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로 우리 실로 인사발령된 전순희 청소년친화도시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광주여성재단과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과 성인지적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교류협력,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저소득고등학생 결식학생 급식지원을 위한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결식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빈곤아동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가난의 대물림 해소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여성재단 및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전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결식아동후원재단에 저희가 매년 5억씩 출연하고 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사업은 2008년에 광주광역시장하고 광주시교육감, 송원문화재단이 결식학생제로화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을 출연키로 하면서 매년 10억을, 광주시하고 시교육청은 10억을, 그리고 송원문화재단은 매년 2억을 공익법인에 출연키로 하였습니다. 지금 송원문화재단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진숙
전진숙위원
예. 발언권을…….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같은 비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 드리십시오, 얼른.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억을 하고 있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다 확인하셨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 못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확한…….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아봐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다시 질의…….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1 광주시의 출연현황 추이는 어떻습니까? 정책관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광주시하고 시교육청하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부터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요. 출연기금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 보십시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재단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제9조의 사항입니다. 제10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책관님이 답을 주시면,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확인…….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2011년도에 10억,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매년 5억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대한 사업실적과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 한 차례도 점검이 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건 잠시 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은…….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예산은 아무리 협약서를 체결했다 해도 예산을 출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출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확인이 가능한 내용 아닌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정산서를 보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 답변을 듣고 동의안의 통과여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출연한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못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표기를 했다가 내년부터는 결식아동후원재단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가능합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감사대상 맞지요? (“일단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보현
김보현위원
저 부분이 소명이 안 되면 동의안은 의결을 유보해야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의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금출연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보류를 해 놓고 예산심의를 먼저 진행을 할까요? (“위원장님, 이거는 결정짓고…….”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결정짓고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나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는데? 1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0시 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시 37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중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것 관련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출연하는 5억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서류제출에 대해서 확인이 미비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동의안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청소년정책관님, 동의하십니까?
10시 39분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음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여기서 동의를 안 하시면…….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이지만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52억 3,4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962억 4,000만원 대비 0.3%가 감소된 10억 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공유재산임대료,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2,08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3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으로 5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는 누리과정과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75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970억 5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3,925억 9,800만원 대비 1.1%가 증가된 44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3,935억 2,1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은 187억 1,1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정책추진과 양성평등문화실현 등으로 24억 1,9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67억 4,400만원, 건강가정육성 51억 4,8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추진 43억 9,7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은 118억 7,6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38억 8,6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27억 8,006만원,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5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은 3,612억 4,600만원으로 보육사업지원 3,196억 4,400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41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시책추진사업은 영유아병원비지원과 손자녀돌보미사업 등 저출산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업무추진 9억 9,700만원, 시설관리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5년 말 조성 예정액은 90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7억 4,6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까지 47억 4,700만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3억 4,1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4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까지 44억 4,100만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출산ㆍ양육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오니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인당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성발전센터 황인숙 소장님께서 상을 당하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고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명목을 광주광역시에서는 세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에 관련해서는 올해 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지난해에 이어서 5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제3회 추경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가실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요. 답변시간은 뺍니까, 위원장님?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5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잘 시행하기 위해 시행 전에 4회에 걸쳐가지고 관련 단체 대표들하고 협의과정도 거치고 요구사항도 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취사부 임용보고 제외건만 수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하면서 이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갔는데…….
진숙
전진숙위원
정책관님, 짧게 하시게요. 현실적으로 5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져다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좋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가장 1순위이었던 차액보육료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지요, 2016년에? 지원을 해 주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요구는 했지만 편성이…….
진숙
전진숙위원
자, 두 개 단위에 드는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의 1순위는 차액보육료였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은 취사부였습니다. 취사부도 5만원을 주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차액보육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취사부로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조성 관련된 예산을 쭉 봤습니다. 어린이 친화도시 관련된 예산의 근거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화도시추진위원회 수당을 10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조례에 보면 30여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조성자문수당, 그리고 실비보상, 실비보상 중에 모니터링단 운영을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청소년 영향평가지표개발에 900만원,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에 2,9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전체 틀을 맞추고 끼워 넣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혹시 인권지표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모르겠는데 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900만원 가지고 어린이·청소년 영향평가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진숙
전진숙위원
친화도시팀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각 국·실로 배정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화도시팀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정책을 새로 만들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의 반영치고는, 많은 고민과 예산의 걱정도 있으셨겠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는 많은 금액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저희보다 앞선 타 도시에서 영향평가지표 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린이 친화도시는 서울의 각 구나 몇 곳의 시·도에서 하는데요. 광주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화도시팀을 어렵게 만드셨으면 어렵게 만드신 만큼 예산이 반영되어야 “아, 친화팀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화도시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실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빛고을 착한결혼식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한테 온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소박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통해 기존의 결혼문화가 지닌 폐단을 개선하고 새로운 혼례문화정착을 위해 5,00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고비용 혼례문화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예비부부나 부모대상 혼례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했어요. 제가 개별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5개 구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먼저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작은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작은결혼식장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과 영산강문화관 다목적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여기를 사용하는 결혼건수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의 없는 걸로…….
