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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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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원별 목록 강혜원 전병일 강근식 구상식 관련 회의록 제168회 본회의 개회식 제168회 본회의 제2차 제168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강근식 의원) 1.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통영시장 제출)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자치국장)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상식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강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구상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11월 26일 접수된 「통영시 통ㆍ반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강근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강근식 의원)

11시 13분

다음은 전병일 의원, 강근식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교통대책 특히 간선도로변 주ㆍ정차 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CCTV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침체된 통영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피폐한 구도심을 살려보자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불철주야 관광도시 통영에 걸 맞는 교통행정을 펼치느라 휴일도 없이 고생 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주ㆍ정차 단속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간선도로변의 교통소통을 위해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를 32개소 36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인근 시 군과 비교할 경우 최하위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카메라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단속카메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촉구해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부 탄력적 운용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점심시간대인 12:00 - 14:00, 심야시간대인 22:00 - 익일08:00까지 단속을 유예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일부분의 조치만으로는 통영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영시민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의 도심지형이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항남동 구 명동거리 흔히 말하는 오행당골목 등이 황폐화 된지 오래 되었으나 통영시에서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살리기 대책은 중ㆍ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먼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의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 운용 시간을 점심시간대는 12:00 - 14:00 종전대로 하되 하루 일과가 끝나는 19:00부터 익일 07:00까지 단속시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퇴근길에 구도심을 방문하여 간선도로변의 상가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만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의 중심이었던 구도심에 텅 빈 상가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20:00 이후이면 구도심이 암흑가로 바뀌는 암울한 상황의 연출을 막는 방안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인 죽림지역과 무전동 식당가 주변의 단속유예시간도 점심시간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저녁시간대인 18:00 - 20:00까지 확대 시행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죽림 신도시 더팰리스 2, 3차 아파트와 유수안 1, 2차 아파트 옆 14번 국도는 최근 80km 도로를 70km로 속도제한 한바 있으나 이를 지키는 차량은 없어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통행자를 보호하는 안전대책이 시급하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민들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말처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의 운용 시간을 확대 시행하게 되면 카메라 하부에 단속시간을 표기하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단속 카메라 어디에도 단속시간을 알리는 표시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용시간 확대 방안이 통영시 5만여 대 차량과 외부관광 차량들로 인해 불가능하고 어려운 제안일지라도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통영시의 교통정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제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을미년 한해 고생하신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의 감시, 견제라는 미명하에 상식과 정도를 넘는 과욕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훌훌 털어버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통영 만들기에 통영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지방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공모가 지난 11월 27일자로 공고되어 1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2008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약 960만명이 이용하였고 내년 5월 전후로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이라는 대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이 있기까지는 관계자들의 노력은 물론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통영관광의 랜드마크를 넘어 전국의 관광명소가 되었고 통영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내년 이후에는 쇠퇴기에 접어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조성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미 운행되고 있고, 거제시는 지난 8월 착공을 하였으며, 사천시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외부 환경은 우리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시의 재정적 지원 없이 공공시설물을 수탁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자 비용도 케이블카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새로 임명될 사장은 막중한 사명감과 전문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꼭 임명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지방 공기업법」제3조제1항에는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의 수익성 증대, 수탁시설물의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직원 화합과 리더십이 창출되도록 비전 제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통영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전직한 직원, 자체 공개채용 등 다양합니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도약을 위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사와 통영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통영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영문제는 통영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안목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사의 입장에서 공사와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통영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 또한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케이블카 운영을 비롯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일체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은 더욱 더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새로운 사장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통영경제의 일등공신인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2016년 누적 탑승객 1,000만명 돌파를 계기로 꺼져가는 촛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타오르는 횃불이 될 것이냐는 이제 통영시의 소중한 결정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근식 의원과 강정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김동진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통영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방향과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살고싶은 힐링도시, 품격있는 문화시민” 조성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말과 연휴 때 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생활불편을 참아주시고 교통통제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은 세계 해운업의 계속된 불황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민선6기의 그림을 구체화 해나가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을 위해 900여 공직자와 저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과 글로벌 문화관광 교류를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를 발로 뛰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 2월에도 미국을 방문, 백악관, 국무성, 농무성 등 미 행정부에서 굴시식 행사를 3년 연속 개최하여 대미 수출 길을 탄탄히 하였습니다. 4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수산전문 박람회를 비롯, 프랑스, 영국 등 선진 유럽을 방문하여 우리 수산물의 유럽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9월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2015 홍콩 씨푸드 엑스포 아시아』에서 8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10월에는 미국 LA 한인축제 및 농수산엑스포에서 통영수산물의 판촉 및 홍보 행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손질멸치 4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사절단과 함께 진린도독의 고향 중국 운부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 협약 체결, 전공비 제막식, 진린도독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 승전무 공연 등 의미있는 교류활동을 펼쳤으며 란다이 맥주로 유명한 자오칭시를 방문하여 맥주축제 기간 중에 통영굴을 소개하고 우리시의 통영굴 축제와 교류하는 방안을 논의·확정 지었습니다. 