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교육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에 있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4년 지방세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소비세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에서는 인건비 처우개선, 교육급여 등 교육복지 지원,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수요 등으로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둘째, 학생 교육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사업 투자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및 교과서 대금 인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101억 9,957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1.6%인 252억 2,6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701억 5,94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2.7%를 차지하며, 2015년도보다 2.9%인 348억 2,82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11억 9,90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7.5%를 차지하며, 2015년도보다 21.4%인 495억 5,8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16억 6,47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6%를 차지하며, 2015년도보다 7.3%인 28억 1,7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97억 2,692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4.9%를 차지하며, 2015년도보다 16.2%인 153억 6,1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5,575억 6,197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9,218억 7,913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유아·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등 794억 2,033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교육급여, 누리과정,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등 1,495억 3,245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59억 1,707만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3,301억 4,917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706억 6,3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3억 4,152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22억 3,704만 원, 직업교육에 1억 4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02억 9,607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90억 8,552만 원, 기관운영관리 85억 9,517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313억 9,501만 원, 예비비에 12억 2,0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매우 한정된 재원과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일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교육,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을 보면서 1조 한 6천 정도 범위의 예산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전수입이 거의 90%고 자체수입은 2.6%밖에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참 운용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교육청 예산, 1조 6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막 주무르니까 교육감의 권한이 엄청나겠다, 일반적으로, 일반 그냥 대전시민이라고 봤을 때,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 예산서를 본 위원도 교육청 예산을 이번에 처음 접하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던 교육청 예산과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예산은 이게 엄청난 괴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참 어렵겠다.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교육청 예산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지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노트북 앞에 ‘국회와 대통령은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하라’는 표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먼저 윤기식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 예산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현재 3,0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00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약 3%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3%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기식
윤기식위원
왜 우리 교육청에는 3%밖에 안 되지, 3,000억인데?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전체 인구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전체적으로 한 3% 정도가 저희 교육청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9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누리과정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대전광역시?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1,284억 원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부분이 550억 원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린이집이 550억?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90억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각 부분별 사업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절약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가.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회가, 대통령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해줘야 가능한 사업인데, 참 이것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000억 예산 편성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모르니까 국회에서 3,000억 편성을 했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그러면 해결이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겨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90억밖에 배당 안 된다면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오늘도 부교육감님 회의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올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방채 지금도 4.9% 정도 발행하고 있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8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예산서 보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797억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방채 얼마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글쎄, 그것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말만 지금 ‘자치, 자치’ 물론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교육청, 이럴 거면 뭣 하러 교육감 뽑고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서 다 자기네들이 다 해버리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교육공직자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전혀, 이전수입이 거의 90%가 국가에 의존하고 있고, 하다못해 무슨 예산도 전부다 국가에서 결정 안 해주면 그렇지 않고는 그냥 차입이나 하라고 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차입을 해도 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자 내고 원금 갚는지 알아요, 자치니까. 정말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현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싸울 때는 싸우셔야지요,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잘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201쪽부터 206쪽까지 보면 영어에 관련된 예산들이 죽 들어와 있네요. 영어캠프 운영, 영어교육활동 경연대회 운영, 영어듣기평가, 대전영어교육센터 운영,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 영어리딩스쿨 운영,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영어의 중요성은, 저희는 국민학교입니다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 영어과정이 없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영어 전혀 뭐, 그랬다가 중학교 와서 A, B, C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런데도 지금 어디 나가면 회화가 안 돼요. 저도 어디 해외연수 갈 일 있어서 해외 가면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영어교육이고, 지금은 많이 영어교육이 생활화되고 거의 원어민교사도 다 채용하고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 참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초등학교 6년, 3년, 3년, 4년 배우고 나가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영어예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문법이나 독해 위주였다면 요즘은 회화, 쓰기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저희들 옛날에 비해서는 실용영어 구사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싸이’가 왜 성공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요? 노래만 잘하고 끼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억’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 기본적으로 영어를 전혀 ‘싸이’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여자골프가 세계를 거의 석권하고 있는데, 처음에 박세리가 나갔을 때 영어인터뷰 전혀 못했어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먹튀다, 돈만 따간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영어로 유창하게 인터뷰하잖아요. 지금 스포츠 스타들도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국제적으로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까지 와있을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의 범위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의 욕구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백화점식으로 죽 벌려놔 봐야 아무 효과 없다,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아예 그냥 6년간 영어로 대화한다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느 곳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선택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교육에서 실용영어 중심으로 쓰기와 말하기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래야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도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유념해서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또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위한 어떠한 제대로 된 기관조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 국제화센터를, 사실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만 조금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좌초가 돼서 아예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 대전교육연수원의 영어교육센터가 구축이 돼있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동구의 국제화센터 활용 문제는 한번 추후에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영어교육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80쪽 한번 봐주실래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상 내용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인데요. 혹시 검토보고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지요?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전출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8억 6,000만 원을 미편성 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시청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청에서 원래 30억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연도별로 내년도에 주게 된 금액을 30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18억 6,000만 원은 추후에 법정부담금보다는 비법정부담금으로 돌려서 추경 때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청하고 이야기할 당시부터 알고?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법정부담금을 비법정 전입금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서로 협의가 된 사항 하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법정전입금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협의된 사항이다, 누락된 것은 아니다.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밑에도 비법정이전수입 예산안 10억, 1개 사업에 10억 이것 누락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사실은 시청에서 주는 돈의,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됩니다. 문체부에서 30%를 주고요, 저희가 50%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어차피 추경에 사업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도 별 의미는 없는 이런 쪽에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이 확정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추경에 세우려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특교를 받아서 넣으려고.
용선
김용선행국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주는 20%밖에, 또 문체부에서 30%를 더 받아야 되고 특별교부금을 또 50%를 더 받아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총 교육청 신규사업이 43건이에요. 이런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43건에 58억 8,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
원휘
조원휘위원
안 갖고 계시면 됐고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신규사업 43건 중에 연수프로그램이 총 4건이에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해외연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6건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건인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 유초등교육과에서 6,000만 원, 중등교육과 6,000만 원, 총무과 6,000만 원, 학생생활교육과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것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해외연수예산은 처음에 신청은 각 부서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영재교육도 있었고 자유학기제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도까지 2년 동안을 전혀 안 갔었습니다, 해외연수를. 예산형편상 예산 계상을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까지 2년간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직원들 사기도 좀 진작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외를 다녀와서 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안 세웠었는데, 일부분이나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등 부분에서 한 파트, 그것이 유초등교육과입니다. 그다음에 중등 부분에서 한 파트, 중등교사들하고 초등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중등교사에서 한 파트, 중등교육과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생활지도과,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일반직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파트,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또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들어갔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선정도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니요, 부서별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6개 부분만 선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선정됐으면 인원 선정도 부서별로 하는 거냐고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금액만 그래서 원래 1억 넘게 요구한 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해서 6,000만 원씩…….
