줘야 될 예산은 바로 집행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 또 저출산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해야만 편하게 아이들을 무상교육에 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을 비롯해서 적절하게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좋은 결과로 좀 맺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행정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 어린이 엄마 아빠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시겠습니까?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생활 정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철학은 다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누리과정이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이다 뭐 누리과정이다 이게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인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도록이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숙지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육부 지방채 증가 추이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채 변동 추이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사업비 변동 추이 그리고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타 시ㆍ도 현황 이렇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요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확보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틀을 벗어나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우리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그 다음에 또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에 상당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법에서 권장하는 그런 규정 시간외에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관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교육연수원하고 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교장, 교감, 윤리부장, 행정실장 이하 각급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맡고 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맡아서 그렇게 교육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방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교원연수원이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전 교직원이 연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추세로 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고등학교 이상은 본청에서 또 유치원ㆍ초ㆍ중은 지역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연수원 쪽에 성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전 직원이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인천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 모두가 성과 관련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걸 전 교직원을 한꺼번에 1년에 다 받아라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폭주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선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특별연수에 대한 부분은 약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필요한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로 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원 쪽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 교직원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1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접속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법률에 대한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 법률에 대한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력을 갈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사실은 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주된 내용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전액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돼서 법률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또한 지원과 함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도ㆍ감독을 잘 못했죠. 또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은 지원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평생교육시설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인반과 학생반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3개가 있는데 지금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인천중ㆍ고등학교와 예화여자중ㆍ고가 있고 북인천정보산업고 이렇게 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3학교가 전부다 개인시설로 돼 있습니다, 법인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남인천중ㆍ고에는 고등학교가 성인반이 있고 청소년반이 있습니다. 성인반은 6학급에 211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청소년반에는 총 288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깊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50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인천은 3개가 있고 서울은 14개, 부산은 7개, 경기 8개 등등 기타 전북 7개 등을 비롯해서 법인으로 된 데는 10개의 시ㆍ도가 있습니다만 개인으로 된 데가 40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이 법인화를 유도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화로 유도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뚜렷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앞으로는 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과제이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에는 수업료와 그러니까 장학금 형태의 수업료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인건비 그래서 법 개정에 보면 학교에 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학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립학교나 일반학교는 현재 3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각급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35억을 학교에 지원한다고요?

네, 운영비 치원에서…….

네, 인건비 포함한다면 그 정도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개 기관에 총 약 합쳐서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개 기관에. 학생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렇지요?

네, 제가 자료 가지고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약 3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또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 성인반의 경우는 평균 연령이 약 53세로서 정말 그간의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그런 거 때문에 늦게라도 사실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일반학생들조차 실험실습비, 교재교구비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산, 경남, 전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우리 교육감님 철학하고도 상당히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인천만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타 시ㆍ도에서 다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5조에 보면 “시장과 교육감이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은 대부분 사실은 시장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 교육감께서는 제도권에 있는 우리 일반학교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해서 교육에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에서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법 조례로 해서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시나 우리 교육청 쪽에서 분담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교육청의 재정이 뒷받침이 되면 모두 다 지원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락한 범위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조레도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인천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느 기관에 떠맡기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있습니다.

