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철환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때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악한 교육재정’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복지예산, 학교운영 기본경비,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학교 신·증설 비용 등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6개월분을 미편성하는 등 열악한 재정 속에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4%, 100억원이 증액된 2조6,455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란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을 것인지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아이들 교육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대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육재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청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교육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455억원으로 2015년도 2조6,355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세입예산안의 69.1%인 1조8,285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99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세입예산안의 18%인 4,757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2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억원으로 2015년도와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2.1%인 558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세입예산안의 9.5%인 2,506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99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장애학생 특성화고 등 14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1,451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91억원, 교부금 부족분 보전금 364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세입예산안의 1.3%인 344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1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803억원, 물건비가 1,087억원, 이전지출비가 2,448억원, 자산취득비가 2,918억원, 상환지출금이 507억원, 전출금 등이 8,666억원, 예비비가 26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3,275억원, 직속기관이 359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071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606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872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272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4%인 2조5,494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2,13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860억원, 교원역량 강화에 75억원, 교원 인사관리에 21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3,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11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33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77억원, 외국어 교육에 188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193억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2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34억원 등 26개 단위사업에 총 1,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비 지원에 290억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318억원, 급식 지원에 664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956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79억원, 교과서 지원에 191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에 29억원, 급식관리에 53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2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875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518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1,939억원, 학생일반시설에 132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05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2,8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4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사업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4%인 897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147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169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554억원, 예비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 양성하고 대구행복 역량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교육활동 사업을 통·폐합 및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일반계고 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전등과 천장텍스를 LED 전등과 무석면 천장텍스로 전면 교체하고 노후 방송시설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행복학교 확대, 비선호학교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배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금년과 같이 7개월분이라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6개월분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누리과정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폐교 부지 매각,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 및 법정전입금 조기정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수도로서 교육을 선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조6,455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3,046억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93억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557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7,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은 2,506억5,100만원으로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보전 등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997억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43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억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쪽, 2016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인적자원 운용비는 1조3,124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9억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4,100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8억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재정 지원관리비는 5,393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3억6,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는 2,876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0억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는 64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관리,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비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11쪽에서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6,455억원으로 전년도 2조6,355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폐교부지 및 학교 관사 매각 83억원, 교육급여의 집행기관 변경으로 151억원이 증액된 것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보다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육교부금 중 목적지정사업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사용 목적이 지정된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량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교육복지예산으로 인해 학교운영 기본경비, 교수학습활동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단의 재원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6년 세입예산의 9.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 재정투자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명예퇴직 비용 충당 등의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교부금지방채는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기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으로 이전될 당해 연도 보통교부금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고스란히 교육청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부금지방채의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당해 연도 교부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 강구입니다.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세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지원대상 및 규모의 확대로 해마다 소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일정 부분 부담하던 사업비를 2015년도부터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사항으로 규정하여 지방으로 이관함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가중되어 총소요액 1,919억원 중 6개월분 962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재원대책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은 부족한 6개월분을 삼영초 부지매각 300억원,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원금 200억원, 법정이전수입 정산금 및 자체 지방채 발행 300억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는 궁여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96억원의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한 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교육재정 부실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는 등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장기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27쪽에서 7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학교회계 예산제도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1년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화 및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예산은 크게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최근 3년간 학교에 교부된 예산은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4년 43%, 2015년 39.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3%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회계 자율성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2016년에는 17개 사업의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목적사업비 전환을 통한 교육청의 총괄적인 예산관리가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면도 있지만 학교회계 예산제도의 취지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행복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 지리적 위치와 학교 여건 등으로 교육활동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행복학교는 2011년 1개교를 지정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3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복학교 예산은 43개교 25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개교 1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11년~2014년 동안 행복학교로 지정된 16개 학교 중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가 오히려 많으며 소수의 학교 및 학생에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의 배분기능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행복학교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 평가로 학생 수 감소 등 행복학교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학교는 과감히 지정 취소하고 행복학교가 지역 및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제의 안정화 노력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식·경쟁 중심의 교육을 자기주도적 창의학습으로 전환하고자 중학교 한 학기 과정을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 4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2015년 9월부터 124개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사업 규모의 확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경쟁적 진학시스템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고입 교과 반영학기가 줄어들 뿐 비자유학기로 이전되어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열악한 체험 인프라와 전문적 지도인력의 부재로 일선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력 저하와 사교육 증가 등 교육현장에서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실효성 제고입니다.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해 영어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코자 원어민 보조교사를 1995년 처음 2명 배치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2014년은 445명 177억원, 2015년은 352명 92억원, 2016년은 225명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사를 도와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며 교사 1인당 운영비용에 연간 4,6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1개 학년 주 1회 수업으로 실용영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불성실·부적격 강사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영어강사와의 공동수업으로 인한 교과 운영의 중복성, 원어민 관리교사의 업무과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과정에서의 검증·심사 강화를 통해 자질미달인 원어민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인력 활용 등 채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수업시간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비입니다. 교육복지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지원을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예산에 저소득층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교육비 지원, 보육,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 2,5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이 세부사업 내용, 지원 대상, 분야 등에서 유사한 경우가 많고 지원체계가 복잡함으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교집합을 최소화하여 유사사업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기관별 세출예산부터 155쪽 주민참여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각 사설학원에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이 뉴스에 나오던데 이 자유학기제가 사설학원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황기다, 대목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왜 학원의 입장에서 호황기여야 하는지, 이 자유학기제 실시가 왜 학원가에서 그렇게 반기는 제도가 되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는 기존에 경쟁체제, 학력 위주의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체험활동 운영 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에 대한 활용을 오히려 사교육 업체에서는 국·영·수 등의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학교교육에서 자유학기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학교 학습방법에 대한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자유학기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그러면 줄여나갈 수 있는 일이고 매우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분명히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이 학생들한테 여전히 학업 부담에 대한, 고교 진로라든지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이 자유학기제가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취지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2,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당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달성군 지역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경우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학교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 달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어느 체험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비 같은 경우를 학부모님들 또는 어느 업체에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유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계속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이 자유학기제가 특히 우리 오지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체험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당 500만원입니다만 특별교부금까지 포함을 하면 총 2,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재정을 가지고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가깝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 공공기관의 시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특성화되어 있는 민간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이번에 2학기가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여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심이 아닌 교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 아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전국 평균치보다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6%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뭐 지금 시·도별로 이렇게 지원현황은 나와 있는데 무상급식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또는 아주 높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국가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나라가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높은 비율의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는 있겠지요. 많겠지요.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안고 있는, 또는 압박을 받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무상급식의 총재원으로 보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추산 2,100억원 정도의.