원휘
조원휘위원
2년간 연수 못 갔는데 올해 이렇게 해서 처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처음 들어간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자료 83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83쪽에요, 교육과정운영 우수학교, 설명자료입니다. 2,98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우수교 지원금에 1,500만 원, 우수교 박람회 지원에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초등학교 146개교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교육과정이 우수한 학교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에서 표창을 하고 그 학교들을 모아놓고 박람회를 열어서 다른 학교에서 일반화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정 우수학교는 초등학교 14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심사해서 그중에 우수한 학교 몇 개를 시상하는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표창을 한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포상금 차원도 있고요,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대 학교로 뽑히면 박람회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교 박람회 지원은 박람회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부수 설치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수학교 지원한다는 것이, 주 사업내용이 표창한다는 겁니까? 박람회도 지원하고 표창하고 이런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박람회나 이런 것은 박람회 참여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경비를 지원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146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총 대상이 146개 학교라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대상이 146이라고 해서 한 학교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음부터는 잘 쓰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 추진실적에는 몇 개 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 초등은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다음에 잘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자료 이것 누구 보라고 만드는 겁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갈 텐데 1,500만 원 가지고 146개 학교, 10만 원, 8만 2,000원, 20만 원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88쪽이요, 중학교 온라인 수업수당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25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이 신규사업인데 추진실적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전년도는 이게 전국적으로 특교로 운영됐던 그런…….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은 없는데 추진실적은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중학생들이 전출입이 잦아지고 특히 자유학기제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 이수과목이 생기고.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내용은 압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작년 실적의 예산이, 그것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올해 1,250만 원인데 공립고등학교는 800만 원이고 사립고는 450, 이 숫자는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공립고, 사립고가 아니라 공립중, 사립중입니다. 사업담당자가 기술을 잘못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중학교 온라인 수업을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거점학교를 둬서 운영하고 그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2015년 추진실적을 봐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수강 학생이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학이나 전출 온 학생이 수업의 진도를, 쉽게 얘기해서 못 따라갔을 때 온라인학습을 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정말 전체적으로 4명뿐이라면 우리가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센터라든지 각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있거든요. 이런 쪽과 연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중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과정이기 때문에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 가령 기존의 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했는데, 전학을 가보니까 그 학교는 1학년 때 해서 그 수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업을 보충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과목을 온라인으로 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는 관련이 다른 내용이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시위원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교육국장님 답변하는데 과장님들은 뒤에 그냥 앉아만 있지, 국장님이 혼자 이것을 다 연찬을 하셨겠습니까? 위원이 모르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뒤에서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던져줘야지,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시청에 우리 공무원들, 예산 심의나 감사할 때 뒤에서 과장님들이 조그마한 쪽지로 바로바로 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국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연찬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야, 그러면 뭐 하러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국장님이나 답변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충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게 업무 아닙니까? 저는 교육위를 제가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 보건교사 연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4.8%가 증액하였어요. 그래서 한 3,0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심폐소생술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예산편성액으로 판단하면 금년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몇 개 학교에 몇 명 교사를 연수를 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리 시에 심폐소생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에 각 학교에 보건교사들을 전체를 다 교육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보건교사 직무연수 겸해서 간호사 보수교육이 실시되는데 그때 한 230명하고 전체적으로 한 305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에 대상자 선정을 보면 내년 5월에 선정을 해서 연수 시기는 7월 이후라고 했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이렇게 꼭 늦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학기 초에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연수학교를 선정을 잘해주시고 연수 후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79쪽, 에듀힐링센터 운영인데 전년 예산액 대비 591% 증액해서 2016년도에 3억 5,460만 원이 편성됐어요. 설명자료 사업목적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위기극복 및 자아성장으로 행복한 공교육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에듀힐링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교육현장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행복해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작년에 1회 추경예산을 약간만 세워서 에듀힐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과가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중에도 자녀 지도나 교육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뭔가 이런 케어가 필요하다 싶어서, 장소를 본청의 구석진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아서 장소도 옮기고 규모도 키워서 뭔가 도움을 줄 인원도 확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금년에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금년에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한 95% 이상 만족을 하고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시위원
예산서를 보면 상담사 1명을 운영하여서 3,024만 원 예산 편성 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런데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우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사 한 분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영역과 분야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시위원
여기 센터운영비 상담수당에 70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수당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언론홍보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이럴까봐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이 예산은 다음부터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103쪽, 수업나눔 페스티벌. 전년 예산액 대비 191.9%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1,375만 원이 편성했는데, 사업개요와 산출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20개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수업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또 교실수업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교당 50만 원씩 20개교를 선정해서 돈을 배부하는데 그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가 주축이 돼서 주변에 있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지도 역량을 공동의 노력으로 키워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자료 105쪽, 어린이 경제학교 운영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전입이 돼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위원
5개 학교에 1개 학교당 200만 원 사업, 5개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이것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입금이 이번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체 2016년도 차입금은 79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을 추가로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또 차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자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부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차입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현재 이번 예산안, 지난 12월 3일 통과된 예산안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이지요,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한테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를 3,000억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3,000억 원이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비비입니다. 