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 재단은 행정자치부 및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회 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우리 시 홍보실적은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11건, 한국지역진흥재단 내 지역홍보센터 전시 11건 등 총 22건이며 2016년도 출연 예정액은 550만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출연기관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출연예산 대비 홍보 효율성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써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5호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자치단체의 현안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 지역 진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재정법 18조3항을 설명해 주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했는 거를 좀 자세히 하는 일이 뭔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거 매년 출자하는 겁니까?

예, 예.

매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 뭘 하는 건지 좀 확실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재정법 18조3항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할 때는 의회 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출자를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실적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를 2015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계속 출사를 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경새재가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된 사항도 1월 달 한 달 내내 그리고 문경시 농․특산물 브랜드 새재의 아침 그 상황도 계속 출사를 했는 사항이고요. 2월 달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와 전통찻사발축제 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같이 새재의 아침 브랜드 홍보도 됐고요. 3월 달에도 같은 내용이고 9월 달에는 사과축제 관련 했고 지난 10월 달에는 신기 제2산업단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안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출사를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 언론에 한번 홍보할 때도 거의 몇 100만원씩 드는데 1년에 550만원 주면서 매월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기관이면서 전국이 243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550만원 정액입니다. 한 자치단체에 550만원씩 받아서 자치단체에 홍보하는 안이 있으면 받아서 홍보해 주는 이런 기관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위에 빌빌 돌아가는 거 그거구만...

그것도 있고 지역홍보센터 전시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각종 특산물하고 이래 나와 있는... 거기에서도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어데 퇴직공무원들 일자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이... 그런 거 맞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연수 받으면서 이 기관을 한번 가 봤는데요, 저도 연수 받으러 가 봐서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문이 열려 있고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가 있지요?

예, 예.

거기서도 이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의회 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출자․출연심의위원회 를 나는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자는 모르는데 이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가 있단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장소가 서울시청 전광판하고 지역홍보센터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예.

서울시청이 아니고 서울종합청사...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앞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정부종합청사... 그럼 내년에도 출연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550만원이요.

내년에 550만원...

예, 예.

그럼 금년에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만원 올랐네.

예, 예.

그럼 2개소뿐이네요.

2개소 있고 또 이 단체에서 박람회 도 개최를 하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각 파트별로 시군자치단체에서 홍보의지 있는 부서에서는 지하철역하고 연계도 돼 있고 이래서 물건도 저렴하게도 팔고 굉장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이나 외국인들 오고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홍보를 널리 하기 위한 그런 재단입니다.

행사는 그럼 연중 몇 회 나 합니까?

행사라는 거는 저희가 박람회 하는 걸로 있고 연중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가 여기서 매월 다음 달에 뭘 할 것인가 이렇게 공문이 오면 각 실과에서 통보를 해서 이번에 뭘 하겠다, 들어오면 경제진흥과에서 온 실과에 거를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행사 장소는 어디...

그 지역 센터 있는 데죠, 홍보센터 내에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박람회 장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단이 하는 별도의 행사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연중 진흥재단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해 줄 수가 없지...

아니요, 이게 홍보라는 거는 출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243개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이거는 가정용으로 배달하는 통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스 저장소 있지요?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저장고 그거는 건축물하고 몇 m나 거리나 이런 게 규정이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고시로 해가지고 했었다고 그러셨지요?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3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휴양림 이용 기회 를 확대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참조한 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시설사용 요금표를 개정한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휴양림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반영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포함한 데에 따른 위임사항이나 소급적용하여 안 제5조의2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물 카라반, 별빛촌 휴양림 신설에 따른 별표2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7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 휴양림시설물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3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카라반 시설사용료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데 입장료하고 출산장려하고 어떤 관계있습니까?

입장료는 보통 정부 규제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차원에서 해 주게 되면 사기도 좀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도 있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면제하라 해서 저희들이 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카라반 휴양림은 길 건너편에 산에 있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별빛촌에는 그렇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밑에 거는 2015 때 쓴 거고 위에 거는 제대로 된 거고... 그 얘기입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고...

그럼 어떤 거는 별빛촌이고 어떤 거는 휴양림이고...

거 들어가면 별빛촌은 왼쪽 산 위에 있는 거가 별빛촌이고 가다 보면 기존 있는 산막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형 산막 그거를 떼 가지고 우리 거로 두 개로 거기다가 업친다는 거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대신 카라반을 갖다가 사가지고 여 넣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저 위에 스머프마을은 어느 과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스머프마을이나 휴양림이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숙박시설인데 어떤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산림청은 휴양림 안에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법에 있습니다. 휴양림 안이니까 기구상 저희들이 하는 거고 휴양림이 아닌 바깥에 것에 대해서는 관광 차원이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뭐 타 실과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영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개정 해주면 다 저쪽으로 넘어 갑니다.

생태전시관은 어느 과지요?

새재에서 하는 거라...

새재관리사무소.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이거하고 관계 안 되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일이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생태전시관은 크게 지 놓고 사람을 몇 사람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입 들어오는 게 몇 백에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스머프마을 거는 숙소도 없어가지고 외부에서는 난리를 지기고 그럼 차라리 생태전시관을 스머프마을 형태로 숙박시설로 바꾸면 우리 시로 영입이 훨씬 더 잘 안 되는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별표 요금표를 새로 개정을 하셨는데 카라반 별빛촌하고 카라반 휴양림하고 면적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5㎡는 8명이고 36㎡는 6명이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평수가 넓은데 인원이 더 적고 이거는 왜 그래요?

