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농촌개발 및 하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9억 6,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4,06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국비는 4억 7,710만 원, 지특에 112억 1,400만 원, 도비가 13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0억 8,914만 9,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9억 5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64쪽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8개소에 5억 4,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개소에 1억 3,600만 원, 86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개 면 20개 사업장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에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8개소에 8억 7,400만 원, 866쪽 권역 농촌개발 사업은 도고 시전리로써 총 42억 1,600만 원의 사업 중에 2016년에는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4개소로써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도고 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총 25억의 사업으로 2016년에는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기계화 및 농로포장 공사는 10개소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 대비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은 5개소에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1쪽 곡교천 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라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29억 원이며, 874쪽 생태하천 사업은 2개소에 53억 원의예산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0쪽 세입예산에 보면 일부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늘어났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반면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대전청이나 서울청 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감이 되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자체가 감 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국고보조 사업이 감된 겁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년 수준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먼저 지난해에도 온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전략적으로 양 쪽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사업이 확정돼서 국토부 사업은 올라가서.......
명근
유명근위원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빼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환경부 사업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곡교천 합류지점부터 금곡천 합류지점까지 그게 한 4㎞ 정도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4㎞는.......
명근
유명근위원
4㎞도 채 안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그 지역도 상당히 급한 지역이지만 곡교천 합류지점부터 외암교까지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제방을 이용해서 마을 진입구도 되고, 또 농번기 때는 농기계 통행로도 되고, 또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그런데 콘크리트 포장도 일부 지역은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폭이 3m 밖에 안 되니까 농기계나 차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비킬 공간이 없어요.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정비 사업이 돼서시민들의 친수 공간, 또 산책로,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 지역부터 곡교천까지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그게 길게 봐서는 삽교천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그 지역이 실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하시겠지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과 일부 예산을 쭉 봤는데 우리가 세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회계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 쪽이 일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9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나타났고,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깝게 할 수 있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나 기타 숙원사업 쪽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몇 프로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정확하게 여기서 프로테이지로는 어려운데 보조 사업은 예년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자체 사업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체 사업의 경우도 보조사업에서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 부분도 전년도대비해서는7억 정도 더 증액이 된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체 사업 쪽이 너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요구한 사업하고 또 반영된 사업을 쭉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너무 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요즘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가하천 쪽, 큰 하천 쪽은 나름대로 정비가 돼서 웬만한 홍수에도 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배수로라든지, 마을의 어떤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돼서 언제입니까, 탕정, 염치 쪽에 수해가 났을 때처럼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시 대처가 안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미리미리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좀 이런 부분을 금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며, 또 예산 확보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본 위원도 힘은 없지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소규모 사업들이 사실상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읍·면·동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한 20개 정도 요구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건, 3건,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실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로 실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어차피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68쪽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줄은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 관리 몽리구역에 대한 예산 자체가 줄어서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 위에 보면 아산시 자체에서 할 것도 9억 줄은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꽤 들어오지 않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줄어서 문제가 좀 있네요. 다음에 869페지이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가뭄대비 관정 개발에 15년 도비 1억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정리 추경 편성 후에 도비 1억 5천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이번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관정 개발에 사용한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것은 3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소류지 중에 저수율이 좀 낮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정을 굴착해서 소류지에 보조 수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5,000만 원씩 7공은 내년도 가뭄 대비해서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예년에 이 정도 수준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하고, 확정되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내년도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하면 모내기철에 가뭄이 심한데 몇 월 달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나요?보통 4월 달에 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용수개발 사업은 바로 할 것이고요. 지금 편성된 예산들은 바로 할 것이고, 내년도에 영농철이 5월부터 용수공급을 하는데 그때까지 60% 미만 저수지나 이런 소류지에 대해서 우선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양호한 상황이고 30% 미만 저수지가 도고하고 궁평저수지였는데 지금농촌공사 에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6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원의 보조용수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철 동안의 강우 상황을 봐서 저수지 담수율이 안 올라가면 2월부터 보조 수원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871쪽에 곡교천 캠핑장 조성사업인데요.전년도 추경 예산에 있지 않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중간에 관광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시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를 줄이고 저희가 공사발주 가능한 총액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2,000만 원만 남겨놓고 시비를 감하고 확보된 국비로 사업을 대체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지금 준공이 3월인가, 4월 달에 준공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2,000만 원을 남겨 놓은 것은 확보된 국비하고 포함해서 총액 입찰을 이번 달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2016년에 공사 발주하면 예상 공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시비 부분은 감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지금 언제 준 공 예정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2월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바로 위탁을 줄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위탁은 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는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서 위탁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무슨 과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광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문화관광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4쪽 있잖아요.