어느 항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개선비로 활용해야 될 예비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누리과정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이 편성관계는 기획조정관께서 답변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누리과정 즉,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교육은 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즉, 국가정책이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맞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육할 수 있는 예산을 담보할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4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어린이집 550억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3,000억을 아마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 지원해서 교육부에서 얼마간 예산이 내려오고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든지 기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식으로 내려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추후에 내년도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번 2016년도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우리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그때까지 중앙정부의 결정이 미흡하다거나 이행이 안 된다거나 하면 시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겠네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어지간한 사항은 다 결정하시거든요, 그것에 따라서도 저희가 편성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만약에 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안이 현재 6개월분만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6개월이 편성이 안 된다거나 미흡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르시겠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교육부의 방침과 교육감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에 다른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누리과정예산 6개월분으로 편성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런 대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내년도에 현재로써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은 또 다시 한 번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 전국적인 상황인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역량에 맞는 대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두 번째 예산안 중에서 취업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33쪽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좀 줄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왜 줄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선 교육부 특교를 아직 반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내려오면, 반영이 되면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이쪽 예산도 저희들이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는 깎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역량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교를 반영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다시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청년실업하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앞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이 근본적으로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지도방향이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특교가 아직 반영 안 됐고 그다음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됐는데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살리는 차원이 아니고 많이 증액해서 아이들한테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이 학교의 과학기자재 확충에 대해서만 치중된 것 같고 은퇴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학교현장을 잘 모르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로 나가시기 전에 그런 연수는 저희들이 담당하고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활동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 이러한 인적기반이 풍부하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은퇴과학기술인들 좋은 경륜과 연륜과 현장에서의 많은 성과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전파하고 그 아이들이 또 아주 상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또 벤처나 또는 창업이나 또는 자기진로를 충분히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문학
전문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점심 편안하게 하셨어요?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제세동기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500명 이상, 50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거의 안 됐고 특히 시범으로 막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열 개 정도 하시고 교육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조례입니다. 교육위원회 조례는 이름을 조금 바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예.」하는 직원 많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계획을 준비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작년에 10대 설치했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15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추경에도 일부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단시간 내에 좀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얘기에 대한 방향은 기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교육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자유학기제나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아직 준비가, 목별로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로 인한 사고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법 많이 있거든요. 아마 금년 중반기쯤에는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살린 것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살리지 못한 것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었다.”라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신학기가 되면 교육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교육계획에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 미편성된 꼭 필요 부분이 우리 시청에서는 각각 기관의 단체별로 내년에 굉장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슈퍼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도 집단생활들이 대부분 되니까 물 사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서 한 15개 정도의 학교가 우리가 물재이용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본청에서 안 받아줬어요, 시청에서요. 그것도 물재이용조례로 2,000만 원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15개 정도 일선학교는 신청했습니다만 광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많은 학교들이 아마도 이것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육계획 발표하시거나 이런 거 한 적 없으시지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므로 물을 집단적으로 많이 쓰는 일선기관에서는 물재이용시설을 합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
희진
박희진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라 시간을 더 해도 됩니까?
리장
대리장위원
전문학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답변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는 가뭄극복에 대한 교육 내지는 이해조차도 아직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전에서는 아직 물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닥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일선기관에서는 협조가 거의 안 된 것 같이 비쳐져서 제가 최근 3년 치 자료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지역사업을 이용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특이하게 심지어 수의계약까지도 외주를 주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전지역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경제인들은 외부에 나갈 수 없고 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수 없고,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인들이 결국 우리 지역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인 지원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지시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수차례 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더 극복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정말 일선 학교에서 지역경제에서 생산한 물품이 필요한 물품인가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지역경제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인가, 만약에 생산하더라도 이 부분을 g2b나 조달요청이 가능하도록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된다면 저희도 적극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인정하시지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혹시 지적을 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도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낸 바 있고 또 학교 앞 문방구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방면의 종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필요로 해도 업체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고 g2b 시장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업체와 많이 협조해서 또 등록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시청과 협조도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시청에 대한 당부 또 업체에 당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자신이 없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지적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교육 격차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공감은 전부 다 교육감님이나 모두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6년 예산도 보면 공감일 뿐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들은 저희도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뿐만 아니고 10년 전부터, 왜냐하면 서구나 유성구지역은 신설학교가 많았고 동부지역은 노후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투자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에…….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신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개선은, 수십 년이 넘도록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만 따진다면 2011년도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동부 대 서부지역이 58.9 대 41.1입니다. 2012년도에는 비슷합니다, 49.1 대 50.9점, 서부가 0.1%…….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요, 그것 다 봤습니다. 봤고 금년도 배정된 것도 상당히 동부지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나마 그렇게 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몇십억, 몇백억 많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인식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동·서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동부지역 학교를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해소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겠지요, 그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학교는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근본적으로 동부지역에 능력 있는 분들이 가셔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면 돼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 한번 볼까요. 연구학교를 왜 만들었지요, 연구학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연구학교는 원래 교육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고자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방법들이 지역에 많이 배정돼야 결국 개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141쪽에도 연구학교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연구학교가, 동·서부로 나누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2015년도 동·서부 연구학교 배정이 어떻게 됐어요?
