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투자정책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투자정책국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투자정책국 출연사업은 총 13건으로 3개 기관에 55억 3,5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고용진흥원 소관으로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1억 1,800만원,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4억 2,700만원, 청년고용우수중소기업 지원 2억 2,000만원, 인프라구축 1억 5,000만원, 전국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우수중소기업 제품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2,000만원,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취득 지원 2,000만원 등 총 7건에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 햇살론 18억원, 청년창업특례보증 20억원 등 총 2건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 지역기업경쟁력강화지원 4,000만원, 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공간 1억원, 100대 강소기업지원 5억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1억원 등 총 4건에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1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투자정책국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100대 강소기업 선정ㆍ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일자리투자정책국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2억 5,3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2억 6,089만원 대비 12.4%인 40억 1,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일자리사업분야 77억 2,000만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 산단경쟁력 강화사업계획 수립용역 3억원 등 10개 사업에 9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분야 71억 9,300만원,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29억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9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5억원 등 6개 사업에 17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54억 8,3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4억 7,981만원 대비 2.9%인 19억 9,5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4억 2,700만원, 청년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20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35억 1,92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7억 3,0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23억 3,600만원, 고객센터 이전ㆍ신설 보조금,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고객센터산업육성지원 3억 1,0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등 9억원,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개발지원 등 24억 7,6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과 예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83억 1,700만원, 마을기업컨설팅 및 육성 5억 3,480만원 등 총 303억 3,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8억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청년창업특례보증 20억원,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8억원,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41억원, 100대 강소기업 지원 5억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4억 4,000만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4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5억 6,149만원 등 총 208억 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은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해외투자유치활동비 국외여비 등 2억 3,220만원, KOTRA 해외사무소 운영 2억 840만원,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 및 투자유치보조금 90억원, 평동산단 및 산업산단 관리 5억 4,000만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조사 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4억원 등 총 142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47억 3,2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73억 750만원 대비 5.4%인 25억 7,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3억 165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6,26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3억 6,8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고도화자금 융자금 지원 350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18억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31억원, 예비비 47억 7,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3억 3,0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억 3,593만원 대비 12.5%인 9억 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0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 3,262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 8,72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 5,436만원, 예비비 52억 1,008만원, 평동산업단지용지 계약해지반환금 10억원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득이 추가 편성해야 할 사업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2016년 전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행사 개최 도시로 지난 11월 25일 우리시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중 고용노동부와 협상을 거쳐 1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행사 개최지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2순위인 강원도와 협상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박람회 행사비 총 4억원인데 그중에 국비 2억원에 매칭 되는 시비 2억원이 2016년 본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도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의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광주시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 1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 본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1회 추경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900만원을 감하여 8,100만원으로 확정했는데 3,9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4억 2,707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신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사업은 작년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절감을 하고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1억 1,8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취업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확대개편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던 것이 미니취업박람회나 청년일자리 로드숍, 찾아가는 만남의 날, 취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일자리센터 홍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가로 넣은 것이 청년취업동아리 예산,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 운영, 그다음에 특히 혁신도시가 한전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들끼리도 그쪽 입주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지만, 취업의 당사자인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그쪽의 인사담당자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취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쪽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증액 편성된 사안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본예산 신규로 4억 2,70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수한 신규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기업육성과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업무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정책관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이 4억 6,9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4억 2,700만원으로 되어서 사실상 4,200만원이 감이 된 금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부서 행정운영비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요. 그다음에 나주센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4개의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시청 있고, 첨단 있고, 평동 있고, 나주 있고, 그런데 나주센터 부분에 관한 것을 조금 감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명 파견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는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우수중소기업 지원에 신규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글로벌청년기업 지원에 9,300만원 예산편성 됐고요. 청년고용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고용우수기업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그러한 고용우수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고도화자금 이런 것들을 조금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 1%를 더 해 주고. 그런데 요즘 이슈가 청년고용부분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하남산단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찾지 않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임금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고용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환경개선이라든가 근로복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육성과 171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창업공간 테크숍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구축비용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장비가 구축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산출 기초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6월 경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6층까지 있게 되는데 1층에, 청년들이 신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의 시제품들을 개발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직접 창업에 이르기까지 과연 내가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용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3D프린팅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둬서 테크노파크의 지도를 받고 또 대학들의 BI센터 전문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창업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연결고리 부분인데요. 주로 거기의 테크노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한 장비들을 구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력채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인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기에 앞서서 방법론에 있어서 운영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의 시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모든 것을 해 놓고 앞으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다 약 980만원 정도 주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12월 18일 용역보고서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직영보다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탁하면 수탁기관에서 인력의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최적의 대안을 뽑을 계획입니다.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주말 노심초사 하시면서 잘 보내셨다고 하셨죠, 잘 보내셨습니까?

