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과 계속비를 심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는 2015년도 지방직영기업 제5회 추경예산안과, 1차수정예산안을 마친 후 2016년도 예산안과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촌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18억 8,86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8억 8,261만 7,000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 농촌지도사업평 가결 과 우수농업기술센터상 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을 지역농업활성화전략 벤치마킹보조금으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77억 9,4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8,875만 5,000원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교부된 도비보조금 6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농업활성화전략 벤치마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 지역농업의 성공요인과 온난화대응, 신규작목도입사례, 6차산업 아이디어 도출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 2,501만 6,000원으로서 2015년도 18억 4,526만 9,000원보다 7,9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장기임대농기계매각 1,085만 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1억 9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수입으로 6,466만 7,000원, 사업장생산수입으로 929만 5,000원, 장기임대농기계 매각대금으로 2,348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등 9개 분야 3억 4,457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4,5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13억 6,900만 원으로 금년대배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30쪽 시·도비보조금은 4-H육성지원 등 13개 분야 1억 1,400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84억 2,661만 5,000원으로 2015년도 77억 3,034만 5,000원보다 9%가 증액된 6억 9,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있는 농업인양성에 37억 7,220만 2,000원,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28억 7,148만 원, 농업기술지원에 14억 63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교육과 소관으로 실력있는 농업인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있는 농업인양성 부문은 총 사업비 37억 7,220만 2,000원이며, 농업서비스기반 구축사업으로 9억 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시설비로 5,800만 원을, 133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120만 원, 134쪽 상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로 932만 4,000원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600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2,700만 원,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등 4억 12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LED조명설치와 청사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비 2,526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관용차량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청사 내 구내식당 및 관리위탁용역으로 1,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양성 및 교육사업으로 3억 889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기초영농 기술교육에 2,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농업인전문기술교육으로 2,350만 원을, 농업인대학운영으로 국비 2,000만 원, 시비 6,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 중단까지 4-H의 육성을 위하여 과제활동지원, 4-H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 5,385만 8,000원을, 품목농업인육성 139쪽에서 141쪽 중단까지 5개 사업에 4,842만 원을,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단체육성에 141쪽 하단부터 142쪽까지 4개 사업에 6,2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억 1,883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5,000만 원,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5,00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에 5,000만 원을 우리 쌀 가공식품활용 전문교육에 750만 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3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물품과 장비구입비로 2억 9,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여성전문인력 육성사업은 2,950만 5,000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 1,080만 원을, 천연염색작품발표회에 1,620만 원을, 농촌자원활성화사업에 615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지원사업으로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2,600만 원을, 지역농업활성 지원사업에 1,705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하단, 기술보급과소관으로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17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식량특작기술보급사업으로 3,253만 원을, 147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은 13억 9,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5,000만 원과 식량장물 수출생산단지 5,000만 원, 최고급쌀 생산기술 사업 6,720만 원, 148쪽 잡곡류재배 및 가공생산기술시범 8,000만 원,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 2,400만 원,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에 240만 원, 벼 키다리병발생 최소화 시범에 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채소화훼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총 7억 85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채소화훼기술보급 사업으로 2억 4,612만 원을 150쪽, 역병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으로 1억 6,640만 원을, 평택꽃나들이 행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도비사업으로 킬레이트 활용 시설채소재배지 토양소독 기술시범과 밀기울 이용 시설채소 토양개량 기술 시범에 각각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 과수축산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4억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과수축산기술보급에 3,583만 원, 151쪽 슈퍼오닝 배 단지 사업에 5,000만 원, 과수품평회에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세균병방제사업에 4,200만 원, 152쪽. 채소 체리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2억 원,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증대 기술시범 6,000만 원, 과원 제초작업 생력화 시범에 1,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14억 633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정보운영사업에 5억 9,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153쪽 국·도비사업으로 강소농지원 모델화사업 6,000만 원, 154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1,1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3,200만 원, 155쪽 중단.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1,0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000만 원, 156쪽.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에 3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564만 원, 농업인 정보교육에 800만 원, 157쪽 스마트농산물 판매 활성화시범에 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정보지원에 2,200만 원, 158쪽 농업정보화 통합체계 재구축사업에 전산개발비를 포함하여 3억 원,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에 1억 원, 슈퍼오닝 파워블러거 팸투어 추진에 2,320만 원, 스토리텔링 UCC아카데미 운영에 825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 조성사업비로 4억 3,133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159쪽부터 161쪽 중단까지 국·도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운영, 농촌지도장비지원, 병해충예찰포 설치진단실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과학영농시설운영, 미생물생산운영지원 등에 2,500만 원,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시범 등 8개 사업에 1억 9,46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단. 환경농업 기술보급에 2,390만 원을, 관광영농시설 운영에 2억 143만 5,000원을, 162쪽 하단. 도시농업육성에 1,1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기계사업장 운영으로 3억 7,517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국비사업 284만 원을, 교육용 농기계 지원에 9,000만 원, 164쪽.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 등 임대지원에 2억 8,287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터 165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3억 7,659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로써 1억 7,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총 2억 156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1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중 2014년과 2015년 지출잔액 33억 2,721만 7,000원을 2016년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0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으로서 양성평등을 고려한 농업 농촌 지원사업추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예산안과 계속비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서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정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일단 2015년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600만 원이 도비로 지역농업활성화전략 벤치마킹으로 내려왔지요?

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42명인데 조를 짜서 전국에 견학을 1박2일씩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원씩 40명 잡은 거예요?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전부 42명인가요?

전체는 46명인데요...

그럼 돈이 약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같은 것은 시비라도 붙여서 46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세출에서 시비를 어디에서라도 보충을 해 줘서 6명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지...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예산서에 세출예산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돈을 줄여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다른 데서 갖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체 여비로 해서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세입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세출에서도 어떤 궁극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 여기 15만 원씩 40명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46명이면 46명이 갈 수 있게 15만 원 곱하기에서 90만 원 정도는 시비를 보태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잡았어야지요. 온 대로 그대로 세입 잡고 세출 잡았다면 집행잔액이라고 남았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서 해야지. 이것 영농시작하기 전에 3월초까지는 실행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는 가장 효율적이지요?

네.

그랬으면 바로 실행이 돼야 하는 건데, 조별로 6~7명씩이든지, 10명씩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실행계획이 지금 정도는 대충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129쪽.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장기임대농기계 매각이 한 1,000만 원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올해 관리기간이 끝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이것을 장기임대로 썼던 사람들한테 팔든지, 그 사람들이 안 사겠다하면 우리가 다시 매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얼마정도나 됐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6년도에 장기임대 매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이...

9대입니다.

9대가 뭐예요?

기종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선 남는 것이 트랙터 10대하고, 부 속기 7대만 남게 되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트랙터 11대, 콤바인 2대, 이앙기 2대, 부 속기 11대해서 26대가 남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남았던 나머지 17개, 트랙터 10대하고 부 속기 7대 이 부분만 제외하고 매각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많겠네요?

내년도까지 총 남는 대수가 17대가 되겠습니다. 9대가 매각하는 겁니다.

트랙터 17대중에 9대 매각이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잔량 됐던 것이 11대고, 내년도에 남는 것이 10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트랙터 1대만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 잡아요?

8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장기임대가 종료됩니다.

2018년도에 17대가 전부다 매각이 된다고요?

2016년도에 남아있는 17대가 2018년을 기준으로 장기임대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임대사업은 안 하나요?

추가적인 것은 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 나갔던 물건,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료되면 그 사용자한테 매각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대 남은 것 중에 9대하고 나면 내년에는 8대만 매각을 하면...

내년도에 9대 매각하고, 2018년 11월 30일이 되면 장기농기계 임대는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 할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전년도가 77억 3,000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 6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고 판단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있는데요,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32페이지에 2억 6,000만 원짜리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 전반적인 거니까 또 나오겠네요?

네.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택이 재배하는 작목 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농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할 수 있게끔 단지를 나름대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평택하면 그 출하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막 벌려만 놓으면 평택으로서는 지역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업농 위주로 육성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소품목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기존에 전업농 위주가 아니고 일반 소농위주로 해서 생산기반을 갖추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칭사업인데, 괜히 해 놨다가 쓸데없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나중에 생산물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직판위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도 저희 평택 실정에 맞게 공모를 해야지 솔직히 내용은 굉장히 좋은 데 계획서를 내서 공모사업에 당선은 됐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100% 주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매칭사업이 되다 보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 서류상에는 맞는데 현재 실행에 옮길 때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우리 농업실정에 대해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사업이에요. 이게 잘못해서 올해만 투자해 놓고 이쪽저쪽 투자해 놓고 나서 후발적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업이라고요.

이것은 2년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3,000만 원 또 내려오고요?

내년도 사업추진성과를 봐가면서 사업비를 결정합니다.

135페이지. LED조명 8만 원씩 72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많이 키는 사무실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3개과 사무실 위주로 우선 설치를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36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식당위탁운영비인데, 1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를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돼서...

