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께서 교육부에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꼭 회의를 참석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부교육감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일과 모레 부교육감 모시고 예산심의를 할 거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교육국, 행정국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금년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주셨는데요. 먼저, 134쪽에 보면 우리 교원인사과와 행정예산과 관련한 봉급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 앞전 2차 추경 때도 우리 교직원 급여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전체 봉급예산 관련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예산대비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보니까 2010년에는 56억 7,300만원, 2011년도는 296억 2,054만원, 2012년도는 94억 2,900만원, 2013년도는 49억 3,000만원, 2014년도는 49억 8,000만원 그리고 금년 2015년을 추계를 현재까지 해보면 약 50억원에서 최대는 100억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육청 전체 봉급대비 세출예산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도 대폭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 추경 때 2016년도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 물론 급여는 어느 누구에게도, 1푼이라도 지급 안 할 명분도 없고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들을 제거하자는 취지에 2015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있는 2016년도 급여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이 좀 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해 볼테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쪽을 보면 교원인사과에 관련된 성과상여금 전체적인 숫자와 교장 159명, 교감 178명, 유·초등교사 5,429명, 교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봉급기준을 보면, 거기에는 교장 급여자가 249명, 교감이 272명, 그리고 교사가 전체해서 8,725명 이런 형태의 정원대비 성과급 지급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 돼 있습니다. 급여발생이 되지 않는 성과급은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많이 편성될 이유도 없고, 우리 광주시교육청 전체적인 정원현황을 보더라도 전혀 숫자적으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관련해서 두 국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계산할 때 지금 기간제 교사들이 약 20%정도 공·사립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정규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히 추산을 못하기 때문에요.

기간제 급여는 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기간제가 일반교사보다 훨씬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성과금은 기간제 교사들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차액이 약 평균적으로 정규교사보다 약 140만원 정도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해마다 약간씩 남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 급여대상자 정원기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공립이 지금 약…….

전체.

행정예산과장님께서 정확한 인원은 그쪽에서 아마…….

행정예산과장 양주승입니다.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정원이 9,620명입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편성했던 인원은 9,776명입니다. 그렇게 편성했던 것은 2015년 현재 현원 9,610명에 2개월 이상 근무하고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을 저희들이 약 166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보다도 약 156명 인원이 더 편성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대로 전체 정원은 9,620명인 줄 알고 있고요. 방금 또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은 9,776명인데 봉급을 지급한 숫자는 9,246명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56명이 성과상여금 지급자가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계산하는 것은 530명이 늘어있어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 달 이상을 근무했다면 성과상여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을 근무했어도 봉급자, 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두 달하면 성과상여급만 주고 봉급을 안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두 달 하면 사람이 두 사람으로 지급됩니다. 한 사람도 본 교사가 지급이 되고요. 거기에 투입된 기간제 교사도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기간제 교사의 급여라든가 비중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것은 지금 정식으로 아까 말한 교원인사과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 행정예산과에 지급하는 봉급기준의 숫자하고 아까 말한 급여가 발생해야 성과상여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총 정원은 9,620명인데 여러분들이 급여를 374명은 쉽게 말하면 휴직이라든가 여타 결원 예상이 되어서 이걸 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급기본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9,776명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개월간 병가나 출산휴가를 할 때에도 기본급이 그 교사한테 나가고요. 또 기간제 교사가 투입된 사람한테 더 나가기 때문에 한 자리에 두 명 이상의 월급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월급은 아까 말한대로.

그러니까는 인원수를 더 잡아서 산정할 수밖에.

잠깐만요. 논란 될 게 아니라 급여가 발생해야 성과상여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대비 여러분들 스스로가 374명을 감액편성 했다니까요, 봉급은.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9,776명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 교사가 있거든요.

순회 교사는 급여를 안 줍니까?

급여 줍니다. 그런데 순회 교사 인원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본 자리 한 자리에 서너 학교의 순회 교사를 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은 발생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인원수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성과상여금 인원수하고.

지금 그 말씀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2015년, 금년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는가 차이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2015년도 지급한 것도 보면 성과급 지급액 차액이 617명이 나오고 있어요.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9,620명인데 금년 2015년 정원은 9,589명을 잡고 있어요.

(행정예산과장, 교육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인사과장님이 한 번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장영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9억 5,000만원의 불용액을 감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원대비 덜 세운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2개월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 3개월을 냈을 경우에는 그 A교사에게 100%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고 그것 플러스 기간제 2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2개월 분과 3개월 분해서 총 17개월 분의 성과상여금이 나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일할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교사가 휴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간제하고 1 대 1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 1년 휴직을 했을 경우에 기간제를 1년 썼을 때에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성과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보다도, 정원이 갖고 있는 정 교사보다 오히려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할 때…….

성과상여금 취지는 뭐에요? 일반 직장에서는 보너스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봉급이 오히려 많고 성과상여금이 적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원래는 같아야 맞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30명의 성과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더, 이거 숫자입니다, 금액 아닙니다.

지금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2015년도치는 얼마냐면 617명이에요. 금년 2015년 봉급대비 성과금을 받는 교사가 617명이고 정원대비 받는 것은 268명이에요. 금년 2015년도가.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20명의 정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수는 행정예산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예산과하고 교원인사과하고 정현원 대비 예산편성 하는 게 2015년도 안 맞고, 2016년도 안 맞아요. 내가 계속 이야기가, 다른 것도 또 이따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9,620명의 정원대비 374명을 아까 말한대로 감액편성을 했다니까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계신데, 이게 내가 잘못 여러분들한테, 급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전문위원을 내려오시라고 해서 제 방에서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봉급대비 상여금 지급이 다를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원님 저희들은 상여금만 가지고 따졌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원에 대한, 봉급인원에 대한 조정은 행정예산과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면, 우리는 상여금 관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정예산과에서 편성하는 봉급하고 교원인사과에서 편성하는 성과상여금하고 여러분들이 추계를 서로 안 하고 있고 그 과에 임의적인 예산추계를, 숫자대비 예산추계를 세운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근거로 제시한 전체적인 교육청 공직자에 대한 세출예산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 보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치를 다 뽑았어요. 불용액이 최고 많을 때는 296억원이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매년 기본적으로 296억원이 2011년에 있었고 2010년 그 나머지 해에는 거의 다 50억원씩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2차 추경 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2015년도 불용액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했다고 지금…….

아니요. 2015년도에 지금.

2015년말 예산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세울 때에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교원수만큼 안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만큼에다가 정원 외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간제로 두 달, 석 달 쓰는 기간제가 아니고 정원 외로 잡혀있는 기간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그 인원은 세목에 보면 뒤에 다시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교사에 대한 감이 딱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몇 명이나 휴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달 병가를 쓸 건지 또는 출산휴가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해서는 충분하게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의 불용액이 생겼었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 과장님 저한테 답변주신 것 저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 9,620명에 대해서 다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2016년 정규직 인건비 예산편성 산출기초해서 370명을 봉급에서는 감하고 9,246명을 세웠다니까요.

그 부분은 행정예산과하고 한 번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한대로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9,620명을 안 세우고 9,246명 분을 세웠어요, 통 봉급으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됐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번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경 때도 많게는 300억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경우도 있고, 1차, 2차 추경해서. 또 많게는 250억원 정도 감액 편성한 적도 있어요. 급여니까 안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급여니까 안줄 수 없는데, 매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많게는 300억원에서 적게는 49억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행정예산과하고 교원인사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증액된 걸로 2015년 예산 총액인건비 대비 편성한 것을 봐도 적어도 50억원 이상은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월급을 안 주겠다는 삭감이 아닌 그 예산만큼의 다른 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써야 할 예산을 못 쓴 것에 대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취지에요. 다른 취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숫자적으로도 두 과가 맞춰야 되지만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왜 월급을 이렇게 과다책정하고 있느냐.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아까 말씀한대로 이 예산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 조정 할 때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140쪽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급여에 의한, 급수에 대한 숫자파악 개념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반직입니다. 교육감, 4급, 3급 이분들은 연봉제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6, 7, 8, 9급에 대한 직급에 의한 급여책정을 보면 정원대비 5급은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금액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3명 정도 급여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급은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편성 상에 되어있고, 6급은 4명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어있고, 7급은 7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8급은 19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9급은 29명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추계로 보면 3명 정도, 5명 정도 급여차이 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추계로는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안 맞게 예산추계가 되어있습니다. 두 국장님, 한 번 봐 보신가요?

예. 조금 승진…….