예.

평소에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경제 챙기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내년도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몇 가지. 아까 김동찬 위원께서 결국은, 다 맞물려 있어서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몇 가지 쭉 했는데 혹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업무실적보고에서 시장님께 신규 사업 13건하고 역점사업 9건 추진계획 보고하셨죠?

예.

그래서 몇 건 반영시키셨죠, 다 하셔서?

금년 시장님께서 내년도 역점사업이 청년일자리창출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전부 다 녹아 내려가 있다 보니까 얼른 한 눈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금액으로 하면 109억 정도를 내년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고 보고말씀을 하셨어요, 방침을 얻으려고.

예.

최종적으로는 얼마 정도된 거죠? 아직 자료를…….

저희들 청년일자리 관련한 부분이 주된 부분은 일자리정책국 이쪽 예산에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사회통합추진단 이쪽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문화분야 문화 쪽으로 해서 문화 쪽에 들어있고 그런데. 저희들 소관 분야로 놓고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의 꼭지를 어떻게 관점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관련 자료 제출) 그런데 방금 전에 표를 드렸는데요. 그 표에 의해서 보시면 2015년이 78억 9,100만원 정도 청년일자리 쪽으로 뺐는데 2016년도에는 124억 정도로 해서 약 45억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쭸냐면 어느 정도 시에서, 더더욱이 주민세를 저번에 인상하면서 인상분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다 투입을 하시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시장님께서 공포를 하셨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각 실·국 별로 조금 씩은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다시피 전년 대비 약간 늘어났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는 거고 그 외로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을 오늘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표를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일자리 7만개 예산도 있죠?

예.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발굴 쭉쭉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봐보면 뭔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뭔가 산재되어 있고, 우리는 공급자니까 요걸 주면 알아서 하겠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면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 건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선택의 폭도 굉장히 다양해 버리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겠냐.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지식센터 1층에다 데크숍을 3억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구 학생회관에 가면 직업체험관 만들죠? 그런 거 하죠? 이쪽 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과에서 하나요?

아마…….

요는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장님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서도 각 실·국별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디 한 부서에 가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해서 뭘 관심이 있는데 그럼 거기를 해 준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쩐 가요? 국장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정책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아니면 예산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금액에다가. 정책은 필요한데 금액이 없으니까 별수 없이, 큰 틀에 있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려면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된다, 청년 고용률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노동시장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2016년도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어떻게 가져가겠다, 지금의 시스템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자 하는 추진체계도 저희들이 구축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청년들이 필요로 한 것을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들을 입안하자. 이런 방향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보면 일자리 7만개도 들어있고 일자리 발굴에도 있고 쭉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청년이 고용안정이 되어있는 일자리가 아닌 우선 취직하기까지 대기기간 동안에 알바 수준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공공인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주40시간 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로 맞추겠다, 일반 공공은 80만원이지만. 시급 6,030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알바자리 정도 지원하는데 소개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겠냐, 알바자리 만들어 주는 것밖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대기 시간 동안에 그 일이라도 하면서 자기 역량 개발을 하고 거기에 습득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취직하고자 하는데 내 적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포괄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을, 단위사업을 가지고 어디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아까 하물며 김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전문대, 특성화고 부분 저도 사실 질의를 몇 가지하려고 했었는데 필요는 하나 아쉽지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라도 한 번 해 볼란다. 추경은 내년 6월에나 있으면 벌써 16년도 절반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졸업을 하고 상반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서 상반기 때 뭔가를 시작해야만 그 부분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뭔가 백화점식으로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금년 예산이야 내년 것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한번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추진계획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한다라든지 뭔가 좀 더 한번 다듬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모두 포함해서 정책들은 계속 수정·보완되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염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6쪽에 단위사업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퇴직인력 운용을,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빠져있는…….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없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 같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쩐 가요? 그 사업을 시행해 놓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나, 어떻습니까? 두 가지겠죠. 제가 봤을 때 하나는 퇴직인력들의 노하우나 경륜을 사장을 안 시키고 그분들이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분들,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전수해 주는 그런 2차적인 목적기능도 있었을 텐데, 분석해 놓고 보면 어쩌던가요?