작년에 예산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급식비를 주는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만 급식비가 있어요. 여기 137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농업인실용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받으러오는데도 밥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도 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붙어있는데... 그리고 현장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런 것은 내가 뭐를 배우러 갔을 때도 밥까지 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농업실정이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육급식비를 18.5%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보면 141페이지에도 보면 품목별 농업아카데미 교육급식비,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급식보상, 그리고 도비도 하나 있어요. 농업지도자 연찬교육 급식비, 연찬교육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지도자들 연찬회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기술 배우러 와서 우리가 어디 교육받으러 가면 밥 줘요? 보통 자기가 가서 사먹으면서 교육을 받지. 그것도 교육에 참가를 안 시켜줘서 문제가 되는데도 있는데 교육 받으러 와서 밥까지 사준다는 것은 발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교육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을 그전에는 오전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10시에 시작하면 3시 30분~4시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주고 이분들이 집행부 직원들도 아니고 딱딱 내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위생교육 간다고 하면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교육이거든요? 그런 거 갔을 때도 밥 안주거든요? 급식비 전혀 안 줘요. 점시시간 주면 나가서 먹고 들어오든지 도시락을 싸오든지 해서 해결하지.

위원님, 제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급식관계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여려 방면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침에 국비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도비교육지침에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급식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있는 기초영농교육급식 또 농업인 실용교육급식, 전문농업교육급식은 이것이 사업비가 도비, 국비, 시비, 사업명이 다를 뿐이지 연초에 진행되는 영농교육 급식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도 영농교육을 할 때 급식을 제공 안 하느냐 했더니 타 시·군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품목별 단체연구, 그다음에 읍·면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비예산을 18%정도를 줄였고, 국·도비 포함해서 급식비 예산을 20%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FTA 대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술을 보급을 해서 교육시키고 재료비를 좀 대주고 하는 좋지만 솔직히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 점심 굶어서 못할 정도까지 되는 분들은 교육자체를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소작인들 보면 솔직히 어떤 교육에 오지도 않아요.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가장 치사한 거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를 봐도 급식비 주는데 자체를 2군데 과 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것보다 더한 공청회 를 한다든가 해도 5시간하는 데 같은 경우를 봐도 점심시간을 주지 급식비까지 제공해 주는 데는 없어요.

김재균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5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행사 주최하는 데에서 10%를 자부담 하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거의 작년하고 동결 내지는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따 중간 중간 물어보겠습니다만,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인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감액이 되거나 작년하고 동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 맨 아래에 ‘무인경비 용역’이 있거든요? 1,7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내용을 보니까 숙직근무자를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고 그 금액 가지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꼭 숙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1,700만 원이면 숙직비보다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더 나갈 겁니다.

숙직비가 더 나가요?

아니요. 무인경비가 더 나갑니다.

무인경비가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숙직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오히려 갑자기 농민들한테 필요한... 물론 농업정책과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폭설이라든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할 때는 서로 간에 같이 연계해서 얘기하고 하면 숫자를 두 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현재 직원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자주 돌아오니까 한 명으로 줄이는 상황입니다.

힘드시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인원 부족한 것은 총무국하고 잘 얘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외부용역을 줘 볼 생각도 많이 가져봤는데요. 현재 상황이 한 명이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명이 하는 게... 대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직을 세 명씩 합니다. 농기계 임대도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직은 세 명이 하고 숙직만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냉·온수기 세관’인데, 냉·온수기가 아니잖아요. 냉·난방기지요? 냉·온수기는 물을 먹는 거고, 냉·난방기... 이게 설명서에는 냉·난방기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문구도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는 일반적으로 커피 타먹는 다든가 식수나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을 냉·온수기라고 하고, 냉·난방기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에어컨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냉·온수기가 아니라 냉·난방기가 맞겠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오타 같은 것은 잘 정리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 했는데, ‘LED 조명 설치’도 예산서에는 8만 원×72개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타도 바로 잡아주셔야지. 설명서 16쪽에 보면 ‘LED 조명 설치’해서 개 당 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오타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 살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자 하는 건데...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농업인 대학’하고 ‘슈퍼오닝 농업대학’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국비를...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 대학’하고 ‘슈퍼오닝대학’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슈퍼오닝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같이...

137쪽 위에 보면 ‘농업대학교육 강사료’가 있고 밑에 보면 ‘슈퍼오닝농업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비로 목을 설정할 때는 중앙에서부터 전국을 다 그냥 농업인 대학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하는 슈퍼오닝대학은 또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 대학인데 농촌진흥청에서 보는 관점은 전국 각 시·군마다 대학 명칭이 틀린데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37쪽 위에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농업대학교육 강사료’ 해서 국비, 시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슈퍼오닝농업대학’ 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차이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대학의 취지나 목적이 같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통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다음에 144쪽 하단에 보면 ‘농촌문화체험관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문화체험관이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센터 내 기존에 농기계수리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9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외곽을 다 거둬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2층에다가 만들어서, 기존 골조는 그냥 사용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문화체험관이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소 가기 전에, 본 건물에서 임대사업소 가는 사이에 있는 기존에 농기계 수리하던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체험관을 만든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물품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관 장비 및 비품구입’이 있고, 물품구입이 1,700만 원이고 장비 및 비품구입해서 2억 7,800만 원인데, 두 가지가 같은 것 아니에요? 굳이 나눈 이유가 뭐가 있나? 설명서에 보니까 물품구입은 조리기구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공시설 장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포장기라든가 원적외선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냉장고 이런 장비가 21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 물품 구입은 간단하게 사용하는 프라이팬, 냄비, 그릇, 조리기구, 염색할 때 쓰는 통 같은 거나 건조대 이런 일상적인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촌문화체험관 장비 및 물품구입이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물품구입 13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팬 어쩌고 하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하는 것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음식 연구회 같은 데에서 음식 체험하는 그런 기구고, 장비는 기존에 있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거기에서 가공... 주로 장비는 가공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 와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비품구입 40종에 냉장고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게... 이 두 개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인데, 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매년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세웠다가 목이 바뀌어서 민간행사보조로 바뀌니까...

목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 천연염색 발표회’는?

천연염색은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주관하는 데하고 서로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신 거예요?

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보면 금액이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올랐으면 조금씩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거의 동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46쪽에 농민상담소 관련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용비 같은 것을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주셔서, ‘너무 줄인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있습니다만 센터 전체 본소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일부 상담소 게 지출이 남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도 어느 정도인데, 작년도에 6,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줄인 게 한 2,00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지역 농업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 상담소장님들 주관 하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좀 줄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그만큼 교육을 좀 더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돈을 줄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주목적이 농민들이 교육지도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못 하는 것을 농민상담소가 대신 역할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채소화훼 쪽에도 보면, 물론 도비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채소화훼 경쟁력 강화’에도 3,600만 원, 거의 3,700만 원이 감액됐고. 그 밑에 보면 시에서도 하는 게, 시설채소 부분에도 또 감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하는 이유가...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 쪽 151쪽에도 보면 과일 쪽 관련해서도 감액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에서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배 과수농가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농협에서 관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농협 자립도가 돼서 그냥 농협에서 지원을 늘리게끔 하느라고...

농협에서는 늘려줘요?

농협에서 늘리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도 안 된 것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나?

한 9년간 이것에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농협이 스스로 하게끔 자꾸 만들어줘야지, 계속 보조사업만...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농협에서 과수농가가 됐든 쌀 농가가 됐든 채소농가가 됐든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또 그렇게 돼야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시에서 ‘평택의 농민들을 위한다.’, ‘도농복합지역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을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시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부터 잘라놓고 시작한다면 농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불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다가 농협에서 줘야 된다고 하고...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8,000만 원을 주다가 3,000만 원을 삭감해 버린 것은 상당한 수인데... 농민들 반발이 없겠어요?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대로 농협에서 증액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민들 교육시키는 데도 밥까지 줘가면서 해야 온다고 하는데. 좀 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기술지도라든가 고소득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감하니까 되도록이면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농촌문화체험관. 이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방문하게 됩니까?

방문 말씀이십니까? 대상은 시민 전체가 대상이 돼서 농촌문화체험관 건립이 농업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 농촌문화체험관이 있는 건데, 기존에 우리음식연구회나 천연염색연구회 이런 농촌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6차산업 관계, 이런 것을 할 분들이나... 그러니까 가공이나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이 와서 직접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시설 내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출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관이나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이 대상 콘셉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건지, 관광객이 오는 건지, 농민이 오는 건지. 그런 것을 너무 뭉뚱그려서 접근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 휴일 날 계통에는 시 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게끔 할 계획이고, 평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연구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농업생태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와서 쉽게 농촌문화를 체험한다, 이렇게 할 건지 그것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가공장비라는 것도 이게 ‘6차산업’, ‘농산물 가공’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는 장비인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거예요?

