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과 최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철 개발허가 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 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 담당입니다. 이복희 새주소정책 담당입니다. 이재원 민원 담당은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23억 2,2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7,774만 9,000원보다 1억 4,5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무비와 공공요금, 인건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농촌경관의 저해요소인 농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에 전원마을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원마을 단지 내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보수 또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근속 전역자 유치를 위한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하다가 전역하신 분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발전 및 인구 늘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광고물관리에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철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서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쾌적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4,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방천리 운수골 지역으로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측량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입니다. 토지 정보화 추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지가업무, 부동산 관리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 내년부터 신규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안내지도판 설치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도로명 안내지도판을 마을 입구에 설치하여 마을을 찾는 분들에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처리망 관리에 필요한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를 기반 하는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석유, 난방 등 7대 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 중 상하수도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중복굴착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및 교통 불편 해소, 종합 급수민원, 환경오염 방지 등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에 수급자 주거급여 및 주거 수선유지급여로 8억 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전월세 임대료 현금 지원과 주택을 수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에서 3개 마을, 위라리하고, 용호리, 서오지리에다 시설물 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위라리 지역 명사마을은 지금 현재 분양이, 분양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20필지 중에서 지금 6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6필지요?

네.

그리고 지금 세 가구가 지금 집을 짓고 살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일단 분양만 한 상태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가구는요.

세 가구는 분양,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죠?

네.

네. 서오지리도 지금 거의 다가 분양이 다 됐죠?

서오지리는 지금 18필지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두 가구가 아직.

두 가구가 안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설물 보수를 한다, 라고 하면 마을 별로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시설물만 하나요? 아니면 도로 보수도 하고 하겠지마는,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명사마을 위라리 쪽은 대상을, 대상이 이제 분양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좀 대상 그 자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직급을 좀 높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빨리, 그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빨리 분양을 해서 명사마을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기준을 좀 완화해서 하게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은 인원이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세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운은 지금 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선행으로 지금 입주한 분들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사전설명을 미리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리 입지를,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같이 좀 해결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년도에는 좀 다른 일이 좀 많이 있더라도 하여간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서는 일단 그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완화를 시켜서 조금 그 밑에 계시는 분들도 좀 들어가서 얼른 분양을 해서 같이 채워서 빨리 위라리에 전원마을이 조성이 돼야지, 들어가다 보면 좀 허하고, 좀 또... 지역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전역유치 평화 지금 한 6억 2,000 정도 이렇게 조성, 사내 지역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2015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아마 5억을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을 이제 삼일리에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저번에 이제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좀 못했는데, 도일골에 2억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삼일리에 하겠다고 한 것인데 어째 그 도일골에 다시 기반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배된 것, 위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삼일리 큰방단지 지역에 25필지에서 한 30필지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 필지 수가 많고 사업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이제, 어차피 오래 걸립니다, 그게 시간이요. 한꺼번에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중에 급하게 서두르는 민원인들이 계셔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도일 쪽에 한 4필지 정도, 그것도 군유지거든요. 거기다 바로 도로변 옆에 있고. 그래서 입지여건도 좋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8일 날 15사단하고 20사단 부사관들, 재직 중인 분들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일 지역에 신청자가 있으면 바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그거는 그쪽에 아마 개발을 좀 안 하고 이쪽으로, 삼일리 쪽으로 좀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선 한 필지, 한 필지 먼저라도 이제 시작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 도일골에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단 그쪽... 보다도 지금 현재 삼일리 쪽에 25필지를 일단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삼일리 쪽에다가 하고 나서, 오히려 위치상도 사실 삼일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일골에 군유지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나눠주는 거보다는 오히려 한번, 지금 저기 삼일리 쪽에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네. 그날 한 열여덟 분 정도가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20필지, 25필지를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게 염려가 돼 가지고서 일단 기반시설,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런 것만 해 놓고서는 필지 수를 좀 줄여가지고서 우선 급한 데로 삼일 쪽에 개발하는 쪽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갑자기 도일에 회계 상, 저희들이 추경 때 삼일리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도일이 나와서 좀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2015년도 그 민원담당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 워크숍비로 약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그게 삭감이 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봉사과에서는 대 민원 관리하다 보니까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게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서무계에서 추진하는 1박2일 동료와 함께 하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민원교육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저 예산을 별도로 쓸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련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지금 서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에는.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인허가 담당,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네. 편성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민원업무가, 담당업무를 정확히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친절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저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불쾌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자기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고객 맞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좀 내부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위라리나 이쪽에 지금 보수사업, 보수비가 작년에는 3억 6,000만 원의 보수비가 책정됐는데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지금 안 돼 있네요? 올해 보수비가, 전원마을 보수비가.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좀 더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분양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보수도 좀 하면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대비 한 8%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그 위라리하고 용호리, 서오지리 그 마을은 거의 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됐고, 지금 유지보수비는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약간 좀 훼손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 소규모적인 거, 그런 거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유지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히 이제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비로는 계속 한 그 정도, 이 정도만 지금 편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사업비가 이제 있어가지고 아마 개발, 조성사업비가 아마 다 집행이 돼 가지고 그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하여간 저기 저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금 45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산이 좀 헛되지 않게 좀 분양을 빨리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일리 장기근속 전역자 유치 생태마을’이 아직도 좀 사업이 많이, 공정률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77% 정도, 26억 중에서 지금 20억 정도가 지금 사용된 거로 나타났는데 약 77% 공정률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택지 조성은 어느 정도가 돼 있어요? 지금이요.

