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입니다. 의정부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철 운영위원장님과 김이원 부위원장님, 조금석 위원님, 김일봉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억 6,090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4억 6,685만 2,000원보다 13.2%가 증가된 1억 9,4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2억 8,286만 4,000원으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구입 및 의정홍보용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5,330만 6,000원, 전기사용료·도시가스사용료·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905만 8,000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인 배상금등에 50만원, 본회의장 등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원, 업무용 중형승합버스 교체구입 및 본회의장 회의책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은 9,757만 3,000원으로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48만 9,000원,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 및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198만 4,000원, 의회의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방화벽 구입 및 노후 서버 교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4,208만원으로 의정뉴스·아나운서·작가 업무대행비 등 사무관리비로 1,408만원, 회의장 영상방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카메라 및 영상편집용 스토리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1억 7,220만원으로 의정소식지 발간 및 신문·인터넷매체 의회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220만원,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개원식 및 각종 의회현황 정비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2015년 예산과 같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은 7억 4,619만 3,000원으로 의회동호회 활동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제경비지원 사무관리비로 920만원, 의정활동지원, 의사운영지원, 상임위 활동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7억 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사업은 1억 930만 6,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3,064만원을 의원의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수행직원의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 의원의 국내여비로 236만 6,000원, 의원의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등 의원국외여비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날 및 추석맞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3,181만 7,000원으로 사무국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280만 7,000원, 부속실 및 사무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6,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587만 5,000원으로 의회사무국의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로 2,91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51만 5,000원, 국장 및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안전석 안전시설 가림막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거죠?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방청오시는 분들이, 소란행위라든지 불법 물리적인 행동에 대비해서 현재 뒤에 난간 휀스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투명한 강화유리식의 시설을 고려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난번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린 것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그 원인도 있고요. 향후 그 이외 사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할까 합니다.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있어서 벨트마사지, 아령정리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과 교감은 있었습니까?

의원님들이 전원이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이용하시는 의원님들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중량봉은 뭡니까?

아령기구의 일종인데요. 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구형식이다 보니까 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탄력을 가미한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봉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무리가 안 간다고 해서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산 서버구입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매년 자산취득비는 매년 달라지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를 부득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2003년, 하나는 2005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노후돼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목이 서버 백신 소프트웨어, 의원 PC백신 소프트웨어,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구입 같은데요, 맞나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매년 교체구입을 해야 되고요.

서버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 노후돼서 했다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있어서 바꿔줘야 되는 건지 업그레이드 된 사양을 구입하는 건지요?

2007년에 구입했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소프트웨어도 5년이라는 내구연한이 같이 적용이 되나요?

물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임우영입니다. 저희가 노후 서버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는데 2003년에 구입했으니까 12년 썼는데요. 사용할 대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옛날버전이라서 안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잉고요. 기존 서버에서 교체가 되면 운영프로그램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서버를 교체하면서 기존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쪽에 보니까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도 3,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의정뉴스 아나운서 작업무대행비도 있었죠? 추경에 올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추경에 200만원 세워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취재요원활용해서 기획영상으로 10번 정도 제작한 사항입니다.

연으로 늘려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200만원 책정을 해서 했는데요. 콘텐츠 질이라든지 많이 향상이 됐어요. 2016년에는 더 다양하고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방송국 운영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계상했나요?

1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남은 기간동안 제작을 했잖아요. 잘 운영됐던 것 같은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몇 배나 늘어서요.

기존에는 자막처리 위주로 했고요. 취재요원은 작년에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를 프롬프터라든가 추경에 추가로 해서 취재요원 200만원을 일시적으로 세웠고요. 활용이 잘 돼서 앞으로 영상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준 높은 영상제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질적인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와 내용들 의회에도 많은 양의 홍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편적이고 평이한 내용보다는 한 두 편이라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영상을 쓰신다고 하면 질적인 향상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예산들이 조각조각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의정홍보 다양화 쪽에서도 4,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고 거기 보면 간행물이라든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개원기념식 1,000만원 말고 여기서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의회홍보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었고요. 금년 추경에 2,000만원 증액을 해서 9,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3,000만원이 크게 증액됐어요.

부분 부분마다 증액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가 2년마다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모든 홍보라든가 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증액된 건 의회수첩이 증액이 됐고요. SNS채널 홍보비가 증액이 됐고요. 의회홍보비가 7,000만원에서 1억으로 계상을 했고요. 의회안내책자도 2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의회홍보비는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셨나요. 추경에 한 번 올리지 않았어요?

추경에 2,000만원 증액을 해서 금년도 최종예산이었습니다.

SNS채널 홍보비는 SNS나 카카오스토리, 추가적인 비용이 어떤 걸 말씀하는 건가요. SNS 제작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SNS채널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금년도에는 활성화 시켰고요. 금년도 예산이 SNS채널 홍보비가 없었어요.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8월 1일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시범운영 4개월 했는데요. 47만 9,000원인가 들어서 카카오스토리에 홍보를 했어요. 인원수가 200,300명 확 늘더라고요.

어떤 비용인데요.

카카오스토리 들어가면 의정부시의회가 있습니다. 배너 같은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350원에서 400원 지출이 됩니다.

배너광고를 별도로 다른 곳에 했다는 거네요.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전반을 보니까 알뜰히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차량구입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이 지적했던 사무관리비에서 작가 업무대행비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감하긴 한데, 115페이지 보면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해서 592만원이 늘었는데요. 동결된 것으로 아는데요.

1.69% 증액했는데요. 금년도 단가를 적용 했습니다. 1.69%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보다 1.69% 증액된 거죠.

의정활동비는 동결됐다 1.69% 증액된 것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의정심의회 거쳐서 인상된 단가입니다.

업무추진비는요.

2015년도 같은 경우 85%를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단 기준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금년도 편성을 할 때 삭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 국외연수비 50만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기준대로 편성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유선방송 수신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2배로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방송수신을 하는 회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임희수입니다. 유선방송료가 2015년에 비해 증가된 이유는 2014년 1월에 나라방송 유선방송 시청을 위해서 케이블하고 모뎀을 설치했습니다. 나라방송에서 유선방송 시청료를 신청 안 하다가 2015년 6월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누락돼서 달라고요. 2016년도 예산에 방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케이블 등 장비가 들어 와서 세팅을 했을 때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장비가 들어오면 수신을 하겠다는 거고 방송국에서 수신료를 안 받는다, 누락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무상으로 할지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3년 있다가 낸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월 16만원씩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시에는 홍보를 위해서 나라방송에 방송이 되다보니까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업무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서를 주세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요인이 차량 대체구입과 의회홍보 관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 중 편성하시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16억 6,0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685만 2,000원 보다 1억 9,40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불허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사항을 반영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