진숙
전진숙위원
거의 없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거의 없습니다. 5개 구청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혼례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구는 1건, 광산구 2건만 실시가 되어 있고 동구, 남구, 북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예비부부나 부모대상 혼례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도 사회 저변층의 인식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5,000만원을 들여서 광주시 강당에서 웨딩업체와,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웨딩협회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빛고을 착한결혼식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몇 건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무엇보다도 젊은 층보다는 혼주들의 의식변화가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2016년도 하반기에 평화공원 등을 살려서 무료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관님, 기존에 하기로 되어 있던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광주광역시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착한결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렵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 예산을 보면서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의 세입세출예산이 맞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와 누리과정이 여전히 시교육청의 출연, 시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이는 세입과 광주광역시 여청실에 잡혀있는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맞지 않아서, 혹시 이것 말고도 시교육청과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누리과정은 뭔지는 다 아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광주시가 누리과정으로 세입세출예산에 729억 4,400……. 729억 4,428만원을 반영해 놓았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으로 유치원 598억 5,312만 3,000원만 세워놨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유치원과 관련된 예산만 세웠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 2015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아예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강원도하고 충남은 유치원 누리과정을 삭감해서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런 상태 속에서 시교육청에서 세워놓은 예산과 광주시가 맞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 상태로 간다면 언젠가 또 되겠지, 작년처럼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을 광주광역시가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동 충원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1,335명이 감소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인원이 다시 온다면 그런 예산까지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청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광주시가 세워놓은 729억원하고 시교육청에서 세워놓은 598억원의 차액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출로 잡지 않더라도, 특별회계로 잡아주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세우실 거예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시잖아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앞으로 예견을 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예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특별회계 전입금은 4,928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잡혀있어요, 시 예산에는.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에는 3,384만원만 잡혀있습니다. 1,544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설명자료 29-1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세출예산에 얼마가 잡혀있냐면 1,14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것에 차이도 있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산출기준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640만원이 들어가므로 세출예산으로 4,963만 2,000원이 반영되어야 맞고요. 광주시가 세입으로 계상한 4,928만원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총사업비는 8,229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7,244만 1,000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이를 테면 저희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는 교육청 60%, 시 28%, 구 12%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것도 안 맞고 특별회계도 전입금하고 특별회계도 안 맞고 전체 세출예산하고도 안 맞고 하나도 맞지 않고 있어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교육청 예산하고는 도무지 짜깁기도 안 되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광주빛고을행복아카데미 운영건입니다. 저도 시간이 10분밖에 할당이 안 되어서 짧게 질의하고 짧은 답변을 바랍니다. KBS와 협약을 해서 녹화 및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DVD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DVD를 제작해서 대여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부터 DVD 제작은 안 하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까지는 DVD 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더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어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00만원의 홍보비를 가져다가 제반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여러 가지로 볼 때 제반경비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건입니다. 2015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사업비가 4,050만원에서 실제 총 집행액은 3,500만원, 550만원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직장맘지원센터 토론회, 스웨덴 일·가족양립사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또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여기는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사를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시대에 따라서 변화도 추구하고 또 더 넓은,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개선방안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이후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가져다 준 자료는 수요조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1개소가 증가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많은 동구나 남구는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예산이 일괄배부가 아닌 이용인원수에 맞춘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시설보강이나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 일정규모 이상 시설공부방에 대해서는 전담교사나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유사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하는 게 있고 한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전문적인 교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학습지원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마찬가지, 그런 현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고, 청소년공부방은 전문적인 교사 없이 스스로 와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목적적인 케이스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앞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듯이 청소년공부방을 찾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7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각화공부방은 연간 이용자가 850명, 거의 없지요? 연간 이용자니까. 그런데 반해서 광산구의 월곡1동은 무려 1만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진공부방은 1만명 수준이었는데 3,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공부방들의 규모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또는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진공부방 같은 경우 1만명 수준이었는데 3,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 예산에서도 일괄적인 예산의 배분이 아니고 필요, 수요 또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국내교류활동 지원건입니다. 광주 학생 60명과 서울 학생들 60명하고 교류하는데 4,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빛동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지만 서울하고는 어떤 명분으로 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학생선별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1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신청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수가 안 채워졌을 때는 일반 학생으로 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서울보다는 대구가 좋지 않냐,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 훨씬 문화기반시설이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서울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높여준다면 그 명분이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10%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으로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취사부, 아까 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작년에 이용률이 몇 %나 됐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 올해.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1%.
태환
문태환위원
예?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7%.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시장님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너무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현실들을 제대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10만원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했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예산을 5만원씩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세운만도 못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정책관님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0% 다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시 여건상 그리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도 5만원에 대해서 100% 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 서 있는 예산이라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이었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쓸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이고요. 10분이 넘어갔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10분이 지났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5분 다시 쓰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고맙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15분 사용하셨고 문태환 위원님이 12분 사용하셨습니다. (장 내 웃 음) 서미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갈 길이 바쁩니다. 예산이라 내년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설명서 11-2페이지 광주·대구 달빛동맹 여성단체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동맹 여성단체교류의 필요성은 어디에 두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근거를 「달빛동맹교류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요.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단체뿐만 아니고…….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 전체적인…….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달빛동맹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청실의 입장은 그럴 때마다 다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단독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관련된 단체들도 광주지역에 몇 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앞으로 우리도 달빛동맹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단체협의회는 24개 단체가 결집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이 부분은 협회가 했지만 공모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반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여청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참여방식들을 좀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급하니까 일단 짤막짤막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성폭력예방 인형극 학교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이 인형극에 대해서,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 같은데요. 실은 교육청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서구 쪽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보내주신 자료 안에 보니까 서구지역 내 초·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인형극을 통해서 학교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방법을 교육하겠다, 5,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보통 인형극 하면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대부분 성폭력예방교육을 인형극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서구지역만 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놔서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행기관은 서구일지라도 사업대상은 전 지역으로 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사업대상이 서구지역 내 초·중학교잖아요. 초등학교 154개, 중학교 90개라고 되어 있어요, 서구지역 내 초·중학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구청에서 하고 광주시 초·중학생인데…….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지역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신청할 때는 서구관내 초·중학생이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서구청에서 하되…….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상은 전 지역을 해야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대상에 “서구지역 내 초·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신 자료에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그래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럼 잘못 준 것 같은데…….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왜 특별하게 서구지역에 있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해당이 되는 건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성폭력예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중복 아닌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형극 같은 것은 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의 교육은 없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방식의 교육은 없다? 그러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형극의 내용이나 진행방식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 실은 인형극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진행방식이 맞는 건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굉장히 유치하다고, 본인들 표현이 그러거든요. 적절한 건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중학생까지는 좀 무리수가 따를 것 같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대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제안자가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구 개인이라고…….
미정
서미정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초록재단.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초록재단.
미정
서미정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제안자가 개인 명의로 신청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차세대여성리더양성과정교육지원입니다. 정책관님, 이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10명한테 연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차세대여성정책전문가양성을 위해서 맞춤교육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맞춤교육이라면 어떤 교육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정책, 그다음에…….
미정
서미정위원
1년 동안에 선별된 대상자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운동 쪽.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운동에? 양성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목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료한 사람들도 거의 다 여성사회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대한 선별기준이 있나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별…….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실은 여성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단체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선별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매년 이분들한테 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배출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그러면 이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아니, 교육지원을?
제가 자료 보니까 총 수료자가 39명이고,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배출해 낸 분들이 3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6명 정도요? 그러면 이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이후에 참여한 대상자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여성활동가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차세대리더로서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줄은 아는데 이분들이 이후로, 제가 보니까 소속해서 그동안에 이 지원금을 받았던 분이 현재 현장에 남아있지 않은 분도 계세요. 다른 데로 이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조건들을 사전에 의무사항으로 조건을 걸지 않으시냐고요.
차세대여성리더양성과정이라 하면 여성에 대한 비전을 앞으로 좀 더 키워가지고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들이 역량 강화가 되어서 그쪽에 더 집중해서 하라고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보되어 있는 건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 거지요?
