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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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열린 의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2억 1,600만 원 감소한 1,87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42억 증가한 1,0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9억 6,000만 원 감소한 8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정비, 시민의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도시건설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최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0쪽, 129쪽, 135쪽, 139쪽, 164쪽,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46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03쪽에서 8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과 전체 총 예산이 219억 정도가 되네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219억 중에서 수변도시 조성에 10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낙동강 역사 너울길 28억, 수변 정비사업 11억, 340쪽에 시설 부대비 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꽃길 조성 5,000, 포플러나무 조성 2억, 유지관리, 관리용 5,000, 체육시설 보수유지 3억 또 제일 밑에 낙동강 체육공원 및 둔치 편의시설 조성공사 4억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어떤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제일 우리가 둔치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보면 이제 노령인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보면 파크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파크골프장.

김인배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 보면 이제 선산, 고아, 도개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화장실도 없고 사실 이제 거기 보면 그늘막도 없고 쉼터도 없고 다목적광장 이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거기 확충하는 데 그래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파크골프장 그랬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걸 골프장을 설치할 때 화장실하고 이런 거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 이제 우리가 보면 낙동강 거기 보면 이제 하천에 하천구역 용도지역 지구가 아직까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선산이나 고아나 도개나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편의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편의시설을 이제 좀 그래 설치할 그런 거 합니다.

김인배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우리 건설과 예산 거의 반이 이제 수변도시 조성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대구취수원 옮기는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뭐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대구취수원 관련해서 이제 약간 우리가 보면 이제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업할 때부터 이제 자연 생태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제 또 전문가나 또 환경 관련 협의체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안전하고 우리가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구미시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레저사업도 좋고 또 파크 조성, 캠핑장 조성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수질오염 대책에 큰 문제가 없도록 또 특히 대구나 우리 하류 쪽에 있는 지역에서 큰 그게 없도록 좀 잘, 그거까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2,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여기 말이에요. 341쪽에 이거 장 여기 아니에요? 편의시설 조성하는 거 발전소 주변에 이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제

박교상위원

그거와 다른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구미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전하면 이거는 우리 그 관련되는 시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1,400만 원 가지고 이제 그 주민 그 인근의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주민숙원사업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이게 하면 편의시설 조성공사 4억 가지고 도개도 거기 같이 다 들어갑니까, 그거 하면? 못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부족분은 또 정리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하면 어차피 세 군데 다 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6억만 잡혀있고 언제 끝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 되면 총 사업비가 이제 한 55억 정도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 사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이제

박교상위원

관리 그래 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교상위원

그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저걸 하면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 자꾸 이게 오래 되고 하면 한 번씩 해 가지고 연도 이래 걷어내고 다시 그래야지 새로 또 뿌리를 보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저걸 하지 않았나, 준설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건 내년에 이제 그 사업계획안에 준설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335쪽에 이계천 진미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사실 진미동이나 119치안센터나 보면 거기가 이제 주차난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상조위원

예, 알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이계천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계천 거기 보면 하폭이 한 42m 정도 되는데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이제 거기에 문화공간도 활용할 이런 예정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용역을 그래 한번 해 보려 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용역하고 나면 그거 돈 투입 예산되는 편성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업비가 그래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한 35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35억 같으면 아싸리 그 돈 갖고 부지 사는 게 안 나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뭐 사실 거기 보면 이제 지가 그 부분에 그 주변에 상승요인도 상당히 많고 이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으면 119나 일부 거기 이제 청사 같은 걸

김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진미동 동사무소하고 인동보건소하고 119치안센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119치안센터 그 3개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부지는 다 어디 건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부지는 도유지입니다.

김상조위원

동사무소 부지도 도유지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그거는 아싸리 35억 같으면 그 돈 갖고 부지를 어디 사서 저걸 주고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용역을 아싸리 그쪽 쪽으로도 용역을 같이 한번 해 보죠, 이거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가 봐서는 이제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임대를 한다든가

김상조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안 되면 이걸 딴 데로 옮겨가지고 일부를 옮겨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남는

김상조위원

동사무소 부지는 언젠가는 또 우리 구미시로 와야 되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거기에 보면 이제 119치안센터 이런 걸 옮겨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이런 대안도 있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디든지 그래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아싸리 그 돈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복개했는 것도 다 들어낼 판국인데 그리고 아까 하듯이 우리 동료위원 하듯이 지금 큰 하천은 거의가 이제 준설도 좀 잘 되고 하는데 노박 하는 게 지선이 안 되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게 잘 안 돼서 하는데 아마 이거는 용역을 같이 한번 해 봐요.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한번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 가지고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김상조위원

거기 또 동료위원들이 또 세 분 계시니까 한번 상의를 잘해서 맞춰 그래 한번 해 보죠. 용역을 같이 한번 해 보죠, 그까지 부지매입 건까지. 아니면 그 뒤에 야산도 하나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있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그걸 아싸리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활용하는 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그래 하려 하면 또 이제 우리 도시과 도시관리과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은.

김상조위원

똑같잖아요, 인동 동사무소 옮길 때 뭐 동사무소 그거 하듯이 쉽게 말하면 진짜 주민들 삶을 높이기 때문에 하천을 꼭 해서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용역을 할 때 그거까지 같이 한번 해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그 이계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요즘은 복개 이런 걸 안 하는 추세인데 환경적인 면에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복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주체는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하천을 뭐 정비하고 복개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차장난 해소까지 해 줍니까? 우리 동네 해소도 좀 해줘요.

웃음소리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웃으며) 이제 거기 하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도대체 업무부서가 어디예요? 업무부서는 건설과는 하천정비 그런 걸해야 되지 뭐 주차장 신경 쓰고 예산 올리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회계과나 타 부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가 뭐 주차장까지 다 해결해 주면 우리 도량동도 거기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업무 근본적으로 업무부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복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복개를 했을 때 차는 예를 들어 뭐 주차나 뭐 복개나 뭐 한 업무라고 보고 이거 해서 사업비가 한, 조금 전에 35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완공했을 때 주차난 해소가 됩니까? 몇 대 정도 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한 60~7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60~70대? 60~70대 댄다고 해서 거기 뭐 주민들 거기 오라고 비워놓습니까? 제가요, 도량동 쪽에 이렇게 주차란 한 70~80대 해도요. 보니까 내나 그대로라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대, 거기 꽉 차고 맹 도로에 꽉 차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요. 근본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돈 35억이면요, 솔직히 복개 안 하고도 그 인근에 땅을 사도 더 편하게 안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거 좀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해야 돼, 그 복잡한 거리에 거기 계속 해 놓고 거기 또 주차장 확보한다고 예산 쓰고 복개하고 그런 취지는 맞지 않고요.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설계비를 1억 주면 또 공사가 시행될 거 아닙니까? 다음 연도쯤 되면 또 예산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예를 들어 1억 들여 가지고 이거 뭐 설계만 내놓고 공사 안 하면 우예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설계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도 공청하고 관할 동사무소 이런 데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 또 사업주체인 타 부서 이게 어디입니까? 주차 뭐 회계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이래 하라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직까지 그건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협조도 안 되고 여기 건설과에서 이런 업무 올리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한번 검토를, 우리 김상조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까?

김상조위원

나? 지금 ‘검토’ 나는 ‘삭감’ 안 합니다. 그냥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알아서.

안장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나는 검토, 삭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리고 그럼 그 정도로 해 놓고요. 341페이지요, 건설과. 건설과에서 뭐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이런 게 뭡니까? 이거 물놀이시설, 레저장비, 수상 자전거 이거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이런 시설은 또 다른 데서 관리 안 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수상레저 체험센터가 이제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책상하고 이런 비품인데요. 이제 최소한의 이제 물품하고 이제 그에 소요되는 이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운영은 이제 그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그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든 장비하고 이런 거까지도 영상장비, 방송장비 이런 거까지도 건설과에서 다 이거 예산 잡아서 해 주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제 운영되기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시설물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그런 장비

안장환위원

그럼 운영은 체육진흥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거 살 줄 모르나요? 그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걸 사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예산 올려서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지 건설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시설만 해 주면 되지 그 부대, 운영하는 사람이 모든 이런 기구 같은 걸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제가 이 업무가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체육진흥과로 넘깁니까, 운영권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 이제 예, 이제 그 사무실 이제 설치해 놓으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운영부서 체육과하고 이거 상의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사가지고 한다고 뭐 상의가 되었어요, 협조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최소한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업무범위를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잘,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도 연장선에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이야기 동료위원 했는 거지만 조금 더 말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니, 제가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발언을 했지만 이게 자산관리 쪽에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맞죠? 자산 쪽에 관련되어 가지고 추후에 관리해서 동 센터 이런 거 주민센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청사 같은 거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제 주민들 위해서 결국은 여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주차공간 부족 이런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진미동하고, 인동동하고 주민센터 이전 했지 않습니까, 이전했을 때 두 군데를 갖다가 민원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파악 분석한 게 있습니까, 혹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직 그 상세적으로 이제 파악한 거는

윤종호위원

그래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까지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그전에 인동동사무소가 있을 때 그때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사례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일부 민원인들이 인동동보다도 간단한 민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무 부서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만 해도 1억이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속된 말로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돈이라는 이야기라요. 우리가 이제 추측가지고 아,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래 해 보니까 실은 민원인이 기존의 사례보다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차가 얼마 공간이 필요한지 이거를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도 없이 해 가지고 그 기본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예, 이제 이런 민원은 우리가 이제 진미동에 이제 그 민원 방문횟수라 하든가 이래서 감안을 좀 하긴 했는데요. 해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70~80대 정도 이제 부족한 걸로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지

윤종호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저 좀 주세요.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0명씩 이상 오는데 주차공간이 한 100대 더 이상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앞뒤 근거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정확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저쪽 인동동에 보면 그쪽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차장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 좀 들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웃으며) 우스갯소리, 어쨌든 간에 이거를 동료위원 나왔는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40페이지에 낙동강 체육공원 꽃길 조성은 계절꽃은 둔치에다 하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체육공원 거기 보면 사무실 앞에 보면 비탈 사면도 좀 있고요. 이제 그 진입도로 보면 진출입로에 보면 우리가 화분이 있습니다. 보면 불법주차 하는 거 보면 그 두 군데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하고

윤종호위원

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매년 꽃길 조성을 할 때 어떤 화분을 갖다놓는 이런 것보다도 그 둔치에 둑이 안 있습니까, 비탈길에. 거기다 계절꽃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국화, 여름에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요, 매 계절마다 식재를 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려서 있잖아, 가꿀 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년생으로 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걸 이제 우리가 다년생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실 이제 좀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이게 또 계절별로 꽃 피는 게 별로 많이 없거든요, 따져보면.

