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은 4개 분야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12억 9,116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5쪽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 등 복지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이 56억 8,215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5,037만 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 4,96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4억 8,215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037만 원으로 총 6억 3,253만 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층 장제비 등 11개 사업에 ‘15년도 대비 8,327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96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 예정입니다. 예치금 4억 8,293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2015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2억 2,837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2억 3,753만 원이 감액된 총 20억 9,08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6,837만 원과 이자수입 5,896만 원으로 총 2억 2,734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등 4개 사업에 1억 9,6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치금 3,084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 3,997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3,615만 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4,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5,105만 원과 이자수입 3,616만 원으로 총 8,221만 원이고, 지출은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4,421만 원은 예치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억 4,065만 원으로 조성목표액인 20억이 달성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007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5,07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965만 원, 이자수입 5,007만 원으로 총 1억 973만 원이 되고, 지출은 여성 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1,9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5,073만 원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국 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 돼있어서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7억 5,701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32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20억 5,949만 원을 증액한 136억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생활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도비사업에서 34억 8,6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5억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초연금 등 국·도비사업에서 23억 6,3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713억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은 예절교육관 교육수강료,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신규 사업 내시로 39억 4,308만 원이 증액된 818억 5,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여성회관 세입예산입니다. 임대수입 기술취미교실 수강료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반영으로 2,928만 원이 증액된 7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1,287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13억 2,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23억 5,965만 원 등 사회복지국 총 예산은 2,866억 6,185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0.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47억 9,061만 원을 증액한 223억 5,965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 중에 복지서비스의 질 확충 등 8개 사업에 31억 9,189만 원이 증액된 총 44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복지재단출연금 8억 1,000만 원, 205쪽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28억 원, 206쪽 복지타운 관리에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부터 208쪽까지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사업, 단위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개 국·도비 사업에 전년대비 6,762만 원을 증액한 7억 7,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의 기부문화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행복나눔본부 운영비에 9,300만 원, 1시설 1부서 나눔 봉사활동 추진에 26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보훈관리 단위사업으로 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2,182만 원을 증액해서 26억 9,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의 명예수당, 참전수당은 신규지급 연령 도래자 및 참전수당 인상으로 전년대비 5억 9,240만 원을 증액한 21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3,673만 원을 증액한 117억 9,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9,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근로 빈곤층 자활프로그램 지원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 모두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458만 원을 증액한 19억 3,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6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58억 6,655만 원을 증액한 309억 8,171만 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으로 2015년 대비 16억 13만 원을 증액한 29억 2,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보강에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은 청소년쉼터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2015년 대비 5,231만 원이 감액된 7억 8,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2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단위사업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2015년 대비 3,070만 원을 증액한 3억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개 국·도비 사업으로 2015년 대비 41억 8,233만 원을 증액한 245억 4,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비부담액 22억 3,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5년 대비 107억 6,511만 원을 증액한 1,218억 8,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세부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2억 3,339만 원을 증액한 28억 6,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사업은 6억 6,898만 원을 증액한 33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824만 원을 증액한 6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시설 3개소 증가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1,533만 원 증액한 3,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2억 7,591만을 증액하여 698억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노인대학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1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운영활성화 세부사업에 1억 3,5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에 6,181만 원을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과 노인의 날 및 경로당 자원봉사자의 지원은 201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1쪽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4억 5,068만 원을 증액한 31억 6,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경로당 운영 지원은 개소 수 감소로 3,670만 원을 감액한 17억 2,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는 양곡단가 인하로 533만 원을 감액한 1억 6,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2,100만 원을 증액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63억 1,087만 원을 증액한 89억 1,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은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권역별 남부복지타운 건립으로 70억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2,101만 원을 감액해서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추모공원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690만 원을 증액한 1억 5,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세부사업은 기초연금 단가 인상으로 4억 5,049만 원을 증액한 58억 7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장애인수당 기초지원에 6억 7,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액 4억 6,98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2,132만 원을 증액한 2억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증가로 3,479만 원을 증액한 6억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2,126만 원을 증액한 1억 8,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억 9,122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1,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1억 2,069만 원을 감액한 38억 7,2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추가지원 도비 사업비로 7,827만 원을 증액한 2억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7억 8,357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1,178만 원을 증액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세부사업은 관리운영비와 회관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7,400만 원,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563만 원을 증액한 23억 1,063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2,268만 원을 증액한 1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은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3억 7,341만 원을 감액해서 35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015년 대비 56억 38만 원을 증액한 1,011억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 지원분야 아동건전놀이문화 지원 단위사업에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등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2015년 대비 3억 1,337만 원을 증액한 28억 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9억 1,452만 원, 25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5,379만 원,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3억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하단 아동양육시설 지원 단위사업은 아동양육시설 도비사업에 5개의 세부사업으로 6억 9,890만 원이 증액된 57억 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야곱의 집 등 3개소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4억 712만 원, 아동양육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에 2억 7,102만 원, 251페이지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에 5억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3,3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은 야곱의집 등 2개소의 냉·난방기 교체 및 시설개·보수사업으로 2억 9,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 중간까지 소외계층 아동지원의 단위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2,840만 원이 증액된 34억 6,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252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억 6,306만 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4억 2,238만 원, 253페이지 하단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 아동 등에게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1억 3,860만 원, 254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에 18억 2,476만 원, 하단에 취약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3억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중간부터 263페이지 중간까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의 세부사업은 29개 세부사업으로 36억 4,742만 원이 증액된 767억 6,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258페이지의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33억 3,169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9,792만 원, 259페이지 하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억 3,356만 원, 260페이지 하단에 가정양육수단 지원 180억 원, 261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억 8,324만 원, 하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7억 3,765만 원, 262페이지 만 0세~5세아 급식비 지원 10억 8,000만 원, 263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1억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6,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중간부분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050만 원이 증액된 80억 1,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5억 4,902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9억 7,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 상단부분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 7,319만 원을 감액한 10억 9,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5,560만 