가공 관계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공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미리 신청을 해놓고, 농기계 임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문화체험관’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기계장비 없는 농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임대해서 생산해보고 이런 용도라면, 이게 건물 콘셉트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량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지금 농촌문화체험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꾸미는데, 그것을 농업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일반인들한테 농업문화를 체험하자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인지, 도시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와서 공부하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지금 예산 세워서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는 복합적으로 전부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 ‘복합.’ 그 복합이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복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농업생태공원을 크게 지으면서 그쪽에도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간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하면 그것을 종류별로 분리해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업 로컬푸드종합센터인가요? 그때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작업장인지 판매장인지 전시관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질문 을 하면, 정리를 해서 ‘1층은 작업장이고 2층은 전시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로 설명을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이 2층으로 478평으로 리모델링하고 일부 한 20평 정도는 다시 신축으로 증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1층에 생활과학관이라고 해서 조리실하고 해서 우리음식, 생활개선에 대한 실습교육을 수시로 실시시키고 있는데, 거기를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근 한 1년 간 120회에 2,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대학에 가공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습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 인원이 1,3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장소도 현재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음식하고 간단한 가공 그런 교육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공도 분야를 6차산업으로 돼서 ‘더 확대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협소한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1층에는 천연염색실습장 그런 가공실이 같이 있겠고, 2층에는 의생활교육실, 문화전승관, 농심체험관 해서 2층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음식·가공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생활실습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봉틀 같은 거라든가 그것도 구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계승이라고 해서 농악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통 전승교육을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또는 가공컨설팅이라든가... 특히 6차 산업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창업컨설팅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생태공원이 개장되고 하면 여기에서 체험교육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대상은 주중에는 농어민들이 활용하고 도심인들, 시민들은 주말을 연휴를 활용해서 이용토록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은 언제 하실 거예요?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런 날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도...

그러니까 휴일은 언제하실 거냐고요. 언제 쉴 거냐고요.

휴일은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생활자원팀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컨설팅까지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요일에 쉬실 거냐고요.

요일은 그것은 일단 운영계획을 짜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공간이 넓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파트별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 같지는 않은데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대상도 그래요. 농업대학에 오는 학생들, 연구회에 오는 연구회 회원들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천연염색 좋아요. 천연염색은 좋은데, 그다음에 의생활체험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천연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재봉틀 만져서 옷 만들어 입는 것까지 여기에서 체험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농촌문화체험관의 콘셉트와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당히 압축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생활은 재봉틀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봉틀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공간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촌문화체험관에서 옷 만들어 입는 것까지 여기에서 체험해보겠다고 하면 누가 체험할 거예요?

현재 천연염색연구회 회원들이 의상발표회라든가 또 자체로 천연염색 옷을 만들 경우에 그 분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옷을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평택대학교 디자인 관련학과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갖추어 지면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것을 이 공간에서 하는 게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일을 천연염색연구회 그 분들이 모여서 옷도 만들어보고, 평택대랑 같이 해서 패션도 해보고 다 계속 발전해서 좋은데,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농촌문화체험관이어야 하는 것은 약간 아닌 것 같다.

의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재봉틀 하는 것을 체험할 사람이 1년에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러면 거의 교육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옷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할 부분과 거기 농업대학 학생이나 연구회 회원들이 할 부분을 공간적으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농촌문화체험관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뒤쪽에 다른 건물에 마련해주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개방 문제인데, 이것도 주말개방을 계속 한다면 월요일 날 쉰다든가. 뭔가 주말개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이상이고요. 154쪽에 귀농귀촌인데...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145페이지요. 세부내역서 있지요? 그리고 농촌문화체험관 평면도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실시계획 계획표 있지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 그것 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내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귀농귀촌인데요. 귀농귀촌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 형편 상 인구가 46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산업단지가 앞으로 한 10개 가까이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귀농귀촌 정책이 우리시에 적합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23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23명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 시의 발전전략에 적합하냐는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층에서 그래도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고령화가 계속 되니까 지역에서 없으면 위부에서라도 모셔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계속 당장 몇 년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귀농귀촌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계속 관찰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147쪽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네요? 국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일부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 몇 있습니다.

여기에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해서 시험 재배하는 거죠?

기존 보리나 밀, 호밀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가는 있는데, 지원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1개소를 한다는데 1개소에 5,000만 원을 소요되는데 1개소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위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적게는 30ha, 많게는 50ha 정도를...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맥류, 보리만도 한 80ha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공급해주면서 수매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농가가 접근하기는 힘들다고. 왜냐하면 판로가 안 되니까. 보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찰보리 있고, 일반보리 있고, 그다음에 밀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기피하고 있잖아요. 이거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국가에서 지첨서로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거죠?

우리 관내에는 지속적으로 답 리작으로 보리나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도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청자들도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신청자가 많이 늘 것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국비하고 시비를.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어서 생산해서 판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를, 보리 같은 경우에 ‘ 맥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정을 누가 도와 주냐고. 생산자가 생산했을 때 그 유통과정을 누가 도와 주냐고. 기술센터에서 다 도와줘요?

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생산만 해가지고 유통이 안 돼서 하면... 이게 판로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맥향’이라고 해서 4㎏짜리로 소포장을 해서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봉 4㎏에 1만 원 씩 받고 있는데,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데, 보리를 해서 정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봉지를 진 공포 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나온다고. 5,000만 원 가지면 대량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판로가 되냐고. 그것까지 계산해 보신 거예요?

저희 가 보리 재배면적이 지금 한... 농가에서 채종단지 말고, 한50ha 정도 심고 있고요. 그리고 채종단지가 한 70ha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신청농가하고 몇 ha 심을 수 있는지 계획서 나오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신청자한테 판로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보리 정미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보리 정미는 팽성에 송재관씨네 하고요. 또 일부는 청주에 가서도 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거죠?

팽성에는 시설보완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미해서... 삯이라고 하죠? 킬로 당 80㎏에 몇 ㎏을 떼잖아.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왜 시에서 지원해줬는데도 농민들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80㎏를 하게 되면 삯을 12㎏ 뗀대요. 80㎏에 12㎏. 그거 너무 많이 떼는 거지. 그거 조정을 해줘야지요. 시에서 기계까지 다 보조사업 해준 건데, 공짜로 다 돈 준 건데...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반 영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적극 이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번 얘기한 건데. 보리농가들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삯이. 시에서 보조해준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빼고 그 사람들이 계산하겠지만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비싸다.’, ‘조정 좀 해 달라.’ 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어차피 보호해주려면 우리시에서 삯 값 도 보조해줘야지. 50% 지원해주든가 해야지. 그래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잔뜩 심어놓고... 보리는 콤바인으로 벨 때도 비싸요. 일반 논보다 더 비싸. 콤바인해서 삯 값 떨어져나가지 정미에서 삯 값 떨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종자보급소에서 채종단지도 안 한다고요. 그것 좀 연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해려면 제대로 지원해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도 시범사업인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거죠?

예.

수출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현재 쌀이 완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에서 쌀만 들어왔지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협약이 체결돼서 앞으로는 중국에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약이 체결했다면 협약서가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출은 안중농협에서 소규모로 수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중농협에서도 나가고 믿음영농에서도 금년에 필리핀으로 수출 나가고, 가공산업으로 해서 우리식품에서 떡을 만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데에 수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뜻 뭐예요? 어디를 지정해준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4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물품 구입 13종 해서 1,700만 원 했는데, 종류가 뭐예요?

후라이팬이나, 냄비, 식칼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후라이팬 이런 것이 체험관 물품이에요?

각종 음식체험하고 하는데 쓰이는 재료들이 많은데요, 조리기구나, 그릇, 접시 그런 종류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그리고 147페이지. 식량작물 수찰생산단지 시범, 1개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수출생산단지 이것은 우리 평택에서 쌀을 수출하고 있는 데가 안중농협에서 독일로 수출하고 있고, 믿음영농에서 필리핀하고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진위의 우리식품에서 떡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1개소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아직 신청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 법인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북부지역 임대사업 임대농기계구입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되어있는데, 기계는 어떤 기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현재 콩 탈곡기 등 17종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 탈곡기가 얼마예요?

콩 탈곡기가 트랙터 부착용이 247만 5,000원입니다.

북부지역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북부지역을 농협하고 같이 해서 지금 서탄에 농기계수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위 서탄 지역이 거리가 멀어서 임대농기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탄에 농협수리센터에 임대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점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구입계획서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사가 짓다가 논에서 기계가 고장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농협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저도 농사짓다 보면 고장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농번기 때 임대하고 이런 것이 절차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후 농기계수리센터가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본 결과 38군데가 사후봉사를 농협을 비롯해서 각 회사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출동해요?

농협은 수거해서 해 주는데, 일반회사들은 가지고 가야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정비하는데 가서 서비스를 간단하게 조치해 주면 되는 것들을 트럭이나 이런 차를 임대에서 싣고 가야 되니까 돈 들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면 될 수 있는 것은 출장해서 해 주고, 관내정비센터를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네.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지, 만날 예산만 잔뜩 들이고,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임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수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임대사업만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나면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계를 고쳐주는 그런 쪽의 효율보다는 단기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농가의 여론이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전에 농기계 수리하던 것을 저희가 안하고 단기임대사업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부지역에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임대사업을 3년 하다보니까 임대율이 가장 낮은 지역들이 서탄이라든지, 진위라든지, 송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임대해 가는 숫자가 가장 낮았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차적으로 “거리가 멀다.” 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소도 설치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되는 기초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송탄조합장님하고 기존에 송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소의 인력과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장소하고 인원만 일시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농기계를 사게 되면 농협수리소에 영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기 때만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다고 그쪽에 갖다 주고, 또 고장나는 것들은 저희가 수거해서 고쳐서 필요한 시기마다 갖다 주는 체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쉽게 농기계도 빌려가고, 또 빌려간 농기계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임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리가 문제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농기계 다루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러는거지. 그리고 164페이지 맨 위에. 트랙터안전운전시뮬레이터 1대 해서 9,000만 원인데, 이것을 왜하는 거예요?

