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조덕희 의원입니다.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4만 제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관련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좀 전에 검토보고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며,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은 인재육성재단과 한방바이오진흥재단 2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을 비롯해서 제3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의회에서 3인 이내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성과계약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8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과 제10조에 경영실적 평가, 또 제11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2조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3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3쪽에서 7쪽까지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8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8호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행령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3명이고, 의원님은 아닙니다. 시의원.

예, 의원은 제외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위원을 3명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아, 지금 위원님, 저도 이 조례를 처음 대했을 때는 지금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뺀 것입니다. 거기 나온 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과 법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안에 넣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함에 필요한 내용만 넣은 것입니다. 조례에.

그래요?

예.

그런데 거제시라든가 다른 데 조례안을 보면 그게 다 들어있던데.

그것은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의회법무팀과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굳이 법이랑 시행령에 있는 것을 넣을 필요가…… 그러면 상당히 길어지고, 내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넣은 것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서 120만 원씩 해서 4회가 돼있습니다. 참석수당이 얼마씩, 몇 명을 책정하신 거죠?

15명 이내거든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7만 원에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것 계산해서 120만 원, 전체 다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120만 원씩 4회한 것입니다.

지금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딱 규정이 돼 있나요?

예, 7만 원이고요.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그것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경영평가단 수당도 7만 원씩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 하나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 지출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회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위법령에서 규정만 생기면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97개인가요? 위원회가?

99개요.

99개예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도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정말 위원회가 정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 금방 논의를 심하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고 쉬운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차등을 줘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어떤 위원회는 더 수당을 많이 드리고, 어떤 위원회는 적게 드리고 이런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정해서…….

예, 하여간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의안번호 1969호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말 일부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제정 목적과 제2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2개 사항과 제3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4조에 예산의 확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72건의 조회 수가 있었지만 의견 제시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계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1969호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예외도 있습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다 포함되도록 했고 재량권을 넘겨주는 행위는 제외시켰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규정은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것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비용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에 거의 반, 그리고 작년도에 1500만 원, 금년도는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초창기 얼마 안 돼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규정이 작년도에는 15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85% 이하, 최저생계비가. 그래서 그만큼 완화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거의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없을 수 있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갭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970호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대여 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기금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의 “자활공동체”의 용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제2호의 “차상위 계층” 용어 정의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제8호의 기금조성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재원조항을 삭제했고,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 2%에서 연 1%로, 연체율을 연 12% 에서 연 6%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와 제4조의2에서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제14조에 감면조치 근거법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의 결손처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80회의 조회가 있었습니다만 의견 제시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도 검토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자활사업의 활성화로 저소득층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0호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971호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주민세율을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세 조례”를 “제천시 시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액 인상률을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25개 조문으로 돼 있는 것은 상위 법 개정 돼 있는 조문 삭제하고 16개 조문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1호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를 별도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해서 7명이서 15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법령에 추가된 사항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심의안건 5쪽에 안 제6조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화 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번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변경이 안 제32조와 제42조에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와 제71조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 범위를 기존에는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이었으나 감정평가업자로 통일화시켰습니다. 그다음 안으로 안 제44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공유재산운영기준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밖에 불합리한 조문체계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안 전반에 반영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 동안 했으며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2호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괄 보고 후에 안건별로 세부사항 질의는 업무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8건과 취득 및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 안건별로 심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직원 이용편의 및 부지확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면적 530㎡, 예산액 17억 2200만 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청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구 명서동사무소에 위치한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이 노후 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제천시 장락동 일원에 연면적 1250㎡, 건립비 30억 7900만 원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각 읍․면의 노인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였으나, 봉양읍 지역은 아직까지 신축되지 않아 2016년 지특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생활체육 및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면적 4035㎡, 9482만 2천 원의 토지 취득 후 연면적 500㎡, 사업비 6억 원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인근 사유토지 취득입니다. 시청사 인근에 면적 2763㎡, 대장가격 3098만 6천 원의 사유 토지 2필지를 취득 후 시유지의 집단적 관리를 통해 청사 인근 시유지 경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엄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제천∼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은 총연장 14.3㎞에 3687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12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5년 개통이후 50여 년 동안 고암․장락동과 신백․두학동이 양분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태백선 철도 전구간이 철거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의 개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민간 및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확보가 절대적이며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 96필지, 면적 17만 9656㎡, 대장가격 55억 6587만 원의 태백선 폐선부지를 선 매입하여 장래 동부권 지역의 개발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신축입니다. 제1, 2 바이오밸리가 분양 완료단계에 있어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 마련을 위해서 면적 3470㎡, 사업비 35억 1600만 원의 임대공장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영주차타워 건립 및 부지매입과 공영주차타워 건립 부지 내 건물 철거 건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란 가중 및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통시장 중앙․내토․동문시장의 상점가를 아우르는 중심상권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면적 737㎡, 대장가격 8억 7300만 원의 토지와 면적 530.22㎡, 대장가격 1억 5009만 원의 건물을 취득 후 면적 4050㎡, 사업비 44억 원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증․개축 사항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2007년 설치하여 EM을 농가 공급하고 있어 본 사업으로 면적 330㎡, 재산추정액 14억 3400만 원 시설을 확충하고, 단일균까지 생산 확대함으로써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등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신축 건입니다. 가짜 백수오 파동 등 불신에 빠진 약용작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과 우리시 한약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 1532㎡, 사업비 40억 원의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해서 정품 약초 종자를 농가에 보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사항은 총 자치행정과 등 8개 부서에 취득필지는 103필지 18만 7191㎡, 건물 9동 1만 4187㎡ 총 기준가격은 25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경제과 소관으로 건물 2동에 530㎡, 1억 5천만 원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그리고 2015년 11월 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3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태백선 폐선부지 토입 매입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매입의 의지가 있으신지요?