원, 266페이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2,500만 원, 26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1,296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8,261만 원,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부터 273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단위사업은 2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98만 원 감액된 23억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국비사업 7억 7,480만 원, 도비사업 4억 1,750만 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6억 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 하단 다문화 가족지원 단위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 1,631만 원이 증액된 7억 8,35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821만 원, 27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375만 원, 276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2,216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240만 원입니다. 2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지원 2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 279쪽 여성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1,896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6,6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관리 단위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2억 9,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기반조성 단위사업으로 기술취미교실 운영 세부사업에는 신규강좌 개설로 인한 강사수당 등 반영으로 전년대비 3,149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경기도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을 마치고 285페이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86억 1,855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2억 8,6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자료제공 및 프로그램운영 단위사업은 2015년 대비 43억 944만 원 증액된 84억 8,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86쪽 정보 및 자료제공에 11억 8,650만 원, 287쪽 상호대차 서비스에 1억 630만 원, 291쪽 소사벌도서관 건립에 38억 2,750만 원을 증액한 45억 7,000만 원, 292쪽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3억 5,662만 원과 도비보조금 7,23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1억 2,071만 원을 증액한 26억 6,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498페이지의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247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1억 3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 인건비로 호봉 상승분 적용으로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총 3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 원으로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2015년 대비 2,546만 원을 증액한 14억 7,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생계자금이 부족하고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 7,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2,067억 9,743만 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억 2,5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08억 925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총 6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2억 8,4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 장학기금과 애향장학재단의 통합운영에 따라 자립장학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254만 원을 증액한 212억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681억 5,075만 원으로 2014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액 1억 230만 원을 포함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억 7,4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4억 61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억 2,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세입은 4억 2,594만 원 도비사업으로 책 소독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65억 6,920만 원 등 총 2,979억 1,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504만 원이 감액된 265억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지원사업비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사업 중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 도비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도비사업 긴급복지지원 국비사업에 총 3억 4,775만 원을 감액해서 44억 6,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 11억 3,240만 원, 저소득 자활지원 사업 899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000만 원, 신년참배현충일 추념행사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해서 22억 8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49쪽 생활청소년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2,962만 원 증액된 288억 5,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제교류센터 추진 중단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참가자 국외여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2,459만 원 증액된 1억 2,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장학기금과 애향장학재단의 통합운영에 따라 애향장학재단 자립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 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현안 업무추진 직원 출장여비 잔액 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고,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48만 원 증액된 21억 8,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4,364만 원이 감액된 1,105억 8,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857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52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국비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4,991만 원을 감액해서 656억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경로당 양곡비 운영지원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부담액 1,668만 원이 시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비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등은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부담금 각각 534만 원, 8,010만 원이 시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으로 3억 8,551만 원을 감액한 36억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비는 1,386만 원을 감액해서 592만 원,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는 298만 원을 감액해서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1억 8,167만 원을 감액해서 21억 1,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내시 통보에 따라서 658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84만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2014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반납을 위하여 1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총액은 21억 4,679만 원이 증증액된 1,257억 1,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 및 긍정적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8만 원을 증액한 2억 4,358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523만 원이 감액된 1,996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에 360만 원 증액한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지원사업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1,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2억 493만 원을 감액한 2억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운영에 1,636만 원이 감액된 1억 6,124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9,235만 원을 증액한 33억 3,857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억 2,617만 원이 증액된 15억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시립평택항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20만 원이 증액된 1억 7,704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1,594만 원이 증액된 10억 7,366만 원, 만 3~5세까지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8억 6,103만 원이 증액된 209억 3,8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810만 원이 감액된 1,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7,299만 원을 감액한 16억 9,72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운영 일반수용비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관련 교육 강사수당에 3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2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536만 원을 감액한 7억 2,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7,500만 원을 증액한 8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47억 4,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 소독기 구입사업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억 3,9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48만 원 증액된 21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4,348만 원 증액된 21억 3,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비 사업으로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78억 원 중에 93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계속비 사업으로 남부복지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 321억 5,000만 원 중에 2015년까지 114억 7,175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자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청소년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17억 5,000만 원은 2015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해서 2016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 1,65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보수사업 3,000만 원은 사업대상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거부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사업 1억 9,276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자금이 미교부 돼서 예산액 1억 9,276만 원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1억 원과 기자재 구입 1억 원은 어린이집 준공일이 2015년 12월 말로 예정돼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전용차량 지원사업으로 2015년 5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2월 중 차량구매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201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제5회 추경자료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처리되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분으로 2,072억 8,975만 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억 9,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12억 9,865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도비 3개 사업에 5,36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81억 6,972만 원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서 1,89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8억 8,582만 원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억 1,97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2쪽 생활청소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75만 원 증액한 289억 4,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457만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92만 원, 83쪽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 증액된 1,106억 2,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은 3,5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참여자 퇴직금 부족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한 6억 2,8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은 급여개편과 확정내시 반영으로 2,700만 원을 감액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총액은 3억 8,760만 원이 증액한 1,261억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복지시설 생계급여에 4,500만 원을 감액한 4억 3,500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85만 원을 증액한 15억 6,2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475만 원을 감액한 2억 9,065만 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475만 원을 증액한 4억 6,51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370만 원이 증액된 7,655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604만 원이 증액된 1억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 본예산 , 2015년도 5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다루기 전에 먼저 현안문제라서 다루어야 될 게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자료 부탁한 것 가져오셨어요?

