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포천시 상하수과장 윤재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상하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3-1번, 2014년-`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은 2014년에 상수도재원사업 투입설비 설치공사 등 10건이 되겠고, 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선단3통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3-2번,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2건이고, 이중에서 두 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 중인 것이 9건, 설계용역 중인 곳이 두 건입니다. 4쪽 3-3번,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 18건으로 사업물량 감소 내지는 입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4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4건으로 사업완료가 6건이고, 공사 중이 6건이고 설계 중이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3-5번,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과 3-6번,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쪽입니다. 3-7번,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총 14건으로 처리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8번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11건으로 집행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8건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 집행완료된 것이 1건, 추진 중이 3건으로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9번,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7건, 11쪽입니다. 2015년도에 두 건으로 처리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과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쪽,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포천하수처리장 등 8개의 하수처리장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등에 대한 운영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티에스케이워터 회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2014년도에 2회, 2015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고, 물재이용관리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여성위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4년 세계 물의 날 행사와 2015년 세계 물의 날 행사로 행사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는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총 106건, 2015년도에는 7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 일동가압장 이전공사 1건으로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으로 중앙통제실, 이동·관인 정수장 3곳에서, 집행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16년으로 계획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5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K-디자인빌리지의 용수수급계획이 연말 안에 확정이 되는 대로 재착수해서 내년 6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하수 부족분의 오염생활용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4년-`15년도에 이어 소흘읍 이동교리 영삼7개리 지역에 21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상수도확충사업계획에 따라서 2014년-`15년도에 군내면과 가산면 일원 다섯 개 지역에 13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결과입니다. 다섯 개의 시설에서 불소, 비소 등 수질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수질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내지는 정수시설을 가동함으로 해서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내역입니다. 13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호병골 등 다섯 개의 약수터는 수질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외 체육공원 등 다섯 개의 시설이 수질기준에 초과되었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우기 또는 장마기간 중에 발생되는 것으로 수질이 안정될 때까지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 우기 및 장마가 끝난 후에는 안전한 수질로 관리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까지 5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는 총 100건입니다. 체납액은 1억 800여만 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정수처분이 32건, 재산압류가 23건, 요금분납 중인 것이 33건 등 단순체납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상하수도 감면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한달에 10톤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1,946건에 1억 7,200여만 원을 감면하였고, 또 수용가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땅속 누수감면이 759건으로 1억 4,100여만 원을 감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도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심곡하수처리시설공사는 지난 9월 15일 현재 종합시운전을 시작해서 현재 93%의 공정으로 내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심곡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심곡리 삼성당리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82.5% 공정으로 내년 2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포천처리장 증설공사는 지난 8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현재 하수처리 정상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입니다. 포천하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신읍동, 선단동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02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해서 8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영북·이동 하수관거정비공사는 현재 67%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42쪽, 소흘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현재 지난 7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침전지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해서 48%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소흘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소흘 이동교리·송우리·무봉리 지역에 935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6.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영중하수처리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1,800톤의 용량에서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공사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영중하수관로 증설공사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7월에 공사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현황 및 감사실적입니다. 민간위탁관리운영현황은 앞서 공통사항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7쪽, 감사실적입니다. 2014년도-2015년도에 각각 3일간 감사를 실시해서 모두 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는데 이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부터 104쪽까지 하수도방류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하수처리장은 매일 검사를 하고, 마을하수도는 주 1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결과 방류수질 기준은 준수를 하고 있고 검사결과는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저희가 위탁된 데가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어떤 식으로 재위탁을 하는지? 입찰공고 하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지침으로 마련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현재 업체를 선정한 상태인데 역시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으로요?

예.

보니까 8건의 감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입찰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받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에 단독업체가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그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공동이용하는 방식이 수월하겠다, 아니 낫겠다,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요즘 추계가 여태 티에스케이워터에서도 계속 혼자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타 시·도에서도 공동이행방식으로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라 감사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업체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케이워터로 해서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패널티 적용된다면 계약을 해서 운영 기간 중에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감액하는 그런 패널티는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게 환경부 지침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입찰업체가 자기네들끼리 해서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지침에는 그런 공동이행방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침에는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예.

저는 혹시 그런 감사결과에 의한 패널티에 의해서 재입찰 불가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번에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3개 업체가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업체가 진행하면 업무에 있어서 서로 신속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대비해서 할 수 있지만 두 개 업체가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시면서 사업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운영하는 좋은 점을 착안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지요?

이번에는 5년입니다. 5년이라는 게 환경부관리지침에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까지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일부 무림리와 직동리 일부는 상수도관로가 개설되어서 아마 올해 끝나는 건가요, 이게요?

무림리까지는 끝났고요. 직동리는 예산이 좀, 집행잔액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직동리는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착공되면 직동리는 내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까지 해서 축석고개를 기점으로 한 영삼3개리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베어스타운 일대에서 명덕리 서파검문소를 기점으로 한 신팔리 일대에 대한 부분은 가압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쪽에는 특별하게 예산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으로 아니면 마을상수도로도 지금 보급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6년도 목표연도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당겨져 있는 사업은 이제 백운계곡은 하나만 남겨놓고 거의 소화가 되어 가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신팔리, 소학리 일대 상수도확충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검토를 통해서 반영여부를 따져서 그래야만 국비지원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반영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돗물 보급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베어스타운에 하천유수에 대한 부분을 허가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부 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천용수까지도 공급해 주는 것을 허락해주면서 노인들은 사실상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이 아직 대책이 안 세워졌다고 반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2035년도 계획 안에 반드시 담길 수 있다고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당겨질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적을 질의드릴게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인력배치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도 아마 행감 때 나왔어요, 이게.

자격기준이요?

예. 자료 47페이지 5번, 티에스워터 감사실적을 보면 발전소 근무경력 확인공고하고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기준이 있고 없고 차이는 인건비 차이 아닐까요, 혹시?

저희가 원가계약하기 전에 원가 산정에 의한 분야별 자격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리긴 하지만 이거가 아마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인원대로 배치하지 않고.

이 회사가 여러 군데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행감 때 문제가 되어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계약위반으로 환수조치한 거 있어요? 다 보면 감사한 다음에 이렇게 사후조치들은 있어요. 사후에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감사실적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제재, 패널티를 매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실험을 안 했다, 뭘 안 했다 했을 때도 그거에 준하는 패널티를 한 거는 없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쉽게 얘기해서 권고사항으로 끝난 것 같아요, 다.

패널티는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협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계약이행 방식을 이러한 내용들로 이행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패널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패널티 내용에는 방류수질을 초과해서 운영했다든지 그런 부분의 패널티는 있는데, 현재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상할 때 항상 기준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쉽게 얘기해서 기술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계약직을 쓰게 되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있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그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된 사항은 인력배치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제도를 개선했어야,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포천시의 위탁업체에 대한 건 아까도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소시엄이라고 그래봐야 어차피 이거는 단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가는 과정에서 서로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컨소시엄 구성하되 지분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다른 지역은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서로 내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것까지 패널티를 안 주니까 계속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이번에는 계약하기 전에는요. 앞으로 계약인원대로 인력배치를 안 했을 때에는 하여튼간 패널티를 줄 수 있는 협약내용을 추가로 써서,

그거는 협약서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단가대로 안 했으면 우리가 임의계산해서 환수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게 정확한 방법이지요, 정산한다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정산을 여태까지 안 하고 사후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적정인원이 있잖아요, TO. 그런데 TO가 만약에 현재는 70명인데 더 많게 운영하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TO보다 더 많게 운영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적정인원보다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입찰에 응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게 있으면 정산하시라고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하수도직관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립니다. 포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잖아요?

예, 증설이요.

과장님이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되면 포미재아파트 직관으로 연결시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토해 보고 계신가요?

지금 윤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포미재.