2,100억원요?

예. 그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비교 안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를 떠나서 만약에 광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억원을 부담할 경우에 광주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구교육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리과정이라든지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 해소합니까?

결국은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요.

가용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수학습 지원활동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 교사 인건비가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교사 인건비가.

예.

그러면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무상급식을 하는 만큼. 제가 아까 국가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있어서 약간 거론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국가별 재원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100%를 못 하느냐, 왜 이 정도밖에 못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국가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이게 팩트북이라는 정부별 예산 자료인데 미국 예산이 1년에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예산이 3,000조원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합치면 1,600조원이 넘습니다. 1,600조원이 넘어요. 프랑스 1,500조원, 이탈리아 1,000조원, 영국 1,000조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386조원입니다.

386조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서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이 거의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30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지요. 독일, 8,000만 명 인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상급식 하자고 광주 같은 경우나 전북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울산은 제외하고 경기도 다 70%가 넘어요, 지금. 예산이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한다고 이렇게 선거 때 무책임하게 교육감님, 시장님 얘기하셔 놓고 이제 와서 예산 부족하니까 못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지금 전국에서 46% 수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방침이 무엇인지, 부교육감님이 대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 건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욕 얻어먹지 마시고 다른 교육재정 또는 교육복지를 깎아서라도 무상급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경남도처럼 자신 있게 “믿어 달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어떤 교육으로, 그런 복지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4% 정도 수준에서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46% 어중간하게 이렇게 무상급식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기본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포함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교육재정이 여러 가지 재정위기에 따라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을 포함한 이러한 복지정책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동시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약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공히 내세우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이것을 다른 타 시·도에 맞추어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경남도지사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가시든지, 욕을 얻어먹든 안 먹든, 그거는 시장과 교육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짐도 떠안아야 할 게, 그런데 왜 우리 대구시 교육감님은 이렇게 어중간한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모르겠어요, 또 예산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 시 예산에 맞게 지금 누리과정부터 해가지고 해야 할 게 한두 개입니까? 언제까지 이 무상급식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달성군에 있는 교육여건이 어떤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 달성군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하는 판국에, 제가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이제는 그래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으신지 조만간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55쪽에, 사업설명서 40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활성화사업비 3,800만원인가요?

예.

부교육감님,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교육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거점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학교 교육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하십니다. 그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활동비를 거점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이게 학교장님이 가서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게 그게 예산이 필요해요?

아마 회의 참석할 때 회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 기관장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분들에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 회비를 부담하시도록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교육활동 홍보하고 학교장으로서 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 학교장의 연봉이라든지 월급에 다 책정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거까지 지원해 주면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얻는 그런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가 아닌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회비만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상급식 지원비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꼭 교육감님이 또는 시장님이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다시 한 번 이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지만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열악한 재정을 더 악화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도 그렇고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6개월밖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962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보면 800억원 정도밖에 제시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62억원 가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에 의해서 학력격차를 확대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최재훈 위원이 질문했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에 41개교, 2015년에 124개교를 시범 운영하셨지요?

