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제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박승희ㆍ박영애ㆍ황흥구ㆍ이한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05년 2월 20일자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5년 조례 제정 당시 자동차의 제작기술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에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공회전 허용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출가스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본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대한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회전 제한지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대기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하며 0℃ 미만이거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과 새로 포함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용어의 뜻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에 학교환경위생정구역을 포함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줄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개정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행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매년 8%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고려해보았을 때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에 대한 제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마침 환경부로부터 학교 주변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설정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고 있는 참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돼서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됐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 내용을 보강하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지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내용에 있어서 서식에서도 인용조문의 변경이 필요하고 거기에 5분 이상을 3분으로 공회전을 줄이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별지사항에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별표에서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간과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과 더불어 별지와 별표에서의 인용조문 94조제5항으로 변경하는 부분하고 5분을 3분으로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별표에서도 같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 규격도 저희가 기본규격을 수치화를 정하는 부분을 정해서 같이 이번에 개정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공병건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상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 안은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포함시키자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3분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제한구역을 따로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 시나 군ㆍ구나 전 지역에 해당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이게 그럼 실효성 있게 공회전 제한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단속하려고 그러면 이게 마찰을 빚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단속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시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실무에서 있는 사람은 이것이 규제지역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여기 규제구역입니다 그래서 꺼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있으면 꺼주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경고조치가 되고 시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뭐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단속요원이 그나마 이런 규제지역입니다라고 지정된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 지금 공회전 제한구역이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차고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지정돼 있는데 415곳이 있습니다, 415곳. 이런 곳이 어쨌든 지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뜻은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사실 요새는 그렇게 공회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좋아져서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단속요원이 나가고 그런 게 있죠?

다른 거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비가 많이 붙을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3분 지키고 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고 꺼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제한적인 구역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가 일반시민이 여기에 정확한 이해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보 차원에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어쨌든 수정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3조에 5분을 3분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제한시간을 5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초과할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뭐 하루종일 켜놔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자 입장과 우리 시민 입장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3분이면 둘 다 3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25℃와 5℃ 미만인 경우 이것이 실외온도를 놓고 얘기하는데 차 안의 온도, 이게 차를 타면 실내온도하고 외부온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차는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규명할 거냐. 운전자는 자기 차는 문을 다 올려놨기에 영상 25℃가 됐다 그런데 실외는 25℃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단속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거기 논란은 어떤 걸로 규정을 할 거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냥 3분으로 두 개 다 묶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나 제안 한번 해 보는 거고요. 0℃ 미만이거나 영상 30℃를 초과할 경우는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제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아마 서울시의 조례사항을 저희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기술이 좋아졌어도 갑자기 너무 추운 날씨에 엔진을 갑자기 가동하거나 이랬을 때 예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뜻에서 그게 오히려 엔진수명이 더 오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의 사례도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영상 25℃이거나 영상 5℃ 미만일 경우 제한시간을 5분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영상일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문을 다 닫아놓고…….

대기온도니까 바깥의 온도입니다.

그러면 외부온도라고 표시를 해야지 왜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타서 차를 틀어보니까 실내온도 계기판에 나오거든요. 습관적으로 틀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속자와 운전자 사이에. 그러면 단속자가 온도계 맨날 갖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30℃ 이상 초과할 경우는 제한시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대중버스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연을 제일 많이 뿜는, 버스 같은 경우는 천연버스 연료를 쓰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혼자 타고 다니면서 30℃ 이상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계속 주택가 주변에 틀어놓으면 소음도 시끄럽고 매연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그냥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차 단속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뒷부분을 굳이 두지 않아도 저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25℃ 이상이나 5℃ 미만일 경우에는 5분으로 조금 늘려주는 것까지만 허용하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계속 틀어놓는 경우는 허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저희도 얼마든지 빼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은 있으나 제가 그 부분을 7분이든 10분이 되든 24시간 틀어놓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냐 이 문구가 그런 식으로도, 24시간 빈 차 틀어놓은 것을 단속을 못 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악용사례는 막을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삭제해도 된다는 뜻이고 저희는 0℃ 미만이거나 30℃ 초과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 규정은 저희도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계속 받고 질문이 없다면 잠시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요.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언제쯤 제정된 거죠?