이 사업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은 다 맞추었을 거다.

그런데 하반기에 갑자기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한 거죠?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도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효과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경력을,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살려주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대로 2세대, 아니면 취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157쪽에 취약계층이나 일가정양립지원이 작년 대비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취업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지원. 어찌 보면 사업명만 놓고 보면 오히려 증액이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감액이 되어서.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은 작년에 8,2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800만원이 늘었고 일가정 양립사업이 작년에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작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교육 위주의 사업이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부분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줄여서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5,000만원을 줄여서 가급적이면 교육훈련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육위주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금액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업의 방향만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논리가 떨어지지 않나요. 금액을 안 줄여도 얼마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성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작년에 제안을 받아보니까 9개 사업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실효성이 있다, 성과가 있겠다 하는 사업은 3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 사업모두가 다 인력양성사업이었습니다. 강사 양성하고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3개 사업에 작년에 1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방향이나 콘텐츠를 약간 변경한다면 1억 5,000만원 가지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감액이 되어서. 187쪽에 자치단체 이전비인데 해외투자유치기관 협업되어 있어서, 5,000만원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설명 자료에는 광주, 전남, 한전, 코트라 협업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새로 아마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양효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가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마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전이 빛가람도시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코트라하고 우리 광주시, 전라남도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가지고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데 해외에너지기업을 유치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뜻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누구를 줍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코트라에다가…….

대행사업비인데 누구를, 코트라를…….

코트라에다가 대행합니다.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어서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일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트라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한전하고 전남, 광주시, 코트라 이렇게 한꺼번에 힘을 합쳐가지고 해외 에너지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오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출연하고 우리도 내고 전남도 내고 똑같이 5,000만원씩 공동사업으로 한가요,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를 테면 최소한 이 정도로 하려면 아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총 사업비가 얼만데 한전부담률은 얼마, 광주는 얼마, 전남은 얼마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고, 기대효과는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단일사업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지, 1차 년도는 뭔지, 2차 년도는 뭔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관들하고 한 부분들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쪽의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방금 해외사무소, 투자기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어쩐 가요? 지금 해외사무소 운영도 하고 투자유치 관련 업무도 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쭌 거예요. 해외사무소라든지 코트라 파견이라 든지 각종 여러 가지 투자유치 관련.

