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억 8,5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분담금 등 사용료 수입 5,9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수입 12억 2,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억 3,1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9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행정인육성사업은 21억 9,900여만원으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3억 8,500여만원, 우수전문교육강사확보 및 능력향상 7억 7,400여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1,400여만원, 교육훈련장비운영 1억 500여만원, 성별영향평가교육운영 700여만원, 주말예식장운영 300여만원, 시설유지관리 9억 900여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억 3,100여만원으로 기준인건비 29억 2,700여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4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및 강의실 PC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데스크톱 기준으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4년입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바꾼 이유는 교육생들 설문조사를 하면 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강의실 PC보유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어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교육생들이 불편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분임토의하는 컴퓨터를 빼놓고는 일반인들도 다 쓰고 있는 컴퓨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중고로 매매하면 9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데. 분임토의하는 좀 오래된 컴퓨터는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강사들이 쓰는 거라든지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들은 아직 쓸 만한데 무조건적으로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교육생들이 교육하는 기기만큼은 그래도 최신시설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분임토의장에 있는 컴퓨터 때문에 불만이 나온 것 같고.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아닌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전산 교육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기기가 너무 노후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07호, 108호, 109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303호, 강사대기실, 인터넷실, 교육생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현재 다 밖에서 쓰고 있는, 일반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에요. 분임토의장 컴퓨터들만 좀 오래된 것들이고 사양이 떨어지는 것인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컴퓨터의 성능을 따지다보면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가장 유지해야 하거든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괄 교체하는 것은, 각 PC마다 성능이나 상태를 보고 교체함이 바람직하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도 교체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565페이지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장보수 및 노후시설정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예산이.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아마 작년부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참살이둘레길 조성한다고 1억 세워놓으셨고요.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노후시설정비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10개소 해 가지고 휴게실, 교육생 인터넷실, 의무실, 강사대기실, 귀빈실, 지하1층 중앙감사실,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라든지 전기·통신·기계·소방시설유지 및 보수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로 해도 되지 않나요? 따로 노후정비 1억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유지비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유지비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천장보수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천장보수라고 쓰셔야지 왜 노후장비교체라고 하십니까? 제가 보수 및 노후시설정비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니까 10개나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자료라 해서 이렇게. 텍스 하나에 물 조금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건물유지비로 개·보수가 가능하잖아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부분만 교체하면 유지보수비로 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20년이 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휨 현상이나 뒤틀림 현상만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다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참살이길은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도 150m 정도의 길이 조성되어있는데, 교육생들이 오찬을 하고 나서 별도의 산책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주변을 녹색, 산림지역으로 해서 1㎞정도를 만들어주면 교육생들에게…….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 녹색부분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체 녹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책길을.
철의
심철의위원
참살이길이 있잖아요, 지금.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참살이길이 150m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50m밖에 안 된다고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끝나고…….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원 외곽으로 한 바퀴 돌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돌리면 얼마나 돼요, 길이가?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길이 1㎞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요? 밥 먹고 1㎞ 돌면 배가 다 꺼져버릴 것 같은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의 웰빙차원에서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은 길이 없나요? 길은 있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다니는 길은 조성 안 되어있고 잔디밭으로 그냥 가는 길인데요. 그냥 풀밭을 간다고 봐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밑에 뭘 깐다는 건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레탄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모래로 하든지 우레탄으로 하든지 해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공적으로 길을 만드시겠다고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U대회가 있었잖습니까? U대회 기간 동안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해서, 어차피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수당을 줄였고요. 원내교수 문제는, 교육원에 있는 직원들 6급 이상을 원내교수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60쪽 볼게요. 위탁교육비에 영어회화과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총 7,150만원인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영어과정, 중국어과정, 일어과정이 있습니다만, 영어와 중국어과정은 집합교육을 하는데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어학원이라든가 사설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중견간부 같은 경우 41명이 며칠간 하십니까? “50만원×41명×2회”라고 되어있거든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1기는 상반기에 하고 2기는 하반기에 하는데 약 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기수별로 4개월요? 4개월 집합교육을 하는 건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가서…….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와서…….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원으로 가서 저녁시간이나…….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일반교육과정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41명이 4개월 동안 듣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41명은 교육원의 전체과정을 쭉 듣는데 외국어과정을 따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위탁교육은 전문업체가 우리 교육원으로 와서 하되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하면서 3주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2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과정을 며칠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7,100만원을 들여서 외국어과정을, 영어·중국어과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두 달 하고 또 다른 기수 하고 그럴 텐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어학과정인데. 성과적 측면에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영어를 수십 년 해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단 몇 개월 해서 효과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교육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설문조사하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아, 수요가 있어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 돈이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마다 해 오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성과를 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간이 끝나면 어학 관련해서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판단을 해 보고요. 563쪽에 예식장 있잖습니까. 1년에, 2015년도에 네 건인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는 두 건…….