맨 처음에 조례가 2005년에 조례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된 게 신설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학교지역에도 이러한 공회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있어서…….

보통 그런 데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이 있고 주차금지구역 있고 정차금지구역이 있잖아요.

네.

정차의 기준이 몇 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분이에요. 그러면 정화구역 내에 5분 시간을 3분으로 하는데 그러면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국토부나 내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찰청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차구역에 정차할 수 있는 게 5분인데…….

주변지역에도 주거지역이 포함되면 거기에서 집 앞에다 차 세워놓고 출발하기 전에 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가 정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매점을 운영하는 그 집 차가 앞에서 정차해 놓고 그것을 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집 앞에 자기 차인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대리운전을 기다려도 5분을 기다리잖아요, 시동을 켜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는 학교지역은 일단 빠져 있습니다.

아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학교정화구역이 반경…….

50m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주정차구역은 앞에 차로가 주정차구역이 돼 있지 약간만 이면도로라도 주정차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데도 있고 안 걸리는 데도 있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중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 앞에 차 내려주고 5분 이상 못 있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주정차금지 5분이라면 이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죠,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데,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주자 우선이 됐든 지나가는 사람이 되든 어쨌든 간에 똑같이 공회전에 대한…….

하나는 길이라는, 도로라는 중심이라면 이거는 반경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꼭 같은, 물론 그 도로상에 있을 때는 그 법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학교 주변 반경으로 따지는 거라서 조금 개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게 415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한구역에 표지판이 설치가 다 돼 있나요?

돼 있는 데도 있고 다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몇 곳이나 설치돼 있어요?

거의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해서 50m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기본 사이즈만을…….

아니, 지금 신설돼서 들어오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이런 팻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없죠.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이런 팻말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지금 위임사무거든요, 군ㆍ구로.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군ㆍ구에서 추가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군수ㆍ구청장께서 팻말 표지판을 세우게 되면 그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에는 어쨌든 간에 픽스된 지역이니까 지금 이런 팻말이,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팻말이 다 붙어 있는데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되면 이거 다 하나씩 갖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 제한시간규정 중 2항의 신설조항에서 다만 대기온도가 0℃ 미만이거나 영상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별지 2호 서식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본문 첫째 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표시줄의 5분 이상의 공회전을 3분 이상의 공회전으로 변경하며 별표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의 유의사항 중 2번의 5분 이상 공회전을 3분 이상으로 하고 법 제94조제2항을 법 제94조제5항으로 변경하며 표지판 규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을 세로 1단 130㎜, 2단 250㎜, 3단 220㎜, 가로 550㎜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자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시ㆍ도와 수도권매립지공사 간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이행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우리 시로 전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4조, 제6조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추가징수분은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이 우리 시 지정 특별회계로 전입과 용어정의, 집행용도, 전입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5조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징수 및 지출 담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추가징수금인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을 그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하여 서북부지역의 정주여건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일자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에 따른 근거와 집행방법 등을 개정하여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를 통한 인천광역시의 세원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등 추진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액의 세입의 범위를 추가하고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액은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을 명확히 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광역시로 매 분기별 전입하는 징수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등 용어를 정의하고 수정하였으며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특별회계의 전입 및 집행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부 일원이 포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관할 자치단체 지원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앞으로 매립지공사가 우리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4자협의체의 일환으로써 1년에 500억씩 반입료를 갖고 오는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인아라뱃길을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액, 그 금액 서울시로부터 인천시로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는 돈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같은…….