포미재는 현재 거기 정화조가, 아파트건물이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번에 증설되고 나서 현재 윤중아파트를 공사착공에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미재 역시 공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신북 기지1리 소재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 마을, 그 안에 있는 마을은 하수도관로라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오수도 전부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따라서 농경지로 하는데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기술센터 부근에 있는 마을, 또 1차로는 마을 안에까지 관로 개설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포천하수관로 증설 3단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군내면하고 신북 기지리 일대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채택된 것이 영중처리장 증설공사, 또 영중처리장하수관로 증설공사, 또 일동·이동 하수관로 증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지리나 군내면 일대가 신규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면 후년도에 분명히 사업 추진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북 43번 국도 축으로 다른 마을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운털이 박힌 기술센터 있는 기지1리 마을에만, 더군다나 거기는 상하수공사 현장사무실까지 거기 몇 년씩 있었는데도 단 10㎝도 관로를 안 깔아줬다는 거는 미운털이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간 신북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킨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여튼간 기획재정부에 계속 협의를 했어도 신규사업은 여러 가지를 채택해 주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었어요. 계속 관리를 통해서 그 사업이 빨리 앞당겨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보니 더 물의 소중함을 실감하였습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학수 농정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농정과장 이학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서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012-201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입니다. `14년도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부진과 대규모 단지 벤치마킹하여 체험이 아닌 연꽃산업 육성,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규모 단지인 진주 비실마을 등 3개소를 방문하여 마을관계자와 운영사항 등 전반적인 추진 중 문제점을 토의하였으며 발전방안연구용역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은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포천시농민회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1, 2014년도 농민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며 2015년도에 400만 원을 단체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서 3-1, 2014-`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영송리 저탄소녹색마을 공동작업장 건축공사에 외벽부 콘크리트 벽채 신설, 철골수량 오기 및 누락분 반영으로 975만 5,000원이 증감되었고, 우금리 고령자공동시설 공사에 토목공사 및 철근조적공사 변경에 따라 1,7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3건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11건은 완료되었으며 농촌마을기업인 CEO육성사업 등 29건은 시기미도래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설명을 작성하였으며 추진실적이 저조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만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축제지원사업은 도평리 도리돌주민 주도의 주안산축제를 지난 10월 31일 추진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째, 농촌공동회사 우수사업지원은 지난 3월에 포천사과영농조합이 선정되어 포천사과브랜드 38선애플 및 홍보, 포장재 지원,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10번째, 농식품수출 장려금 지원은 농산물수출업체에 대한 표준물류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 수출업체 선정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농산물공급출하확대지원사업은 경기지역연합사업단인 가산·영중·소흘 농협에 포도등 농산물 공동선별지원사업 입니다. 13번째, 저온보관시설 확충사업은 가산농협 RPC에 벼보관시설인 창고 701㎡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8번째,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은 우수농산물 관리자의 생산, 판매 등 과정에서 인증서를 받는 과제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2번째, 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은 사과신규 과수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반 조성 및 지주작업을 실시하고 다음년도인 내년에 묘목을 구비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출잔액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23번째,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경기북부 사과생산 4개 시·군 농가 조직·교육·컨설팅 등을 농협경기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30번째, 친환경퇴비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우량비료 생산을 위하여 창성비료 등 3개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번째, 안보농업경쟁력사업은 DMZ접경지역 주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생산성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영북면, 관인면에 농로포장 농수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3, 2014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현황입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유아생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교사 감소로 2,7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두 번째, 농업인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과 세 번째,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전업농업인 감소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3,656만 5,000원과 5,69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학교에 반입하는 농산물 물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섯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과다와 보조비율이 낮은 농가의 희망신청액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자금을 회수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곱 번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인식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과수엽면영양제 공급지원사업은 2015년 일조량이 좋아 작물상태가 양호하였고 보조비율이 낮아 농업인 신청양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 및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열 번째, 농업용양수장 대체 설치사업과 열한 번째,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사업비 과다책정이 되어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4 2014-`15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 및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증가하고자 영북면 산정리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25억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 겨울쉼터 조성, 글램핑장 12개소, 캠핑장 두 대, 데크 10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여름축제 등을 개최하여 올해 같은 경우 1억 4,345만 원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11월에 완료예정이고 산정호수체험관이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면서 2016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DMZ친환경사과단지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사과재배지가 북상되고 있으며, 특화품목으로 사과를 육성하고자 신규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124농가에 120㏊의 과원을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2015년도에 11억 1,000만 원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전동운반차, 고수작업차, 액비살포기 등을 구입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과원 조성 농가에 대한 완료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포천포도 명품화를 위하여 병충해 예방과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포도 식재 과원에 대한 비가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설치비의 30%인 1억 2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20농가 5.5㏊를 추진했으며, 17농가는 사업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산정호수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고 운천 및 자일리 지역 370㏊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탄강수계를 이용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65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펌프 3대, 진공배수펌프, 제어장, 전기시설, 송수관로 2.3㎾를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98억 7,000만 원으로 33억 7,000만 원이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균형결정과에 예산 요구를 위해 2회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 시 부족예산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농림부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입니다. 명산리연꽃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변경관과 농촌마을의 공동체문화 확립을 통한 소득개발사업비로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들고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마케팅을 하였으며 온실 3동, 화장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체험관, 연꽃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체험관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포천시에 매입 확보 요청이 있는 상태이나 현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지 확보 등 연꽃생태마을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및 진입로 포장,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로포장 12건에 2.73㎞, 수리시설 정비 23건에 3.5㎞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리시설 두 건, 농로포장 3건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과 3-6, `14-`15년도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동교저수지 제방붕괴 관련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후 처리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민원 건은 처리불가 통보하고 세 번째, 생활불편민원 건은 행위자 고발조치하였고 네 번째, 공익신고민원에 대하여는 현재 확인결과 해당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중 미집행된 사업에 한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상단 두 번째,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아트밸리전시관매장이 재계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네 번째, 농업용 양수장 대체설치사업은 용담양수장 설치공사 완료는 했으나 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 `14-`15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가항,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나항,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5쪽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첫 번째 동교동 도로 개설 및 포장요청 건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 및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는 제초제 과다 살포로 환경이 오염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용기준 및 적정량 사용여부 판단의 부주의로 방문 면담하여 인근주민 피해를 우려해서 농약사용을 가급적 자제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캠핑장의 소음, 방진, 불법건축 등 저촉여부 민원 건은 사업자 신고를 득하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6월 10일 고발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4-2, `14-`15년도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입니다. 2014년도 민원서류 반려건수 두 건으로 관광로개발사업비 승인의 건과 개간대상지 선정 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였으며, 2015년도 신북에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되었고, 이동면 개간대상지 선정 건은 보완서류 미제출, 영북면의 관광휴양지개발사업 승인 건은 국토법에 따른 경관 훼손과 재해 우려, 보전임지 기준부적합으로 반려했습니다. 다음은 17쪽 4-3, `14-`15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입니다. 2014년도 첫 번째, 관인면 사정리 개간대상지 선정지역 건은 보완서류 재협의로 허가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전산상의 미입력으로 발생된 사항이며 이하 3건은 담당자의 부주의로 지연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연처리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사항은 농업농촌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2014년도에 4회, 2015년도에 1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10명에서 8명으로 두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15년도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14-`15년도에 도리돌축제 지원, 서울시청광장 농산물축제, 로컬푸드 전시·판매행사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2014-`15년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96건, 2015년도에 69건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8-1, 공유재산관리 추진현황은 해당 없으며 8-2, `14-`15년도 공공건물관리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농정과 소관으로 첫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1-1,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은 등록금 융자지원에 따른 차액이자를 지원함으로써 1분기부터 2분기에 6,186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4분기는 관련 기관에서 아직까지, 관련서류 청구 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농업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여성농업인 중 임산부로 도우미를 신청한 농가는 4명으로 311개가 신청하여 1백 1,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도우미를 신청한 농가는 세 농가입니다. 다음에 26쪽,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청 여성농업인에 대한 미용, 서점, 병원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64명이 신청하여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에 24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가산면 우금리에 마을회관을 대수선하여 작은목욕탕 설치사업을 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관인면 초과2리 공동급식소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으근 교환관에서 포기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1-5, 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1인 CEO 경영체제 전환을 통한 원활한 마을운영을 위하여 체육활동비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고모3리 농촌체험마을에 2014년도에 8,300만 원,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청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 농산물 연합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자에게 고품질을 공급하고자 집하, 선별, 포장단계를 거쳐 유통하고자 품목을 지정하여 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 1억 원 지원하여 사과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31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2015년도에는 사과 등 8품목 52억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1리 농로포장사업 등 6개소 1.15㎞는 완료하였으며 가채1리 농로포장사업 등 3개소 0.75㎞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작성이 11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2-2, 한탄강 수몰양수장 대체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관인면에 탄동·초과·사정·용담 양수장이 수몰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한 82억 4,305만 9,000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대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 설치 사용허가 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9쪽 2-3,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은 앞서 9쪽에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3-1, 2015 포천 농산물축제한마당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광장에서 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46개 생산가공농업인단체가 100여 가지 농산물을 판매 및 체험 및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방문객의 판매액은 감소하였으나 소비의 도시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서울시민에게 포천시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31쪽~33쪽까지 2014년도 농산물축제한마당 추진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4쪽 3-2입니다. 소흘 애호박공선회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소흘 애호박공선회 지원사업은 1억 375만 8,000원으로 선별장 1동, 저온저장고 1동, 지게차 1대, 포장기 1대, 컨베어 벨트 1대, 냉방기 1대를 구입·지원하였습니다. 3-3,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교육·컨설팅·홍보·정보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산기반인 마을경관 정비로 온실설치, 데크, 야자매트, 쉼터, 연못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DMZ친환경사과 생산기반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친환경 DMZ사과라는 건 지금 포천·파주·연천·가평 이게 4개 시·군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대상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이 1,500평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청농가에 한해서 보조사업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농조합에다가,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받지요?

예.

그래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직영으로 사과나무도 심고한다고 그러는데 담당 팀장님하고도 전화통화는 했었습니다만 관리가 힘들어서 농가에 직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간단한 답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든 게 고품질 친환경해서 나가는 데 사실상 개인별 사업은 저도 지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합원 구성원 자체로 포천사과를 브랜드화 하려면 조합을 갖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과조합으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사과도 거기에 맞게끔 한 해 거기에 보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거거든요, 개별이 아닌. 사과 품종이라도 재배해도 그 사람들이 같이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포천사과 발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별로 그렇게 하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먼 후에 포천고품질로 된 사과를 한다면 하나의 조합한테 위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나무 종류를 다른 걸 심는다는 말은 아니고 사과조합에서 건의하는 나무종류를 심는데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은 인건비에서 줄이고 하면 돈이 절약이 된다는 그 차원입니다. 꼭 왜 조합에서 하는 저기에만 하려고 그러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다못해 기반조성을 해서 무슨 관로 묻고 하더라도, 개인이 한다면 사실상 그게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게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가 농가들 일일이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하나의 단체에서 제대로 관배수 시설을 했느냐 아니면 그 하나의 시설을 하면서 진짜 규정된 거, 우리가 인정받는 걸로 제품을 썼느냐로 하기 때문에 과수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제품을 갖고도 조합에서 하면 100원에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 70원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원 절약차원에서도 직영으로 했으면 좋은데 직영으로 잘 안 해주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정확, 같은, 가격이 저렴한, 같은 품질을 갖고 하는데 한다면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직영으로 해주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포천사과가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에도 이 사과 급식이 보급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포천사과가 여기서는 보급이 됩니까? 외부사과가 보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포천사과가 포천농협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납도 들어가 있고 학교급식도,

학교급식도 포천사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학교급식은 아니고 군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포천사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는 사과가 남아 돌아가는데 왜 외부사과가 들어가는지 그게 좀 그렇지 않느냐고 농가에서 말씀,

위원님 급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경기도 G마크를 받아야 돼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서 학교급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이제 두 달 되었는데요. 먼저 4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4년 계셨었으니까 뭐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연계성이 끊이지는 않겠네요?

이해하기가 좀 약간 쉽지요.

그러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 두 달 되었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 인지가 되셨나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주신 거 보니까 33개 사업비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총액이?