11월에는『2015 중국 청도 국제어업 박람회』에 설치한 통영시의 독립부스가 단연 돋보여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바이어들이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굴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통영굴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품질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반드시 전 세계 부자들의 식탁에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해외 출장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출장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굴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kg당 위판가 70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올 시즌 굴위판 25년 만에 최고의 국내 굴 가격 기록과 함께 최초로 위판고 1,151억원을 달성한 것은 그동안 해외판로 개척의 영향이 컸으며 국제교류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우리시의 시격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 해였습니다. 2015 통영국제음악제는 139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개막 공연을 비롯하여 21개국 19개의 메인 공연과 어린이스쿨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프린지 네트워크 등으로 양적·질적 면에서 향상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일본, 홍콩 3개 나라 연주자들로 구성된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TFO)는 2015 통영국제음악제 폐막 공연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펼침으로서 조그만 지방 소도시에서 국제적 공용어인 음악을 통해 이웃 국가간 친선과 우애를 도모하는, 유례없는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는 모차르트 주간을 설정하여 일본 쓰나미를 빌미로 2011년 개막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어 4년간 지속되었던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우리 국제음악당에서 세계 초일류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가지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RCE자연생태공원 준공 및 세자트라 개장식, 제15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KOWIN), 2015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연합회 통영총회(AAPPAC), 2015 통영ITU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내외 참석자들은 조그만 지방 소도시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아갔으며 지난 5월 중국 하이난성 산야시에서 개최한 제7회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총회에서 통영시가 공동 회장도시로 선출됨으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새로운 획을 그을만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 1월에 개통된 연대만지 출렁다리는 10만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관광명소로 되고 있으며, 10월에는 4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량 상하도 연도교가 2010년 7월에 첫 삽을 뜬 후, 드디어 개통됨으로써 사량도 발전의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중 9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통영골프장이 지난 9월에 완공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초 미화 천만불 외자유치사업인 루지시설 조성사업은 11월에 드디어 착공을 하였으며 5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제규모의 호텔건립 사업도 2017년 오픈을 목표로 올 12월 10일에 착공됩니다. 6월에는 잠실야구장에 버금가는 통영야구장이 완공되었으며 10월에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통영생활체육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밖에 3월에는 94면 규모의 연화주차장이 준공되어 달아공원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실공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작년에『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동피랑마을, 장사도, 소매물도, 미륵산케이블카 등 4곳이나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한때 주춤하기도 했지만 케이블카 탑승객 기록행진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았습니다. 올 5월 중에는 케이블카 1일 탑승객 기록을 3번이나 갱신을 하면서 최종 12,508명이 탑승, 1만2천명대를 넘기는 진기록을 달성하였으며, 8월에는 한 달간 탑승객 219,041명이 이용해 개장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누적 탑승객은 9,567,222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8월에 열린 제54회 한산대첩축제는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 22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은 것으로 생각되며, 올 시즌 우리시를 찾은 동계 전지훈련팀은 121개팀 7,711명으로 약 5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와 비수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다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세계 수산물 시장을 둘러본 결과 수산물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위생관리가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2012년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굴 수출이 중단되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하수관거 정비, 마을 하수처리장 및 소하천 정비, 항포구 화장실 및 가정집 분뇨수거, 바다공중화장실 설치, 분뇨수거선 및 오염 감시선 운영 등으로 오염원 차단과 끊임없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월 미 FDA의 지정해역 위생점검에서 “아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2008년 10월 기간 만료 이후 갱신이 지연되어오던『한ㆍ미 패류위생 양해각서』가 갱신․발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패류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미국 뿐 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패류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에도 불청객 적조가 찾아와 55만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여 8억 8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적조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선제적 대응으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를 적게 입었으며 행정의 신뢰감도 크게 상승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조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해양경찰, 수협,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양식어업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열린시정, 소통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올 연초에 읍면동 순방을 통하여 327건의 건의를 받아 해당부서의 현장방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ㆍ조치를 하였으며 이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시정모니터 등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우리시의 주요사업장 현장에서 시정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자생단체 연찬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올해 우리시는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에서 ‘TPO 베스트 어워드 2015’ 마케팅 부문의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 등 총 15건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해양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2015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9억원 등 총 1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아쉬움과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모공원 현대화사업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립사업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비 절감, 시 재정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이웃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2연 연속 화장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화장시설은 노후되어 있으며,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도래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대안제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장기 경기침체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안정천연가스발전소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지역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국가경제 또한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제20대 총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살고싶은 힐링도시 품격있는 문화시민’을 향한 시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16년도 우리시가 펼쳐나갈 시정방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열리는 세계무대 앞서 뛰는 선진 시정’으로 정하고 6개 분야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레포츠의 선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된다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선점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해양레포츠의 기반조성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우선 힐링 관광을 할 수 있는 요트 세일링 코스를 개발하고 잠재력 있는 유·무인도에 간이계류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레포츠의 