문학
전문학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15년도 금년도에 연구학교 배정이 동·서부 내지는 2014년도에는 어떤 비율로 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연구학교 전부 다 몇 개나 나와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6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많이 나오네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연구시범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배정비율이 교육환경 개선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서부로 배정된 것이 비율로 아마 한 7 대 3 정도로 서부로 편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말씀이냐면 양질의 능력 있는 교직원들이 이런 학교를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14년도 데이터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지정한 연구학교는 유·초·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동·서부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 할 때는 동부가 약간 많게 지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동부학교를 많이 배려하라는 말씀을 각 지정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최근 3년 자료를 끝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보내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에 배정함으로써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고 그런 속에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그나마 부족하지만…….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문학
전문학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희진
박희진위원
그나마 열악한 지역의 가정에서 교육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늘 ‘교육개선, 교육개선’, 저는 교육개선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교장공모제도 봅시다, 거꾸로 교장공모제는 또 거의 동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동부지역에 편중되었다기보다는 공모제 교장이 되면 안정적으로 한 4년 동안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부지역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교장공모제 69쪽이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부지역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환경 부분에서도 40년 이상 노후학교가 바로 전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만 99개 중에서 서구, 유성구가 16개고 83개가 동부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럼 비율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모르네요, 83 대 16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환경이라든지 교육 쪽에서 지역 안배가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비 예산만 조금 더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맞지 않지요? 행정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동부지역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양질의 교육, 직원들이 좀 낙후된 지역이지만 가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선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죽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정말 우리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짚고서 가는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하려고 했던 사업을 시험 삼아 하는 사업인지 조금 모호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사랑동아리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학부모님께 찾아가는 예절교육 그런 것들, 매우 참, 그다음에 뭐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 독서문학기행, 다문화교육홍보 그런 사업들이, 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방과후학교 박람회 프로그램 설명회, 하여튼 사업들이 대전교육의 근본 틀을 가지고 방향성에 맞게끔 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일회성 또는 그냥 한번 시험성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학부모님들한테 찾아가서 무슨 예절교육을 시키신다는 건지, 거기다가 보니까 한복맞춤비도 몇 백 들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꿈사랑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10년 가까이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에서 금년까지 50개 고등학교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줬던 거고요, 그 활동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요즈음 아시다시피 대학입시에서 수시비중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학생들을 뽑을 때 면접관이 교육활동,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 이런 좋은 사업을 중학교까지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중학교 20개 학교를 더 지원해서 70개 학교로 잡고 고등학교에서만 해왔던 창의학습동아리라는 용어보다는 새로운 용어를 써서 중학교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꿈사랑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꿈사랑동아리.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리고 찾아가는 예절교육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인데 오늘 평생학습관장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의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보면 대전교육의 혼이 안 들어 있고 그냥 막 중구난방 찢어 붙이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특히 신규가,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답변은. 그다음 두 번째, 학교운동부의 선생님들 있지요 지도자,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처우개선을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올해뿐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당시에 365일 동안 선생님들은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쉬셔도 다 월급에 반영이 되지만 그분들은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360일, 350일 그렇게밖에 예산책정을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그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도 충족이 안 되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충족 안 되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는 100%가 다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 되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원래 잡혀 있는 것이 왜 잡혀 있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전년도 것을 다음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에 안 된 것을 내년도에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잡혀 있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이것이 월별로 계산이 때문에 8월 말까지 이렇게 9월 1일부터 법정이 2.7%인데 그것은 넘어섰고요, 현재는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안 된 줄 알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요,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지방교육정책 분담금이 있던데 432쪽, 3천만 원인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디에 납부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섭
김동섭위원
정책개발 3,500만 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정책에 관한 공통적인 의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네트워크라는 게 운영이 되고요.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서 그 예산을 합쳐서 그것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연합해서 그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분담금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 433쪽 주요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5개의 연구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금년 것은 없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동섭
김동섭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이따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2016년도는 5개의 과제입니까, 2개의 과제입니까, 3개의 과제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창의인재씨앗학교를 처음 운영하는데 종단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가 영재교육을 죽 운영해왔는데 효과성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장기적인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대전정책 수립을 할 때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제는 지금 각 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교육의 근간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국제중·고등학교 건입니다. 2014년도부터 그것이 계속 거론이 되었고요. 사실은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과학벨트거점지구, 즉 둔곡지구에 다 해야 될 국제중·고등학교였는데 과학벨트가 수정이 되면서 거기에 입지를 놓치고 그것을 다시 유성중학교 부지로 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부지로 같이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 역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유성중학교는 국제중학교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고 또 현재 기존에 있는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등학교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중차대한 과제도 용역을 한 번씩 안 해보셨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는데요. 변동요인이 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된 요인이지, 다른 요인보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들이 대전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좌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냥, 이런 용역비 세워주면 뭐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 대전교육의 가장 근간을 세워야 되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용역에 담기지 않은 용역비인데 이런 용역비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조그마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성과여부, 기대효과 그런 것은 앉아서 페이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몇 개만 서치하고 페이퍼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에다는 2억 원씩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전지역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중·고등학교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사회적인 반향, 기대효과,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고 하면서 추진해도 될 둥 말 둥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 하나, 그렇게 한 번 더 용역에서 검토 없이 이런 큰일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가 혼란스럽고 대전시교육청도 혼란스럽고 시의회도 혼란스럽고 모든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유성중학교 부지에 또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일부에 국제중·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해서 다 했다가 다시 또 백업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다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비교하고 행정적·법적 절차를 잘 거치고 또 나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해당사자, 지역민들 합의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도 추진이 가능할지 못 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줘도 그렇게 중요한 일에는 안 쓰고 다른 일에 쓰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6쪽에서 488쪽까지 한번 봐주시고. 시설관리사업 쪽을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이번 새로 사업들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3개 사업은 모두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486쪽에서 488쪽까지 3개 사업.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486쪽에 나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예산은 그 용도로 쓰고요. 그다음에 487쪽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경시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안전을 위한 시설점검내용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크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 뭐 20% 정도만 점검하는 것으로 아마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
김경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 정도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대상이 저희가 오래된 시설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새 건물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경시위원
아니,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은 안전점검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민관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1년에 20% 정도만 하고 내년에 20% 이렇게 할 것 없이 1년에 한 50% 정도만 하면 2년 정도면 전부 다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빠르게 하루빨리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 이게 보면 점검을 하는 안전요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많지도 않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1년에 20%씩만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김경시위원
아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 1, 2년 사이에, 1년에 50%씩만 해도 2년이면 점검이 다 끝나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에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라든지 또 옹벽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높이가 5m 이상, 길이가 120m 이상 이렇게 대상을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김경시위원
지금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의 안전시설 점검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뭐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점검, 위험하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에 어떤 부분은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세 번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김경시위원
금년에 초등학교 이번에 안전바 설치를 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설치했습니다.
김경시위원
혹시 여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셨나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지원청 김승현입니다.
김경시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사업을 이번에 실시했지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에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안전바는 전체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전체 완료 다 했어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시위원
이번에 몇 개 학교나 했지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억은 지금 제가 몇 개…….
김경시위원
초등학교만 했나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109개교인데 그게 너무 턱이 낮아서 아이들이 위험한, 그래서 안전바를 했는데 109개 전부 다 완전하게.
김경시위원
109개 다 했어요, 금년에?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시위원
안 한 학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김경시위원
그게 국비 내려온 거지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빠진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전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특교금으로 전부 다.
김경시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지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올 한 해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문에도 한번 냈고 언론에도, 전부 다 지금 끝냈습니다, 지원청 관내는요.