남자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여자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농기계도 여자 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은 뭐냐면 트랙터의 모형을 현장에 가서 작업을 안 하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화 되어 있어서 똑같이 운전하는 실습을 트랙터 안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운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되겠어요?

네, 교육용이기 때문에 1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38쪽. 일반보상금에 재학생 국내연수, 이것이 슈퍼오닝 재학생들 국내연수 가는 거예요?

네.

몇 박 며칠가요?

2박 3일갑니다.

보통 어디로?

지금까지 보통 제주도를 갔습니다.

여기하고 슈퍼오닝 농업대학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슈퍼오닝대학 교육생들 교육과정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연계가 되냐고요? 어떤 연계가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목도모로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가는 건지?

저도 제주도로 2년 전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 제주도에 우리 농업 쪽에서 6차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에 주로 가는 겁니다.

2015년도에 갔다 온 프로그램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주실래요?

네.

146페이지. 팽성농민상담소가 준공예정이 언제지요?

팽성읍사무소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주예정입니다.

몇 월 정도에 입주예정이지요?

3월 정도.

소파가 10개나 필요한데 어떤 소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5만원씩 잡은 것 보니까 의자는 아닌 것 같고 소파가 10개나 필요해요?

보통 상담소에 놓는 것이 10개 이상 놓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요. 원예작물 실증포장관리 위탁용역료 8,109만 원을 잡아놨는데, 위탁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입찰을 보는 건데요, 1년 동안 우리 포장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장은 어디서 하는 데요?

우리 온실 있는데...

온실 있는 데서 해서...

네, 그쪽이 전반적으로 과수원이고, 전체적으로 월 1명씩 따져서 38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입찰이 들어오면 입찰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월별로 많이 필요한때는 6명도 하고 적을 때는 2명도 요구하고...

그러면 이것은 위탁용역을 줄 이유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쓰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기간제로 했다가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과거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간제는 1년을 쓰면 퇴직금 관계 때문에 계속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인력만 보충을 받는 겁니다.

인력만 보충을 받으면 새로운 분이 오면 처음에 손이 더딜 것 아니에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얘기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경력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협의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접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보통 밖에다 줬을 때는 회사에서도 마진율을 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직영을 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로 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직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회계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온풍난방기 설치했는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경유난방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경우난방기를 쓰면 시동을 걸고 했을 때 경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농작물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끌 때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친자연적으로 펠릿보일러도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 설치하면 안 돼요?

이것은 1996년도 처음에 설치했는데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유난로를 쓰게끔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농업정책과나 그런 데서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원비도 주면서 하면서 우리는 역으로 관공소에 설치하는 것은 경유난방기를 설치한다?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난방기 같은 것은 앉혀놓고 그냥 배관만 뽑아주고 전기시설하고 경유만 연결시켜주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펠릿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펠릿은 사람이 붙어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해서 맞춰만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시설비도 더 비싸고...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펠릿보일러하면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유난방기를 하겠다고 1,2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 정책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관공서에서는 경유난방 쓰는 것이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펠릿보일러는 고열을 할 수 있고 조정을 잘해야지 농가에서 쓰기에는 괜찮은데 센터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종에 속합니다.

농가에서는 쓰면서... 써봐야 농가에 지도도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채소 직접양분 가용화 기술보급해서 1군데인가요? 1군데 어디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은 진위라든지 서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은 안 되어있고 저희 사업은 내년도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지요? 킬레이트 활용 시설채소재배지 토양소독 기술시범 사업, 그것하고 지금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업하는데 하나는 800만 원이고, 하나는 6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인데.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킬레이트 활용 시설채소재배지 토양소독 기술시범사업 해서... 더구나 여기는 80% 지원이에요.

도비사업은 보통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 지원이에요?

앞에 것은 시비사업으로다...

이것은 60% 지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은 80% 지원해 주고, 시비사업은 60%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려면 도비사업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좀 맞춰줘야지요.

시비사업은 보통 50~60% 하고요, 도비사업은 80%로...

그러면 도비사업은 어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두 군데,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기술보급 하는 것, 그 뒤에 있는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해서 전부다 아직 선정된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겁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선정할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맨 끝에 있는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 이런 부분은 겨울에 많이 하지 않나요?

이것도 Co2발생기 같은 그런 난방장치를 보급하는 건데요, 일단은 선정은 내년도에 해서...

내년에 선정해서 가면 이런 것은 시기를 좀 당겨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솔직히 삭감이 될지 승인이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삭감 안 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바로 1월 달에 해도 좀 늦는다는 느낌이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해서 시설하고 나면 솔직히 시기를 다 놓치는 격이 되고 한 10개월 동안은 이것이 그냥 있다가 다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면 1월 1일부터 이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1월 1일 날 승인나면 모집해서 시설하고, 시설을 어떤 것을 할 건지 준비작업을 다 해놨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빨라야 2월 중순이나 2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쓰면 한 달이나 한 40일 쓴 다음에 스톱시켰다가 그 다음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과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해서 지금 1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체리 생산기반 조성하고,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증대 기술 시범사업... 체리 생산기반 조성은 1개 단지를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매년 3농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대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여기는 1개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단 지특사업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2ha 정도 단지를 구성하려고 ...

그러니까 어디에 2ha 정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택관내 전체 농가를 다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를 1개 단지를 형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특성화사업 아니에요.

네.

특성화사업이면 어느 한 군데에 집중·집약을 시켜서 거기서 하고, 그게 잘 되면 평택농가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리사업를 안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잘되면 1개 단지를 만든다고 저희한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평택 농가에서 체리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신청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요, 일단은 희망 농가를 전체 다 받아서 토질이나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양호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택에 체리재배면적이 12ha 현재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23호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평택시 전체를 단지로...

그리고 그 밑에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증대 기술 시범도 2개소를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어디라고 정해 져있는 것은 없네요?

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세요?

홍보매체는 여러 분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통과가 되면 바로 새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부터 들어갑니다. 1월초에 농업인 교육하는 책자에 들어가서 홍보가 되고...

농업인 교육하는 책자는 몇 부나 발행해요?

3,500부 발행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교육을 오는 분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고, 각종 학습단체에 전부 홍보를 하고, 각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경영정보지원인데,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6,900만 원에서 5,9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2015년도에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올해 설치를 하면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안 해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158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 농업정보화 통합체계 재구축, 이것을 언제 구축했었어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월 달에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이 바로 나는 대로 저희가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초쯤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보화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고로 해서 설치를 했지만 10년이 지나다보니까 보안이 낮아서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서버가 자주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프로그램에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간 3,000건 정도 발부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DB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보충 질의 식으로 할게요. 임대농기구 구입하는 것 6,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주실 거지요?

네.

뭐를 얼마에 몇 개를 사겠다가 나오겠지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 송탄농협하고 협의해서 농기계수리센터에 맡겨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맡겨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시기별로 중요한 작업기구를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별로 모든 농기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해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 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송탄농협의 수리센터 그쪽에 이동을 해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부지역 임대사업 임대농기계구입해서 1억 4,000만 원을 뭐를 구입해서 갖다 주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계획서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1차적으로 안은 작성을 해 놨고요.

그것도 그 위에 6,000만 원하고 똑같이 뭐를 살 건지, 그것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 2016년도에 20억이 더 들어올 때가 확정이 됐나요?

네, 예산서에 있습니다.

20억 들어오고 나면 2015년도 지출잔액 33억하고 20억해서 하면 2017년도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되나요?

2017년에도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7년까지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간은 2016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생태공원은 2017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13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간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옆에 2017년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까지 하면 전부 완공이 되나요?