윤종호위원

그걸 화분을 갖다 놨다가 또 들어냈다가 갔다가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이제 그 생산되는 게 보면 시청 앞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신평에 보면 IC 부분에도 그래 하고 있고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 여기는 도심지기 때문에 계절꽃을 심기 쉽지를 않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외곽지로 나갔을 때 자연적이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계절꽃을 갖다가 일부러 단지를 갖다놓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포플러나무요, 이건 어디 하는 건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서 저 수자원공사까지 한 2킬로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색 있는 거 이제 뭐 추억의 가로길이나 테마숲을 조성해 가지고 그래 한번 시민들한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 있는 데 끝 부분에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교량 있는 데 쪽에서부터 교량 지금 놓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수자원공사까지 이제 산책로가 한 2킬로 정도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현재는 지금은 그쪽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수자원공사 입구까지 그리로는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양쪽 둑 둔치 양쪽 사이드로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안에, 안에. 중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밑에 쪽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밑에 쪽에는 거기는 심을 수 없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 둔치에 보면 산책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둑 안쪽이죠, 안쪽에. 둑 밑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둑 밑에 둔치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예, 둔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포플러나무가 컸을 때 우리가 낙동강에 지금 체육공원에 50년 빈도로 설계했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약 50년 빈도

윤종호위원

그래 나무가 성장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물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 왔을 때 나무에다가 온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많지 않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칠곡보가 이제 보면 평수위가 이제 25.5m 정도 되면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수문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는 이제 침수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뭐

윤종호위원

그거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50년마다 한번 일어날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래 50년마다 한번 하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만들고 한 4~5년 지났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것을 빈도로 했을 때 추측을 했을 경우에는 빈도라 하는 게 내년에 당장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수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용역을 했지만 현실적은 자연재해라 하는 거는 예측을 빗나가는 사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해를 당할 필요가 전혀 없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3년 전에 같은 경우도 거의 체육공원에 보니 1m 부분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완성이 되기 전에. 그래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숲길을 조성했을 경우에 안쪽에다가 오히려 담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갖다가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 2개를 일단 검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혹시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특별회계에 과장님, 잠깐 봅시다. 특별회계에 한번 보자, 옥성인가? 특별회계에 건설과 특별회계에 잠시만요.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옥성지구에 6억이 올라와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골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6억 했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골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상 차원이나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게 이제 옥성지구만 아니고 선산하고 고아하고 옥성하고 그 세 군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주로 보면 마을안길이라 하는 거 이제 보면 사업하는 게 보면 뭐 농로나 수로, 소하천 정비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업무가 그래 중복이 되고 농로포장은 또 예를 들어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다 하고 다 하는데 또 뭐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주민 그거 해 가지고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건설과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중복되게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거는 좀 3개 지역에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골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김재상위원

그건 압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부서 이관을 해서 새마을과라든지 선산출장소 농정과라든지 그런 데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골재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판매수익금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3개 지역에 이제 사실 생활에 이제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건 특별하게 좀 세운 겁니다, 사실은.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806쪽에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라고 이래 2,7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건설과에 보면 청원경찰이 옛날에 계속 운영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재상위원

아,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낙동강 상수원 지역 위에 낚시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실태가 상당히 대단히 심각하다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치계획은 있는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제 국가하천 보면 환경감시원을 이제 우리가 보면 채용해 가지고요. 한 2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사시, 이제 보면 불법행위 쓰레기 투기, 낚시 이제 이런 걸 해서 단속을 그래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굳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게 차라리 고마 둑방에서 붙어서 있는, 강가로 들어가는, 있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진입

김재상위원

연결되는 약간의 그 섬길 맨치로 그런 길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거를 장비를 투입해서 그 길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도 거기 끊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못 들어가도록 이제

김재상위원

그렇죠,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막는 것도 있고 그런 저것도 많이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올 봄에 그런 거 장비로 해서 더 이상 그 낚시인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괜히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천시설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 4억이 줄었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하천시설 유지보수가 굉장히 앞으로 중대한 사업임에도 이 예산이 줄었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333페이지에 보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 예,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이게 보면 연간 계속 현재까지는 한 18억 정도 이래 내려 왔는데요. 그래 이게 추세가 보면 자꾸 이제 좀 주는 추세고

한성희부위원장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343페이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3페이지 보면 수상 레저파크 조성 이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앞으로 운영은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대구하고 뭐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뭐 카약 사는 문제 이 부분 물놀이장 운영하는 문제를 하여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우리 놀이기구로 인해서 낙동강에 흐르는 물이 절대로 오염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지관리 또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340쪽에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보면 이제 부족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 가지고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부족한 게 보면 화장실이라 하든가 보면은 쉼터 뭐 그늘막 뭐 사실 주차장 이제 뭐 이런 시설을 주로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정곤위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워낙 넓다 보니까 제일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는 이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이제 골프장 사실 하는데 거기 부족한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가 이제 보존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물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이제 좀 보완해 가지고 그래 하려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밑에는 그러면 뭐죠, 체육공원 둔치 편의시설 조성공사는요?

「아까」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그게 예, 주로 예.

김정곤위원

위에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시설물 이거는 이제 보수는 이제 벤치나 가로등 이제 그게 보면 쓰다가 노후 되고 이런 거 보수하는 겁니다.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정곤위원

이게 체육공원이 지금 생긴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근 그래도 3~4년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자꾸 이제 좀 뭐 데크 같은 거 사실은 부산청에서 해 놨을 때 보면 사실은 시설물이 뭐 좀 약간 미흡한 게 있습니다. 거기 완벽한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좀 약간 뭐 벤치 같은 거 이런 게 노후 돼 가지고 하면 좀 이래 문제되는 것도 있고 데크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처음에 사업을 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뭐 300몇억밖에

김정곤위원

벌써 하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뭡니까, 유지 보수비가 3억씩 들어가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작년에는 이제 뭐 별로 작년에는 이제 유지 보수비는 별로 지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시설 유지보수비 벌써 하매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부터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계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우리 솔직히 우리 3명의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진미동사무소를 가지를 못합니다. 10년 넘게 이 주차장 문제로 대한민국에 동사무소의 주차장 1대도 댈 수 없는 데가 유일한 데 진미동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으면 하다 이계천에다가 반 복개까지 안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진짜 하늘에라도 주차장을 짓고 싶은 심정이에요. 거기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는 동사무소 있지, 보건소 있지, 119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땅도 도 부지예요. 구미시에서 몇 개 부서가 합의되어야 될 만한 사건 뭐라 그러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특히 소방서라 하는 건 도 기관이고 또 소방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 문제 뭐 신속 그런 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죽 했으면 이계천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주차장 문제는 해당도 안 된다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할 수 없이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하고 나서 얼마만큼 구미시가 발 빠르게 움직였는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소방서 부분 이전 부분 뭐 보건소 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35억을 들여 가지고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5년, 10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35억 가지고 동사무소 이전하고 지을 수 있으면 백 번 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제가 하는 건 지금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소방서 부분 낙동강 저거 해 가지고 수상 관련 부분해서도 지금 그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그래 또 소방서가 굉장히 저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절충해 가지고 발 빠르게 이제 해당 부서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이계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35억 들여서 안 하더라도 진미동 주차장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진짜 맡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 안에는 아마도 그런 소방서 이전 부분, 보건소, 예? 이전 부분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주차장만의 그런 기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비 안에는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위원 제가 말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오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진미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수차례 뭐 행정사무감사, 예산 뭐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말고 우리 다른 동료의원 두 분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단 한 걸음도 못 다가왔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차 1대 댈 데 없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해결해 내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 나왔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우리 청사관리 부서하고 또 이제 도시계획 관련 하면 도시과하고 또 우리 이계천에는 이계천 관련 우리 건설과하고 한번

윤영철위원장

총무과도 하십시오, 총무과도 어차피 하시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한번 협조해 가지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을 참 저희들도 이거 편성할 때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면 또 실시설계비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억에. 이 부의 검토했었을 때 실제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 들어가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설계해 놔놓고 또 예산은 사업비까지 해 놔놨을 때 전체 경제성도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다 보고 현재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일단 부의 검토부터 설계를 해 보고 말입니다. 경제성이 있나, 없나 보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실시설계를 할 거냐, 말거냐 일단 그거 설계비가 들었습니다. 그 조건하에 실제 필요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는 것 같으면 부의 검토비만 용역비만 타절 해서 주든지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덜렁 실시설계 해 놔놓고 예산 또 35억 해 갖고 실제 또 다른 데 이전 문제가 더 오히려 또 경제성일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윤종호위원

지금 그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압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는 거를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전체적인 거 기본적인 거 파악을 하고 용역비 올라와야 되는데 올려 놔놓고 그게 아니고요, 기본 틀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주무 부서가 우리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냐 또 아니면 회계과냐, 건설과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걸 기본 틀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을 때 경제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 우리가 해야 될 거냐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건설과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저도 수차례 회계과도 이야기해 보고 총무과도 이야기해 보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 이거는 소방서가 특수성이 대두돼 놔놓으니까 전부 다 차라리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기관인 것 같으면 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전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우리 건설과도 실제 복개하는 것도 지금 안 하는 쪽이거든요, 추세가. 또 반 복개 전체 복개하든지 뭐 반 복개하든지 이랬는데 워낙에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예산 편성에 고민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위원장

소방서하고

김재상위원

고가도로 철거하는 입장인데, 예? 전국적으로 고가도로도 지금 다 철거하는 입장인데 복개는 앞으로 그거 환경파괴입니다.

안장환위원

동사무소 이전하는 걸 한번 고심해 봐요. 그게 제일 맞지 싶어요.

한성희부위원장

맞아, 근본적으로 가려 하면 없애야 돼.

안장환위원

그 동사무소 전에 인동도 저 산 위에도 했는데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이전이요, 그 위치가 그만한 데가 잘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전하면 저번에 인동 동사무소 지을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거기에 또 그에 준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인동이라 하는 데 알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진짜 100m 가는데 진짜 10억 가지고 모자라요. 그만큼 땅값 상승이 높아가지고 아니면 외곽지로 더 올라가야 돼요.

윤종호위원

주차장 없는데 그 당시에 진평동사무소를 멀리 거기에 산으로 올리지 왜 그랬어요, 그래? 인동에 주차장 많았는데. (웃으며) 빨리 진행하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목적이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의도 검토를 하면 실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가 안장환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0대 도량동 이번에 그쪽에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니까 그거 한 달만 지나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본적인

「해 봐야」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단 1대라도 댈 수 있는 데 같으면 저 이야기 안 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돼서

윤영철위원장

아니, 동사무소 차 1대 못 대는데 와가지고 그게 뭐 행정관청입니까? 솔직히 1대라도 갖다놓고 나서 뭐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대도 못 대는데 동사무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할 수 없이 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안장환위원

옮겨줘요, 동사무소 옮겨줘야 돼.