지금 방단리 그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사전 재해라든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는 지금 이번 달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이제 받으면 마무리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기본 준비는 지금 다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4월에 해토가 되면 그때 바로 착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다 조성이 완료되나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최대한 좀 당겨가지고 하여간 내년 중에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신청은 지금 안 돼 있죠? 지금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예상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두고 있어요?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야 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마는, 지금 그 전에 한 예로 봐서는 지금 위라리 마을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마 그 정도는 넘지,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라리도 이제 다소 비싸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쌀 테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 텐데. 대다수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그거는 아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도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위라리 같이 좀 되지 않도록 좀 조속히 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친환경 주거사업 환경개선 사업비가 2015년도 대비 이것도 한 1억 6,000 정도 줄었고요. 보면 경관주택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한옥 건축 지원 사업비가 전액이 지금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은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경관주택은 이제 도에서 한 사업인데 그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요.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은 추경에 이제 도비지원 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 그 건축지원 사업비도 이게 도비가 이것도 있잖아요.

네, 도비가 있습니다.

그 도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 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같이, 도비 확정과 같이.

아무튼 저희 한옥, 그 간동에 한옥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함으로써 주민들도 많이 한옥을 지으려고 그러고 또 경관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 있길래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 주택개량 사업비는, 여기 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건...

주택개량은 이제, 네.

우리 돈이, 군비가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마는.

매년 한 50동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군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보고서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군비사업은 안 되지만 군에서 사업자를 지정해 줘야지 융자가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계획이 없는? 없는...

계획은 지금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작년도에 계획된 거는 다 저기 저, 건축이 됐나요?

지금 한 60% 정도가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한 20~30%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하려고 찾아보면 또 뭐 잘 뭐 배당이 안 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홍보가 좀 아직 좀 덜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있고, 또 배정은 또 다 돼 있고, 또 하는 사람들은 못 줘서 또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잘하셔서 사업비가 좀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화천군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일일 민원 담당제를 하고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부터 ‘민원안내’라고 해가지고 장날이든가 그다음에 이런 날 이제 노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안내, 사무실까지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 드리고, 민원업무 담당부서까지요. 그다음에 또 오셔가지고서 궁금한 사항을 거기서 상담도 같이 해 주고, 이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거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직접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빨리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산천어 프로그램을 민원실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하는데 어떤, 어떤 걸 해요? 이게.

저희는 세 가지인데 ‘몸녹임 쉼터’,

네?

‘몸녹임 쉼터’라고요, 주민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서는 몸을 좀 쉴 수 있는 곳, 추위에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쉼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짚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가르기’요. ‘하늘가르기’가 지금 길은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얼곰이성 옆에서 얼음 미끄럼틀 그 세 가지를 지금 운영을 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면 이렇게 그 민원인들이 어떻게 많이 오느냐 이걸 보면 이제 그 화천군이 활성이 좀 된다, 안 된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개발허가 민원이 좀 늘은 것 같아... 내년에는 많이 늘 것 같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그 개발행위가 아직, 작년까지는 민원계에서 같이 업무를 봤었거든요. 금년도 2월 10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허가개발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이제 나눠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 활성화되는 것 같고, 또 여권업무도, 193페이지 보면 여권업무도 아무래도 늘어나는 걸 보면 이제 해외여행도 잦아지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기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

네. 지금 여권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그 빈집... 빈집이 아주 보기 싫거든요, 시골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동면을 이렇게 보면 불타다 말은 집들이 그냥 서서 있어서 간척리 저쪽으로, 청평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최서 씨네 집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여러 해 그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집들이. 그러면 그게 경관을 엄청나게 해치는데 조금 더 해서 사람들 보기에 좀 좋게 하는, 했으면 좋겠는데, 간동 3동, 상서가 1동, 사내가 4동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관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간척리 부분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철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건요.