오섭
조오섭위원
두 건이었는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다음 주 한 건을 포함해서 두 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에 두 건이고 2014년도에 세 건이었던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건인가 세 건 됐던 것 같은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는 6쌍을 했습니다, 여섯 건.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합리성을 좀 따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빌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예식장 운영하는데 얼마입니까? 시설관리에 300만원이고, 300만원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내책자, 소모품, 기자재, 활성화추진계획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예산이면 예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줘버리겠어요, 100만원씩.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몇 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해 왔던 것이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2011년도부터.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부터 쭉 1년에 서너 건이에요, 보면.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어떤 때는 열 몇 건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주말예식장 활성화 부분은 계속 지적되어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결 안 되면 이제 접어야지요. 해결 안 되는데 계속 가봤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여섯 건, 그리고 그전에는 열네 건인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두 건입니다만, 앞으로의 수요를 봐서 지속된다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예식장 빌려주는 사업이 주 사업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장소잖아요. 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다 예식장, 아무튼 시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다, 의회에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본인들 스스로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예식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식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즈음에 합동결혼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치해 보세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쌍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내는 값어치를 할 것 아닙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우리 시설은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좁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좁아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일쌍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홍보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모든 시설을 제공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다문화가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성과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세입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육생 급식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교육원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교육원생뿐만 아니라 소방학교에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학교 보니까 올해 312명인데 내년도에 212명으로 100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학교 교육생이 줄어들었습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자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학교 신규생만 교육을 합니까, 거기에서?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소방학교 신규생뿐만 아니라 일반기관도 하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특히 줄어든 이유는 내년 소방대 신규 공무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식대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신규 전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거기에서 6개월 합숙을 하는데 하루 3식을 합니다, 그분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 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가? 위탁교육비에 영어회화과정과 중국어도 있다고 하셨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회화과정에는 중국어, 영어가 있는데, 해외연수과정에는 중국어는 없습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중국어과정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국제화여비에 보면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만 있지 중국어 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여기에 3개 과정이 있는데 영어회화과정은 별도의 과정이고 그 밑에 중견간부양성과정 외국어과정, 여기에 중국어와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따로 영어니 중국어니 이런 연수보다는 중견반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대개 유럽권, 지중해권, 북유럽권,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중국어회화를 배우시는 분이 유럽 가서 뭐 하겠습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영어반만 전담하는 영어과정이 있는데 중국어과정은 다른 과정 안에 그 수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중국어과정을 전문적으로 하세요. 광주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 차이나프렌들리인 거 아시지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그 차이나프렌들리의 일환으로 90명을 중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어 하는 것은 또 따로, 이것과는 별개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에서 보내고 있어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있고 우리 교육원에서 같이 인솔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원에서 기초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초교육을 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기초교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일반교육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행정지원과는 제가 알아요. 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만, 영어권만 말고 중국어교육도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연수에는, 물론 이것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돈 22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갔다 오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광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차이나프렌들리사업의 일환으로써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적인 언어는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국제교류팀에 합류시켜서 중국, 차이나프렌들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국어 해외연수는 없어요. 그것도 후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가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솔이?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거기에는 중국 코스는 안 되어 있고 중견반에 중국어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국제화여비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은, 거기에는 중국어과정이 없는 것이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중견간부양성과정 안에 중국어수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외연수 가잖아요, 중국도.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중견간부는 중국은 안 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인솔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는 중국은 빠져있고, 중국은 안 되어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중국 가는 사람들 인솔 안 합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중국에 가는 것은 차이나프렌들리사업에서 별도로 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원에서는 인솔 안 해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갑니다, 인솔도.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인솔을 하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과는 별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국 인솔비용이 어디 있냐고요.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중견간부양성과정에서 해외 나갈 때 교육생들로 하여금 코스를 편성하도록 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비용도 시청 행정지원과 안에 들어 있답니다, 인솔비용이.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원 비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거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는 인솔비용이 220만원인데 중견간부는 왜 550만원이에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가는 곳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호주를 갔다 왔는데 중견간부의 경우는 유럽 쪽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비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중견간부를 멀리 보내시네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10시 3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0시 43분
10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10시 52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4억 3,9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1억 3,9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민방위교육훈련지원 5,9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1,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8,400만원이고, 재난예방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29억 1,4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 9억 3,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9억 200만원과 CCTV 관제전문인력용역 민간위탁금 9억 3,800만원, CCTV 전용회선요금 3억 7,400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억 300만원이고, 재난대응과는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6억 1,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39억 6,400만원보다 1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안전문화운동 및 국제안전도시 지속 추진 1억 5,700만원, 비상대비업무 및 을지연습 등 추진 3억 2,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지원 1억 2,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1억 7,1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관리 3억 1,400만원 등으로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과는 CCTV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9억 2,000만원, CCTV 관제전문인력용역 29억 8,1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설치 18억 7,2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39억 1,400만원 등으로 13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장비 2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3억 1,2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10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과는 단속수사차량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3,600만원, 시·구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1,200만원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5년 말 총 250억 7,600만원이며 이중 49억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5억 6,6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5,000만원,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지원 등 1억원으로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14억 1,600만원을 적립하여 총 26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총 475억 2,300만원이며 이중 34억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3억 1,200만원, 이자수입 10억 5,500만원이며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액 103억 6,700만원을 적립하여 총 578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서 195페이지,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구축장비가 있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공문을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통합으로 하라고 요청이 왔던데, 국민안전처에서는 3억 6,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 놨어요. 아직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내용이 없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또 자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전, 울산, 부산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오기 전에 사업시행하는 금액추계를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그렇게 공고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점을 맞췄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3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2억 5,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일단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국민안전처에서 호환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오면 증액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거잖아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럴 바에는 이게 나오고 추경 때 세워도 될 텐데 굳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이유가, 아니면 이 2억 5,00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할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국민안전처 사업이지만 그전에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했고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엇을 빨리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국민안전처에서 통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국민안전처에서 내용을 보내주고 최종결정이 되면 그 관리시스템에 맞춰서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현 단계에서 내년 초부터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2억 5,000만원 가지고 뭘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원래 국민안전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통합으로 관리하자고 제안이 왔고 예산의 중복을 피하자고 공문까지 왔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내용을 보내줘야 이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니에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먼저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추경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과장이 똑바로 답변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와 별개로 우리가, 위원님이 이 사업의 성격은 잘 아시잖아요, 스마트. 