예. 124개교는 중학교 전체입니다. 그래서 2015년 2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년간 시범 운영을 해보신 효과는 어떤 것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좀 전에 학력 위주로 수업을 했던 방식에서 이렇게 한 학기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통해서 오전에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그런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이들이 종전에 계속 교과목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런 방식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끼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소질,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출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을 학교 교육부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였었는데 연구학교나 특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실수업 개선을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2015년 2학기부터 전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끼와 재능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시면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에 치중을 해왔던 우리 학교 교육에서 끼라든가 재능이 아닌 토론 중심, 체험 중심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의 준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교실수업 개선이 사실은 그런 첫 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교과목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나머지 창체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영역들인데 거기에 대한 연수를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으로 보면 실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것만 잠깐 말씀드려도 여기에 참여하는 시설들이 학생문화센터나 수련원에 지금 현재까지, 8월달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한 7,000명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서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전면 실시가 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어떤 학업 중심에서 좀 부담감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기존에 했던 동아리학습이나 이런 거하고 거의 또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게 크게 어떤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학교 교육부터 바뀌어져야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 시험을 쳐서 그 점수 가지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서너 개의 점수를 가지고 평생을 좌우하는 학교가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로 인해서 사회적인 모든 부조리나 문제점이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6개월에 평균 시험이랄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도심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하루 보는 것은 컨디션에 의해서 5~6개의 점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2~3개의 점수로 서울대를 가고 못 가고에 따라서 지금 판이하게 사회적인 전체 문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저는 교육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아이들이 그날 하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평생을 걸어야 되는 이런 교육제도가 정말 상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지 그것부터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렇게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자유학기제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모든 것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애들의 적성을, 자기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라고 보고요.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교사와 학부모와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개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역할보다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들은 다 누구나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가면 평생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에 의해서 잘못 가야 되는 학교는 언젠가는 다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도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서로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지켜보셔서 자유학기제가 예산은 지금 현재 한 900억원 정도밖에는 책정이 안 되어서 행복학교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한 학기만이 아니고 이게 좀 효과가 있다면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꼭 수능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제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데 그런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이런 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조금,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대학입시에서도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시가 줄어들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 전반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도록 하는 노력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진행을 함에 있어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나 아니면 역량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예산 요청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많은 자료들을 만드시는 그런 시기가 생깁니다. 특별히 1년차나 2년차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시기가 생기고 그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합기를 제공해 줘가지고 빨리 빨리 선생님이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요청해 왔고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행복학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들을 특별히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나가고 이 자유학기제는 그야말로 초·중·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단계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 연계시키는 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저희가 대구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연계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제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자유학기제의 방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유학기제 내용을 보니까 하부르타도 있고 거꾸로 교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의 문제는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그러한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답을 하나로 정해 놓고 이 답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보는 견해는 이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어른들이 보는 눈하고 아이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더 확산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 자신들이 글로벌화되는 그러한 인재들로 키워져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학교 내 폭력이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것은 학교 친구들과 서로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는 예술이나 체육적인 문제가 조금 더 대두되고 확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친구들 간에 스킨십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호흡을 맞추고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예술과 체육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를 보시면요. 금년에 23개 학교에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에는 43개 학교에 예산이 지금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학교 자체로 봤을 때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학생 수 감소는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평균 감소율로 보니까 4.5% 정도의 감소율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행복학교의 경우에는 소폭의 감소가 있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반적인 감소율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거의, 대구에서는 많은 학교가 행복학교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교육감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학력 격차에, 여기에 보면 조금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2016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행복학교라든가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난해 9월달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건지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하나는 우선, 인조잔디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유해물질과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인조잔디를 우리 학교에 많이 설치를 해놨잖아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진척상황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인조잔디의 설치현황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인조잔디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야기했는데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종전에 가졌던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일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마사토로 깔아 달라고, 전부 다 바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개·보수하는 그런 학교의 경우에,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 발전과 연계시켜가지고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선 중·고등학교는 인조잔디를 계속 개·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 인조잔디 조성하는 업체가 8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7년, 8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가 