김상조위원

그 산으로 우측으로

안장환위원

옮겨줘야 돼.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자,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47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63쪽부터 769쪽까지.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813쪽부터 818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819쪽부터 822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23쪽부터 826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827쪽부터 8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352쪽요. 교리2지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교리2지구

정근수위원

예, 352쪽에 교리2지구 외곽도로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교리2지구 외곽도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전입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리지구를 하면서 화조리 쪽에 보면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반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를 개설하면서 사면 그 임야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부지 지난번에 회계과로 넘겨준 그 아파트부지 쪽에 그 사면 공사비하고 공사비에 3억 정도

정근수위원

왜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민원이 한번 올라왔죠? 외곽지에 거기 건축행위 할 수 있나, 없나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근수위원

우리 계장님도 한번 제 방에 왔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그 외곽지에 있는 땅은 건축행위 못합니까? 그것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것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있는데 거기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그거는 뭐 어떤 여건이 된다면 또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안타까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지금 허가과에서 시민만족과에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짓지 말라고. 그거는 왜 이유가 뭡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그 임야 그걸 들어내려 하면 공사비고 거기 많은 이제 비용이 또 드니까

정근수위원

구획정리 안에는 지을 수 있는데 바깥에는 지금 못 짓게 되어 있는 그건 이유 뭡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못 짓는, 그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임야를

정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땅을 그것도 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걸 교육단체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거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사면 공사비는 이제

정근수위원

이거 이 문제는 아까 금방 이야기했는 그 부분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도시계획 측면에서요.

정근수위원

교리지구 외곽도로를 이제 한다 하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계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그 땅을 사버렸는데 지금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이제 경사로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한성희부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정근수위원

예, 예. 그거 왜 못하는 겁니까?

그래 그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거기 사가지고 교육시설을 지으려 하는데 못 짓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막을 이유 뭐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 시민만족과하고 그 관련 부서하고 한번 예,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정근수위원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제가 지켜보니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게 교리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347페이지요, 우리 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 이런 거는 그러면 어디 특정 예산을 세우면 어디다 씁니까? 어떤 정해져 놓고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준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디 연구용역비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예.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토지적성 평가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용역 하는 건 이제 우리 국토법에 따라 갖고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토지적성 평가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신규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2017년 5월 1일까지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금 사실상 이제 6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3억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3억 반영할 그런

안장환위원

아니라, 347페이지에 이건 이 용역비는 말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347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전산개발비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도시계획 수립용역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340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347 거기 없는데요. 아, 맨 밑에 거

「총괄」하는 담당 있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그게 이제 총괄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뒷장에, 뒤로 넘어가셔야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뒤로 넘어가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저희들 이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에 이제 토지적성 평가용역이 3억 있고

안장환위원

그럼 지금 이제 그게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해 놓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미리 저희들이 이제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수료해 놔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349페이지에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이거는 어디다 쓰는,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갖고 국가1공단입니다. 1공단 지역이 지금 노후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 이제 재생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뭐 국가에서 1,000억인가 이래 받았다 하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혁신 쪽에 그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도시과 부서 아니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은 현재 그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용역비 16억 반영되어 있는 거는 내년도 가갖고 이제 기본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16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총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인데 지금 시비는 6억만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1회 추경 때 그거 반영해 주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총 2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을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과하고 투자통상과하고 거기는 혁신이고 여기는 또 재생이고

안장환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투통에도 이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도시과에서 이래 올라오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지정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이제 지정을 받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시죠.

김인배위원

예, 예, 우리 동료위원 질문했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이게 작년도에 또 15억이 잡혀있네요, 그죠? 잡았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작년도 15억이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1국가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이게 또 그러면 이게 30억 이상 얼마 들어가요? 용역사업 하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용역이 이제 이건 이제 20억 가까이, 내년도 이제 하는 거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그 용역비입니다.

김인배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재생 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함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사업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기반시설 그러니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실제는 1단지 내에서는 지금 공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 주차장은 엄청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주차장하고 그런 사항하고 이제 우리 녹지 부분 그런, 하고 이제 일반 민간이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투통에서 하고 있는 ……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혁신, 예.

김인배위원

혁신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천억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은데 시민들이 그런 걸 갖다가 기대를 엄청 하고 있고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건 또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1국가 산단이 지금 해 가지고 거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진짜 우리 생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부지도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공장 지금 부도난 공장 이런 게 참 많고 한데 지금 이런 공장들이 거의 해 가지고 농공단지 비슷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공장 부지를 갖다가 다 따개 가지고 다 나눠서 다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농공단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도 없고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용역을 할 때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잘 좀 조언을 해서 진짜 해 가지고 공단지역이지만 이제 과거의 공단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지역이지만 우리 또 국가공단은 또 주거하고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도 해야 되고 도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없다 보니까 시민들은 뭐 한다 하더니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의원한테 묻지만서도 시의원들도 그거 대답하기가 상당히 궁색해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 3월 12일 날 노후산단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혁신단지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 해 갖고 작년 '14년도 12월 26일부터 이제 그 15억 하는 예산으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기업체 방문 조사하고 의향 조사라든가 폐업업체 조사 등 이제 쭉 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가면 내년도 2월 달 정도 이제 지구지정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도로 지금 도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그거 새로 내고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편리 제공도 하고 뭔가 해 가지고 목적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 환경을 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환경조성을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이래 많이 듭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의회에 아직 보고도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용역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안장환위원

국비 반납해 버리고 치워야 돼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짓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계속 하면서 보고를,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런 국비는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김인배위원

우리 1공단 지금 거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흉물같이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아마 1공단에 전체 다 하면 제가 봐서는 한 200만 평(6,600,000㎡) 넘지요? 지금 비어있는 공장이 얼마 정도 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16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전체 면적은

김인배위원

잘 모르면 됐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하여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용역비도 이거 30억 이상 이래 드는데 제가 뭐 저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을 보며) 예.

한성희부위원장

같은 내용이에요.

윤영철위원장

같은 내용이라요?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도로행정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100쪽에서 102쪽까지, 116쪽, 118쪽, 135쪽, 165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도 안 계시는데.

안장환위원

예, 도로과 355페이지에요. 지금 북구미IC 분담금, 북구미IC 장소 위치 정해졌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어느 정도 잡혀가 있는 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에 저 관여되는 의원입니다마는 지역구의 의원도 모릅니다, 솔직히. 어떤 보고라 할까 뭐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귀동냥으로 들어본 결과 세 군데 중 이쪽 도량동 입구에 한다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그 예산가지고 한다 뭐 어디든지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지금 도량, 봉곡 이쪽에 외통수 아닙니까? 그 길 하나로 전부 다니는데 만약 에 지금 이야기대로 도량동 사이에 IC가 신설이 된다면 진짜 출퇴근 시에는 정체현상이 됩니다. 주차장화 됩니다. 지금 IC 한번 보세요. 주말에 선산IC에서 이 아포IC까지도 그런 데도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꽉 차잖아요. 그런데 시내 여기에 IC 하나 내면요, 속도 지금 70 간다면 지금 20도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완전 주차장화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미 계획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는 부분인데 정말로 뭐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이 없으면 좀 늦춰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도시 교통 또 정말 하이패스 고속도로 이용 이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장소 어떤 거는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 어디 장소도 안 정해놓고 뭐 분담금 자꾸 내고 이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산 때문에 여기 했습니다.”라고 하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면 저한테라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계획 되고 있는 사실을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큰 도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디 지역구 의원 있는데 어디 상의도 한번 안 하고 이런 예산 큰 예산을 올렸어요? 배짱도 좋습니다, 도로과. 예? 이거 상의 한번 했습니까?

그래 해 왔습니까?

어디예요?

거기 지금 뭐 계획도로 계속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보상을 해 오다가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지난번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수령 안 해 가가지고 계속 보류되었던 그거죠?

지급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왜 하는가 하면 GM웨딩 안 있습니까, 거기에 토요일 날 될 때는 정체되거든요.

안장환위원

맞아요, 맞아,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우회도로로 저쪽으로 해서 예, 거기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까지 이제 이게 편성이 되고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거 잘하셨고요. 359페이지에 광평 오거리에서 순천향 네거리 개선사업 이거 뭡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그러면 이건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래 해 줘야지 이거

안장환위원

예, 이거 아니라, 내가 설명을

윤영철위원장

아니면 설명 들을까요?

안장환위원

예, 설명 정도로 마치고

윤영철위원장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없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걸 내용을 알아야 이제 검토를 하지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359페이지 이거는 뭐 내용이 뭡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현재 사곡 오거리 여기 지금 다녀보시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했을 때 F등급인데

안장환위원

예, 맞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를 현재 이제 시가 도심 내에 정체되는 구간을 순천향병원 가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차로 확보하는 그 교통 개선대책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뭐 아무리 용역을 한들 뭐 대책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F등급에서 한 등급은 내려갑니다. 또 지금보다는 소통이 잘 되고 오태동에서 출퇴근 시간이 제일 심각한 데가 사곡 오거리 거기

안장환위원

여기 심각한데 예를 들어 시설 설계용역이 나와서 이거 대책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이거 용역 이거 설계한다고 해서

김상조위원

6차선, 6차선.

안장환위원

예?

김상조위원

6차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개 차로

안장환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능률차로 이래 해 갖고 저희들이 일단 가 해 갖고 저거를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가 계획해 보니까

안장환위원

아, 가능하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개선이 되더라고요,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355페이지 북구미IC 신설 문제가 뭐 동료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장소선정이나 이러한 부분을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검토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친환경 LED 가로등 설치 이 부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뭐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370페이지.

등은 몇 개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정부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해 갖고 현재 나트륨등 하고 쭉 달려있는 거 안 있습니까, 도비하고

한성희부위원장

전체 부서에서 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등을 이제 절전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특히 이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었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넓은 측면도 전기 에너지 절감차원에도 있지만 LED등은 집중화를 요하지 광범위한 지역은 기존 메탈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감안을 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하수과나 이런 데는 또 등을 더 많이 달아버렸더라고.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결국은 비용 대비 전기료는 조금 싸다고 인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뭐 돈을 8억을 들여서 이래 2군데 동을 합니다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가로등은 말 그대로 보안성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도라든가 이런 걸 좀 범위를 잘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또 이거 이 부분 내년에 또 어두워서 등을 더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예,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노박 부르짖는 게 위에 과장님 없어 그러나, 한 50억이 감 되었네요. 100억 증액하라 하니까 장기미집행 도로가 너무 많고 이래서 좀 도로과 예산은 도로과, 건설과 특히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한 100억이나 200억 증액하라 해 놨더니 기채도 좀 내라 해 놨더니 기채도 구미시에 200억인가 다 쓰고 없고 도로 낼 곳은 너무나 많고 확장할 곳은 많고 예산은 없고 예산은 감 했는데 이 감 사유 좀 이야기해 줘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실제 이제 사업비가 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구포~생곡, 구포~덕산에 거기에 올해 또 250억이 되었고요. 기채도 10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우리 시비 150억을 내서 250, 보상이 올해 이제 하고 내년 하면 이제 내년 정도 250억이나 300억 정도 해 버리면 그다음 해부터는 이제 큰 이런 거 부담을 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예산계에 예산을 달라하는데 이번에 올해 참 많이 배려했습니다. 250억이 구포~생곡 하고 구포~덕산에 보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유지 관리비고 우리가 시가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하고 저내년쯤 되면 또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김상조위원

2017년 되면 좀 괜찮다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2016년도 예산 서고 2017년도에 보상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2018년도부터는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시급한 건 많은데 예산은 감 돼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들 부서에 오면 좋은데 또 예산계에 또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김상조위원

딴 거를 좀 줄여요, 딴 거를. 뭉칠 건 좀 뭉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위원

이거 국장님 언제까지입니까? 구포~생곡 도로 완공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말인데 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님이 해 갖고 사업비는 읍면지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하는데 동지역만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사가 더 늦게 되고 읍면지역에서는 보상도 잘 되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동지역이

김정곤위원

지금 100억 같으면 어디까지를 지금 100억으로 지금 뭡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보상이 되는 구간이 이제 우리가 구포~생곡, 구포~덕산 2개 공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2개 공구가 부산청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 갖고 자기들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도 배분해서 그 4개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구간에 그래 설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부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2017년까지 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늦어도 2018년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보상도 지금 수령 안 하는 건 거의 수용 다 걸어버립니다. 걸고 그것도 보상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내년에 그러면 지산 앞에 농사를 못 짓겠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쯤은 우리가 그 계획을 이제 부산청하고 해 갖고 어느 구간부터 공사할 거냐 해 갖고 경작금지 통보를 해야죠.