온양천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어요.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3억 정도 됐었는데 해마다 관리비가 더 증액되겠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먼저 유등 축제를 한번 해봤는데 유등이 사실은 효과가 좋고 해서 행사로 유등을 불교계에서 그렇게 하는데 공모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계속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좀 일부 있어서 증가된것이고요.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예년 수준이면 가능한데 이번에그런 사업이 일부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거기 수생식물 유지관리 용역을 줬어요. 기간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청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청소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기간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분은 혹시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주소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온천천 주변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잘 하셨네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지만 그게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연세 드신 분이나 있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관리 같은 것이 있으면 근처에 사시는 공공근로자를 사역하면 좋을 겁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번에 유등축제를 처음 작년에 실시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주에 아산시 축제 때문에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없나 싶어서 진주에 유등축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진주 유등축제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이기 때문에.......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4·28행사 때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면서 불꽃놀이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불꽃놀이하고 함께 해요.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 온천천에서부터 해서 곡교천에 함께 해서 이왕에 유등축제를 할 것 같으면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자리매김을 하면 저는 사실 진주보다도 더 괜찮은 유등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불꽃놀이를 하면서도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불꽃놀이와 함께 유등축제를 온천천에서부터 곡교천까지 연결을 한다, 한번 잘 연구해서 좋은 아이템만 나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축제는 없을 것이다, 아마 4·28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피날레를 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그래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축제를 행하면서 그 지역에 한번 가봐야 돼요.그러면서 우리 아산시하고의 특색을 살려서 뭔가 접목할 것이 있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기 형식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은 졸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가져서 우리 과장님, 한번 실무 부서하고 그 축제를만약에 올해도또 하 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연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868페이지 하단에 사리부설용 골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구입해서 읍·면에서 봄에 비포장된 농로가 질다는 민원이 오면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깔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하여튼 아산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십사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아산에 있는 업체로 합니다.
김희영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매년 아산에 있는 업체로 합니다.
김희영위원
869페이지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 3,000만 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방금 보신 골재는 재료비로 사서 저희 건설과 장비가 있으니까 읍·면에 장비를 지원해주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골재 포설에 따른 장비 지원입니다.
김희영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씩 20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 20개소가결정된 것은 아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5공에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한발대비 3억 5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예.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예년에도 보면 한발대비로 해서 국비가 매년 초에 오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세운 것이고, 이게 국고가 보조되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한 위치별로 현장조사를 해서 위치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미정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꼭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87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천 불법행위 예방 표지판 및 인쇄가 있습니다. 여기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자 표지판을 만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여름에 보면 하천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함을 같이함께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875페이지에 유등 제작이 있습니다. 공모전 시상금이 500만 원 있고, 공모전 제작비가 100만 원씩 10점을 지원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은 1식으로 되어 있지만 한 곳은 아닌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작비 지원도 해주고, 이것에 대한 공모 시상금도 주고,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유등을 임대하셨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임대가 그때 얼마였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가 1,5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임대가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1,500만 원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유등 축제가 끝나고 나서 보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관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먼저 위원님이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임대를해서 쓰다 보니까상태도 낡은상태였 고, 또 임대료를 한번 단기간에 주고 마는 것인데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공모전을 통해서 제작 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당선된 작품들에 대해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받는 것이니까 어디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 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서 상설로 두고 계속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유등이 밤에는 불을 켜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상설로 전시가 될까요? 아무튼 실·과에서 잘 고민을 하셔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계종 같은 데서도 그렇게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남강이라든지, 유등을 하는 곳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인 안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토지매입 선장 신성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경지정리가 되었는데 그때 환지청산금이 정산이 안 되고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경지정리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지청산금을 작년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 십 년 전에 경지정리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환지청산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용배수로나 농로포장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도 많고 여기저기 해달라는 데도 상당히 많지만 저도 가끔 민원 사항 많이 부탁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듣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왜 사업을 하다말고 몇 년 째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많거든요.그러니까 전혀 용배수로 구간에 아예 일정 구간도 사업을 안 한 구간의민원도 있지만 상류나 하류에 일부 해놓고 나서 그 주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시작하고 나서 한 3～4년 동안 안 하는 사업,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힘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일단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을어느 구간에 시작해서 반이나 3분2 정 도 하고 나머지 미 구간 있잖아요.