저는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광주시가 현재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건지, 이런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확인들도 전혀 없고 이후에, 실은 배출해 내고만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투입 되고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질의할 의욕이 크게 꺾입니다. 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을 보면서 마치 느낌이 자치구 예산 같아요, 시 예산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위탁예산이지요,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된 것들 위탁. 일반적인 성폭력피해방지, 한부모가족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국비 내려온 사업들 맞춰서 그냥 편성해서 그대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관님? 실·국 중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실·국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말고 따로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자리.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 예산의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정책도 없고 청소년정책도 없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정책예산이 1,300만원입니까? 광주시 청소년정책예산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본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업무량이 비대해서, 업무량이 방대해서 다른 일들을 상상하고 사고할 여유가 없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민선6기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책관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예산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50만원이었는데 올해 9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올해에 4,500만원에서 내년에 9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기념행사 지출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기념식 사진전, 그림콘테스트, 토론회 체험부스 하는데 작년에 4,050만원 중에서 3,526만 7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았어요, 돈이. 양성평등이라면 남녀를 공히 말하는 거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작년에 제가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98%, 99%가 정도가 ― 문태환 위원님도 같이 보셨습니다. ― 여성이었고 남성은 행사진행하시는 분들만 주로 보이셨습니다. 양성평등행사 취지에 맞는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내년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양성평등이 그 주간에 행사하는데 5,000만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의식이나 문화의 문제지 우리가 주간행사한다 해 가지고 그림전, 사진전, 토론회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갖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실 양성평등주간행사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연중에 사진전을 하든…….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정책관님, 이 비용이 거의 거기에 다 쓰였는데, 중요한 것은 대다수 예산이 홍보비, 현수막, 배너, 초청장 560만원, 현수막, 배너, 초청장 하는데 어떻게 56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있어요, 홍보비가. 사진촬영 및 홍보도록 300만원, 기념품, 배너 200만원, 현수막 214만 4천원, 현수막 하는데 214만 4천원 들어가는가요? 토론회 현수막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현수막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행사준비는 1년 내내 하겠습니다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또 남성들한테 주로 알리는 것, 그런 의식의 확산, 문화의 확산운동에 치중을 해야지 행사 한 번 1주일, 한 3, 4일 했나요?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4,050만원, 올해 또 950만원 증액을 했어요. 지금 예산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95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탁 채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미흡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렸고,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올해 어떻게 계획, 계획서가 있는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용집
김용집위원장
작년에 여연, 여협, 여성재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삼자가 했는데요. 내년에도 공모를 거쳐서, 공모할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예산 내리면 내년에도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육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회장단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 말씀이 광주시에서 작년에 약속을 했답니다. 2015년에는 다문화·저소득 아동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2016년도에 만 3세, 2017년에 만 4세, 2018년에 만 5세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광주시에서 작년에 약속했다는데 약속한 것 사실인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약속이라고 보기보다는 간담회 때 검토…….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 다문화·저소득 차액보육료가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만 3세 차액, 그것이 한 20억 되더군요, 전체적으로 만 3세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20억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20억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전체 4만 몇 백원 되지요? 그게 안 된다면 1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근거로 광주시에서 해년마다 3세, 4세, 5세를 지원하도록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쪽 얘기가 다르네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쪽에서는 약속을 안 했는데 저쪽에서 약속한 걸로…….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담당 계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사실상 2014년 11월 13일에 어린이집 연합회 6개 분과가 모여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분과별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선 취약계층인 법정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부 관련…….” 두 가지 약속, 약속이라기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취사부, 공공형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금후 추경이나 추가 기회, 다음연도에 연차별 단계별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연차별로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해년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올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연차별 단계별로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 17쪽에 인화학교 피해자치료부대비 예산 1,000만원이 올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분들 치료하는데 부대비용은 안 들었던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4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분들 모시고 가는데 수화 통역해 주고 여비하고. 지금 치료진행 상황은 어디까지나 진행이 됐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용집
김용집위원장
언제까지 이분들이, 여기 광주에서는 안 되는가요, 이분들 치료가? 서울 세브란스까지 가셔야 됩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인들이 원하는…….
용집
김용집위원장
본인들이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겠다고?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몇 분 정도나 치료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여명 됩니다. 10~12명.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10여명을 몇 분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명이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열 분이 치료하는데 네 분이 동행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합니까? 정신과적 치료, 심리치료 쪽인가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광주에서도 심리치료는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던데 굳이 서울까지 가셔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몇 년째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심리치료비도 지원을 하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서 하는가요?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50분까지 마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속사포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요. 오후에 또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설명자료 22-2페이지인데요.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아까 서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폭력 인형극과 골목놀이존, 그리고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 스케치에 관련돼서는 시민참여예산제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여청실에서 올렸을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 스케치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청에 요구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토의견 요청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전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맞춤형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학급단위에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왔냐면, “보내주신 계획은 대부분 각 터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체험 내용들을 통합하여 단위학교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와이파이참여작업, 그리고 진로 청소년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부에서 개발·제공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별도 예산을 해서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미 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시 여성발전기금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 자체사업과 구별점을 어떻게 두십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여러 여성단체들과 같이 하는, 또는 위탁을 주는 사업들과 공모사업과의 간격의 틈과 기준과 원칙과, 이것을 어떻게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공모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올려도 되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광주·대구 달빛동맹에 대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단체교류사업은 민간, 2015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구 달빛동맹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일반예산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저희 기금사정이 갈수록 이자율도 감소하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진숙
전진숙위원
설명이 잘 안 되시는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정보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교실인가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위탁 주셨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발전센터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오늘 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보조 답변주시고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현재 여성발전센터에 행복열린방 해서 운영비, 교구구입비,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기타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내년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게 되면 여성발전센터의 일정 기구인 평생교육은 나갈 거고요. 주로 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과 실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이 진행되게 되면,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행복열린방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기간만료 이전이기는 하지만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것을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세팅을 새로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기를 출입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들이 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을 해 보고, 또 재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과 직장맘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용횟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공간을 이동해서 운영을 하는 게 별도의 추가예산, 이렇게 이중으로 잡히지 않고 이미 들어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바뀌게 되면, 친화기업 관련해서 인증비가 500만원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업무이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 포함해서 앞에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과 같이 이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오전 예산심사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19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5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2건, 딱 1분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재단 출연금 세부내용,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500만원이 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이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정원에서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현원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앞으로도 정원 한 명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원 23명 중에 현원이 22명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원 23명에서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총 인원이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원이 22명인데 한 명은 파견요원이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21명분만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파견공무원은 원래부터 제외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니까 21명 예산…….
태환
문태환위원
정원이 지금 다 차 있는 겁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한 명…….