전체 금액은, 도비가 약간 좀 많이 적다보니까 총계해서 한 50% 이상은 시비가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50%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총 시비 금액이 얼마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그건 제가 계산을 해보겠고요. 이러한 사업지원을 왜 한다고 보세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촌경쟁력 확보로 안정된 소득창출로 자립경제를 확보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저희들도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의 어떤 여론을 들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방김치주안상축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 봤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했던 거 같은데?

3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3,000만 원.

3,000만 원이지요?

국비,

50:50으로.

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게 뭐 있나요?

제가 올해 10월 30일 나와 봤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내년에 이 사업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내년부터 없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끝나는 사업?

예.

또 농식품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하잖아요? 9,800만 원 11월 중에 예산집행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 수출품목엔 몇 품목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우리 지역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지요?

저희가 수출되는 게 인삼이라든가 인삼가공제품들.

인삼 가공제품이요?

예.

이게 총 수출금액이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혹시 금액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거기는 물류비용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비용에 대한 부분 어쨌거나 예산액이 9,8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1월 중에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70% 이상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그냥 집행을 해요?

수출업체들이 그 자료를 가져옵니다. 얼마 수출했다든가 물류비용이 들었다는 게.

그러면 수출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그럼요.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니까 말 그대로 수출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장려금 조로 준다? 그래서 지금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있지요? 이게 4,200만 원 세워져 있던데 12월 중에 집행하겠다고 저희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이 진행 상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동출하 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합사업단에 그걸 거기로 집하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흘 애호박, 가산에 포도 그 다음에 영중에 사과 그런 것으로 선별비로 해서 그러니까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합사업단 운영에 대한 건 농협에서 하잖아요, 공동출하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연합사업단에 인건비나 포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 시만 거기다 출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본부 그쪽에서도 지원이 옵니다. 우리 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농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합사업단에 대한 부분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4,200만 원은 이렇게 가산·소흘 그 다음에 영중 이렇게 인건비 조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나 거기에 출연한 농업인들에서요. 포장재.

포장재, 박스, 단 끈 이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온보관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4,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몇 농가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온보관창고 지은 것은 가산농협 RPC가 있습니다. RPC가 들어오면 벼를 나중에 양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보관하는데 사용하려고 저온창고를 지어준 겁니다.

RPC에 대한 부분은 저온보관시설이 아니잖아요?

아니, 가산농협에 벼 보관창고를 지어주는데 그게 저온보관시설로 해준 거예요. 벼 보관시설 해준 겁니다.

벼를 저온시설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온창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건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자면 사과든 배든 포도든 이런 각 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을 해주는 그 예산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가산농협에 RPC에 이 싸이로 그 탱크통을 지원해 줬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저온시설에 대한 부분인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아니요,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농산물, 저온시설에 보관해야 되는 농산물에 대한 걸 해주는 게 맞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산농협에 RPC 창고에 이거 지원해 준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이거는 현재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는 가산농협에 벼 저장시설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준 거는 지금 현재 가산농협에 벼 저장, 쌀 저장은 안 하거든요. 쌀도 도정한 지 한달이 넘으면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저온보관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는 거지요. 각 농가에 저온시설을 요구를 하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 농사짓는 분들한테 저온시설창고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래,

공감하는데 왜 이 벼 시설에다가 해줬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이게 가산농협, 우리가 해준 게 아니라 가산농협에서 신청해서 도비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저온시설이라고 한다면 과일이나 상하기 쉬운 거에 하는 게 저온시설인데 이거 우리가 목적대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가산농협에서 우리가 저온시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농협에서 당연히 어딘가는 신청을 해줬으니까 해주지 신청 안 한 데 그냥 해줬겠어요?

여기서 목적은 여름철에 고온에 따른 양곡변질의 예방 및 양곡품질 향상 목적으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물론 그 내용은 거기에 끼워 맞게 만드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던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사업 내용과는 상충하게 지원이 된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공감하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집행해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추시설이 여태까지 일반농가가 100평, 50평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전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추하우스라고 하면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한 400평 이상은 전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추재배농가 중 뭐라고 할까 아주 전업농가로 만들기 위해서 1,500㎡ 이상 거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농가당 300평 이상 단지규모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신청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작물수확 후 착공하여 포기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에 대한 걸 집행을 못해서 1억 4,300여만 원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은 왜 늦게 시작되었냐는 이유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작성한 게.

알아요. 8월에 해서 나온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두 농가에 5,000만 원만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데 두 농가에 5,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씩?

이게 ㎡당 2만 원씩입니다. 지원단가가 ㎡에 2만 원씩이거든요. 거기서 50%만 국비 20%, 시비 30% 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한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하는 건 보통 국비 하려면 3,000㏊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1,500㏊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 300평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0평에 얼마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평당 2만 원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더라도 두 농가에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당 혜택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300평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300평.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최소 300평 이상.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가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300평 이상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고추만 짓는 전업농이기 때문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거기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0%는 융자고 20%는 자부담이고 거기서 또 국비, 시비에서 50%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된 거는 자부담을 못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예.

다음은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집행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왜 농가에서 수령을 포기하는 걸로 물량이 발생되었나요?

이게 그전부터는 유기질비료가 예를 들어서 축분비료로 하면 3,400원씩 한 20㎏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보조가 2,800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자부담하면 그것도 농협에서 내줘서 무료로 주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3,800원인데 시비가 600원이고 국비가 1,000원. 그래서 1,60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또 가격 자체가 3,800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포당 가격이 올해부터 2,200원씩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보조내시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포기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런 사유인 것 같은데요. 농협과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데서 나온 물량에 대한 걸 쓰고 나중에 나온 것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수령포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보조율이 높았고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모든 물량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행정계로 넘어갔고 면적에 따라서 줍니다.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평수에 따라, 옛날에는 그냥 자기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신청량을 다줬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 각 농협별로 250포 이상은 제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과장님 논리라고 한다면 자부담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안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집행은 못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라,

아니, 시비고 국비고 간에 국가에서 주는 건 나라세금으로 안 하고 우리 시비만 우리가 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올리니까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예산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러면 그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에 대한 건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여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담당부서라든가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예측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못 따져봤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인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조내시 하는 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달라고 해서 보조내시가 아니라 그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시·군에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조건 내려보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것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만저만하니까 필요가 없으니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부를 하면 되잖아요. 불용예산으로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는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하러 우리의 예산까지 같이 플러스 해서 세우냐고요.

일단 우리가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도 우리 물량을 갖다가 우리가 2016년도 1월에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림외사업비라고 하는 게, 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을 2016년도에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농가에서는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는 2017년도 거 2016년도에 해서 내주진 않거든요.

글쎄요.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행정이라는 건 그런 게 있고 또 문제가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주문을 받다가 지금은 경지면적을 해서 제안하다보니까.

그러면 향후에는요. 이게 어차피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정해서 배당을 줘서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런 예산에 대한 거 국가에서 해도 이 유기질비료 뿌릴 사람도 없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소진을 못하니 이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불용예산으로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량을 줄일까 하는 게 지금 약간 개인농가가 자부담 비용이 많다보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기질 비료가 비싸졌냐. 올해 연말에 가서 농협 자금 갚으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때는 1,000원도 안 되는 걸 올해 포대에 담으니까 농협수수료까지 2,260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항의 들어오는 게 '시에서 지원 안 해준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이런 것은 물량을 우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과수엽면살포 영양제 공급지원사업에 대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신청률이 저조한 실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실효성이 없는 거에 있어서 여기 적시를 해줬는데 이런 사업 뭐하러해요? 이것도 또 국가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요, 이건 전액 시비로 한 겁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전체가 시비로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러면 사업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자기네들 신청,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사업 뭐하러 추진하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특히 2015년도에는 일조량이 좋았습니다. 과수엽면살포용, 사실 영양제거든요. 이건 농작물이 안 좋을 때 이때 쓰는 건데 올해 일조량이 좋다보니까 굳이 이렇게 영양제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11월 말까지 지출한 게 한 70%는 지출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농업 예산에 보조금 지원되는 게 33개 지원이 되는 상황들이고 1,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늘상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 1년에 기후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기상청에서 한 해에 대한 부분은 대략 잡아요. 올해 비가 많을 거다. 올해는 일기가 좋을 거다. 태풍이 몇 개 정도가 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거 다 데이터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 자료수집해서 예산을 잡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잡아야지 그냥 올해 대충 이게 점치는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보통 8월, 7월에 이때부터 나가거든요. 다른 사업계획서를 하려면 올해 시비를 확보하고 뭐 하건 간에 보통 7월, 8월에 하는데 그 다음에 작황이 어떻게 될는지 판단이라는 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통계 안 맞는 게 농업입니다.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후를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잡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방면에 활용을 해서 사실은 우리 포천시가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질의 안 해요. 다른 데도 쓸 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나 농업인과 관련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천의 농업육성을 위해서 이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뭐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건 되도록 이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는 그런 자치단체아닙니까?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농가에 실효성 있게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방면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처리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많이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있지요?

예.

4억 5,8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건데 이게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군내면 유교1리에 버섯나들이인가요? 당초에는 지열난방하려고 본인이 국비를 신청한 건데 그게 자부담도 많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이렇게 사업포기권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지적해 드렸듯이 어딘가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이거 실무부서에서 세우실 때 확실하게 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발언권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올해 농산물축제하지 않았습니까? 시청 앞 대광장에서.

구정 때나 설 때.

아니요, 서울시청 앞에서 농산물축제 하잖아요.

예.

우리 사실은 축제예산 중에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장님의 객관적인 어떤 생각을 이야기 해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저는 예산 많이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동감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이 축제하기 전에,

그러면 이 비용에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지원을 해 줘야?

지금 하다못해 영양군이 고추축제를 서울시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장소는 한 1/4뿐이 안 해요. 그런데 거기 6억 들어갑니다. 연천에 먹거리장터한 것도 3억입니다. 국화축제 2억이에요. 우리 포천 처음에 2010년도에 2억 6,000 갖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막 줄여가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포천에 2009년까지 포천에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들여서 하면 우리도 10억 들여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예산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못한다고 하는 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009년까지는 우리가 인삼축제라든가 그걸 운동장이나 여기 개성인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거는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사람들한테 먹거리 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역축제처럼 장소만 서울에서 하는 것뿐이지 가서 보면 우리 지역축제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거기에,

외부에서 와서 구매해 간 비용이랑 포천사람들이 산 비용이랑 별도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올해 저걸 잡았습니다. 다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그게? 예산 대비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올해 수익이요? 8억 한 9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천분들이 팔으신 부분에 대한 게.