슬라이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6명이 된 거지... 카라반 별빛촌은 27.5 이거는 담당계장님한테...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예.

1월 1일 성수기 때는 인터넷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암만 그래도 방을 못 구해요, 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7, 8월을 1월 달부터 인터넷에 넣어 가지고 7, 8월 거를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런 관계로 성수기 때는 25만원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가지고 산막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제 생각에 좀 동의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 부분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성수기 때는 방학 때나 이럴 적에는 월·토·일 구분이 없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에도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월요일 날은 따로고 휴일은 따로고 성수기 이외에는 가능하지만 성수기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해 주신다면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다시 뽑아가지고 타 시군 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도 주중, 주말, 성수기가 있어요. 주중, 주말로 구분해 놓고 성수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성수기는 7, 8월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7, 8월이라도 예를 들어 내가 휴가를 가는데 7월 달에 가는데 요금을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적용이 덜 됩니다. 성수기라고 비행기 값이 7, 8월에 똑같이 비싼 거 아닙니다. 주중에는 더 쌉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호텔 같은 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성수기 때는 성수기 그래가지고 휴일 없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숲속의 집은 예약률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기 때는 거의 다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만 그렇습니다.

숲속의 집도 성수기 때는 그러면 성수기 적용을 저는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잠시 정회 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10:52 회 의중지)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지난 10월 의원협의회 시 설명드린 재정비 안건내용과 동일합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의회 의 의견청취 대상인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설명자료 부록 7페이지 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부록 책자 배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7페이지에 있는 총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개발용지 확보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변경기준이며 점촌 도시지역에 10개소, 문경 도시지역 2개소, 가은 도시지역 8개소, 비도시지역 94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덕 일원의 최고 고도지구 1개소를 구도심 활성화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폐지하였고 점촌, 문경, 가은 도시지역 내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신설 및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산북 대상지구, 동로면 노은적성지구, 마성면 모곡지구, 농암면 농암지구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5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도록 지구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점촌, 가은 도시지역 내에 주간선도로 4개소에 대하여 기 개설된 현황도로에 맞도록 도로 폭원축소 및 선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윤직동에 위치한 하신근린공원은 도로에 의해 분리된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하였으며 가은읍 원북리 일원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인 문경대학교는 면적의 변경 없이 구역계 일부를 지적경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8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을 목표로 그동안의 지역여건 변화 및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조성과 도시계획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것으로 의견청취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5항 및 시행령 제22조7항의 사항으로써 시행령 제22조7항 중 제1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제2호 도로 중 주간선도로, 제5호 공원, 제7호 학교 중 대학에 대한 재정비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의회 의원협의 때 전문가가 와서 설명한 그 내용이지요?

예,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내용에 변경이 없지요?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의견을 접수를 받은 결과를 최종 의원님들께 청취하도록...

그러면 이게 여서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

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뭔가 하면, 목표인구를 시장은 다니면서 노다지 10만, 10만 이래 놓고 도시계획 할 적에는 9만 5천명을 목표로 잡아 했지?

목표연도의 인구는 저희들이 인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증가율이 사실은 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증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계산의 방법에 의해서 목표인구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시장님도 다니면서 9만 5천명 9만 5천명 이래... 10만 10만 이러고 다니고... 이상입니다, 저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안에 최치원 쓴 비문 같은 것도 모조품으로 다시 이쪽에 새로 만들어 세웁니까?