잠깐 자료요구만 박승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제화 관련해서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제화 특구 협의체 MOU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프, 글로벌 에듀업 프로젝트 이거는 연수구청에서 하는 거고 서구청에서는 국제화 특구 글로벌 동아리 50개교 운영비가 있어요, 글로벌 동아리 운영비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점심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시간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배움학교 전국 현황하고 그리고 올해 지정된 행복배움학교에서 학교폭력 현황이 있다면 같이 해 주시고 또한 중학교 무상급식 학부모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한 내용 결과를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점심을 드시고 시간을 할애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일부는 또 우리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하고도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ㆍ중 공동이 우리 의무교육이 맞죠?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용어의 차이의 중요함보다는 초ㆍ중이 같은 의무교육으로서 급식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중학교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지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다하면 좋죠. 왜 그걸 아니 고등학교도 여유만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것은 정부가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있고 또 뒤늦게 또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중학교 전체를 같이 시와 군ㆍ구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함께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같이 동의하는 군ㆍ구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함께라도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4개의 군ㆍ구가 같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같은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분담해야 되는 1대1 매칭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 4개 군ㆍ구는 아마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50%를 전 구에도 다 분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군ㆍ구는 다 예산을 세운 입장인가요?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문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시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그렇게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급식을 포함한 것도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또한 초ㆍ중이 다 의무교육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급식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분야에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간다는 보도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타 과목도 중요하지만 신체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자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커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초등 체육수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전담교사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체육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이런 결과를 예산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이 만약에 급여 자체가 약 150만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성원을 보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인건비로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가고 직업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부분을 늘리면 늘려야지 줄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그렇게 늘려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 사업 역시 문체부에서 100% 예산을 주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을 중요시하는 쪽에서 체육활동이 필요하다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분들이 수업을 담당한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인 수업은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육용어로 코티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식교사가 자기 체육수업에 본인이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투여가 돼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을 전공을 더하신 체육전담교사로 그렇게 저희는 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 정말 체육을 교대를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본인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 지도하는 게 맞지 지금 그 분들의 입장은 정식으로 교사의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초등학교 체육교사들이 체육 전공과를 다 나오셨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교대라는 것은…….

교대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강사들 중에는 전문 체육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자격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거고 또 학교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체육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전담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거고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맡는 거보다 오히려 몇 사람이 많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흥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권장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분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문체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여러 가지 예산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고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모든 시ㆍ도가 처음에 100% 다 가져갔던 건데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저희도 초등학교에 그 분들이 있으면 도움은 되죠? 그러나 저희가 투자 대비를 봤을 때 앞으로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모든 시ㆍ도가 다 이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정부의 요즈음 나오는 추세를 본다면 지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체육분야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교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 체육수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규교사가 더 확대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정식 정규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들도 무조건 다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비단 체육 스포츠강사에 대한 지원 첫해는 100%였다가 나중에는 70%였다가 50% 이렇게 낮아지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이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또 교육부에서 중단한다 하더라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되면 저는 우리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부사업명 보니까 2015년도 주요사업중에 ’16년도에 폐지 주요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평생교육체육과에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해서 2억 6,700만원이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됐다고 해서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해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는 2016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6년 3월 22일까지…….

4월 30일까지예요.

아닙니다. 4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계 책의 수도에 걸 맞는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국 시ㆍ도별로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수를 보게 되면 인천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보게 되면 도서관 장서수가 인천이 세종시야 교육청이 생긴 지가 독립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인당 장서수에 비하면 인천이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를 유치한 그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4월까지 사업 하는데 차질 없도록 명시이월이 다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확충 문제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장서확충을 매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3.46 우리 인천이 1.14예요, 1인당 장서 권수가. 정말 우리와 같은 대구라든가 광역시 중에서 대구보다도 뒤처지고 부산보다도 우리가 장서수가 부족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국제화 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교육국제화 특구가 연수구하고 서부란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 주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교육청 대응투자 금액이 상당히 2015년에 비해서 이것이 예산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학교별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화 특구를 정할 때는 그에 걸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 준비 연도부터해서 5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저희 교육청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2014년도에 세워야 될 예산을 못 세웠으니 2015년도에 ’14년도분까지 세워라 그렇게 해서 추경을 통해서 2014년도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015년도는 2014년도분 예산과 2015년도분 예산을 합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가 연수구가 2억 9,000 정도이고요. 다음에 서구가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을 합쳐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당해 연도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14년도에 이중으로 세웠던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화 특구 예산이 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감한 거는 아니다. 본년도 예산은 100% 다 수립을 해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267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2015년도에 90억 7,674만원에서 20억 9,154만 2,000원이 감액된 69억 8,519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외국어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사교육이 강풍처럼 몰아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허리띠를 졸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인데 이게 정말 사교육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일한 원어민 수업은 창구라 사료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화회화 전문강사 이런 쪽에서 영어회화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원어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점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 시도 그런 차원의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원어민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어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원어민 중에서 자연감소가 되면 재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을 예상한 금액이 이번에 감축된 예산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완이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 영어교사들을 전에는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영어교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영어교사들이 충분히 영어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는 외국어수련부라고 해서 영어선생님들을 전담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매년 6개월 과정의 심화연수를 초ㆍ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그 분들이 현장에 지금 다 나가서 원어민에 못지않게 그런 회화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의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민과 관련된 부분은 축소해 나가고 있다.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설명서 500쪽에 보면 국장님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많이 체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 8억 73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622만 6,000원으로 각종 사업비가 대폭 감축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소된 건 아니고 약간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5억이라는 거금을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주셔서 이런 쪽에 보완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이 지금 2015년도에도 33억이라는 특교를 받아왔습니다, 이 학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교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특교를 가지고 학폭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학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17개 정도에 37억에 가까운 특교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교육부에서 그런 다양한 특교가 내려오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92쪽에 보면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15년도에는 225억 2,006만 6,000원 대비 28억 2,853만 1,000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그래서 196억 9,153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감액한 이유가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 2009년부터 실시해서 교과서가 바뀌면서 2014년도에서 1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큰 폭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교육부하고 교과서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188억으로 줄어서 거의 ’16년 예산하고 ’15년 예산하고 차이가 4%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금년도 상승폭이.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대비 그런 거고요. ’16년 예산은 이번에 추경을 할 돈하고 거의 맞춘 건데요. 내년에는 교과서 대금이 별로 상승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 추경분하고 맞추어서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추경으로 되지 않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4.1%.