거기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20% 산거고 나머지 80%는,

그런데 여기 사람보다는 대개 포천의 재경 사시는 분들이지. 글쎄요. 이게 당초에 3회 때까지는 포천분들을 동원했는데 그 이후에는 포천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절대 누가 사람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내내 축제기간에 텅텅 빈 분위기였어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개막식하는 날 포천분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내가 잔치한다고 하면 우리 식구들이 와서 구경하는 건 사실 당연하지 않나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건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바꿔보자고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이 서울 농산물축제에 대한 부분을 딱 끄집어 내면 본인들이 과민반응을 한단 말이야. 이 과민반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뭔가는 축제비용에 대한 부분보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뜻한 대로 안 나오니까 ‘예산에 대한 얼마 해주지도 않으면서 질타만 하십니까?’ 미리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한 거 질타하려고 질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민반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민반응이 아니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굳이 거기 가서 왜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 포천의 서울시민들이, 거기 한 1,000만 사는데 1,000만 서울시민들이 포천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작은 도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사람들이 포천을 10%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올해 아마 농산물축제 10번 한 거보다 더 홍보가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쪽으로 됐든 나쁜 쪽으로 됐든 그건 어느 누구를 잡고 해도 "농산물축제에 대한 거 포천에서 여기 서울광장에서 하는 거 아니?", "몰라요." 그러나 "포천에서 어떠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니?" "어이구! 거기에요?" 이미 아주 10배, 20배 더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건 포천 홍보에 대한 건 타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향후에 고속도로 개통됩니다. 그 다음에 43번 도로 확충되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 해결해요. 그 다음에 축석~무봉 간 도로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분들 얼마든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용이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매결연 맺지 않았습니까? 자매결연 안 맺어 있는 읍·면·동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자매결연 맺어 있는 서울에 있는, 인근에 있는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와 도에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과 우리가 끌고 나가서 우리 여기 사람들 가서 그렇게 동원하는 것과 향후에 비교했었을 적에 어느, 내가 왜 좋은 물건을 갖고 내 안방에서 그렇게 하고 팔지 뭐 하러 육시럴 맞아서 거기 서울시청 광장까지 가서 그것도 텅텅 비어있으니까 사람 동원해서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포천에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을 축제를 열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이라도 태워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동의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고 어느 정도 인프라 있으면 당연히 포천에 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마을에 가서 버스 한 대 줘서 버스가서 그 사람들 실어와서 해다주면서 얼마나 구매하는지 그건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포천의 농산물이 우리가 남아서 팔지 못해서 그리로 나간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농산물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다고 해서 거기 뭐 그건 아니고요. 포천시도 홍보할겸 겸사겸사 나가는 거지 농산물 못 팔아서 서울로 나간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홍보를 굳이 꼭 농산물을 갖고 가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걸 하느냐 이거예요!

되지 않는지 어떻게 아세요?

홍보에 대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바꿔볼 수 있는 방법도. 그 이상 어떤 홍보효과 낼 수도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농산물축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바꿔보실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는 질의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3쪽에 보면 30번, 친환경퇴비 현대화사업 하고요. 4쪽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보조금 부당수령 자금회수 되어 있는 거요.

이건 같은.

그러면 이쪽 4쪽에 보면 보조금 부당수령이 되어서 자금을 회수한 건인데 이쪽에 보면 집행현황에 있어서 `15년도에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년도에 보조금 부당수령이 되어서 자금회수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은 이 사람이 보조금 받아서 그 보조사업에 쓴 게 아니라 자기 빚진 데에 갖다가 이걸 갚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금 회수했습니다.

자금만 회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국가 세금 들여서 한 사업을 자금만 회수해서 반납하면 끝난다고 하면 이거 합당한 처분인가요?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2년간을 보조금.

그 업체 사업장 주소하고 이름만 바꿔서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진행한 사업은 다른 업자가 진행된 사업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한테 이 자금을 분배해서 진행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4년도에 진행된 사업자가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했는데요. 이분이 이걸 받아서 돈을 다른 데 썼을 뿐이지.

아니, 다른 데 썼으면 사업진행하는 건 다 표가 나는데?

사업은 다 그것은 목적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보조금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부당수령이 된 거거든요. 사업을 거기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산할 때 보조금이 다른 데 갔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무슨 돈으로요?

사업시설은 다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갔다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원석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국비와 도비 자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런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유용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여서 우리 농촌이 정말 자립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까지도 짓는 것으로 하실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까지도 하시는 것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억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든 그 예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가 됐든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었든 그런 어떠한 기대 효과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뭐라 그럴까 앞으로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적이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위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위에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데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그거 주고 말을 하냐!'는 말씀하지 말고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성이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포천시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효과적이게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계획을 두 가지를 하셔서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두 가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저도 행감자료를 밤에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우리 이원석 위원님께서 다수의 의견을 제시해주셨고요. 저는 그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도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김하고 회오리 갖고 나오셨었나요, 전년도에도요?

예,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명목으로 나온 거예요? 포천 특산물도 아니고 어떠한 관계라서 나온 거지요? 먹거리로 해서 나온 건가요?

저도 그 이후에 참여업체가 조금 김 이게 나온 게 한 업체는 여기에서 생산하는 거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인가요. 거기서 보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경로로 해서 나왔는지는.

지금 거기 김이 우리 생산업체가 아니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산업체가 그것도 생산업체하고 거진 맞은 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설은 포천농협 안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 부스 운영할 적에 라인이 마주보는 라인에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 어르신들 일거리사업으로 해서 나오셨다고 하면, 나오셨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 나오셔야 될 자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포천 분들이시잖아요. 포천 분들이, 거기 지인들이 가셨어요, 그쪽에를. 가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진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강요, 비슷한 그러한 거로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사업하시는데 제가 방해 놓는 것은 아니지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서, 어차피 포천농산물 해서 간 거니까 그거는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저는 아마 그렇게 한 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네들 일손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아는데 참가업체로 참가하게 된 거는 잘못된 거를 인정합니다.

하여튼 판매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한 거를 해갖고 왔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원석 위원님 말씀 중에 '포천 관내로 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에도 과장님이 계셨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2012년까지 하고 `12년도 7월 1일 자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2년 전에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 의원께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로 포천 분들은 70% 이상이 포천에서 개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은 농정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포천도 고속도로가 개통하고 43번 국도변에 광장, 큰 광장이 하나 있어서 인프라가 구성된다면 모르지만, 제 개인생각입니다. 운동장에서 하거나 개성인삼에서 하는 것은 약간 아직까지 도시민이 여기 찾아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양주 신도시에서 터널이 완공되고 43번 국도가 확장되고 고속도로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지금 하는 게 센터 앞에 고속도로 종점,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이지요. 포천시산지유통센터식으로 그런 시설이 있어서 큰 광장이 만들어진다면 포천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600만 명, 1,000만 명 되는데 왔다가 가는 길에 들러서 포천에 진짜 신선하고 그런 농산물을, 그런 광장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포천에서 당일 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번 기회에 1년 했다고 해서 내년에 별안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 한 채를 지어도 몇 년 동안 계획을 해서 짓게 되는데 하물며 포천시에 사업을 하면서 당해년도에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로 차후에는 포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 저쪽에 홍수터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포천에 관광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보니까 도로 개통하는 거랑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축제도 농산물 하나 자체로만 포천에서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한우축제도 있고 명성산 억새꽃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3일씩이잖아요. 그거랑 협동을 해서 이왕이면 포천서 한다고 치더라도 크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협약되어 있는 데가 14개지요, 제주도까지 합해서?

예.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을 많이 하세요.작년도나 올해 서울 가보면 그분들이 그냥 위에 계신 분들 몇 분만 왔어요. 그분들 거기 와서 뭐 사십니까, 아무것도 안 사잖아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만 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까 차 말씀을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제주도까지는 좀 저거하지만 태안 그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차 버스 한 대 해봐야 많이 해서 4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포천을 계속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구상을 하셔서 하루에 한 대씩만 보내도 3일이면 한 구역에 3대가 가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 이번에 설문조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24항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설문조사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게 거리설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문항을 작성하는 것도 힘든 데다가 거기에서 1, 2, 3, 4, 고르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그거를 얼마만큼 성의껏 작성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의 있게 답변을 줬는지 그냥 좋은 게 좋은,

왜냐하면 나부터라도 남의 집 잔치에 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나쁘다 좋다 안 하고 만족, 대만족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0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저도 아닌 걸로.

그리고 설문조사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쌀, 호두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줄을 섰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유심히 앉아서 봤어요. 한 사람이 최소한, 많이 오면 4번까지 와요. 사인하고 와서 쌀 하나 타 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사인 하고 가요. 올해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틀려요?

인정합니다.

설문조사할 적에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리조사로 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몇 년 뒤에, ‘2017년도에 포천에서 이 행사를 여는데 차량을 무상으로 운행을 합니다.’ 라든가 포천투어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행사장 보고 포천투어도 시킬 수 있는데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몇 개를 해서 군데군데 해서 도장을 다 받아서 오면 그때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주시길 바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4개 읍·면·동이나 포천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를 갖다가 버스를 지원해서 투어시키면서 포천을 알리고 농산물을 구매시키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실예입니다. 그 전에 관인에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우랭이농법 해서 그때 노원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인데 우리가 차를, 버스를 몇 번 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도시민들이라서 공짜 주는 거, 선물 주는 거만 챙겼지 나중에 가서 벼 홍보하러 갔더니 쌀 하나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요새 서울사람들도 되려 와서 공짜나 바라지 그분들 버스 태워가서 포천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포천을 알고 가고 포천농산물을 구매하는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단일품목으로 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에 있는 농산물을 포천에 와서 하되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버스타고 와서 관광만 하겠어요? 들려서 하면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설문지를 통해서 올해부터 한 번, 2016년도부터 해 보세요.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갔는데 사실 장애인도 오실 수도 있고 노인분들 거의 다 보면 5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수준이 조금 위지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한두 바퀴 돌고 오면 다리가 아프긴 아파요. 거기도 차마실 데는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경포천인사들도 그렇게 하면 만남의 자리를 만들 텐데 광장에서는 조리음식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막걸리마당이라고 해서 멍석 펴 놓고 주민들이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깎여서 그것도 안 해 놓으신 건가?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천막은 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양수장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몇 개나 돼요?