승진 그 이야기 하실 줄 알고 제가 승진에 관해서도 승진을 했으면 오히려 더 적게 편성된 예산, 숫자적으로 급수로, 그 말씀 더 안 맞아요, 지금. 저도 승진까지 다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전체적인 예산대비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급수의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씀을 드리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안 하고 어찌 보면 그냥 통으로 전체적인 숫자에 아니면 전체적인 통 예산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나눠놓은 꼴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우선 정원과 현원사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5급은 2명 많게 돼 있고, 정확하니 메모해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6급은 4명이 적게 돼 있고, 7급은 7명이 많게 돼 있고, 8급은 19명이 많게 돼 있고, 9급은 29명이 적게 돼 있다니까 요. 이러니 예산추계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실무라인에서 정원 대 현원을 조금 착오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급여니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급여를 안 주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재삼, 재사차 강조합니다만, 불요불급하다는 예산,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편성을 잘 했으므로 예산을 원안대로 가급적이면 통과해 주라는 그런 말씀들을 상시적으로 두고 쓰시는데, 이런 숫자적인 금액도 안 맞지만, 숫자적인 급여에 직급에 의한 현원 대비 총액 인건비가 이렇게 안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저희가 잘 해 드리겠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한 번 봐보세요. 일반직 5급이 여러분들이 9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6명분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은 직급보조비요. 급여가 아니라. 봐 보세요. 그 앞장에 봐 보시면 여러분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다 93명으로 잡아놨어요, 5급을. 그런데 여기는 또 96명이에요.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고 해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급여 관련해서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두 과가, 실무과가 행정예산과하고 예산편성하실 때 더 긴밀하게 해서 숫자가 됐든 전체 인건비 총액이 됐든 잘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 하는 과정에 직원들 간에 서로 나눠야 할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메모지를 활용을 하셔서 회의진행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드는 학생들이 많은 교실에 공부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거슬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관련 준비한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과다계상해서 불용처리 돼서 추경 때 정리된 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 좀 주시지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다 있어요, 계산된 게. 그러니까 뒤에서 아시는 분들이 주시라고. 교육청 인건비가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67%대 이상.

68.8%입니다. 작년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정확하니 모르는데 저는67~8%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작년에 64%였습니다. 그때는 4.8% 올랐는데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오른 것입니까? 전체 총액 대비 인건비만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3.8%대로 계상했습니다.

대략 4.8% 올랐겠지요. 이은방 위원님은 구체적인 수치로 과다계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통으로 한 번 봐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인건비 예산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인건비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1조 1,438억원으로…….

1조 1,115억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최종 인건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조 1,029억이었습니다. 대략 1,030억원이요. 그래서 최종 예산에 불용됐다는 것이 12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올해 본예산은 토털(total)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본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다 포함해서.

1조 1,824억원대로.

그렇지요. 저는 1조 1,631억원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와 최종 예산 대비해서 작년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지요. 제가 분석해 본 자료만 보자면 본예산 대비 예산은 방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보다 더 많고요. 제가 말한 액수보다. 본예산 대비 477억 6,800만원 정도가 본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최종 예산은 601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거기에 어떤 어떤 목이 들어갑니까? 대략 인건비 인상률은 3%정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3%정도를 잡았을 때에는 인상분은 대략 올해 예산의 33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만 해도. 그렇다면 270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다 많다 해가지고 인건비가 전체 우리 사업예산 중에서, 전체 광주시교육청 1조 7,015억원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거나 뺄 수 없는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사업비 중에서도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차지하는 가용재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아니, 고정으로 들어갈 비용을 1조 7,000억원 중에서 다 들어가고 인건비, 경상비, 학교시설비 포함한다고 해서 대략 광주시교육청에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가용재산 비율을 대략 몇 프로, 얼마나 잡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1,038억원으로.

1,038억원요? 그 근거를 주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일반사업에서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751억원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광주시교육청의 인건비 비중이 68.8%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거기에 편성돼 있지요. 올해 대략 1조 1,630억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해년마다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 마지막 추경 때 했던 것처럼 123억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123억원만큼 과다계상된 거지요. 그런데 과다계상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건비 비중에 3%만 반영되어야 될 것보다 본예산 대비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최종예산의 인건비에서 3%를 곱해주면 대략 얼마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3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7억원이 됐기 때문에 270억원 정도가 과다계상 된 거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 어쩌고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항상 교육청이 인건비를 과다계상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고, 또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건비를 그렇게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연말에 시키는 것은 광주시의 가용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750억원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데 쓰여질 학교시설이나 특히 지금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270억원 정도가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많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은 50억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270억원이 정확히 가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다계상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아니, 지금 어린이집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리과정 문제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유치원 문제 알고 있고. 그 외 270억원만큼 올해는 123억원만큼 그 전에는 또 얼마만큼의 많은 예산이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됐든 또는 다른 분야 교육복지사업이 됐든 이런 문제에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다 계상된 문제를 가지고 저는 대략 270억원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문제가 돼서 내년에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정말 일어난다면 저는 얼마든지 추경 때나 또는 정리 추경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년마다 인건비로 과다책정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이 문제를 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고리를 끊어야겠고, 제 말에 항의가 될 수 있다면 정확히 계상해 오셔서……. 지금 해당 국장님의 인건비 작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 본예산 대비 1조 8,076억원 정도의 3%면 얼마인지, 이런 게 계산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1조 8,376억원 곱하기 0.3%를 하면, 1조 7,000억원대 대략 차이가 납니다. 이건 우리 1조 7,000억원은 우리 본예산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거기에 맞게, 물론 호봉수 약간 증가하고 신규가 들어오고 신규가 들어오면 자연 퇴직하는 분, 빠지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과다 책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년마다 나오는 인건비 과다 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시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본예산 최종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예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3%정도를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는 가를 봐가지고 내년에 부족하다면 책정하도록 합시다. 저는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과다 책정된 270억원 정도를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더라도 다시는 인건비를, 70%정도 되는 이 많은 비중의 인건비를 정확히 책정되지 않아 가지고 해년마다 불용처리 시키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선 지적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설명 드리겠고, 아까 인건비 상승률은 3%고요. 호봉 승급률은 1.8%로…….

그 정도는 다 계상해서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하고 호봉상승하고 하는 비율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하셨으면 해년마다 인건비 과다계상 안 하셨어야지요. 올해도 123억원 안 하셨어야 되고, 해년마다 몇 백억원씩 되는 불용처리 안 하셨어야지요. 해년마다 감액해서 추경 때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년에 정 필요하면, 내년 추경 때 하시게요. 그 부족한만큼 다시 정확히 계상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은방 위원도 50억원 이야기하시고 저는 270억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이라도 계산서 가져와 보시고 좀 맞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본예산의 3%를 감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예산에. 그렇게 하셔서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연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나가니까 수많은 예산들을 거의 시설 쪽에 많이 한 경우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할랍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통계 자료 빼서 설명해드리고 그때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액이 나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삭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불용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원인으로 인건비 과다편성이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은방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문제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희망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희망교실은 몇 개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정확한 공모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올해 수준정도를 유지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이면 한 6,171개인데 한 6,200개 정도 하려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계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100개인데 내년에 약간 증가한 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6,200개정도 했는데 작년에 공모에 참여했던 교실수가 몇 개였나요?

작년에 동아리수가 다 합쳐서 약 7,200여개 됐습니다.

7,200개였는데 올해 6,170개가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교육청 예산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고 또 부족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도 삭감돼가지고 사실은 목요일 날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유치원에서 많이들 찾아오고. 그런데 보면 모든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다 하시면서 교육감님 공약사업들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대로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편적인 예가 바로 희망교실인데 제가 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실래요?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데 그 희망교실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이랑 검토를 했는데 1건은 문제가 좀 있었고요. 학생들하고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한 기간제 교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전년도 영수증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내다보니까 기존 영수증으로 70만원이 넘는데 이미 전년 영수증이 묻어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결재가 좀 안 됐다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2014년도 영수증에 전년도 영수증이 묻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2013년도 영수증이 한 장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14년도에 지출한 내역서 영수증에 13년도 영수증이 묻어갔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잘못 낸 거지요.

잘못 냈다고 이걸 그냥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지요.

2014년도 분으로도 지급된 돈이 다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거든요.

13년도치 영수증이 14년도에 지급됐었다고요?

아니요. 13년도 분을 빼고도.

빼고도 충분하게 그 금액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70만원만 쓰라고 했는데 100만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3년도 영수증을 거기다 붙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감사관님 입에서 그게?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잘못 붙인 거지요.

그걸 잘못 붙였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영수증 잘못 붙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도에 지출해 놓고 금액이 과다했는데 제가 12년도 영수증 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것인가요? 교장선생님이나 지출하신 분들이 심의를 다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그만큼 잘못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그런 건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14년도 영수증을 붙여야 할 곳에다 13년도를 붙여놓고 과다했는데도 불구하고 13년도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그에 맞는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 질의한 건가요, 감사관님?

아닙니다. 잘못 붙여진 영수증이 맞습니다.

물론 잘못 붙여졌지요. 14년도에 붙여져야 할 영수증이 13년도치가 붙여졌으니까 당연히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감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정도로는 적절한 처분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파악을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요.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좀 다시 뵐까요. 김옥자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자 위원께서 영수증 이야기하시니까 2014년도 것이 붙어 있는데 징계의 상황이 아니다. 결론은 이런 이야기셨지요? 이 문제는 감사관님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느슨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인식수준이 낮은 겁니까?

2014년에 영수증 증빙을 내면서 해당 교사가 2013년 영수증이 한 장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4년 증빙으로도 액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2013년 들어온 영수증은 단순한 업무착오로 봤습니다.

감사관님, 김옥자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희망교실이 엄청나게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된 자료를 이만큼 가져오셔서 저기서 일일이, 건건이 한 3시간 이상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을 의회에서로 대표로 몇 개만 이야기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합시다. 단,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 3시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 일부만 김옥자 위원께서 정리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옥자 위원께서 여러 가지 3시간 분량의 문제를 일일이 점검하셨고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시라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하나를 2014년도에 붙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맞습니까? 저는 해당 사업을 질의했던 위원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으로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 상황도 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 그건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김옥자 위원께서는 그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징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정도는 징계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말이잖아요. 저희들이 징계하라는 말 아닙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교육직 공무원 이런 분들은 행정행위가 약하지만, 숱하게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영수증 하나 그것 2014년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인식인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인식에 있어서 제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표현을 잘 하셔야지요.