대중적 수요 창출을 위해 도남항, 죽림만 등 권역별 해양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스포츠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신전지구에 200척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 영운지구에 70척 규모의 피셔리나항 조성, 도남지구에 요트특구 조성 등 기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섬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섬 개발입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총 18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으며 이중 통영 매물도 항로가 약 70%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울릉도 항로 63%에 이어 통영 욕지도 항로도 57%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영지역 전체는 지난해 18만명에서 올해는 26만 5천명으로 8만5천명이 늘어나 47%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섬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미리 예견하고 2∼3년 전부터 섬관광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570개의 섬은 통영의 미래이며 소중한 자산이라 확신하며, 자연 등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기본원칙 아래서 각 섬의 특색에 맞게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1,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섬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도서로 개발하여 섬관광의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양읍 마동∼학림간 보도교, 한산도∼좌도간 연도교, 도산 평리∼연도간 보도교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ㆍ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추도 조성사업과 우도 조성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연화도 우도 연결 보도교 공사는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섬의 특성을 살린 조림사업을 펼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ㆍ예술의 글로벌화입니다. 우리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빛나는 문화예술의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머물렀던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글로벌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통영을 빛낸 예술인들의 기념사업 등을 통해 그 명성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를 적극 만들어 나가고 내년 5월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827주년 함부르크 항구축제’에 우리시의 전라좌수영 거북선이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선박들과 퍼레이드를 펼치고 한달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한산대첩축제의 홍보와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관계는 내일 모레 12월 11일 발표예정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삼도수군통제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 윤이상선생 탄생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2016 통영국제음악제, 2016 세계현대음악협회(ISCM) 통영총회 및 세계현대음악제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통영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살고싶은 힐링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국지도 67호선 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 77호선 확장공사, 산양 세포간 도로 확장공사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통제영주차장 또는 병선마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통제영, 병선마당 관광을 한 다음 충렬사, 서포루, 군선, 전통시장, 동피랑 등 주변 관광지를 도보로 둘러보는 걷는 관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료 운영되고 있는 2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통제영거리 구간의 지하에 약 200면 정도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과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통영공설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 죽림지구 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은 우리시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들로 단계를 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도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세계 각국을 뛰어다녔던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 소비자와 바이어들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위생적인 굴 생산 시스템 구축, 수출용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친환경 활사료 양식장 개발 시범사업,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는 강소농 육성, 중국 보세물류센터 입점 추진, 해외수출 농식품 인허가 인증비용 지원, 수출 전문업체 육성,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편 2조 4,767억원이 투자되는 안정천연가스발전소 건립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 여부에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매입과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계속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미래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법송2일반산업단지는 올 9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법송일반산업단지와 덕포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의 경영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조선경기의 침체로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겠습니다. 여섯째, 100세 시대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통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아쿠아로빅 체조교실, 달빛 체조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과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위험요인을 파악ㆍ개선해 나가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비롯하여 금연사업, 나트륨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관광도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올해 메르스 감염사태를 거울삼아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와 식품안전 사전예방대책을 세워, 위생관리와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해양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약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375억원 보다 138억원, 3.15% 증가된 4,5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4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체 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된 24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된 121억원으로 전체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해양레포츠의 선점과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그리고 섬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섬 개발에 방향을 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29%인 1,200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으며, 안정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0억원의 특별회계를 별도 만들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무상환을 위해 42억원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6.4%이며 내년은 16.5%로 재정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과 법적・의무적 지출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 최대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원발굴 등 세입확충 노력과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축소 등 세출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역 조선업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과 효율적 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살고싶은 힐링도시, 품격있는 문화시민’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소중한 결실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통영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민선6기 통영호가 내년에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가 꿈꾸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통영시장 김동진

강혜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을 통해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 투자 사업조서 순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자치국장)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번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의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정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상식 의원 발의)

12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발의 하신 구상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반갑습니다. 구상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시 주요 시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정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구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구상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강혜원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