제법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거기에서 다시 인조잔디로 지금 환경 개선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연히 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2015년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쭉 지금 나와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가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처리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좋은 약품이 있으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기술적인 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울산 지역 10개 학교, 경기도 부천시 3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유해물질인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보도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구시 내에 인조잔디가 운동장에 설치된 곳에 유해물질, 납 성분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인조잔디 및 우레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 이번에 예산 올렸는 것이 인조잔디 3개교, 우레탄 8개교를 개·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은 매년 우리가 수억원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위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이들의 건강문제입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조잔디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당초에 설치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그대로 전부 다 모든 학교운동장을 그대로 설치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치를 했는 자체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재검토해서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 인접해 있는 주민들까지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 육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예. 우리 특성화고 관련해서 2016년도 총 편성된 예산은 256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도 일반고나 자율고와 같은 타 계열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예.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1차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원을 하니까 우선 자기의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적극적인 적응 노력 이런 부분들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특성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에 대한, 지금 고졸 취업도 굉장히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알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문제를 정말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거도 대책이 꼭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장학금의 경우도 시행 초기에는 국고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가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해서 50%, 70% 자체 부담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말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린 그런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었는데 재정 지원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대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계속 하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화에 따른 인력 양성이 지역사회에 대한 도움도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외부 기부금을 유치하거나 지원금을 유치하는 노력들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우리 예산부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대구시교육청에서 산정한 특성화고 취업률은 50.8%인데 감사원에서 시행한 4대 보험 가입기준 취업률은 31.1%입니다. 이거는 취업률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감사원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한 그거는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취업률에 대한 산정방식은 여러 차례 하여간 고등교육 졸업자들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엄격하면서도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고용DB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체계인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취업률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재직증명서하고 소득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또 영농후계자나 가업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률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취업지도도 하고 또 진학지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대 홍보는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담배소비세 전입금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 법정전입금 중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된 법정전입금 요율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전입된 금액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대구시와 예산 전입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구시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 편성 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계가 저희에게 통보한 추계금액하고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차이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담배소비세 전입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주시면 세부 항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대구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시하고 적정하게 전입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시간상으로 하여간 저희가 대구시의 금액을 저희에게 바로 반영하는 것이 딱 맞는 일인데 저희에게 통보한 금액, 이후에 대구시가 변경하는 바람에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 미수금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전체 전입금 금액 미수가 된 금액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907억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공히 907억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덜 받은 미수금을 모두 받아야 되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도 좀 전에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미수금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수금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전액 전출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2015년에 32억원, 금년 본예산에 100억원을 편성을 해놨고요. 또 2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더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편성하더라도 700억원의 미적립금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을 우리 교육청 내부 재원으로 투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하여간 저희는 대구시에서 저희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출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잘 해서 교육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학교 처음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학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식입니다. 그래서 통합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 그리고 도심에 있는 도심공동화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그냥 일반적인 재정지원방식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게 우리 행복학교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유형화를 했습니다. 5개 유형으로 해서 특성화를 지향하고 했는데 예컨대 건강힐링학교 그다음에 문화예술학교, 미래교육, 학생지도, 창의인성 등 그 학교의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을 특성화하는 방식이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변화를 지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에는 8,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러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기반 위에서 4,000만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를 가지고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5년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성과보고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나타난 주요한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게 아무래도 학생의 행복인식도가 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그게 저희는 가장 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관계 인식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5점 만점에 4.43점인데 일반학교에 4.27점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비교로 보신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 만큼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 비교보다는 훨씬 더 큰 향상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학력 미달학생도 이번에 크게 감소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학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저희가 발견했던 것 중에 큰 변화는 교장·교감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전반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교육적인 노력들이 효과가 없었는데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도 행복해지고 학부모들도 만족해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만족해서 특성화하고 있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답변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를 우리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62. 몇 프로, 70.6%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왜 그런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행복학교로 지정되면 수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도 우리가 부여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여 안 합니까?