김정곤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산이 올해 지금 확정이 되면 되고 나서 이제 협의 들어가려 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미IC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잠깐만요, 자, 저 뒤쪽에 보면 미불용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그죠?

예, 372쪽요.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평동에 우리가 현재 지금 문화로든지 1번도로든지 3번도로든지 안 있습니까,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사유입니다. 사유인데 저희들이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도 실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소송을 하냐, 소송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지금 우리가 도로로 밟고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에 보상이 안 되어갖고 지금까지 뭐 ‘조상 땅 찾기 운동’ 하며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으로 해서 보상을 빨리 수령해 갖고

김정곤위원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다 그런 경우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의

김정곤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줘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계속 임대료만 내실 겁니까? 안 그러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임대료도 주고 이제 상환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상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을 세워서 매년 예산이 올라와 갖고 그래 해 주는 거 의회에서 또 편성을 해 줘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요, 산호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예, 왜 하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법적사항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1등급 교량이 있고 2등급,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등급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관계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래요? 혹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국토부에서 법적사항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4대강 사업할 때 산호대교 밑에 지반이라 그럽니까, 이 다리 밑에 세워 놓은 거 뭐라 그러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교각요.

김정곤위원

예, 교각 밑에 그때 지반이 침하되고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호대교가 약간 지금 침하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침하는 아니고 옆에 이제 그 교각 밑에 이제 보강해 놨는 그 사석들이 유실이 되고 지반이 이제 4대강 하면서 준설을 했잖아요. 지금 있는 데서 3m~4m, 5m~6m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내려간다고 해 갖고 사석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보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인 상태거든요. 빠졌을 때 했는데 그 사석이 세굴되어 갖고 나가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교각 밑에 파일을 박아 암반 밑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침하가 되면 절대 안 되죠.

김정곤위원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반하고 실제 그거 이제 그거하고 틀립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거 또 사진으로 보는 거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보는 게 제 어떠한 시력의 문제가 있나, 시각의 문제가 있나 싶어 딴 분한테도 보여주니까 “어, 약간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침하는 안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 공법이 우물통 공법 했었을 때 이 전체 파일로 박아 암까지 부딪칩니다. 부딪쳐 갖고 그 위에 공구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4대강 하기 전에 물이 없었을 때는 사석으로 채워서 세굴되는 거 옆에 보강하고 이랬는데 그 사석이 흘러 내려가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점검하고 여기서 이제 교각하고 밑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정기적인 점검이란 말씀이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맞죠? 안전점검

윤영철위원장

아니, 자, 담당 계장님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란 말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예, 김인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저는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조명 이거 동료위원 질문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7억 2,000만 원인데 올해 4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367쪽에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도로조명계가 올해 신설되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신설, 도로정비계 거기 배속되어 있다 이리로 새로 이제 살림 새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 들고 오다 보니까

김인배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인배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LED등 있죠, 지금 요즘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장치를 안 바꾸고 전등만 바꿔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3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 용역 있어요. 이거 어디에 줍니까?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현재 노점상 단속하고 있는 그 용역비입니다. 1년에 입찰 봐서 당해 연도에는 2억을 하다가 또 한 2년간 하다가 또 위원님들이 효과가 없다 해서 1억을 예산 편성해 주고

김인배위원

어느 민간단체에 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입찰입니다. 경비하는 업체에 입찰 봅니다, 매년.

김인배위원

입찰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입찰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나 이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거기 직원들이 있고 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월요장이고 목요장이고 이래 요일별 장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입찰 봐갖고 입찰된 업체가

김인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불법노점상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많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형이 있고 뭐 기업형이 있는데 기업형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요일장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업형으로 보고 일부는 할머니들 깔고 하는 건 그건 생계형으로 보고 있는데 생계형 쪽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인배위원

단속도 안 되는데 1억 5,000만 원 용역 줘가지고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 없었을 때, 이게 없었을 때는 진짜 온 데 구미시에 요일장이 다 들어올 겁니다. 더 무질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딱 맞아

김인배위원

요일장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온 동네 보면 이거 노점상들 특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새로 신설되는 건 저희들이 막고 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없었을 때는 전체 이제 구미가 아파트 앞에는 매일 요일장이 다 설 거고 더 무질서하고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무원 세 사람, 네 사람 갖고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구역별 전체가.

김인배위원

신고만 받고 그러면 이 용역팀에서 다 철거하고 이런 일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저거 철거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민간위탁 줬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실적 건수하고 예.

김인배위원

예, 건수하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일단 제가 검토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자, 끝으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북구미IC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 문제 말입니다. 이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우리 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까지,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후보지를 3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제성이고 전체 교통영향평가 그걸로 해 갖고 우리 시, 안 그러면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시내 내에 정체되는 그런 부분, 개선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면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에서 우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그것도 이제 분기별로 무슨 할 때 실시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매년 부담액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갖고는 고속도로에서 했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 갖고 그걸 비교안이 나옵니다. 비교안이 나왔을 때 나와 갖고 이제 우리가 보면 졸음쉼터 있는 쪽하고 봉곡동 들어가는 쪽하고 구미1대학 앞에 3개 후보지 그렇게 서가 있는데 어디가 최적지인지 그건 실시설계하면서 나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 거를 어차피 지금 3개 지역 하는 거는 오픈 다 되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 해당되는 그 주민들이라든지 대표들하고

한성희부위원장

설명회도 하고

윤영철위원장

공청회를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이건 고속도로에서 이제 저게 설계가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상으로 놓고 나중에 설명을

윤영철위원장

아니, 3군데를 가지고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설명을

윤영철위원장

한 군데로 하는 게 아니고 3군데에 대해 가지고 자, 크게 잡았을 때 A, B, C가 있는데 뭐 A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이런 거고 B는 어떤 거, C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공청회를 한번 해 줌으로 인해 갖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되면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루어지면

윤영철위원장

예, 입지 문제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걱정하는 게 안 위원님 뭐 말씀하다시피 시내에 정체되는 부분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소화 하고 있고 그래서 우회도로 해 갖고 개선을 시키고 하는 거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우려를 씻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는 조금 기다리시고 잠시 정회 좀 하고 그래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 119쪽, 129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85쪽까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35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건축과는 예산도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건축과가 진짜 예산이 왜 이래

안장환위원

건축과 예산 많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 참 살기 좋은, 국비사업 그게 이제 5개년 사업했는 게 올해 마무리사업 되어 놔놓으니까 내년에는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보다가 돈이 이렇게 많이 뭐 70억에서 60억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안장환위원

건축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381페이지에요, 구미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건 쇠퇴하는 도심지역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해 가지고 경제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이거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쇠퇴한 지구라든지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구미시 전체를 두고 도시 기본계획 하듯이 쇠퇴한 이런 지역을 이 부분에 또 재생을 해서 하면 어떻게 도시가 기능이 회복되겠다 이런 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면 그 후에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발생한 계획을 수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2억 해 놨는데 이 돈은 사실은 여기 예산부서에서 이거 하려 하면 5억 5,000이나 6억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단계로 해서 2억 세워 놨는데 영주시라든지 안 그러면 상주시 같은 데는 한 5~6억씩 세워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안장환위원

그런 데야 뭐 역사가 시 역사가 50년, 100년 되었는데 하고 우리는 구미시가 아직까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도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신평이라든지 단독주택 많은 데 이런 데는 사실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장환위원

신평 같은 데도 지금 도시계획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도시계획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수립용역 주면 활성화 또 방침해서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수립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한목에 한 5~6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허용 안 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립용역을 5~6억 세우면 또 실행 활성화하고 이거 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활성화 2개 다 해 가지고 하려고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일단 1단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계획하면서 1차 연도로 2억을 하고 그래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런 데는 용역을 세우려 그러면 구미 전체에 대해 가지고 놓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쉽게 말해 갖고 일부분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대로 하려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총액입찰을 하고요, 총액입찰 해 놔놓고 이제 이거 2억 정도로 하고 예산 수반되면 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2단계 사업을 해서, 이 사업할 때는 총액입찰로 하고, 실제적으로 하면 한목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래 놨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도시 재생사업 이거는 건축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거 종합적으로 다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도시재생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길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윤영철위원장

국장님 뭐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838페이지에 전세금 이게 앞장에는 보면 이제 전세금 상환 도래가 되어서 지난해에는 뭐 2,500만 원씩, 이번에는 3,000만 원씩인데 이거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담당 계장님 한번 자료를 주시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한성희부위원장

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기초수급생활 대상자한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집 없는 사람이 이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세대당 조례에 보면 3,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율은 2%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한성희부위원장

2%로 몇 년 거치인데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거치는

한성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건축과 전체예산 67억 중에 임차급여가 53억이네, 그죠? 임차급여라고 하면 뭡니까? 임차급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주민소득 43% 이하 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남의 집, 예.

김인배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뭐 시비는 2,100만 원 들어가요. 그 밑에 수선유지 급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수선유지금제 이것도 이제 이거는

김인배위원

3,400만 원 잡혀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거 뭐 2개 다 합쳐봐야 뭐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소외계층들 또 저소득계층들이기 때문에 저소득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수선유지 급여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되어야 안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 4억 6,000입니다. 4억 6,000인데 국비가 이거 지금 3억 5,000 지원되는 거고,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거의 대부분 국비 아닙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국비가 80%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 2개 사업에 7,0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건 뭔가 하면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로 지원해 주고 자기 집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집 수리해서 이제 주택 개량하든지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저거 데이터가 나오는 그 물량에 따라가지고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확정 금액입니다. 그거 가내시 되기 때문에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김인배위원

이 정도 충분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우리 여기에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에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요율이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요율이 정해져 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10%, 시비 10% 해서 국비는 80% 정도.