네.

아니, 이것 말고요.

일괄 자료요?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낸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그것은 밖에 있습니다.

빨리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기실에 있는 건가요?

다 바깥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안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달라고 했어? 여기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본예산 하고 약간 좀 벗어난 일인데, 먼저 했던 행정감사랑 이번 예산이랑 연계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편하게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이 내용은 좀 잠시 정회를 하고 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정회하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2014년도에는 직영을 하다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국제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억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대학교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분기별 정산을 받다보니까 금년까지 한 10건의 470만 6,000원의 보조금 횡령 및 예산 부적절 집행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택시에서 관내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위탁을 할 때에는 국제대학교 보육과하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 우리 평택시 보육발전을 위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번 금회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조치를 해가면서 계속 지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 7월 24일, 9월 3일 국제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숙 교수가 해외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담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두 건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국제대학교의 해명을 듣고, 국제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이 어디까지가 보고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보고가 안됐다고 하면 앞으로 국제대학교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건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위탁기관인 저희 평택시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수탁기관인 국제대학교는 수탁기관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기 전에 정중하게 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평택시와 국제대학교의 내부문제기 때문에 조용히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 건은 우리가 외부로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학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통보를 해 달라. 셋째는 국제대학교 총장님께서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세 가지 부탁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횡령에 대한 것은 다 드러난 건가요?

지금 10건 중에서 8건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고요.

네.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 말고요.

네.

처음으로 수탁시설에 조치한 문서가 없네요. 맨 처음에 보낸 문서 좀 다시 하나 보내 주세요. 모니터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문서 좀 빨리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정회를 안 하고 그냥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정회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랬다가는 우리 위원들만 아주 또 개망신당하는 꼴이 됩니다.

실명도 거론해야 되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지요?

아니에요. 이것은 정회할 사항이 아니에요.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실명이 다 오픈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다 감수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위상이 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우리 부의장 님 이상으로 다 친한 친구들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서류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서류를 갖고 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시켜요.

위원 여러분!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기 이 문서는 학교에 며칠에 접수를 한 것이죠? 학교에 보낸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거예요. 제가 계장님하고 주사님을 같이 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와서 보조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편하시게 답변하세요. 저희가 여기서 집행부를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실무적으로 결재 올리고 그런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거니까 제가 오늘 계장님하고 주사님까지 들어오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위원장님, 괜찮겠죠?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서를 각 산하단체나 내부기관에서 문서를 보낼 때 어느 방식으로 해서 문서를 보내십니까?