네, 2017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공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안 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12통 원도일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는 당초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현재 공사 착공 중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사업 완료계획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유수율제고 블록시스템 구축 및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같은 금액인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5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5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5회 추경예산 규모는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조정교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으로 20쪽입니다. 배미지구 신설급수공사비 차액 반환금 300만 원과 이번 추경에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자본수익입니다. 배미지구 상수관로 매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2,800만 원,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8억 4,900만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위2배수지 건설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금 납부비율 조정금 반영으로 7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등 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26쪽입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비로 7억 9,900만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비 4억 8,900만 원,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금 7억 8,6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 5,000만 원, 안중~신왕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 분담금 조정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에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34쪽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은 2016년도 예산안 계속비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설개량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조서는 4건의 사업이 이월됐는데 급수구역 내 소규모배수관로 매설 공사비는 고덕산단 조성에 따른 인근 마을의 광역상수도 공급 요청으로 설계 및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배수지, 토목, 건축, 기계 등 시설비 보수공사는 비전2, 안중배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공사로 노후시설 보수공사 설계 및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보수공사는 고덕산단 진입로 공사와 연계하여 국도1호선 지장물 협의에 따라 하반기 공사 착수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안중~신왕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 이설 공사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2016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추경예산규모는 18억 2,700만 원이 감소한 87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의존재원 조정분 반영과 현덕2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감소하여 계상하였고, 지출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의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16쪽 사업수익입니다. 기타 임대수익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중계펌프장 시설 설치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미 준공으로 이에 따른 운영관리비 1억 8,000만 원과 LH에서 청북 택지지구 내 청북수질복원센터 조건부 인수의 조건으로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편성한 3억 9,400만 원을 조건 미 충족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자본수익입니다. BTL시설 임대료 및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예산 추가 배정으로 29억 2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분 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미납으로 2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 원인자부담금 중 13억 2,100만 원, 장당지산하수처리 국비조정금으로 2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원과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30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조정에 따른 BTL상환 임대료 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1쪽 계속비 조서에 따른 설명은 2016년 예산안 계속비 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진위면 마산리, 하북3리 소규모하수도공사 등 7개 공사는 57억 7,000만 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정예산안입니다. 18쪽, 자 본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국비 99억, 도비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서는 맨 앞쪽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분뇨처리장 시설운영비와 마을상수도 관리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분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2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6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800만 원 감소와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9억 원 감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출금 34억 6,000만 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1,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 1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곡배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65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LH공사에서 40%인 26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우리시가 60%인 39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전출금은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16억 5,000만 원, 국·도비사업의 시비보조금 76억 3,200만 원 등 총 9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9.3%가 증가한 569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수도 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53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국·도비사업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3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386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18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497억 4,9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수수료 등으로 기타 영업수익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이자수익으로 4억 5,000만원, 한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징수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청북1배수지 진입로 점용허가 등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으로 37쪽입니다. 사업비용은 크게 원수 및 취수비, 정수장 관리인 정수비, 배수지 급수관 개량기 등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2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386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규모는 상수도 전체 예산의 67.9%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23억 4,700만 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구입하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중간 주요 요인이며 경상적경비는 2015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20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5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목 별 항목별로는 정수장 운영 관련 운영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재료비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포함하여 239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24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동력비입니다.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평가위원회 간담회 소요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공사비는 4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재료비는 600만 원, 복리후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 5억 6,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7억 원, 누수복구공사에 20억 원, 기타 교체비 13억 3,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선유지교체비에 43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급·배수공사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수공사 수익 27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45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직원 인건비가 주요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5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2015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당 규정에 의거 편성한 인건비로 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일반운영비로 9,100만 원, 51쪽 여비 1억 4,1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53쪽 지방공기업의 결산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에 대한 상기되어 있던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1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교육훈련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수선유지교체비로 6,400만 원, 성과상여금 2억 2,100만원, 56쪽 법정 경비인 연금부담금 등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1,0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에 노후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과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총 3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며, 도비보조금은 급수취약시설 상수도 보급,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기타부담금 수입으로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상수도 예산의 32.1%인 18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5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 원, 기산배수지 건설공사에 23억, 독곡배수지 건설공사에서 13억 5,000만 원, 비전1배수지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15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급·배수체계 개선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안정적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원격검침을 위한 시스템인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비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설비된 상수도 공공유량 측정설비 장비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정수장 비상발전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 원, 81쪽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5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 신촌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1만 3,000톤을 우선 추진 중이며, 잔여 5개 민간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2단계 공사를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및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6년 하반기 착공 후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2015년도 7월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하수관거 지속적 확장과 하수처리 용량 증가에 따른 증설사업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예산의 총 규모는 2015년 예산보다 4.6%가 감소한 613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인상분과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93억 3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국·도비 관련 국고보조금 126억 및 원인자부담금 1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민간위탁처리장의 위탁운영비 등으로 2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관거정비 BTL, BTO 투자상환금으로 39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사업수익 항목을 보면 사용료수익으로 23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4억 200만 원, 이자수입 4억 9,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용은 2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전체 예산의 35.2%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관거비 19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하수관거 준설 및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9억 4,100만 원,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하수처리 8개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7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35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2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인건비로 14억 6,200만 원, 38쪽에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여비 6,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지방공기업 결산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등 산재보험료 2,900만 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100만 원, 성과상여금 9,100만 원, 41쪽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22억 원이 감소한 3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126억 원 감소, 원인자부담금 17억 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공사 등 4개 국·도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16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시비보조금이 국방부 국비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1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 6,400만 원으로 총 31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본적 지출내역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396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34억 9,00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8억 7,000만 원,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공사에 72억 원,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도시설 정비 유지관리 관련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장단지산하수처리분구 정비공사 감리비로 10억 원,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하수업무용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23억 9,400만 원, 통복, 장당, 현덕하수처리시설(BTO)사업 투자비 상환금으로 3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비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 하수공공처리시설 건설공사비는 총 사업비 47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3,400톤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989억 7,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팽성읍 내리 등 67개 마을에 오수관로 19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민사소송 관계로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에서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는 총사업비 43억 8,5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인...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7,8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당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79억 8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구간 44.8㎞,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 하수도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58억 3,7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 57.6㎞로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5회 추가경정 평택시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 3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진위배수지 확장공사 2016년 예산 안 짜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부다 정리가 되나요?

진위배수지 확장공사는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산 들어갈 것 없고 잔액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곡은 왜 당해 연도 예산은 하나도 안 짠 이유가 토지매입 때문에 그랬나요?

당해 연도는 설계과정에 있어요.

7억 가지고 설계하는 중이에요?

네.

설계결과가 언제 나와요?

설계가 내년까지...

2016년도 몇 월까지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룡배수지 43억 정도 해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43억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 계획분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잔액가지고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1단계가 2016년에서 마무리 되는 거고요, 118억은 2단계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1단계 공사는 아무 문제없어요?

네.

35페이지 이월조서인데, 지금 이월되는 사유들을 보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 4억 9,6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비전2, 안중배수지지 급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밸브)공사를 설계 및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보수공사 설계했어요?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본예산 에 선 건데요, 비전2배수지하고 안중배수지 인출되는 밸브가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발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회계 상 늦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배수지 청소를 하다보니까 밸브가 심하게 부식돼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 설계는 언제 하신 거예요?

설계는 최근에 했습니다.

이런 것 하기 전에 설계 다 하지 않나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면서 배수지 청소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보니까 식별이 가능해져서 좀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에 10억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50%정도가 남은 것 아니에요.

네.

설계를 했으면 3월이나 4월 정도에 설계가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배수지 청소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가을에... 보통 배수지 청소를 1회, 2회차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하잖아요.

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6년도 예산을 짠다면 2015년도 하반기 청소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다 확인이 돼서 설계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월조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배수지 청소할 때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6개월이나 1년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보면 전문위원 님도 지적을 했는데, 증액하고 감액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전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그냥 예비비로 넘겨버리고 어차피 예비비는 2016년에 편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쓰면 된다... 일반회계 를 보는 것보다 특별회계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느껴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사전계획 할 것하고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몇 억이 돈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잘 조정하겠습니다.

하수과,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요. 중계펌프장 운영관리비 1억 8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민간위탁금이요. 운영관리비가 이 시기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지요? 운영관리비면 이것은 전년도 것이 있고 했을 텐데...

금년도에 맨홀펌프장이 61개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완료되다보니까 내년도 운영비로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측했던 것은 감액 반영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에서 이정도의 돈이 이월돼서 예비비로 들어가면 솔직히 난리 날 일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3억 9,400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반환으로 해서 지금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자본적 수입 23페이지요. BTL사업 시설임대료 3억 7,2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어떤 부분에서 BTL 사업에서 안 줘서 감액을 시켰지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과다하게 국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부로 반납인가요?

네.

그 밑에 보면 기지주변 K-55, K-6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0억을 감액시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시설임대료, 지금감액이 연말에 와서 5차 추경에 가서 감액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평택시 BTL임대료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감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액이고요, K-6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포함되는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락들이 제척되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찌감치 감액을 시켰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의 사업비로도 쓸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이 시기에 감액시키면 불용액이나 똑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좀 저기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에 어차피 K-55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늦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국방부나 중앙부처하고 했을 때 준 돈도 못 쓰고 있는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점검 때 지적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간과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적수입도 문제지만 자본적지출도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25페이지만 봐도 예산을 자본적지출로 잡은 것 두 군데만 해도 40억이 넘어요. 지금 이것 하면 전부 이월금액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잡아서 무슨 겨울에 공사를 해요.

황해구역 22억은 중국성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거고 거기 위치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럼 상황판단해서 이런 것은 최소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월 달 정도 2차나, 3차 추경할 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꼭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큰 돈이면...