일단은 가산점은 없고.

예. 가산점 있습니다.

행복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산점 부여하지요?

예.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 만족도에서 현저하게 낮은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 2015년 만족도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컨대 62.5%의 2014년 만족도에서 88.6%로 학부모 만족도가 올라갔고 77.6%였던 학교의 경우에도 83.4%로 올라가는 등의 초기단계에서 기대가 높아가지고 좀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2015년도에 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2014년에는 떨어졌었는데

2015년도에는 많이 증가가 됐다.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우리 행복학교 글자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예.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한 달 됐는데 업무파악은 그래도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 우리 몇 년간 경기침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교육교부금 규모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는 상태인데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교육복지 수혜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비 이런 거는 단체가 부담하던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되는데 사실 상당히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등하더라도 우리가 또 기채를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누리예산이나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소요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비율이 지금 20.27%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5% 올린다고 그러면 약 한 6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확보효과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교수학습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지금 2년째 동결하고 있고 다양한 경상비나 학교 운영지원비도 2015년도 예산에서는 10%씩 감액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금년에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교육청의 예산 부분을 수용하면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세입도 불어나지 않고 또 세출 해봐야 세출을 줄이는 부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구책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냥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예.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심했던 것들이 기본 원칙으로는 하여간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직성 경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재정 효율화도 많이 추구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갑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한계는 결국 길어야 1년, 2년이면 줄일 수 있는 한계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그전에 지속적으로 하여간 재정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뼈를 깎는 그런 자구책을, 또 어차피 세수에 맞춰서 세출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차질 없는 교육정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서 여기에 보면, 30쪽, 43쪽 이렇게 교육급여예산에 대해서 보면 올해 교육청으로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136억원, 지자체 이전수입이 15억원, 총 151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급여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교육급여사업은 우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2015년 7월부터 발효가 되면서 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은 종전의 지원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쪽 영역은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등 총 지원한 50% 이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 숫자로 보면 부교재비, 예컨대 2016년은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부교재비를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는 5만 4,920명, 또 학비 지원을 하는 고등학생은 6,623명 이렇게 각 항목별로 저희가 대상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 보면 교육급여사업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또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관이 됩니까?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을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급여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부서가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급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보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본 사업 시행에 대하여 교육청 자체 13억원을 미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남고도 우리 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일부 금액이 13억원 소요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재원으로 정산을 하지 않고 이 13억원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내부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국고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데 총 재원은 우선 있기 때문에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은 편성을 안 하고 정산을 해갖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하고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중복되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급여지원사업을 우선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춰가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복되는 부분들은 참여가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예.

여기에 보면, 예산서 760쪽에 보면 사이버감사시스템 구축 하면서 올해 1억6,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도 열악한데 이걸 왜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은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학교 통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학교 활동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현재의 감사인력으로 봐서는 단기간에 학교에 가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는 체계로 하다 보니까 감사인력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수요는 늘어나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우선 감사대상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한 감사대상 분야의 그러한 통계를 사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취약한 것이 나타나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전 감사시스템입니다. 그런 학교를 선별하고 거기에 따라 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입하는데 사실 아까 같이 교육청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또 타 도시에서 이렇게 한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경북교육청에서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단계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우리 교육청 내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원 출신의 감사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렇게 인프라로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정보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감사관들의 내부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사가 지적 위주의 감사나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아가서는 컨설팅 감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저희들의 정말 큰 노력 중의 한 부분입니다.

타 도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구교육청이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안 해도 감사를 잘 안 했습니까?

예.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굳이 뭐 시스템을 해야 가능한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에 보면 국가직무능력 교육과정 관련 있는데 사업비가 31억원 전액 교부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에 교부기준은 어떻게 되며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 NCS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먼저 직무역량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체계, 거기에 나중에 자격증하고 연계된 그런 시스템이 NCS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포함한 소요비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원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 학생들의 장래 취업,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되었습니까?

예. 이 준비는 1차적으로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요원 연수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결국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핵심요원 연수,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우선 적용하고 201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전면적으로 NCS과정을 도입하기 이전단계에서 내년 1년 동안에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우선 이걸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기자재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하는 1년의 준비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선생님들이 역량을 안 갖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교육체제는 대구교육청이 굉장히 잘 체계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처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한 그런 플랜을 짜서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신지 한 달 만에 참 업무 파악 많이 하시고, 정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최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감, 주민자치센터에 거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참여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합니까? 아니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법률의 지침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예.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노력입니다.

연계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8개 구·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상세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로 보면 132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132명이 참여를 하네요. 그지요?

예. 주로 거점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학교의 홍보가 필요한 교장선생님들은 같이 참석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게 몇 개 주민자치센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132개고요.

132개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교장선생님을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학교는 445개교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여를 올해, 올 연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있는데 물론 예산을 주민,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하면서 주어진 예산을 보편적으로 30만원에서 36만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출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초·중·고등학교 거점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물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론 학교에 대해 주민과 소통의 장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교장선생님이 참여해서 인사하는 것도 있고 보고하는 것도 있고 보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정말 주민들과 소통이 과연 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그것을 보고했을 때, 정말 그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역의 유지이면서 기관단체장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인데 그것이 과연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과연, 정말 일반학생들에게나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저는 홍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홍보가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 예산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억1,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지요?

예.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가 1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학교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많아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는 역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학교를 둘러싼 지역주민들 특히, 기관장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센터의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시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들은 바로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을 얻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여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처음 시작한 사업을 가지고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학교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채널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정말 지역단체장들과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러 가는데 식사자리에서 정말 지역의 중요한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이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회의에만 참석하고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실 때는 거의 태반이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될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데이터를 한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여하는 숫자,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참여 숫자, 고등학교 참여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예.

청소년들에게는, 물론 태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여율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청소년들이 자라날 때 정말 폭력이나 모든 이런 문제들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잔디 유해물질에 대해서 올 연도에 한 10개 유해물질이 나와서 10개 다 지금 교체하셨어요? 유해물질이 나왔는 10개 학교에 다 교체하셨어요?

예. 유해물질 나온 곳은 다 교체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인조잔디를 지금 원하는 데가 많습니까?