재난현장에서 전화기로만 움직이지 재난 전체를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이나 대전에서 했던 사업비의 규모를 봤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는 아직 아우트라인도 없는데 기금 중복을 방지하자. 그런다고 돈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도 물론이지만 일반 자연재난도 현장 모니터링을 우리가 먼저 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는데 취지가 있었고…….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연구원에 용역을 준 그 자체는 3억 6,000만원이 추계가 될 것이라는데 우리는 그 중복을 피하는 시스템으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하기에는 늦습니다,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제가 국민안전처에서 공문이 온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본 사업을 구축하는 기능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포할 것이라고 국민안전처에서 이야기를 했고, 자체적인 재난안전 관련 정보와 사업계획수립시 참고해 주시고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활동이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복투자를 피하고 세워주시면, 이것은 어차피…….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그러면 먼저 투자를 했어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하라고 하는데 맞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가설을 해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지요. 국민안전처, 이 친구들이 눈에서 뭘 빼더라도 내년 3·4월에 시스템 기준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바로 1월부터 착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운영의 방법이 나오면, 다른 자치단체는 그때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경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부터 풍수해를 대비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늦습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저희들은 세워주시면 먼저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너그럽게 봐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185페이지에 CCTV관제센터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까지 합쳐서 29억 8,000만원,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입찰과정에서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직접고용에 관련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주무부서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용역. 제가 알기로는 8개월인가 그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직접고용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현 단계는 용역근로자설명회를 했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용역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말까지지요? 그러면 1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연장하나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아니요.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 직접고용이 안 되면.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직접고용에 따른 추진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거쳤고 임금테이블 협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올해 20일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용역사와 용역요원들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일 남았다니까요. 계약기간 만료가 20일입니다. 그러면 1월 1일 되면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직접고용 전환이 금년 말까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 직접고용 쪽으로 최종합의가 되면 현재 위탁용역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과목변경을, 물론 그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전환하면 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용역을 맡은 업체는 올해 말까지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울 것이고 그 사람들도 앞으로 얼마를 더할지 그만 둘지를 결정해서 사업을 계획해야 될 텐데, 계약기간 도중에 우리가 직접고용을 한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위원님, 그래서 계약회사와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접고용으로 가겠다고 이야기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만 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만약 12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이 안 되면 그 나머지 공백은 누가 하냐는 이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89명에 대한 인력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승계를 하는데, 아니, 관에 맞게 일이 다 처리될 수는 없잖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면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주관하는 부서 같으면 여기에서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모든 중심을 잡고 있고 저희들은 자료제공이라든지 서포트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대표들과 충분하게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풀어나가야 할 단계인데 실지로 운영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시민안전실에서는 직접고용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계 안 해 보셨어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저희들이 용역비에 따른 예산은 위탁금에서 변경을 할 것입니다만, 기업체간 이윤이 3% 정도, 관리비가 5% 정도 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89명이에요. 30억 잡고 나눠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90명 잡고, 89명이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인건비를 얼마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비용으로 시설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용역업체가 담당했던 부분들을 비교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이것을 직접고용으로 할지, 아니면 용역을 줄지…….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받든지 직접 위원님에게 제출하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데이터는 적어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분석이 완료 안 되었더라도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한 가지, 저희들도 한계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되어 있다면 명쾌하게 그런 자료가 준비되는데 통합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정말 염려스러운 것이, 올해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직접고용을 할지 위탁을 줄지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 저는 답답하네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CCTV 관제전문인력용역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고용한다고 언론보도를 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그리고 2015년도에 기정과 1회 추경, 3회 추경이 있는데, 2회 추경이 있는데 추경 때마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줄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교육청 전입금이 변동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89명에 대한, 관제에 대한 연금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누가 줍니까? 교육청 전입금이 줄었으면 나머지는 시에서 플러스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 덤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그것은 출납폐쇄기간이 10개월이어서, 12개월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2개월 줄어서 그렇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예. 줄어든 그 효과가 있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도 금액이 줄었어요. 1회 추경에도 22억 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결산추경 때 줄여야지 왜 1회 추경부터 줄여갑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 26억 9,800만원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데 2개월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기간을 2013년 5월부터 1년씩 하다보니까 2014년 5월이 1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1회 추경에 금액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금액이 2억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가상승률로 인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예. 4대 고용보험과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확히 10% 늘었어요. 계상할 때 계상근거가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용역단체하고, 회사하고 임금협상해서 임금을 맞추는 것인데요. 공동운수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노조에 들어갈 때 공동운수노조로 들어가거든요, 현재는 노조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고용자들에게 인건비 인상도 있을 뿐더러 경비절감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여기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직접고용이 안 되더라도 내년 1·2월이나 2·3월에 다시 직접고용계약을 하셔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고 또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지금 소요예산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미 협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증액사유는, 2015년도 최저임금과, 그때는 5,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6,000원으로 500원 정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으로 생각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증액부분을 정확히 계산했던 내역을 주시고, 1회 추경에서 금액이 감액된 내역, 왜 감액이 되었는가, 그런 문제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그것은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금액이 잘못 계상되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가 증액된 것은 용역비에 대한 계상이 상세하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4대 보험이 올라가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 못하잖아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다시 분석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금액을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질의를 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170쪽 보실까요. 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재난관리실태평가. 안전대진단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국민안전처 주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안전진단의 진단요원들은 정부에서 내려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실태평가는 누가 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우리시 자체적인 점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재난관리실태평가를 중앙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실태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중앙부처와 협의한다고 되어있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171쪽입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 여비요. 어차피 이 훈련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전처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지원문제라든지 평상시 상호교감,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재난실태업무부처협의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대진단에 민관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은 누가 참여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관련법인……. (과장, 실장에게 설명) 시설물 관리주체가 있지요. 거기를 민으로 표현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대진단은 관하고 시가 같이 진단하고 평가는 우리 시에서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평가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전진단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하태선입니다. 여기서 평가는 다른 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맞게, 적절하게 안전대진단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추진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우수 구를 중앙에 추천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내용이지 다른…….
춘수
박춘수위원
아, 우리 자치구를 평가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평가해서 잘된 자치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죠?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우수 구 하나를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183쪽 보시면,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재해위험지구정비 광산구 소촌1, 재해위험지구정비 남구 봉선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남구 월산·백운지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대진단을 했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진단을 해서 전문안전용역업체에서 이것은 D등급 이하이다, D등급으로써 앞으로 재난에 위험성이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장소, 시설물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에 안전대진단을 해서 D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판단을 다섯 군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다섯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 시설물, 사유 토지는 제외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안전처에 계속 조정해 주라고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 모 아파트 옹벽사건도 그런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위험지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또 각 지방자치단체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정됩니다. 우리는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준요건이 사유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사유지, 사유시설물…….