잠깐만요. 단순 착오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분이나 징계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요구에 대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내가 다르게 표현을 할게요. 아니, 김옥자 위원님, 우리 감사관실은 비위나 징계나 이런 것만 처분하는 데지 이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이 말인 거지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이 좀…….

역으로 꼬아서 이야기하면 내 업무 아닌데 지금 왜 저한테 그런 것 물어봅니까? 이런 말이지요. 그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비위, 징계 이런 사항이 아닌데 이 사항이 제 업무인데 왜 그런 조그만 한 것 저한테 이야기하신가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의회가 감사관님 혼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교육공무원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업무는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두고 하는 말이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호통치고 하는 겁니까? 교육청 전체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비위, 징계 건이 아닐 지라도 우리가 그 업무를 감사실이나 감사관한테 이야기하지 어디다 이야기하겠어요, 위원이? 감사원에다 할까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비위가 아니든 징계든 어디든 간에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은, 말할 데가 어디에요, 감사관실이지. 그리고 그런 업무를 보자고 하면 사방 군데서 난리치잖아요. 서류가 됐니 안 됐니, 서류를 주라고 하네 안 준다고 하네 하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주라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류보자고 하면 항의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볼 때는 감사관실이잖아요, 비위나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떠나서. 그렇게 교육청에 점검해보라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을 두고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누가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해야 되지요?

희망교실 업무에 대한 1차적 지도감독 업무는 교육국의 체육복지건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수도 없는 수백페이지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희망교실, 혁신학교가 광주교육감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님,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요. 여러 차례 논의하고 이 부분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 하에…….

감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 감사관 팀에서 합니다.

감사관팀에서?

예.

감사관 팀에서 하는 거 맞네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비위, 징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도 하시네요. 감사관실에 이야기하셨습니까?

저희들은 1차 조사를 학교현장에서 했고요. 이게 상당히 여러 폭에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우리 감사관님의, 감사관 총책임자의 이 정도 인식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불가하다고 봅니다. 위원이 며칠간을 고민해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묵과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감사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이 영수증 부분은 본인이 속이기 위해서 영수증을 다른 것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때의 영수증을 첨부했던 사실…….

국장님이나 감사관님, 보시지요. 서류 하나에 2014년도가 2015년도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 버려요. 수천 가지, 백 가지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했으면 최소한, 그 하나의 문제를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 그런 게 일체 안 돼 있어요.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김옥자 위원님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희망교실 예산을 받는 전 학교에 전수조사를 의회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이나 교육국에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자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옥자 위원이 백 번, 천 번 이야기한들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2월, 3월까지는 최소 전반적인 행정조사특위 같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그 업무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됐든 그걸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의견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위원님들 다시 만나서 뵙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인식을 가지고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의회에서 김옥자 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교육위원 전체가 한 건데, 교육위원 전체를 두고 업무를 느슨하게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필요하다면 본회의를 통해서 전체에 행정조사특위를 물어 꾸려주시든 아니면 전체 교육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시든 그것은 내년 2월 업무보고 하는 시점에서 하고 예산도 그 지점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준비하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 간에 시간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좀 줄여주실 것을 우리가 김옥자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중에서 요점정리정도로만 거론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공무원들,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문상필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간에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의회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담당과장으로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문제점과 저런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 발생했다고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감사관실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담당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부분일 것 같고,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희망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부분 오해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만, 사실 김옥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할 때 저희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원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아서 비교분석 해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희망교실의 본래의 취지에 위반되거나 또는 계획서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써놓고 그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징계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희망교실이 이렇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시정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 시정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김옥자 위원님께서 날밤을 새우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팀에서는 감사를 해 줬으면 쓰겠다. 다만, 김옥자 위원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사실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요구를 드렸고 감사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 내용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김옥자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교실 운영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희망교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활동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정시기에 일괄 지출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정경비로 다수 지출 되는 내용, 학급운영비성으로 지출 되는 내용, 사실 이거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운영 교사수가 많아서 희망교실 마인드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게 컨설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은 예산심의입니다. 이런 과정의 일들은 사전에 사실 이야기가 돼 있어야 되고, 예산서가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니까 심의 의결 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됐어야 되고, 하여튼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김옥자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로 뛰지 않아서 그 문제를 지금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청은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국·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 희망교실이 교육의 유토피아 교실인 것처럼 그렇게 취해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예산심의에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김옥자 위원님께 여러 번 찾아봬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참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지적은 바로 뭣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예산하고 연결되지요. 사무감사를 했던 것은 예산이 잘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산하고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예산심의 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김옥자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말 안 들어봤습니다만, 희망교실 예산 삭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인식을 못하시는 것이 더 문제지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면, 아, 이 문제는, 위원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겠지요. 자료 요구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느냐, 아니면 논리를 펴서 입장을 대변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입장은 희망교실을 깎겠다고 하는데 깎으라고 불 지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망교실의 예산을 깎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깎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깎으려면 깎으시오. 대신 우리는 잘못한 것 없소. 이건 아무 것도 아닙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인식이 잘못된 거란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인식이면 의회에서 정확히 현장 가서 점검해보고 특별조사팀을 꾸리든 뭘 하든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대응하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없어서 그 해당업무가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은 누구나 교육감처럼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도 똑같이 교육감처럼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심각성의 인식을 이렇게 못하고 파이를 완전 키워놓으셨잖아요. 파이를 키웠는데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저는. 김옥자 위원만의 업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업무가 중요했다고 하면, 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서 행정감사에서 중요했다고 하면 왜 그게 단순히 김옥자 위원님 업무만 되겠습니까. 전체 교육위고 전체 의회 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 위원들 만나서 설득을 하시든가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그러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의도를 모르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를 키워놓으셨으니까 정확히 파이 키워놓으신 역할을 할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상당히 밀도 있게 논의를 했고, 첫째, 제도개선책에 목표를 두고요. 모든 문제점을 감사관에서도 굉장히 밀도 있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현지 실사,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대책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사실은 약 6,200여명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선생님에 대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2016학년도에는 이걸 100% 시정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의 중간내용들을 외부에 알려서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내용들은 완전히 끝났을 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더 답답해지는데요. 밀도 있게 세밀하게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실 것이고, 그래도 상황을 아실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하시기에 우리가 해당업무가 아니고 그런데 잘못 짚어가지고 한 말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그랬는데, 밀도 있게 감사를 하셨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큰 목적을 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점들을 다 인식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또 못 느끼는 문제점들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해주셔서 충분히 그부분까지 해서 아주 상당히 세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세워갈 계획이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교실에 본래 목적을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이 희망교실이 더 발전 될 수 있는 큰 계기로 저희들도 살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들었으니까요. 제가 제안했던 것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의 핵심 정책사업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실 관련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과정에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실래요.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몇 군데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 감사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처분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희망교실에 대한 감사 내용 있지요. 그 내용을 김옥자 위원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감사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일단은 마무리 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끝났으면 정리하셔가지고 최소한 해당 위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무슨…….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을 이미 했습니다. 처분통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불충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감사를 해 볼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번 본예산에 심의를 넘긴 전체 동부, 서부, 정보원 포함해서 전산관련 장비구입내역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10억 4,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지요. 10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웹방화벽, 항원항습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백업서버교체, 웹방화벽 교체, 개인정보 보호업그레이드,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교원나눔운동 홈서비스구축, 나이스시스템유지관리 1억 4,200만원, 업무관리 물적 기반 고도화 3억 8,000만원, 주전산실운영 1억 3,000만원,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6,700만원,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구축 대략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4,359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걸 꼭 지금 안 하면 서버가 다운돼서 업무가 안 됩니까?

업무별로 그 일정이 있어서 또 중앙부처에서 돈이 오고 그래서 그때그때 17개 시·도 공히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집행을 해야…….

17개 시·도 공히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스쿨넷 서비스를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지금 정보원에 있는 사업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업은 우리 스쿨넷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쿨넷 사업하고 별개 아닙니다. 스쿨넷 사업에 내년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19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통신비로만 지금 연간…….

스쿨넷 사업 전체 예산이 내년에 얼마냐고요?

5개년.

5개년 해서는 얼마입니까?

5개년 하면 지금 90억원 정도 됩니다.

95억원이지요? 내년에 되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19억원?

19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했던 데가 대개 보면 제가 사무감사 이야기 할 때도 그랬고 서울이나 2단계를 했던 10개 정도 되는 시·도교육청이 재투자를 30%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교육청은 2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98억 7,000만원 정도를 쓰면서 대략 1년에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재투자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예산은 지금 올리지 않아도 스쿨넷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스쿨넷 서비스의 재투자개념에, 그러니까 재투자개념이면 대략 몇 프로정도를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KT나 LG나 SK하고 논의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KT에다가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니아(NIA)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차 사업자를 정했는데 SK, KT, LG 통신 3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국정보원하고만 논의를 해서 거기가 대표주자로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쪽이 지금 스쿨넷에 전담…….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2단계 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2단계가 문제가 많았는데 꼭 거기를 해서 다 쌓아가지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거기에 일임권을 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스쿨넷에 가입이 돼가지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요. KT가 전국적으로 독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KT가 독점을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KT나 LG나 SK가 얼마든지 개별 논의과정에 광주시교육청과 이 3개 기관이 SK, KT, LG가 논의를 하면 30% 예상했더라도 논의를 잘한 데는 40%, 50%까지 갖고 온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이 10억 4,000만원으로 치면 노후 된 것, 장비가 노후 돼서 임기가 2009년도에 교체비용이니까 5년 됐다고 하고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3, 4, 5월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안은 일단 아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충분하다. 둘째, 스쿨넷서비스 관련 사업을 체결하면서 이 관련 10억 4,300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논의과정에 재투자개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쿨넷서비스는 올해 정도 해야 되는데, 언제정도 할 계획이지요. 계약이나 이런 논의를?