기존에 아라뱃길에서 오던 돈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재원이 하나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아, 이게 추가로…….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그 특별회계의 내용을 지금 보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용용도가 지금 처음에 말씀했던 피해지역 주변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촌면, 경기도 양촌면 일원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폐촉법은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반경 1㎞를 지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뭐냐 하면 이 특별회계를 수도권매립지협의체나 이런 데서는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네들만 생각을 하고 있어, 반경 1㎞.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간접피해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피해지역은 이미 반입료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협의체에서 1년에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도 피해지역이라고 이렇게만 하면 조금 용어 자체를 달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주변지역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자기네들만 알고 있어. 다른 데는 생각하지도 않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양촌면 여기도 사실상 반경 2㎞ 범위에 들어와서 사실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년 몇 십억씩 보상금액의 반입료의 10%에 대한 돈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엄연히 이 돈은 우리 인천시로 특별회계 들어오는 거지 경기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200억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경기도 쪽으로 5억이, 5억 사업을 하나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5억에 대해서는 인천시 사업을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피해지역에서 완전히 제외해 놓고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쪽도 저희가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정책적ㆍ정무적으로 어느 정도 포용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고 여기다가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로서는 시 입장에서는 서구와 계양구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사항 반영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조례는 반입료 50% 인상을 가산을 해서 거기에 500억을 1년에, 500억씩 인천시로 특별회계로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돈은 경기도 양촌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니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4자협의체에서 인천시로 500억, 1년에 500억씩 특별회계로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지 피해지역 이런 용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양촌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로부터 매립지, 아라뱃길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 4자협의와 달리 또 하나의 서울시와 인천시와 부시장 간에 맺은 협약사항이 있었고 그 협약사항은 주변지역을 얘기했고 그 주변지역은 꼭 인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민원 유발하는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가산금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 인천의 어떤 요구사항에 반영이지 그쪽 김포나 이런 곳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앞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쪽 부분도 배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200억 중에 5억을 했습니다. 그 정도니까 미약한 수준에서 저희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한편으로 김포지역하고 적을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도 좀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거기가 김포시 양촌면 일원 중에 거기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포시 양촌면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읍으로 바뀌었다는 것 같던데.

네, 양촌읍.

그런데 이거 문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례상에 저희가 혹시 면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바꾸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조금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촉법에 의해서는 반경 2㎞는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는 나머지 부분, 더 넓은 의미에서 계양구와 매립지 운영에 따라서 이동차량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론짓는 내용은 없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반경 2㎞는 직접피해지역에서 폐촉법에서 반입료의 10%를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그냥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이중성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용어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별개의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쪽을 피해지역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거기를 제외한 주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접피해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간접피해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지역도 간접피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경 2㎞는 직접피해지역이고 그것은 반입료의 10%에 해당되는 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이 특별회계 비용은 직접피해지역 외로 지금 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간접피해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을 두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어를 간접피해지역으로 두면 되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가 거기를 꼭 배제할 이유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거기에…….

이중으로 되지는 않을 건데요.

이중으로 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야영장,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기로 했지만 사실 거기도 피해지역의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야영장 하는 곳이? 반경 2㎞ 안에 들어가는 도시잖아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들어가죠?

거기 재 보면 2㎞가…….

들어갑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풀기 힘든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2㎞와 2㎞ 외 지역을 구분해 버리면 야영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인천시가 해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협의체에서 절대 돈 안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할 수는 있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이 본인들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을 원하지를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돈을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약간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특별회계 사용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예산심의를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한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올해 세출예산 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있고 이 사업계획들이 다음번 추경쯤에 세출예산에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도 좋겠군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번에 협의가 된 거죠?

이거는 협의를 오케이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어떻게 보면 협의했고 저희가 받게 되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조례로 결정해서 조례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뜻을 모아서 집행하면 되는 사항이지 협의체의 동의나 뭐 이런 것을…….

아니, 협의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요구사항이 더 많은, 이 돈도 그러면 우리한테도 더 많이 써 달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중복지역 이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그게 저희가 결정해도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정도가 가는 것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몰라서 하시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로서는…….