춘수
박춘수위원
관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만 가능하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공공시설물, 이렇게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지원이 왜 50%밖에 안 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두 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제도가 있고 보조금제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가 키대를 잡고 중앙정부를 컨트롤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를 3,800만원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단계인데, 사업판정은 안전조건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국비매칭을 해야 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특별교부세로 해야 할 것이냐, 그 판단을 우리가 올려도, 우리는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교부세로 이렇게 많이 주다보면, 어차피 안전처는 실링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교부세는 보따리가 적고 국고보조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당연히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올리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별교부세 아니면, 보조금 가지고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이 국비 50%를 줘놓고 시비 25%, 구비 25% 부담을 하라고 하면, 소액 같으면 모르지만 큰 규모 같으면 25%라는 돈이 몇 억 왔다갔다하는 것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커스를 두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올까,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량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요구하는 지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중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최소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전액 국비로 주는 것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지구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남구 봉선지구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밝힐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형특성상 남구 입지조건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능선, 구릉지대를 절토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까, 또 기존의 아파트들이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들어선 아파트가 좀 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때는 안전기준에 무사히 통과를 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은 위험지구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구라고 하면 몇 군데라도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들 하셨고 짧게 하겠습니다. 174쪽 보면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행사운영 있잖습니까. 31사단 장병들 대상인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 타 지역 말씀이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일단 31사단 산하 부대로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해마다 해 왔습니까? 언제부터 했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타지 출신 장병들에게 광주를 바로 알리고 광주를 이해시키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군부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통, 협력, 그런 관계 도모에,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사의 성격상 시민안전실에서 행사할 성격이 아니고 대변인실이나 관광과에서 해야 될 행사의 성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어차피 군부대와 저희들이 재난과 밀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핫라인이 안전실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난이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재난이 발생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런데 평시에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군부대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행대로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타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장병들이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앞으로 용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맥락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맥락 자체는 광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광주를 알려주고, 그 목적이 훨씬 강한 것인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표현이 타 지역이라는 것도 저도 보니까 좀 낯서네요.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지역 출신들에게는 할 필요는 없지요, 다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특별하게 위법이 아니면 수용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안보교육, 175쪽인데요. 1,000만원은 무슨 행사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175페이지인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시민안보교육에 1,000만원. 시민대상으로 안보현장을 방문하고 비상대비체험행사 등을 하는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설명 자료에 있는 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이 누구, 어디를 말씀하세요? 시민대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시민 포함해서 학생, 주부, 청년 등 각계각층을 통틀어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몇 명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실링으로 보고 맞춰서 인원을 확정하겠습니다만, 주로 안보강연, 안보 관련 홍보물 책자라든지 안보현장견학, 또 재난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보현장은 어디예요? 땅굴인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굳이 땅굴로만 볼 수는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뒤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땅굴만 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그런다니까…. (장 내 웃 음) 땅굴만 있는 것이 아니고 6·25격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탐방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대상도 정해지지 않았고 숫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현장 장소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다만 땅굴 등 6·25격전지 관광을 갔다 오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관광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코스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올려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전실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8쪽에 영어재난방송홍보캠페인, 이것도 1,000만원인데, 영어재난방송을 영어방송국 어디에서 하지요? 재난방송홍보캠페인.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영어방송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영어로 하고 있는데 중국어까지 추가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게 일반운영비잖아요. 영어방송국으로 가려면 민간이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재단에…….
오섭
조오섭위원
위탁 주신다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예. 위탁을 줘서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반운영비잖아요. 일반운영비에 편성됐는데 영어방송국으로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주최는 거기겠지만 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캠페인을. 주관만 거기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영어방송국에 돈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1,000만원을. 당신들이 영어로 재난방송을 좀 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잡혀야 되지요. 민간위탁으로 잡히든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든 이것은 목이 잘못 잡힌 것 같고, 이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저는 별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광주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다문화가정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관광객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문화, 관광객, 그런 차원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열화상측정기구입 있잖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짜리인데,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기배선 합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조사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 대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예. 한 대에 1,0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한 대 가지고 어디를 검사하지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위험지구에 전기공사와 같이 배선을 점검해서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위험도를.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 한 대를 가지고, 광주시가 몇 가구예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가구수로 하면 약 40만가구가 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0만가구 중에 위험지구가 몇 가구예요? 단독주택 몇 가구,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배선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배선이 전선에 있어서 화재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몇 가구나 할 수 있을까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지금 저희들은 176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176가구예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제일 위험이 취약한 지역만 구청에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 같은 데는 타 기관이다보니까 협조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점검, 수시점검을 자체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출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저희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출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출장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쓸 것입니다. 목을 따로 출장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오섭
조오섭위원
1,000만원짜리 측정기를 사면 한 분이 전담해서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담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 전담인원의 출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홍석
김홍석재난예방과장
저희들이 가구도 점검을 하겠지만 다중이용시설과 백화점, 예식장 등 큰 시설도 동시에 점검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목에서 끌어올 것입니다. 여기에만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어재난방송홍보캠페인, 열화상측정기, 시민안보교육, 셋 다 우연하게 1,000만원씩인데 시민안전실과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영어방송이 들어가니까 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위탁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해서 영어화해서, 외국어로 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인데 “방송”이 들어가니까 주무 과장이 답변을 흔쾌히 못한 것 같은데…….
오섭
조오섭위원
팸플릿이 아니라 방송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저도 그래서 한동안 헤매고 방송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KBS 산하에 그런 재단이 있었다면서요. 거기에 주는 돈이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한글로만 홍보책자를 만들고 홍보캠페인이나 가두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영어화해서, 외국어로 해서 활자화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측정기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충분히 못 했나요?
저도 견해를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이 문제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산실에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라. 문제는 뭐냐, 의결기구는 분명코 의회고 편성권만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세분화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구분해서 세우고, 그러면 내가 의회라도 기분이 안 좋겠다.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실에 취지를 확인시켰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실에 국별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편성하는 전담직원이. 일부 직원들의 견해는 이렇게 나누라고 해서 나눴고 또 일부 부서는, 예를 들어서 CCTV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양분화 됐을 것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잘못됐다, 어차피 참여예산도 필요해서 세웠을 것이고 우리가 검토해서 세운 물량도 필요해서 세웠는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참여예산이라 해서 의결권이 일부 시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한 오해를 받겠다…….
당연히 했지요.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첫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쳤다, 그분들이 현장에 더 밀착되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2억 2,500만원을 세워서 함께 해야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곳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또 거기가 절실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함께 고민합시다. 취지는 백화점의 사물함제도로 해서 센터를…….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동 주민자치센터나 동 단위 도서관 있잖습니까. 거기에 사물함식으로 비치를 해 놓고 여성들에게 오는 물건을 그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여성이 안심하고 낮에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광산구청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광산구청에서 2개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500만원으로 두 군데 정도 시범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부패하는 택배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에다, 우선 2개소 정도를 설치해 보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봐야…….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빨리 하시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잠시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재난대응과의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장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3분
12시 03분
12시 03분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4시 08분
예산심의 전에 남도학숙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요청) (속기 개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동의안 등 네 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우리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화통일 시민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200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남북교류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12억 5,000만원으로 재원은 2016년도 본예산 2억 5,000만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10억원입니다. 사업계획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7,100만원, 광주평화통일포럼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및 기획홍보사업에 7,900만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협력 및 문화체육교류 등 대북협력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장학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여 장학기금을 추가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간 교육협력협약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소외계층과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주ㆍ인권 법률상담 및 교육,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자문, 주요 현안사업의 법정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여 사회공헌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ㆍ집행ㆍ평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23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여 광주평생교육 정책수립과 모델개발 등을 통해 평생교육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광주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평생교육 정보공유와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양성사업 등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교육운영, 베이비붐세대 5060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이모작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 출연동의안 등 네 건은 우리시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출연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페이지 삼백…….
경님
주경님위원장
출연동의안요.