예. 사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요?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예. 특히, 중·고등학교 쪽의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조잔디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었다고 그럽니다.

요새 일단은 엄마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면 옷을 안 버리고 인조잔디에서 놀면 깨끗한 것은 중요하지만, 이거를 수년간 유해물질이 사실 이렇게, 학교에 시설해 놓고 10년 이상이 넘으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교체가 가능합니까?

상세 수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7~8년 지나고 나면 개·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적절한 시기를 봐가지고 개·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초창기에는 인조잔디를 전부 다 학교마다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많이 원했습니다만 지금 인조잔디 유해물질로 인해서, 원하는 학생들, 부모들이 많겠지만 정말 이물질을 통해서 아이들 피부질환이 나빠진다든가 이랬을 때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학교마다 8년, 9년마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매년 되풀이되는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새롭게 신설했는 데는 5년 이렇게, 지금 총 학교 수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대구 전체 초·중·고.

예. 전체 학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까지.

예. 우레탄을.

같이 설치했는 곳은 86개교가 있고요. 인조잔디만 되어 있는 데가 2개교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몇 개교요?

인조잔디만 되어 있는 데는 2개교고요.

2개교?

예. 그리고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그러니까 그게 인조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86개교니까 인조잔디가 있는 곳이 88개교라고.

88개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8개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매년 10개 학교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조잔디를 많이 하지 않고 우레탄만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도 문제지만, 또 이 유해물질 검사는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예. 교육청에서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딴 데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사업들을 올릴 때마다 걱정인 것이 유해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마다 8년씩, 7년 만에 새롭게 교체하는 데 최소한 3억원에서 4억원, 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앞으로 학교마다, 이 인조잔디 타이어 자체가 중국산이지요?

예.

대부분 다 중국산. 국산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 다른 일로 인조잔디 쪽을 조금 맡아본 적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종전의 타이어보다 나은 친환경 재질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을 개·보수할 때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단계에서는 인조잔디가 가지는 특성이 크니까 그것을 무해한 친환경적인 물질로 바꿔놓으면.

친환경적으로.

예. 기술이 굉장히 초기단계보다 많이 발전돼가지고 그런 걱정은 많이 덜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난 후에 유해물질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바꾸어놓고 나면 초기단계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없겠지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친환경 재질로 들어왔고.

친환경 재질로 바꾼 지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 10개 학교에 이렇게 바꿨지 그전에는 친환경 인조잔디로 이렇게 바꾼 적이 없잖아. 그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없지요.

우리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바꾼 학교도 유해물질 검사를, 올해 바꿨지만 3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꼭지 질문을, 예산설명서 763쪽을 보면, 764쪽이네. 764쪽에 학생용 책·걸상 수리비를 보면 물론 예산이 2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전혀 안 잡혀 있네. 그지요? 2016년도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학교마다 가보면 신설 학교는 아직까지 책·걸상들이, 이렇게 의자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최소한 10년, 15년, 30년 이렇게 된 학교는 굉장히 책·걸상이 험하고 또 자기 학생들의 키에 맞지 않는 의자와 책상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학교의 현장도 많이 가봤지만 어머님들이 애들에게 새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냈을 때 의자가 너무 닳고 낡아서 새바지가 이틀 삼일 만에 다 이렇게 펴서, 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지요?

예.

요즘 비싼 옷, 비싼 옷인지 옷을 사 입혀서 보내면 일주일도 안 가서 애들 바지 뒤에 이렇게 다 피어서 보기 싫도록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을 저도 봤고, 실제 봤습니다. 봤고 이래서 그런 학교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하게, 2억5,000만원 가지고 오래된 학교의 책상, 의자 이렇게 교체할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실 충분하지 않은 예산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의 수리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볼 때는 내구연수를 8년으로 보고 있는데 8년을 초과하고 있는 책·걸상에 대한 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책상 기준 보유보다 초과해서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는 등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를 하고 나면 또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리는 하나의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대안을 찾자면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 연차적으로 학교마다, 많은 학교가 다 올라오지만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더 편성하더라도 수리비보다는 정말 책상 깨끗한 것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또 수리해서 쓸 수 있지만 정말 의자 같은 경우는 수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안을 좀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사수초등학교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가칭 삼영초등학교로 지금 유치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748쪽을 보면 11억7,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리로 옮김으로써 공립유치원이 원래 서한아파트 앞에 가칭 사수고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그때 당시에는 소음 등 여러 가지, 36m 소음, 고속도로 소음 이런 문제 등으로 민원이 일어나서 교육청에서 예산 설계비를 3억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적어서 시설을 하기가, 학교 교실 숫자가 많아서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용적률이 좀 많이 바뀌었지요?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를 변경시킬 만큼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께서 잘 아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수유치원 당초 위치가 서한아파트 앞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 주변 소음기준도 초과하고 건폐율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삼영초 이전 위치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폐율을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금호지구 2초에 유치원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이 그간에 G-2블록에 입주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또 주민과 저와 같이 함께 현장에서 간담회도 한 적 있지요? 그지요?