나중에 충돌이 생길까 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정의 중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 김포시 양촌면을 양촌읍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사유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현장조사,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보고서를 거쳐 2015년 9월 22일 시민공청회, 11월 5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으며 법적 절차인 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3쪽 계획목적은 2010년 수립한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정비 및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계획내용으로는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확충 정비계획입니다. 제8쪽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방향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원녹지의 우선해제, 단계별 계획, 민자공원계획과 지정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녹의 확보, 녹의 보전 및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등의 사항으로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제11쪽 계획지표 중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2015년 8.03㎡에서 2030년 13.78㎡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으로는 S자 녹지축의 보전과 공원녹지네트워크 구축, 이용활성화 방안 확대, 소공원 확충과 지역별 균형 있는 녹의 확충체계를 마련하고 가로수 특화ㆍ해안 경관도로 육성ㆍ해안 및 친수경관 연결성 강화로 우리 시 도시경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제14쪽에서 15쪽 공원기본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 12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해제 39개소, 재정적 집행 78개소, 민간공원특례사업 11개소 등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제안방식과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공원확충계획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선집행이 우선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지역별 균형 있는 녹지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공원을 적극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GB 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른 공원 2개소, 계양산 공원 일원 2개소, 민간기업공원 3개소, 국가공원 1개소, 소공원 643개소, 녹지활용계획을 통한 공원 18개소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7쪽에서 21쪽 녹지기본계획으로는 녹지 37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7개소 우선해제, 10개소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생물종 서식처 보전을 위한 녹지보전 및 복원, 가로수특화계획, 명품경관도로계획 등의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쪽 도시녹화계획은 특별히 녹지의 확충이 필요한 공단이라든가 중점녹화지역의 설정과 작은 공간부터 녹화는 틈마다 초록의 개념으로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옥상, 벽면녹화, 명상숲 조성, 유아숲, 골목길 녹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쪽, 23쪽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계획은 유형별 기준을 설정하고 정비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양호하지 않은 수림에 대한 정비계획과 중복 지정된 지역의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25쪽 단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2조 8,0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재정이 어려운 ’16년부터 ’18년까지 1단계에서는 약 1,100억원, ’19년부터 ’20년까지 2단계에서는 약 500억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2020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26쪽 기본계획안에서는 예산확보방안으로는 당분간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토지를 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 토지무상임대 녹지활용계약제도를 통한 법률개정 등을 건의 추진하고 국가공원 지정 제안,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여 공원조성관리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쪽은 공원녹지정책의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및 이용프로그램 유형을 제시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원녹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임의 관련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우리 시의 자연ㆍ인문ㆍ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 2월에 공고된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공원녹지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6쪽 공원녹지 수요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 지정면적 대비 공원조성면적 비율로 비교할 때 조성률 38%로써 저조한 실정이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가 많다고 분석된 바 조성률이 저조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가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쪽 종합분석을 살펴보면 자치구별 균형 있는 녹지 확충을 통한 녹색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자치구별 균형 있는 녹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1쪽 1인당 공원녹지면적 지표에서 보면 공원지정면적이 2011년 7,636만 1,000㎡에서 2015년 5,368만 8,000㎡로 줄어들고 공원녹지조성 면적도 2011년 2,847만 1,000㎡에서 2015년 2,039만 7,000㎡로 줄어들고 있는 바 지정면적과 조성면적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4쪽 공원 우선해제시설과 재정적 집행시설 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규정 및 선정 시 검토항목 등에 대한 설명과 우선해제 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계획안 15쪽 민간공원 선정대상지로써 1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방법으로 제안과 공모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하고 특혜 없는 사업추진이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추진방법은 무엇인지와 계획안 16쪽 공원확충 세부계획 중 국가공원 확충 1개소 41만 8,985㎡,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확충 5개소 9만 9,000㎡, 소공원 확충 643개소 20만 4,916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2쪽 도시녹화계획 세부계획 중 인공지반 녹화, 학교마다 명상숲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기존 우리 시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공공녹지를 대체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 성과가 보여지는 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계획안 23쪽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 면적은 해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바 해제기준은 무엇이며 해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계획안 25쪽에 투자계획 관련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면 약 2조 8,000억 정도 투자비를 계획하여 1단계 약 1,100억원, 2-1단계는 535억원과 2-2단계 5년간은 약 2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시설 말이에요. 해제하는 것이 지금 연도별로 그게 다가올 텐데 미집행 10년 아니에요, 10년?