...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청풍명월이라고 돌에다 써 놓은 거 있지요, 그것도 최치원 선생 글씨라고 전해지는데..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52억 600만원으로써 일반회 계 4,860억원, 특별회 계 69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100만원 1.37%가 감 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7.54%, 특별회 계 12.46%입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5.18%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 감소한 1,784억 2,069만 8천원이며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 대비 4.31% 감소한 1,586억 6,823만 4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63% 증가한 106억 6,462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8.95% 증가한 60억 8,948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0.1% 감소한 29억 9,836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 2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예산 변경 주요내용은 우수기업유치특별지원금 5,400만원 감, 공영주차장조성 1억 8,400만원 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3억 2,118만 1천원 감이 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8억 6,000만원이 증, 벼 재배농가특별지원금지원 13억 6,590만원 증, 오미자 액상차 가공공장 신축 7억 증,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억 7,254만 2천원이 감되었고 밭 농업직접지불제 3억 2,737만 7천원 증, FTA피해보전직불금 4억 5,500만원 증, 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1억원이 증되었으며 으뜸농산물 홍보판매장설치사업 3억원 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억 8,113만 5천원 감, 살처분 보상금지원 4억 7,000만원 감, 영농 긴급급수대책 2억원 증, 한밭대비 용수개발 6억 1,400만원 증, 원북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증, 재해위험지구정비 8억원 증, 미불도로부지보상 2억 2,320만원 감, 주거급여지원 8억 2,251만 4천원이 감 되었으며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6억 961만 9천원 증,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9억 9,720만원 감,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9억원 증, 오미자 기능성식품공장신축 7억원 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5억원 증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 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76억 2,654만 2천원,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9,054만 2천원이 증 되어 기정예산 대비 55.13%가 감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5,6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일반회 계 전입금 5억원이 증 되어 기정예산 대비 37.36%가 감 되었음.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 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이 감 되어 기정예산 대비 45.95%가 감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지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각 분야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기금조성 규모는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10억 2,416만원, 2015년도 수입액 3억 9,551만 4천원, 총 14억 1,967만 4천으로 기정지출액은 12억 5,96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제설취약구간 CCTV 설치사업비 7,000만원, 흑송리 세천 보수공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1,314만 2천원, 2015년도 수입액 1만 3천원, 총 1,315만 5천원으로 기정지출액은 1,31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심의위원수당 70만원과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사업비 1,245만 4천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1,3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32억 4,162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억 1,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170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 260만원 감액으로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등 인건비에 397만 2천원 감액, 신흥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집기류 1,000만원 증액 등 총 3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감액하고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지원 검정수수료 400만원을 감액, 고용보조금 5,000만원 감액, 동성초등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비 4,600만원 감액 등 1억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사회 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은 1,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870만원을 증액,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5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82만원 감액,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 설계비 9,500만원 증액하는 등 세분화하였으며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 공사비 9,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출금 5억원을 증액, 2014년 국․도비 반환금 1억 1,641만 2천원 증액 등 총 6억 1,64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76억 2,654만 2천원을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원을 감액, 2014년 신기2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이월금 1억 9,054만 2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8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기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비 73억 3,924만 2천원을 감액했으며 폐수처리장 설치비 12억 2,1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5억 6,05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원 감액, 2014년 신기 2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 설치 국․도비 반환금 1억 9,054만 2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5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22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 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1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4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지원 추가 선정분 1,939만 4천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에 34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성리조트 관계는 김창기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혼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부 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 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172페이지에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으로 추경에 1억을...

몇 페이지...

172페이지에...

172쪽.

1,870만원 되는데 어느 기업에 줄 겁니까, 보조금이 모자라서 추경을 더 해 놓은 겁니까?

아니, 이게... 집행잔액 감액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돈이 불었잖아요, 172페이지에 사회 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하는데 추가로 1,870만원을 추경을 더 했잖아요?

아, 예.

연말인데 어디 쓸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가로...

국비 추가내시 되어서 현재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늦게 내려와서...

그럼 보조내시 정리한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여 뒤에 17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74페이지, 예.

보면 사업적기업 관련해서 반납시킨 게 더러 있는데 이건 왜 반납이 왜 됩니까?

위원님! 이거는 2013년도 하고 남은 금액을 2014년도에 된 거를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을 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2013년도에 8,369천원을 지원받았던 세움건축디자인 재심사에서 이게 사회 적기업 재정지원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움건축에 이게 지원받기로 했던 데가 심사에 탈락을 해서 직원해고 관련해가지고 남은 부분하고 부농표고에 2013년도에 대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기간만료로 지원대상 감소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른 데 사회 적 기업을 정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안 되는가요?

그 당시에 조건이 사회 적기업으로 돼 있던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세움건축하고 부농표고에 줄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관계는 물론 필요해서 다 정리를 했을 거니까 그대로 저게 되겠는데 다음에 본예산하고 할 적에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그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예를 들면 산양 제2농공단지에는 지금 몇 필지가 남아 있고 해야 되는 게 얼마고 이래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복잡해서... 이거 전문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차피 정리했을 거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171쪽요,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3,940만원이 감 되는 거는 입찰 잔액입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돼요?

공사과정에 사업비 절감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확․포장공사 하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비 자체 절감 부분인데... 공사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 하면서 추진과정에 사업비 절감된 부분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설계 변경한 금액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잔액이네요, 잔액이라고 물었으면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에너지과

과장님! 교통의 본예산에 벽지보상손실금이나 오지노선에 보상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하는 용역비가 있지요?

그 내용은 저번에 제가 본회 의 때 이야기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썼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97억 7,9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4,763만원보다 31억 9,19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입농가의 증가로 8억 6,000만원 증액과 벼 재배농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특별지원금 13억 6,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사업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사업으로 7억원 증액과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면적 증가로 3억 2,737만 7천원 증액과 FTA피해 보전직불제 보상금 4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대상 면적감소로 2억 7,25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관계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농가소득 배가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샵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영농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금 경감하고자 계상하였던 영농자금 이차지원금 1억 6,000만원은 농가경영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 감액 계상하였고 우수농업 경영체에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을 목적으로 계상했던 우수농업 경영단체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품목별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850만원은 메르스로 인하여 사업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가입농가의 증가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회 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500만원은 토지이전에 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생 학생의 감소로 1억 2,27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모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 가입농가의 증가와 보험요율 상승으로 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비 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민박 서비스교육 지원 사업은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135만 4천원은 감액하고 순수 국․도비 재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복합농장조성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와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교육비 800만원을 메르스로 인하여 사업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관리를 위하여 양곡업무 추진여비 추가 배정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13억 6,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오미자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지원 사업 추진 잔액 62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농조건 불리지역 개선을 위한 농지정비지원 사업비 2,024만 6천원을 사업 포기자가 발생 감액 계상 하였으며 FTA로 피해를 입는 생산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593만 5천원과 폐업지원 직접지불금 1,682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중 농산물 가공분야인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위한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농가의 감소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대상면적 감소로 2억 7,25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대상면적 증가로 1,72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쌀 소득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6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대상면적 증가에 따라 3억 2,73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체결에 따른 농가보상을 위한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3만원과 국내여비 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상금 4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년도 쌀 두부공장 건립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반환 부족금 1,11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합농장조성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 추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억원은 보조 8,000만원입니다.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원, 보조 1억 7,5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변경되었으며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초사업자의 포기로 재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0억원, 보조 7억원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3건은 사업자의 재선정과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페이지요, 복합농장조성지원사업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굴 줄 겁니까, 연말인데... 201페이지 두 번째 줄에 8,000만원 복합농장조성지원사업에 8,000만원은...