그럼 차질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민주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고 혹시 공화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화라는 것은 공공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네, 초ㆍ중이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경제적, 물적 토대를 갖고 우리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우리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 국민들의 건강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무급식, 급식에 중요한 뜻이 있다고 보고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이 충족하다면 당연히 포함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인천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전국 최하위입니다. 부평이나 계양구에 사는 학부모들이 길 건너 부천이나 김포에 계신 학부모들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급식이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교육청이 전담할 수가 없어서 시와 지자체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중학교 확대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우리 강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청원에서도 학교급식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 촉진에 관한 법에서도 나왔듯이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현 우리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표로서 당선된 분들이 공약을 내놓고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 똑같은 말이라고 보는데 이거 팔 다리를 다 잘라서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특히 이번 예산 편성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단계별 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년 연속 중학교 1학년 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인천시민과의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고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계별 의무급식은 실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은 하여튼 지금 현재 예산도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해야 될 예산을 50%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여기서 제가 후배위원으로서 선배위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시와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과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고 우리 교육 관계자들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진보강이요, 석면교체 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669억 5,400을 편성했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그 계획을 어떻게 어느 기관부터 어떻게 실시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진보강은 사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네.

어떻게요?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인천지역에 있는 건물은 내진을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하면 리타 지진 규모로 6 정도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상 너무 미미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전체 대상 건물 중에서 20% 정도 수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한꺼번에 하면 좋지 전체 건물 1,311개동에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인데 그 중에 이거를 4, 5년간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금년도 분에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하라는 거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될 돈이 있으면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편이 되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노후되고 약한 학교부터 지금…….

약한 기관?

네, 그래서 저희들 대상 건물이 1,000동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월에 바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거라 또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39쪽을 보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그늘진 부분에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이라든가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우선 옛날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연수구부터 시작했는데 인천 전체 관내학교에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에 대한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복지가…….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냐고요, 이 사업을.

(관계관을 향해) “2004년 부터죠?” 잠깐만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시작…….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수구를 시범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2월 4일 날 간담회 할 때도 국장님 오셨던 거 같은데 오셨죠, 안 오셨나?

제가 간담회는 안 가고요, 교육복지 우선사업 발표회 때는 제가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자꾸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되는데 축소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걸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 이렇게 다 삭감 이게 큰 문제인데 또 좋은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상으로 그렇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게 들어간 학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려 가지고 학교당 60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254교. 교육복지사 인건비를 행정관리과에 통합관리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거의 80%에 육박하는 인건비로 편성돼 있어서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운영비가 작은데 이건 운영비만 예산에 편성한 거고 인건비 자체는 통합관리 하니까 다른 데로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과로. 그래서 사업이 줄은 게 아니고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교육복지 우선사업 예산중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거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부분에…….