2020년 기점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2020년이 됐을 때 20년이 경과되는 지점은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해제가 되는데…….

그래서 2020년에 20년이 되는 모든 공원들을 이번 계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2030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지정만 해 놓고 나서 규제를 해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은 매각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니면 국가에서는 그렇다고 실제로 공원조성도 못 해 놓고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하냐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푸는 것으로 법 개정도 됐고 그것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국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제원칙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는 거고 그 지침에 따라서 리스트를 쭉 뽑아본 거죠.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상 공원으로 직접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정사업리스트에 집어넣어서 공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 우선해제대상이라는 뜻은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공원에서 풀겠다 이런 뜻으로…….

그게 아까 계획서 보니까 124개인가요, 몇 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28개소네.

네.

녹지가 37개소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 14페이지에 쭉 보시면 우선해제시설을 쭉 분류를 해 봤는데 그중에 저희가 39개소를 우선해제하고 나머지 대상 그러니까 128개 공원은 그때 20년이 경과할 시점이 도래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중에서 어디를 풀고 어디를 공원을 만들 것인가를 저희가 안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있고 두꺼운 책자는 39개소 우선해제대상 공원이 쭉 분류돼 있고 그중에는 어떤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16년부터 ’20년 사이에 저희가 땅을 매입하든가 해서 공원을 할 구상에 있고 그 이후에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집행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공원 128개소 중에 78개소를 재정적으로 우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모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내역이 없네?

예산내역이 장기투자계획에 포괄적으로 있는 게 투자계획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에 단계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1단계로 916억, 그중에 시비는 343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25쪽에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도는 아주 달성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공원별로 나와 있지는 않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안사항에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중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안을 좀 안으로는 군ㆍ구하고 협의는 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해제대상인지 아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안 단계에서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안 하고 있고 의회를 다 통과하고 나서 공고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전체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잘 의회와 논의가 돼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꺼운 책자 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선해제시설 대상공원이 128개소인데 현재 2020년까지 총 우리가 해제대상이 된 게 128개소고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39개소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해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여건이 못 받쳐주고 군ㆍ구에서도 못 받치고 시도 못 받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공원 개발도 나와 있어요, 뒤 페이지에 보니까.

네.

12곳이죠? 총 12곳이에요, 11개소예요?

현재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11개소로 보고를 했는데요. 추가 검토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어디죠?

희망공원입니다.

희망공원이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십정동.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족공원 앞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에서 이게 전체 다 시에서 관할해 가지고 민간공원으로 선정이 되면 계획을 시로 제출하나요?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군ㆍ구 사업이 4개고 나머지는 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 계획이 4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1개, 12개가 그중에는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게 있고요. 조례안이 앞으로 저희가 10만㎡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군ㆍ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12개 공원 중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8개가 되고 군ㆍ구에서 직접 민간공원 추진하는 것이 4개로 바뀔 게 예상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8개, 10만㎡ 이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8개가 되는 거고 군ㆍ구에서 할 게 네 곳 정도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예전에 어쨌든 간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 30% 이상을…….

개발사업자가 나머지 70은 공원지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온 데도 있나요?

지금 추진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간 데가 검단 중앙공원 쪽입니다.

검단 중앙공원.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늦었지만 우선해제지역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자들이 재산권 행사는 조금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일단 떼어 보면 규제대응이 하나씩이라도 줄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구역으로 묶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러한 지적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공원구역으로 강화 같은 데는 녹지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민들은 인천시 녹지비율을 강화군이 다 맞춰준다. 그 이면에는 강화군이 그만큼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공원구역에 보면 그전부터,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전부터 훼손이 돼 가지고 공원구역으로써의 이런 역할을 못 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역은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됐다는 지역이 강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도, 저희한테 온 지침에도 어떤 게 있냐면 도로로 절개돼서 이쪽은 녹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쪽은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사실상 훼손되고 전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해제를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이번에 해제대상에 반영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녹지 지정면적이 ’15년도 대비해서 5,366만 8,000㎡인데 공원녹지 조성면적은 2,039만 7,000㎡라는 말이에요. 조성률이 38%인데 이게 목표가 2020년입니까, 2030년입니까?