김경시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은 다 끝냈다?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시위원
옆에 서부교육지원청.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서부관내 학교가 전부 하지는 못했고요. 올해 39개교 해서 1,840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못한 학교들, 초·중학교 78개교를 하려고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어째 동부교육지원청청은 전부 다 벌써 마무리를 끝냈지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쪽 시설이 조금 낡고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학교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혹시 빠진 학교가 있다면, 본 위원이 초등학교 가서 창틀을 보니까 바로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동부보다는 많이 못 했네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8개교 예산 세워진 것 하면 모든 학교가 다 창호안전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2m 이하인 그런 학교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내년도에 예산만 통과가 되면 모든 학교가 서부도 다 하게 됩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몇 군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제일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안전바다, 정말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서 봐도 그렇고 위험하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동부교육지원청은 안전바 설치를 하는데 단가가 조금 쌌어요. 그런데 설치를 아주 안전하게 잘 했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은 단가가 조금 더 높았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입찰로 하는 거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튼튼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 받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설명자료 176쪽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전년 대비 1,350%가 증액돼서 4억 7,85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금년에는 수익자부담 운영으로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 1인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누가 답하시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김경시위원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으로 했었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비로 수익자부담으로 했는데 연으로 따지면 1인 부담이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김경시위원
연에 한 40만 원, 45만 원.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도 그 부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수가 감소가 되었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경시위원
한 학급당 운영비는 보면 초등학교는 100만 원, 중학교 수학반은 150만 원, 과학반은 200만 원, 발명반은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둬서 편성을 했는지,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있고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있고 그리고 영재교육원이 동·서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체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영재학급당 운영비는 100만 원씩 해서 세 학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올해 학급당 450만 원씩 해서 세 학급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 영재학급이나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초등학교는 100만 원, 중학교 수학반은 150만 원, 과학반은 200만 원, 발명반은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둔 건지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경시위원
이 예산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학급 그러니까 단위학교 영재학급 관련 예산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김경시위원
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이렇게 학급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발명반이라든가 이런 영재학급에 따라서 재료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조금씩 차이가.
김경시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김경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서류로 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교육장께서는 김경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도착이 안 됐지요, 연구학교와 공모제 비율?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몇 가지 죽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장비 예산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빗물재이용시설 이해하셨습니까? 일선학교에서 물을 집단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기관에서 빗물재이용시설을 해서 슈퍼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는 데 동참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빗물재이용시설 우선 학생들이 물자, 에너지절약교육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뿐만 아니라 시설을 만들자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시설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물이 가뭄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관에서 앞장서 줘야 대국민 홍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연구학교 배정, 연구학교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배정에 있어서 비율대로, 적정한 기준에 의한 비율대로 배정하는 데 노력하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 제가 오고부터는 오히려 동부교육지원청에 더 많이 배정을 계속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금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오시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안 맞는다고 보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노력하셔도 안 된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열악한 지역에서 뭔가 관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방법 중에 돈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인사원칙도 제가 손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동부지역에 경력이 있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몰려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27쪽에 동·서부 교육지원예산을 보면 동부가 1,295억이고 서부가 1,251억으로 약 35억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것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8쪽, 초등 교장공모제 1천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지요. 그래서 6,200만 원이 쓰이는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지원금……. 교장공모제와 학교운영지원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장공모제 절차가 이렇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이 우선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추천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학교로 지정되면 그 학교에서 심사라든지 출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당 경비가 약 300만 원가량 듭니다. 그것을 지원금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15개교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출제하고 심사하는 예산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93쪽,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어요. 지난해 내용을 보면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처리됐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작년에 1차 추경 4억 1,400만 원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교부금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산이 안 된 거고요, 아마 금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금액이 작년보다 상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특교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면 자유학기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준다고 담당자한테는 다 얘기가 됐고요, 자체예산도 5천만 원가량 더 증액해놨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131쪽, 초·증등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 지역청 편성예산인데 제가 그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장학지도의 형태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교의 운영 전반과 수업을 지도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장학지도 형태를 지양하고 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요청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 수업이 내가 잘되고 있는지 와서 컨설팅을 해달라 또는 생활지도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요청을 해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해놓고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장학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계속사업비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학교의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컨설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내용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장학지도형태보다는 이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학교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는 불편하고 효과는 귀찮아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요청할 때만 나가는 거거든요. 개인별로도 받을 수 있고 교과별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면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하면 그때 나가서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할 정도면 보통 가볍게 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하고, 그러면 파견돼서 정책자문을 해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요청하면 생활지도전문가,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수석교사 또는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로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요청하는 영역에 맞도록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장학지도 형태가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나온 것이 컨설팅장학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없어지면 장학사님들이 하는 일의 첫 번째가 학교를 지원하고 장학하는 일인데 그것이 다시 종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이 지금처럼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개별적인 설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컨설팅장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평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자의에 의한 요청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학교평가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컨설팅 요청건수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절대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절대 필요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장학지도형태가 장학사님들이 여러 분 나가서 전체 수업을 다 둘러보고 감평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개별 선생님 또는 소집단으로 요청하는 과제를 직접 가서 해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학교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진일보한 그런 장학의 형태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과정이든 어린이집 과정이든 그것이 교육과 보육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런 구성원들의 번영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방의 재정으로 전담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다툼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책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먼저 본 위원은 명세서 647쪽부터 657쪽에 나오는 2016년 대전시교육청 조명기구 교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나요, 이 부분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료 봐주세요. 647쪽 대전예술고부터 657쪽 대전한빛고까지 정확히는 15억 9,272만 4,000원의 LED조명 교체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셨나요, 명세서 647쪽부터 657쪽까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보시면 거기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산업부 고시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LED조명 교체의무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영하신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의무와 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LED로 100% 교체하셔야 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세대로 단기간에 이것을 다 못하시는 거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일부만 반영한 것이 맞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특히 시설 쪽 단가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LED조명기구 교체금액만 봐도 1실에 396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왜 1실로, LED 개수나 단가가 나오지 않고 계산이 되는 사유, 그리고 정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할 때 학교의 모든 건축의 기준은 실당 단가로 합니다. 그래서 조명등 교체도 그렇고 냉난방도 그렇고 교실건축도 그렇게 예산책정을 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LED조명이 실당 396만 2,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향후 대전시 전체에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추산됩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전등의 약 12% 정도 해결했고요 88%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장님께서 향후 2020년까지 100% 충족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현황도 너무 잘 아실텐데 조명기구 교체 총금액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 교체할 때와 학급만 교체할 때의 비용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총비용에 대해서?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지금 총비용은 따져본 것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0년까지 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를 해봤어요. 최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역에 LED조명 교체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뉴스 보셨어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