지금 KT와 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꼭 KT하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이후로 통신3사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KT하고 하려고 확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계약이 내년 2월 말까지 돼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말까지 계약이면 내년부터 5년 동안 해야 될 것인데 대략 이번 정도는, 지금 시기정도는 물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꼭 굳이 KT하고, LG하고, SK하고, KT하고 확정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논의과정이 있고 혹여 KT하고 한다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스쿨넷 서비스를 하면서 재투자비용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의 수도 있겠습니다. 공모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한 번 다시 검토를.

아니, 공모하고 나서. KT나 SK나 LG가 확정돼요. 어느 기관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별 교육청이 얼마든지 이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업무협약체결서가 우리시 교육청도 따로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 것처럼 스쿨넷 서비스를 할 때 꼭 이 관련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지금 당장 10억 4,300만원 정도를 세우지 않아도 업무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내년 3~4월까지 업무체결을 거치면서 그런 논의가 안 되면 세울 수도 있다. 그런 논의와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2월말까지 KT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전에 3개사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모과정에서 아까 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볼 사항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가시지요. 충분히 답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웹방화벽, 항원항습기 교체 이것은 전부다 전산관련 시스템인 것이고. 스쿨넷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계약체결을 할 때 얼마든지 논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주시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조치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교육청이 KT에 자꾸 끌려 다니는 모양새이고, 제가 지금 다는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업무협약 했던 것도 다 판단 못 해 봤습니다만, 시교육청이 이 계약에서는 갑(갑)이 되어야 되고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교육청도 재투자 30%를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상회되게 논의하기 따라서 더 상회하게 할 수 있다. 즉, 내가 내 집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하는데 3만원 준다하면 5만원 주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나 협약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확정되면, 어디로 확정될 것 아닙니까? 대략 확정이 언제 됩니까?

당초는 내년 2월말까지 인데 지금 사안에 따라서 내년 6개월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사안에 처해있습니다.

내년 9월 정도, 7월 정도 가도 원래는 계획이 3월인데요. 9월정도 가도 지금 장비구입내역으로 파악한 것이 6개월 좀 더 걸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현재 이 시스템으로도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철저하게 시 예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정도만큼은, 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요. 따 내는 것은 누구 능력이냐, 교육청의 업무협상능력입니다. 협상능력이고 그러면 안 한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3업체 다 불러다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걸어야지요. 많이 걸어서 100해 준 사람한테 하고, 99개 해 준 사람한테 안한다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구조, 이 스쿨넷 구조를 2단계까지 거친 단계에서는 무조건 KT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스쿨넷 2단계까지 했던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KT로 가야 될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체결 하는데 여러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KT가 아니어도 LG와 SK하고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협약을 하면 많은 것을 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정보원에서 3 기관에서 편성한 것이 10억 4,000만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서부 교육지원청과 정보원의 협조를 자문을 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은 나중에 구하십시오. 나중에 구하시고, 내부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걸 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홈페이지 서버를 광주교육정보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나눠서 할 필요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에서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 인원을 더 좋은 방법으로 쓰거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하나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비용이 좀 적게 들거나 효율성이 높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쿨넷은 우리 학교까지 포함한 인터넷통신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업무단에서 하고 있는 나이스라든가…….

그거 아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아는데 왜 통합서버로 하면 안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알고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따로따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높으면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계획도 안 가져보고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 많은 학교가 있다고 해도 더 큰 망도 통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광주교육정보원에 갔어요. 어떤 한 분이 영상을 혼자서 그 많은 기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런 데에 최소한 이런 조정을 해가지고 홈서버 통합관리해서 하고 효율적으로 영사기 기사라도 아니면 뭘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절감대비 훨씬 효율성은 크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된다 안 된다 하지는 마시고 홈페이지 서버를 굳이 세 개 큰 틀로 두고 할 것이 아니고 광주교육정보원으로 통합관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분석이나 답을 내놔보십시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5쪽에 학교안전공제기금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기금조성 관련예산 4억원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해서 5,000만원해서 4억5,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기금조성 관련해서 4억원인데 14년에는 4억원을 했고 올해 2억원을 했어요. 2억원, 4억원 기준이, 보상기금조성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통상 저희들이 그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작년에만 예산형편상 2억원을 줬었고, 쭉 4억원씩 보상을 했었는데.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지요.

예. 지원해 준 겁니다.

안전공제회에. 어쩔 때는 2억원이고 어쩔 때는 4억원이고 그러냐 이거지요.

작년에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작년에는 예산 형편이 어렵고 올해는 쉽습니까?

올해도 어려운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은 쭉 4억원씩 줘왔었습니다.

2억원을 줘도 관계없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안전공제회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무작정 그냥 2억원씩, 조금씩 주는 것이 다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실무담당과장님이라도 정확하니 답변을 주셔야 할 게 안전공제회기금 세입세출 현황을 받아보니까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4억원을 주든 2억원을 주든 수지차라고 해서 연간 적립된 금액이 3억 6,700만원 정도 돼요. 현재 기금으로 해서 조성돼 있는 기금이 얼마냐. 44억 5,700만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4억원을 줄 때도 3억 6, 200만원 수지차 예산이 적립되고 2억원을 줬던 2015년도에도 약 3억 6,700만원 정도가 수지차 예산으로 적립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총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보면 2억원을 줄 때나 4억원을 줄 때나 크게 손실이 없어요. 마이너스 차액비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4억원을 안 줘도 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그 적립금에 대한 기준이 우리 총액 대비 얼마라든가 그런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말로 우리 임의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4억원 줄 때가 있고, 2억원 줄 때가 있는데 2억원 줘도 되면 굳이 4억원을 편성해서 줄 이유가 뭐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안전사고 유발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저런 것 관련해서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2014년은 세입 목으로 해서 아까 말한 우리가 4억원 낸 것까지 해서요. 16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 폭력피해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이런 것 다 인건비이고 지급한 것이 12억원이에요. 그러면 3억 6,0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 대비 그런 기금조성에 관한 퍼센티지가 없다면 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면 제가 굳이 4억원을 편성해 줄 이유가 없다. 금년에 2억원만 했어도 3억 6,7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보세요.

재정지원과장 장희섭입니다. 공제회에 교육청에서 매년 4억원씩 하다가 작년에만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사실 2억원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예비비처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교육활동참여자, 학생·교직원·가족 이 사람에 대해서 심리치료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년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내 활동보다 교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로해서 금년에는 4억원 정도로 다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4억원을, 이건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체적인 기금 많으면 나쁠 게 없다. 저도 공감은 할게요. 그런데 다만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45억 5,000만원이 적립돼 있다니까요.

그 이자로 조금…….

이자해봐야 홑 1억원밖에 안 되고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보조금으로 한 것이 2억원, 4억원 그런 식으로 줬고요. 또 공제료, 공제료가 제일 많구만요. 그리고 법인세, 이자, 환급금해서 1억원 정도 되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빠듯한데 2억원을 해도 아까 말한 3억 6,000만원 정도는 계속 세이브 되어 가는데 4억원을 할 때도 3억 6,000만원 밖에 안 됐지만 2억원을 해도 3억 6,000만원도 세이브 돼 가는데 굳이 4억원 편성 할 이유가 있냐.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냥 2억원 하셔도 충분한데 뭘 4억원을 하냐 이 말이지요.

충분한 것이 아니라요. 내년엔 아무래도 보상금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하여튼 기금 문제도 아까 말한 대로 많아서 나쁠 건 없지요. 다만,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많을 때는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으면 좋지요. 어디 갑니까. 하지만 여러 예산 정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예산 없다고 그래서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 요청할 때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하신가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저희가 여러분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줘도, 3억원을 줘도 아니 4억원을 줘도 아까 말한 매년 3억원 이상 세이브가 되는데 굳이 거기다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금 2015년도는 아직 지출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44억원이라는 것 자체가요. 현재 11월 말을 기준으로 빼 놓은 것이고 12월달까지 하면…….

제가 받아 본 것은 12월 2일 현재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출된 것까지입니다. 12월도 있어서.

한 달이 채 못 남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증가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계수조정 할 때 더 논의할게요.