철의
심철의위원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14시 24분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14억 1,7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액보다 18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사무대행기관 수입 등 2억 9,0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 4억 9,000만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 13억원, 국ㆍ공유재산매입을 위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6억원, 청년인재육성과 소관 제2남도학숙 건립을 위한 전라남도 부담금 수입 86억원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98억 1,4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액보다 35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7억 9,300만원이 감액된 58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 시민참여구현 27억 1,2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및 대외교류협력 4억 8,0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10억 8,3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2억 1,000만원,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업무추진 8억 3,600만원,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8억 7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7억 8,600만원이 증액된 655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교육실시 및 시험관리 등 32억 9,400만원, 조직화합 및 직원 후생복지증진 54억 300만원, 공무원단체운영 3억 5,000만원, 조직 경쟁력 강화 사업 12억 7,500만원, 기타직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54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85억 100만원이 증액된 1,086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관리사업비 9억 6,500만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4억 7,500만원, 국ㆍ공유재산매입 26억 5,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억 4,400만원,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4억 3,500만원, 시민열린광장 조성 등 청사관리시설비 18억 7,0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908억 4,900만원, 청사정비기금 등 보전지출 4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24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797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25억 8,80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2억 7,700만원, 학교무상급식비지원 351억 9,100만원,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34억 8,2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2,160억 5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운영 23억원, 제2남도학숙건립추진 17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0억 3,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10억 3,200만원, 이자수입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신재생에너지협력사업 및 문화체육교류 1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금이 운용될 경우 2016년 말 기금 잔액은 총 32억 3,0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그리고 예치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제2남도학숙 건립 등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서 395페이지 보시면 여름문화캠프운영에 1억원 세워놓으셨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올해 반응이 좋았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행사 위탁 안주고 계속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시청 앞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개념 하에서 일부는 우리가 텐트를 직접 제공하고 또 일부는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 텐트를 쳐서 캠핑장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또 하나는 여름철에 물놀이라든지 나들이를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시청을 찾아주시면 물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향설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텐트 구입하셨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몇 동이나 구입하셨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한 10동을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 문화공연비 3,000만원에 물놀이장 임차비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은 민원이 많아서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안전요원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6,000만원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텐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요즘 문화 자체가 텐트는 각자 집안에 많이 비치하고 있어요. 저는 더 절실한 게 뭐냐면, 만약 텐트를 치고 그 가족들이 바비큐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텐트는 집에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선진국의 공원을 가보면 텐트는 없지만 바비큐 다이는 고정식으로 해서 누구든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방안이 가미가 안 된 것 같고, 물놀이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물론 어른들은 얕아서 괜찮다고는 하겠지만 아주 어린애들이 와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 물놀이장이 아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넘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어도 너무 작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작년에 텐트를 10동 사셨는데 왜 재산등록을 안 하셨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품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품등록을 한다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텐트도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쓰는 물품은 다 등록을 합니다. 물품관리체계에 따라서 물품등록을 하고 물품관리를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계과에서 행사기간에 대여해 줄 경우 분실이나 파손 때문에 다음 해에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품등록을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적사항 받고 하셨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전까지는 안 하셨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재산등록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텐트도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 받고 물품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또 올해 구입하는 물품들이 있으면, 이런 것은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시민열린광장조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시청 1층 로비공간을 시민숲으로 탈바꿈해서 예년에 비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청사 앞에 공공부지를 연계하는 산책로, 그리고 다양한 꽃을 식재하는 플라워가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변 쭉 인접해서, 아까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만, 플랜트박스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사의 접근성을,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좋지도 않고요. 도로변 플랜트박스를 철거해서 잔디광장으로 확충하고 또 시청 공간을 활용해서 명소화 할 수 있는 장미원, 허브원, 이런 시민 사용 중심의 개방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광장과 우리 시청광장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평화광장하고 시청광장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하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획은 좋으신데요. 과연 시청광장을 공개하고 이런 효과와 들이는 돈과 가성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사전조사가 많이 필요할 듯 싶어요. 그리고 평화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통로에 작품을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연결통로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너무 즉흥적인 집행 말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 할 때도 녹지라든지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청사 시설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계획을 짰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면밀히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 1층에 여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여행사 공간을, 1층보다는 지하1층 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행사가 알프스 여행사인데 거기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업체가 우리가 이 청사로 입주한 이후 거의 독점으로 운영하다시피 했거든요. 사실상 금년 3월 21일 날 계약기간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해서 2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이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의 임대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보니까 1, 2, 3차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재계약을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지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러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리 시 입장에서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행사를 보니까 현재 시청에 입주한 업체에 비해서 임대료를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많이 내서 했고, 최근에 입주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비해서도 2.5배가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부과해 놓고 연장을 원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로 내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도의상 좀 아닌 것 같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행사의 민원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시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이라든지 타 관공서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다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도 적자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있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더 격려해 주고 할 부분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냉정하게 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보면 시민참여촉진에 자치구 순방 시민과의 대화가 있고 자치구 순방 오픈테이블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사업이 중복사업 아닌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써야 되는 수용비인데요. 자치구 순방, 저희들이 시정보고책자를 제작해야 되는 사무용품 제작비하고, 오픈테이블 운영 했는데 5개 구에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두 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시민과의 대화와 오픈테이블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내용인데 목이 다른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같이 가는 거고, 오픈테이블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같은 사업이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산출근거를 보면 왜 4회지요? 5개 구인데 5회 아닌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5개 구를 돌아다녀도 책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분기 1회, 이렇게 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책자 제작…….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산출근거를 역으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용비가 들어가는…….
오섭
조오섭위원
4,000원짜리를 1,500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마 실무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5개 구에 하면 7,500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총 부수를 4,500부 하겠다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역산을 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사업은 아니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359쪽입니다. 시민평화통일교육 있잖습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 있던, 이게 아니고 다른 목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 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15공동선언 15주년기념, 그 목이 하나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그게 떨어져 나가고 평화통일교육만 남아있어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어가지고 사업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평화통일교육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에 5,000만원 신청하셨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했는데 예산 반영은 3,000만원만…….
오섭
조오섭위원
3,000만원만 반영된 거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냥 전액 반영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여건상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깎인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다음에 376쪽 보면 조직경쟁력강화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준비하는데 1,500만원 들고 일반보상금으로 진행요원 보상이 140만원 있어요. 어떤가요? 겹치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게 자치행정과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처음에 자치행정과냐 행정지원과냐,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되었을 때 행사준비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좀 들어있었는데 그걸 미처 예산실에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정리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리해도 되겠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두 가지 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378쪽 명예시민메달, 명예시장패 제작 2,0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명예시민은 이해가 되거든요. 명예시민증 주기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목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건데요. 명예시민메달이 있고 명예시민…….