그때 통화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안했고요. 이건에 대해서 센터장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센터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왜 자꾸 위원님들을 그런데 끼워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괜히 오해를 받도록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혹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 래 “절대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도록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겁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님하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오버하고 너무 멀리 나가셨어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런 내용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저희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행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 주시면서 조언을 해 주신다고 판단을 하지, 저희한테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소문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화가 나면 무슨 소리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도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문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이런 소문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와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생각에 화가 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근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자꾸 물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팔고 들어가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을 뿐이고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희 행정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위·수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절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조용히 국제대학교에서 위탁 조치결과를 받고 조용히 이것을...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병가지상사’라고 한 번의 실수가 나중에는... 앞으로 위탁기관이 2년이 남은 상태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이것을 지적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려고 했던 상황이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어떤 불만을 퍼트리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어떻든 간에 그쪽에서 느끼는 공무원의 어떤 질이라고만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저희가 위·수탁기관에 행정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어떤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느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토씨하나 안 틀리고 다 까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한 겁니다. 나중에 예산 때 이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인터넷방송으로 녹화가 됐는데, 뭐 센터장 본인을 망신시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을 망신시켰다며 “시의원도 안 무섭고, 시장도 안 무섭고, 징역을 가더라도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이다” “ 김혜영 시의원에게 연락해서 더 이상은 진행되지 말고 잘 끝났다고 하라” 그래서 문자가 왔지요?

네.

“국제대학교 망신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센터장이 2시까지 처리하라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그것은 본인생각이고. 그렇지요? 다시 11시 39분에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두 잘 해결하라고 하는 건이니 빨리 2시 전까지 김혜영 위원에게 연락해서 예산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라며 점심 잘 먹으라”고 그 당시에는 격려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선희 주사가 바로 국제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정리가 됐겠지요. 국제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센터장의 문제와 관리소홀로 국제대학교 문제를 이야기하고 4일 문선희 주사가 서류를 들고 직접 총장님께 찾아가셨더라고요?

정회 좀 시켜요.

네. 이병배 위원님, 그것은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그냥 하던 거니까 두세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이것은 속기 가 되는 거니까 조율 좀 해서 하자고요.

이병배 위원님...

네. 그럼 좋아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시간과 조정시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른 기금보다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치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목표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10억, 20억 하는 것은 한도가 그렇게까지 오고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활용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목표액이 넘었으면 목표액은 그냥 그대로 계속 가고... 나머지, 거의 다 이자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자가지고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자 생긴 것은 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립해서 뭐할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을 활성화 못시켜가지고요. 많이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돈이 될 때는, 그게 남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예산보다 그 목적에 맞게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것 조례로 하셔가지고 그것 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하는 게 일반예산에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퇴색이 됐어요. 지금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금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돈을 갖고도 못쓰느냐?

차차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왕이면 거기에서 우리 목표액 그것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고, 거기서 더 쓰면 안 되겠지요. 마냥 쓰면 안 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및 특별회계 그리고 별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을 늘려준 거예요.

수련원을 좀...

수련원은 그동안에 인건비를 안 해줬었어요.

네. 인건비를 우리가 100% 안 해 주고 한 60%정도만 인건비를...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209쪽의 나눔봉사활동 추진에서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각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 한해서 인가요?

전 부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64개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네.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잘한 부서에 대해서 우수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하자 보수공사를...

네. 5년이 되다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예요?

네. 옥상은 요새 누수가 되는 게 또 발견 됐어요.

그 전에는 안됐었고?

네. 이게 5년이 지나다보니까, 자외선에 파괴돼 가지고 방수처리를 할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217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청소년쉼터에 야간근무자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야간근무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운영비가 작년에도 있기는 했는데, 올해는 1,100만 원이 올랐어요. 운영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른 건가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상승분에 대해서...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야간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2명으로...

2명의 인건비예요?

네.

이것 좀 알아보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복지정책과, 209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가 평택에 두 군데 있나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송탄하고 평택이요.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 주게 돼있는 건가요?

네. 개소 당 3,000만 원씩을, 이게 도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푸드뱅크를 한번 가봤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평택의 푸드뱅크는 굉장히 역할을 잘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활성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거의 으뜸갈 정도로 잘 하신다고 그래서...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보조를 보면 2개소에 6,000만 원이니까 1개소에 3,000만 원씩이네요?

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무보수로 하고요. 그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차량도 있어 가지고 계속 공장에서 그런 물품을 기부 받아가지고 어떤 불우이웃이나 이런 데에 차량으로 계속 가져다주던데...

네, 직접 방문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비로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상향 조정이 돼야 저희도 부담내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올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후원자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인상됐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은 거예요?

인원 자체는 늘지 않았고요. 전에 인건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인상을 좀 해 준겁니다.