7개입니다.

관리하는데 이 지역에서 '여기 좀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관리해 주나요?

그거는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저거라.

경작면적이 많아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기준을 확실히 모르는데 그렇다고 일반 서너 농가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수장이라고 하면 거기 전기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까지 다 지원해 주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는 관리를 해준다고 한다는데, 농업인들이 하는 소리가,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양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 맞은편에. 거기도 농경지가 작은 농경지가 아닙니다. 기지1리, 2리 쪽에 사시는 분들이 물을 퍼서 하는데 거기를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수장 물을 풀 때 풀라고 하는 때에 가면 준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며칠씩 준비를 해서 제때 물을 푸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관리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아니라 양수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나 관에서 설치했느냐 안 했냐 여기에 기준, 그거 아마 기지리양수장은 아마 몽리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꼭 시에서 양수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관리해 주고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관리 안 해주면 안 되지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조건이 되는지 그거는 확인하겠지만 지금 7개 양수장 관리하는 거는 타 시의 시비나 국·도비를 우리가 해서 만들어준 데만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개인들 양수장까지 설치해 놓고 관에서 관리해달라?

시에서인지 하천제방사업하는 데가 어디지요? 거기에서 그거 만들어 준 거예요. 국도관리청에서 만들어줬겠지요?

그 관계는 조건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양수장을 관리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처리하겠습니다.

농로포장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읍·면·동 마을에서 농로포장 해달라는 데가 많지요?

포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남 쪽은 많지 않고 아직까지 관인이나 영중, 영북 그쪽에는 꽤 있습니다.

그런 데는 땅값이 싸서 그런 현상이 많은가 보지요?

예.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기부채납은 됐는데 마을도로 포장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면 농로포장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제 기반조성계장하고 현재 읍·면에 기부채납이 됐거나, 완전히 됐거나 기부채납 하는데 농로포장이 안 된 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단 10원도 안 썼는데 내년 초 추경 때 다시 한 번 세우려고,

꼭 과장님들, 전 이진수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본예산에는 이만큼 세워요. 그리고 추경에는 이만큼을 세우는 거야.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본예산을 일정금액을 제시해 놓고 집행부 쪽에서 우리가 세운 예산을 컷트하는 거지 우리가 해달라고 다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포장을 해주는데 땅을 시에 주는데 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농민들을 편하게 이용하라고 해주는 사업인데 왜 그런 거를 예산을 과감하게 못 세우는 거예요?

2016년도 농정과 도로포장공사비도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결재 받아서 농로포장 해준다고 기부채납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회 추경 세우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가능한 기부채납된 곳은 포장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책정 안 된다면 녹색성장기반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 국비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5년도 농산물축제한마당행사 평가보고한 자료하고요.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앞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아마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해서 3개년 걸쳐서 25억을 갖다가 투입해서도 그 마을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농정과하고 마을하고 면밀하게 하셔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연말까지만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연꽃평화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고, 조성된 후에 마을주민들한테 이익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계획서를 세워서 연말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산리 연꽃생태계마을이 당초 위원장이 비리로 해서 새로 되었거든요. 내년도에 체험관이 200평에 14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새로 맡으실 때 그랬습니다. 제발 시설 크게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어렵게 하지 말고 조금 200평 체험관을 줄이고 뭔가 수익성이 있는 걸로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연꽃생태계마을 체험비만 수익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체험비 갖고 수익성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해갖고 14억에서 체험관을 약간 줄이면서 수익성 나는 사업을 하자고 제의했거든요.

과장님 의견 제안한 거하고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해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농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보조지원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항,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2015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14년 2,600만 원, 2015년 보조금 지급액은 1,450만 원으로 한국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 두 개 단체에 5,0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는 전국대회 참가 등 3개 사업으로 3,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여성농업인회는 회원교육 등 3개 사업으로 1,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3항,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2015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용은 해당없습니다. 2쪽 3-2, 2015년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입니다. 그린농업대학 운영 등 12개 사업이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90% 이상 완료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3-4, 2014년-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은 운반차 등 농작업편의장비 3종 39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은 없습니다. 3-6, 2014년-2015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농업인품목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목표액 30억 대비 2014년에는 27억 6,759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28억 5,332만 7,000원을 조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3-7, 3-8,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과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4쪽 3-9, 2014년-2015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과 4항,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쪽 5항,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6항,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으로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1회, 2015년 9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3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쪽에서 13쪽, 7항, 2014년-2015년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농촌지도자양성교육 등 19개 사업 2억 8,7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계획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3쪽, 두 번째,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설맞이 국토대청소 참석자 급식 제공 등 66건 2,101만 3,7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은 8월 31일 기준 농업지원과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49건 1,513만 7,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계전시교육장 일부 부지를 2012년 6월 15일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에 등록, 2012년 6월 20일 착공하고 2013년 3월 22일 농기계전시교육장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15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항, 농업농촌진흥입니다. 포천그린대학원 운영현황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기본소양을 갖춘 희망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 개설하여 현재 11기를 운영 중이며 77명의 졸업생이 11월 19일 11기가 졸업하였습니다. 1-2,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흥하고 연구개발성과에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지도직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1-3,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군내면 삼성북1리 송정마을을 대상으로 소득활동과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4개 영역에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습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노인들의 참여 및 학습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공동경작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소득도 창출하였습니다. 17쪽 1-4,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전도유망한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경영 개선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 2014년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강소농경영지원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1-5,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갖는 관심 증가로 특색 있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2014-2015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지원사업 등 10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1-6, 귀농귀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귀농정착지원시범사업은 귀농인의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업정착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2015년까지 6개소 6농가에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귀농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가의 일손부족 해결과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편이장비 보행관리기를 2014년도에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귀농 초기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초기에 안정적 정착 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2-1,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 8대, 이앙기 10대, 콤바인 4대, 콩탈곡기 13대 등 53종 3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쪽, 농기계 안전사용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기계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삭기, 트랙터, 콤바인 등 6종에 농기계 안전사용요령과 작동법에 대한 실속위주의 현장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23쪽 3항, 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장류 제조체험상품화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가제조용 간편발효식품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가공체험상품을 통해 농업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2,500만 원을 지원해 가공체험장 시설보완, 신기술 적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농촌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로 인해서 농기계 대여 건이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대여해줄 수 있는 농기계는 아직도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어떤 종류의 농기계가 부족한지?

주로 부족한 기계들이 작업시간이 많이 몰릴 때 콤바인, 이앙기,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벼 베는 거하고 모 내는 거하고 이럴 때 가장 기계들이 부족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아요?

이앙기가 10대 있고요. 콤바인이 4대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앙기가 10대가 있지만 보통 요즘 농가들은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형·중형 구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농기계는 팀장님이 알아서 많이 부족하면 알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요. 하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부 쪽에, 포천 북부 쪽에 영북이나 관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빌리러 왔다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경운기 가지고 43번 국도 관인까지 끌고 가보셨습니까?

어렵지요.

운전하실 줄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운전할 줄 압니다.

그러면 관인에서 경운기, 계분 같은 거 뿌리는 경운기를 빌리러 와서 끌고 간다고 하면 소요되는 시간하고 43번 국도변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위험요소가 많은데 상상 해 보셨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영북 쪽에 출장소형 대여하는 사무실이라고 할까. 그것 좀 만들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왜 검토도 안 해보시고 보고도 안 해주십니까?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가 없어서요? 부지가 없어서 그러냐고요? 신북에 있는 무슨 농사짓는 데 있잖아요.

예찰단이요.

예찰단, 그거 팔아서 거기가서 사면 더 많이 살텐데.

그런데 저희가 실제 회계과에서 예찰단 부지를 작년에 공매 매각처리하려고 완전히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고요.

그거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요. 영북 그쪽에 한두 군데, 정 안 되면 한 군데라도 분소 정도,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들도 분소 있는 데가 많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 건강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거는.

저도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꼭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리차원에서 바깥에 우천 시에 비를 맡는 농기계들이 대형 농기계들이지요. 비 안 맞도록 비가림시설 지붕만 씌우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가 비 맞고 그러면 녹이 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둥을 세워서 지붕만 씌우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쓸 거 6년도 쓰고 그러지, 녹이 나서 못 쓰게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그린농업대학대학원 현황이라는데 대학원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왜 대학원 소리가 또 나옵니까?

2014년도에 보고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넣은 겁니다.

아니, 대학원 넣으려면 넣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전체적으로 귀농인협회가 있지요?

귀농인협의회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회원이십니까?

지금 30명 정도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지요?

지금 한 5~6년쯤.

30명 정도?

예.

올해까지 들어온 분들까지 같이 회원으로 해서 30명 정도요?

예, 협의회가.

협의회에 안 들어온 분도 계시겠네요?

많지요.

협의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일 텐데 안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입장에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족단위로 이사오고,

귀촌 말고 귀농에서만요.

귀농을 하시더라도 전업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귀촌 중심의 귀농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전업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4년도에 3명, 3명 해서 거의 1년에 3명 정도씩만 여러 가지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많이 지원이 안 되지요.

혹시 지원받았다가 포기하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귀농자 분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귀농했는데 중도에 2~3년 버티다가 포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전혀 없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저희가 귀농교육을 꽤 많이 했는데요. 수료생이 5기까지 128명이 수료했어요. 그 분들이 귀농협의회를 구성도 하고 나름대로 이 사업, 포천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장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김장봉사도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의 시설채소 위주입니까? 수도작입니까?