오섭
조오섭위원
패가 있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명예시장,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공로가 큰 외국인이나 동포, 또 기관단체장, 이런 데 수여하는, 명예시민을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명예시민으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명예시민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명예시장패는 아니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명예시장은 거의 흔치 않는 일인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381쪽 명예퇴직수당 부분은,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올해 2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21명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20여명 정도 명예퇴직하시는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에 30명을 예상했는데 그때 41명이 명퇴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측했는데 금년도에 20명이 명퇴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35명 기준으로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것도 좀 조정할 수 있겠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395쪽하고 396쪽은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쭉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하고 캠프 운영하는 것, 설명을 쭉 들었는데,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청사 승강기시설개선사업 3억 2,500만원은 예전에 제가 운영위원장 시절에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연동되어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되고 누른 것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엘리베이터를 다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하실 수 있는지 개선사업을 하시고요. 시민열린광장조성에서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평화광장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밑으로 연결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평화광장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네 군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밑으로 내려가는, 평화광장으로 올라가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주차장하고 평화광장하고 엘리베이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하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지하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평화광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예전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지하주차장에 대면 우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상에서 지상으로 연결이 되는, 녹지숲이 바로, 우리가 산책을 하면 쭉 이어서 평화광장까지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의 사진을 보면, 조감도 사진을 보면 평화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거든요, 6번. 6번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저 위쪽 평화공원으로 올라가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6번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평화광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모형하고 똑같아요. 이걸 또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그림 옆에 보면…….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 지하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평화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의 우측 하단 쪽,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청 앞 통로 쪽으로 옮긴다는 개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번에다 하나 더 설치하시겠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하주차장하고 우리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지하에서 들어가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끼리 연결되는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6번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 6번이 또 평화광장에 있거든요. 그 6번과 6번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다시 6번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오섭
조오섭위원
뭐냐면 평화광장 쪽에 있는 6번하고 시청 쪽에 있는 6번 있잖아요. 양쪽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 양쪽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현재 있는 연결통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도로 밑을 통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지하에 있는 통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지하통로를 7번처럼, 지하연결통로도 7번처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맞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청 쪽 6번하고 저쪽 6번하고 해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는 게 더 낫지.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구름다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주차장 있는 데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애초에 구름다리를 검토했더니 거기가 구조적으로 구름다리를 놓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여서 구름다리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할까 같이 분석한 끝에 그 밑에 지하, 엘리베이터끼리 연결을 해서 그 밑에 공간도 좀 문화공간으로 활용…….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거기 철문으로 닫아져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에서는 닫아져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철문으로 닫아져 있지요. 그것을 개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개방하고 거기다가 7번처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원래 평화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 활용보다는 저쪽에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의 활용이 훨씬 더 많고, 우리 공무원들도 훨씬 더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화광장 지하주차장은 임대료 내나요, 내년에도?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끝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났지요? 그러면 그쪽 주차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하지 않으실 텐데 과연 여기를, 그 어두컴컴한 곳을 환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양쪽으로 쭉 녹지들이 이어지게 하자, 그런 차원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저도 자주 걸어 다니니까, 시청에서 평화광장 넘어가려고 하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너무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예산 부분인데,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 신호체계…….
거기는 연못이 아니고요.
거기 파랗게 칠해져…….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캠핑은 주로 여름철에…….
주말은 상시 이용할 수 있고요.
평일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주로 여름철에…….
1층 전면부 밑에, 설계할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밑으로 유리처럼 해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구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할지, 저희들이 시민숲 할 때의 개념은 현재 1층 공간하고 바깥으로 트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행사를 할 때 내부하고 외부가 바로 이어지게,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앞 광장이 너무 밋밋하지요. 잔디만 깔려 있고 소나무만 심어져 있고 거기에…….
외국사례도 보면 시청 자체가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는 공간이지, 지금은 마치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매년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홍보, 캠페인, 이런 예산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초질서지키기는 국민운동단체는 물론이고 자치구에서 전부 다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자치구는 이런 지원이 없으면 자치구는 움직이지를 않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우리 상임위에서…….
자치구로 가는 것은 자치구에서 쓰는 것이지 그게 단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회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정찬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로 가는 예산은 자치구에서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 등 과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단체에 주는 돈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연중 계속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주로 언론홍보하고 홍보영상물 만들어서 하고, 또 홍보…….
우리가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국제홍보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자. 그래서 우리가 U대회를 앞두고 프로젝트 이름을 스마일광주 국제시민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언론홍보가 주로 많습니다.
예. 프로젝트 이름이, 그래서 올해 성공했습니다, U대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한 군데로 묶어버리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예산구조가 예전에는 이렇게 함께 묶여있었거든요.
위원님, 우리가 쓰는, 시 4,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리플릿도 만들고 배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밑에 시민운동홍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론홍보예산이고요.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 1년 내내 고생하시거든요. 새마을에 지원하는 돈이고, 또 자치구로 주는 돈이고. 이게 예전에는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지 않아서, 이게 각각 목에 맞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 마치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단일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은 뭐가 있었냐면, U대회를 앞두고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지요. 작년에는 국제자원봉사단운영 파트가 있어서 그 예산이 줄어져서 나가니까 그럽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예.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이 그때 같이 심사해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단체가, 올해지요. 올해 쭉 심사해서 지원한 것이 한 11억 약간 상회할 정도로, 11억 800만원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한 액수에서 집행이 덜 됐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집행된 액수만큼 12억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게 11억 800만원인데…….
예산은 원래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 썼지요.
작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두 대를 우선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같이 코웍(co-work)은 합니다만, 전체 분석은 아직 못해 봤고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이 앞에 청년정책포럼에 가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게 청년일자리창출이 제일 시급하고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편성하지는 않고요.
우리 청년인재육성과장이 회의를 해서 같이 조정을 합니다.
그럼요. 저도 아까 정책포럼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의 바람이…….
동서, 이쪽은 금남로에 청년센터도 만들고 금남로일대에 청년의 거리조성도 하고, 그쪽에는 상당히 어떤 수요를, 다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할 수가 있는데, 북구 쪽에, 특히 전대후문 쪽은 청년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청년들이 함께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자기들의 정보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조성지원이라고 하니까 큰 건물 어떻게 세우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들이지요.
금년,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구 쪽에 수요가 있었고 그쪽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전대후문, 놀이터가 있거든요. 용봉동 쪽 옛날 체육공원,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용봉체육공원 일대.