인건비 부분이라고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도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나중에는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에 항상 서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관련된 인건비는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정해 주면 그 인상분에 따라서 추경에 반드시 그것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서게 돼있어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보통 센터에 보면 봉고차 같은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렌탈을 쓰고 있는데, 법상으로 그것을 직접 거기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센터의 운영비가지고 차량을 유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렌탈을 써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렌탈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항목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00만 원은 뭐가 올라간 거지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지금 한 분이시잖아요?

네, 한 명이지요. 그리고 운영비도 좀 인상됐고요.

지금 이 분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간사 인건비는 1년에 3,168만 원 정도 됩니다.

올려서 3,168만 원?

네, 금년도는 2,545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거네요? 600만 원 정도면...

금년도에 지출액이 2,546만 원 경우는 채용을 늦게 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나갔고요. 총 금액이 3,168만 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그러면 여기서 더 채워주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상승분도 있고요. 또 운영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205쪽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가 있어요. 이걸 주로 하는 데가 사회복지협의회지요?

네.

예전에는 이게 주가 됐고, 도비가 70, 시비가 30정도 됐던 것 같은데...

둘 다 시비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전에 이런 행사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나눔문화축제요?

네.

이것을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500만 원을 올려서 3,000만 원을 줬거든요.

전에는 도비가 더 많았고, 시비가 1,5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이것을 관심 있게 많이 하신 분이, 지금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회 장호철 의원님이 계실 때는 이게 도비가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한 30~40% 대고 운영이 됐는데, 우리도 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매칭을 했으면...

도비를 매칭 해서 확보하라,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본인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지만, 참여는 잘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사비로 하고 실천으로 몸 봉사를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행사하기 1주일 전부터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더 크게 하려면, 우리가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 주면...

연계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일정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지역 도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계시니까 협의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206쪽에 지적정리, 워낙 이런 것은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도 일반시민들이 했으면 그것 허가 내주겠냐 이거예요.

마무리 작업들이 덜 돼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익적인 게 있어도, 우리가 안하면서 남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옥상 같은 경우에다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차후에 유지관리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박스로 해서 별도로 해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의 자체에다 흙이나 깔고 하다보니까 더 습해지고 그 밑에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식돼가지고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방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철거할 거예요.

다 철거하고도 덮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옥상을 우레탄으로 덮으려고요.

우레탄으로 덮어도 몇 년 있으면 또 들뜨더라고요. 방수는 완벽이란 게 없고... 그래서 그 건물에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가 방수공사인가요?

식당 위의 옥상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좀... 그 주변환경하고 경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위를 덮는 방법도 있어요. 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잖아요?

아크릴 같은 것으로...

그걸로 위를 좀 덮어서...

유리로 덮는 방법...

유리라든지, 요즘에는 양철인데 슬레이트 같은 모양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 방한을 잘 해야 돼요. 이것 방수하는 것은 다시 재발합니다. 완벽한 건 없거든.

전문적인 그런 것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208쪽에 행복나눔본부가 지금은 2명인데 1명은 연초에 공모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모를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협의를 해서, 바로 1월부터 공모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쪽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할 사항입니다. 다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완전히 주세요. 지금은 나눔본부 하고 1~2층으로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체제하고 나눔본부 인건비 체제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좀 다르지요.

또 지원해 주는 방법도 틀린거고. 그런데 이것을 맞출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4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자의 인건비가 틀립니다. 저희가 정보센터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에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그 쪽이 조금 낮을 것 같은데요?

조금 10~20만 원 차이는 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안나요.

10~20만 원 차이면 많이 나는 거예요. 한 달에 10~2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20만 원 차이나면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진짜 사회복지 봉사 이런 마음이 있어서, NGO활동, 그런 차원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단도 만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쪽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돼야 돼요. 같은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진짜 박봉에 고생하고, 또 어느 분은 월급도 어느 정도 적정으로 받고 근무여건도 굉장히 좋고. 그런 게 지금 우리지역에 만연하잖아요?

그렇지요. 차차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복지재단에서는 밑에 힘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날 위에서 굴림만 하다가... 209쪽에 나눔봉사활동 우수부서 시상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에다 처음 하는 거예요?

기관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봉급 나눔운동도 하고, 또 봉급만 할 게 아니라 재능나눔도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64개 부서가 시설을 매칭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과마다?

네. 과마다 시설을 하나씩 매칭해서 같이 활동을 해 주는 거지요.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과일을 따고 그러는 것, 채소 따고 그러는 것을 체험을 시켜주는 게 있고, 항만 같은 경우에는 배도 태워 주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잘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재단이나 그런 데를?

재단 쪽은 아니고요. 이게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한 활동사항입니다.

재단은 안 들어가고?

실·과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출연한 기관들까지 그냥 다 통으로 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요? 거기서도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한 시설이 6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64개 부서가 매칭을 해 준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쉬는 날 같은 경우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시상금이 작아요.