태환
문태환위원
파견 빼고 다 차 있는 거예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한 명 결원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원이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결원을 안 채우실 계획이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랬지요. 내년 1월에 인원모집을 한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인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1월에 모집할 사람을 예산에서 감소를 시켜 놓고…….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모집계획이 없는데요, 현재는.
태환
문태환위원
없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정원을 감소시킬 겁니까, 앞으로 계속?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현재는 모집계획이 없다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임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상위직 인상을, 3.8% 시키면서 하위직을 하후상박으로 해 가지고 일단 했어요. 하후상박으로 해 놓고 나중에 상위직을 3.8%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임금이 총액으로 해서 오버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인상시에 계산할 때는 한 명을 빼고 계산을 하고 또 내년에 다시 한 명을 모집한다면 그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2-2번 요보호아동수학여행경비, 생활시설아동심리치료 지원인데요.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49명에 한해서 1인당 15만원에 해당되는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은 3박 4일로 해 가지고 제주도를 많이 가고 있네요. 비용이 20~30만원이 들어가는데 15만원으로 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생계비라든가 양육수당이라든가 의료급여, 용돈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수학여행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149명이 대상인데.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별 문제 없다고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생활시설아동심리치료 지원도 현재 48명인데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피해자나 위기학생 심리치료비가 1인당 5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만원씩을 지원하더라도 24개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치료비를 할인 받고 있기 때문에 5만원이면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처럼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에서 직접적으로 협약은 안 한 상태지만 시설별로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약간씩…….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교육청처럼 지원비는 적더라도 시에서도 협약을 분명히 해서 할인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말로는 현재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48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가 생활시설아동들이 어긋나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 실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사람 정도 배치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두 사람씩 오전, 오후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몇 명이에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4명인데 오전, 오후로 2명씩 하고 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계장님이…….
미정
서미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시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전담인력까지 하면 3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1일?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에 근무는 어땠어요?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의 근무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당시에.
그때도 유급 자원봉사자로 배치가 됐었나요?
제가 당시에 몇 번 갔었던 것 같은데 한 서너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밥을 싸와 가지고 드시는 것 같던데. 네 분 정도가 한꺼번에 투입됐었고 사무보조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셨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셨고. 저는 오전·오후 인력배치가 적절한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자원봉사 실비로 해서 1일 4명, 한 사람한테 1만원씩 해 가지고 250일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 예산이 적절한지, 그것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애초에 희망장난감도서관에 신세계가 연 운영비를 1,8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신세계가 지금 약속을 지키고는 계시지요?
연 1,800만원이면 월 150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비용으로?
장난감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비용은 프로그램 참가비가 소정 금액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기에 신세계하고 협약관계, 지원금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1,800만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나요?
장난감을 키즈공유센터에서는 자원순환형으로 해서 일부 시민들한테 장난감을 기증 받아서 대여하고 이런 형식으로 갔었잖아요.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안 하고 새로운 장남감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대여하는 걸로?
신세계에서 연 1,800만원을 지원할 때 지원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꾸준하게, 본 위원이 키즈공유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250일이라고 하는 날짜 속에는 공휴일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말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계시고, 맞벌이부부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어떤 변화의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신세계가 1,800만원을 연 운영비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적절하게 유급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가 자원봉사자 실비를 4명한테 책정해서 주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계장님, 저출산 관련해 계시지요? 인구정책 순회교육 담당이시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순회교육으로 예산이 인구정책 강사 초빙해서 관공서·기업·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시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출산극복인식개선캠페인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출산극복인식개선프로그램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358만 5,000원, 국비·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구정책 순회교육에 나서는 강사가 누구인가요?
인구협회에서요?
백운동에 있는 협회에서 지원하고 계시는가요?
여기 보면 80회 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저는 이 강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검증하시는가요?
그렇지요. 강의를 듣고 나서 출산을 했다는 통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얼마만큼 본인들이, 우리가 저출산을 다시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중소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행평가를 하는 것이 일·가정양립제도 실천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제반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조건을 형성해 놓고 아이를 낳아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듣고,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까요? 경력단절여성의 이유가 결혼·육아·임신·출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경력단절여성들이 생기는 건데요.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응책들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김보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관련해서 수계가 다 달라서 계산한 것 주시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그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여성발전센터의 여성행복열린방 운영에 관련된 일체 비용을 다 산출해서 ― 제가 계산을 했는데 ― 항목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시교육청하고 광주시 예산하고 세입세출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맞춰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의 여성행복열린방에 쓰여 지는 일체 비용을 통계 내서 항목별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몇 시까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러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3시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개 위원들 보는 시각이 다 비슷해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차세대여성정책전문가양성과정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5년간 “이번 교육과정이 끝나면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청실에서는 위원들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와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지적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시겠지요? 다음에 13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서 입소자상담지원사업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번만 다시…….
보현
김보현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사업이라고 자지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담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지원사업 시행주체가 누구냐고요? 사업주체가. (관계 직원, 담당에게 설명) 인애빌, 인애복지원, 우리집에서 하고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입소전이나 시설퇴소 후 6개월 경과한 분들을 상담하는데 시설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고요? 시설 안에 상담전문가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지원인데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이 왜 동구가정지원센터입니까? 방금 그런 논리로 하면 인애빌, 인애복지원, 우리집이 되든지, 아니, 이건 아니고, 평안의집이나 편한집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심리치료나 집단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설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선을 해 주지요,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알선해 준다고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계하는 거지요, 상담사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을 시설에…….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접 상담사가, 그 시설에 심리치료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시설에 자의적으로 집단상담이나 심리치료지원사업을 맡겨버려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 해 가지고 미혼한부모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LH공사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누가 점검하십니까?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기관이 동구가족지원센터예요.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매입 가지고도 문제가 많았는데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상황, 실상,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셨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되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업이 되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입주하거나 하는 게, 지난번에 드러났던 도시공사 공공주택매입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살려야 살 수도 없는 집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앞으로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점검해 보십시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에 가족공감한마당축제가 그 밑에 있는데 유독 동구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만 가족공감한마당축제가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그것은 구별로 순연해 가지고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순회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올해는 광산구에서 했고…….