그 후문에서…….
아닙니다. 후문에서 나와 가지고 용봉동 위쪽으로 언덕길 올라…….
아니, 길 따라 말고 오른쪽, 오치동 쪽으로 바라보면 오른쪽 언덕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예.
청년도시컨퍼런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 각 시·도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좀 더 야심차게 내년에는 세계청년들과의 네트워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 광저우와 자매결연 20주년이 되거든요. 광저우의 청년단체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 말 그대로 광주가 청년도시를 표방하고 나서기 위해서 함께 주제를 공유하고 해법도 공유하고 또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게 청년도시컨퍼런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던 청년포럼은, 최초로 청년을 우리 시정 참여의 한 축으로 보고 청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토로하게 하고, 또 우리 시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서로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올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한 청년정책도 그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머릿속에서 쭉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저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예산도 반영하려면 더 빨리 해야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준비기간 때문에 11월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공부하면서…….
왜 11월이냐 저도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시기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절반예산입니다, 하반기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디?
4억입니다, 4억.
저희들이 4억을 신청했는데 깎인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계속 4억으로 운영해 온 것 같은데요.
자치구에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치구로 하여금 공모를 하게 해서 줄어든 만큼은 그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재정…….
저희들이 신청은 4억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재정여건상 2억이 감해졌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실 거예요?
춘수
박춘수위원
5분 쉬었다 하시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371쪽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제화여비 보실까요. 거기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 해 가지고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미래지도자과정 4급도 있고 안보과정 3급도 있고. 그런데 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해외연수는, 우리 시에서 각 직급별로 중앙교육을 갑니다. 또 5급 이하, 6급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가고. 교육연수기관 프로그램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관한 여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단독…….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연수가 아니고 중앙하고 합동으로 가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그러면 고위정책과정에 매년 3명씩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면 그 속에서, 교육 갈 때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일정기간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한테 대라고 그래요, 시·도 소속에서. 그 경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독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프로그램 내에 교육과정이 들어 있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정이 들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의무적으로 3급은 3명, 4급은 5명, 5급 3명…….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 간 사람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가게 되면 이 돈은 무조건 줘야 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시·도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무조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안 가면 문제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연수도 교육과정 중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3급, 4급, 5급, 이분들은 전부 다 갔다 오셨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 간 사람들은 다 다녀왔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 안 가신 분들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는 아직 교육을 못 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가셔야 되겠네요. (장 내 웃 음) 그런데 6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은 중앙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 단가가 책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600만원짜리는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보세요. 그다음에 차이나프렌들리과정운영 130만원짜리 60명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차이나프렌들리과정에 60명, 45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국외훈련 있잖습니까. 이게 영어권하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유학생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영어권만 2개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여비 산출할 때 기초로 그러고요. 현재 유학 가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해외선진행정연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건 우리 직원들의 사기제고…….
춘수
박춘수위원
80명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각 실·국별로 연수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디를 다녀오겠다 해서 직원들이 다녀오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연수는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종의 배낭여행 식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장기국외훈련 보면 영어권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시가,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차이나프렌들리라고 중국 친해지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인력이 우리 광주에 별로 없어요, 광주시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2명인데 한 분만 보내고 한 분은 중국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영어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명은 말씀대로 영어권이고 1명은 중국에 현재 유학 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산출기초를 위해서 “등” 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2명인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1명은 영어권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1명은 영어권에 있고 1명은 중국…….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유학 중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기국외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갔다 오신 분들은, 1년에 1명씩 가지요? 1년에 1명씩.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 유학은 2년 코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년 코스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교육받고 오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국제교류팀에 중국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차이나프렌들리 아닙니까. 이런 전문인력들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영어권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권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해외연수비, 국외훈련비,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과정 중에 가는 예산이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357쪽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5,000만원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2015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동소이합니다만, 거의 5,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4,500만원……. (과장, 국장에게 설명) 10% 절감하고 5,000만원 예산 서서 4,500만원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하셨습니까?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동일하게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 집행하셨어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자치구 연합대장님들하고 시 연합회가 잘해 보겠다고 합의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체육대회 등 해서 다소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
춘수
박춘수위원
일단 집행은 했는데 지금 정지시켜 놨지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교부는 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교부한 것 집행 안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 안 하면 예산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겨울에 활동할 방한복이라든지 장비구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합의해서 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집행 안 하면 예산은 소멸되고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된다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집행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 예산을 또 세웠습니까?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구별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 다 못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삭감하고 필요할 때 세우시게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시민생활안전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춘수
박춘수위원
저도 자율방범대가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 연합회, 각 시의 연합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서로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밑에서,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회장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면서 단합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지원할 가치가 없는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왜 이걸 거론하냐면, 거론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문제 삼는다고 이야기해야만 그분들도 반성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이걸 지원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대원들, 날씨 춥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히 여성들은 밤에 다닐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 방한복도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 뭔가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 아닙니까. 각 구의,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원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정찬
문정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새마을회육성지원사업 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2015년도 추경에 잡혔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1회 추경에 잡힌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회 추경에 5,800만원 잡혀져 있지요. 그리고 올해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 내년도는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새마을회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다른 단체는 하면 안 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말고요. 새마을회육성사업지원 해 가지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건 매년…….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013년, 2014년에는 없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없다니까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국민운동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사업구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어서 이것이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신규사업…….
춘수
박춘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처럼 보이지요.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계속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부기가, 표기가 안 됐었는데 올해 2015년부터 부기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사업보조로 갈 수 밖에 없는…….
춘수
박춘수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옛날의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금액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단체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었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공모해서 심사를 하니까, 작년에도 14억인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된 업체, 우리가 집행한 것이 11억 8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12억을 편성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황이 좀 까다롭지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안 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원받고 싶어 하는 단체는 워낙 많고 예산은 적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를, 1개 단체에 1개 사업지원, 또 한 대표자가 여러 단체 대표인 경우에도 1개 단체만 지원, 또 사업평가할 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심사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다 받지는 못합니다, 신청한다고 해도.
춘수
박춘수위원
전보다는 훨씬 더 사회단체보조금 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단체들도 지원 안 하는 데도 있고 금액이 줄어든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358쪽 보실까요. 아니, 358쪽 아니네요. 388쪽 보시게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임대매장폐기물처리 200만원 있네요. 이건 뭡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광주은행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라 할까요, 그 수수료, 세외수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세외수입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기타수입.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매장에서 매장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수입이 들어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많은 액수는 아닌데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니까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우리한테 내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수입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394쪽 보시게요.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5억 5,581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뭐 때문에 늘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공공요금은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내야지요, 공공요금은.