한 번 자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5쪽에 보면, 역사교육강화해서 일본우경화 및 한일교류조선사 탐방 연구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이건 민간이전인데, 제가 민간이전 관련해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일전에도 민간이전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원래 예산실에 올라올 때는 얼마정도 올라왔나요? 혹시 예산담당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민간이전 요구하는 이 예산액이 예산추계로 올라온 것이 얼마였냐고요, 우리 교육청으로. 125만원 곱하기 24명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하셨구만요. 5,000만원 정도 했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방청석에서 “원래 3,000만원 정도” 하는 직원 있음) 그랬어요? 이것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놔야 계수조정하고 예산 다시 추계할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면, 중국조선민족학교 교류지원사업으로 8,836만원인가 편성을 하셨던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혹시? 민간단체이전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시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동북아평화봉사단, 탐방봉사단 8,800만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해외봉사단을 이전에 미얀마, 태국 등을 다녔던 곳을 저개발국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역사교육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사실 여러 요소에 민간단체이전보조사업으로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주요 활동 계획이나 학생들은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태지요.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추인도 안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계획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에 맞춰서. 물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춘다는 말을 역으로 말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은 졸속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애매한 말씀이지만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그냥 낸 계획서는 아니고요. 8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박 6일로 했을 때 1명 당 1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역추산했을 때 충분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나더라도 100~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분은 이해해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언제, 어디로, 몇 명을 데려가고 숙박은 얼마고, 교통비는 얼마정도이며 이런 모든 게 나와야만 할 수 있냐, 물론 저희들도 그러한 기초예산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200만원 정도의 여지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다가 그러한 내용까지는 올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추진보고 하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서류 한 장으로 8,800만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면, 표현으로 하면 다 세워주면 여러분 의지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삭감이 됐다.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서부터 문제가 되겠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몇 박 며칠을 어디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산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5박 6일로, 이쪽에 항일유적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곳으로 5박 6일로 80명을 고등학생을 선정해서 가겠다. 거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라고 해서 추경으로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저희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란대로 기존 사업이라면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집행내역, 그걸 추후 백데이터로 제출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시해주시면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277쪽 하단에 보면 동북아평화탐방단 운영사업이 또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현지조사활동비로 8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같은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바로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만.

800만원을 선정하려고 사전 집행해야 됩니까?

이 800만원은 조사비입니다. 가기 전에 운영비, 그 다음에 공모하는 사업, 가기 전의 계획서, 먼저 간 조사단 이런 내용이 8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한 계속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사업의 집행내역을 본다는 취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인데 매번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10분의 1이 되는 예산을 따로 지출해야 되냐 이거지요.

위원님,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이전까지는 미얀마, 태국 등등의 동남아로 갔던 것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그쪽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으로 하자고 해서 같은 연속사업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옮기는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든다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지출내역서 주시면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학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학영재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과학영재고 관련해서 일전에도 교장선생님의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운영비는 아니지만 졸업논문연구비로 해서 1억 4,1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서 385쪽이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학영재고 3학년 졸업논문연구비. 1인당 150만원해서 1억 4,100만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졸업논문심사비 20만원씩해서 94명 1,880만원. 고등학교 논문연구비로 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150만원씩 지원할 근거가 있나요?

이게 전체 과학영재학교가 전국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의 연구논문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 교육과정의 한,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한 분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운영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시 50%, 저희 50%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졸업, 영재고이긴 합니다만, 졸업논문연구비로는 150만원을 1인당 지원해야 해야 할, 제가 볼 때는 시와 우리 교육청이 50% 한다 할지라도 이 논문에 게재해서, 이 논문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학논문하고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대부분이 150만원하고 심사비 20만원은 재료비 아이들의 연구논문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채택된 주제에 대한 재료비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학생 직접 계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사가 철저히 관리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1인당 150만원과 20만원해서 17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비를 보니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지도교수 강의 해가지고 16만원, 두 번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 1억 4,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이건 또 해명자료라고 가져왔는데 43만원 곱하기 94명 2학기 해가지고 8,084만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이 연구논문이라고 제출한 이 논문이 어떤, 표현적으로 하면 가치도 없는, 논문을 쓸 수는 있지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크게 논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그럴 논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도비라고 해가지고 다 논문 지도하는 교사에 가는 돈이고, 또 심사비도 마찬가지로 교수 2명에게 한 논문당 심사하는데 20만원씩 준다. 굳이 이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 뒤에 보면 학교운영 예산 중에서 전문교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12개월 해서 5명이 잡혀 있어요. 422만원이. 그리고 보조인건비라고 해서 1,200만원 두 명이 따로 잡혀 있고, 이분들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한 이 연구하는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을 또 쓰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교수에게 주는 돈이 제가 볼 때 이중이다, 삼중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심사비 따로 드리고 연구 논문비 따로 드리고, 아까 말한 전문교원 인건비라고 따로 편성해서 주는 이유가 뭐에요?

전문교원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영재학교는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릅니다. 박사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저명교수들을 채용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박사급인데, 이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해야지 무슨 졸업논문을 하고 다른 교수를 초빙해서 심사비를 이렇게 1억 4,000만원과 1,880만원을 주냐 이거지요.

이분들이 논문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대학선이수제 AP(Advanced Placement)제도 같은 것을 학교 안에서 운영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과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완전 교육과정이 다른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지 알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지난 학기에도 교장선생님의 운영비 관련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는 표현하면 굉장히 많이 산출돼 있어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타의 대학에 가서 교수들도 만나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금 영재고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기초학력미달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980만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영재고인데.

영재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부진학생들.

보세요. 그러면 영재의 기준이 다르다고 저도 이해할게요.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입학할 때는 영재형태로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좀 안 했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많이 떨어져 다른 아이들하고 차등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다 안아서 영재로 계속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일단 하여튼 구제노력은…….

표현으로 하면 그 아이들은 빠지고, 일반학교로 가고 다시 영재로 모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야 맞지, 한 번 영재로 입학을 했다고 해서 그 애가 영재수업을 받는데 다소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 영재프로그램에 맞게 올라오게 하는 과정까지를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아이들한테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의 차별 아닌가요?

아이들이 발달되면서 성향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하는 애들이 중상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적응을 못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학습방법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논문연구비 관련해서 150만원씩 책정된 이 예산하고 논문심사비 20만원씩 해서 1,880만원 잡힌 것, 기초학력미달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980만원 잡힌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예산산출 근거 및 산출기준을 봐도 저는 이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교원 인건비 2억 2,720만원 잡힌 것으로 저는 다 가능하다. 표현하면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거기서 가능할 것이고, 논문연구심사비도 또 논문연구지도비도 전문교원 인건비에서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나는 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본래 여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율연구와 연구논문을 구분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심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학습력을 신장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과학고등학교의 특징적 교육과정의 하나가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영재를 육성…….

그럼 전문교원 이분들은 대체 어떤 의미의 어떤 성격이에요?

아주 전문분야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학선이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점이수제 거기에 대한 그런 분야의 공부도 하고요. 상당히 다른 차원의 학습분야에서 박사급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박사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문 인력을 뒀으면 이게 5명에다 7명 아닙니까?

본래 TO가 7명인데 현재 5명을 쓰고 있습니다.

7명이면 거기다가 2억 7,700만원나 예산편성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줬으면 아까 졸업논문도 좀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게 해 주고 심사도 그분이 하면 박사급인데 그분이 심사, 기존에 선생님이 해도 박사급이니까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외부 교수들에게 1억 4,100만원이나 들여서 논문 연구를 하게 할 이유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분들이 논문도 도와주시겠지만, 이 영재학교는 매우 작은 분야도 전문분야별로 요소별로 나누어져 있는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졸업생 있었나요? 올해가 처음이지요?

내년에 완성학급이 됩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좀 판단해주세요. 기본 교사로, 교직원으로 계신 분도 훌륭하신 분들을 차등 급여지급 하면서까지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시면서 물론 영재학교니까 전문교원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2억원, 3억원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7명이나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부교수들을 초빙해서 논문 한 편 심사하는데 20만원씩 주고, 논문연구지도해 주는데 학생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해주고 기초학력이 미달하다고 해서 1,000만원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따로 지도한다고 하면 영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 받는 특수학교지 어떻게 영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특별한 혜택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못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말썽이 있을 소지가 있는데 영재라고 해서 모집해가지고 하는 애들한테 기초학력미달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학력이 학업성취도평가가 아니라서.

졸업, 최초의 일이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오늘 질의가 아니더라도 논의해서, 지금 제가 세세항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특수학교다 보니까, 영재학교다 보니까 이해 못할 부분 예산이 사실 많아요. 그저 얼른 눈에 띄는 것으로 굳이 이게 아까 말한 전문 교사들도 계시고 박사급의 전문 교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굳이 외부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다녀도 논문연구비라고 해가지고 150만원 국가에서 줍니까?

그 분들에 대한 역할분야는 별도로 교육과정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얼른 동의가 쉽지 않아서 추후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그대로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재와 기초학력 미달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기초학력은 국영수의 기초미달이 아닙니다. 전문교과분야마다 아이들의 학습방법이 중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이든지 기초학력이 미달이 된 사람이 어떻게 영재학교로 갈 수 있습니까?

자체 기준에 의한 기초학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체 기준에 미달이 되면 입학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입학기준에는 됐으나 학교 적응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 지도하면 또 중상위급으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할랍니다. 3일간이 우리 예산 심의여서 가지고 있는 자료 세입세출예산 21쪽 좀 봐 주실랍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누구신가요?

정책기획관 고향숙입니다.

전체 통으로 2016년도 정책기획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통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작년에는 18억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168억원까지 자그마치 848%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이 뭐 뭐입니까?

사립학교예산이 지금…….

사립학교예산 얼마에 뭡니까?

성과상여금 또 명퇴금 그렇게 해서 그 예산들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명퇴금은 해봐야 25억원만 되고 있고 사립 이번에 토털(total) 한 50억원인데요. 그것이 다 그렇게 포함된 겁니까?