그런 데는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비 50%, 시비 50% 사업에 대해서 도 의원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비 편성한 것에 대한 자료를 10일날 예산 조정하거든요.그러니까 그 전에 좀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심의하기 전까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안한 물길 조성이라든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해당 사항이 있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시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아주 애로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사업에는 다 어쨌든 구간 같은 경우에도 완성을 다 하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8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6년도 총 예산 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하단에 UPIS 및 KLIS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하단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0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중간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시설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88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함께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880페이지 하단에 도로조명전기요금이한 4억 정도가감이 되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감된 이유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산상에 지금 예산 관리 부서하고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8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보안등 관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계속해서 가로보안등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전기요금은 감이 되었고, 이것은 증액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내년 회계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전기요금을 확보해 주기로 한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것이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이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몇 개 업체나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개 업체에 8,800만 원씩 해서 4개 업체에 한 3억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8,800만 원 이상은 단 가계약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저희가 보면 그 외에 나머지는 자재비라든가, 관급자재비로 쓰고 한 8,8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 이 정도가 되어야 나름대로 지역을 커버할 수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882쪽에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특별회계로 10억이 전출되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던 건가요? 특별회계 쪽에 10억 정도가.......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10억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매년 보상을 하고 있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중에 전입되어 있는 10억 중에 토지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세출 예산서 상에 개략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줄 수는 없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에한해서 토지소유자가저희한테매수청 구를 하면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로 선정을 못하고 아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수용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881페이지 맨 위쪽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 용역사업비 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동 지역에는 ESCO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상환을 완료했고, 지금 읍 지역하고 면 지역에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를 전부 저희가 절전형으로 해서 ESCO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전체 상환금이 얼마예요? 이 금액이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7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 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나눠서 계속 상환이 되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해마다 2019년 4월까지 저희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도로조명 무선원격감시제어 설비인데 도로조명이 지금 무선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다가 양방향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가면 가로등에 대해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되면 저희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무선통신으로 관리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신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도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7억 9,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억 1,000만 원,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5,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고보조금 3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군도21호 위험도로 개량,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 지방도 유지관리 등 도비보조금 3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3억 714만 9,000원으로 도로 신설 및 확포장에 85억 3,224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67억 1,636만 2,000원, 도로 기반시설에 6억 8,608만 원, 노점상 관리에 2억 6,476만 원, 인력 운영비에 994만 1,000원, 기본경비에 9,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 연도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포함하여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1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별 설명 자료를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바로 직전에 주지말고 저희들한테 책상 위에다가 자료를 미리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또 1식으로 올라온 사업도 많고요.이러한 사업들은 세부 사항을 어쨌든 설명 자료를 따로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도 드린 말씀인데 도로과 예산도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 쪽은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증액이 되었지만 대부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 현황을 봤는데 총 46건 중에 13건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가 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은 건설과도 자체 예산 쪽은 상당히 우려가 될 만큼 심각하더라고요.대부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물론 도로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 안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게 의회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서를 보면 어디 손을 댈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우려가 될 정도의 수준인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주 쪽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많은데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해봐서 아는데 현재지금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 지역도 어쨌거나 해제지구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예산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해제지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 보면 도흥리 쪽에 여기가 해암리하고 도흥리죠?아산시 인주면 해암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을로 따지면 도흥리 쪽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어촌도로 리도209호.......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도흥리 쪽은 아니고요. 해암리 3구에서부터 이쪽 관임1구 쪽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도흥리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해암 리하고 도흥리하고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여기 도로가 마을도 사실은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아래는 지방도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사업구간 끝나는 지점에 가보면 현재 지도상으로는 주택 같은 것도 없고 거의 여기는 이렇게29억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을 해야 되는 지역인가, 아무리 도비가 50% 섰다고 해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도면상에는 군도22호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도면 표시된 상부 위에 북측은 이미 도로개설이 2차로로 완료가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해서 도비 보조로 이미 완료되었고, 이것은 2차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별도로 또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금성초등학교에서 영인 넘어가는 군도 그 도로 위쪽은 되어 있다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난번에 먼저 위에 구간 사업 진행할 때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쪽도 특별한 지장물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한 2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여기가 꼭 필요해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비 