연계 학교 포함해서 사업학교, 교육복지 우선사업 대상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연계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총 1억 7,000만원 일괄해서 행정관리과로 이관하였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1억이 아니고요.

이관한 게 아니에요?

네, 1억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돼서…….

네, 인건비를 지금 복지사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비정규직 8,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한 4,000명 가까이를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 과에 사업별로 편성돼 있어서 그 사업에 맞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원 이동도 잘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자꾸 충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해서 한 과에서 전체를 총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원이라든가 인사이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과에서 총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럼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조금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이 있죠?

네.

그 교육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감소돼서 걱정이 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쭤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현대화로 해서 온라인시스템에 그런 사업을 완료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이 자리에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부감님께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부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일맥상통 같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소 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부서에서는 뭐 이렇게 예산을 30% 감축하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이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직속기관일 때 질의를 한 건데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범죄는 해마다 늘어 가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예산이 절감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괄 관리가 되면서 각 부서에 있었던 인건비들이 일괄 다 행정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 이외에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영역에는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반도 또 세우고 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에도 계속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오늘이 본청으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직속기관, 산하 기관, 지역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손목, 발목 다 잡아놓고 직속기관들 어디 일 하겠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청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증액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저도 처음 봤고요. 이래서 본청의 업무가 과다할 거고 지역청의 업무는 제대로 돌아갈지?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잘 짜여진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소 요소에 잘 써야 되고 서로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곳부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예산편성에 불거지는 부분들은 서로가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논쟁이 있고 해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심각한 걸 1,000%라는 증액을 한 부분도 있고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이론 있는 이런 부분에는 편성을 하고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몇 퍼센트 삭감해라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고 가슴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정말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ㆍ중이 의무교육이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이라 하면 공부도 있고 밥도 있고 뭐 아이들 옷도 입히고 우리가 집에 가서 밥상머리 교육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무교육에 밥 먹는 거와 그 다음에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의무교육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정말 부천에 있는 학교와 인천에 있는 학부모가 부천에 가니까 밥 공짜로 주던데 인천에 있으니까 밥 공짜 못 먹어서 그래서 문제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모라면 공부를 어떻게 잘 시키는지, 학교환경은 깨끗한지, 화장실 가도 우리 애들이 집에서 용변을 보는 것과 똑같은지 이런 시설이 잘 된 곳을 보내겠습니까, 밥만 먹여주는 데 보내겠습니까? 그걸 다 하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면 좋겠죠?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자식을. 이거 답변 들으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밥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 또 교육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쨌든 최근 5년간 본위원이 기초학력미달 비율하고 예산편성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우리 인천이 전국 평균에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 ’12년에는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배로 늘면서 미달비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2013년과 2014년의 예산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1점대에서 다시 2점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거의 3점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전국 평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 하냐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상회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우리 교육감님도 항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를 위해서 마을이 나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학생들 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정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초학력 부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77페이지에요, 각종 소송업무 수행 여기에 제가 보니까 고문변호사하고 법률담당변호사하고 뭐가 다르죠,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1, 78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법률적인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저희는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전담변호사를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전담변호사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올해까지 2015년까지는 교권담당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권이라고 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 분이 업무를 교사들의 인권이나 교권 이거에 한정돼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나 법률전담변호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 계셨다는 겁니까?

네, 이분들은 저희가 소송을 하거나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할 때 이분들이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고문변호사.

역시 고문변호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법률전담변호사라고 하지 또 고문변호사라고 따로 분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률전담변호사는 실제 소송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준비단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상담하는 역할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비용이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자문하고 소송에 전담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분은 실질적으로 상시근무를 하게 되는 한시적 직원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소송 가기 전에 또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분 계시죠, 여기 보면 세 분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고문변호사 세 분이 크게 하는 일이 없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을 할 때 구체적인 소송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고 준비단계에서는 앞으로 법률전담변호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직접적으로 법원에 가서…….