당초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도내 두 개 됐는데 우리가 3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군데 포기하는 바람에 문경에 된장공장을 하는 겁니다.

문경 된장공장 누가 하는 거예요?

박상학 씨입니다, 문경에. 문경새재골식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박상학 씨...

예,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마성?

아닙니다. 정리 박상학 씨 아니고 문경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서 된장공장을 짓는데...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8,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벼 재배농가특별지원금은 직접지불제 이외에 또 30만원씩 더 주는 겁니까?

예, ㏊당 30만원... 가격이 워낙 낮아 졌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주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3:7로 도비 3 시비 7입니다.

그러면 ㏊당 지금 말하자면 주는 거 60만원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그러면 90만원이 나가는 택이네...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얘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차액보전이라요?

예, 예.

그러면 이게 FTA보상지원자금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만 특별하게...

그러면 경상북도 특별사업이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논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 안 지어도 ㏊당 90만원은 받네... 그러면 그 뒤에 204페이지에 FTA피해보전직불제 이거는 뭡니까?

직접지불 이거 말입니까?

FTA피해보전직불제 이거는 어떤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준 겁니까, 204페이지에.

예.

기타보상금에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어떤 농가에 어떤 작물에 어떻게 주는거냐, 이 말입니다.

콩, 감자, 고구마입니다.

콩...

감자, 고구마.

콩, 감자, 고구마 했는 농가에 ㏊당 얼마씩 보전를 해 주는 겁니까?

다 틀립니다. 콩은 47원, 감자는 214원, 고구마는 5원입니다, ㎡당.

㎡당... 콩은 얼마라요?

콩은 47원, 감자는 214원, 고구마는 5원.

그러면 감자 214원 그러면 600원... 감자농사 짓는 척만 해도 되겠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상북도 특별... 이거는 뭐를...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라요.

국비... 전액 기금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

쌀 두부공장 건립사업비는 이거는 하려다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만 반환하고 치운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영순농공단지에 뼈대까지는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사업기간이 넘어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기간이 넘어가지고 포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지 그 사람들 돈만 물고 있다가 딴 사람도 못하도록 만들었네...

계속 그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2013년도에 맹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도 그거 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정말로 잘 돼야...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제일 아래에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이 7억이 있는데 어디에 누가 하는 겁니까?

처음에 센터에서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박종락 씨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사업이 새로 포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산양에 김경란 씨 현재는 오미자김 하고 있는 거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예.

그러면 액상 차 같으면 어떤 식이지요?

작은 봉에 해가지고 아직 그 사업이 저건 안 됐는데... 작은 봉입니다, 오미자를 먹기 좋게 만드는 사과주스식으로...

그럼 여기 70%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아직 인제 할 계획이고...

예, 이게 지금 11월 달에 사업이 사실 선정이 됐습니다, 경북도에서 새로 바뀌가지고...

오미자김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김은 잘 나가는데 원가계산까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긴 의심스러운데 나가기는 많이 나갑니다, 보니까.

오미자김은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센터 예산으로 있다가 대상자가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지요?

예.

그러면 그걸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지 왜 이게 친환경과로 왔어요?

복합자원화사업 관리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농업 주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포기를 받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새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러면 센터에서 다시 사업자를 거기서 받든지 원래 예산 배정을 거기서 받았으니까 그게 원래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그때 그렇게 우리가 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2년간 우린 복합자원화사업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자나...

아니, 그래 못 받은 거는 다른 대상자를 지금 정해서 하면 된다 하지만...

찾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포기를 받았거든요.