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시에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꼭 시급한 곳에 도비가 지원되면 그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수 십 군데인데 그런 데는 예산 편성 하나도 못하고 도 의원들이 도비 세워서 일단 시작되는 사업 구간은 무조건 시비는 거의 100%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한 두 푼도 아니고 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도 624에서 군도22호까지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큰 실효성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이 중간에 마을이라도있어서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도에서 도 의원 사업비를 어느 분이 했던 도비가 포함된다고 해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것보다 거기 도 의원 사업비에 매칭하는 돈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예산 편성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사업은 시에서 도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 사업은 우리 아산시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여기는 우선 순위가 없다, 시에서 더 급한 사업이 많다, 이것으로인해서 다른 사업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895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이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구상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인데 이것은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놓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도나 보도상에서 어떤 피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재만
황재만위원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보상금 소송이라든가, 배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법원에서 어떤소송 결과에따라서 지 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액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다가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도로 보수차량 구입이 1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대가 가동이 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차량은 기존에 저희가 보유한 것은 덤프라든가, 포터로 실제 보수 자재 운반차량인데 금번에 예산 올린 것은 모닝 소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로순찰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거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승용차량을 구입해서.......
재만
황재만위원
미리 순찰을 해서 파손된 부분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순찰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재만
황재만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볼 수 있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찰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898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보험에 들어있잖아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보험금액이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저희가 아산시에서 1년에 사고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액이 8,700만 원을 가입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5,000만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사고나 이런 것으로 지급된 것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총 합계액에서 현재 10월 말까지 5,0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보험가입금액이 8,700만 원이고, 지급이 현재 5,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다고는 못 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보험의 특성상 어떤 예상 금액이지, 이것은 실제 정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홍보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보통 업무상이나 이런 때는 배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지급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 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895페이지 구상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송비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3년 치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896페이지 보시면 위험도로 개선 및 토지보상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어 있거든요.줄었어요.그런데 혹시 이것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도비나 국비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죠?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이었고, 내년도에는 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금년이 4억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896페이지 시설비 쪽에 쭉 보시면 전부 다 온양 1, 2, 3, 4동이에요.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지난번에 추경 때 오안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위험한 도로다, 이게 인도가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사실 정말 아산시에는 필요한 인도가 지금 불안한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1, 2, 3, 4동에 올라온 것은 이게 다 도 의원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여기가 너무 시급해서 여기를 정한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부 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실 그래요.우리 아산시에는 솔직히 정당을 떠나서 시의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 열 세 분들이 다 자리에 계시지만 사실은 도 의원은 지역별로 네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관리도 물론 하셔야지요.하셔야 되겠지만 아산시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게 되면 솔직히 우리 실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본인 지역구에만 내려오는 이런 사업에관해서는사실 좀 안 타까움이 많습니다. 아산시에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 부서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어디어디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찍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집행부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89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표지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한 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설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표지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개설된 표지판 중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되었거나 어떤 변형이 오거나, 그런 표지판을 교체라든가,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3년치 자전거 표지판 정비공사를 하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898페이지 보시면 조금 아까 우리 황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이영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검토는 한번해 보 셨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난번 5분 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지자체가 지금 한 18개 기관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희도 조례로는 자전거 등록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조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홍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몇 년 째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지만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이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우리 도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핑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전거 등록제가 잘만 운영한다면 지금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예요.지금 한 8,700만 원 정도의 자전거 보험을 들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받을 수 있는사람들은그렇게 많지가 않아요.거의 팔이 부러질 정도 되어야만 그때서 보상이 되고, 거의 또 이틀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입원을 했을 때 보상이 되고, 이러한 자전거 보험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약정이 안 되어 있어요.그렇게 되려면 저희들도 보험료를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안 타는 사람들은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자전거 보험을 아산시는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정호 쪽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자전거 타는 부분은 약간 포괄적으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1일 평균 몇 명이 타더라라고 하는 것은 약정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보험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서 찰과상을 당해서 1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 보험이 알찬 보험이지 않은가 하는생각에서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 보를 빨리 해서라도 알찬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활성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897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899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또 있어요.