이게 효용성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이런 겁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법률전담변호사는 저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그럼 채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급이면 5급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급 내지 7급 수준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상당한 공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복배움학교, 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액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게 행복배움학교입니다. 사실 또 그 외에 행복 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무려 1,000% 이상이라는 기록할 만한 증가폭인데요. 어떻든 이런 예산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고 다 삭감하고 하는 중에서도 행복배움학교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저희들한테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자료해서 이거 한 장 달랑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간평가가 나와 있냐, 성과물이 뭔지? 전년도 대비 예산을 그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실적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학교, 행복배움학교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되면 행복배움학교 몇 개만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좋아지고 나머지 전체 일반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애들 어떻게 이 그래프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행감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사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못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로 1차년도지만 한번 원래는 2년차 지나고 나서 분석하게 돼 있는데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1차년도지만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성과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1년차 이렇게 행복배움학교를 운영을 해 봤더니 일반학교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이런 쪽에서 분석을 해 봤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여기 상세하게 제가 말씀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습니다마는 자료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만 그건 차제에 논하더라도 이 행복배움학교가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경기도 거를 그대로 베껴 와 가지고 준비 없이, 지금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증액을 요청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설명회라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달랑 한 장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성과를 인정할 것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증액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에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아마 상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요?

네, 우리 행복배움학교 혁신팀에서 가서 과장님 이하 이렇게 가서 설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저도 항상 지금 공부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이 교육체제가 저도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많은 체험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진로도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에서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다. 저하고 철학과 아이덴티티는 다르겠지만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다른 시ㆍ도와 비례해서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든 서울이든 상당히 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잘해온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경기도의회의 자료를 저도 거기 교육위원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자료나 그분들이 습득하는 내용들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행복배움학교 1년 정도 하면서 성과물이 어떤 것이고 저희 위원들한테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잘했으니까 이번에 1,000% 이상 예산을 증액해도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배분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10개 학교를 1차년도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10개 학교를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배로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자유학기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한해서 하는 거지만 행복배움학교는 초ㆍ중ㆍ고를 망라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녹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저도 교사 생활해서 지금 3, 40년 가까이 교직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의 트렌드는 변해야 된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닐 때의 교육방식으로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생각이 있는, 질문이 있는 그런 교실,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고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지금도 그런데 저도 학교현장에 교장을 하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게 교실현장은 학교현장에서 교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시ㆍ도에서 이런 뜻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저희도 행복배움학교다 해서 이런 용어를 써서 교실의 어떤 그런 모습 또 선생님들의 수업하는 그런 방법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만 우리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시ㆍ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벌써 몇 년 동안 해 왔고 전국적으로 보면 7, 8%가 지금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이제 시작입니다. 1년 됐습니다. 올해 2년차 가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좀 더 확대해서 이런 학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도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이 총론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종인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라는 그릇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릇 속에 담는 사람이 뭘 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릇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자유를 담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사회를 담으면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나 이런 총론에 있어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실험의 가치가 있고 우리 학교현장에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 다만 이 제도를 일부 특정단체나 전교조들입니다. 우리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곳에 간다든지 토론이라는 이 주제를 두고 이상한 토론주제를 내어서 행동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런 실험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방금 언급하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저도 우리 국장님을 제가 믿고 하니까 저희들 이번 의회에도 어쨌든 혁신학교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승인을 해 줬을 때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려면 어떤 성과물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로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이나 과에서 충분히 이렇게…….

아니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라도 넘어와서 상세하게 말씀 자주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래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242페이지에 이게 뭡니까, 방과후 유치원 돌봄교실 이게 우리 맞벌이 학부모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맡겨두고 직장생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도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 예산에 증액되고.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나요? 일률적으로 운영비 얼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역별로 거점유치원을 정해서 이 돌봄학교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단위학교에서 했던 것을 지역별로 거점을 둬서 거점유치원을 둔다는 거죠. 그 유치원을 모아서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학교별로 뒀던 걸 거점유치원을 둬서 거기서 모아서 하니까 예산이 자동적으로 절감이 됐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 절감계획을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거점을 만드나요?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특히 유치원 어린 애들을 가까이에서 해야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곳에 몰거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절감 차원이 아니라 운영 효과성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6시에서 7시까지 운영이 되어서 참여자가 축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6시까지 했는데 7시까지 돌봄학교를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7시까지는 참여를 못시키기 때문에…….

1시간 늘어나는데도 참여를 못시킨다고요?