센터에서 못 찾으면 친환경과에선 찾을 수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러면 센터에서 원래 관할해서 하던 사업을 센터에서 그다음에 박종락 씨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요구할 때 공식적으로 절차 같은 게 옳게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뭐가 미스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똑바로 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이거는 저들 의원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상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실지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똑바로 하셔야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가지고 선정하는 데 문제가 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정원석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3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6억 3,138만원이 감액된 159억 6,660만 4천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 결과 거점APC와 문경농협이 우수 APC로 선정되어 경영 및 운영활성화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전액 기금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팬모터 밸브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으로 2014년 시책추진 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중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희망 유치원에 전액 지원하고 잔액 72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으뜸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사업비 3억원으로 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하행선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바코드 라벨 출력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유기동물관리 보상에 200만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한우대학 운영비 1,000만원과 문경토종벌 기자재 지원 4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 사업 4,000만원, 돼지 등지방 측정기 지원 사업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도 농가 수요가 없어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희망농가 부족으로 5억 8,11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금직불금 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기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신청농가의 중복으로 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료 계량기 지원 사업은 희망 농가가 없어 1,26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은 소값 상승으로 희망농가가 없어 4,0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 거점소독장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859만 4천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등에 1,5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구입비로 국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수당 525만원을 감액하고 가축방역 소독기록대장 등 방역일지 유인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국비가 교부되어 210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에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4억 7,000만원과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비 600만원과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지원 1,800만원은 희망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7,000만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국비 긴급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도비 지원 사업 잔액 2,977만 5천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으뜸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3억원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1억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올해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계획이 검토가 돼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희망농가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유통축산과는 정말로 너무 삭감되는 게 많아요. 이 이야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무계획적으로 세웠든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이래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6억 6,900만원이 기금으로 바로 배정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받고 해보니까 이게 기금으로 지원하면서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 희망농가를 올리면 농림부에서 선정하는데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되면서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이 저희들이 또 많이 반납하게 됐는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일괄 기금으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처분 두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는 걸로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건이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감했는 항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무계획적으로 세웠다든지 또 우리가 심의를 잘못 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쓴다고 다 해가지고 다 해놔 놓고는 나중에 안 쓰고 그냥 삭감시키는 거는 1년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금을 대부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또 내시가 내려오니까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미경산우 브랜드육 같은 경우도 소값이 내려갔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소값이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농가들 성향이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책도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 했는 게 또 1년 지나면서 정책이 잘못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을 5억 8,000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201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대화사업 예산이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본 거 같은데...

있긴 있는데 양이 이렇게 안 많습니다. 이거는 기금으로 내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봤었는데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운영이 안 되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에서 탈락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솔직히 유통축산과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계획이나 이런 거는 차년도 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제일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시키고 이런 거는 정말로 비효율적이거든요. 정말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이런 경향이 많으니까 이건 내가 솔직히 유통축산과장님 보고 지적을 했지만 다른 과장들도 다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러면 좀 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쓰는 가정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모든 걸 계획적으로 써야 되지 그래야지 진짜 문경시도 저는 변하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제 와서 이거를 이러쿵저러쿵 제가... 하여튼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이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쓸 데는 꼭 써야 되고 안 쓸 데는 아예 제일 처음부터 좀... 해가지고 다른 데 더 중요한 쓸 수 있도록 넘겨주고 이런 미덕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쪽에 보면 으뜸농산물 홍보판매장설치사업이 명시 이월됐지요, 209쪽에. 으뜸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며 홍보판매장은 어디 질려 그러다 잘 안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저희 문경시가 주관이 되고 상주시와 예천군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저희 시에는 8억 3,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중에 홍보판매장 설치사업이 4억이고 유통시스템 구축에 1억 800만원, 홍보마케팅에 2억 4,500만원, 농․특산물 활성화 사업단 구성에 8,100만원 이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판매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심사에서 합격해서 받게 된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위치는 유곡...

지금 현재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문경휴게소 상․하행선에 판매장이 둘 다 있습니다. 상행선도 있고 하행선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한 지가 기간이 좀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면적이 조금 부족한데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으면서 위치도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곡휴게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문경휴게소를 얘기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제가 가 보니까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많이 줬더라구요. 위탁을 주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하행선에는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있고 또 김재식 씨가 안에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는데 저희들 경영인은 사용료가 없고요. 김재식 씨는 사용료를 매출액의 3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 사실 농․특산물 직판장도 휴게소에 들리는 사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짓게 되면 고속도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 좋은 데 화장실 부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사용료를 일부 내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15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115억 7,100만원보다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대해 국비사업 지원으로 인하여 3,279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54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415만원과 연구개발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9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시설비에 영순면 오룡지구 전원마을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으나 국유재산 매수 협의 지연으로 1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집행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지원으로 인한 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 및 사업별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81만 5천원이 증가된 118억 53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산불 진화복 추가수요 발생으로 8백만원을 증 하였으며 임도시설 정비 장비임차료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불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1,874만 6천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정리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경시에는 임도가 전부 다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장마가 많이 안 와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장마가 가을에는 적지 여름에는 비가 안 와서 애를 먹었는데 비 때문에 못했다하면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지요, 이게.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도시설에 장비임차료 같은 거는 일만 하려면 얼마든지 일할 데가 있을 텐데 감 시키고 심도 있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잔액분이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 112억 2,867만 5천원에서 20억 6,070만 9천원이 증액된 총 132억 8,9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7,000만원, 도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 긴급 급수대책에 2억원, 국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화양수장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8,300만원, 지천지 보수공사에 2억 2,000만원, 왕태 외 3지구 지하수 기초영향조사에 1억 6,000만원, 경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인 기제지 및 유곡지 준설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도로건설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10억 9,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3억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원북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궁기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에 대하여 재원 변경을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호계지구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6,7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호계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시설비 7억 7,910만 3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억, 2억 이거는 2016년도 한발대비 해서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왔는 게 우리 시는 얼마쯤 되지요, 2016년 한발대비 해서 왔는 돈이.

