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인구 6만 3000명의 가평군 2012년 3월, 인구 10만 9000명의 양평군 2014년, 인구 20만 5000명의 이천시 2009년, 2015년 10월 말 현재 31만 1000명의 광주시는 없습니다. 이 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해당 지자체에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연도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31만 1000명의 우리 너른고을 광주시는 변변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의 목적에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장애인복지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이지 민간의 영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밥 한술 떠주는 시혜적 발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현실은 가혹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당연히 구성되어 있어야 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에 수반된 예산은 그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게 쥐어주듯 내어주는 예산 몇 푼이 고작입니다.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거버넌스 정책의 대표적 분야임에도 정작 장애인과 가족은 정책결정 과정에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신설하여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위원회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 장애인체육시설 건립비용,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타령을 하기에 앞서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음에도 우리 광주시는 이러한 공모사업에 응모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무관심 때문에 집행부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은 있습니까?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의해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정책을 뒷받침할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지정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 등 많은 규제 및 제도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어쩔 수 없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광주시는 1060만 평방미터(10,578,000㎡)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거주인구 32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10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적극 건의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다가는 또 다시 난개발과 불법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우리 광주시의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오포읍은 우리 광주시 농업진흥구역의 20%를 넘는 211만㎡에 이르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9만에 육박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상업, 공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벌리, 문형리, 추자리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한쪽은 일반상가, 한쪽은 농업용 시설로 불합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그 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속적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해제를 건의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건, 네 번째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의 선거운동행위 근절 및 예방대책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용역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의견을 묻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최초 64여억 원의 규모로 시작하여 이 사업은 변경계약을 통해 8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비용 전액을 ESCO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예산, 즉 전기요금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년간 절감목표액이 53억 5900만 원인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광주시는 관내보안등의 와트가 사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등 이 사업의 에너지절감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관내 보안등 등의 와트 종류에 대한 실태파악도 없이 특정업체에서 제시한 절감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계약과정은 온갖 편법과 특혜의혹의 종합백화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방재정법 44조 지방의회의 동의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같은 법 37조 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생략했습니다. 시장날인이 부적정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사업부서에서의 계약 체결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미인증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제품기술심사를 핑계 삼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 위반사항인 부적절한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긴급공고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일의 공고일이 아닌 10일 간의 긴급공고로 다른 업체의 입찰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결국 부적절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으로 인해서 특정기업과 관련된 3개 업체만 2차 계약의 입찰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업체 뒤봐주기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없는 것도 만들어 주는 친절한 특혜서비스로 필요하지도 않은 보안등 암대 9369개 교체와 보안등 점멸기 1만 4114개 이전설치 변경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총 11억 5000만 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암대의 경우 개당 6만 7200원에 이르는 고가의 스테인리스 스틸 암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계약서에는 규격만을 기재함으로써 설계금액보다 개당 5만 2200원이 저렴한 1만 5000원짜리 암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암대 9369개를 기준으로 계산한 바로는 4억 8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없는 것도 만들어 주는 친절한 특혜서비스 두 번째는, 2단계 낙찰률인 88.292%를 변경계약을 할 때에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로 적용하여 1억 9100만 원의 감액을 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부속품을 장착한 제품, 아예 계약서에 없는 제품으로 설치된 것을 엉터리 준공검사를 한 후 시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값싼 안정기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공사비 차액 1억 47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로 교체한 1만 5444개의 도로조명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595개의 보안등 설치현황만 점검하였는데도 1만 5444개 모두를 점검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2014년 11월 현재까지 7849개의 도로조명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업준공 후 보안등 개수와 용량을 한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한 보안등 9899개 가운데 2304개가 부족한 7595개만 통보하여 13개월 동안 1억 61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전기도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과 종합비리, 부패의 결정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의 최초 제안자로 시장님 또는 시장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과 과장, 국장 등의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시장님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은 사업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한 업체를 비호하여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시장님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나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안정기 공사비 차액 1억 470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까? 1억 6100만 원의 전기요금 임의사용에 대하여 납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7849개의 도로조명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었는데 감사원 지적 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6만 7200원의 스테인리스 스틸 암대에서 1만 5000원짜리 암대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4억 8900만 원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수계획은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절감액에 대하여 사후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전으로부터 도둑 사용한 사업준공 익월인 2013년 10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기 직전인 2014년 10월까지 13개월 동안 1억 6100만 원의 전기요금도 에너지절감액 실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에너지절감액을 과대포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가 있기까지 감추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에너지절감액을 산출하고 비교하여 과대포장된 절감액을 기초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판명된다면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18년 9월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1억 3300만 원씩 균등 분할상환하고 있는 이 사업은 향후 면밀한 법적검토를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부당하게 산정된 자료를 기초로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상환중지 등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보안등 암대 9369개 교체와 보안등 점멸기 1만 4114개 이전설치 변경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피와 땀인 혈세, 총 11억 5000만 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은 마련하였습니까?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찰참가 제한, 긴급공고, 의회동의 무시, 투자심사 무시 한마디로 비리 종합세트요, 부당한 사업의 총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최종결재자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서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감사원 자료로만 드러난 혈세 낭비가 13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잘못된 에너지절감액 산정으로 또 얼마나 그 낭비액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런 부패와 뒤봐주기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언제 이를 시정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과 집행부 공직자,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