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897쪽 6개소는 기존에도 주로 학교 이런데, 아니면 시가지에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가 또 필요한 장소를 더 파악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899쪽 상단에 있는 도비 보조사업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탕정 지중해마을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가 이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탕정 지중해 마을에 30조가 갈 예정이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주변에요.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공공자전거 수리가 있어요.이게 지금 공공자전거가 저희가 몇 대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34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 면 공공자전거 교체가 또 40대가 있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설 민간위탁금 2억 8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년 약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아산 신도시 U-Bike라든가, 온양온천역 자전거, 그 다음에 신정호 대여소, 이렇게 3개소 자전거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회관 옆에 보면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운영까지 포함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89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노점상 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1억 6천하고 야시장에 6,000만 원이 있는데요.이것 3년 동안 단속한 내역 있잖아요.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하단에 보면 전기인입공사 구 경찰서 앞 2,000만 원이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기가 구 경찰서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구 경찰서에서부터 시민약국 가는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과거 명동골목이라고 우체국 골목 있죠.거기에 노점상 부스가 있는데 부스 중에 전기 인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인입비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일반 도로 점용료라든가, 부스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 올해 하시지 않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올해는 10개소를 했고요.
김희영위원
나머지 더 하신다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내년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99쪽요. 제일 위에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 30조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위치를 어디에 하실 것인가 그것 좀 지중해마을 지도에다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중간에 지금 야시장 등 집단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정비,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각종 행사라든가,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 4·28행사 때 불법적인 노점상 집단행동이 있을 때 단속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야시장도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6,000만 원이 그렇고요. 1억 6천은 매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 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심상복위원
이것은 지금 오일장 거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산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밑에 야시장은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배상금, 노점상 철거 파손물품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400만 원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거할 때 어떤 주민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이럴 때 보상해주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어쨌든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예산 심의 전까지 전부 다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끝맺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너무 폭설이 내려서 도로과 직원들 진짜 24시간 풀 가동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로과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등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20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160만 원, 도비 보조금은 6,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1997년 이후 시에서 농협에 대여 융자한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심의 운영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은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지급 규정 제4조에 의해서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은 노후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활기를 되찾고자 마을마다 갖고 있는스토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사업으로 2개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낡고 오래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옹벽 및 담장을 예술 작업으로 재창조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서 2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로변에 대하여 보도개선, 가로쉼터,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관광휴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3단계 공사 부분인 번영로 224번 길에서 동신사거리까지 550m 부분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동 당 200만 원이 지원되며 총 70동에 대하여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시범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동에 대한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체 사업으로 동 당336만 원을 지원하는 20동에 대하여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노후된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비용 일부를 지원하기위하여 환경 개선 보조사업비 등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건축물 현장조사 및 단속입니다. 건축지도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원 원고 강○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0쪽 세입 사업명세서에 보면 중간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예산은 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것이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1억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에 하든지 해서 세입 부분에 한 1억 정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 비해서 위반건축물이 그동안에 단속을 많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또 신고를 받아서 부과한 경우도 있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매년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 압류까지 들어가거든요. 압류만 들어가니까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고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이번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닌데 예금도 차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온 것이 있어요.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912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보면 하단에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2개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앞으로 할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정이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앞으로 할 것인 데 공모를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공모해서 추진할 사업이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디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 아산시에 이장님들이 신청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91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용을 공기관으로 주는 겁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환경공단에 주면서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동 당 336만 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면적으로 해서는 168㎡로 해서 하는데 입찰에 따라가기 때문에 좀 늘어요.그러면 보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까 한 193㎡까지 철거가 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 예를 들면 120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추가로 받아서 한 30동 정도는 더 철거가 가능하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소규모공동주택환경개선사업이 있어 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1,500만 원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 시 관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1년에 이게 2개소씩 해서 과연 개선이 되겠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예산을 올리기 전부터 예산 부서하고 한참 협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보니까 내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에 2동으로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3,0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후반기나 아니면 후년에 더 세워서 하는 것이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어야 나름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큰 대형 공동주택보다는 환경 자체가 열악한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채하고 행랑채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행랑채 개념도 안 돼요.