전부 지금 오신 분들은 수도작, 시설채소보다도 전부 특수작물 재배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쪽으로,

저희 지역이 농업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귀농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잖아요. 올해 실시했나요?

올해 실용교육은 저희가 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1월 4일부터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에 수립해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말에, 예산에 대한 건 어쨌거나 올해 만들어진 거지요?

예.

소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건가요?

12월 말 정도 되어야, 거의 다 교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만 1월부터 연초에 추진하는 거지요.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올해 교재에 대한 거 준비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교육은 다음에 연초에 한다?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자료 준 거에는 8월까지 집행된 자료이기는 한데 어떻게 신농기술지원에 따른 농촌지도자교육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이것은 경기도농촌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자기금에서 일부 시·군 별로 저희가 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타당한 시·군 몇 개소만 선정해서 경기도농촌지도자기금에서 도비 100%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과수조합에 사과박스하고 만드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했어요?

지원 나갔습니다.

몇 월에 했어요?

9월에서 10월부터 완료됐습니다. 10월에 완료됐습니다.

아까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한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유사성 질의인데 제가 답변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 임대실적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사실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관인에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서 사용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 것이 위원님들만 도와주신다면 영북 정도에 예찰단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벼 예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예찰단도 관리하면서 농민교육장도 활용할 겸 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분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인건비 그 다음에 건물 지으려면 건물비 해서 이것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부가적인 예산에 대한 지출이 많이 발생 우려에 대한 걸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농업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럼 일부는 농기계수리센터도 운영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농기계은행제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실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건 농민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이 쉽게 접근을 해서 임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개 권역에 거점도시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연계성을 가져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수탁을 하면 일단은 농기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도 될 거고요. 또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수리비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한번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수리센터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영북·관인·일동농협에 임대농기계를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에서 그 기계를 우리 시에서 사줘서 농협에 해줬더니 농협에서 관리를 안 하고 농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농협에서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맡겨서 네가 위탁해서 자네가 얼마씩 받고 수익 받고 개인이 그냥 사용하는 걸로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계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까지 폐지했는데 지금 또 새로 부각되는 것이 가산농협하고 소흘농협하고 임대사업이 조금 잘 되고 있어요. 소흘농협도 임대사업을 하고 가산농협은 임대사업은 안 하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기계를 갖고 전문계약직을 한시적계약직을 뽑아서 농번기에 필요할 때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만 해준다면 저희도 그 농협 쪽으로 기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이나 저희나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옛날 농협에서 자기들 인식이 농협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사업만 하기 때문에 농민들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농협을 다니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농협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 그 사업에 응모를 안 한 나머지 농협들도 향후에는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선례 농협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 되는 곳부터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해주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위탁하는 게 성공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감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위탁해서 그것도 한번 추이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으셨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가산농협하고 소흘농협 조사했는데 소형기계들은 활용을 못합니다. 안 하고 대형기계를 갖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골에 노인네들만 있는 이런 분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 쪽보다는 대행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행이 됐든 어쨌든 임대가 됐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방면으로 활용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상해 볼 것은요. 전 기계는 안 되고 바쁜 일손에, 노령화 되신 분들이 활용 못하는 기계들 위주로 개인들 위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농협의 이익, 수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법인의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그런 취지로만 해주면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한 농기계은행에 대한 부분을,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가서 접촉을 하면 분명히 어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보조단체지원비에 대한 걸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면 각종 보조단체사업으로 지불된 건수에 있어서는 한 20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건 중엔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나마나 행사비 차원의 참여비 정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단체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대한 부분을 통폐합해서 정말 행사도 행사같이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예산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통폐합해서 그렇게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이제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4-H연맹,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있는데 그 단체가 다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5개 단체를 통합을 해서 행사를 가져봤습니다. 반월아트홀에서 여름에 다리 밑에서 야유회하는 거보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대로 된 한번 통합을 해서 작년에 반월아트홀에다가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미화 방송인 특강도 하고 했더니 반월아트홀 1,000석을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성과에 대한 부분 좋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통합 못하고요.

물론 각자의 성격은 다 틀린 단체고 그런 모임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처럼 그렇게, 지난번에 한 것도 저희들이 자꾸 주문을 드려서 해보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좋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하고 집행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사도 행사 같은 행사로 치러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 집행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시냐는 질의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지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국비로 보조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낭비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마시고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술보급사업이요? 다음에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아니,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 23페이지요.

예.

장류 제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곤충사업도 했었잖아요?

곤충사업 했지요.

그게 201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농가라든가 아니면 가공농가가 전년도 비례해서 어떻게 되나요?

장류제조상품화 말입니까? 곤충이요?

곤충사업 여기 안 올라와 있잖아요.

곤충사업은 저희가 11농가가 곤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료용으로 두 농가 재배하고 있고 학습용으로 세 농가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용으로 30농가, 6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용으로 쓰는 것은 전년도에 6곳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냥 똑같이?

예, 더 늘은 건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먼저 알기로는 소농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던데?

어렵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두 군데 2012년도에 한번 지원해 주고요. 2014년도에 한번 지원해줬는데 금년도에도 또 지원을 할,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충농가들이 대부분 사육환경시설이 열악합니다. 영세하고 사육환경을 조금 더 키우기 좋게 생산시설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제반되는 이렇게,

건물 같은 건 못 지어주고요. 그 안에 기반시설.

그러면 기술지원 같은 건 안 해줘요?

기술지원도 해주지요. 저희가 그렇다고 곤충지원 뭐 이렇게 아직 전문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흥청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분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분들도 그래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협의회 만들고 해서 진흥청도 같이 교육 가고 어느 심포지엄 이런 데로 저희가 안내를 해주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발전이 된 건가요?

많이 발전되었지요. 그런데 애처롭게도 두 농가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섯 농가?

그러니까 13농가였는데 2농가가 폐업해서 11농가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2항, 사회단체 지원현황 3항,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1, 2014-`15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3-2, 2014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10번, 양봉산물 유통가공연계 기술보급시범은 현재 7,500만 원이 집행되어 사업진도율이 50%이며 12월 15일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으로 1번,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산 채소 선별장 구축 시 부지선정 지원으로 현재 6,6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며, 시설채소 양액재배 기술시범은 하우스 내 작물재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3쪽 3-4, 2014-`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하였으며 2015년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3쪽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과 4쪽, 3-6, 2014년-`15년 각종 기금관리현황부터 5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7항,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4년 식량작물 평가영향 등 3개 사업 54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5년 포천 농특산품 알리기행사 등 3개 사업 670만 원 집행 중이며 두 번째,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항,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1-1, 고품질 식량생산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2014년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2015년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 등 4개 사업을 정상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쌀 관세화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최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2,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고추품종 비교 및 품질향상 기술시범 등 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상품성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추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는 건강기능성 여주재배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호에 맞는 품목선정을 위해 고소득 작물을 보급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2쪽 1-3, 새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실증시험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원스톱 못자리 실증시험으로 노동력 절감효과를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 비교시범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재배종을 정립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고소득 멜론 재배실증시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벼 육묘하우스에 멜론재배를 통해 타 작물과 이모작 재배가 가능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13쪽 2항,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현황입니다. 2-1, 고구마무병묘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 시험포를 통해 생산된 무병묘를 포천시민 및 농업인 1,000여 농가에 8만여 종을 보급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 고구마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 포천 구절초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화인 포천 구절초의 종자보존 및 증식 재배를 통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분양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15쪽, 2-3, 인삼·과수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14년 인삼예정지 활용 우리밀 재배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목인 인삼·과수의 재배면적 증가와 고품질화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고품질 포천삼 안전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인삼 안전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사과, 포도의 수량임대를 위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15쪽 3항, 기능성 새기술 보급은 12쪽 1-3과 연계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쪽 3-2, MSY향상 양돈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추진현황입니다. MSY란 모돈 출하 두수로 양돈종합컨설팅 및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현재 17.5두에서 22두로 출하 두수가 증대하였습니다. 양돈에너지절감 자돈생산 기술시범은 자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돈 폐사율을 12% 정도 감소시키고 사료 효율을 증가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6쪽 3-3, 한우 번식관리 및 양봉산물 가공·유통연계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번식 CCTV시스템 설치시범사업을 통해 한우 발정 및 수정적기 판단으로 번식률 및 생산성이 25% 정도 증대되었으며, 양봉산물 가공유통 연계 기술보급사업은 양봉가공장 신축 및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원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3-4, 시금치 및 버섯배지 재배기술 시범현황입니다. 시금치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력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시금치 발아율 및 상품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버섯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폐버섯배지를 재활용하여 버섯구입비용 15%를 절감하였으며 유류비 절감효과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로컬푸드하고 파머스마켓하고는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데요. 포천로컬푸드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포천 설운동에 로컬푸드매장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파머스마켓 하고 질의하신 겁니까?

예.

그건 같습니다. 로컬푸드하고 파머스마켓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데 설운동에 한 개, 포천로컬푸드·파머스마켓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거기 1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보면 175농가 아니, 148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농산물을, 이 농가들이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2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 소비를 하는 건가요?

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이고요. 실제 농가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148농가 입니다.

그런데 148농가가 거기서 농산물을 가져오는데 소비자들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어요?

소비자가 1일 평균 150명~160명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출하품목이 250개 품목이에요?

252개 품목이었는데 가공품까지 합해서입니다. 농가공품.

그러면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로컬푸드에서, 설운동 4차선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있는데 로컬푸드에서 운영되는 거 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격 책정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농가들이 자기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농가들이 매깁니다. 농가들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기거나 너무 낮게 매기면 거기서 농산물 시세를 파머스마켓 대표가 조정을 해주지요. 그래서 적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로컬푸드 4차선 옆에 있는 거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판매, 생산자와 판매했을 때 가격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주위에서 말이 많은 거 같아요. 그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자와 농민을 위한 시장이 개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우리 농민들은 사실상 과거부터 전래되어 오는 농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농업에 정착하고 새로운 기술을 자꾸 익히셔서 어떤 농업과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시간에 잠깐 질의시간을 놓쳤는데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3-2번 보면 양봉산업에 대한 보급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봉에 관한 것은 사실은 꿀을 생산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일이나 채소라든가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벌이 수정해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양봉산물 유통가공연계 기술보급 시범사업인가요?