일단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부지와 나머지 폐선부지는 이 지역자체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난개발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이쪽 동부지역 개발할 때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나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철도시설공단 방침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랬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인근의 토지주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 우리 제천시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서로 요청은 있었던 건지요?

예, 있었습니다.

협의는 잘 된 결과물로 매입 의지가 생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1차로 공단하고 공문이 오고간 것은 송학역 부지, 장락역 부지 약 한 20억 원 매입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년도 1월 달까지 매입 대금을 납부 할 테니까 유보시켜달라고 협의 공문이 왔다간 상태입니다.

예, 그럼 연차별로 토지매입비 재정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3억 원이 제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예산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어떻게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번에 현장감사에서 개괄보고를 드렸지만, 그쪽 입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중투자에 대한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앞쪽에 대안지를 적극 모색하고 있고요.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시청 밖에 옛날 구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 건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중기청 지침에 의하면 전통시장과 접한 부분부터 100m 이내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후보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100m 이내지만 도로를 지나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에 전통시장 주차장으로써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선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후보지를 시장상인공단에 일부 컨설팅을 받은 결과 현 부지는 내토시장이 있지만 주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타 후보지를 선정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선정될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전통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된다면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통과나 전문가들이 후보지로서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줄곧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차원에서도 후보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후보지 말고 제3의 후보지가 된다면 전통시장과 관계없는 다른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면 교통과에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예, 제천시청 어린이집 신축 문제하고, 그다음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봉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규정안 위반이라든지, 보통교부세 상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사항은 직장 어린이집은 의무적 신축부분에 들어가서 건축면적에, 저희들 총 건축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안 들어가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나 게이트볼장 건립 관계는 별도의 사업성의 건물이기 때문에 총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총 취득재산에 보면 추가경정가액이 254억 6600만 원인데 우리 시의 예산으로 취득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시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지특회계나 중기청 자금이나 이런 사업비 확보가 전제로 된 것이 상당수가 있고, 또 지역개발과 태백선 부지는 문제는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박문종 과장님께서 세세히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에 못 와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코레일에서,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고자 입찰을 한번 공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현재 폐선 부지 전 노선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올라갔었는데, 당시 지역 주민 여론과 국회의원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바로 철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회시켰는데, 지금도 철도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사업을 수익적으로 폐선 부지를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다시 도시가 철길이 있던 것과 같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지를 시가화 구역 내에 하고, 또 송학역 부지는 저희들이 농촌개발 지원사업으로 송학면에 선정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되면 농촌중심활력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이나 그런 것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송학면민들께서 송학역 부지를 야구장으로 조성해달라는 건의, 체육공원을 해달라고 청원․진정 이런 것을 여러 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 계획을 하는 것이고, 또 장락역 부지는 규모가 상당히 있는 부지라 앞으로 공영 활용에 충분히 용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아마 자료를 다시 드렸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이나 현재 철길 건널목으로 사용됐던 부지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도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을 매입 계획, 그게 47%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외 나머지 일반 시가화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향후 도시팽창에 따른 발전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 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다시 가서 불허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시 팽창에 대비한 그런 사업으로 시가화 구역을 193억 원이라고 추정되는 예산이지만,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꼭 좀 반영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산의 위치, 용도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보존․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취득 및 처분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천남동 12-2번지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 화산동 28-3번지 외 95필지 태백선 폐선 부지 매입 건, 중앙로1가 1 외 3필지 공영주차타워 건립 부지 매입 건 및 부지 내 건물 철거 건에 대하여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와 기본인력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기 이전에 의회에 향후 5년간 제천시 지방공무원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의 전망으로 인구변화 추이는 2차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전출로 인구가 점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제도적 여건으로 2차 산업 기반 취약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치유 관광 휴양지로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중부권 최대의 물류교통의 중심지와 청풍호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의 교육 연수타운 조성 등 중부내륙의 교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수요에 걸맞춰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내 적정한 정원기조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정원 운용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사업 추진에 따라 정원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원 및 감원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선정하는 기준 인건비 및 기준 인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운용으로 우리 시 역전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