사실 9월이나 10월에 돈을 낸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안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의원칙을 떠나서 내년에 꼭 내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같은 경우도 총 금액을 보면 한 60억 정도가 이월조서로 넘어가거든요. 전부다 보면 사업 연내 완료 불가예요. 진위면 마산리, 하북3리 소규모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 83가구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이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이것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이월 안 시켜도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절차를 받다보니까...

2회 추경이면 5~6월 정도에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획을 잡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민사업비나 원인자부담금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 놨다가 설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는 시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 놓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바로 공사가 들어와서 끝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있는 것이 전부다 이월 조서된다고 하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 승인해 주지 말아야 돼요.

연초부터 빠르게 설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이월액 보세요. 50억이 넘어가요. 50억이면 웬만한 두 과 정도는 유용자금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상수도, 3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시설비에서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231억 7,000만 원 했는데, 2017년도에는 99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액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LH공사하고 원인자부담 납부계획에 의해서 공정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계상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그것이 다 완료가 돼요?

금년도에 업체선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1년 만에 다 완료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표현한 것은 이후 금액이기 때문에 2017년 전체금액을 표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파격적으로 돈이 다운이 됐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건지...

표기를 2017년도 1년도만 아니라 그 이후 연도까지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신건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대충...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에 의해서 공정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진위2배수지 여기는 왜 더 많이 늘었어요?

진위2배수지도 경기도시공사 원인자부담금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분기별 납부계획에 의해서 201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 종결의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05페이지 본 책이요.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해서 388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퇴비운반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을 보면 통복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복위생처리시설 전기요금 거기에서 그 금액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26개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6개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있어요? 지금 더 줄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26개 업체입니다.

공공위생처리장 전기시설요금에 동력설비 가동연장에 따른 전력비용 상승해서 888만 원이 늘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가동연장에 따른 동력설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은 거예요? 혹시 이것 세부내역서 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에서 분뇨투입동 및 에어콤푸레샤 교체, 퇴비숙성실 퇴비교반기 감 속기 등 모터교체, 3,4저류조 부루워펌프 및 모터교체, 원심탈수기 스크류 등 육성(보강)가공이 있는데, 콤푸레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예요? 모터는 언제 교체한 건지, 교체시기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월곡저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에 5억만 생기면 1차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네, 65억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다시 2차가 들어가나요?

이 예산은 일반회계 로서 진입로공사...

진입로 공사 포장하고...

보상하고 확포장공사입니다. 단일공사로 해서 65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전년도도 오수, 분뇨 위반과태료가 72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도 720만 원, 올해도 720만 원, 「하수도법」으로 해서 오수, 분뇨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BTL, BTO 많이 하다보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3건을 과태료 했는데요, BTL을 제외하고 그 정도 선으로...

과태료가 1건에 얼마 정도 나가요?

다 틀린데 150만 원~200만 원 선 됩니다.

세외수입이 201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3건에 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720만 원이라고 표기해 놓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좀 세입이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몇 백 만 원이 돈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400만 원 하고, 720만 원 하고 300만 원 차이 나는데요, 내년도에는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짜려면 세외수입이 됐든, 세입이 됐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짜져야지만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착오가 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짜놓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세출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산출근거로 세외수입이나 세입은 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6페이지요. 특별전출금인데, 전출금은 감액을 3억 5,000만 원하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지원을 많이 줄인 것은 좋은데 우리가 BTL이나, BTO로 해서 주는 돈이 이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한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회계 에서 자본전출금 들어오는 것보다 뒤에 가서 한번 예산을 저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가는 것은 그다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돈 자체가 줘야 될 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언뜻 봤을 때는 34억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20년 동안 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염두 해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최대한 일반회계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적수입 가정용이 12억 6,000만 원정도가 수익에서 늘었고, 그 밑에 보면 15억 2,900만 원 일반용이 늘고, 840만 원 정도가 욕탕용에서 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단계로 해서 요금이 오른 부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2,600전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했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780전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봤거든요?

네, 그렇게 본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2,600전이나, 780전 증가한다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평택이 삼성 때문에 상당히 건축 붐을 떠나서 소사벌 이쪽에 건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은 추경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하나하나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세입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과소로 잡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몇 개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는데, 아파트 하나만 들어오면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배다리저수지 뒤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시복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기초를 어떤 식으로 잡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연 간사 용톤수에다 평균산출한 금액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단계 가격 오른 부분하고요?

정시복 이것은 3단계 가격 오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사용료고요. 상수도는 3단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수용가 전수만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용에서 관로이설, 철거 등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해서 10개소라고 했는데, 2015년도는 몇 개소가 부담금 징수가 됐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해서 400만 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6건 정도가 모자라는데 10개소라고 잡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타 공사에서 상수도 시설을 손괴해서 발생하는 건인데요, 실제 저희가 예상한 것은 1개소 당 2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속 10개소로만 잡아서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개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개소하고 총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금액은 400만 원인데요, 금년 예를 봐서는 400만 원정도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잡을 때 3년 평균치를 잡든지, 전년 동월치를 잡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잡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 평균치로 하는 것이 가장 근사치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용 같은 경우 35전은 어떤 근거로 35전이라고 한 거예요?

정시복 그것은 목욕탕 숫자가 지금 현재 나간 숫자가 35전기 때문에 35전으로 표기한 겁니다.

평택시 관내 목욕탕 숫자?

정시복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급, 배수공사수익해서 3,200전을 잡았어요. 2015년도 우리가 증가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앞에 요금 사용료 수입 2,600전하고, 780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3,480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3,480전도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다면 여기도 3,480전으로 해 줘야 위, 아래가 어느 정도 숫자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개조공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 180전?

네.

네, 그래서 3,400전 정도됩니다.

그래도 안 맞지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전수가 늘어난다면 개조공사하고 신설공사수입하고 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에서 늘 수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춰줘야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100전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31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있지요?

정시복 네.

2015년도 상하수도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정시복 현재 5억 3,489만 2,000원 들어왔습니다.

5억이 넘었다고 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4억 4,4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잡은 것하고, 세출 잡은 것 보면 굉장히 돈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시복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금리시대기 때문에 이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으로 잡은 겁니다.

감액으로 잡았다고요?

정시복 네.

그러니까 올해 5억 1,000만 원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율이 떨어지니까 6,000만 원정도 떨어질 거라고 하고, 그리고 4억 4,000만 원에 850만 원정도 더 보태서 4억 5,000만 원에 맞춰보자?

정시복 최대한으로 자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율이 얼마정도인지 농협에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올겁니다 하면 그 계산으로 갔어야지요.

정시복 현재 금리가 경기예금 같은 경우는 1.75%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은 1.5%고요.

그러면 그 금리에 맞춰서 이것도 우리가 세입이라고 잡았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임대관리수익, 유형재산 사용료수익이 1만 원 줄었는데, 1만 원이 왜 줄었어요?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 수가 있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줄었는데요, 배수지 진입로 조명하고...

점용료가 오르면 오르고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 거지, 줄어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몇 평이라도 팔아서 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점용료자체가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세입인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자세히 해서...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보세요.

정시복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과료를 공유재산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숙성리 것 하나 있고, 팽성 근내리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부과할 때 농업소득 대부료로 해서 계산하는데 만 단위 이하를 절상해서 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년도 금액에서 줄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이면 전년도나 지금이나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점용료 자체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평택시 땅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추세지 내리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정시복 이것은 농업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환산하지 않고요, 도 시·도 농가별 면적단위당 농업 총 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망실 계량기 대금, 7만 6,000원 10전을 한다고 했는데 계량기 대금이 개당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7만 6,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망실 계량기가 몇 개나 나왔어요?

금년도에 3건 나왔습니다.

3건이면 이 돈은 또 어디서 충당해요?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3건 나왔으면...

망실 계량기 대금을 계상할 때는 사용자부주의로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가 예비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은 수익이기 때문에 세입은 예비성이 없습니다. 세입은 타이트하게 잡고, 세출은 예비성이 있어도 세입을 어떻게 예비성으로 잡아요?

과거 연도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과거 연도 보면 더 한심해요. 3,800만 원을 잡았었어요.

그때는 말씀드리면 금번에 급수조례가 바뀌어서 망실에 대한 것만 사용가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때는 동파계량기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관 이설, 철거, 손괴에 따른 출동경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따랐다고 했잖아요?

네.

5만 1,000원씩 해서 10개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10개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수익금이거든요? 저희가 출장을 갔을 때 원인자한테 출장비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10개소 밖에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4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4건해서 400만 원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는 망실대금이 원인자가 400만 원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이설, 철거, 손괴에 따라서 출동한 것이 10번 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네, 연간 10회로 계획을 한 겁니다.

관내여비로 해서 공무원들 출장한 것 이 부분에서 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00건도 넘을 것 같은데요? 100건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해 줘야지요.

저희가 여기서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출동경비 잡은 것은 손괴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출장 갔을 때...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출장을 갔을 때 손괴사실이 된다고 하면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그런 기준으로 손괴자가 있을 때로 한정한 것이 금년도에 4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회로 잡아주든지.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내 맘대로 방식의 산출근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수익에서 잡아줘야지 세출도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40페이지. 전년도 보다 기타교체비가 5,4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수장시설 교체비용인데요...