김인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구미시 건축상 시상은 전에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전에 있는 것도 몇 년 안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건물 디자인 같은 거 예쁘게 돈 좀 들어가더라도 디자인 같은 거 예쁘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면 좀 집도 아름다운, 선정이 되면 심사로 선정이 되면 그 분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문주에다 대고 기념 동판을 설치해 놔놓고 하면 그런 장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시상식을 하게 하는

김정곤위원

판넬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판넬은 이거 하려 하면 별도로 이 건물이 뭐 조감도도 붙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판넬 제작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일단은 그러면 검토사항으로 하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놔놓고 지금 장기적으로 시행 안 하는 데 혹시 몇 군데쯤 돼요? 구미 전체에.

「예」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어떤 지구단위 이야기하시는지

윤영철위원장

아파트라든지 뭐 포함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부터 그래 가지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택지개발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모르겠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했는 데는 확장단지에서 4단지 거기에는 지금 1개 단지 안 들어오고 다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데는

윤영철위원장

자, 인동지역에 지금 인동중학교 뒤쪽 해서 마제지천 올라가는 부분 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도에서 허가났다가 지금 허가취소된 상태고요.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 그러면 그건 도의 사항이라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도에서 이제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도에서 승인받았는 건데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런 데서 하게 되면 구미시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일단 그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사업 시작해서 이제 취등록 그때 도의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자진적으로 허가취소를 요청해서 그래 취소된 상태인데 지금 뭐 타 업체에서 묻기는 한 번씩 합니다. 종종 묻고 가는데 토지 매수 관계가 워낙 필지가 개인 필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관계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사업자들이 계속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누가 물으면 도에 가서 물어보라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거 하면 주거환경도 좋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 달라고 이야기는, 홍보는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35쪽, 139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87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감을 앞두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공원 여기 제가 예산서를 우리 한번 보니까요. 공원관리, 분수관리 지난번에 뭐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분수도 못 튼다고 우리 위원들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이번에 많이 뭐 곳곳에 많이 잡혀있네요. 예, 그것을 제가 삭감, 검토 이것이 아니라 지금 공원시설도 하시잖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시설관리 유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편의시설까지도 그 담당 업무 부서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 쉼터 편의시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화장실까지도 포함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화장실, 분수

안장환위원

예, 예, 제가 e편한세상 두산아파트 저쪽에 역 뒤쪽에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자주 가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기를 한 1년 동안 봤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2년 차에도 올라오지를 안 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장환위원

거기 공원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어디, 두산하고 그 시설녹지

안장환위원

사이에 체육시설도 있고 막 공원 크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족구장도 있고?

안장환위원

예, 예, 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아니고 그건 시설녹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안장환위원

녹지과예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에 이제 화장실 같은 거는

안장환위원

못 하게 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넓은 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 화장실을 제가 한 1년 동안 여기 눈여겨 보고 가봤는데요. 5일장 서는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체육시설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 거의 많이 하고요. 그 공원도 굉장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부서인지 모르지만 화장실 하나 정도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굉장히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거기 화장실을 건립하려 그러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럼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상조위원

환경위생과.

안장환위원

아니, 거기는 진짜 관리 뭐 거기는 진짜 필요한 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 뭐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거기 전혀 하지 않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완충녹지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들 화장실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연료단지가 있을 때 이제 주거지하고 연료단지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검토는 해 봤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뭐

안장환위원

그게 그래 화장실을 건의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겠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부서로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예 그런 내용을 잘 아시네요.

웃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제가 현황은 다 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뭐 계라든지 과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그러면 그 부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녹지 안에서는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400페이지에 강바람 숲길 조성 여기는 어디예요? 400페이지에.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금오공대 그 진입로 앞에 있는 한천변 거기 4대

안장환위원

저쪽이에요, 거의동?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구포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구포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거기 이제 4대강 하면서 농지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한천 둑을 따라 15 내지 한 20m 가량의 공한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고 강바람 숲길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강바람 숲길 조성 낙동강에도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낙동강하고는 조금 틀리는 장소이고

안장환위원

낙동강 숲길 바람 조성, 이래 낙동강 부지에 낙동강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건 국비 5억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국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억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내년도 10억 그리고 2017년도에 8억 총 2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거기 뭐 좀 넓고 이렇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2.7킬로 길이가 깁니다. 전번에 김인배 위원님께서 구미의 대표적인 숲길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 나중에 조성이 되고 완료가 되면 정말로 구미를 대표하는 그러한 숲길이 될 것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보니까 진짜 우리 구미에 숲으로 덮여서, 숲으로 진짜 많이 덮힐 것 같은데 녹지 조성해서 환경 조성하는 것은 뭐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마는 395쪽에 보면 녹지조성 및 나무심기 운동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녹지조성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홍보 유인물, 화보집, 홍보물 제작, 도시녹화 기획특집 홍보 이렇게 다 예산이 해서 전체 잡혔는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게 6,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김인배위원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년 동안 쭉 일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화보집이라든가 뭐 사진첩 이러한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화보집도 제작하고 영상물도 제작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를 좀 알리려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게 녹지조성을 하고 우리 시민들 어느 정도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직접, 직접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간접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온 걸 사실상 대외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미시가 이만큼 변하고 뭐 정주환경이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홍보비입니다.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구미에 대표 숲길 만들어 놓고 그때 홍보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대표 길 만들어 놔놓고 홍보를 예산 들여 가지고

김인배위원

대표 숲길이 구미에 제가 없다라고 그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번에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마을 가로숲길, 강바람 숲길 그다음에 뭐 인동 숲길, 영호남 숲길 또 도심 녹색 가로벨트 조성 계속해서 이게 숲인데 아, 진짜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 구미의 숲길에 대해서 인식이 뭐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마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삭막한 이제 공업도시에서 푸르고 녹색도시로 많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상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258개소입니다. 그중에 반 126개소가 면적으로 따지면 340만 평(11,220,000㎡)인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곳이 무진장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화보집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크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해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려 가지고 구미가 이만큼 변하고 살기 좋다 이러한 것을 알려가지고 많이 좀 구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홍보입니다.

김인배위원

도시녹화 학술대회 개최 있죠?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이거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뭐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 거 비슷한 그 사항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놓은 이제 나무 심기를 학술적으로 이제 교수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녹지조성 다 하고 난 뒤에 홍보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일천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구미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보충,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올해 5개년 계획 천만 그루 나무 원년에 즈음해서 이 사업도 그러면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일환으로 하는 거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도시 녹화운동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성공한 사례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구미시 위상이 결국은 올라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구미가 공단도시지만 어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80%가 산이에요. 공단이면 그래서 실제 녹지공간은 충분해요. 8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다 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미조성 된 공원녹지가 정말 340만 평 정도가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387페이지에 여기 도시근린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은 뭐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우림필유 앞인데 지금까지 보상이 좀 잘 안 되어가지고 지지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도에 가가지고 토지수용 재결 제안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이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보상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강제수용 들어간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다음 페이지에 여기 도시근린공원 낙동강 전망루 조성사업 이 부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신평초등학교 그 뒷산인데 2013년도에 경실련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이제 조망루를 조성해 놔놓으면 낙동강 체육공원하고 저쪽 이제 3단지 쪽으로 다 조망이 이제 가능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신평초등학교 뒤편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뒷산입니다. 신기초등학교 뒷산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왜 그렇노 하면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설계 중에

한성희부위원장

예, 해마루 공원, 해마루 공원 예전에 설치됐는 거 보셨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해마루공원을 수익을 남는 걸로 주민들한테 환원하라 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놔놓고 이제는 고마 뭐 한쪽에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한쪽은 아파트가 다 가로막아 가지고 전혀 무용지물인데 계속 이렇게 관리용역은 많이 들어가고 참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공원을 만들었다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 해마루공원처럼 그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하여튼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거하고는 전혀 별다른 사업이고 거기는 뭐 아파트를 지을 일도 없고 조망권은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개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도시경관 조성사업 무궁화거리 동산 이거 어디에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 공원하고 녹지에 무궁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공원하고 녹지 등에 이제 저희들이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김정곤위원

아, 특별한 장소는 아니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심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나라꽃 무궁화를 이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무궁화거리 나와 있으니까 어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우리 그거 이제 총 2억 5,000을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이 감 되어서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무궁화거리라 그러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구미시 전반에 무궁화를 심겠다 그 뜻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녹지 부분에 쭉 원평녹지도 그렇고 심을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에 가로변 그린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 시가지에 옹벽이나 뭐 수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덩굴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푸르게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덩굴식물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담쟁이라든가 아이비 종류.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한 지역이 특정지역이 정해졌는 건 아니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구미시 전반적인 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공간을 예, 식재를 하려 하는 거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시가지 생활조경 조성사업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김정곤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산호대교에서 저 옥계까지

김정곤위원

산호대교에서 옥계까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계까지 마로니에가 거기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이제 띠녹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하단부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이제 국비 50% 받고 도비 15% 받고 해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려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변 그린힐 조성사업은 제가 검토를 하고요. 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가로 그린힐은 저 옹벽 안 있습니까, 옹벽 삭막한 데 거기 담쟁이 올라 가갖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옹벽 옆에 거기 담쟁이 심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삭막한 그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거기 사실상 뭐 부족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도시녹화운동 학술대회는 올해 끝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1회로써 끝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일회성?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녹색도시를 위한 구미스토리는 뭡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뭐 공원녹지 쭉 10년 동안 추진해 온 그것을 이제 홍보를 하고 앞으로의 구미시의 미래상을 이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주요 사업 홍보물 유인 책자라고 화보집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뭐

김정곤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GIS 포털 구축 이건 뭐죠, 이거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이제 저희들이 공원과 녹지에 각종 문화재, 체육시설 뭐 관광, 레저시설 등에 대한 이제 구미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찾아가기 쉽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구미시에 와가지고 구미시의 이제 볼거리 등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공원녹지 등 주요 현황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동락공원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동락공원 찾아갈 수 있는 거리 뭐 갈 수 있는 버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실제 우리가 나무 심기라 하는 것이 지금 천만 그루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을 다 해 놨는데 1건도 지금 한 달이 넘어도 안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구미시를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여건들이 참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윤종호위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있는 것만 해도 자랑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하시고요. 저도 이 2가지 지금 3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들어와 있는 나무 심기 운동 추진에 관계되어 그거 1개 하고 녹화운동 학술대회, 구미스토리 같이 3개 저도 이거 검토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화합 조성 이거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96페이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이제 추진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목포에 김대중 이제 공원에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숲을 조성하고 저희들은 동락공원에 전라남도의 숲을 조성해 가지고 상호 이제 교류의 장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을요, 지역을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민통 거기도 목포 쪽에 이래 하던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여기 박 대통령인데

윤종호위원

아니요, 그래 대통령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갖다가 뭐 영남공원 다르고 경상도 공원이 다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의 같은데