그 부분은 항시 저희들도 실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과 자체는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 기능 자체를 놓고 보면 의미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해외코트라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까지와는 달리 새로이 파견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엄격화 하고 소위 말해서 실적 주의를 도입을 하겠다 하는 안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없었지만 토익점수가 얼마, 텝스가 얼마 이런 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외국인을 직접 시험관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인터뷰하는 과정까지도 집어넣고 과연 외국에 가서 여기서 테스트로 하는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을 방문했을 때 자기가 언어 구사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소속은 일자리투자정책국의 소속이지만, 여기서 업무는 하지만 광주시 전체, 앞으로 실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피드백을 해 보는 과정 중에서 광주시 전체 각 실·국하고 업무가 협업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서 해 주는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따로 놀아요. 다른 국도 보면, 한 예로 경제산업국에서 농산물하고 관련된 것을 팔러간다, 뭐 한다고 하면 거기는 따로 놀고 자기들이 또 누구 섭외해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가서 그냥 있고 여기는 또 새로 해서 이중 비용의 이를 테면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 아닙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독일 이렇게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투자유치뿐만 아니고 투자유치, 그다음에 무역,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시장개척 활동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해 주고 코트라의 협업을 요구해 내고 이런 것들은 기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볼 때, 쉽게 얘기해서 투자유치뿐만 아닌 타 실·국하고 한 부분은 뭐 있었냐라고 항목을 넣어서 해놓으면 관심을 오히려 거꾸로 이쪽에서 그쪽보다는 그쪽에서라도 나름대로 지어놓을 수 있는 실·국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지 않겠냐, 제가 어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은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일부에서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의 몇 가지 사안들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의전의 업무에 가까웠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집중이 되어서 그 부분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이게 시장님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줄어드는데 일자리국은 업무추진비가 대폭 상향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산서에 성질별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 25%, 40%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업무추진비나 기타 여비나 이런 내용들을 봐보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신규 사업을 확대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신규 사업도 10건 이상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이 의지의 표현에는 동의하겠는데 내용적으로 숨어있는 것들을 동의할 수 있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일자리창출문제가 여러 가지 지표가 달라지고 있다, 지표를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일자리를 위한 진짜 일자리냐, 아니면 실적을 위한 일자리냐 문제는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청년 일자리문제가. 이런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지 부분은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강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사안들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과연 100점짜리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또 전문가들 의견 다 들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대표적인 일자리가 공공근로 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도 공공근로 일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뜻에 의해서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가 결국은 소모성 예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과연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통상의 관념상 공공근로라고 하면 취약계층들, 퇴직자들에 대한 일부 소규모 수입을 위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공공근로 자체는 그런 시혜적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경제활동을 해서 취업을 포기한 그런 청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직업에 대한 체험들도 갖게 하고 노하우들도 갖게 하면서, 또 기존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의 취업지원센터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부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 경험을 통한 취업 일자리로의 진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 공공근로를 입안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접근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표현되는 공공근로 일자리는 다른 용어상이나 일자리를 하고 있는 배치 문제 상황에도 그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발전될 것인가 확인된 바도 없고 실효성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발굴사업도 있고 제시하고 있는 청년인터넷사업, 청년고용우수중소기업 사업 이런 사업들은 일종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걸 굳이 세분화 시킬 이유가 없다. 또 청년고용우수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이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굳이 나눠질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복지원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사업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효과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 추진,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관 이동진입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은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특정한 일자리 정책을 지역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무슨 실태를 분석해서 무슨 해외의 사례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제도를 선정했었습니다.

직업훈련제도?

예. 직업훈련제도를 선정해서.

그게 독일이었습니까?

예. 독일의 사례를 선진 사례로 견학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청년일자리정책분야를 선정해서 일본 사례를 연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와지마 가신다는 겁니까?

기타큐슈.

기타큐슈.

기타큐슈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59쪽인가요. 우선 저희가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자리에 대해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적절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아마 금년 예산이 15억 정도 사회적 경제로 해서 예산이 섰죠. 리모델링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썼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전액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쓰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 3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드웨어 개념인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이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가는 것이 위탁 운영주체를…….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 전문자격을 가진 업체가 응모하도록 공고를 해 놨는데 일전에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2개 이상의 기업이 응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내에는 1개만 하고 1개는 30분이 경과한, 시한이 지난 다음에 와서 1개 업체만 응모한 것으로…….

그럴 수도 있나요? 요즘에 일자리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공고가 떴는데 몇 억짜리 사업이 유찰될 정도로 되어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건 리모델링 부분이고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억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에서 운영비, 행정장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예산은 편성했지만, 아직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집행 시기는 미도래다. 그래서 내년 3월달 개관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하는 방법, 그다음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유형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속적인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보면 관리의 효율성은 있겠죠. 관리의 효율성은 있겠으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데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센터의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센터를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돌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사업의 활성화 문제는 가장 효과성이 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의 행정조직의 한 파트로 들어가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수행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그러면 순수 민간위탁이냐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법인의 문제는 어려워지는 문제고.

장기적으로 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전혀 의견 제시가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사회적경제 활동 관련하면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위원회에서도 리모델링 부분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단순한 광주…….

사회적경제위원회에다가 문제보고하시고 거기에서 논의하신 것은 좋은데, 문제는 주무부서인 산건위에서 이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반영시키고 예산을 논의해야 되고 정책을 논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을 향해) 논의가 안 됐네?

보고는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신 겁니까?