매년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단에 있는 탈수케익 총 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는 2,800만 원정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수원의 원수자체가 매년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보상을 몇 건 해 줬어요? 보상해 준 사람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인데,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제대로 보상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피해입거나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요, 안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 주면 얼마까지 해 줘요?

조사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50페이지, 공기업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가 뭐예요? 명칭을 이렇게 써도 돼요?

정시복 이것은 「지방공기법」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특정활동 업무를 했을 경우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명칭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시복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2,700만 원 껑충 뛰었어요. 옆에 나열은 해 놨는데 유지비가 갑자기 천 단위로 뛰나요?

정시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68만 2,000원이 늘은 원인은 55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K-55, K-6 상하수도요금 미국방성 자금회계시스템 청구 및 대행등록이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선검침 스마트폰 사용하고, 상하수도급수 수납시스템구축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가지고 용역하는 것이 돼요?

정시복 그것은 지금 현재 선납금 받을 때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편리하게끔 납세자의 편의와 공무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용역을 어디다 주려는 거예요?

정시복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맞는 업체는 몇 개나 되요?

정시복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5페이지 하수도.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42억 1,5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증감됐어요? 주된 이유가 뭐죠?

42억 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에 소사벌처리장이 인수됩니다. 그리고 맨홀펌프장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팽성 지역에 주한미군 렌탈하우스 들어오는데 기존에 상하수도 관이 묻혀 있는데 관 둘레가 협소해서 나중에 또 큰 관을 다시 묻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나중에 그쪽에 개발이 되고 하수처리량이 증가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별도의 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이런 기술력과 장비, 자금을 갖춘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날름 면허증만 있는 것 말고.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 어려운 질문 이에요?

어려운데, 상하수도 면허라고 하는데 79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가 가능해요? 이런 관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 공무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동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사무실도 없고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 10%?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면허업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무선원격검침기 현재까지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정시복 지금 현재까지 1만 428전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소구경 4,300개하고 대구경 100개를 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정시복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에 있는 수도 전수가 몇 전수나 되지요?

정시복 지금 총 5만 5,624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1만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하면 1만 5,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정시복 연차별로 현재 내년도에 4,400전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후 년도에 한 3,600전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용가가 평균 한 2,200개 늘어나기 때문에.

2,200개 느는 것하고는 상관없지요. 느는 것은 계량기 검침 못하는 위치에다 놓으면 검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총 5만 5,600개에서 공동주택들은 고압으로 가는 것은 저기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저기를 해야지.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기기 계속 저기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되면 또 고쳐야 되고 이 돈도 만만치 않은 건데, 지금 또 한편에서는 정말 검침 못 하는 데를 밖으로 이설하는 것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이설을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정시복 위원님, 그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2,200전 정도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무기계약직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고 무선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설을 해줘서 원인을 저기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무선원격기를 계속 달아서 이것을 해서 유효기간이 돼서 하는데... 무기계약직을 써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건지, 그 사업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정시복 그것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그것도 안 해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 것은 당연히 해봤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선원격기를 달아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것을 또 개비해주고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개비해주고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 것인가. 검침원이 가가지고 검침하는 것은 이것 하나를 밖으로 이설했을 때 얼마고, 검침 못 하는 원인을 해소해서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빼놓고, 이쪽으로 가는 부분... 정말 못 하는 부분은 무선원격검침기를 달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선원격검침기를 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설을 해주고 하는 게 나은 건지 그 형평성은 당연히 계산을 해봤어야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가 2017년까지 인데요. 계속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했지만 무기계약직을 떠나서 진짜 필요한 데, 진짜 어려운 그런 데는 종합적으로...

지금 1만전 정도 했으면 웬만큼 다 해소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주택이 있죠? 단독가구로 해가지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웬만한 집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BTL사업을 하면서도 밖으로도 많이 빼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5만 5,000전에서 1만전 정도 됐으면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검침을 못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달아주는데, 1만전 정도 달았으면 거의 다 달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태 파악도 안 해보고 매년 계획 세웠으니까 가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저기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태껏 전수조사 안 한 거예요?

정시복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몇 군데인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검침원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다 조사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시복 아까 김재균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선검침 설치하지 않을 시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해마다 2,000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무선검침으로 해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무선검침을 할 필요성은 전부 다 느끼는데, 검침원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정시복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확인하고 다 어디에다 할 것인지 조사하라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여태껏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정시복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균 위원님께서 ‘타이트하게 더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했느냐.’ 고 하셔서 그런 것은 안 됐다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전수조사 하셨다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정시복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우리 관내에 분뇨처리업체가 26개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면 BTL사업하면서 분뇨처리업체가 타격을 입으니까 폐업할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폐업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26개 업체가 있고요. 그 전에 폐업한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좀 하시고. 왜냐하면 폐업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된 게 있었는데 과연 몇 개가 되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를 전체 싸잡아서 얘기할게요. 36쪽부터 수질검사 이렇게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정수장 문제가 있고, 48페이지 뭐 있는데... 다 같이 싸잡아서 얘기할게요. 이 근자에 모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해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나고 오늘도 났던데... (‘평택의 물’ 물통을 들어서 보여줌) 거기에 보면 우리 평택의 물 이거, ‘광역상수도물보다도 수질이 나쁘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은 광역상수도가 남아돈다.’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근자에 와서는 우리 이번에 예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안성, 용인, 평탱 상생용역비를 세웠는데 부시장이 무능한 쪽으로 기사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쪽에서 그렇게 신문에서 연속적으로 ‘평택에 문제점이 많다.’는 식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게다가 부시장까지 거론하면서 아예 그냥 타깃이 됐는데, 왜 평택시는 가만히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렇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나중에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하류에 있다 보니까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그런 정도까지 갈 우려까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택시에서는 한 마디도 나오는 것을 못 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드릴게요. 어느 신문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또 부시장님께서도 오늘 그런... ‘당초에 해제’ 그런 문구를 ‘노력 한다.’로... 용인하고 저희하고 부시장님하고 도에 가셔가지고, 12월 9일 날 상생 그런 자리에서 문구를 협의 과정에서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위는 지금 현재 1.얼마에서 1급수 나오고 유천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갈수기 때는 2급, 3급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다각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1차적으로 물어볼게요. (‘평택의 물’을 들어 올림) 이게 진위천에서 지금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1급수라고 했지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보다도 수질이 나쁘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지금 1급수고 광역상수도보다 확실히 낫다고 하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다든가 반박보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자료를 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광역상수도 보다 금액이 비싸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사화 된 내용은 단순히 원수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원수 같은 경우에는 안성천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수처리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합법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당의 광역정수나 저희가 생산한 정수나 기준치는 다 법적 기준치를...

법적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나온 대로 한다면 첫째는 광역상수도 물보다 진위천이든 안성천이든 사용료를 내는 물, 그게 더 비싸다는 데에 대한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 극구 주장하듯이 진위천이나 안성천의 보호구역을 우리가 꼭 ‘광역상수도가 평택시에는 남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주장을 한다.’ 하는 데에 대해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평택시의 수질개선, 장마, 호우 때 내려오는 쓰레기 처리 비용, 수질악화 이런 것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평택시가 해야 되겠다. 용인에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오다가 이제는 그거 쓱 빼고서 전체적으로 상대를 했는데 시에서 반박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

위원님, 저희가 채집을 해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산업환경국하고 같이 모색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왜 높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해도 있고 해서...

광역상수도보다도 비싸면 시민들도 보호구역 해제하고 수돗물 먹자고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이미 벌써 시민들은... 나라도 그렇지, 진위천하고 저쪽에 나오는 물이 더 비싸다고 하면 누가 먹으려 드냐고요. 팔당댐 물 먹지. 그다음에 46쪽에 ‘성실검침원 격려’ 해가지고 300만 원 세웠는데 어떤 부분의 격려예요? 46쪽,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해가지고 있는 데. 관리과 것. 48쪽이네. 48쪽 중간에 보면 ‘성실검침원 격려’해가지고 300만 원 서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종류인지.

이것은 검침원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그런...

회식비라는 얘기죠?

예, 같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대화의 장을 갖는 회식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참여시킵니까?

예, 안중, 송탄, 평택 이렇게 같이 나눠서 지역별로 잘...

아니, 무기계약직은 가는 것으로 아는데 기간제계약직 4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올해는 못 왔는데요. 내년에는 꼭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참여도 안 시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아까 답변하실 때 전 직원들 다 있다고 하는데 1,700여 공직자들 131%로 해가지고 다 받아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에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직원들 나눠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도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이 하수과 물어봤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양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정시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보신 ‘ 기간제도 포함 하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도 다 포함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뺐었잖아요. 성과급은 어떻게 돼요? 55쪽 하단.

정시복 그것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성과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31%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700여 공직자가 다 똑같이...

정시복 아니, 상하수도사업소만 하는 거고요. 전 공직자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무원법 」 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131%가?