예. 성과상여금. 사립학교 예산이, 지금 사학팀이 1월 1일날 정책기획관으로 조직 개편 되면서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획관님, 제가 만약에 우리 국장님들이랑 저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이라고 저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1조 1,075억원에 대한 것 중에 저는 내 해당 상임 부서, 과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분야별로 딱. 딱. 딱. 얼마인지는 다 외우고 오겠습니다. 외우고 오고 이것이 증액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오셔야 되는 것이 최소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하는 마음자세 아닐까요? 일단 들어가시지요. 교원인사과, 이 자료 보시면, 특별하게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만 여쭤볼랍니다. 그 자료는 지금 주시지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는 38.8%가 감됐는데 왜 감 됐습니까? (방청척에서 “명예퇴직수당이…….” 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교원인사과장 장영신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작년에는 102억원이 넘었었는데요. 올해 23억원만 편성해서 거기에서 79억원 정도가 감이 됐고.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전부다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8%로 작년에는 657억 1,482만 4,0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02억 3,708만 1,000원으로 38.8%가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1,019%가 늘어나버렸어요. 작년에 121억원 예산 중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121억원에서 1,358억원까지 늘어났는데, 1,237원이 돼서 1,019%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홍채입니다. 당초 재정지원과에 있던 교원인건비라든가 지방공무원인건비, 후생복리비 예산이 지금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지요. 재정지원과하고 교육시설과 두 분 다시 한 번, 재정지원과장님은 장 과장님?

재정지원과 장희섭입니다.

55.1%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대략 1,324억원이 감액됐는데요. 어째서 감액이?

이게 똑같습니다. 총무과로 간 것입니다. 과 업무 이관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대요. 여기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그럼 교육시설과는 그냥 시설이 적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정보원은 7.4%가 유일하게 직속기관 중에서 감 됐는데 이건 왜 감 된 겁니까?

교육정보원장 박봉순입니다. 작년에 웹호스팅 고도화 사업으로 6억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계신가요? 교육연수원은 60.5%가 증 되었는데요.

교육연수원장 구제섭입니다.

60.5% 증 돼서 한 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 특별하게 어떤 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연수과정을 좀 신설해서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양 국장님한테, 교육지원청은……. 이 자료가 너무 두껍기도 하지만 다 보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관심사항만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증감률을 보면 특별하게 1,000%가 넘어버리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표 기관별 예산추이에 대한 변화를, 좀 세부 한 것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작년에는 얼마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데 그중에 증은 어떤 부분이 증이었고, 어떤 것은 감했다는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여쭐게요. 276쪽 보시면 제가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셔버렸어요. 제가 조례도 만들고 이 관련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평화통일관련 예산 문제입니다. 제 조례도 6대 때 만들었던 것이고 이 관련 예산은 작년에 2,000만원 본예산에 갖다가 추경 때 5,500만원까지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85만원 세워 놓으셨어요. 내용은 장학사에게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6·15본부 남측 광주본부와 전남본부하고 해서 활발하게 평화통일교육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980만원 잡아놓고 대폭 감소시키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선생님들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선생님들 하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도 존중합니다. 또 당연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교육하는 거 더더욱 좋지요. 저는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것은 선생님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존의 식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8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탈북청소년 관련 사업이 작년에는 1억 7,26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63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456페이지.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특교사업으로 대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교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감했습니다.

특교가 내려오면 변수는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년에는 특교가 내려와서 다시 증액 요구가 될 수 있거나 추경 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설명서들이 없어요. 이 자료, 사업설명서에 봐도 그런 게 없어서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평화통일 예산은 다시 한 번 고민 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들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현재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전문가들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형성이 돼서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예산조례까지 세우고 작년에 증액요구까지 해가지고 했던 것을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아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점차 전문화 된 교사를 육성하기에는 단 시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강사단들, 작년에 했던 강사단들하고 계속 협력해가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적극 고려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이니까 그냥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관련 질의입니다. 혁신교육과장님!

혁신교육과 홍옥희입니다.

업무파악은 거의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보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먹구구로 예산이 편성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예산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 실효성 제고의 문제, 세 번째로는 중복지원 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먹구구 편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2년에 22억 7,800만원 정도가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 지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13년에는 36억 5,500만원 이상이 편성이 됐는데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에다가 학교교육력제고중점학교 운영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36억원 이상이 됐는데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한 번….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하고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사업 하고의 차이.

기초학력제고사업하고 교육력제고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력제고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초학력은 기초학력부진학생중심으로 특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고요. 학력향상제고는 국가가 같은 프로젝트를 3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형 지원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다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성격이 비슷하네요?

예.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학력지원은 나머지 학력도 중상위 이상으로 학력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학업성취도 미달 학교 가면…….

학력향상은 부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에 2012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3년도 그 다음해는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2014년, 2015년 그리고 금년 예산 이렇게만 사실은 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쭉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예산의 흐름과 또는 축소가 되고 확대된 것에 대해서까지 한 번 보셨으면 좋을 뻔 했어요. 2012년의 경우에 교대부설초등학교의 경우 1,000만원 지급했다가 2013년 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12년도에는 편성했다가 13년도에는 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3개지요. 3개인데 두 군데는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는 지원을 안 해요. 안 하는 데가 왜 안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파악이 되셨나요? 모르시겠지요?

아마 삼육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레시오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삼육하고 송원은 지원이 됐는데 살레시오가 지원이 안 돼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외가 됐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2014년도 본예산을 보면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지원 하고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비지원 하고 합하면, 2개를 합하면 아까 조금 전에 유사한 성격임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2개를 합하면 32억 4,8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지원사업비 중에서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을 보면 2012년하고 2013년도는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절반 줄어버려요. 그 내용이 왜 인지는 모르시지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 봅시다. 2012년에는 1,000만원이거든요. 13년 800만원으로 줄어요. 14년에는 또 400만원으로 줄어요. 중학교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비 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은 늘고 2014년은 더 늘어요. 그 2013년 경우는 16억원 정도에서 2014년 경우에 22억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문제에 제 물음 하나하나에 과장님의 답변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저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스럽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지원사업비가 또 2015년 전에 전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운영비 9억 4,500만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전혀 또 예산이 편성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표를 별도 보고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초학력은 3RS, 읽고, 쓰고, 셈하기 중심의 부진학생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학력 향상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부진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교를 놓고 학력 향상형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고지원이 일부 돼 있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2012년에서 14년까지는 목적사업비로 각급 학교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지원사업비가 편성이 되다가 표준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기초학력향상이 학교마다 학생들의 정확한 통계가 어렵고요. 또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교육운영비에다가 포함 하고 목적사업비에서 제외하자해서 전년도부터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학력제고 사업은 별도로 학력제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지급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표준운영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학교장 연수 이 부분을 충분히 알리되, 그렇게 한 이유는 학교가 창의적으로 조금, 학교의 유연성을 가지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준운영비를 더 추가해서 학교에다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더 자율성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십시다. 2016년도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력제고지원사업과 중학교의 기초학력향상특별지원비를 편성 하게 됐고 또 2016년도에 두드림학교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16억 8,0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다가 표준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사립학교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예산의 규모도 1,000만원에서 그 다음에는 800만원으로 그 다음에는 4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등 각각 해마다, 해마다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학교에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요. 또 최소한 기초학력비는 학교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방금 말씀하신 학력제고비를 별도로 보내지만 표준운영비에서 일정금액 500만원 정도를 초·중·고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해마다 일정하게 또는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력 및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정책자체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 또한 실효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실효성 제고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장휘국 교육감이 당선이 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체계적인 학습지도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2기 교육감이 되면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지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것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Wee센터나 학습종합크리닉센터, 또는 두드림 학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멘토링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학력책임지도를 위해서 책임지도비도 440만원씩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다원적으로 발생하는 기초학력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재 학교형편으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특례법 1조에 근거해서 보면 교육부에서 교육알리미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알리미사이트를 보면요. 이 내용 중에 정보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광주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위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에 4.7%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4.1%입니다. 그리고 2014년 5.8%입니다. 이 수준은요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거든요. 전국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금 2% 이상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광역시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자체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지요.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공부를 못하는 광주학생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평가방법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문제풀이식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자율적 수행평가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결과가 이번에도 수능에서 보셨듯이 전국 만점자 1명, 과목 만점자 2명을 배출을 하고 고등학교 때 월등히 적응력이 다른 시·도보다 높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기초학력은 하여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최선이다 하고 지금 동·서부 교육장님하고도 몇 차례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효성에 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질의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제가 첫 번째 질의 드릴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개선은 되지 않고 있고, 성적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경우에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예산에다가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비지원을 합하면 18억원이 넘거든요. 18억 9,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2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었어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쏟았던 예산의 그 수준이 1억 3,200만원일 때 보다 18억 9,700만원일 때의 성적이 더 낮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우리 헛돈 쓴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나 상위로 올라가면서 매우, 그러나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학력향상을 시킨 학교비율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높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평가방법이 일제식 고사 문제풀이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해서 순간적인 성적이 나쁘더라도 올라가면서 학력향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적응이 빨라졌다는 것인데 하여튼 기초학력 부진도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그동안 광주교육청이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부분을 들여다보고 과연 그렇게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산은 일선학교에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잘 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 것인지, 새로운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15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전 단계가 다 떨어져 있어서 지금 정책연구소랑 같이 종단연구를 저희들이 한 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효과를 투입시켰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를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 말고 2~3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종단연구방법을 연구해서 함께 해낼 생각에 있습니다.