전체사업비 말입니까, 추경에 왔는 게 20억 6,000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온 게 2016년도 한발 대비해서 용․배수로나 뭐 저걸 대비하기 위해서 온 돈이 20억입니까, 전체적으로.

아니요, 추경 때 왔는 게 그렇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20억 오고 15억하고 35억이 온 택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오는 거지요?

예.

그럼 최 과장이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데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저도 그쪽 편에 15억이 오고 여서 추경에 많이 서 있길래 우리 문경시가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았더니 상주는 330억 정도가 내년 한발대비에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로 보면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큰 거는 제가 감안을 하더라도 난 우리시에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대단히 적게 왔더라고 상주시에는 332억...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상주가 우리보다 농경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거는 알지만 알더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 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밖에 안 되니까.

예, 열심히 해서 많이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나이도 젊고 일도 지금 활발하실 땐데 앞으로 영순이나 산양 이런 데 한발이 오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좀 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도시과장 오광희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4억 2,17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7,9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예산 중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석원의 건물 명도소송 재판이 지연되어서 철거에 따른 집행 소요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미불도로부지 보상 중 도로부지 사용 임료 1,320만원과 미불용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7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반시설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238쪽에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 사업비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밖에 다 있습니다.

내일 갈 사람한테 이야기해 봐야 뭐...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답변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점촌에 보면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그런데 50세대 이하나 안 그러면 20세대 되는데 이런 데는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20세대, 50세대 되면 촌에 한 동네란 말이지, 그런데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말이지 추경에 오히려 증을 시켜가지고 연말에 좀 정리를 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공동주택사업 조례가 소규모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옥외광고기금 그게...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그렇고 지금도 이래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단 말이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별... 내가 봐서는... 그렇지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57억 5,581만 1천원에서 2억 7,419만 6천원이 감액된 154억 8,1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인 산양 불암지역에 황사천정비 사업은 당초 공사비가 45억에서 63억으로 공사비의 증액에 따른 안전처의 협의과정에서 절차지연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 5억중 2억 3,60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분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96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안동지역의 예산을 땡겨 온 사업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산북 대상에서 용궁 무이 구간의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하천복원 심의 실시용역 관계로 5억 362만 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행정절차인 경상북도 기본계획과 부산청의 하천공사 협의 관계로 협의 중에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비 및 소하천유지관리 임차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인건비 4,78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비임차료 11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분으로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7,834만 1천원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4,6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사업 중 폭염대책 홍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2,000만원과 산북 내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3,676만 4천원은 사전 실시설계 검토 협의 및 실시용역 중에 있으므로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25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1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제설취약구간 CCTV설치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3,500만원을, 흑송리 세천 보수공사에 1억 2,5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1,3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앞에 주택과장님은 41년 하셨는데 몇 년간 하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많이 적네요?

군대 갔다 왔거든...

군대 호봉 수는 맹 그래도 올라갔겠지요, 뭐...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쪽에 내화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까?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입니까?

예, 용역 중입니다.

마광...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중순에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마광 그 앞에 교량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입찰은 끝났습니다.

예산은요?

교량 말하는 겁니까, 진입로를 말합니까?

마광 교량...

마광 교량 말고요, 교량부분 따로 있고 진입로 부분 따로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입찰이 끝났습니다.

교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내년도에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됐고...

예.

빠른 시한 내에 주민편리를 하루라도 당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19쪽에 흑송리 세천보수공사 건이 있지요?

예,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 온 건데 성격상 재난관리기금 계좌로 지원받은 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과장님은.

저들도 복안이 사실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저들이 업무상 원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금으로 들어온 거를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럼 내년 추경에...

추경 때... 예, 예.

그렇게 해서 시행해도...

예, 예.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10 회 의중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총괄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05억 9,837만 1천원이었으나 6,624만 9천원이 증액된 106억 6,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61억 9,7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산채처리시설 운영 기간제 인건비 917만 9천원에서 267만 9천원을 감하였으며 국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의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8억 3,107만 2천원을 감한 36억 9,5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 애플수박 기반확대 시범은 5,250만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는 2,142만 8천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1,6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은 종합 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건비 785만 6천원과 지역농업 기술보급 돌발 외래병해충 방제기 임차료 1,200만원,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농약 재료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6만원과 국비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은 25억 7,530만 4천원에서 7억 2,635만 6천원을 감하여 18억 4,8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59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기간제 인건비 535만 6천원과 일반수용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험연구비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미자 기능성식품공장 신축사업은 7억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은 2,000만원 감액된 3억 8,67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과수 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병해충 방제효과 개선시범 300만원과 260쪽 과수 결실안정 지원시범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문경사과연구소 운영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민간이전 1,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 총 5,000만원을 추경사업으로 사업시기가 지난 뒤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국비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9억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거서도 하는 직접직불사업은 뭔 내용이지요?

소득개발과장님께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쌀 소득 직불제를 하자면 토양검증을 해야 됩니다.

쌀이 아니고 밭 농업...

밭 작물직접지불제사업에 토양검증사업입니다. 밭 작물 직접 지불할 때에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국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고 토양검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결과에 저게 되면... 만약에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면...