예.

거기 보면 물론 이게 데이터가 8월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10%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왜 지연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지금은 50% 정도, 8월 말 현재 5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경에는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된 거지요?

문제없습니다.

다시 또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신기술보급이라는 것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영농법을 농민에게 전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떤 3년, 대부분 3년이지요?

그렇습니다.

3년의 실증을 거쳐서 어느 정도 우리 포천의 기후와 소득증대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이제 어떤 농업과 관련된 심의회를 거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해당 부서로 넘기고 기술보급과는 또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쌀, 여기 보니까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사업이 있던데 이게 한 사람한테만 한 3년간 이렇게 지원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97.3㏊ 나가는 데요. 이게 포천에 쌀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쌀연구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히카리라고 우리 포천명품쌀입니다. 고시히카리 원료곡 확보를 위해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사업인데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 200농가 됩니다, 쌀연구회에서.

그러면 쌀연구회에 원료곡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저희 지금 고소득 작물로 해서 멜론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멜론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년째이지요?

올해 2년째입니다.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하셔야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여기 포천기후와 또 우리 농가의 소득작물로 새롭게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예측컨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멜론은 저희가 소득작목으로 해서 2년간 재배했습니다. 포천에도 맞는 품종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 1년 더 재배해서 재배방법을 정립을 해서 기술을 정립하고 매뉴얼을 정립해서 2017년도부터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년간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재배를 하면서 얻어야겠지만 너무 한 작물에만 집중해서 하시지 말고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 기후의 이변으로 인해서, 기후가 자꾸 온대성기후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응해서 다양한 어떤 작물로 이렇게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추사업을 실증시험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저희가 해서 그게 2년생을 심으면 3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3년생부터는 1㎏~2㎏ 정도 나오는데 그게 1㎏에 보통 1만 5,000원 정도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가더라고요. 3년생에 2㎏만 따면 한 3만 원 그래서 한 3만 원~5만 원 소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3년 시험재배를 하고 소득분석이고 재배기술을 정립시켜서 그것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소득 작물에 있어서 오디 생산하는 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열매인 오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뽕잎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잠업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잎을 갖고 건강식품과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도 오디 생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는 거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이지만 우리가 농업과 관련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에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먹거리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경쟁력에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 확보에 실무부서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 확산보급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식량산업이 친환경 쪽, 즉 유기농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제가 쭉 저희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보면 친환경포도 자동관리시설 설치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나인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 쪽에 학부형 상대로 설문조사, 학교급식에 대한 그런 자료가 인터넷 상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물 위주로만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어떤 친환경, 유기농 이쪽 방향에는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가 없으신 거 같아서요.

저희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농림재단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나가고 있는데요. 친환경농가가 저희가 76농가가 됩니다. 아직은 전체 농가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5%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친환경 조례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농가뿐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친환경농가, 유기농농가를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학부형들이 관심도가 높고 한데 다른 지역 저쪽 충청도 보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년~2년 전부터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에서 가깝고 또 저희 지역도 경기지역이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수도작 같은 쌀을 원할 때도 경기미를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서 개발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판로를 개척해 들러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쌀부터 시작해서 포도, 사과, 고구마, 감자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희 무병묘로 해서 균일한 상품 가치가 높게 해서 잘하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대비를, 다른 데서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도 빨리 해서 저희가 워낙 물류비 같은 거 더 적게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새로운 소득작물에 대한 개발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없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가가 76농가가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 포도 같은 경우 가격대 보니까 많으면 한 30% 이상 가격을 더 받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적더라도 20% 정도 또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있으니까 판로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급식품을 납품한다고 하면 무난하게 저희 농촌에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집중하셔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기술 확산보급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능성 새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충현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축산과장 류충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 2번의 사회단체 지원현황과 3번의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번의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3-2번항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23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별 집행실적 등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3-3번항,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181억 1,665만 2,000원 중 68% 이상을 집행하여 현재는 모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3-4번항, 2014년도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과 동일함으로 13쪽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축산과 주요사업과 동일함으로 19쪽에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축산과 3번 사업과 동일함으로 22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도 공동자원화시설 1식,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24개소, 액비저장조 33기 지원 등 25억 4,50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총 21억 9,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5번항, 2015년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은 2015년도 본예산으로 4억 8,64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미확보에 따른 내년도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번항,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3-7번항의 이송민원서류처리현황은 2014년도 37건과 2015년도 36건으로 대부분 축산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및 지도하는 등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번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경기한우명품화사업, 가축방역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과 이월된 FTA 피해보전금 등은 문제없이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일부 계획대로 추진에 문제는 있으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9번항,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건, 2015년도에는 4건으로 대부분 가축분뇨악취 관련 민원으로 해당 농가의 불시점검 및 시설개선 지시 등 행정지도하였고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및 콘포스트 설치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번은 영북면 소회산리 기존 축사의 축사 증설에 따른 반대민원으로 현재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해소를 위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4-2번,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 및 4-3번,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퇴·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저탄소녹색마을 육성 및 마을기업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탄소녹색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2번의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은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4년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농산물축제한마당, 챌린저스리그 챔피언 결정전 등 각종 행사에 우리 축산물 시식 홍보 및 할인판매 등을 통한 소비촉진을 지원하였고, 구제역 및 AI 확산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 교육실시 및 결의대회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각종 행사에 축산물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한우축제, 홀스타인품평회 등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11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48건으로 1,8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8월 기준 23건으로 9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입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의 1-1, 각종 현대화 경쟁력사업 지원추진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8건, 양계 관련 2건, 양농 관련 1건, 젖소 관련 사업 1건의 경쟁력 강화에 19억 31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6쪽에 2015년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22건의 사업에 29억 4,693만 6,000원의 예산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2,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단속은 6회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1-3, 포천한우판매장 및 홍보관 건립현황입니다. 2015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포천한우판매장 및 홍보관 건립은 교부된 사업비로 현재 95% 이상 추진하였으나 국비자금 교부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6년 상반기 내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의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여물 등 3개 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한탄강 홍수터 165㏊의 유휴토지에 수단글라스 등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도 수자원공사와 한탄강 수몰지를 재임대하여 조사료 생산 및 경관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2-2,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2014년도에 구제역약품 등 20종의 전염병 및 질병예방약품을 5개 축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구제역약품 등 20종에 대하여 농가에서 요구하는 약품을 지원하는 등 문제점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2, 가축방제차량 구입 및 운영현황과 2-3의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가축방제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기간인 2014년 9월 27일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축산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에도 근무자를 편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지원 및 예찰을 위해 축산과 보유 방역차량 1대와 축협공동방역차량 3대를 이용하여 가금류 방역 휴장농가 177개소 위주로 순회 방역 지도점검 및 전화예찰을 주 1회 실시하고 AI 차단방역을 위한 약품 5종 4,350㎏을 공급하는가 하면 방역강화를 위하여 방역안내 문자메시지, 리후렛 800부, 신문보도 3회와 조류인플루엔자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강화 조치 및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3-1번,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자부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립형 녹색마을 설치로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은 물론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와 축분고형연료 등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은 현재 영평·영송 영농조합법인과 위탁관리 체결하여 정상가동 및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저탄소녹색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의 소득향상 및 고용창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상업 운영하여 마을의 소득 향상 및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모범적인 마을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의 3-2번,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도 축분자원화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컨설팅지원 및 액비저장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46개소에 10억 1,3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8월 기준 36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친환경 분뇨처리 및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 위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수면 관리로 4-1번,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어도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연형 어도설치는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포천천 거사보를 시작으로 2015년 이동면 노곡리까지 15개소의 어도를 설치하였으며 어류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어업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증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나항, 수산종묘 방류추진 및 28쪽 다항의 약품지원현황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쏘가리 등 5개 어종 23만 미를 방류함에 따라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및 어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어장 어류의 증식 및 관리차원에서 방류사업과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는 등 내수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강화와 아까 다수인 민원에 대한 거 질의있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우리 지금 HACCP시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인 거랑 올해 사업이랑 같이 해서 좀.

저희가 HACCP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요. 현재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HACCP농가는 우리가 올해 10개소해서 78개소 농가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아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체, 가공공장이나 포장처리시설 이런 데 기업에는 우리가 올해 4개 하고 전에 32개소해서 36개소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올해 4개 해서 전체 36개 업체 그 다음에 농가는 올해 10개 해서 78개. 향후에 이거 이 사업에 종사하려면 또 생산해서 판매에 대한 부분 하려면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지요? 어떻게 되나요?

향후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소비자에게 하려면 당연히 HACCP 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농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향후에 추진해서 이 사업을 적용해야 될 농가들이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봐서는 축산농가가 영세한 농가도 다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때 저희가 축산농가가 1,200농가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한 10%밖에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10농가고 20농가고 매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농가는 뭘 갖고 기준을 잡아요?

현재로서는요 갖춰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부터 우리가 처리단계까지 해서 쭉 있는데 그 인증 기준에 맞게끔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자격을 갖춘, 교육도 받아야하고 이런 것을 갖추고 또 자부담, 우리가 지원하는 560이고 이제 자부담이 260~800만 원을 인증기관에 컨설팅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게 다 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0농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에 우선적으로 해준다?

예.

그리고 이 가축을 사육하면서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게 가축과 관련한 분뇨잖아요. 이 분뇨 처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 재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축분뇨에 대한 돼지, 한돈에 관련한 분뇨는 저희가 포천 1일 발생량이 저희가 볼 때는 한 1,000톤 된다고 봅니다.

돼지랑?