이게 각 읍·면에서 들어온 거를 신청해 놓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일단 저희가 큰 도로변, 국도변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그런 걸로 다 우선적으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요.

이게 좀 많이 증가돼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그런 주택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원마을 그 용호리는 너무 질질 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기반조성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는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만 나면 이제 바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죠? 지금 거기.

거기는 ‘명상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귀농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관주택 같은 것도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합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8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이달 중으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9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그 오음리하고 월명리 간 도로, 그때 그 공청회 할 때 나온 얘긴데 그 도로명주소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주민이 말씀을 건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그게 양구하고 화천군하고의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고, 양구 쪽에는 지방도가 다 개발이 됐고, 화천 쪽에는 방천리에서 지금 머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도로명을 바꾸려고 하면 주민의 2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결정은 강원도 지방도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을 화천 쪽하고 끊어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화천 쪽하고 양구 쪽을 끊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 도로명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죠?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명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때 강력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길래.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바꾸게 되면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부상의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다 바꾸어 주지만, 운전면허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주소는 또 본인들이 또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가서 설명회를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 사람 주장이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불편사항도 있다’ 이걸 소상히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죠.

네. 일단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2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시설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전에도 보니까 지하에 어떤 것이 묻혔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수도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해당이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이기 때문에요. 지금 금년 6월 달에 기본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화천읍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으로 나갑니까? 이거 하고?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하남면 일부 입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신풍리, 상서면 신풍리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돼 있으면 이게 공사할 때도 굉장히 불편함이 없는데 이건...

네,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되면 지하에 뭐가 있다는 도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한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로가 끊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잘못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장기근속 전역자 유치를 위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 2015년도 예산에 상리 쪽에 예산이 섰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또 어떤 건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리 쪽은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비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저희가 산림청 땅이 거기 있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마을정비지구 지정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산림청 땅을 저희가 매입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모든 서류를, 행정서류를 갖춰가지고 도에다가 마을정비지구 승인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산림청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니, 그렇다면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는지,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 하여간 도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우선 먼저,

먼저 받아야 된다?

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산림청하고 땅을 매입을. 네, 그렇게...

글쎄... 그런데 사전에 어떤, 화천군에서 모든 사업을 보면, 일단 용역을 먼저 한 후에 모든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이거는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네, 네. 이거는 업무, 이게 늦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건요. 해 가지고 그거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되잖아요.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3억 2,500만 원, 한 3~4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건요, 신읍리 게.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요.

그 예산은 그럼 뭐, 추경에 다시 뭐 세울 건지 아니면...

아, 그거는 이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다?

네,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

네. 내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건.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이 질문하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이 됐다가 2015년도에 예산이 또 빠졌다가 또 2016년도에 지금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 2016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건 국가 직접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1억 4,000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군비 1억 해 가지고 2억 4,000으로 내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와 상수도에 국한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전선 케이블, 그다음에 각종 광케이블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히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건 좀,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셨듯이 저희가 전화국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화국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는 같이 공조해가지고는 도면을 보면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건요.