예.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부지는 택지개발할 때 그 자리에 지정을 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이렇게, 입주민들은 단독주택에 들어오거나 아파트에 들어오실 때 그런 학교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서한이 내년 3월 되면 입주하는데 입주주민이 거기도 한 700~800명 밴드에 가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유치원을 왜 가칭 삼영초등학교로 옮기느냐? 우리는 이 유치원 보고 400평, 서한아파트 앞의 공립유치원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옮겨졌느냐?’ 이랬을 때, 지금 그런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지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한쪽에서는 옮겨달라는 민원, 한쪽에서는 또 거기에 해달라는 민원, 실제 거기 아파트를 지구단위로 하면서 고속도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지으려고 하는 데는 녹지공간이 2m 이상 이렇게 소음이 안 나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고속철도 거기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방음벽 설치를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설치하고 나면 지금 현재의 그 부지에는 소음이 애들하고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소음이 나서 옮겨야 된다면 그 공립유치원 옆의 사수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보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도 해야 되고 야간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칭 사수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건립됐을 때 정말 소음이라고 많이 민원 제기도 들어오고 소음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당초 설립하려는 근방 35m 이격거리에 왕복 6차선이 있고 108m 이격거리에 왕복 8차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KT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보다는 고등학교가 더 학교생활을 많이 하고 차라리 고등학교가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고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영향평가를 합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 아마 그 고등학교 설립부지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음벽이 다 설치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교육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고등학교 설립 불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지금 옮긴 상태고.

고등학교 설치 불가라면 위치 선정을 어디로 옮길 생각입니까? 지금 옮길 장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꿀 수 있는 대체 부지가.

대체하는 방법이 없는데 교육영향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게 지금 같이 소음이 나온다면 고등학교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아니, 지금도 LH에서 통보를, KT 다니는 철도본부하고 국회의원하고도 협의가 다 된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해주는 걸로 몇 달 전에 협의가 다 되어서 설치해 주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LH에서도, 저도 LH하고 면담을 해봤지만 지금 고속도로 거기에도 설치를 하고 지금 36m 도로에는 속도가 70km기 때문에 소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유치원을 지을 때 원래 부지 선정했는 데에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가 7억7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 설계비가 4억6,500만원 이렇게 산출이 모두 11억7,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칭 지금 삼영초등학교에 지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고, 또 가칭 삼영초등학교는 이 삼영초등학교 들어오는 데서 원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의 입주민들이 왜 삼영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전통이 있는 학교지만 왜 금호동 가칭 금호개발지구에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대화로써 사수주민과 만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인터넷 민원에 계속 이렇게 뜨는 것보다는 그것 답변 다 해주시고 완료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시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소통과 토론을 자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상당히 의외의 답변을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추경할 때 “급여를 왜 올렸나? 느닷없이 왜 급여를 인상했나?” 했더니 “당초예산에 급여를 덜 잡아놨습니다.”라고 해요.

예.

“급여 같은 것은 명백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덜 잡았나?” 했더니 답변이 “예산 편성기법입니다.” 이런 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해서 그때 목소리도 높아지고 했었습니다. 기법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를 빼놓고 그것도 의회에 알리고 뺀 것도 아니고, 그때 뭘편성하기 위해서 급여를 뺐다고 하는데 그걸 의회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빼놓고는 나중에 “예산 편성기법입니다.” 하는 것은 도대체 답이 아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혹시 경직성 경비, 필수 경비 빼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혹시, 그것은 말하자면 피할 수 없는 경비인데 예산에 100% 반영 안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지출경비인 누리예산사업비 중에서.

누리예산이 지금.

지금 보고를 드리고.

예. 이건 알고 있고 또 의회에 다 통보했으니까 괜찮은데 이야기 안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부님들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아마 의회에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의회를 기만했는 거지요. 무슨 예산 편성기법이 그런 편성기법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 그런 걸 편성하신 분이 부교육감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마치 모르는, 처음 들으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목소리 높인 것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다 동참하셨던 분들인데 올해는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없다는 것 확인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경 때 그런 “예산 편성기법입니다.”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여기 다 이야기가 됐는 거고요. 430페이지에요. 430페이지입니다.

설명서입니까?

아니요.

예산서입니까?

예. 예산서. 중간쯤 보면 정보화기기 보급 PC 그래서 단가가 120만원 되어 있어요. 이 120만원 근거는 뭡니까?

이것 지금 PC 본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PC의 본체하고 그다음에 모니터하고 기본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단가입니다.