문학
전문학위원
재원조달방식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재원이 부족하니까, 쉽게 말해서 LED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금이 더 많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상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사업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시는 거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는 계획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죠?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스코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때 LED조명 교체비용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따져봤어요. 물론 이것이 에스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 예산절감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안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급당 소요예산, 실당 소요예산이 396만 2,000원으로 대전시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코사업, 똑같은 등 교체 면조명으로 했을 때 수명, 밝기 그리고 AS까지 동일하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추산해본 결과 향후 대전시 전체 학교에 설치 시 616억 원이 대전시교육청 안으로 봤을 때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코사업을 활용했을 때는 약 184억이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면조명이 아니고 현재 있는 형광등을 개조해서 LED를 장착한다고 하면 76억이면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많은 업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검토했고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토의했고 그래서 LED조명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업체의 제안이 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검토만 하시다가 예산 다 쓰실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것만 봐도 616억 대 76억입니다. 이것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50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우리 돈 투입해서 그대로 LED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도교육청 회의 때 시설과장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국의 여러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가 먼저 하시면 되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생각이 없어서 에스코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그 큰 기업이요?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이 다행히 올해 15억이 편성됐지만 또 예결위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500억이 아니고 100억만 아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과정개선사업에 쓰신다고 하면 대전광역시는 충분히 모범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과장님 계실 때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과장님, 학교 배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학교 시설 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예, LED.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하기 2개월 전부터 일선학교에 자료를 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설과장님이 학교 지정하고 선택하시나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LED가 아이들의 시력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분석결과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지. 밤새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해줘야지, 초등학교보다는. 시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학교에서 가동시간도 많고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진규 시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누누이, 정말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화상경마장 옆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올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만든 자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CBS 노컷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이 1999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용객이 70만 명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 마권장외발매장이지 화상경마도박장입니다. 똑같이 모니터를 보고 베팅을 하는 게 마권장외발매장은 아니지요, 도박장입니다. 이용객들이 늘어난 만큼 줄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과 아이들입니다. 교육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권장외발매장 가장 가까운 곳에 월평중학교가 있고 500m 안에 월평초등학교와 갈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의한 자료입니다. 대전 서구 평균 학생 수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23.6%가 5년 동안 줄어들었는데 월평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43.7%, 갈마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46.1%, 두 배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월평중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서구 평균 24.5%, 인근에 있는 학교 17.1%가 줄어들었는데요, 월평중학교 중학생 수는 56.4%입니다. 초등학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부탁을 드렸냐면 마권장외발매장에서 나오는 세금 레저세 약 200억의 40%, 지방교육세 80억을 대전시교육청이 해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개선을 위해서 살펴달라, 1년 반 동안 본 위원이 불합리하지만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전시교육청 예산에는 다른 학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설개선사업비,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15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시설 쪽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세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명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특정 어떤 학교를 딱 집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또 있고 제 불찰입니다만 예산조정 과정에서 제가 놓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담당 조정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재량사업비라도 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덜어질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두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단은 재량사업비로 해서 3월부터 이 학생들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 1년 반 동안 답변은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월평동은 아이들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도박장 옆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개선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학교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 지역이 삽니다. 교육청에서 이 레저세를 받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80억이라는 거금을 교육청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피해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교육사업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라도 우선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말씀 꼭 지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키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88쪽 준비되셨나요, 국장님? 설명자료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아침에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요는 중학생들이 어떤 특정과목을 전입이나 편입학으로 인해서 못 들은 경우에 대비해서 주로 방송통신중학교 과목의 강의를 80% 이상 수강하고 나머지 20%는 오프라인수업을 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당시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이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40만 원은 고등학교에도 온라인수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또 소수선택과목, 미이수과목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서 아직 지불은 하지 않았고요, 12월 말경에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학기가 엇갈려서 미이수과목이 전입학 학생들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좀 커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40만 원 정도 올해 소요가 됐고 아직 지불은 안 했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립고 800만 원, 사립고 45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 옆에 산출내역?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명자료를 잘못 쓴 면이 있습니다. 공립고·사립고가 아니라 공립중·사립중 이렇게 고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어느 한 학교에 모여서 하는데 해당하는 학교가 공립, 사립이 내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공·사립으로 따로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립중학교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학교에 주는 것이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 80%는 온라인으로 듣고요, 20% 정도 수업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91쪽인데요, 창의인재씨앗학교. 2015년도에는 공모하고 선정만 한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선정된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선정한 5개 학교가 1기가 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2기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기에 선정한 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2기에 또 학교를 선정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1기에 선정된 학교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계속 지원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기, 2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금년에 선정한 학교 지원금만 편성된 것이고요, 내년에 선정하면 그 학교는 내후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운영비가 더 추가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숫자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선정만 했는데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1,997만 원, 약 2천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공모하고 선정만 했거든요, 공모하고 선정만 하는데 약 2천만 원 예산을 전부 다 쓰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편성해놓고 추진실적에, 현재까지 예산을 얼마 정도 쓰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TF팀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선정과정에서도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포함된 금액이 2천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고요. 93쪽,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 운영을 2015년까지 56개교가 했는데 중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88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나머지 학교도 내년도부터는 전부 하겠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내년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면실시를 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은 됐는데 내년 2억 8,800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교원·학부모연수가 7,270만 원 정도 돼요, 또 올해도 보면 교원·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 16회, 3,781명이 갔다 왔어요. 여기에서 교원·학부모연수라는 것은 학생은 빠진 거지요, 그런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는데 교원·학부모연수 이게 어떤 연수를 가고, 어떤 내용의 7,200만 원 정도를 쓰실 생각인 거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교원·학부모연수라는 것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교육과 그 학교 선생님들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내년에 전면시행이 되면 중학교 모든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교원들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견학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모아놓고 좌식교육을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부모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집합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5쪽인데요, 대덕특구와 함께 하는 과학캠프, 신규사업인데요, 3,000만 원 예산이네요. 대전시의 대표브랜드 대덕특구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가 누가 뭐래도 대덕특구인데 이것을 학생들과 연계해서 과학캠프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학부모,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대상이 아닌 건가요, 계획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다른 학생들은 대덕특구를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그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구단지 그다음에 언론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1박 2일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은 다문화나 소외계층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반 학생들도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덕특구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에 337쪽인데요, 이것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원을 운용하는 학교가 10개교 있고, 방학 중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7개교 있다고 했어요. 어떤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나요, 조건이 어떤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자체조리를 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을 채용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현재로는 조리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0개 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길래 조리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초기에 자체조리를 권장했었는데 그때 조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던 학교들입니다, 우리가 새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조리원이 있던 학교는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 추가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는 매식을 원칙으로 2015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추가로 조리원을 할 수는 없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학버스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 학교에 버스 지원을 해주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느 과장님 나오시나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경노