예, 28만 두가 우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보면 하루에 돼지가 평균적으로 3~5㎏의 분뇨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렇게 곱해 보면 1,000톤 되거든요. 저희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500톤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축협에서 또,

그러면 500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나머지 사항은요. 저희가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기업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체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처리라는 게 이걸 갖고 어떤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분들도 액비를 생산해서 액비로 뿌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일정량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지요. 기준에 맞게끔 정화처리해서요. 배출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정화처리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어떤 법에 정확하게 정화를 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걸 기준치를 정해 놓고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기준치에 도달하려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정화하는데 있어서. 약품처리를 하든 자연정화처리를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처리가 반드시 발생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사실은 사육농가에서 비용에 대한 걸 절감하려고 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기 때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통해서 무단방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어도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또 이런 수질정화에 대한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정확히 분뇨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기철 시에도 저희가 야간에 순찰도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무단방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순찰도 돌고요. 그리고 정화 방류하는 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거 허가제로 하지요?

예, 허가제가 2017년 2월 24일이면 다 허가제로 정책,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다, 지금은 연차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작년 2013년부터 계속 실시해서 저희가 유예를 준겁니다. 2013년도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뭐 1,300㎡ 이상 농가 뭐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허가 난 것으로 보고 2014년도까지 자기가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광역울타리나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4일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농가가, 50㎡ 이상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조치를, 그때는 행정조치나 벌금처벌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무단방류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가서나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무단방류 그것은 우리가 방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처리는 기준에 맞게끔 방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체 처리정화시설이 없는 사람은 우리 공동자원화시설 이렇게 해서 수거, 톤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사이로 해서 수거를 해서 그때 공동자원화시설 가서 부숙을 시켜서 액비화해서 액비살포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사실상 계도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력에 대한 부분을 동원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무단방류나 아니면 축산폐기물에 대한 건 근절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많은 홍보도 하고 했지만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몰지각하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일부 농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농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단속을 한 결과 지금은 많이 그런 농가가 없어졌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건 이상을 고발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발되면. 요새는 그런 농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수인 행정 관련도 보면 어쨌든 냄새에 대한 부분들로 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돈사와 양계 쪽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주는 중에도 사실상 설명을 받으면서 가산에 가농인가요. 아주 기업적으로 사육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계분공장이 있어서 민원 발생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에요? 이미 인허가는 나간 것 같더라고요, 계분시설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가농에서 인수하기 전에 신농비료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가농에서 인수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장이나 이런 일반가정지역에 접근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현재는 가농하고 협의를 해서 6월 30일까지 가농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시설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저희 사항에 대해서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한 처벌받겠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울타리도 치고 냄새저감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다.

이게 지난 6월 30일인가요, 내년 6월 30일인가요?

내년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민원이 발생됐었을 적에 과거에 신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계분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농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다고요, 부도 처리되어서. 그러면 가동을 안 하는 거였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폐쇄조치를 했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신농에서 허가받은 것을 넘겨받아서 가농에서 유지를 한 거예요?

가농에서 넘겨받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농 쪽에 일부 그쪽 부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래서 된 거고 경매에 의해서 거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예를 들어 건축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법에 1년간 무단방치를 해 놓으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가동을 안 하는 상황이었으면 우리 축산부서라든가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취소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넘겨받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산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있는 그 단체장님들은 시청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런, 어떤 악취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왜 허가취소를 안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다시 가동하게 만드느냐고 주장들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연 행정력에 대한 부분을 여기가 부도가 났는지 어땠는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뒀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쪽에서 조업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폐업신고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았고 비료법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마찬가지로 신고 부분도 그쪽에서 ‘우리가 공장을 안 하겠다.’ 폐업조치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신고사항을 폐업조치 한 것으로 해서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이 됐다가 나중에 양도양수하면서 넘어가서 승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가농의 대표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시설에 대한 건 가동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거고, 또 그거에 따른 이행조건으로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6월까지 피해시설에 대한 걸 강구하겠다고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우리 시의 행정력에 대한 어느 주무부서의 일이라고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네 업무 네 업무 떠넘기는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봤었을 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해줘서 이 시설이 다시 가동이 된다고 오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유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간의 격을, 라인을 두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가농이 신농 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드렸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행정절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축산과에서 그렇게 인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주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농정과라고 한다면 우리 포천시 농정과는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축산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농정과와 또 농정과 아닌 만약에 환경부서와 관련된 업무라고 한다면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서로 업무처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저희가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가 되어서 처리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주민과 원만히 진행되도록,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축산업경쟁력 강화와 선진화사업을 위해서 `14년도 사업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2014년도 현대화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원만히, 원활히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집행 못 했던 사항이 민병선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끝났고 거기는 지크월드라고 있어요. 거기는 조금 부도가 난 회사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진이 불가해서 그 사업은 반납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부도난 회사에 지원은 나갔던 거잖아요?

일부 저희가 전년에, 2014년도에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중이다?

예.

회수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연차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회수하겠다는 계획서를 냈고 파산신고한 사황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쪽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금사업이 사실상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으셔요. 그런데 기업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는 사람들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획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아주 비인간적인 기업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에 과장님도 한 차례 그 일로 해서 곤욕을 치르셨지만 구제역 발생이 됐었을 적에 구제역에 따른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이 사업에 있어서 허위로 해서 받아가고 했던 청미원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지원사업 예산이 지원되다가 이게 고의로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했던 예산에 대한 건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파산을 해서 경매를 넘겨도 이미 나올 돈이 없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나 국고나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적에는 철저히 따져서 물론 지원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연차적으로 받는다고는 했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녹록치는 않지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받아내도록 반드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회사가 도산이 되는 그런 업체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 회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간과해서 집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지역주민하고 축산업자하고의 미묘한 관계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축산업자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지역주민은 축산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양도 늘어나고 하니까 냄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냄새저감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되나요?

그거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부분이 현재보다 시설을 낫게 하고 악취도 최소화 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돈사도 유창이었던 것 무창으로 해서 환기시설로 해서 하고, 배설 이런 분뇨 같은 것도 지하쪽으로 빼서 정화처리시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육·계·돈을 모든 게 다 그런 시설로 되고 해서,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안개분무시설로 한다든지 해서 냄새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최신시설로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거는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현대화사업이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동 연곡리 메추리농장 아시지요?

메추리요?

예. 거기 저만 가면 이동 연곡리에서 민원 제기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알프스리조트인가 했던 뒤쪽으로 신장로 새로 길난 데 쪽으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이동 넘어가다 보면 언덕 넘어가서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들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관리도 축산과에서 메추리도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나가보지는 못했고 직원이 나가서 저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밀폐식으로 됐고 한데 기압이 낮거나 높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곤란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혹시 그런 시설도 축산시설현대화 지원대상에 들어가나요?

메추리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시에서 애매하게 지원해주고 냄새는 계속난다고 하면 ‘시에서 저렇게 냄새나고 민원 발생되는데 시에서 지원해줘서 다른 데로 안 옮겨가고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다니면서 듣는데 시설작업을 지원하면서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하고 그런 관계를 냄새 저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마을하고의 관계를 잘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가 냄새잖아요. 축산과에 여기 올라온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현대화사업을 줄 때 중요한 게 배점이 있는데요. 주민과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동의를 받는 게 최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시 현대화사업으로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미생물 공급이라든가 악취가 발생되면 내년도부터는 특수지역으로 기동반 운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악취민원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이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게 5:5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금으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대화사업이요?

예.

현대화사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융자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지원금으로 각자 하는 거냐는 거지요.

축종마다 규모에 따라서 30%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이거는 전업농 이하. 기업농들은 전체 다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 보조금 하나도 없이 전부 다요. 플러스가 틀립니다. 전체융자는 1%, 보조가 포함된 거는 2%.

만약에 이게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폐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한우나 닭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거나 그 시세가 떨어지면 폐업지원, FTA폐업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폐업하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됐던 거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는 당연히 저희가 기간 내에 못하게 되면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를 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를 한 다음에 넘길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도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축사 같은 거 특히 양계 같은 경우, 메추리 같은 경우는 집단화단지 같은 경우는 될 수 없는 건가요? 집단화단지식으로 해서 외곽지역에, 아주 외진지역에 계속해서, 노곡리 같은 경우에는 축분에 대한 민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집단화시설을 한다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에 농축부에서 20㏊, 30㏊ 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데 농가들이 지금도 같이 있는 걸 꺼려하거든요. 내 농가, 농장에서 500m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0m면 구제역이 걸리면 무조건 살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건 편한데 집단화시설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한 집이 걸리게 되면 다 살처분해야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민원까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업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마을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생산량은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고형연료는 생산해서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료로 우리가 포항제철에 공급하고 170톤만 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했고요. 우리가 퇴비는 유기질비료지요. 이거는 포천시에만 한 8만 포 했고 해당 면이나 강원도 쪽에 해서 12만 포 해서 20만 포 정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어느 정도?

포당 저희가 3,700원 정도 하니까 20만 포 하면 7억 4,000 정도.

기업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거뿐 아니고 액비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것도 하면 영평·영송리하고 문제는 없이 적자하고 흑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170톤 무상납품 했다는 건 향후 판로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샘플로?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용하고 나서는 어떤?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연락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고형화연료도 사실 수요처가 불확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0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정납품업체가 있어야 생산하는 쪽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고형화원료 1일 50톤 정도의 생산량은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거 이외에는 전혀?

판로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발전소 관련해서도 보조보일러나 대체연료를 1% 이내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인허가 때라도 계속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관내 협의는 안 되나 보지요?

전에 GS에너지 그쪽에, 집단에너지시설 하는 데에 얘기했는데요. 자기네들은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촉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판로 확보에,

그러면 대우나 대림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안 해보셨고요?

그쪽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봤는데요.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했더니 아직 거기도 답이 없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쪽 입장에서 투자비 때문에 보조버너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면 좋은데요. 자기네 이익추구만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축분을 이용해서 녹색마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잘못하다가는 마을기업의 부실로 안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매출을 시에서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보면?

예.

영업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주는데 과연 이거 우리 포천시에서 마을기업을 놓고 봤을 때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고형연료, 비료, 액비 이런 것들이 퍼센트가 맞아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고형원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만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형하고도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에 다른 거를 생산하면 어떻겠느냐? 펠릿연료 같은 것을 생산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자자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영송영농조합법인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12월에도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같이 노력하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내수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축산농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한탄강주변개발사업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8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상하수과장 윤재철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