보현
김보현위원
올해는 광산구에서 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내년에는 동구로, 이렇게 순연하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빛고을착한결혼식 운영은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구가정지원센터가 미혼모·부자거점기관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미향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이야말로, 보십시오. 한부모가정복지시설지원사업 할 때 상담지원은 시설에 직접 줬어요. 그러면 병원비·생필품비·교육비·문화체험비 같은 경우는 차라리 미혼모·부자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직접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설 외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을, 한부모라든지 미혼모가정지원사업들이 어떤 형태냐면 행정에서 사업을 만들면 어떤 기관들이 그 사업들을 다 수탁을 해요. 다문화가정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명칭의 사업을 수탁기관들이 여러 군데서 그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수탁하면서 중복이거나 내지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체계적이지 않는 관리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위탁 맡기면 그만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탁을 해요.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완전히 슈퍼마켓이에요, 백화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전문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서류상에만 존재하지 말고 점검들 좀 해 주세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미혼모의 특성상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혼모들 육아지원도 해 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점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가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미혼모·부자 운영하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시설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업무도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집중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사업들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위탁 맡겨놓고 예산 주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겁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2016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36페이지 손자녀돌보미지원사업, 민간이전이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손자녀돌보미지원사업.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디입니까, 운영주체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올 연말까지여 가지고 지금 공모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내년도에는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도에 하려고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하려고 그래요, 예산확정이 되면.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것이 민간단체이전사업이 맞을까요? 손자녀돌보미지원사업이. 시간돌보미나 종일돌보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 성격이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인일자리 측면도 있고요. 이와 비슷한 아이돌보미사업은 따로 있으면서 손자녀돌보미라 해서 노인들에게 도움도 주고 아이들 자라는데도…….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 사업자체가, 사업의 성격이나 효율성 자체가, 가령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이 대상으로 따지면요. 맞벌이가정 셋째아 또는 쌍둥이를 둔 소득기준 100% 이하,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광주시에 188세대가 전부입니까? 전부는 아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소득층으로 하고, 한정된 자원이라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 188세대 선정기준이 뭔데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벌이가정 셋째아 또는 쌍둥이…….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소득기준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소득기준 100% 이하예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는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가, 그다음에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수가 188세대일까요, 광주시에? 이 총계가? (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위원장님, 이것도 시간관계상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5분, 다른 위원님하고 형평이 안 맞아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분만. 전진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 평생교육이 빠지게 될 겁니다. 맞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올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작품전시회 및 교육했던 것이 43페이지에 보면 특별기획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여성발전센터 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려야 더 자세한 이야기…….
진숙
전진숙위원
43페이지요. 그냥 맞는가 안 맞는가만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위쪽으로 보면 특별기획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품전시회 및 교육생수련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쓰여 졌던, 올해 작품전시회 하셨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2015년과 동일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간 동일, 이 사업자체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안 하는 사업이 됐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으셨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그 부분은 예산작업 당시에…….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내용이지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아까 여청실에 있던 예산 중에 여성발전센터로 이관을 해야 되는 예산과 다르게 여성발전센터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평생교육이 없어지잖아요. 자격취득반 빼고는 나머지가 없어지지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전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과정에서는…….
진숙
전진숙위원
약속이…….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격취득반만 남긴다고 그랬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작품전시회 비용이 기존에 평생교육이 했던 프로그램, 작품전시로 올렸던 비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비용이 맞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게 행복열린방 연간 운영비가 4,000만원이 넘네요. 전체 위원들이 가서 실제로 보고 운영의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조합하다보니까 사천, 제가 계산한 것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4,100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예. 4,174만 7,000원으로 계수상으로는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차세대여성리더,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데요. 오전부터 계속 심의를 하는데 정책관님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서, 서미정 위원이 한 사람에게 500만원 지원했냐고 그러니까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
200만원씩 해서 한 사람 400만원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한데, 대답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오늘 선언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다 믿습니까?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회하고 서포터즈 올해 운영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터즈는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는 32명이 4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이 냈던 서포터즈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숫자가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여전히 난해하기도 하고 제출된 자료조차도 숫자가 안 맞고 있어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답을 하시면서 송원재단에서 2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한테 냈던, 오전에 했던 동의안에도 송원재단에서 출연한 기금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2억이 아니라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청실이 대답을 하시는데,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수치가 안 맞고 있어서 이 업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빙자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깨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체크하겠습니다. 여성재단 내년도 예산 2억이 증액됐지요, 정책관님?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올해 기금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기금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지요, 기금조성액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총 56억인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올해 조성된 금액이.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는 없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 대표님 오시면서 인사청문회 때 올해 기금조성하겠다고 한 목표액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임기 동안에 2억인가를 조성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책관님, 잘 모르시는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기금조성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예산만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자율은 자꾸 감소하는데 그 이자까지도 다 쓰다보니까 기금조성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금은 이자하고 상관없이 원래 금액 자체를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을 하도록 정책관실에서 독려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하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계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 일가정지원본부로 바뀌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명칭은 바뀌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지원본부로 바뀌면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지원본부 안에 직장맘센터를 꾸미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정책적으로. 그것은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것이고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을,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에서 일가정지원본부로 바뀌는……. 일가정지원본부라는 것은 일자리나 직업·창업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취미나 이런 부분을 좀…….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동안에 했던 취미교육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시키고 직업하고 맞먹는 그런 교육만 남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바뀌었냐는 것이지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해 주십시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교육기능이 바뀌었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을. 내년에 명칭이 바뀔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정책이나 사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경력단절예방이나 일·가정양립으로 인한 직장맘고충상담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하고요. 그다음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등등이나…….
용집
김용집위원장
창업이나 취업이나 일자리 관련 교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일하고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맘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새일센터의 기능…….
용집
김용집위원장
새일센터는 원래 하셨던 일이잖아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격증반으로 스마트패턴마스터, 봉제양성과정이나 요리사나 그런 쪽, 그리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관련 예산은 다 편성됐는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걸 민간위탁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다시 구체화시켜야 되겠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예산은 저희가 전체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으로 재편성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기능에 맞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변경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작년에, 기존에 해 왔던 그 성격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기관 자체가 성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여성발전센터에 세워진 강사수당이랄지 그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내용이 많으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느 정도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통적으로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짧게 5분 내로, 2분 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인데요.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을 가지고 청소년육성정책수립과 지역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했고, 여기 내용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시는 일들이 내년도에 청소년육성우수프로그램공모 7,4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이 2016년도까지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청소년육성우수프로그램공모는 몇 년이나 진행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년간 했던 것 같아요.