좀 부족한 편이지요. 그런데 나눔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것 타가지고 본인들이 먹고 마시고 회식하겠냐 이거예요.

식사는 다 함께 하든지, 실·과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처음이라 이렇게 잡으셨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64개 부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10%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개 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늘리겠습니다.

우리가 늘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올려줘야 우리가 그걸 승인해 주는 거지, 여기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추경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푸드뱅크가 남부, 북부 두 군데가 있는데, 푸드뱅크가 한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에는 계속 침체가 된 건지?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건을 갖다가 계속 보급해 주고요. 저희 측에서도 김장이라든가, 쌀 같은 것을 계속...

우리 평택에서 이런 도시락 배달, 단체들에서 하는 게 많아서 묻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확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트라든가, 예다손 떡, 롯데제과 같은 데에서도 물건을 현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양개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이런 게 홍보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3~4년 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현충일 행사 보상금에서 7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현충일 행사할 때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현충일 행사를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크게 못했으면, 내년도에는 크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링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하여튼 감액을 해서... 또 신년 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에 100만 원을 증액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어디 한 쪽에서는 뭔가 감액을 좀 시켜야 되다보니까...

네. 그래서 현충일 행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감액을 하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냥 900만 원을 잡아놓고 1,000만 원을 잡아놔도, 어차피 양쪽을 다 따져보면 30만 원 증액이에요. 이것은 신년참배하고 현충일 두 가지 하는 게 늘려 놓은 거고. 이게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년참배보다는 현충일에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위에 행사운영비 하고, 아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합치면 예산 자체는 1,93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신년참배가 그 안에, 한 200만 원을 저희가 지출하고요.

운영비나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도시락도 드리고...

대개 급양비로 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실해요. 그늘막은 치지만, 어르신들 땡볕에서 음식 드시는 게 참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게 단가가 7,000원짜리 도시락인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더 증액을 시켜줘야지.

내년에는 이것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 직접 거기서 요리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211쪽에,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이 300만 원 잡혀있어요?

그게 행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게 평택호에서 한 거지요?

네, 거기 계두봉 3.1운동 발상지인데요. 평택호 현충탑 앞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3.1만세운동 발상지라고 표석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예요?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요. 지금 진위 쪽에도 한 군데 있고, 현덕하고 두 군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민간에서 안 나서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민간에서는 뭘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거지.

그런데 부의장 님, 이게 그쪽에서 제안 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드리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했었어요.

그랬었나요?

네, 문화원에서 한번...

제가 작년부터 맡았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옛날에 했던 재연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다 한 번 협의는 해보십시오.

네.

216쪽 청소년재단 운영비에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100% 했었고,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는 한 60%...?

그동안 67%했다가 내년에는 100%로...

참 잘했다고 보고요. 몇 년 동안 제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본인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도 없지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나 AI로 인해서 운영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어려워요. 그리고 세월호 여파로 학교에서도 100명 단위 이하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를 운영 정상화를 시키려면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자유롭게 영업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설 같은 데는 그런 영업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비라는 것을 세울 수가 없지요?

일부 홍보비 정도...

기본적인 홍보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컵이나 도자기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치를 해야 되니까. 유치가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자재나... 본 위원이 가 봐도, 거의 20년 된 거예요. 자체 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방식이고. 그런 것을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반영을 안했던 거거든. 그리고 연차적으로, 거기에 손볼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아, 이게 좀 부족하다’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뭔가 변해가고, 또 이게 한 7~8년 되면 다시 역순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돼도 그냥 다 방치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이것을 고친 다음에는 뭘 할까, 그런 계획을 저번에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잡아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실내체육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는 다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실내체육관 계획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뭐 하러 샀어요? 옛날 도자기 체험관 건물 있던데 위에, 거기 체육관을 짓겠다고 땅까지 다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짓겠다고 그것을 다 해서 땅까지 다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을 거고, 땅만 매입해서 그냥 방치할 것 같으면... 거기도 아직까지 그냥 계획 없이 예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거의 해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에서 하는 것하고 신장1·2동이 있는데, 2동은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이 청소년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이고, 중앙동이나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학습도우미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신장1동이.

네, 신장1동이 검정고시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고, 대학진학자까지도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소규모지만 앞으로 대안 학교 기능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거기가 성과물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1,750만 원 정도는 중앙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데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장1동이나 2동은 그냥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다 열악합니다. 지금 신장2동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봉사원들이 지금 다 하시고,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교장선생님이나, 지역에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또 종교적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지원해 주고, 우리 평택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굉장히 야속한 것 같아. 여기가 예담학교지만, 지금 몇 년 됐어요?

오래는 안됐고요. 저도 최근에 3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줘야지.