최경노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최경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대체로 학생들이 학교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학생들이 저녁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기성, 남선 이런 변두리 학교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변두리 학교라고 인정이 되면 버스는 추가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경노
최경노교육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리원 운용 학교하고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하는 7개교 이것은 별도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경노
최경노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81쪽인데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잠시만 조원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아예 하고 마무리할게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자료 481쪽, 예산서 812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812쪽을 보면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해서,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7,525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지요, 812쪽?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7,525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증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이 내용은 평생학습관장 소관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출석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내용이 담당자께서 정확히 보고를,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년 대비 7,525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예산은 480밖에 되지 않아요. 480만 원이지요, 교육정책과 예산이 지금 1억 6,5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평생학습관 예산입니까, 이것 예산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산이 학교로 배부되는 예산인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직접 학교로 예산을 배부할 수가 없답니다, 회계법상.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 본청의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과에 편성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45개교의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45개교만 지원하고 9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직접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9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직접 선정을 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사업에 응모를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직접 응모를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자체예산으로 시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까, 여기 사업에 몇 학교가 응모를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응모한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몇 학교 중에서 45개교가 선정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인데요, 490쪽. 114.3%가 증가했어요, 설명자료입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년 예산이 7억이었는데 8억이 증가해서 15억이 됐어요. 이렇게 114.3%를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급 학교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안전상의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전 같은 경우를 보면 변압기가 느닷없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측 못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겁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니요, 지금까지도 보면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문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너무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전에는 이것이 아마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전에는 40억까지 섰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7억 가지고 하니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 이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 안에 든 것은 압니다. 1%를 초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114.3%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갑자기 114.3%나 증액 편성이 되어서 방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박스 쳐놓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놓으셨어요, 예비비와 성격 중복,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 과다 등 해서.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제가 그 자료는 안 봤는데요, 아마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항상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시는 우리 조원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0쪽 잠깐 봐주세요,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교권보호 종합대책. 예산이 1,6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보셨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봤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이렇게 감액 편성될 정도로 교권보호예산이 그렇게 중요도가 낮은 사업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2,800만 원이었고요. 아직 특교 교부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편성한 예산이라서 감액…….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중요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냥 편성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특교가 오면, 특교가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자체예산은 또 조금 증액을 한 5백만 원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또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심리침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학생들을 가르치다 받은 상처라든가 아니면 치료 이런 것에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전체를 그것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힐링센터가 중간에 구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의 일부가 선생님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교원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또는 연수, 홍보, 책자발간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제목에 워낙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종합대책’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또 기존 예산보다도 더 많이 삭감이 되었으니, 2,800에서 1,600이나 삭감되었으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특교가 반영되면 아마 조금 늘어날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특교가 내려오면 바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전년도도 보니까 당초예산은 얼마 안 세웠다가 1회 추경에 2,100을 세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1회 추경에 세운 게.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특교 아니면 아무것도 자체 사업은 못 하시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식
윤기식위원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특교, 특교” 하시니까 사실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부모도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구성원 중의 한 분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그냥 자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특교가 내려오면 또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로 내려올 돈들은 미리 계상을 안 하고 이렇게 잡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것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의 한 분인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연구학교, 연구학교를 저희가 연구학교라고 지정하는 이유 중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구학교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학교가 되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산점을 부여하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 무엇이겠어요, 승진 아니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급여도 오르고 이런 복지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승진이잖아요. 그러면 연구학교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승진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보이잖아요. ‘나는 승진도 관계없고 그냥 62세까지 있다가 갈 거야.’ 하는 선생님보다 그래도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더 연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러한 선생님들이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가산점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연구학교가 가장 중요한 게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에는 그것이 동부에 있든 서부에 있든 어떻게 되었든 우수한 선생님이 그래도 좀 경쟁률이 약한 동부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동·서 교육격차 해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격차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동부지역에만 해도 판암2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성 전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사교육비 들여서 둔산에 학원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논의는 아무리 해본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만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를 더 연구학교로 지정해 준다면 그래도 우수한 교사진이 신청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 구성비율이 어떤지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50 대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한 7 대 3 정도를 우리 동부지역에 연구학교를 더 많이 배정해 준다면 이것도 기본적인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동·서 격차라는 말보다는 학교 간의 격차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 격차로 자꾸 프레임을 가둬버리면 동쪽에 있는 학교들은 다 나쁘고 서쪽에 있는 학교들은 다 좋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서쪽에도 열악하고 나쁜 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현실적으로 보면 동쪽에 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그래서 저는 연구학교뿐만이 아니라 인사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예산을,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배려가 되도록 계속 저는 관심을 갖고, 지금 인사 같은 문제도 동부지역으로 선생님들이 발령 나면 기회만 있으면 금방 서구 쪽으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은 인사, 그렇지요? 인사, 그다음에 예산 이 두 개입니다, 키포인트는 이 두 개에 있어요. 그렇다면 동부지역에 있는, 물론 좋습니다, 동·서 교육격차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 간 격차도 어떻게 되었든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열악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주변이 열악하니까 주변이, 학교가 열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상 아니면 예산상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도 나름대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당 과에도 독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안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인사 이것도 원칙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교육청 공직자들 대다수 우리 고위공직자들 다 와서 앉아계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판암2동에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판암2동 전체 인구가 1만 5천에서 계속 줄어서 지금 1만 1천 정도 조금 못 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0만이 넘는 유성보다도 많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과연 제대로 된 사교육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못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가장 인근한 예로, 그냥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냥 말로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만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판암2동, 판암동 아니면 대덕구의 어디 가보세요. 