제외되고...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작업 전에 하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지불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거는 센터에서 직접 가서 시료를 뜹니까, 농가에서 시료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직접지불에 대해서는 포지가 있습니다. 난수표에 의해서 채취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센터에서 직접 가서 채취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검증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예, 다음은 미생물 배양사업 추진상태가 지금 어떻지요?

미생물... 우리가 지금 6월 달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일단 4종류의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시험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12월 17일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도적인 그걸 받침하기 위해서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조례심의회 에 회 부해 놔가지고 이번 회 기 때 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산을 했습니까?

예, 시험 생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까지 했어요?

했습니다.

예, 일단 생산이 됐으면 우리지역에 미생물이 시중에 나오는 게 몇 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파는 미생물은 생균이 아니고 사균 아닙니까?

저희들은 생균입니다.

사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뿌리 주자면 힘도 더 들고 비용도 비싸단 말이지요. 그런 홍보를 여러 방향으로 알림마당이나 여러 방향으로 좀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인 농가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거기서 하는 거를 새로운 우리한테 오는 거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어떤 분야 아닙니까, 농민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을 네 가지 배양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첫째, 일단 병충해를 죽이는 바실라스라 하는 고초 균이 있습니다, 광합성균이 있고요, 병균을 죽이는 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모균 그래가지고 토양에 뿌리 활력을 조장시키는 효모균이 있고 그다음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 이것도 가축에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냄새를 저감한다든가 가축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그래서 광합성균하고 네 개를...

뭐요, 또 하나...

광합성균.

광합성.

예, 광합성균은 냄새를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실라스는 살균작용을 하는 균이고요,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은 축산분야의 냄새를 없애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그다음에 고초균...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효모균 참 그래 네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산균하고 광합성균하고는...

축산부분에...

축산부분에 하는데 예를 들어 돈사에 적용하려면 이건 어떤... 좀 다릅니까, 이게.

생산은 네 개를 따로따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눠 줄 때는 복합균으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같이 쓰기도 하고...

예, 같이 쓰기도 하고 별도로... 생산은 별도로...

따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보면 사료에 먹일 수도 있고 배설물에 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료에 먹였을 때 이 균이 보통 보면 먹으면서 죽는다면서요, 이게 도로.

그런데 사료 자체를 소화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사료 자체가 사료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생균제라 그래가지고 수확을 끝내고... 뭐라 하지...뚤뚤말이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도 섞어가지고...

짚 사료 묶어 놓은 거...

예, 거기에도 섞고 그래가지고 개미산하고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조사료의 효율이 효율성이 소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겨울 영농교육 때 새해영농교육 때 부교재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전 농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전 농가에 이번 1월 달 교육 때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들 미생물센터에도 그걸 많이 만들어서 오는 농가마다 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그럼 수요가 많아도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생산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공급계획을 세울 때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맞도록 항상 모자라지 않도록 저희들이 생산을... 한 1주일에서 2주일이면 충분하게...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냄새억제재로 해가지고 균을 해서...

가져 간 사람도 있습니다.

보조도 해주고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지금까지, 연구소 없을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업이.

그건 생균제 행정 쪽에서 생균제 보조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시에서 보조를 얼마하고 자부담을 몇 %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보급할 때는 보조율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급 근거를 만들 때 무상으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선심행정이라 할까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장 단위를 2리터를 포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리터당 5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포장에 1,000원 정도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라고 보다도 농가에서 구입하는 형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나온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수농가 같은 데는 그런 건 어떻게 저거 합니까?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축산용하고 일반농작물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농작물용에서 뿌리에 활력을 높여가지고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래가지고 병이 덜 걸리도록 하는 균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 자체를 살균하는 그래서 바실라스 같은 경우에 병 자체를 없애는 흰가루병 같은 거를 바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또 다른 것은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항성을 키워서 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축산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냄새를 절감시키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는데 축사에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한 200가지가 됩니다. 200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민류라 그래가지고 아민하고 암모니아 가스 이것이 냄새를 제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암모니아 하고 아민류의 냄새를 없애는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균주가 개발이 되고 도입이 되면 또 다른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냄새를 없애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한 데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냄새저감 미생물을 공급을 하니까 이게 200가지나 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본인도 청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균주만 주니까 이게 만병통치로 좀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만 퍼 부어 주고 오히려 다른 작업을 안 하니까 이거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또 우리가 앞으로 파는 것은 이것도 치고 농가에서도 냄새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같이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것만 넣으면 된다, 이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번 교육 때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냄새를 첫째 없애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본회 의 때도 이상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인근 시군하고 협조관계도 요구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생물 부분이 후발주자입니다. 제일 늦게... 인근에는 상주나 예천 같은 데는 이미 몇 년의 노하우가 쌓여져 있는데 우린 올해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협력해서 특성을 살렸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후발주자로 이미 저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협력관계는 새로운 파트너쉽을 마련해야 될 그게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 계속 예천에 교육은 저희들이 많이 와서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우리가 받아서 축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자체의 협력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종까지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기수를 4기를 700리터짜리 4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4종류는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진흥청에서 새로운 균주가 두 개가 유용한 것이 좀 저게 돼 가지고 2종류 정도는 더 내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4종류고 명년도에 저게 되면...