그래서 이런 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면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자부담 20%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를 과연 내실 것인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고민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년에 대략 몇 개소 정도 하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제가 할 때 기억해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한 20몇 개소까지 하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분포도로 봤을 때 개수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잘 되면 후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913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비가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이었죠.제가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인데 예산이 지금 아산시가 어려운 것은 인지하겠으나 이게 너무 적은 예산이 올라온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1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 스토리 만들기 2개소가 있어요.두 개 마을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직 선정은 안 되었겠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이게 마을 스토리 만들기나 아니면 우리 동네 가꾸기나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화 같은 경우는 픽션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마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개인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우리 아산시는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다 묻혀서 저는 안타까워요.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이라도 스토리텔링이 이어지기만 하면 그것을과장하고 확대해서이런 것들을관광 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마을을 알리는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2개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에 접혀 들어가서 스토리텔링을 좀 더 확산해서 이것을 같이 함께 관광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한번 1개소만은 그런 것을 정해서 서로 마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도 조심스러운 것이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 얘기만 하면서 계속 떼를 쓸 수도 없어서 약간은 많이 못한 상태인데 하여튼 이번에 한번 마을 스토리 사업도 보면 2014년도에 5개소를 하고 2015년도 3개소를 했거든요.나름대로 호응도는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내년에 2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데 내년도 하반기에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을 본 다음에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들은 당연히 도와주죠. 우리 과장님이 박력 있게 밀어붙이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0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이은 46억 3,444만 5,000원으로써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40억 6,000만 원과 주거급여 도비보조금 5억 86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60억 8,360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주거급여비 증가와 공동주택 개선사업,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한 2016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3쪽,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 기료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50억 8,6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비로 2억 5,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소외계층 주거개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특수시책인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 개선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2016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에 따라 수거보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9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제가 알기로는 탕정쪽에 아마 얘기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하나 더 925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8,000만 원 1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바에 의하면 단속 참여자 급여라든지, 그때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가입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현재 올라와 있지 않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보험 관계는 924쪽에 광고물 정비관련 수용비로 650만 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하고 안전교육 관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단속자에 대한 급여는 안 올라왔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급여는 아니고요.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수거 장수에 대해서 저희가.......
김희영위원
그게 보상이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불법 광고물에 의해서 저희가 차량이 손상되거나, 인체에 해를 입으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불법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65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서 문제없이 하고 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하고 성격은 똑같은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도에서 사업을 시·군에다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 개 면에 한 개 아파트를 찍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 의원이 어느 아파트를 찍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거든요.지난번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똑같은 성격인데 아까 제가 오늘 실·과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도 의원 분들이 아산시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인들이 별도로 또 찍어서 도비 세워서 하는데다가 시비 예산을 또 들이는 것은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과에서도 이런 사업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편성된다고 시로연락이 오면시에 서 우리는 자체 시에서 시비로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도와주려면 그냥 시에다가 사업 대상지 선정하지말고 그냥 예산을 풀로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더 아파트에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작년에는 20군데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1억 예산이 줄어서 16단지더라고요.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여기 포함되면 시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아파트 신청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두 군데가 더 늘잖아요.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비라고 무조건 그냥 시비 같이 매칭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924쪽 중간에 보면 장기 공사 중단 아파트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용화 동 국민생활관 앞에 골조 다 끝나고 되어 있는 것 하나하고요. 여기 방축동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바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동절기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까봐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금 국민생활관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미는 보입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거기도 경매를 개인들이 보고 있어요. 개인들이 한 150명 정도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데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사업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개인데 풍기동 이지더원 아파트 관련해서 그쪽에 동일하이빌 쪽으로 보행육교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될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 때 이마트주차장도활용할 계획 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국체전 전에 설치가 되면 우리가 체전을 치를 때도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은 알아보시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공정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그때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1식으로 8,000만 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 있을 때 세부 사항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례 없어도 가능해요? 다른 타 시·군은 조례를 만들었던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정비 시범구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정비 시범구역에서만하는 사항입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시범구역을 어디어디로 지정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15m 이상 도로는 다 정비 시범구역으로 고시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큰 도로 쪽에만 우선 정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