김장김치, 배추 나누어주는 것 자기 집 안 온다고 동사무소 와서 난리를 피우고 가고 그럽니다. ‘왜 김장김치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 안 주느냐?’ 우선 의식주조차도 해결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논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획기적인 교육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학부모회의를 통하든 운영위원회 위원장회의를 통하든 이렇게 가면 다 반영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영되는 것 없잖아요. 물론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육공직자들이 해야겠다는 열정만 갖고 계신다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학교 간 격차, 동·서 교육격차라고 안 하겠습니다 싫다고 하시니까, 학교 간 격차가 한 번에 없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단계별로 축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서교육 관련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부터 해왔던 독서논술활성화교육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너무 사업을, 뭐라고 할까, 3, 4천만 원짜리를 막 너저분하게 해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차라리 큰 틀의 항목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3, 4천 가지고 우리 대전시내에 그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아이들한테 논술교육이나 독서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전체 5억, 10억 해서 그 속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예산 세우고 그랬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게 많습니까? 보니까 학부모교육이나 학부모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드렸다시피 찾아가는 학부모 예절교육인가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3,700인가 3,500짜리. 그런데 왜 이렇게 학부모들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의 세 주체가 잘 아시다시피 교원과 학생, 학부모인데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 또 자녀지도에 대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학부모교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불합리한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좋게 잘 포장하고 디자인해서 얼마든지 매끄럽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우스웠습니다, 사실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학부모님들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자꾸 추궁을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동·서부는 지역격차에 대한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동구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도위기입니다, 아세요? 대전광역시 동구는 부도위기입니다, 주민들도 사실 그래요. 그리고 대덕구는요, 아실지 모르지만 중학생이 자치구에서 고등학교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반 넘을까요? 49%입니다. 대덕구에 사는 중학생이 대덕구 고등학교로 배정받는 게 49%입니다. 결국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일 아침 만원버스에 시달리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답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 추경 때까지 그 대책을 좀 같이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는 끝나기 전까지, 하여튼 오면 끝나기로 하지요, 자료가 오면. 그렇게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격차해소 차원에서 환경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에 울타리사업 내지는 이런 저런……. 죄송합니다. (교육국 직원, 박희진 위원에게 자료 전달) 결론적으로 반반도 안 됩니다 연구학교 자료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의 공부는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환경이라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에요. 교육국장님 저를 보셔야지요. 아,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사실 전에도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부인데요, 전부 다 대전입니다, 전부 다. 최근 5년 치 자료가 전부 다 대전인데요, 짝퉁 대전이에요, 원래 대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버스를 말씀드릴까요 관광버스, 학생들 관광버스 10대씩 쓰잖아요? 대전지역에 사무실을 둔, 경리 1명 사무실 3평 이하 이런 회사예요 전부 다,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한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퇴거만 해놓은 거예요, 퇴거만. 그것도 본인이 퇴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시켜서 그게 지역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업이라고.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을 조금 더 규제하면 그게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감사관님 나오셨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법으로 다 이렇게, 저희가 경쟁을 하면서 아니면 계약을 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현행법에서 또 위원님들이 만드신 조례 내에서.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감사관님 계시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성규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전성규감사관
감사관 전성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사관님, 질의내용은 이해하셨지요?
성규
전성규감사관
예.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사업규제 안 됩니까?
성규
전성규감사관
예,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다 1∼2백만 원에서부터 아주 소액이에요, 소액.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성규
전성규감사관
…….
희진
박희진위원
수의계약 법정 한도금액이 얼마까지예요, 교육청이?
성규
전성규감사관
저희가 정한 것은 500만 원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행정국장님 수의계약 법정 한도가 얼마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물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금년에 조그마한 것은 올렸고요, 공사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얼마 전에 2,000만 원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조그마한 계약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희진
박희진위원
1,000만 원이 맞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1,000만 원 이하짜리는 교육청 의지대로 끌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업으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끌고 가도 되는데 또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저 공무원이 그 업체하고 잘 아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또 이렇게 불식을 시켜줘야 되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자신이라기보다는 아까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온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보실 때도 수의계약하면 색안경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규
전성규감사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관님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제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간부님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선입견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니요, 저는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앞으로 지역 경쟁업체가 많이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사관님,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채널을 돌려서 연결을 하셔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성규
전성규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전성규감사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사대상이 아니지요, 분명히?
성규
전성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 전달하셔서 자유롭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다는 일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장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설명자료 95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기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학력과 인성이 겸비된 인간을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기초 바탕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육성을 하자, 이런 차원의 예산이었어요. 이것 계속사업비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예산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교장, 교감에 대한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수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고 보고 그 연수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안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역시 학부모 연계연수예요? 유사한 인성교육 예산들도 많고 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찍 끝내자고 합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셔서요. 설명자료 366쪽에 보면 급식차량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급식 조리교에서 비조리교로 급식 운반하는 차량운반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사업대상학교는 진잠초, 기성초, 대덕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급식실이 없어서 이런 차량이 필요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진잠초하고 예를 들어서 남선초가 공동급식을 합니다. 진잠초에 급식실이 있고 남선초에는 급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잠초에서 급식준비를 해서 남선초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기성초는 조리를 해서 기성중학교, 길헌분교로 해주고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리고 대덕초는 도룡분교 이렇게 주고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남선초, 기성중, 길헌분교, 도룡분교 이렇게 4개 학교입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이 지금 서부 관내에 없는 학교가 이 학교 말고도 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럼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은 있고 식당이 없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 식당이 없고 급식실이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면 급식실시설개선사업비 또 관련된 388쪽 기타시설증개축 또 392쪽 급식시설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이 많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급식실이 없는, 조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선초나 기성중이나 길헌분교 이런 학교들이 아주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급식실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병철
박병철위원장
어려운 형편입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학교라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급식차량 운영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지금 여러 가지 학생 규모나, 이렇게 보신 겁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학교에 급식실이 있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과장님, 저번에 대청중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보셨지요, 우리 과장님께서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가 다 갔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양교를 다시 방문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한번.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직 그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안이네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엊그저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다음 주 정도에.
병철
박병철위원장
수능시험 성적이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분위기 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 대청중학교의 학생들이 거의 1시 정도 되어서 급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요즘에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을 다 먹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밥을 좀 늦게 먹다 보면 폭식의 염려도 있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저도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청중학교가 같이 급식을 하다 보니 중학생들이 늦게 먹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것을 이재현 과장님께서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관련해서요, 그렇지요? 76쪽에 보면 스승존경운동캠페인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이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스승존경운동캠페인은 지역 언론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전MBC라디오와 같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약 279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2015년도 올해는 279회 정도 실시하셨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올바른 사회구현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직에 계신 분들의 사명의식 고취 및 청소년의 스승존경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스승존경할 수 있는 이런 운동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대전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풍토, 문화 그리고 교직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런 문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범시민운동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스승존경운동캠페인을 꼭 캠페인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토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는 대전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