윤종호위원

이름에 상징성을 넣는 건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지역의 갈등을 전 유발시킨다고 저는 보걸랑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윤종호위원

어떻게 공원 만든다고 화합 되겠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이제 목포의 대표적인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이런 조형물도 설치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동초라든가 전라남도의 나무 도목이라든가 시목을 식재를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그리고 경상북도의 도목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시목 이러한 것을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옛든 작은 지역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것도 저희 검토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뭐 뜻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알겠는데 과연 이게 안쪽 특정지역에다가 물론 시절을 상징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 과연 우리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 오히려 화합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자, 제가 할게요. 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마루공원 자, 해마루공원은 지금 자, 이 조성을 누가 했죠? 처음에 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예산액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이거는 하는 차원은 어떤 차원에서 했었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 4단지 방문하는 방문객들 전망대로도 사용하고 도시 근린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윤영철위원장

우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이제 아파트 계속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전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에 이야기 되는 게 아니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망대

윤영철위원장

공원은 필요하죠, 당연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전망대 기능은 어느 정도 뭐 다는 상실이 안 되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지금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사람 뽑고 채용하고 이런 거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건 뭐예요? 뭡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5공단에 한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공원하고 뭐 도시 기반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5공단 지으면 또 수자원공사에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공원 또 지을 거예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망대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거 누가 하냐, 또 수자원공사에 줘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윤영철위원장

그 해마루공원처럼 5단지에 5공단에도 지금 이렇게 조성해서 구미시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공원조성을, 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구미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상수도고 하수처리시설이고 모든 시설이. 그런데 거기는 전망대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해마루공원만 해도 지금 한 1억 5,000 정도만 이게 순수 저거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매년.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만 정도가 구미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10만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자꾸

윤영철위원장

어디가 해마루공원에 10만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하루에 500명 내지 한 1,000명 정도

윤영철위원장

아니, 10만이라 하는 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연 10만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맹 다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 아파트 자꾸 건립을 하고 하면 이용객들은 매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거기에 봅시다. 시설관리 인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루 8명 되어 있네, 그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8명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금오산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인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금오산은 2개 계가 안 있습니까, 사업소가.

윤영철위원장

그건 관리 인부가 아니잖아요. 업무 자체를 보는 데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임, 인부가 몇 명인지 알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동락공원을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동락공원보다는 해마루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윤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동락공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미시 전체의, 예? 하나의 공원 대표적인 공원이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해마루도 사실상 거기서 회의도 많이 하고 사실상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내가 하는 건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회성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뭐 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편의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자, 시설관리 인부하고 그 인부가 맹 그 분수대 청소하면 되는 것이죠, 분수대 청소인부 관리 또 별도로 있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 다 합쳐서 7명입니다. 거기에 관리인원이, 무기계약직 1명하고 총 8명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내가 하는 건 관리인부가 맹 그 관리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 청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 분수대 청소도 하고 화장실에 거기 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에요, 가만 보니 또 분수대 청소인부 별도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 다 합쳐 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게 1억 5,000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분수대 청소인부가 4개소 해 갖고 그러면 해마루공원에 분수 4개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분수가 예, 4개소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구미 전체에 분수대 몇 개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총 14개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해마루공원 4개 있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맹 그런 거예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시설관리 인부 별도로 8명 되어 있고 분수 청소인부 4개 또 별도로 되어 있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기

윤영철위원장

자,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부기작성을 풀어놔서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해마루 승강기 뭐 수수료 보수료, 정기 검사비, 전망대 운영 수용비, 정수기, 전자복사기 임차료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이거 뭐 공원관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무소입니다,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이.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더러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너무나 중복된 예산이 많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윤영철위원장

거기다가 또 뒤에는 보니까 분수실 유지보수비 또 있네요,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환경청소 인부임 별도로 있고 또 유지관리는 또 누가 해요, 그러면?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뭐 장 저희들이 하는데 도급 주는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직접 수리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5단지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저거 할 때마다 수자원공사 배후단지 하고 다 이제 해 주면 다 이양 받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은 다 구미시에서 인수받아야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기존 시내에 있는 지금 공원 만들어 놨는 거는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 관리

윤영철위원장

예산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1개 공원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해마루는 면적이 넓고

윤영철위원장

어떻게 해마루공원이 면적이 넓습니까, 거기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33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평이 조금 더 됩니다, 사실상.

윤영철위원장

1개 등산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 예를 들어 천생산을 이용을 많이 하겠어요, 해마루 그 공원을 이용 많이 하겠어요? 천생산은 내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전자정보기술원 그 뒤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천생산보다 면적이 넓어요? 이거 2분의 1 검토하십시오, 이거. 2분의 1 검. 전체적으로 이거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예? 맹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배후단지든지 5공단 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원 저거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부지에다가 일정 면적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 받아가지고 시에서 매년 이렇게 수억 원씩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를 내달라 하든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구미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2분의 1.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잠깐만 연장선에 한 개 더 할게요. 해마루공원 전망대에 과장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인근의 아파트 높이가 자꾸 전망대보다 15m 정도

윤종호위원

그래 그게 잘못되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수자원공사가 준다고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뒤에 가서 우리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들어가는 문제가 이미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구미시가 잘못을 한 게 타워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간다 하는 게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밑에 땅 지역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 분리가 되었을 때 이미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분양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 받으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한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니까 내려가는 계단이 나무계단 데크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10톤씩 그래 그 당시에 제안해서 내가 수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비용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10만 명 들어오는데 향후는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향후 자꾸 예, 불어납니다.

윤종호위원

많아지는데 지금 5공단 들어올 거 아닙니까? 5공단에도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에서 아파트를 없앨 수는 없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근린공원으로 뭐 사용하도록 하면 장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는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파트가 근본적인 것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공원을 조성하고 일정한 비율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타워를 갖다가 5공단에 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거기다 이쪽에다 추가적인 설치를 해서 타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건 어떻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어디 5단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호위원

확장단지에다 수자원에서 받는데 물론 5공단 안에 아까 그쪽에 말씀하는데 타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망대에 대해서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타워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부분을 이래 확대를 시켜서 여기 가면 5공단 전체가 다 보일 겁니다, 구미 도심지까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협상을 하실 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협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그쪽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4공단에 준 해마루가 선물로 준 것들이 뭐 선물도 아니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공단에 전망대가 없다고 하니 그쪽에 연관성을 시켜서 이쪽에다가 확장을 더 시켜서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강바람 숲길 조성을 이렇게 실은 이게 얼마 27~28억 들어가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28억 정도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체육공원을 또 30 정도 해 놨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접근성이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접근성이 없는데 그건 금오공대 앞에 택지개발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윤종호위원

택지개발이 되면 접근성이 어떻게 하는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뭐

윤종호위원

나중에, 그게 봐요. 우리 국장님.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량이나 이런

윤종호위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택지개발이 된다고 해서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활용도가 높아지면 또 뭐

윤종호위원

접근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이 있습니까, 지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진입로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숲길을 조성하고 체육공원을 만드는 그 자체만 해도 실제로 거의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접근성을 좋게 하게 되면 우리 구미 시민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길 찾아가지를 못하겠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 입안할 때 도로과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이제 구포~덕산 간 도로 이것을 접근성을 좋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자고, 그건 물 건너 갔는 거고 여기서 금오공대 앞 그 부분이 한천에 가장 붙어있는 부분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쪽에 접근성을 좋게 해서 교량을 놓는다라면 어느 쪽보다도 접근성 그리고 그 경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생각을 예, 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 그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것들은 접근성부터 원래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 배석하는 이유를 봐서 이 담당 부서의 업무 공조라든지 전체적인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5공단이나 배후도시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가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실제 이런 사업하면 구미시 재정도 엄청나게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해서 손상을 보상을 사실 5공단에 배후 다시 해서 다 채웠어요. 그래 우리 구미시가 사실 엄청난 피해자예요. 좋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기반시설을 해서 모든 걸 시설 공원도 만들고 그래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하면. 그래서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원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책정해 놨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공원에는 우리는 구미시에 이런이런 시설이 많으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이런 그냥 통상적인 공원이 좋다, 서로 업무 공조를 해야 돼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 해마루공원을 공원부지로 선정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당신들 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관리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공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예?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분수대는 몇 개 넣을 것이냐 이런 걸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수자원공사 편리에 의해서 공원 조성해서 만들어 주면 우리는 뭐 10억, 20억 들어가도 우리가 관리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를 공조를 하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후 우리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누가 과장님이 될지는 몰라도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런 걸 협조를 좀 하고 지금이라도 5공단하고 그 수자원공사 이런 데 좀 업무를 해서 좀 사전에 알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 56쪽에 있으며 예산은 85쪽과 8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먼저

윤영철위원장

예, 여쭤보십시오.

윤종호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지금 우리가 금오천하고 구미천 하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

금오천, 구미천을 하는데 제가 이걸 현장을 일부러 제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가봤는데 우리가 경관특화 조성하는 거는 우옛든 이미지 부각에 참 좋은데 금오산 네거리 쪽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자체가 사거리가 실은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유지지만 사각형 전체가 그렇습니다. 3면이 그렇고 한 면이 이제 이쪽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부위 같은 경우는 이쪽 부위에 현실적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금오천을 할 때 안쪽에 관계되는 것들은 물론 조형물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거기 포함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하 차도로 이렇게, 지하 차도가 아니죠. 철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반이 낮아요. 낮은 데다가 우측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철 세웠잖아요, 안전 인도블록에. 이래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특정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저는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러 그리로 돌아왔었어요. 왔는데 차를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고요. 또 우회전해서 돌아나갈 때는 금오산에 왔다 나갔을 경우에도 밑에 지반이 낮은 데서 이래 올라가다가 그 형상이 나타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 제일 안타까운 점은 어쨌든 금오천을 할 때 일부를 좀 이렇게 그 디자인할 때 조금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경관조성을 위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좀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한번

윤영철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411쪽, 12쪽에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있고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 공모전 하고 나서 작품전시회 같은 거 하고 나서 활용한 게 있어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게 직접적으로 활용된 건 없는데 작년도에 지금 아, 금년도에 우리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제 수출탑하고 IC 입구하고 이래 해서 수출탑 이래 했는 거 대상을 받아가지고 올해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올해 검토를 하다가 옆에 주변에 그 도로하고 노선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 이거 그렇게 흔적 없지 싶은데, 추진을 해도. 실용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학교 운영하는 부분에 그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하는 저것도 아니고 저런 데 같은 데 가서 가보니까 그거 광고 문화회관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큰 저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 딴 데 그런 거 보고 오히려 그거 모방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구미만의 특별한 이게 디자인이 이래 나올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이 좁은 지역에 해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개발을 단시간에 그걸 바로 찾아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디자인 학교 이제 운영하는 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도 조금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에도 일부 하고 있어서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이 상금 때문에 오지 싶은데요, 그거는. 디자인공모 시상금하고 디자인학교 운영은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410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금오산 사거리 경관 특화사업 조성 여기 작년도 예산이 7억인가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금년도 추경에 아, 했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1회 추경에.