늘어나는데도 부모님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집으로.

아니 그러니까 6시에 와서 자기 자식 데려가면 되는 거지 꼭 7시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활동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6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활동 중에서 특성화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성화 활동의 내용이 주로 유치원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영어를 포함한 언어교육하고 그 다음에 체육활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활동을 6시에서 7시까지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 이후에 야간돌봄 같은 경우는 전에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거기다 맡길 필요가 필요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방과후 쪽으로 희망인원들이 많이 넘어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돌봄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22개원 정도만 운영을 해도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상 효용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이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보통 6시에 퇴근을 하시게 되는데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274개 유치원 중에서 270개 유치원이 운영을 하고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돌봄에서 많이 거점유치원이 22개로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갈원영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특성화고 보면 말이죠. NC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환경 구축해서 인천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교육 체제구축을 위한 기자재 확충, 또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 확충인데 이것이 2015년도 본예산보다 2016년 예산 대비해서 특히 여기 40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사립 경인여자, 보건학교로 바뀌었단 말이요, 교명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상당히 학습 기자재라든가 또 과가 새롭게 구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현장을 방문했더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업에 차질 없겠어요?

아마 저희가 학생모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점이 있고 그래서 학과 개편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2016년부터 학생들이 기존에 경인여고가 아닌 보건학교로 입학을 한단 말이죠, 내년 1학년 학생들부터. 그러면 과목에 대한, 학과에 대한 지장 없겠어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장 없도록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과 개편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494페이지 우리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약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5억 4,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016년도 내년 본예산에는 4억 7,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 언어강사 자격 대상자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도 국적별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문화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탈북자는 지금 정체 상태로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자격 대상자가…….