추후 운영상태를 좀더 파악하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상태도 지켜보고, 도비를 20% 지원받는데요. 우리 시비라도 더 부담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비가 70%, 시비가30%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국비 50%, 도비 30%, 시비2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처음에는 도비가 70%로 내려왔던 게 지금은 30%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도에서도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들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줄여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혜택보시는 분들은 우리 청소년, 우리 자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가 이쪽에다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나눔본부도 만들고, 복지재단도 만들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으면 재능기부도 알선해 줄 수 있는 거고. 꼭 이런 직접적인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런 자원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221쪽에 국제교류캠프 운영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요?

지금 현재는 70명이 가고요. 또 오는 대상자들은 그동안 실적이 578명이었고...

우리가 70명가는 게 지금 8,000만 원이에요?

가는 건 3,000만 원이고요.

가는 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오는 것은?

오는 것은 경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는 것보다 오는 게 더 많이 드네요?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는 것은 우리가 항공료 50%만 지원해 주고요. 거기서 온 분들은 체류기간동안 일체 우리가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에서는 항공료가 있는데, 거기서도 부담하는 게 뭐가 있나요?

반대로지요.

네, 우리가 가면 또 거기서 체류기간의 일체 비용을 부담해 주고요. 올 때는 우리가 체류기간 비용을 부담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은 몇 %예요?

학생들은 50%이고 지도자는 전액입니다.

그런데 50%에서도 청소년은 비행기 삯이 성인보다 좀 싸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성인은 70만 원 잡아놓고, 학생은 30만 원 잡아놨어요. 70만 원에 50%면 35만 원이지.

그것은 아마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돼가지고...

아니, 단체는...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단체는 같이 들어가요. 70명이 가면 70명에 성인 몇 명, 청소년 몇 명 그렇게는 안하거든. 항공료가 7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반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유아 빼고는 같아요.

저희가 65만 원씩 잡았거든요? 지도자는 65만 원 잡고요. 학생은 32만 원 잡았습니다.

저희한테는 30만 원에 70명 2,100만 원, 70만 원에 6기 2명 8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설명 자료에는 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약간의...

그러면 이게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항공사별로도 차이가 있고, 알아보는 시점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는데요.

과장님 갖고 있는 거랑, 저하고 왜 틀리냐 이거예요.

첨부자료를 직원이 해줬는데요.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 자료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맞춰와야지. 예산은 어차피 대략 잡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맞춰와야지요. 70만 원에 반이면 35만 원씩이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32만 원씩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인은 64만 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야 그때 시기별로도 또 틀린 거고, 그런 것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70만 원이라고 잡아 놓고 학생들한테는 50% 지원해 주면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안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을 인솔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100%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도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고, 또 시민들의 자식들이고... 향후 여기에 참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각 학교에서 활동적이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에서 하나 더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국제교류캠프를 일본이나 중국의 자매도시하고 한 게 아닌, 모스크바대학교하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9억에서 시작했다가, 7억 갔다가, 5억 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4~5회 가다가 별안간에 없어졌어요. 그게 성과가 없어서 없어진 건지?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부지만 그동안에 학생들이 그런 것을 접해봤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처음에는 성과가 좋다, 좋다 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공재광시장님이 되더니 아예 없어졌어.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없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마 모스크바에 유학까지 간 친구도 있고, 또 참여한 교수가 ‘아, 이 학생은 좀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연결됐던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거라고 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자매도시뿐만이 아닌, 우리보다 좀더 앞서 있는 곳, 그런 데도 지금 공직자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틀에 박혀 있는 곳 한 5~6개 도시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 배낭여행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남들이 안하던 것, 또 요즘 시대에 맞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학생들 격려차원에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좀 해 주든지? 뭔가 그런 이벤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도에서 일부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이게 지금 1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지금 몇 군데에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다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틀리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하고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그렇게 5개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인부임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런 걸 한번 해줬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계속 많이 보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관 사업 특성상 고정으로 해서 거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있어요. 저도 의원생활 10년째인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제가 생각해도 100군데는 늘었습니다. 한 400개에서 지금은 500개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했던 운동기구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또 틀려요. 또 원하는 자체가 틀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숫자는 그대로 있어도 단가가 올라가든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1,000만 원이에요.