협의가 됐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파포리 쪽에 건설폐기물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 마을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만, 제가 알고 있는 거만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인허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인허가 과정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원이, 개발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여기에서 좀 보완을 내려가지고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인허가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업무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역민하고의 마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을 좀 우리 군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195페이지에 주거환경, 주거급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사업을 보니까 노후 된 주택도 이게 수리가 가능하다고 여기 지금 나오는데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그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선 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경보수는 3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한 번 하게 되면 3년 동안에 보수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중보수는 5년을 기다려야 되고, 대보수는 이제 7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저희 직원이, 화천군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수리, 경보수 대상 사업하고 수리대상 사업을 다 결정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개편되면서 이게 LH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업무 전체가. 그래가지고 경보수 사업은 우리 화천에 있는 미래건설이라고 거기서 이제 LH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대보수는 원주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각종 회의 때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는 그 건의를요. 이게 LH에서 하다 보니까는 불편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농촌 지역에 가보면 그 주택이 상당히 이게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긴급한 게 있으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수리하는,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 청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취지가 청사를 쾌적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 이렇게 기대효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들어가게 되면 민원봉사과하고 사무실하고 통합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카페도 운영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민원을 보러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2개 과가 통합돼서 하게 되면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고, 또 2개 과가 지금도 양쪽 나눠지고 현관이 있는데 그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난방시설, 냉방시설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카페를 운영한다, 라면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민원,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제가 지금 다 다녀보진 않아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대로 지금 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인근 시·군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한번 돌아다 볼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2개 과가 통합이 돼서 좀 불편하신 부분은 저희가 1차 시안은 양쪽에 들어가면서 로비이고 좌우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으면서 어떤 충돌하는 문제라든가, 또 가운데 카페를 어느 쪽에다가 하면서 또 불편한 점이라든가 효과적인 그런 배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결정을 해서 한번, 하기 전에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돼서, 그런데 지금 주민을, 민원을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 또 청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우려되는, 좀 우려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제가 저번에 공유재산 매각할 때 화천읍 중리 토지매입에 대해서 참석을 못해서 드리는 사항인데. 주차장,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중리라고 했는데 위치가 제가 잘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중리가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산천어축제장의 주차장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한다고 하면 만일에 평소 때는 거기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위치를 중2리 신아아파트 맞은편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2리 경로당에서 그 앞쪽에 산 쪽으로 보면 산 밑에 바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입이 신아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단일 출입로인데요,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금년도도 매입을 안 하고도 지금 사전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진출입이 불편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매입해서, 저희가 안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가 지금 도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화천군에서 필요한 부분 공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사유지 쪽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주차장 쓰면서 또 효과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 주민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민생활과 쪽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3층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아래층으로,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민원과 관련된 세금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2, 3층으로 그렇게 전환하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제에 같이 검토해서 좀 넓은 데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각, 그런 것 주민을 위한 불편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과의 통합이, 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일부 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많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라도 밑에서 업무를 보게끔 하는 것도.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종합민원실이 원래는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좀 확장이...

왜 올해는 그거를 집행을 못했죠? 왜?

저희가 1회 추경 때서부터 아마 농업분야, 그다음 민생분야 그런 쪽에 예산을 확충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보다는 그쪽 예산이 더 시급한 부분 때문에 좀 삭감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게요.

5,000만 원 저희가 세웠는데 5,000만 원 갖고는.

3억 800만 원 서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서는 3억 800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급한 부분으로 해서 조금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끼리의 아까 민원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인 또 애초에 설계했던 그 부분하고 검토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간의 부서 부분, 옮기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의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서가 좁은 면도 넓혀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원인이 좀 편리하도록 설계가 돼서 좀 민원인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외수입하고 체납액 최소화 관리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좀 내년에 세외수입이 줄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분 체납액은 한 9억 4,000~5,000 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좀 체납액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새로운 수입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좀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민이 좀 늘어난다거나 이쪽으로 전입이 많다거나 아니면 공장이, 뭐 그런 부분의 시설이,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거나 아마 그렇게 된다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계가, 지금 공장 분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굳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농업 관련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농업 관련한 영농조합, 법인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실제 저희가 사업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봐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자동차세에는 거의 지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많이 줄었던데요? 보니까요.