미정
서미정위원
2016년도까지가 기금조성계획 마지막 해인데 이후로 꾸준하게 하겠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우수프로그램공모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확인을 해 봐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 이후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사업화 된 것들이 있는지. 청소년육성기금의 목적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 돈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에 기여하겠다. 그런데 보면 1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청소년육성우수프로그램에 7,400만원이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으로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모아서 청소년이 잘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는 우수프로그램공모에는 7,400만원을 쓰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에는 3,000만원을 쓰고,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장학금은 물론 청소년기금에서도 나가지만 사회복지시스템에서도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기금이, 재원이 많다면 많은 돈을 해 주면 좋겠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원래 취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자라는 내용이이에요. 배분이 타당한지 실효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내용 안에도,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도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실은 2배 가까이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복지서비스를, 학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미정
서미정위원
정책관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어찌됐든 간에 현재 공모사업으로 쓰이는 비용이 2배 이상이잖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요리실 조성정비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리실 청소 및 강의실 환경정비로 274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해서 45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요리실 청소의 주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담당관님이 답변 드리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예. 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행복열린방 상해보험료 50만원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친환경요리실 청소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요리실을 운영하고 거기를 청소하실 거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여기 안에 보면 요리실 청소하고 강의실 환경정비하는데 지급을 하겠다고 274만 4,000원하고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45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10개월 동안 경영을 할 것입니다. 생활인보전수당은 80만원이고…….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발전센터 청사의 청소용역에 청소인부 2명이 투입되고 있지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분들한테 총사업비 4,2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청사 내 외곽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데 따로 이 비용을, 계획을 세운 것이 어떤 이유예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청소용역에서 요리실 용역은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별도로 빠져있어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분들이 전체 청사 내는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빠진 건가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지하1층 요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요리실은 왜 안 해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거기는 요리실이라 일반청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요리교실은 주에 몇 번 합니까?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2회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회 하고 청소는 언제 합니까?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청소는 오전에 일찍 나와서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기존 인력들을 제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주석
박주석관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간상,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아침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책관님뿐만 아니고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여성발전센터는 바뀌는데 여성발전센터 사업내용에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일가정, 직장맘지원센터를 대표사업으로 하더라도 없는 겁니다. 정책관님, 예산수립 전에 여성재단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하셨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예산편성하는 시기는 9월이었고 방침이 확정된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이전에 혹시 여성재단과…….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하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하고 토론회도 했고 그동안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위해서 각계각층…….
보현
김보현위원
정책관님, 우리가 17억을 지원합니다, 1년에. 여성재단에 17억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성재단이라는 단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라고 17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성재단은 광주시 여성정책의 싱크탱크라니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산을 17억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책협의는 여성재단하고는 2개월에 한 번씩, 또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여성재단에서 수행했던 용역이나 연구사업들이 2016년도 광주시 여성정책이나 여성사업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어요. 가령 일·가정양립을 한다고 합시다. 금년에 출자출연기관들, 소위 말해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실태조사했었지요? 지난번에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 토론회 석상에서도. 확대해서 광주시 전체에 대한 이런 조사들도 하고 문화조성들을 해 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 드렸듯이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여성재단이 있어요, 여청실에는.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기관이고 실행기관이고 하나는 정책기관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중간에서 컨트롤하고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우리 여청실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정책이 됐든 여성정책이 됐든 과연 타 시·도, 특히나 서울시 같은 데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다른 데도 일·가정양립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냥 그 타이틀을 가져다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정책화 되고 예산화 되고 사업화 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그냥 위탁예산서라니까요, 국비 내려온 것 나눠주는. 자치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광주시 여청실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이 예산서나 2016년도 사업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대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6분
15시 07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은 총 11억 9,094만 7,000원으로 세입 삭감은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4,928만원 중 1,568만원, 세출 삭감은 직장맘지원센터운영 2억 5,000만원, 차세대여성리더양성과정교육지원 5,000만원, 빛고을착한결혼식운영 5,000만원, 광주빛고을행복아카데미운영 7,600만원 중 1,400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5,000만원 중 1,500만원,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 스케치 8,000만원, 골목놀이존 조성지원 5,000만원, 성폭력예방 인형극 학교순회공연 5,000만원, 결식아동후원재단출연 5억원,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억 1,440만원 중 6,512만원, 여성발전센터 행복열린방 관련예산 4,114만 7,000원 전액, 인구정책 순회교육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다음 증액은 총 4억 3,690만원으로 직장맘지원센터운영 2억 5,000만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지원 1억 2,600만원, 요보호아동 수학여행경비 1,490만원, 어린이·청소년의회 3,000만원,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600만원, 여성행복열린방운영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 과목변경 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사업 손자녀돌보미 3억원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0분
18시 23분
18시 24분
18시 24분
18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18시 33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가 2020년도 경상지출예산에서 갑자기 행정운영경비랑 인력운영경비가 2020년부터 절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상수도특별회계 경상지출에서 내년도에는 경상지출비가 381억인데 그다음 2017년도에 395억, 2018년에 384억, 2019년에 390억인데 갑자기 2020년에 경상지출비가 246억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2020년에 246억으로 경상지출이 줄어드는 원인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그동안의 현안…….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요. 인력운영비가 2019년에 250억인데 2020년에 인력운영비를 105억 편성해 놨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안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급수과 내년도 예산에 노후배수관정비사업을 넣어놓으셨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소에도 배수관정비사업이 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5년도에 급수과에서 상수도 미개설 마을에 대한 급수시설 말고 배수관사업을 하신 적은 2015년도에 없지요, 급수과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비상관로….