김인배위원

그래 가지고 사거리 여기에 경관특화 조성 이거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마무리 안 된, 지금 이제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6억인가 7억 그 예산 집행이 되었지 싶은데.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집행 안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집행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작년도에 그거 검토했다가 내가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추경 6월 달에 추경했는데

김인배위원

예, 6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 포함해 가지고 하면 그 예산 12억 예산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부족해서 더 올리는 겁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잘 알겠고요. 410쪽에 보면 은하수등 설치가 있네요, 시청 앞에, 인동 네거리에 거기에 있고 또 야간경관 410쪽 시설비에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해 가지고 또 5,000만 원 잡혀있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가 LED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만약에 또 은하수등 했다가 시간 뭐 1~2년 있다가 또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은하수등 이거는 연말에 12월 달에서 1월 달 설 명절까지 이렇게 하는 그 시청 앞에 하고 인동 그쪽에 사거리 하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그거라요, 트리매로 그래 하는 거예요.

윤영철위원장

트리매로 일회성

박교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기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두 달, 석 달 설치해 놓고 다시 철거합니다.

안장환위원

나무에 뭐 꽃

윤영철위원장

영구적인 게 아니고

김인배위원

아, 영구적인 게 아니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시적인 거, 예.

안장환위원

연말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표시를 이래 놓으면 이거 뭐 헷갈리게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저는 이게 또 LED 해쌌는데 은하수등 또 설치한다 이렇게 봤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반짝이, 은하수.

안장환위원

산타할배, 시청 앞에.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그 사유지 내 집에 현수막을 걸면 불법현수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입니다.

김정곤위원

불법현수막입니까? 아, 내 사유지 내가 걸어도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1개까지는 괜찮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1개도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전에 물어보니까 전에도 불법이라고 그런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담당 계장님, 1개도 안 됩니까? 자기 벽면에 1개는 된다 했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의 종류가 17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마다 이제 표시방법, 표시장소가 다 이렇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에 안 맞으면 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자기 현수막 자기 건물에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자기 건물에도 달 수는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관공서 시청에는 걸잖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시청에는 걸 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확실해요, 계장님? 아니, 계장님,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계세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예, 예.

윤영철위원장

확실합니까? 자기 벽면에 자기 내 주차장 그 게시에다가 현수막 하나 거는 거 불법이에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예, 밖에서 보면, 밖에서 보이면 불법입니다.

김정곤위원

보이면 불법이라 그러더라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단순히 자기 시설을 뭐 보호라든지 이런 걸 위한 문구는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이제

윤영철위원장

그래 바뀌었어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상업용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지금 현수막이 쫙 걸려있습니다. 그게 불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 현수막은 사실은 집회나 노동운동, 정치 선거 현수막은 사실은 현수막의 그 법 8조에 보면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상적인, 합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법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언제든지 공익적인 면을,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 걸어놔도 되는 거네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노동운동 관계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는 부분

김정곤위원

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적법한 겁니까? 나무에 그냥 막 이렇게 막 걸어놨던데.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노동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김정곤위원

어디든지 걸어도 상관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아닌데 과장님, 설명 그래 하면 안 되죠.

김인배위원

집회신고를 할 때 현수막까지 같이 신고를 하거든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자,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법을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아무 곳에나 걸어도 상관없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무 곳에는 아니고 그거는 해석은 경찰서에서 아마 저희도 안 그래도 어디까지 걸어야 되느냐, 집회 위로 80m 정도까지는

김정곤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 현재 앞에 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 거기다 현수대 게시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주위가 이렇게 난잡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봐서는 이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뭐 맨날 온 데다 다, 예? 도시 이미지에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옥외광고 정비기금 해 가지고 주민주도형 친환경 LED 간판 개선사업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4,000만 원 있네요, 그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게 이제 광고물 시범거리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게 순천향병원 앞에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이래 사실은 그렇게 사업하는 거는 우리 시범거리 지정했는 거는 전부 100% 다 사업비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도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간판을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일부 건물 단위로, 이렇게 처음에 큰 규모로 하니까 아마 일부 안 하려 하는, 중간에 가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일정 부분 건물 단위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모범건물을 만들어서 좀 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목적입니다. 시범사업

김정곤위원

아, 건물 시범사업으로 건물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 정비사업 그러니까 LED 교체는 아니고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런데 왜 LED가 들어가 있습니까? LED 간판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간판이 LED가 들어가는지 어떤 그거는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면 LED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테니까 LED로 교체하면 사업비를 주겠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규격을 다 이렇게 정해주지 마시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떠한 저희가 되어 있는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당신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래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짜 디자인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주변 어떠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간판을 만들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더 안 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위주로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하지 말고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도 건물단위 포상제도를 지금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이거는 이제 신청사업으로 100% 다 지원하는 거에 대한 조금 변형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김정곤위원

아, 이렇게 LED로 교체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40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 이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장비 소모품 쓰레기봉투 이런 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 비슷하게 이렇게 하네요. 우리 의원들이 꼼꼼히 보는 사람은 꼼꼼히 봅니다. 여기 보니 이중적으로 이래 되었는 것 같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달라요? 물품쓰레기는 다르고 일반쓰레기는 또 다른가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지적하고요. 411페이지에 금오산 사거리 특화조성, 선산읍성(낙남루) 야간조성 있잖아요. 우리 금오산 사거리에 12억 정도 들어가요, 그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 들어가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단 시내에서 금오산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좌측 그쪽이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딱 철둑가 우측에, 좌측 편에, 좌측에는 특화조성 정말 이렇게 잘하고 우측에는 혹시 알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우측에는 통로 박스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통로 박스 지나면 바로 쓰레기 참, 쓰레기가 아니고 슬레이트집 완전 진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건물은 좀

안장환위원

그까지 관련 돼요, 이 예산에?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까지는 관련이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요, 구미에 산 지 한 40년 되지만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거기가 눈이 가요. 그 입구에 우측에 완전 개판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주변 건물은 좀

안장환위원

그 건물에 쓰레기 집에 그런 식으로 해 놔놓고는 금오산 입구에 경관사업 조성한다고 하고 거기는 손도 대지도 안 하고 그 좌측에는 돈 12억 들여서 하고 그 누가 봐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과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 눈이 밝으시다 또 예산 5억 더 줘가지고 그까지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전부 시설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도시미관 도시디자인 정말로 그런 포인트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 민원도 한 사람 들어왔는 사람 있어요. 옆에 정상적으로 정말 건물이 그래 와서 자기 땅 한 3평(9.9㎡) 들어가는데도 그 동의도 안 해 줘요, 자기 땅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경관을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예? 과장님 이번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다음에 잡더라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환경정비 입찰잔액 갖고 환경정비도 거기 넣어갖고 포함시켜 갖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그쪽에 진짜 심각, 그리고 요새 야간조명 뭐 예산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 같은 데 상하이 야광의 도시 홍콩 이런 데도 거기 전기에너지 차원에서 전부 야광 조명 끄는 차원인데 여기 선산읍성 낙남루 야간 조성 여기 어디예요?

한성희부위원장

입구에.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선산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낙남루 건물 낙남루 그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거예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 거기에 이제 야간등을 설치한다는 거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제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모두요?

안장환위원

예, 예, 낙남루 그거.

윤영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 뭐 예산 얼마 없는데 뭐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전부 다 검토 다 하고. 다 하셨죠? 하나 물어볼게요. 410쪽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해 가지고 교량 등 도시갤러리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한 1개소로 해 놨습니다마는 다가 품격 있는 사업 6억인데 우리 읍면동에서 이게 대상지를 주로 뭐 옹벽, 교량 및 이렇게 받았는 게 한 1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사업비로 이렇게 설계를 하기 전에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래 놨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딱 어떻게 딱 정해졌는 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량동 큰 한빛아파트 쪽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장소도 안 정해놓고 예산 4억이라 하는 거 소요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16군데가 지금 조사를 해 놨는데 여기에 금액이 여기에 1군데 딱 얼마 들어가는 게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인데 4억 정도 하면 되겠다 이 뜻인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16개소 중에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16개소 중에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후보지 구간 중에서 시도 하고 효과가 있는 데 4억

윤영철위원장

1개소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1개소가 아니고 2개, 한 14억 예산을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딱히 여기에 사업비를 딱 이게 딱 정하지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선정해 갖고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그래도 예산서에 예산 부서에서 이거 예산 그래 줬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6개소 중에서 그중에서 4억 정도 예산을 효과가 크고 여태까지

윤영철위원장

어느 사업이든 간에, 예? 사업지도 안 정했는데, 예? 이래 예산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업장 정해 가지고 설명 그렇게 해 가도 못 받아오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이 사업장이 많다고 풀개념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윤영철위원장

자, 그럼 학교 주변 담장 및 옹벽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도 이것도 1개소 있는 것도 맹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학교 주변에 학교가 전부 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외곽 쪽으로 있으면서 옹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쪽에서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조금 정비할 데가 많아가지고 우선 1개소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장소가 되면 2군데, 3군데 이렇게

윤영철위원장

1개 해도 되겠네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1개 해도 되겠네, 그죠? 이쪽 예산에 부기 1개로 해 놨으니까 1개 해도 되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나는 1개 어디 하는지를 내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의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83쪽,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62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635쪽에 금오산 정상 전망대 설치 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지난해도 정비사업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또 올해는 어디까지 연장을 합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오산 정상 전망대부터 설명 드릴까요?

한성희부위원장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 정상 전망대는 금오산에 정상에 보면 상당히 삭막합니다. 한번 쉴 수도 없고 이래서 그 올라가는 정상 부분에 산철쭉을 한 10,000주 심어서 좀 볼거리를 좀 만들고 그리고 또 정상 현일봉 양 옆으로 상당히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안전펜스를 좀 설치할까 싶어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했는 거고요.

한성희부위원장

나는 이제 저는 난간대 안전망 설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망대 하면 산 위에 무슨 전망대가 필요하며 제가 일전에 일본 같은 데도 갔을 때 야간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필요하다면 도시경관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는 케이블부터, 케이블카부터 협의를 해서 먼저 설치를 하든동 이래야 되지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대형 망원경을 한 2대쯤 설치해서 이제 구미시내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성희부위원장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상당히 금오산 정상에는 일반 평지의 사업보다 한 서너 배는 더 듭니다. 상당히 거기 올라가면 헬기로 이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송, 이송에 대한

한성희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이 밑에 금오산 공원 정비사업 이거 설명드릴까요?