네, 그 부분은 많이, 그 부분은 저희가 출납 폐쇄년도가 당겨졌습니다. 12월 말로. 매년 12월 말로 당겨지면서 저희가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이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받는 게.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부과가 돼가지고 12월 31일까지 내시는 분이 있지만 그 외에 또 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기를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세입에, 금년도가 아니라 나중에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것처럼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배 소득세가 이제 좀 늘어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는 잠시 잠깐 줄은 그런 상황이었다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연초에 34억, 금년도입니다. 34억이었는데 늘어나서 한 39억 정도.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또 금년도, 내년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늘어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세금에 대해선 그렇게, 우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8%로 상당히 열악한데요. 아무래도 세금 수입은 거의 정해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이 좀 증가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서, 하여간 좀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액도 최소화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세입하고 재산관리하고 계약관리만 잘하면 좋은데 거기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199에서 201페이지까지 보면 체납,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방세가 9억, 그 세입액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지 몰라도, 지난번 TV에 보니까 돈을 안 내는 사람을 아주 집중, 가서 해봤더니 아궁이에서 11억인가 얼마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잘하면서 안 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이걸 잘 추적을 해서 이걸 많이 받아야, 9억이나 밀렸다는데 이걸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 곳에 가 있는데 찾아가기도 힘들겠지만 이걸 진짜 잘해서 잘 받아들여야 이게 군민의 돈으로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규모로는 아까 9억 4,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때에 들어오는 세금은 한 97% 정도 됩니다. 그럼 왜 이게 9억이 되느냐, 인데 그거는 과거에 누적적으로 계속 안 내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한번 분리를 해 봤습니다. 관내, 관외, 3,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놓고 그런 분들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 표준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액으로 체납을 해서 있는 사람보다는 소액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강원도에서도 체납자 공개할 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공개 자료를 드리고.

고액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고액. 최고.

우리가, 지금 그 최고는, 최고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뒤에 끝나고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거 세금을 잘 거두셔서...

세금 하여간 열심히 저희가 걷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10억 이하로 세금을 관리하는 데가, 저희하고 양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관리는 저희가 우수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공개 전자입찰 하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죠. 이게 강원도 전역 사람들이 다 입찰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공사, 일반 공사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그래서 2억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내, 100억 이내도 강원도, 100억 이상은 전국, 이런 식으로 공사물품 용역이 금액과 규모에 따라서 다 관내, 도내, 전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입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사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공사를 뭐 2억, 예를 들어 2억 2,000만 원 이상을 하면 10억짜리, 20억짜리 공사는 할 수 있지만 기술상, 그다음 면허상 그런 분들은 입찰공고에 있는 기준을 적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금액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시공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고에다가 자격대상을 했을 때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법상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이게 세입하고 입찰하는 관리하고, 계약 관리를 잘하고.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 군유재산 중에서 산, 이거를 분류가 돼 있죠? 산은 얼마나, 각 읍·면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고, 또 토지소유가 다 다르잖아요, 분리가 돼 있죠? 그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에서 임야를...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산은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네, 네.

토지만 재무과에서는?

네, 일반 재산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는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상서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이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토지만 매입해놓고 어떤 사업을 안 하면 이거 매입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같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공사 부분은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면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도 물어보니까 “아니, 재무과에서도 세울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서로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진입로가 너무 직각이기 때문에 사고가 여기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계 쪽에는 본청, 그러니까 그 안에, 안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재무과 소관으로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본청에 진입하는 부속도로로써, 종단도로로써 할 수 있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게 충분히 2,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토지매입 규모로 보면 충분히 면에서도 예산을 소규모로 세워서 공사하는 게 그렇게, 진입로 공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런데 거기 설계도를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4,000에서 7,000 사이.

저희는 그래서 토지매입만 저희가 해 주고 관리상,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디 뭐...

공사는 그래서 상서면에서 지금,

면에서?

네.

예산을 세워야 공사를 하죠. 면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돼 갖고 저희가 지금 상서면 것까지 예산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는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봐도 재무과에 밀고, 다 재무과로 미는데, 재무과에서 안 된다니 이게 황당하네요, 좀.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상서면하고 지역경제과보다는 상서면에 지금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상서면하고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서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거기가 사고가 좀 약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어떤 원인사항보다는 어떤 관리사항,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넘어오는 사항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공사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렸던 거고, 상서면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다른 데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무원주택이 지금 83동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 공무원들이 여기 화천 지역으로 이주를 오려고 그래도 집이 없다고 그래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 주택에,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하지 않고 집만 얻어놓고 춘천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상황이 지금 물으신 게 “내가 여기 전입해서 와 있으니까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다 거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본 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춘천에 자기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3~4일씩 빠질 수도 있고, 한 달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일반, 그러니까 공무원, 독신자 있는 부분 빼놓고,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고요. 독신자 쪽에 5급 과장님들이 가끔 계신데 그분들이 있다가 집안에, 아시겠지만 춘천에도 나머지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사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0일을 그냥 일반 하시듯이 거주하듯이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실·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어떤 관련 조례라든가 근거에 그게 바로 그냥 퇴출, 그런 부분들은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집만 있고 모든 살림은 춘천서 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주택 취지가 공무원들이 이쪽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무원주택을 지었는데 그런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