보현
김보현위원
비상관로만 했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비상관로만 했지, 배수관정비사업은 급수과 업무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관 정비는 이렇습니다. 급수관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업소, 정비할 때요. 그리고 정수·배수분야는 시설사업소,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수관에 대한 정비사업이 급수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개량사업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연계성 있는, 또 지역사업소하고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5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보십시오. 배수관정비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생하는 노후배수관 및 관경협소로 출수상태가 불량한 배수관 정비입니다. 그런데 북구 운암동에서 북구 임동에 이르는, 2016년도 급수과의 사업 필요성 이유도 뭐냐면 83년도에 매설된 관로, 그러니까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서, 표현만 다르지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가 동일한 사업이에요. 사실 시설관리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금년에 느닷없이 급수과에서 이 사업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현재 계획으로는 개량사업으로, 배수관의 정비사업 중에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량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현
김보현위원
교체사업과 개량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 관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관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 부착이 탈착되어 가지고 물이 나왔을 때 흐린 물이 출수되고 이물질이 출수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관이 정상적인 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코팅을 함으로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공사의 난이도, 교통량이 많다든지 또 관과 관 사이에 횡단이 많이 심하든지 그런 경우에도 요즘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개량공사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량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왜 그러냐면, 배수관정비사업은 시설관리소에 사업계획이 쭉 있었습니다. 60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18억, 2015년도에 17억, 2016년도에 25억 해서 연차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 오던 사업이에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수과로 가면서 급수과에서 56억짜리 새로운 배수관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14억인데 향후에 41억짜리, 그러니까 시설관리소의 60억 배수관사업하고 별도로 급수과에 56억짜리 또 다른 배수관정비사업이 따로 계획이 수립됐단 말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구간이 같은 구간이라는 말씀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같은 구간이 아니고 배수관정비하고, 그러니까 급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구 운암동에서 북구 임동의 노후배수관정비도 시설관리소에서 배수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노후배수관이라고 앞에 글자 두 자만 더 붙어가지고 급수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56억짜리 향후사업을 새로 만들어 냈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시설사업소의 고유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급수과의 인력과 시설사업소의 인력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불용관, 또 유수율을 제고하는 블록시스템구축사업 등등을 봐가지고 업무량을, 상수도사업본부 내 급수과에서 일양을 챙겨가지고 공사의 난이도, 또 공사의 현안, 이런 것을 봐가지고 구분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자치구로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내년도에 세입예산이 얼마 증액이 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세입이 230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차피 그것은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전년도보다 사업수익만 해서 129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도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익구조가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각종 사업금액도 똑같이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수터널공사나 큰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지방채발행계획이 30억 있으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120억이나 사업수익·지출구조가 개선이 됐는데 30억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다 하셔야 될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의 현안이 유수율이 85.1%, 전국 평균치에 한 5%……,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노후관이 가장 심한데, 노후관 교체는 2,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교체가 되는데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를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형 공사로 인해 재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도수공사라든지 지원·용연정수장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게 되면 그 비용을 노후관 교체, 유수율사업, 정수장에 관한, 기존에 30년 되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안전한 도수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한 87%, 내년도 가면 94%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세입이 늘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비롯해서 블록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사하고 이런 쪽에다가 치중을 했고요. 지금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에 필요한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시설 쪽으로 보완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20억이나 수익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120억의 수익이 났어도 120억을 가지고 작년에,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던데 80% 이상, 87%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러는 중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유수율 계획이 85.1%에서 86% 이상을 가야 되는데, 2020년까지 90% 이상 된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 안에 목표달성을 하자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하고 금년도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에서 가장 큰 게, 작년까지 사업소별로 시설공사비나 개조공사비, 수도관정비사업에 대한 기 투자예산이 다 써져 있는데 금년에는 기 투자, 이것이 왜 다 공란으로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가 왔을까요? 다 그랬습니다. 다 비었어요. 기 투자금액들이 다 빠져있어요, 사업소에서 설명서 보낸 것 중에.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2015년도 다 찾아봤거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셨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었던 건데요. 원수구입비가 2016년 예산에 158억 4,600만원이네요. 보통 이 정도씩 되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주암호는 저수율이 35%, 동복댐은 85%,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라도 주암호 물을 적게 가져오고 동복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이 차 있는, 거의 만수위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 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라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체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용연정수장은 시설용량 24만톤, 하루 24만톤 용량에 가동률 95%로 일일 평균 생산이 22만 9천톤입니다. 사실 95%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보통 시설용량은 85%, 이런 정도로 가동해야 정상적인 가동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남정수장은 시설용량이 44만톤인데도 가동률은 43%, 18만 7천톤밖에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주암호 물을 좀 더 적게 쓰고 동복댐 물을 덕남정수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원가는 훨씬 더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했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동복에서 나오는 물은 용연에서 정수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고 덕남에서 나오는 물은 주암에서 가져와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남은 톤당 230원입니다, 주암호 물은. 동복호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35원 선입니다. 6배의 비싼 가격을 가지고 물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150억 투자를 물을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호가 지금 85%가 되지만 아끼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이유는, 미래예측을 보면 내년도 봄까지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고, 그런데 저수량이 9,500톤 정도 됩니다, 동복은. 주암호는 4억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하는 것은 내년 5월, 6월까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 동복호 물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또 2수원지에 물이 90% 이상 있어서 하루에 2만~3만톤을 계속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물은 보조수원으로 응급할 때만 사용할 용도였는데 동복호도 아끼고 주암호도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2수원지 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동복호 물을 끌어다가 주암호에서 나오는 물을 생산하는 덕남정수장으로 가는 관로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함께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덕남에서 동복으로 갈 수 있는 양이 180톤 정도, 그리고 거꾸로 덕남에서 용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현재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덕남정수장 확장공사와 함께 지원정수장 자체가 저수지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순위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 기간은 얼마이고, 이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계수원을 하기 위해서 동복호에서 덕남으로 간다든지 덕남에서 동복호로 갈 수 있는, 그것을 2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1,000㎜에 길이가 10.9㎞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의 비용은 175억 정도. 그래서 이 비용은 용연 개량공사와 동복수원지 도수터널이 완료되는 시점, 내년 6월 내지 8월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년 갈수기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 놓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홍수가 나서 넘칠 수도 있습니다. 또 갈수기에 비가 안 온다면, 저는 시스템은 차치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내년 갈수기에 동복댐 물이 떨어지면 주암호는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동복호에 있는 물을 먼저 쓰는 방법을 한다면 어찌됐든 우리는 원가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을 취하면, 동복댐 물이 떨어지면 어차피 주암댐은 용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더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항상 원가절감을 먼저 생각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는 했습니다.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동복댐에 있는 물을 최대한 사용을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자체 수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동복호 물의 취수를 확대하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한 덕남정수장 44만톤의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있어요. 케이워터 쪽에서는 사실 주암호, 덕남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을 사와야 되니까, 만약에 덕남의 물을 더 많이 활용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44만톤이지만…….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동복댐 물을 덕남에서 정수시키자는 뜻이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그 시스템이 연결이 되거든요. 가급적 스탠바이를 하면서 놀리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주암호 원수를 끌어다가 덕남에 줘 가지고 덕남에서 풀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개선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 쪽에서는 주암호 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덕남을 이용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시 입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원가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제2수원지 시설물 보수·보강 건인데요.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구조물이 균열이 가고 있고 해서 안전에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해서. 보강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2수원지는 무등산권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깨끗한 청정수입니다. 그런데 축조된 지가 일제시대기 때문에, 39년에 준공됐으니까 지금은 70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조수원으로도 활용하지만 그쪽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고 그래서 시민들이 왔다갔다 생활하면서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급한, 시급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측면에 백태가 낀다든지 또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점검결과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10억을 세웠고요. 안전을 정비한 후에 그쪽 주변에 옛날부터 역사와 추억이 담긴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도 제공하고 매화꽃이라든지 계절에 맞는 야생화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공원화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공원화하면서 상수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2수원지에 대한 예산을 10억원 세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문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었던 빛여울수 천사단 운영을 2016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동안에 나름대로 성과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수질검사에 대해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존에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진행했던 사업의 양을 넓히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천사단 운영도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안 드시고 기피하는 것은 홍보성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옛날부터 내려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또 초청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직접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 채취하고 검사하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이런 비용을 아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수율 제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성,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은 좀 줄이고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하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관용차량구입에 관련돼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관용차량 구입계획을 보니까 시설과,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남부사업소, 광산사업소가 관용차량 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반영해 두었어요, 5대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차량 5대가 있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차량은 매각할 예정이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차량이 보통 연식이 10년, 아무튼 기준이 훨씬 초과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를 못해 줬는데요. 