예.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아무튼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절차상의, 위원님들 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요. 대신 저희들이 위탁이냐 뭐냐 하는 것을 할 때는 타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현지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먼저 가고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다 해보고 그랬을 때 종합해 보면 우선 스타트하는 시점에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우선 최적 대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하고 잠깐 간담회 시간에 말씀 할 때 1억을 투자하고 1억 400만원인가를 효과를 냈다. 이 문제는 결국 뭐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외진 곳으로 들어섰을 경우에 그만큼 접근로가 떨어져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늘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게. 3억 정도의 사무관리 비용들이 민간보조에 들어가면서 8억 이상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성격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예산들 8억이 신규 사업처럼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사항들을 미리서 얘기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 8억이 요구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데 8억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고 8억이 올라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보고되고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에, 일부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만족스럽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8억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가 그 중에 3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들, 컨설팅…….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운영비가 얼마냐, 사업비가 얼마냐, 인건비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탁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위원님 간에 정확히 상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위탁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8억으로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이 정확히 뭐냐는 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면 무조건 위탁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위원님들하고 단 한 번도 내부적으로 위탁, 지금 여러분들이 올린 것이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직영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단 한 번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고 중간보고를……. 여러분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12월달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민간위탁 하겠다, 내부방침이 정해졌다. 이거 안 정해 졌으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됩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조금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더 정리하든가 하고요. 170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상당히 2억 9,000만원 가량 올라와 졌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정비는 다 된 것인가요? 조례정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례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가요, 이게?

기업육성과장 이석호입니다. 1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이미 조례에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 정리가 끝난 부분인가요?

예.

아마 이 이야기는 됐을 것 같긴 한데, 첨단산단 교류협력 활동, 평동산단 교류협력 활동, 이 두 가지 사업은 2,000만원, 1,000만원 서 있는데 본촌산단은 협의회 같은 것이 없는가요?

산업단지 별로 첨단하고 평동산단만 편성되어 있고 본촌은…….

그러니까 본촌은 왜 없는가 해서요.

저희가 산업단지 별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균형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쪽에서는 협의회 요청을 안 해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산업단지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광주 지역의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본촌산단이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점검·검토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을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가?

172쪽 하겠습니다. 아까 출연금 동의안을 했었는데 내용 중에 명품강소기업 선정심사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이 31억, 글씨가 안 보여버리네. 31억이 아니고 3천, 31억인가요, 이게 얼마죠, 총사업비가?

삼백, 여비 말씀하십니까?

316억인가요?

여비 3190 말씀하세요?

예.

그건 319……. 1,000원 단위기 때문에.

319만원.

316억인가요? 316억이죠. 이게 15년부터 17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6억 진짜 맞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31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31억 6,0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비 같은 것이 조달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명품강소기업 육성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부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목표가…….

총 사업비에 부기할 때 국비가 밑에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아, 이것은 우리시하고 유관기관들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기해 놓고 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상황으로써는 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한 부분은 2015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법인 설립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일자리정책관께도 제가 전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민간위탁금,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쭉 왔는데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전과 설립 후의 전년도 예산서와 2016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는가를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지원본부 기획관리 팀, 기반조성 팀, 자원연계 팀, 사회적기업 팀, 마을기업 팀, 협동조합 팀, 싹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사회적 경제 관련한, 여기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까지 다 넣어서 협동조합까지.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뭘 하는 것인가? 돈을 연간 10억을 넘게, 전년도에 임차보증금, 리모델링 사업비 이런 거 싹 해서 20억이 넘게 투입되는 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이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8억을 갖다 쓰고 사람들 인건비로 3억을 쓰고 운영비로 2억을 쓰고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쓰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이 뒤에 사업들과 도대체 연계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뒤에 쭉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추진, 사회적 기업 사업화 추진, 사회적 기업 지원 자치구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다 예산서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20억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데 최소한 예산서를 봤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우리시 업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관이 되고 이런, 예산서가 단순하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나만 봤을 때는 사업비 1억 9,000만원 쓰고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버리는 이상한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들링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마을기업, 참여혁신단입니까, 뭡니까. 참여혁신단. 그쪽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실망했어요.

제가 좀…….