시설해 놓은 상태에서는 몇 종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최대.

그거는 계속 그것만 연속하는 게 아니고 4기가 생산돼가지고 동시에 4종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4종류를 동시에 생산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세척해가지고 멸균을 시킨 뒤에 다른 종류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종류는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먼저 실험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섰을 때 농가에 공급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농장을 시범포로 정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실험부터 먼저 센터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 실적 가지고 그래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지도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애플수박 기반확대시범이나 259페이지에 오미자 연구소 경비에 재료비 연구비 같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전부 다 반납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수박 기반확대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희소성이 많아서 금년도 대대적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사업 대상지가 이분들이 하려는 그거보다 먼저 애플수박의 종자가 농가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젠타코리아 종묘회 사에서 우리 문경에 있는 농가가 독점공급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농가가 독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대상지를 정했는데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했는 데다가 그걸 또 단지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인데 이 사람이 그 땅을 또 빌려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가지고 다른 농가를 정하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종자가 독점이 돼 있기 때문에 딴 농가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5,200만원을 감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연구소에 운영재료 관련해서 259페이지에 오미자 조직 배양료 증식포장 조성재료 500만원 감한 것은 올해 연구했는 결과물 가지고 조직배양을 못 했습니다.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왜 조직배양을 못했는가 하면 중간결과물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버리면 이게 누구든지 따가져 가서 연구시설 있는 데서 조직배양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가 선발을 해놓고 딴 데서 먼저 조직배양을 해버리면 유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신이 될 때까지는 조직배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오미자 우량품종 육성도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오미자 생육 및 관찰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병성 시험을 했습니다, 흰가루병에 대해서. 내병성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오미자 연구소에 봉화약초시험장 그러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화약초시험장에서 저희 시설을 활용해서 병충해 관찰... 내병성 시험을 했는데 도비... 자기들 예산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좀 절감을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애플... 민간자본에 대한 사업보조니까 애플수박의 기반확대나 뒤에 오미자연구비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이런 데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애플수박 이거는 시기를 늦게까지 잡고 있어서 시기가... 이게 다른 그걸로 할 수 없... 종자가 독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그걸로 못했고요. 그다음에 오미자 관련 그것은 시험하고 좀 남은 돈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려면 모자라지만 금년도의 과정에서는 좀 남았습니다.

시험을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시험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생육 관찰포 같은 것은 봉화약초시험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남았고요. 우량품종선발육종하고 증식포장 이것은 조직배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5억 8,948만원에서 긴급 가뭄극복 생활용수 개발비로 5억원이 증액된 60억 8,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시설비로 가은읍 전곡 큰골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읍 전곡 이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현재 계곡수로 생활용수로 사는 지역에 관정개발 사업비로서 문경읍 각서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면 석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2건과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2건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지역과 소규모 급수지역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예산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도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다른 분은 41년도 하시는데 과장님은 몇 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같이 40년 넘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 데서 오셨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산을 추경에 올리도 못하는데 전부 다 까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제가 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몇 번이나 계수기를 관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니까 계수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총 들어가는 그날 들어간는 숫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 간다고 하면 오늘이 1250번째 누계 숫자로 내가 10만 몇 번째 이게 딱 나타나도록 계수기를 달면 나는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잠깐 보니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래 보면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몇 번째 손님 뭐 몇 번째 입국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일률적으로 통제해서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한 10여 m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계수기를 저들도 한번 봤는데 아무리 정확한 거라 해도 85%밖에 안 된답니다. 100% 감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라든가 사람... 이거를 일일이 순번을 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실효성이 그게 아니고요.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말씀하신 거 같이 어떤 순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쭉 같이 들어가니까 3번인지, 4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그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셋이 우 들어가잖아 그러면 종합에는 3명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나도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 돼서 내가 여서 싸울 수는 없는데...

숫자 체크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달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관문을 가면 금년에 두 번 간다하면 10만 몇 번째도 가고 20만 몇 번째도 내가 갔다,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다, 체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러쿵저러쿵 싸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그게 있으면 그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공간 조형물로도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를 느낄 거 같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없어서 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다음 예산에 하든지...

지금 현재 옛길박물관 지나가지고 석축 있는 그 부근에 계수기를 달아 놨습니다. 달아 놨는데 단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새재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가지고 그냥 차 대수 이런 식으로 그거도 딱 규정된 저게 없이 그냥 목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뭔가는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입장객 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변수를 감안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도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달았습니다.

안 보이던데...

아니,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달면서 알아본 정보라든가 운영하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표시가 됩니다, 숫자가요.

내가 봐야지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봐야 되지...

숫자가 모니터가 있는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와 정보에 입수했는 건 서로 피차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어디 근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설명은 긴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체크되는 그 부분하고 숫자하고 15%... 국장님 말씀하신 보정치를 15% 정도 더 해주고 그다음에 생태음악지구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 또 3관문에서 그냥 내려오는 이런 분들 또 우리 새재에 왔다가 1관문까지 통과 안 하고 그냥 집단시설지구 내에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 이런 외부 변수들 이런 거를 저들이 적절히 거기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차 대수 대충 얼마니까 몇 명 이런 식이 됐는데 그래도 큰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주변 변수를 이렇게 감안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알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57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