일차적으로는 매각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그다음에 없다고 하면 공고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것은 맞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뿐만 아니라 ㎞수하고 내구연한 두 개 다 초과돼 가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낙후된 것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본부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전환문제를 먼저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기관이 있을는지, 또 절차가…….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5대 차량을 교체하는 게 아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 교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완전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각처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5대를 구입하게 되면 일부는 매각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같이 쓰는 방식…….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못 씁니다. 매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각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내신 것, 처분조서에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까지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배상 및 보상금 현황이 있더라고요, 본부와 시설관리소, 각 사업소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 배상을, 사업소마다 “보상”이라는 단어와 “배상”이라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과 배상의 용어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보상에 대한 정의는 “적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를 갚는다.”는 거고요.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를 갚는다.”는, 용어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부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시설관리소도 상수도시설물 피해보상금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각 사업소마다 마찬가지로 배상금 600만원,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금 800만원. 이것에 대한 실제 집행액에서 보상과 배상이라는 표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과에 나오는 배상은 부당이익을 했을 때, 이것은 배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으로 인한, 행정기관에서 추출물이 나오도록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상이 있고 어떤 경우는 보상이 있는데 업무과에도 보상과 배상이 있어서 합쳐 가지고 약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소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출수불량에 대한…….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니, 본부장님, 본부에서든 관리사업소든 배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상금으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보상금으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각각 구별해 가지고 배상금이 나갈 수도 있고 보상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소마다 이것을, 본부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게 용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 본부는 배상금이라고 쓰고 시설관리소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 놓고, 각 사업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사업소마다 금액의 차이도 있거든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600만원 배상금, 서부사업소는 800만원 피해보상금, 남부사업소는 600만원 피해배상금, 북부 1,000만원, 광산사업소 800만원, 사업소마다 이렇게 금액의 차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나오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구역을 블록을 만듭니다.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가정으로 물을 보낼 때 흐르는 물이 정상적으로 계속 흐르다가 스톱을 시키고 그다음에 넣게 되면 관속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물질이 갑니다.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지 이런 데는 세탁물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라인이…….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설명하시는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 주고 보상금으로 주는데, 저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가격이 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앞서서 용어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보상과 배상의 용어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제 말은 왜 각 사업소하고 본부에 배상금만 세워지고 보상금만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정리를 해서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일괄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이것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각 사업소마다 따로 별도로 다 세워야 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업무가 급수에 해당되는, 가정하고 직결되는 것은 사업소가 있거든요. 5개 사업소가 하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사업소장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배수관에서 나오는, 관이 파손되거나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럴 때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때는 본부에서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상황마다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본부에서 배상금과 보상금 부분에 대한 용어를 하나로 정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와 관련해서 집행했던 실제 집행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누수신고자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계셨나요, 본부장님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없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누수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통카드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건당 2만원을 지급하고 2만원 중에 4,5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수료 나가고 나면 나머지 1만 5,500원만 교통카드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3년간의 카드발급수수료가 692만원, 포상금의 22.5%를 차지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본부장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까지 해서 조정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조정이 되지 않고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에 검토된 것이 있어요. 누수신고와 관련 포상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카드로 인한 비합리성,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쭉 봤어요.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포상금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놔뒀냐 했더니 첫째는 교통카드의 잔량이 있고, 또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통카드를 처음에 구입할 때 카드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카드라는 게 분실도 있고, 또 교통카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역상품, 누리상품이라든지 상품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현금으로 바로 원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직원을 향해) 결재가 어떻게 났지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시행규칙개정계획 해 가지고 조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방침이 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상금을 할 때 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카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카드로 주고 또 현금을 원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주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재래상품, 그런 경우하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작년에 제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개정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례 개정시에 그런 세 가지의 대책을 넣어서,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1, 2, 3월 정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2016년 지방채 30억, 그것은 어디에 소요될 예산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하고 용연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에게 제출한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 총예산이 438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차질 없이 금년 예산까지 정확히 반영됐거든요. 2015년도 예산이 7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2010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개년사업계획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요. 이게 작년도까지 총사업비가 438억이었는데 갑자기 449억으로 10억이 늘었습니다. 10억이 왜 늘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438억은, 당초 총사업비 중에 매년 물가변동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될 상황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본부장님, 금년도까지 72억 2,500만원 정확히 기 투자해서, 그런데 물가상승률 10억이 반영 안 되었기에 그렇게 컸다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물가변동액이 11억…….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계획서상에는 지방채 30억하고 시비예산 54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시비예산 95억이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다 지방채 30억 따로 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증액된지 아십니까,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40억이 증액됐어요. 그걸 물가상승률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총사업비 중에서 11억은 물가변동액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추가 3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전체사업비에,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이게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또 30억은 그 당시 2015년도에 요구할 때는 요금이…….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작년도 사업설명서 안에는 지방채가 30억이 따로 되어 있어요. 지방채가 따로 3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30억을 포함해서 84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지방채 30억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95억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넣으면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냐면 125억입니다. 작년도 예산서상으로 내년에 84억이어야 되는데 사업비 추가로,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이 우리한테는 어디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서 40억이 증액됐는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설명을 우리 기술부장님이 명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기술부장 장재만입니다. 지방채 30억은 438억에 포함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발행한 예산이고요. 10억 7,400만원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ES,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액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아니, 지방채 136억을,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보현
김보현위원
예. 맞아요. 지방채가 136억입니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438억에서 136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방침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까지 30억을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고, 10억 7,400만원이라는 것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6년 동안의 물가변동상승액,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의 증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0억이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공사 마지막에 그 10억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아니요. 그동안에 ES를 봐 왔는데 반영을, 도급액에 태우기는 이번에 총괄해서 태운다 그 말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항시…….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항시 몇 개 연도를 보는데 지금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달라버리거든요. 가령 2015년도에 블록구축, 소위 말해서 누수감시시스템설비 사업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줄 때는 이 사업이 2015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사업에는 이게 또 다시 단연사업으로 추가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연정수장 기전설비 교체사업이 따로 있었고, 이런 사업들이 용연정수장 시설개량……. 왜냐하면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만 해도 400억 이상 사업이 되는데 또 고도처리사업이 400억…….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419억,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업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볼 수 있도록,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 목록리스트들하고 용연정수장 고도처리화사업 리스트들을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과 향후 해야 될 사업들의 목록을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19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12월 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19시 30분
1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