제가 다 말하고 답변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장애인경제인 육성 민간경상보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삭감했었죠. 올해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하셨어요. 신·구 회장들 간에 소송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편성하시고 뭐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경제협회, 이런 협회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광주시가 나서서 중재하고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소송하는 부분은 소송하는 부분이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주시가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잘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책임자들이 매년 회계감사라든가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했다 그러면 회장이 어디 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를 횡령해 가지고 소송이 붙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 분들 책임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장애인경제인 육성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가 가고 시비가 가고 우리가 매년 지원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수출기업 마케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22억 4,600만원인데 제가 쭉 봤는데 수동적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데 무역아카데미 운영해서 교육비로 고작 1,000만원 세워져있어요. 홍보자료 제작, 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지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효성이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좋습니다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 가고오고 해외의 사례를 보고오고 이러한 부분들도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 스스로가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실질적인 효과를 걷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무슨 관용차 화물차량 3,000만원이 있는데, 198페이지요. 이게 뭡니까?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관용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존에 관용차가 있었죠,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에 차가 2대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유치 용도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다니는 것 그것 하나가 있고. 지금 언급이 된 이 부분은 화물차입니다. 카니발인데요. 이것은 산업단지조성현장에 비포장도로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각각 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문제는 차령이 1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차령 한도인데 15년이 되어서 차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차량 유지의 필요성은 있고 어차피 대차개념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폐차 대상이고요.

화물차가 어떤 차를 이야기하십니까?

현재는 사람도 타고 통상 비포장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은 비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포장 거기를 다니면서 산업단지를…….

어떤 차를 사시겠다는?

(담당 과장을 향해) 카니발 대차로 할 거죠?

카니발은 화물차량이 아니죠. 승합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럭의 개념을 갖고 짐 실어 나르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화물차량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승합차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용차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사는 것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은 필요합니다.

차량은 필요한데 제 말은 차량이 필요 하지 않는다고, 차량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도 수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라든지, 관용차를 살 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지원을 받아도 되고. 굳이 산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관용차량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 회계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여쭙는 것이죠.

수소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 도시형차량으로 봐야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국장님, 카니발도 비포장 다니기 좋은 차는 아닙니다. 차체도 낮고 승합차고 전륜이기 때문에 비포장에 빠지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면 RV차량으로 4륜차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승합차 카니발이 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잘못되신 것 같고. 이 카니발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자가용 범주 안에 드는 모든 차들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하고 초창기에 이럴 때 다 어느 정도 차가 다니게끔 길이 나 있는 데를 다니는 거지 어디 산에는 어차피 못 가는 것이니까. 카니발이 모든 비포장도로를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카니발을 사시든 무슨 4륜차를 사시든 트럭을 사시든 필요하시다면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들을 하시기 위해서 차량을 사는 부분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원할 것인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이 맞냐?

어차피…….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인데 굳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려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단지조성이 끝나고 나면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성단계에 필요한 부분들에 못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사안들은 다 하고요. 저희들이 자랑할 게 있어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소수출기업 마케팅 부분 앞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광주시가 무역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 상이 올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그와 같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업상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더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다보니까 이게 꼭 잘못된 것만 이야기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마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5억 286만원으로 전년도 161억 4,736만원보다 16억 4,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894만원,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84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49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5억 286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1억 4,100만원, 2호선 차량 및 검수설비 제작구매 42억 9,000만원, 신호시스템도입 30억 1,7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 28억 5,0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을 위한 1단계 실시설계 및 2단계 기본설계, 차량 및 검수설비 제작구매, 신호시스템구매 등에 대한 2016년 최소 필수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는 없고요. 아무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문제가 장기화되면 지역사회 혼란과 갈등만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광주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또 다른 논쟁이 휩싸일 것 같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추진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질의가 없어서 없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질의가 있는데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가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147억 예산인데 차량검수 시설비가 114억이고 인건비가 27억이고 기타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봐도 예산서를 심의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차량선정 안 되었는데 차량선정 관련해서 114억 정도 되어있고요.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도시철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이 엄밀히 말하면 딱 하나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예산 구성이지요. 1개 사업을 위해서 27억 인건비를 쓰고 있다.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이 오는 것이지요. 한발자국도 못나가니까 114억을 쓰기 위해서 27억을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부장님 잘못만은 아니지요. 본부장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얼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원안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정 안되면 빨리 빨리 재예타를 하겠다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언을 해야지요.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니고 해결 못하고 차량구매 제작비 114억 쓰기 위해서 27억을 소모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질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빨리 타개하셔야 합니다. 이건 질의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질의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하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이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또다시 반복된 이야기만 하실 겁니다, 본부장님도 어쩔 수 없이. 질의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의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견은 전달받으셨지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간담회에서 논의하신지는 들으셨지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전달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의회 의견이 분분한 게 있다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재예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건지 아니면 당초 안대로 하시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예산절감을 위한 TF팀을 운영을 하시고, 이번 정확한 TF팀 제목이 뭡니까?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예산절감의 추진방향을 찾는 TF팀, TF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것은 TF팀이 아니고요. 대안 최적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형식입니다.