지금 ’15년은 현황이고요.

현황.

그리고 2020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해제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늘려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조성률이 38% 인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의미예요, 뭐예요?

공원지정만 해 놓고 나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해서 준공을 못 한 거죠, 공원준공을 못 한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15년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표 대비 조성률이 38%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원지정만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원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지 못한 지역까지 했을 때 준공된 부분만 면적을 따졌을 때는 이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38%밖에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거 공원지정된 것은 다 2020년까지는 다 사서 공원조성을 할 거면 저희가 해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해제를 하려고 하면 몇 조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몇 조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능력이 되는 것만큼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30년에 있는 계획을 하루빨리 달성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2014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302억원의 결함액과 14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이 매년 악화됨에 따라 원활한 하수처리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2항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1단계의 요율을 인상하고 영업용, 산업용 및 욕탕용 2, 3단계를 동결하여 전체 평균 19%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전체 가정용 58%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10t 이하의 경우에는 약 월 800원이 증액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2015년 10월 21일 제227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으며 또한 2015년 11월 11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군ㆍ구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등 민원과 직결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화와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처리 총괄원가의 82%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상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수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화율로 인하여 2014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30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처리 고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 규제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ㆍ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등 하수처리 수준 향상 및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 재정효과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만입니다.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안영수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3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2건, 처리요구사항 105건, 건의사항 50건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39쪽까지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투자유치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보여주기 식의 행사개최 및 행사참여 지양 등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활성화 등 7건과 건의사항으로 중국의 전직 공무원을 인천시 중국 특보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등 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 Blue Sky 협의체 운영방향 개선 등 9건과 건의사항으로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 전문인력 운영방안 검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및 관련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의 중복 심의절차 문제개선 등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지도ㆍ감독 철저 등 14건과 건의사항으로 강화지역 도시가스설치 대책 마련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악취문제에 대한 기술적 처리방안 마련 1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농번기에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 4건이며 건의사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한 농업기술 발전 도모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송도 유니버스골프연습장 문제해결 등 12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송도 한옥호텔의 한옥체험장 이용방안 마련 등 18건이며 건의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기초사무 이관 시 해당 군ㆍ구와 원만한 협의 건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검침원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납 수도요금 환불방안 마련 1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계량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 등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등 12건이고 건의사항으로 시설자동화에 따른 직원 고용 안정화 문제에 대한 장기계획 마련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경영 개선 및 재정건전화 추진과정의 참여방법 개선 등 7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 하수 재이용수 가격현실화 방안 마련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 송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소각방식 검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각종 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 2건이고 처리요구사항으로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연구원 관리ㆍ감독 철저 등 13건과 건의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테크노파크 역할 당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식 개선 등 3건과 건의사항으로 공공기관 통ㆍ폐합 관련 고용안정화 당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통합솔루션 플랫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N방송의 인천 홍보방안 마련 등 3건과 건의사항으로 벤처기업 컨설팅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보증사고율 개선을 위해 등급심사 강화방안 마련 등 6건과 건의사항으로 직원의 현장출장을 강화하여 현장감각을 높이라는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입주대학들의 학생 충원율 개선 등 4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바이오지원센터의 적정 업무이관방안 마련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유시티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1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외부사업 수주 실적 개선 등 5건과 건의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효과를 위해 공영기지국 사업을 인천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안 마련 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대표이사의 수감 태도 개선 등 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 각종 계약 입찰 시 지역업체의 참여뿐 아니라 성장과 육성방안 마련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 회사 재무상황에 맞는 성과 상여금 및 급여체계 책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며 많은 고생을 통해 인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느끼고 이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우수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부서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미진한 부서에서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쌍두마차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마리의 말이 보조를 맞추어야 마차가 잘 달릴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보조를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에 계획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동호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는 늘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