그 주먹구구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복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드림 학교운영비가 2016년도에 5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두드림 학교 운영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드림 학교는 단위학교에서 움직이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주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장, 교감, 교사, 학교에 있는 Wee센터 모든 인원들이 동원해서 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한 지원하는 다원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지금 2014년도 경우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해가지고 16개 학교거든요. 1,500만원씩 2억 5,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가 31개교고, 중학교가 13개교로 돼 있어요. 심의를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초등학교가 32개교이고, 중학교가 12개교씩 해가지고 3억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의 경우는 1,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5년도 경우 8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85개해서 8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아마 지원예산이 조금 더 열악해서 예산을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800만원으로 축소된 것이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한 학교를 다 주려다 보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 원인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저는 누구랑 질의 문답을 해야 됩니까?

별도보고를,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참 문제다 싶은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두드림 학교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드림 학교는 학력부진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식적인 제명은 뭐에요?

두드림학교 그대로입니다.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학습클리닉에서의.

그 내용이 학습클리닉센터였고 부진학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하는 것입니다.

두드림 학교도 제가 왜 중복지원을 이야기하면서 두드림 학교를 이야기 하겠습니까. 두드림 학교도 기초학력지원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장애 행동이나 또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부진 학생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초학력향상지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중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초학력향상 특별지원비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맥락이 같습니다.

같지요. 그러니까 현재 보십시오. 기초학력향상 특별지원비의 경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립이 63개교고 사립이 25개교 모두 88개교입니다. 500만원씩 해 가지고 4억 3,500만원이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두드림 학교의 경우는 공립이 17개, 사립이 8개 해가지고 8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드림 학교는 정서활동장애까지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지원 책임지도비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을 해가지고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은 지금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초학력향상 특별지원사업도 기초학력부진학생이고요. 두드림 운영 계획도 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에요.

두드림은 아시다시피 학습코칭이나 종합클리닉, 또는 정서장애 이런 아이들까지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드림 학교 신청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신청서가 3장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교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현황이고요. 세 번째는 기초학력부진학생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점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겠지요, 국장님,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드림 학교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 하실 때 초등학교를 70%로 하고 중학교를 30%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얼추 지켜집니다. 2016년도를 보니까 비율이 초등학교가 60%로 감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모한 비율도 있고요.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중학교 학력기초가 광주시가 상당히 현저하게 낮다고 두드러져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초등학교 비율을 낮추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저희들이 보고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향상이 되어야 중학교 가서 그 숫자가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7 대 3의 비율을 맞추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모를 하셨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지정해서 권장하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이 많은…….

그 학교 어디가 있습니까?

학생부진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던데요.

저희들이 학교 일 전문상담, 교육전문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의 정보를 입수해서 기초학력이 좀 많다. 그러면 그런 두드림 학교 공모를 권장을 하거나 아이들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을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모하지 않아도 그런 학교를 파악을 해가지고 있으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공모권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꼭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계획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두드림 학교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2015년도 경우입니다. 하남중앙초등학교 보겠습니다. 383명의 전체학생 중에서 76명이 부진으로 분석이 돼 있거든요. 383명에서 76명 부진으로 분석이 돼 있으니까 이 학교가 선정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첨단의 산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부진학생수가 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정이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정초등학교 경우도 학생수가 1,27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부진학생이 7명으로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드림 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거 타탕한가요?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 파악 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부재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각급 학교에 부진학교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계셔요?

특별히, 이것은 사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3RS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차원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동·서부지원청에서 아마…….

두 교육장님들 발언대로 오시지 말고 답변해 주십시오. 부진학생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예.

서부는 되어있고, 동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예.

본청에 보고해 주시고요. 본청에서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두드림 학교를 신청을 한 학교를 전부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공모라고는 돼 있으나 전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공모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한 학교는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공모는 어떤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면되고 있거든요. 1,270명이 넘는 전체 학생 수에서 7명 정도의 부진학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 한다.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더 많이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사실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2014년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교육력 제고, 학력 향상형 창의학교, 또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교는 제외될 수 있다라고 공모계획에서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을 스스로 피해 보자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동일된 내용을 중복지원을 하면서 금지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어요. 맞지 않지요.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수완중학교 하고 신광중학교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두드림 학교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지원프로그램 지원으로 30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두드림 학교 하고 학력향상지원 프로그램하고 같잖아요.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학력향상프로그램에는 전체 학생의 학력 향상도를 나타냅니다. 물론 부진학생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진학생과 다른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억지 차별인 것 같고요.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학력 향상형 창의학교 또는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다른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는 제외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복지우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저소득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지요. 이 학생들의 상당수가 기초학력부진학생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도 엉터리고, 사업내용도 중복지원금지라고 밝혀놓고 중복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외계층과 일반학생의 학습부진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중복 같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 학생들은 저희들이 전체 분리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중복지원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중복이 되어있는데 이거 분명히 중복지원하고 있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특별지원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두드림 학교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혁신학교에 별도의 학력향상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결과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또 지표상 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성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유들은 아이들이 하루일과 시간에 한정돼 있는 시간 안에 학습부진학생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가정학습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지원한다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지원이 최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우선학교, 또 사회적배려대상자들, 이런 아이들이 더러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중복을 저희들이 피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입된 예산과 그리고 일선 학교와의 정책적인 거리감, 그런 거리감이 상당히 극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300교원나눔운동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 288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300교원 수업나눔운동은 올해 지금 몇 개 동아리가 있으며, 몇 명이 실시하셨나요?

지금 75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가 75동아리 했었지요. 그리고 몇 명이 했었지요?

해당 과장님이 인원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총 68명이 참석을.

예?

아닙니다.

1,068명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1,019명입니다. 인원수로는. 동아리를 수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지금 75개 동아리 해가지고 몇 명이 참석 했었냐고요, 올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올해 75동아리에 1,019명이.

1,019명이 맞습니다.

1,019명이지요. 내년 2016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은 현재 들어온 동아리…….

내년 계획서.

지금 내년 계획을 아직 받지를…….

내년 계획에 100팀 해서 200만원씩 해서 계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100개 동아리 해가지고 200만원씩 지금 2억원 예상하고 있지요. 그럼 300교원나눔운동 사업에서 올해 추경안에 반영된 게 지금 그때 예산이 7,500만원이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사업비로만 해서 2억 4,31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지원서비스구축으로 9,120만원 지금 했었지요.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작년은 75개 동아리였고, 내년에는 100동아리면 25동아리 차이 나는데 예산 차이는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 예산이 증가한 까닭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사실 100만원 가지고 협의회 몇 번하면 끝날 예산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인상한 게 저희들 가장 큰 예산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동아리당 200만원 그렇게 예산 계상해서.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00% 증액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순액 증액 됐습니다.

그렇지요. 인터넷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예산 지원이, 지금 올해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내 수업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못해 보셨나요? 꼭 예산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수업공개도 들어있지만 수업방법을 바꾸는데 어쩌면 우리 교육청의 최고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예산을 수없이 검토해서 가장 절약된 예산이지 않냐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이버 네트워킹을 이용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여러 사람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또 시간도 절약시키고,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동영상도 찍어서 탑재시켜서 여러 선생님들이 분석하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아이템을 잡았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75개 동아리에 1억 3,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7,500만원 가지고도 2015년도에 잘해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실제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지요. 발표, 연구, 활동 이런 것들 또 외부 정보수집 여러 가지 활동을 선생님이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제대로 사실 못하고 흉내만 낼 정도였다 하고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여러 동아리에서 받아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100개 동아리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동아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예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받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사실은 희망교실처럼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금 동아리수만을 늘리는데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체계성 있고 내실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이 부분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9,000여 교사가, 광주 시내 모두 1만 5,000명 교사가 다 가입할 정도의 운동 확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확산되고 자율참여가 넓어진다면 광주교육이 상당히 다른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오픈하고 또 자기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한 번 바꾸어보겠다 하는 부분들이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0교원 나눔운동에 못 들어가는 교사들은 굉장한 박탈감이 일어날 걸로 생각돼요.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젊은 사람의 수업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바꿔가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해서 상당히 분위기는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못한 선생님들이 어떤 문화형성이 되냐면, 못 들어가신 분들은 못 들어가신 분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하셔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적 동아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번에 여기 책자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업 나눔 설렘으로 시작하다’ 이 책자를 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동아리활동지원비로 7,500만원이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몇 권 제작되었나요?

위원님, 소관 과장님이 자료를 찾고 계셔서 찾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권 제작되었는지는…….

우수사례집…….

‘수업나눔 설렘으로 시작하다’ 이 책자를 말 하는 거예요.

우수사례집이 300부가 발간이 됐습니다.

300부요. 그럼 얼마 예산 지원됐나요, 이게?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300만원이요. 그러면 권당 얼마씩이지요?

권당 만원입니다.

이거 무슨 예산으로 제작된 거예요?

이번 15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체 75개 동아리 중에서 69개 동아리는 7,500만원 그래서 동아리당 차등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부터 130만원까지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108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등지원해서 남은 돈으로 지금 이 3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특교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지원금으로 이거 300만원 썼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았나요?

예.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인 받으셨나요? (위원장님을 향해) 이 책 하신다고 보고 받은 적 있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특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수업나눔으로 승인 받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7,5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것은 따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향해) 그게 승인받으셨어,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됐었어요, 이게? 이게 안 돼 있는데?

사무실에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수업나눔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을 질의 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인정도서 심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69쪽 봐주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인정도서 질의인데요.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정도서심의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용배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인정도서를 출원하면 저희가 심의해주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수당으로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수당이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비용 심의일당 기본 6만원에 초과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인정도서심의는 지금 어느 쪽을 채택하고 있나요? 위원회 비용 지급기준.

지급 기준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지금 7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만원에 초과 3만원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올해 지금 몇 회 실시했어요?