7,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수요인원이 적어서 강사 인건비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 관련해서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다문화 학생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다문화 학생이 감소가 된다면 여기 예산 편성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학생은 증가하는데 예산이 이런 인건비 7,500만원이나 감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75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요청했던 사항인데 기타 시설에 미산초등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건립인데 그래서 여기에 물론 가칭으로 명칭이 붙었어요,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그래서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기에도 가령 노인문화센터 할 때 여기처럼 서구 전 지역을 아우르는 서구노인문화센터가 개소가 돼서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교육문화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호응이 좋아서 이것이 또 권역별로 가령 연희문화센터도 생기고 또 서구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몇 년 지나가서 이 명칭을 서구노인문화센터 했다가 가좌노인문화센터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인해서 명칭 하나 바꿨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착공은 내년 봄에 할 예정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을 할 예정이신데 이거를 지명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네 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절차를 거치지 않겠어요, 그 지역에 알맞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형도 지형이지만 문화체육을 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체육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으니까. 문화는 무슨 문화를 할 것인지 논의가 안 돼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부라는 지역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모시고 지역사회, 구청이라든가 시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진짜로 어떤 북부지역의 문화센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확실히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구라고 했을 때는 북구 안에 계양이 있었고 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등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영 과목이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는 과목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착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칭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84페이지 창호교체사업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2016년도에 총 13개 학교에 창호교체 학교가 이렇게 현황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남부 관내 학교가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많은 학교가 신청이 됐는데 이거 못지않게 또 다른 지역도 원도심 내에 창호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학교가 대기 중에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 적정하게 배분을 하셔서 특히 원도심 내의 학교에 대한 창호교체를 통해서 실내온도가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절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매입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현재도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697페이지에요. 지금 학교 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강당을 신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체크하시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사유지 또 국유지라든가 점유 매입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하는데 일조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016년도 공공도서관 예산에 보면 2015년 예산액 대비 일정부분 감액을 다 일률적으로 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특히나 자료구입비를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뭐…….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도서관은 자료구입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직 끝나지 않은 2015 인천 책의 수도가 내년 4월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대회도 대회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책을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상으로 꽤 높게 나와 있습니다, 감액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까도 자주 나왔지만 통합 인건비를 본청에서 책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본청에서 인건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도서구입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 비율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부서 또 교육청 너나 할 거 없이 사업비는 다 그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은 경직성경비를 전부 다 본청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청은 예산이 늘어났고 산하기관들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경직성경비는 나중에 지원청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로 저희가 다시 재배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운트해 보면 도서관의 경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총액으로 따진다면 늘어났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걸 본청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업성경비가 줄어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 6% 정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금액적으로 적게는 5,000에서 7,000 정도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도서관별로. 자료구입비로. 그게 전체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가 그 정도 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건비 차원의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액수는 거기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기관, 부서가 다 그 정도 비율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을 해야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공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에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라든가 시청으로부터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공공도서관에다 나눠줬습니다. 배분을.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이요. 그 부분이 이미 다 책의 수도 인천은 내년 4월까지 가지만 먼저 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을 해서 다 썼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가야죠, 장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단위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서관도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매년 5%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단위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 중에서. 그 돈 가지고 매년 장서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 지원청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사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본청에다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부사항별 하나하나 다 따지기는 힘듭니다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지원청을 만들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어떻게 그냥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예산만 줄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지원청이나 아니면 직할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본청도 똑같습니다. 본청의 사업예산이 전부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이나 직할기관의 예산이 규모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경직성경비를 이쪽으로 끌어왔다 뿐이고 실제 사업비가 줄어든 거는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원청이나 지역청에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일률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감해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총액을 제시를 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경비가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직성경비 손 대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가는 얘기가 되겠지만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다 주는 예산은 교육세하고 내국세 20.27%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고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복지예산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성경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 다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채권 같은 거 지방채 늘어난 규모를 보면 2012년까지는 지방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발행예정액을 보면 약 6,500억 가량이 됩니다. 이게 지금 빚 늘어나는 속도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줄일 수밖에 없는…….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쉬운 얘기로 교육부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역할을 많이 주듯 예산지원을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각 지원청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야 역할도 주어지는 것이고 권한도 있는 것이지 예산을 다 시 본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원청은 사실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과 임무는 예산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하시는데 저는 아까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청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다 도달이 돼서 보면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 전국에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10개교, 내년에 또 10개교를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 목적에 맞게 성공한 학교는 얼마가 되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인천은 이제 시작해서 1년차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인천 상황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타 시ㆍ도 사례에 대해서는 시ㆍ도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지금 10개교, 내년에 또 10개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뭐 카피에 카피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쁜 거는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내년에 지정될 행복배움학교 인문계고등학교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내년에 지정된 게 심사해서 한 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청라고등학교도 행복학교로 선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준비교였었고, 영종고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영종고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인문계고등학교에 혁신학교 지정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행복배움학교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의만 잘 된다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일반계고등학교 목적은 대학진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행복배움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학교의 교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일반학교보다 더 나은 그런 진학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예산지원을 뒷받침 받습니다. 또 학교장한테 초빙권이 있어서 좋은 교사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도 나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학부모들이 염려가 있지만 그런 쪽에서 불신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처음 시행을 어려운 지역의 한 학교를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학교가 아마 좋은 모델을 해 주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사실 급당 인원도 지금 25명에서 30명 선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후반대 가지고 있는 학급당 인원보다는 25명 뭐 20명 후반대를 가지고 한 학급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뭐 불 보듯 뻔 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아마 나올 거 같아요, 결과가요.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은 원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2011년부터 약 4년이 됐는데 보면 800여 학교를 행복학교로 지금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보면 제 자료에도 보면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폭력 건수가 상당히 줄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번에 1차년도 운영을 했지만 저희 인천에서도 10개 학교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분석을 사실은 2년차 때 하려고 했으나 저희도 조급하고 또 처음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1년차이지만 뭐 자료가 있고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1차년도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학폭이 많이 줄었다. 그런 것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됐고 또 체험 중심의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 이런 데서 아마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타 제가 서울과 경기지역을 말씀드렸는데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로 학부형들이 어떤 교육적 열의가 크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많이들 몰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듣다보면 그쪽 지역은 집값도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도 지금 10개 학교 내년에 10개 학교가 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러운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행복학교 그러면 제 보는 관점은 쉽게 말하면 학교와 3주체인 선생님, 학생 그리고 학부모 이 모두가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교사가 아이들을 교문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맞이하면서 눈높이에서 맞아줬을 때 이 행복배움학교가 아주 튼실하고 우려스럽지 않게 잘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폭력이라든지 학폭이 상당히 줄어든다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인천에서도 행복배움학교를 통해서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은 많이 잡혀져 있지만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 교육관계자분이나 학교 쪽 물론 지정된 학교에서도 적절한 곳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국장님, 중학교 때는 특성화고라든가 일반고라든가 진로결정이 바꾸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어느 학부모나 학생이나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 조성이 필요한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청라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이름은 혁신학교였다가 행복배움학교로 바꾸어 가지고 포장만 바꾸었지 그래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이 취소가 됐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취소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배움학교 준비교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준비교를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라고가 준비교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교는 1년 동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준비교로 하면서 1년간을 준비교를 하고 평가를 받아서 행복배움학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청라고는 선정위원님들이 대부분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위원님들이 평가를 했을 때 사실은 초ㆍ중ㆍ고로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2개가 예비교를 했는데 두 학교를 다 하기는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아마 가장 적절한 학교 하나를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한 게…….