160만원도 있고 그래요.

예.

대형 화면은 160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 질문은 대수가 아니고 120만원, 160만원을 무슨 근거로 해서 정하셨냐는 겁니다. 조달단가입니까? 입찰합니까?

예. 지금 본청에서 전부 공동으로 다 입찰할 겁니다.

작년에도 PC 사셨지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도 안 샀습니까?

아마 소규모는 학교별로 이런 방식으로 샀을 수 있는데.

혹시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모르셔도 여기 실무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다만 몇십 대라도 샀을 거고 재작년에도 대량으로 샀을 텐데 그때 단가가 얼마인지, 실제 단가가 얼마 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과학직업정보과장 이맹환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작년까지 보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샀는 것 단가가 얼마였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구입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구입을 1 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작년에 신설학교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얼마로 구입, 실제로 입찰해 보니까 얼마였냐고요?

한 20% 정도 거기에서 빠집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PC는 귀중품도 아니고 거의 소모품화되어서 자주 사잖아요. 160만원씩 하는 PC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캐드(CAD)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대형 화면.

대형 화면 추가로 드는 게 40만원씩, 120만원, 160만원 차이가.

그 대형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 수업용으로 있는 큰 대형 TV입니다.

그러면 작은 거라고 해도 모니터하고.

대형 TV이고, 그다음에 앞의 120만원이 PC 구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20만원도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주고 하이마트, 전자랜드 가서 사면 최대 사양도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부풀려서 단가를 잡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사양을 실제로 샀는 것 얼마에 샀냐고요? 1대라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120만원이라고 책정해놓은 걸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예. 그것은.

조달단가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든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학교에서 노후 PC 보급할 때는 학교단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금액 한 93억원 정도를 매년 했었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1대를 얼마에 샀냐고요? 1대 값이 얼마 들었냐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알아보고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작년 것 2015년도 PC 어디엔가는 샀을 것 아니에요?

실제는 한 20%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요.

입찰 당시에 중소기업 제품은 마지로 하면 2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한두 대 사는 것도 아니고 위, 아래 하면 한 8,000대를 사는데 20%만 빠지겠습니까? 120만원에 살 가능성은, 정상적이라도 이것도 많은데 한 8,000대를 사는 데 얼마나 더 다운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조달단가를 적용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동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공동입찰 방식으로 일단 바꾸고 그다음에 공동입찰해서 1차 입찰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다시 2차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노후 PC를 보급하려는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노후 PC를 전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굉장히 많은 노후 PC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에 왜곡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데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이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못 하는데, 한 100억원 가까이 PC를 산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20% 다운됩니다.” 하는 거고 한 8,000대 가까이 한참에 사면 20%가 아니고 30% 다운되어서 한 30억원쯤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풀려서 해놓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연수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연수가 PC의 경우에는 5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1년을 더 해가지고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PC를 보급 못 하는 바람에 7년 노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수를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1차로 해놓은 예산으로는 거의 60%, 70%밖에 구입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아니, 대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습니까?

예. 그래서 금액을 다운시킨, 그러니까 최대한 다운시켜가지고 최대한으로 보급했을 때도 지금 현재 수요하는 정도 수준으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재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실행할 때는 최대한 많이 보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입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단가는 부풀린 것이 맞다?

단가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현실에 비해서 부풀린 것 맞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절감되는 부분은 대수를 늘리겠다?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합리적인 단가와 수량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재량권을, 무슨 풀 컴퓨터 사듯이 ‘100억원 쓰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라는 게 있는 건데 적당히 부풀려 놓고 단가 해놓고 “돈 남으면 더 살게요.” 대수도 예산 심의과정이에요. 그지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예측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방금 회계과장님도 “20%는 다운할 수 있습니다.”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 구입 이것만 부풀려 놓았겠냐고요? 제 말씀은 뭐는 안 부풀려놨겠냐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왜곡되니까 끝에 가면 불용 나거나 억지로 쓰거나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만큼 물량을 늘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한 해 두 해 편성하신 게 아닌데, 제가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면 동남아 후진국가의 관광기념품 파는 가게 같아요. 잔뜩 불러놓고 의회에서 깎아도 대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낙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아니, 그것은 120만원을 100만원 하고 대수를 늘려서 여기 예산서에 편성해 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현실적인 감각하고 떨어지는 단가를 “조달단가입니다.” 하고 온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김원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 135페이지에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당초예산 편성된 데서 8,100여 만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 인건비 삭감해도 됩니까?

잠시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계약제교원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 계약제교원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계약직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많이 주문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갖고 운영할 때 예산을 삭감, 최대한 계약제교원을 줄여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예산을 미리 사전에 많이 업시켜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최대한 하여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8,100여 만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돼도 그냥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실히 편성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 정리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