자문회의 형식인데 공문은 TF팀으로 왔던데요. 회의자료는. 제목은.

전문가 자문회의, 그거는 맨 처음에 공문에 나갈 때 자문회의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문회의가 되었든 TF팀 회의가 됐든지 간에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첫 회의 몇 시에 잡으셨습니까?

3시에 잡았었는데 당시 여러 자문 위원님들이 시간상으로 좀 안 맞다고 해서 3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어떤 분하고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네 분을 거기에 참여시켰다하시고 저희 상임위도 그날 3시 30분에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내일 하시겠다는 것도 당초 10시에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저희들 통보받을 때 10시여가지고 제가 송형석 기술담당관한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일 2시 잡았습니까?

모레입니다.

모레 2시에 잡으셨어요?

예. 모레가 가장 상임위가 없어서 그날로…….

최소한 그렇게, 좀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은 우선 원안건설입니다. 시장께서 약속했던 원안건설.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건설비 증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증을 정확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재예타를 받아서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2월 15일날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방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또 그리고 15일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가 다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재수렴해서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재예타를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의결을 해준다.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주면 물론 본회의 16일날 결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일을 추진을 하실 것이거든요. 의회 본회의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일자 정하셔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문가 의견들 들으셔서 그 의견대로 갈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15일날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별도의, 결과가 똑같지 나오면 좋겠지만 별도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많은 혼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자체, 이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늘 저희들이 의결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회 스스로도 맞지가 않다. 앞뒤가. 위원들이 주장하는 논리 또 저도, 저부터서도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이 부분을 의결해주지 않으면 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본부장님, 어쩌십니까? 본부장님 입장,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 입장 표명 한번 해봐주시지요.

예. 저는 뭐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3대 원칙을 여러 차례, 어제 MBC토론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기조 아래에서 금년 내에 최종 안을 확정을 해서 반드시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셔서 이렇게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게 확정만 되면 의회에서도 15일날 그 이전이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회 의견이 재예타로 가자. 재예타를 받아야 된다. 대안의 어떤 여러 가지 건설방식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뭐 시쳇말로 뭐 누더기 철을 만들 것이냐. 돈 1,300억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재예타를 받아서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압박처럼 들리거든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의회 의견들이,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재예타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의견이 집행부에 접수가 되면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약속과 정 반대, 물론 재예타를 신청을 해서 예타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거의 몇 % 되지 않는 확률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 약속에 반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온 그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제가 일반 시민들, 만나본 시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은 지하철을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필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건설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간에 가는 10km 반지하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장께서 답을 찾아야 된다. 시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을 찾아서 원안대로 그 약속을 지키게끔 위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광산구 의회 몇몇 분들은 제가 주말에 저희들 지역에 행사들이 있어서 만나 뵈었을 때 왜 거기를 반지하로 하냐고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구 위원들 몇 분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아직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전문가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어려울 건데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의회가 이러한, 의회의 현재 상황의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재예타를 받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일 거라고 봅니다.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12월 24일 최종 안을 결정해서 발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지금 20여일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의회의 어떤 입장 변화라든가 의회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저희들한테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안에 합의해 달라, 그 안에 동의해 달라,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항상 약속하셨던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와 같이 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 부분은 지하철 관련해서는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입장을 자문회의 참여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면 그러한 안들이 받아지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의회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셔서, 김보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통보가 안 되어서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가셔서 계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