한성희부위원장

아니요.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634페이지에 보면 산림 돌발 병충해 방제 이래 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발생이 안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시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그럼 뭐 우얍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봄에 되면 봄, 가을로 되면 한번씩 우리 병충해를 조경수를 나무에 약을 살포합니다. 약을 살포해야 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매년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럼 돌발 병충해 방제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목을 달면 안 되죠. 저는 이래서 돌발 병충해 발생치 않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지 이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아예 해 놔야 되네,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부기를 예, 안 쓰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한번 보자, 636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연계 금오산 등산로 개설 이건 뭐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새마을 테마공원이 상모동에 지금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서 이제 형곡동 금룡사에서 넘어가는 그 등산길을 형곡동 주민들도 거기 가서 그 등산로를 올라가면서 테마공원도 구경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이제 등산로를 새로 정비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무슨 연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테마공원이 신규로 조성이 되니까 거기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이제 같이 등산 신설하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산에다가 5억 원을 예산 잡았잖아요,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 잘 다니고 한데 또 여기 뭘 하려고 여기 산에다 또 5억, 이거는 5억은 누가 만들어요? 등산길 개설 공사는 누가 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 설계해서 입찰 보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도 입찰이라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입찰 보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입찰 산길 만드는데 입찰하면 누가 입찰을 보나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이제 조경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는데

안장환위원

조경?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아, 조경 면허가 여기 볼 수 있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경조합 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데 봅니다. 보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이제 길만 뚫는 게 아니고 어려운 데는 데크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정자도 좀 노후되어 있는 걸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상에서 약간 그 형곡 정상에서

안장환위원

아니, 개설공사잖아요, 개설공사. 새로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개설하면서 금룡사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일부를 또 보수를 합니다. 같이 해서

안장환위원

아, 산에 올라가면서 뭐 아스팔트 같이 깔아줄 것 같으면 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도롯가에 다니지. 산도 좀 계곡도 있고 좀 그런 데 있고 일반 금오산도 여기 있는데 5억까지 넣어가지고 과연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우리 구미시 참 예산은 많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저보다도 그 형곡동의 주민들이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안을 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해서 했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형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왔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야, 이거 제가 한번 일단 한번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639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영업배상 보험 이건 뭐예요? 영업배상을 뭐 무슨 이유로 해 주나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어디요?

안장환위원

639페이지에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이건 이제 금오산하고 도립공원하고 이제 동락공원하고 이제 어린이 그 시설인데 등산객이 올라가다가요,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 저래 보면 보험을 우리가 가입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등산로로 금오산 정식 등산로를 개설해 올라가다가 잘못되어 넘어진다든지 다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험 우리가 들어놓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배상 책임이라 하니 좀 이상해서.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 물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 영업배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구미 시민은 좋다, 우리 시민만 해당돼요? 오는 사람 다 됩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다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돼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 아니고 등산객 중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시가 시설물이 뭐 잘못되었니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로 붙여줘 버리면요,

윤영철위원장

그거죠? 일반 단체 사람들이 아니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안전사고 안 나버리면 안전사고 안 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불용됩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한번 났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이 사람 여기 보상에 해당됩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그분이 그런 사고 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상에서 현일봉 그 옆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창원인가 거기서 이제 관광차로 왔어요. 그래 갑자기 이제 사진 찍는다고 여럿이 기념사진 찍다가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넘어져 다쳤는데 원 병은 심장 뭡니까, 뭐 경색해서 그래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 됐습디다.

안장환위원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인에 따라 갖고 보상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보면 보험에서는 정상 영업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다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안장환위원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등산을 하다가 이런 뜻이라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렇죠, 예, 중복

안장환위원

그거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그 위에 평편하게 해 놨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충분히 되죠. 그런 논리 같으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게 원,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쳤을 거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원 병은 이제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이 오는 그 관계로써 이제 저게 되므로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00% 보상이 아니고요. 또 이게 사고가 나도 몇 대 몇 이래 또

안장환위원

그래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지 내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보상대상

안장환위원

전혀 보상 못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인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거 금오지에 분수대 설치 건은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국비하고 도비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 가지고 지금 못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장기검토로 그걸 넣고 넘기고 그랬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취소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단 장기 올해 설계만 완료해 놓고 부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00% 취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실제 효과가 국도비 관계 그 예산 관계도 해 보고 한 템포 늦추자 해서 지금

김인배위원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뭐 전국에서 관광객들하고 해서, 용역비는 나갔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계용역은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취소인데 용역비는 만약에 이게 취소되면 용역비는 우얍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완전 취소가 아니고요. 따로 우리가 저희들이 도비, 국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내년 연도에 또 다시 한 번 국비확보를 한번 애를 써보고 되면 그때 다시 추진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국도비도 그렇고 다른 데 운영하는 거 운영관리 실태하고 좀 더 파악해 보고 그렇게 지금 바로 해 놨습니다. 약간 보류시켜 놨는데

김인배위원

우리 7대 임기 중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걸 갖다가 그냥 좋다고 해 가지고 많이 해서 우리 위원들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용역비는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예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잘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비도 이미 해 가지고 우리 주관 부서나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그런 우가 없었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다른 연도에 좀 하도록 해요, 예산 좀 확보해 갖고 국비 한 100억 가지고 와요.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다른 분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오산도로공원 정비사업 12억 있죠,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건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단순하게 이제 정비사업 하니까 그 1건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요. 도비 내려오면 도비 이제 40%, 국비 이제 60% 이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건 금오산 형곡 순환도로 정비 한 1킬로 임도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올레길 전망대 등산로 올해 완료해 놨는 데 그 일부 구간에 미비한 데 데크 좀 설치하고 내려오는 길로 거기 등산로 신설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요,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금오산에 지금 올라오는 등산하시는 분 있죠? 할딱고개까지 거기 지금 하고 나머지 구간도 지금 데크 설치할 거잖아요? 지금 할 거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위쪽으로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더 밑에

윤영철위원장

밑에 어느 쪽에 더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할딱고개에서 지금 여기에 올레길 전망대 하는 거는 못둑에서 저쪽 앞산으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올레길 전망대라고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구간이 290m 가까이는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가 거기서 나머지 구간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니, 거기 산행하시는 분들 혹시 조사를 해 보면 모르는데요. 금오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이 금오산은 굉장히 좋대요. 좋은데 의외로 데크 조성해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가장 시설물 설치 많이 한 데가 이 인근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금오산만큼 지금 이만큼 이렇게 해 놨는 데 데크 설치를 잘해 놓은 데가 없어요.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마는 이래 야, 역시 구미시가 진짜 재정자립도가 높고 살기 좋은 데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거 느끼면서도 오시는,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야,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데크로 조성되어 가지고, 그래 아, 옛날보다도 금오산의 매력이 별로 없어졌다, 아니, 제가 이 생각은 이게 그런 산행 산에 다니시는 분들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금오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금오산 정도 같으면 어느 산 빠지지 않습니다, 시설이라는 면에서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 등산로에는 엔간히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올레길 전망대 등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구간이 세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올레길 걷다가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미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사업비 세워 놨는 거는 데크 없이는 못 올라가는 그런 위치 장소입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구간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냥은 산길로 그냥 그 상태에서는 전망대까지 못가기 때문에 왼쪽 가다 이래 있다 보면 구미시내 쪽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산 그 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저는 한번 이렇게 그런 거 조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이거 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항시 조사를 하고 몇 번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런 조사가 아니고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설계하는 사람이야 공사 업자 부쳐 용역해서 부치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들도 거기 세우는 게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원관리소장 잘 합니다.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아, 그래 하긴 잘하는데 내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진짜 산에 다니시는 분들 진짜 저도 산에 자주 갑니다만 가면 데크 설치했는 데는 무조건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해 놔놓고 거기에 진짜, 안 그러면 차라리 우리 하는 구미시 산악연맹 있잖습니까? 안 그러면 산악회 우리 동호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진짜 심할 정도로 진짜 잘한다고, 나는 심할 정도로 잘한다고 봐요. 다녀본 중에 금오산만큼 진짜 설치 잘해 놓은 데 없습니다. 멋지게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데 더 이상 자꾸 손을 대면 진짜 잘못하면 이 금오산이 진짜 오는 등산객들을 그냥 오히려 더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이 말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하십시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코스부터 해서 설정할 때도.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많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해서 연관성도 많고 동시에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오시고. 자, 소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도 있어야 돼」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 총 규모는 1,600억 5,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13억, 하수도 특별회계 818억, 일반회계 169억 5,000만 원입니다. '16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선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구미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총 504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6년도에 국도비 수계기금 등 보조금 수입은 총 481억 8,000만 원으로 국비 381억, 도비 32억, 수계관리기금 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실무부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3쪽, 136쪽, 144쪽, 183쪽,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619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하수과장님.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 예산이 818억 정도 되잖아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수도 분담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대비 자체 조달 대비 몇% 정도 됩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정산하는데 저희들이 799원에 185원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래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하수도 세입요?

안장환위원

예, 대충 큰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300

안장환위원

300억 정도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아, 원인자 부담금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원인자 부담금 포함해서 하수도 사용료든지 이래 수익되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원인자 부담금이 한 30~40억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요인이 생겨야지 되니까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이 한 320억

안장환위원

그러면 줄곧 잡아 4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400억도 채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에서 특별히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하수도에만 해도 400억 정도가 사실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적자예요, 그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를 해 가지고 적어도 한 500억, 600억 정도는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재정 우리가 제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하고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동의합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도 이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장님하고 하수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 100% 다는 못시키겠고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거 내년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요, 그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하수도 100%

윤영철위원장

저희들 보고할 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하셨어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업무보고 때

박교상위원

하수도는 많이 올라야 돼.

안장환위원

올라야 된다는 의견만 있었지 제시를 했나?

윤영철위원장

의견만 냈는 거, 그걸 하겠다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정도 인상하겠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쉽게 말해 갖고 이제 인상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냐.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인상계획

안장환위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윤영철위원장

혹시 그거 유도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련은 위원장님

안장환위원

유도가 아니라

윤영철위원장

아니, 자,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자, 확실히 하십시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구미시에서 내년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걸 갖고 있는지, 예? 밝혀 보세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현실화율이 35%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보통 가정에 돈 10,000원 냅니다, 한 달에. 그래 하수도가 현실화율 35%인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현실화율이 제일 좀 낮습니다. 이래서 한 50~60%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하수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가 대여섯 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다시 내년도 연초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계획서로써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화율이 50%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35%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35%인데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은 10,000원만 내던 하수도요금을 지금 당장에 2만 원이라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도 안 된다면서 계속 보고만 하고 또 의회에서는 또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 현실화를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뭐 20%든 30%든 안을 내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 또한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자로서 올려라 하면 시민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행부서에서 그거 현실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해하시죠?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철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평 처리구역 샛강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건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625쪽입니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평처리구역 처리장에 있는데 지산샛강, 괴평, 양호동하고 그 들에 지금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천 하류 낙동강 합류부로 계류장이 있어 그리로 나가는데

김정곤위원

아, 그걸 이제 원평하수처리장으로 끌어당기는 거네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지산앞들까지 그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수도관 더 깔면 돈만 줘야 돼요.

윤영철위원장

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깨끗한 물, 단수 없는 그런 상하수도 행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복지환경국,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