경로당운동기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몇 번 질의 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것이, 지금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10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사실 100만 원가지고 살게 없어요. 안마의자? 한 20~30만 원에 사봐야 그것은 사실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몇 번 말씀하셔서 지난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의 100%가 안마의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마의자가 보통 200~250만 원이 가거든요. 15억 정도가 소요돼요. 한 번에 15억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 그것 어느 경로당을 사주면 또 안 사준데서 난리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아예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없다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안마의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왜 나왔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 그 사업으로 신축을 한 게 꽤 됩니다. 거기에는 운동기구도 최신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안마의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미군기지 이전 반경 3㎞ 이내에 마을회관 신축을 한 데는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으로 해서 지원받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보잖아. 또 어르신들은 교류를 하다보면 “내 동네의 경로당에는 시설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옆 동에는 있네? 그런데 왜 우리는 없어?” 그러다보니까 선출직이나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해달라고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총선이 있고... 지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총선 끝나면 양개 국회의원들한테, 본인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돈 있잖아요? 거기서 한 5억씩을 떼고, 우리가 한 5억 대면 15억 정도 마련이 돼요.

먼저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가전제품을 일제히 조사를 해봐라” 의원님들이 지금 다녀보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제조사 계획을 해 봐라” 해서 지금 일제조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 경로당 지원을 위한 무슨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에어컨 하고, 그때는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

2011년도에 했었지요.

그게 그렇게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TV하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그 3개가 주를 이뤘었는데, 웬만하면 가전제품은 거의 갖춰져 있어. 그렇다고 안마의자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또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기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부터라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증액을 시켜놓든지? 이것은 거의 신규아파트 위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또 미군기지 이전 3㎞ 외에 있는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것 사용해서 운동하면 허리 다치셔요. 안마벨트, 그 당시에 60대셨던 분들이 지금 다 80대예요. 그런데도 한쪽 구석에 안마벨트 있는 곳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어요.

버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신규도 신규지만.

한 500개가 넘다보니까 일제조사 하는 기간만도 한 2~3달이 걸리더라고요.

230쪽에 어르신들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도 거의 10년째 2,0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체육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라운드골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을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60%~70%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의 통계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적은 없고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부서가 이분화 돼있어서 지금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게 좋으냐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체육프로그램이 당초 의도에 맞게끔 진행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취지에 안 맞아도 어르신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등록이 돼있다 그래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다보면 지원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갖고 가시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0% 정도는 양쪽을 다 하셔. 그렇지만 또 은연중에 단체, 단체가... 그런데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노인지회하고 게이트볼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운동으로써 어떻게 됐든 하나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쨌든 지역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종목은 지금 한 가지지만 다... 그것도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가맹단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에 다, 체육회로 다 넘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관도 다 거기서 하고. 그런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게이트볼에 대한 것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보시고요. 아마 연락이 안 가서 못가시겠지만, 어르신들 체육행사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셔서 인사라도, 인사할 때도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도 갖고 가는 거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추모공원이 있어요.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지금 안치된 숫자가 확실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도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내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에 2,8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민간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호하고 화성 쪽에, 거기하고 단순히 비교하다보면 그쪽이 우리보다 거의 7~8배?

네, 사설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분들한테 거기를 추천하면 10명이면 9명은 다 서호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값은 비싸지만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주변 환경이더라고요, 환경. 또 조경 같은 것도 중요하고... 서호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아늑한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공원묘지도 같이 있고, 공장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조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경을 좀더 신경을 써서.

종합적으로 조경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시설이 내부 안의 봉안당 말고도 외부에 있는 봉안담이 있거든요. 그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모양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와서 그쪽도 이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경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그렇게 볼만한 나무도 없고, 옛날에 보식할 때 심었지만 지금은 죽어 있고... 그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들어올 때보다 안에 왔을 때 ‘아, 괜찮다’ 제가 볼 때 안의 시설은 오산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족들이 왔을 때 휴식공간 하는 것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주변 환경을... 저는 그것을 커버하려면 배치하고 조경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용역을 주든지 환경개선을 해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서기관으로 하면 월 500만 원, 520만 원 이런데, 연금에서 받는 게 보통 한 300만 원은 돼요.

네.

평상시에 조금씩 관리를 해줬으면 저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해볼게요. 그때 담당 주사님께서 중장기계획을 다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곤란하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맞춰놓고서 예산을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요? 챙겨봐 주십시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소규모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급식 조리가 문제 되면... 그것은 참고를 한 번 해 보세요.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학생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에 대해서 그날의 열량, 그다음에 레시피대로 다 집어넣으면 개인별 열량까지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배포해 드리면 조리하는데 힘들 것 없을 텐데요? 그리고 몇 그램 집어넣어서 센불 약한 불에 몇 시간 조리해야 되고, 레시피 대로만 하면 기본적인 음식 맛은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독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료에 1끼당 식사가 1,7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정부 보육료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식사가 한 끼에 2,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게요. 2,000원 딱 집어넣고 누르면 거기에 맞는 레시피가 쫙 나온다니까요? 열량까지 다 합해서 다 나와요.

300원씩 해가지고 한 달 20일에 6,000원씩, 그것은 어린이 식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