정시복 예, 성과금이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성과급이라는 것은 1년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성과에 의해서 기준치를 능가한 그런 성과가 났을 때 주는 게 성과급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준다고 하면 급여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공무원 규정에 있다고 하셨죠? 그 규정 사본 좀 하나 줘보세요.

정시복 예, 알았습니다.

77쪽이요.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이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 이설 해가지고 몇 개나 한 거예요? 한 군데만 했다고 되어 있네? 청북면 고렴3리에. 이것은 확장사업인데? 현재 파악된 사유지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현재 사유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상수도관로가, 보통 이것의 경우에는 도시 외 지역, 자연마을 내에 위치한...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은 시골마을, 자연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실태조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설명에 ‘청북면 고렴3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했는데, 이설공사 해가지고 9,000만 원 세워놨잖아요? 사유지 관로이설공사. 그러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9,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거네요?

이것은 예년 민원발생 근사치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예년에도 이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냥 해놓은 거다?

예,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에다가 물어볼게요. 행감 때문에 그랬나? 하수관로 사유지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문제 알지요?

BTL 구간 내요?

다른 상임위에서 시끄러운 게 하수관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배수로.

배수만 있는 거예요? 하수가 아니고? 우리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80쪽에 수도과에 밑에 보면 ‘컨테이너 구입(안중수도팀)’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중수도팀이 안중출장소 수영장 있는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라든가 보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보관창고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협소해서 안 된다?

지금은 별도의 장소 없이 사무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80쪽에 안중수도팀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바꿀 때 싹 바꾸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이전을 하나요?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량기라든가 기자재 보관 창고...

컨테이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중수도팀 책상, 책상서랍, 캐비닛, 책상의자, 옷장... 컨테이너는 지금 계량기나 자재를 넣어놓겠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200만 원짜리를 2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행정재산을 바꿀 때는 한꺼번에 다 바꾸나요?

지금 저희가 책걸상하고 캐비닛...

안중수도팀 재산대장 있지요? 재산대장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수장 비상발전기 구입설치’ 해가지고 3,000만 원 2개예요. 이게 관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9 91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됐기 때문에 비상발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몇 KW에서 몇 KW 짜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규격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에 설치했다는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1991년도에 설치했다는 근거, 그리고 몇 KW에서 몇 KW로 좀 더 증설을 한 발전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발전기를 사려고 하는 계획서 있지요? 그 계획서 2개를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34쪽에 보면 ‘민간인 보상 치료비’가 있거든요? 하단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민간인 부상 치료비 물어준 게 몇 건에 얼마나 돼요? 몇 건이에요?

한 사람 있습니다.

얼마 물어준 거예요?

90만 원 물어줬습니다.

90만 원이요?

소방전이 파손됐기 때문에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건이고요. 지금 현재 한 1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치료비 준 게?

예.

1,000만 원 세운 것은 그냥 혹시 모를 미연에 대비하느라고 일단 세워놓고 본 거죠?

이게 약간 상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이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세미나 참석 등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세미나는 어디를 참석하는 거예요? 어느 대상자가?

하수도협회라든가 전국 단위로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다?

예.

그러면 여기 인원이 8인인데 누구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업무에 적합한 사람, 세미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 있는 담당 공무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또 누가 가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것은 22명인데. 하수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22명입니다.

22명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예요? 그러면 세미나는 관외고. 관내, 관외가 어떻게 여비가 같아요? 20만 원씩 어떻게 여비를 같게 책정을 하나?

한 달에 열흘 정도 책정된 겁니다.

열흘이 아니고 여기에 인원수가 딱 되어 있잖아요. 20만 원 8인, 세미나는 다섯 번 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0만 원씩 22명 매 월 가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관내나 관외나 어떻게 돈이 같느냐 이거지.

이것은 거의 공통적인 성격인데요. 저희 시가 한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열흘이요?

한 달에 열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월.

한 달에 열흘?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있잖아요, 여비규정에서. 22명 그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미나여비 20만 원 똑같이 한 것은 8인이 5회인데 그렇게 똑같이 한 것을 떠나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세미나 참석에 나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내하고 관외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부분은 조금...

관내 같으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똑같은데요.

게다가 22명 전체 인원을 매월 가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아까 한 달에 열흘 간다고 했는데 열흘이라는 내용도 아예 없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각국 우리 집행부의 사항인데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할게요. 예산서가 있으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디 마을이다라고까지 표기를 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별 사업설명서가 훨씬 두꺼웠었어요. 가면 갈수록 얇아지다보니까 이것을 보고도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그것은 세밀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올랐나요?

정수비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물 사용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물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만큼 세입도 늘었을 것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급수공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수사용량이 늘어나는 반등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를 보다가 특별회계를 보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년도 책자를 놓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비교증감에만 숫자가 나와 있지 왜 비교증감이 되어있는지 이유를 보려면 전년도 책자를 대놓고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은 없겠어요? 일반회계 처럼 목까지도 아예 옆에 표기를 해 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보기가 편하겠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행정에서 인사이동이 됐다고 해도 훨씬 보기가 편할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막말로 비교증감이 왜 됐느냐? 이유를 얘기해 봐라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다고요.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동력비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우리가 개소가 늘었나요?

저희가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의 전력비인데요, 기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늘어난 부분이 대략 계산하니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요금이 7,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요?

연 간사 용량으로 봤을 때요.

어떤 기본요금이 늘은 거지요?

동력비의 기본요금이 현재는 월에 280만 원정도 됐던 것이 31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돼서 9.7%정도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동력 기본요금이 KW당 늘었다고요?

네, 한전에 내는 전력비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언제부터 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늘 때는 대부분 공시를 합니다. 왜 동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전부다 같이 늘기 때문에 국민경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요금 오른다는 소리는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KW당 16원 인상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동력 같은 것은 경우는 계절별로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올랐다는 소리를 지금 못 들었는데 여기서는 8,000만 원정도가 올랐다는 것은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의 16~17%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서류를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3만 5,000원씩 해서 15명을 잡았는데, 위원회 회비가 3만 5,000짜리도 있나요?

이것은 경비입니다. 금년까지는 7만 원 했던 것이 1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기술된 3만 5,000원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100만 5,000원이 들어가요?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15명을 운영하면서 1회 운영할 때 경비를 3만 5,0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하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해요?

평균 2시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수당은 위원회수당대로 나가고, 소요경비는 소요경비대로 나가는 거예요?

경비는 통상 식대정도로 지급을 하고요, 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1,700만 원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협회비가 올랐나요?

협회비는 13만 원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협회비가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620만 원정도 됐었어요?

네, 내년도에 634만 원 계상했습니다.

13만 원 인상이면 결국 이것도 제세공과금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수도법」56조 근거에 따라서 상하수도협회에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협회에서 부과를 하면 저희가 연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440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늘었는데, 이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숫자가 늘었나요?

복리후생비요?

네. 42페이지 하단부에 작업복구입이요. 숫자가 늘었든지 아니면 18만 원짜리를 사주던 것을 20만 원짜리로 사주려고 한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금액의 25%정도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인원수 비례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했는데, 120만 원이 늘었으니까요. 숫자가 늘든지 작년에는 18만 원짜리 사줬는데 20만 원짜리 사줬든지 이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단가는 작년도 1인당 20만 원씩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러면 숫자가 늘었어요?

네,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22명이었어요?

수질관리팀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총원이 청경포함 4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3명, 청경 3명, 10명에 일반직 34명에 44명을 계상해서 수질관리팀 16명은 다음에 다른 데서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28명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했는데,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해서 4억 6,000만 원정도가 나왔고, 우리가 세입에 보면 하나가 망실이 됐을 때 7만 6,000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출에는 10만 원으로 잡았어요. 세입에서 7만 6,000원으로 잡았으면 세출도 7만 6,000원으로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은 아까 7만 6,000원, 10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민 홍보차원에서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파가 됐던 것은 자연재해로 해서 「조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갈아주지요?

네.

망실이 됐을 때는 원인규명을 해서 물릴 것은 물리고 하지요?

네.

동파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수익으로 잡았을 때는 10개를 잡았는데, 여기는 지금 960전을 잡았어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망실만 계상된 거고요. 동파, 정지, 부동하고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960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저기가 있지요. 960전을 가는데 망실을 10전 밖에 안 나온다?

사용자의 부주의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 정지, 동파는 저희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에서 7만 6,000원을 잡았으면 수도계량기 하나에 들어오는 단가가 7만 6,000원 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13mm경우를 기준한 건데요. 부동, 정지 동파하고 같이 평균가격으로 하려다보니까 저희가 망실만 따졌을 때는 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망실이 됐건, 동파가 됐건, 가서 갈아주는 것은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도... 그러면 망실했을 때는 안 갈아주나요? 그냥 계량기 주고 갈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비, 우리가 50mm는 8년이고, 50mm 이상은 6년을 잡고 있지요?

네.

그랬을 때 거기는 또 10만 7,000원으로 잡았어요. 계량기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수도계량기 가격 나오지요?

네, 가격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서 쓰잖아요. 그 가격하고 일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가 포함 되냐면 하나 나갔을 때 교체해 주는 인건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