춘수
박춘수위원
공공요금 내는데, 이것이 몇 %입니까? 작년도 18억 7,9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면 거의 25% 이상 늘었어요, 금액이. 공공요금이 늘어서 25%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 왔다고 봐야 되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전기세는 우리가 받습니다. 어쨌든 받더라도 우리가 낼 것은 또 내야 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야외스케이트장은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 예산 들어가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요금들이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것도 여름철이 되면 저희들이 냉방기를 못 틀게 하고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하고, 아주 심할 정도로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일의 효율을 위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10%정도 늘어나고, 5%~10%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는데 25%나 늘어나서 여쭈어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런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설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검사수수료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늘어난 요인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게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서 딱 어떤 것이 늘어났냐고 여쭈어본 건데 그것을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다음에 청사관리인건비는 10억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속에서 관리하던 것이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어느 부서로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관리자체가 넘어갔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는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관리비가 절감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인건비 절감이 되어 있기에 잘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청사관리팀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도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우리가 직접고용해서 이만큼 줄어든 거냐 봤더니 거의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접고용하면 반드시 금액 줄어갑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용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또 상승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10억 정도 줄었다는 것은, 물론 업무주체 이관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직접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408쪽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금액이 8,60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전년대비 지원 대상이 1만 3,000명 감소되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줄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 해서 거기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20억 정도.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전년대비 지원대상이 1만명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1만명인데 위에는 1만 3,000명이다.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의 대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친환경급식은 일부 고등학교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여기는 초ㆍ중ㆍ고까지 해서 316개교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무상급식은 초ㆍ중만 대상이고 위에는 고등학교도 일부 들어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그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어서 금액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366페이지에 NGO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형태가 아니라 예전에는 보조금 형태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했지요. 「NGO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하반기 예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더 늘었지요. 작년에는 이 예산과목에 맞는 것을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하반기 예산만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1년 치가 반영되다 보니까 1억 7,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억 7,64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자치행정과의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 2,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의 시민의 날 행사준비 1,500만원 삭감, 시민의 날 행사 진행요원 보상 140만원 삭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삭감, 회계과의 여름문화캠프운영 6,000만원 삭감, 시민열린광장조성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상인경연대회 3,000만원을 증액하여 예결위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16시 21분
16시 21분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16시 33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창 감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5,400만원으로 2015년도 6억 3,8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올해 12월 감사위원회가 본격 출범됨에 따라 내년도 운영경비 600만원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청렴도측정경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 출범관련 경비 500만원과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수행경비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공사 현장 감사를 위한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자료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감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4,4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ㆍ예방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 운영수수료와 자체청렴도측정 설문조사 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과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청렴공무원 시상금 6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상감사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열린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수당 100만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비 300만원을 비롯하여 자치구ㆍ공사·공단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 현장 감사참여 실비보상금 2,3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신고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관리 예산입니다. 건설ㆍ설비심사 운영 예산은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출장여비 2,400만원 등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감사위원장 보수와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상임감사위원 보수, 그리고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 등 인건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6년도는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감사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5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위원회 운영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10만원 참석수당이 있고 5만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차이지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2시간 이전까지 끝나면 10만원이 되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철의
심철의위원
5만원은 초과수당이라는 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보통 감사위원회가 한 번 열리면 60건 정도의 감사를 한다는 거지요, 60건이라는 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한 번 열릴 때마다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합쳐서 대략 2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만약 2시간이 넘고 3시간 넘고 4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그러더라도 그 범위가,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만원만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감사위원들을 굉장히 바쁜 사람들로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잡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상의 질의는 없고요. 「감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상임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상임감사위원을 두셨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전문위원과 같은 역할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그분은 상근을 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1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분은 상근하시고, 감사위원장도 상근하시고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이야 당연히 상근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시네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글쎄요. 제가 12월까지는 잠시 감사위원장 역할을 하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감사위원장 응모·접수가 일단 끝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상임감사위원은 의회에 출석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는, 사실 그것이 계선조직은 아니거든요, 위원회의 한 멤버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히 위원회에 참석하실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제안설명도 하고 검토보고를 위원회에다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상임감사위원이 감사위원 중의 일부인데, n분의 1인데, 일부인데 그분이 검토보고서를 내고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안에 감사관 식구들이 계시잖아요. 식구들 중의 한 분이 간사가 되든 뭐가 되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들이 쭉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상임감사라는 분이 하신다, 그리고 상임제를 두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이 또 있고.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상임감사위원의 주 임무는 감사를 갔다 오면 그 감사결과가 법적으로 사건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는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감사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심의ㆍ의결을 합니다. 우선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를 갔다 오면 건별로는 감사를 갔다 온 팀장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임감사위원은 총괄적으로 이번에 몇 건을 지적해서, 일부는 감사위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은 감사위원장이 처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중요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이런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과 상관은 없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할분담에서는 썩 매끄럽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2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하시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관님하고 그다음에 상임감사님하고 수당도 똑같이 지급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상임감사님은 시간선택제인데, 연봉은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연봉은 인사계에서 책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00만원,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이거든요, 시간선택제는.
춘수
박춘수위원
5,200만원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가”급인데 5,200만원 중에,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0%까지 상한선을 정해 놨거든요. 그 안에서 협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저도, 감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130% 범위 내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똑같습니까, 5,200만원 하한선으로?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은 기준액이 좀 높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당까지 받으면 수당도 상당히 많을 건데,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130%라는 이야기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수당은 별도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6,772만 1,000원입니다. 6,700만원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6,700만원.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 가족수당, 기타수당, 학자금보조…….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이것은 해당이 됐을 때…….
춘수
박춘수위원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연봉에.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연봉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실제 수당까지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수당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8,200만원 정도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수당까지 합쳐서 8,2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분은 회의수당을 안 받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그분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요.
춘수
박춘수위원
직원인데 수당을 주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수당내역에 보면 감사위원들 참석수당 해 가지고 심사수당 해서 7명씩 되어 있어서, 그 밑에는 또 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 비상임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까지 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자체청렴도측정 설문조사, 이것은 처음 시행할 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예.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내부·외부 정책고객을 상대로 측정…….
춘수
박춘수위원
이건 하셔야 됩니다. 진작 하셔야 될 건데 좀 늦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홍보도 하고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위원장
참고로 청렴도가 내일 모레 발표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16시 49분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