(자료를 뒤척이다 방청석으로 자료를 찾으러 다녀옴) 올해에는 고등학교 추가인정도서 1종 1책에 대해서 인정심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회 실시 하셨냐고요?

(관계직원, 교육원장에게 설명) 1책에 대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5회 실시했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4회 실시했다고 보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1회가 더 실시가 된…….

추가 1회 더 했어요. 그럼 보통 실제적으로 몇 회 정도가 가능한가요?

주로 기본적으로 거의 5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5회 정도로 하고 있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인정심의가 7만원해가지고 5명해서 지금 7회로 돼 있지요.

예.

쪽수로는 50책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7만원씩 해가지고 7명해서 5회로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7만원씩 해가지고 5명이니까 37권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는 위원회수로 주고 고등학교에는 책 권 수로 주는데 심의비가 어떤 것이 맞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 교과 위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연회 교육부에서 과목을 할당을 해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하고 고등학교는 권수로 책정한다. 이거지요.

예. 전문교과의 경우에는 좀 더 달리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기준을 건당이나 횟수를 딱 어떻게 기다 이렇게 하고 정할 수는 없겠네요.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책 권수에 따라서 또는 출원도서는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지 않고 재택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구분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인정도서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269쪽을 보면요. 산출기초를 놓고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만해서 7만원씩 해가지고 5명, 7번 지급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7차례,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별로 지급한다고 50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 1회 참석하는데 돈이 얼마냐면 35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1인당 1년에 심의 한 번 하고 2,45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총권수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이 심의를 하게 되면 기본 7만원에 3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출원되는 도서 권수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당 심의 한 번 하고 50권 해가지고 2,450만원이 지불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돈이에요.

각각에 따라서, 책 권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한 교과별로 나가기 때문에 총액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돈은 그렇게 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1회에 50권 산출했을 때는 350만원 나오던데 예산서를 보면요. 그리고 있잖아요. 심의위원 여비가 10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5명 기준으로 1회해서 150만원이거든요. 이 근거는 어디를 두고 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자료를 가지고 옴)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7만원씩 해가지고 5명 해가지고 7회해서 50책으로 기본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만원씩 해서 5명해가지고 2회해서 50책해서 또 이게 지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고 교통비를 또 따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통비를…….

일반적으로 교수하고 일반 전공일 경우에는 관외출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곳이 어딘가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특정 영역에 따라서는 심의위원을 전국적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셔온다 해도 지금 5명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5명으로 이게 산출이 되는 거지요.

5명에서 7명, 1교과에 따라서는 5명에서 7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은 5명씩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참고말씀, 도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0책은 교과가 50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교과당, 1책당 다섯 사람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50책을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1책에 5인 심사위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 서울대 교수가 온다든지, 경북대교수가 온다든지 타 지역에서 오면 10만원의 여비를 드리고,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은 출장여비 1만원 또는 2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원해가지고 15명 이렇게 돼 있고 따로….

그분들은 재택,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교과에 대해서 부산에서 교수가 초빙돼 온다. 이런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내에 계시지 않는 다른 분들만.

예. 관외에서 타 시·도의 교수라든지, 타 시·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15명 기준이요?

예. 15명은. 그러니까 총 인원은 5명 곱하기 50책 하면 250명의 심사위원들이 있게 됩니다. 한 사람도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옥자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교원 나눔운동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시지요. 올해 추경이 몇 월이었습니까? 5월이었든가요? 6월이었지요? 올해 추경 때 300교원 나눔운동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신가요? 어떤 논란이 됐던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작년에 했던 말도 혹시 실수할까 봐 회의록을 다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시나 교육청의 해당 국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를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와서 답변을,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최소한 작년에 이 업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작년 회의록은 어떤가를 해당 과장님은 분석하고 자료를 가져오셔서 어떤 이야기 한 것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혁신교육과장님만 굳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최소한 작년 예산심의와 올해 감사내용은 알고 해당 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났는가는 좀 알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이야기가 3개 있었냐, 첫째, 300교원 명칭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300전사, 300인 영화, 부활의 제국인가 그런 영화, 전사를 꾸리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지요? 상기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 교육청의 핵심 공약사업인데 추경 때 반영되는 것이 맞냐 정식적으로 본예산 때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다른 교사연구모임도 있는데 거기는 수당 주지 않으면서 왜 이것만 수당 주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가 틀렸으면 수정해주세요. ― 그리고 다른 교사 연구모임은 쭉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연구모임은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모임을 한 번 해 볼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데 수당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를 거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62개 동아리에 대해서 한 동아리당 200만원씩 1억 2,400만원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정보원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컴퓨터 데스크탑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올린다고 해서 9,960만원 올렸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전액 삭감 됐지요. 대신 동아리 활동비 지원 1억 2,400만원 중에서 7,500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안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평가나 아무런 근거 조항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올해 뜬금없이 또 100개 동아리에 200만원씩 지원 하겠다. 그래서 2억원, 그리고 작년보다 낮은 9,120만원을 컴퓨터 홈 서버를 만들겠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나눔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절대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하고 광주 선생님 정도 되고 장휘국 교육감 체제 정도 되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희망교실도 마찬가지였지요. 희망교실도 작년에는 최소한, 아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혁신학교도 쭉 이야기하면서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해서 동의를 구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저는 모 단체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는 교육감께서 예결위에 오셔서 사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의회 교육위상 처음이었지요.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근본적으로 300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세 가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셔야지요. 나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무원이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300교원, 페르시아의 전투 100만 대군과 싸운 300인 이야기를 연상 시키고 있고, 제가 그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장휘국 교육감의 3선을 위해서 전사 키우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면 그에 대한 고민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200개해서 최소한 의회가 7,500만원으로 해가지고 60몇 개를 줄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는 9,960만원에서 전액 삭감 됐는데 9,120만원을 올렸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본적인 논의와 고민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해당 과장은 그때 말했던 회의록을 한 번 보고 오셔야지요. 그때 말했던, 어째서, 왜 그렇게 심각해서 의회와 모 단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한 달 이상을 의회가 시달렸던 것인지 최소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와서 ‘성과 좋습니다, 이걸 해봤더니 책도 이렇게 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960만원을 딱 삭감했는데 그대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문상필 위원이나 그때 당시 논의했던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하고 의회를 무시하니까 마치 또 싸움하는 것처럼,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전산장비 관련해서 9,120만원 정도는 충분히 스쿨넷 서비스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스토리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필요 불가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제발 명칭 좀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은 말 없습니까? 왜 300으로 한 근거도 없고, 학교가 314개인가 300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 314’ 이렇게 학교를 대칭을 하든가 아니면 교사가 지금 한 300명 중에서 1,000명 넘었으니까 그 선생님들 숫자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만 5,000천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상징적으로 수업나눔을 다 참가하자는 의미로 그 수를 다 대던가 뭘 해야지, 왜 300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렇게 올해 6월에 이 문제로 그렇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요. 제가 의회의 권위로, 의원의 권위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최소한 저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줘야지, 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찍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도 보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서너 가지의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또 아무런 대책과 대안과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여성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은 더 아낄랍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뭐하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하면, 뭣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분을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예산에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협력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교육청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1,075억원도, 9억원도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1억원, 2억원, 9,000만원 깎는데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올해 추경 때 예산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과정을 이해하시고 최소한 저 같으면 명칭이라도 바꿔가지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300교원’이 아니라 ‘좋은 수업나누기 운동’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작년에 위원들의 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반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드리자면 김옥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위원님이 논의하겠지만, 전자 기기, 전산 장비 하는 것은 스쿨넷 서비스 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불급하신 것은 하시더라도 그 때 가가지고 충분히 5월 달에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7,500만원에 대한 동아리 해서(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선생님들이 평가 써 놓으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좋다는 이야기 써놓으신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수업나눔 운동’이 왜 필요하고 이번에 했더니 어떤 것이 성과가 있고, 이건 기대효과가 무엇이다. 이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황들은 충분하게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예산지원을 보니까 69개 동아리에서 60만원에서 아까 130만원 정도로 차등 지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7,500만원 지원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3개 동아리는 전문직이어가지고 혁신동아리어서 미지원 됐었어요. 그렇다면 3개 동아리가 또 남아있는데 이 동아리는 인성중심 예산이었었어요. 특교로. 그래서 330만원에서 34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특교로 지원된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그렇게 동아리별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3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동아리에 특교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330만원에서 340만원 정도 해가지고 3개 동아리에 1,000만원 지원됐는데, 69개는 우리가 60만원에서 13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해서 7,5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국장님, 대답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00교원 수업나눔’에 대한 동아리는 우리가 하고요. 인성교육특별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상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동아리 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지원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건가요?

예. 인성교육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운영하게 되어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3개 학교로 나누다 보니까 한 학교는 어차피 10만원이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 330만원입니다.

그럼 특교로 내려온 인성교육중심예산 300교원 나눔을, 이거 7,500만원 저희 의회가 편성해 준 돈에서 사업비로 사용했지요?

이건 별도로 특교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했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했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7,500만원 특교 안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아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요. 특교예산으로 인성교육에서 이게 별도로 지급된 동아리 비용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쓰신 거예요?

예.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교육부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이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추경해가지고.

2차 추경에 받았어요?

예. 제가 결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은 동아리인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때그때취해 주셔야 할 그런 행정적인 업무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생략해버리시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경시하는 거 아닌가, 왜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으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2016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교육감이 또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8일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