선정했는데 청라고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선정이 안 됐죠, 그래서 선정이 안 됐단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만약에 청라고가 선정이 되면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 이러한 본위원한테도 와서 항의를 하고 말이죠. 그랬던 적이 그것도 한두 명의 학부모가 아니고 여러 학부모들이 와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라는 게 나오게 된 거 다양성 확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양성 확보인데 이 다양성 확보라는 게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싶은 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도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공부 방식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할 거 같고요. 또한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 가까우면 되지만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등학교는 진학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이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교육국장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지금 신규 임용자 교육훈련, 전직 임용자 교육훈련은 신설이 됐는데 관리자 역량강화훈련,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그 다음에 공감과 치유의 힐링 교육훈련은 폐지가 됐거든요. 본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 특히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나 국가안보 및 재난 본위원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 때도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아이 한 아이가 부모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국가안보 및 재난교육이 폐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거는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네.

이게 예산 문제입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서 꼭 예산 문제만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페이자를…….

페이지수가 설명서 직속기관 것을, 죄송합니다 막판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른데 교육훈련 위탁교육 자체는 대상자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정책대학원 자체도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교육훈련 자체는 사람 자체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을 줄인 게 아니고 대상자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끝까지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자 과정 노서관계라든가 이런 교육은 사실은 이 정도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더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전 직원이 아니라 간부직원 중에서 노사관계 교육을 가는데 글쎄요 많이 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만 가도…….

이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이 노사관계 교육인가요?

노사관계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노사관계도 있고 신규 사무관 승진자라든지 관리자로 임용이 됐을 때 그에 따른 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교육이고요. 역량강화는 일반직 현재 직원 중에서 보수교육을 하는 겁니다, 보수교육을 하는데 직원을 얼마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줄여서 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뭐 기준은 확실히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서안 72쪽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연수도서관 냉난방개선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4쪽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연수구청에서의 전출금 미반영에 따라 7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총 5억 6,800만원을 감액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 346쪽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 요구액 11억 3,607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9억 3,607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745쪽 누리과정지원 사업 요구액 1,156억 6,011만 2,000원에서 561억 5,7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595억 256만 9,000원을 편성하며, 예산서 785쪽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요구액 95억 377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산서 815쪽 학교기본운영비 요구액 14억 7,600만원에서 7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개 사업 665억 9,93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예산서 717쪽 중식비 지원 사업 요구액 212억 1,760만 2,000원에서 14억 4,0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226억 5,856만 1,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882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 요구액 31억 1,946만 5,000원에서 2억 4,7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700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9개 사업 24억 2,915만 8,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복지재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사업비로 561억 5,754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며 감액되는 72억 7,461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등 총 11건 사업에 대하여 660억 3,131만 5,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그밖에 많은 사안들이 쭉 있었는데 김종인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과 선배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거는 다 이해하지만 우리 강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습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다시 발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토론과정에서 박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불가피하게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불가피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재석위원 확인을 부탁합니다.

여섯 분입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여섯 분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강화 중1 무상급식 1억 7,000만원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두 분이십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중 김종인 위원님의 1억 7,000만원에 관한 의견에 찬성 두 분, 반대 네 분으로 김종인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박종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네 분 위원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