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정보공개수수료 45만 원과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 14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헬기장 보수사업비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88억 7839만 2000원보다 33억 1413만 4000원이 증가한 211억 9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훈련 추진비로 128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60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헬기장 보수사업으로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비로 3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2480만 원을, 국제화 여비는 3억 8500만 원, 교육여비는 2억 7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공무원 복지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과 의자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무식과 종무식 등 문화공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의금과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20억 3600만 원을 단체보험비로 5억 8000만 원을, 건강검진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으로서 1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억 5350만 원을, 식기세척기구 구입비로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후생시설은 구내식당을 위해서 관리비로 440만 원을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5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7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으로서 노사 워크숍에 1600만 원을,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등 사무관리비로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련 여비로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무원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청사보안 무인경비용역비로 1560만 원을,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직비 등 서무행정 사무관리비로서 1억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장표창 부상 구입비로 360만 원을, 기록물 유지관리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5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청경 및 임기제 고용보험료 등 3억 4092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으로서 12억 2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상반기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04억 8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3억 2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73페이지까지 수당·피복비·공공요금 등 1억 5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7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수당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70쪽,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170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1500만 원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전년에는 10만 원씩 계산이 됐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10만 원씩 12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125만 원씩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셨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정맥인식기가 지금 5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 관리를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식기 용역비가 유지보수하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금액이 그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에는 왜 그럼 10만 원씩 하셨죠? 10만 원과 125만 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자료를....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를 좀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73쪽, 문서 사송차량 유류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에는 16만 5000원씩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올해는 3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차가 노후화되고 그러면 기름이 조금씩 더 먹는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뭐 대수는 두 대로 전년도하고 같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두 대 맞습니다. 모닝....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거의 뭐 배 가까이 유류비를 증액 편성....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시립도서관이나 사업소는 저희가 운행을 안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수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대수는 같은데요 운행....
철기
조철기위원
16만 5000원과 30만 원의...유류비가 뭐, 차량운행이 더 많아진다든지 그런 계산 속에서 30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운행거리가 정말 배 이상 문서사송에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신 건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희가 문서사송을 읍·면·동을 했었던 것을 사업소도 운행을 추가로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늘어나게 된 거죠.그래서 유류비를 아울러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도 뭐 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174쪽의 직소민원 해결업무와 주요시책 현안사업 추진에서도 인원수가 전년도에 2인에서 4인으로 늘면서 480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돼 있고요, 또 직소민원해결 업무추진에도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직소민원해결은 쉽게 말씀드려서 비서실 쪽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이 늘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는 건가요, 주요 시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작년보다는 늘지는 않았는데요 소속이 좀 달랐었다가....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여기는 4인으로 돼 있었다가 2인으로 돼 있었는데 4인 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함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꿰 맞추기 식이 아닌가, 전년도에 3300만 원 국내여비에서 올해는 3456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맞추기 식 예산 편성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직소민원업무에 두 명으로 했다가 셋으로 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자, 그럼 이거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공기청정기 임차, 작년에 6만 원이었어요.지금은 얼마예요?10만 9000원이에요.임차료가 이렇게 올랐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또 있겠지만 세세한 것, 뭐 예산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보면 사무기기 구입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사무기기는 무엇을 사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예비군중대에 컴퓨터라든지 뭐 본체, 모니터, 이런 사무용품을 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15개소에서 자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 구매해서 나눠드리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 돈은 2대대로 가면 2대대에서 사단으로 가 가지고 사단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재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단에서 일괄 구매한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32사단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 표준관리 저장장치 구입, 스토리지....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도 혹시 복사기처럼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임대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자문서의 기록물을 일괄 보관하는 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3월달까지 보증기 간이 끝나서 올해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전부 작업을 하거든요.그래서 내년도 것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자문서 보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기록물 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가 아니고 디스켓 같은 것으로 저장된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저장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에다 저장을 해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 서고, 밑에 프로그램....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67쪽 하단 부분의 격무기피부서 직원 해외시찰이 있는데요 지금 격무기피부서가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격무기피부서는 현재 여섯 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여섯 개 부서인데 열 명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한 부서에 뭐 두 명 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노점상관리팀하고요, 교통지도팀, 도로관리팀, 그 다음에 온양6동 복지팀, 그 다음에 복지관리팀이라고 그래서 사회 복지과에 1팀, 2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담당관실의 건축허가팀,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하면 여섯 명 내지 일곱 명 되는데 인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 열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기피부서는 해마다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 11월 20일자로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해서 ‘14년, ’15년, 올해 2년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동안 격무기피부서에 그 어려운 인력지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결을 나름대로 해서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격무기피부서를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해외시찰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점수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해외시찰 및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다음 페이지, 168쪽 직장보육시설에 특별프로그램 지원비로 월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직장보육시설인 방글방글어린이집의 원생들이 44명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가. 그 자녀들한테 영어라든지 음악, 체육, 이런 특별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부모님한테서 받는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거, 통학을 못 해서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 오게 되는 것이죠,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른 것은.
김영애위원
그래서 일반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을 그 한정 금액 내에서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직장보육시설에서는 그런 자부담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시에서만 제공을 해 드려야 되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 대신 어린이 통학문제 같은 것을 저희가 못 해 주기 때문에 교육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166쪽 예비군부대 중대 시설물 보수 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뭐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2대대에 있는 안보관하고요, 음봉면 예비군중대 사무실하고 지금 둔포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2개소, 해서 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에는 1개소 예산....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신창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1개소만 하셨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기관 주관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전년도에는 10만 원씩 2개 과정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1875만 원.... 작년엔 1000만 원요.뭐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위탁교육비인데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희가 기관 주관 위탁교육비 7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저희 행복조직 교육도 작년에...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못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라도 좀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에 2개 과정을 하셨고요, 올해는 1875만 원, 4개 과정을 하는데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힐링교육도 있고 전문지식 함양교육도 있고 신규교육도 있어 가지고 그 행복조직 같은 것 교육을 하면 한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 직원 상대로 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질문을 드렸고요, 역량강화교육 4700만 원은 작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0월달하고 11월달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급까지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역량강화교육 이후에 공무원들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과장님께서는 발견하시나요? 교육에 대한 효과....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게 된 목적은 6급 공무원으로서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조직의 통솔력, 그 다음에 화합, 조직 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등 자기 주체 교육, 힐링,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더십, 소통,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6급팀장으로서의 역량이 아닌 사무관 부서장으로서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교육 주안점을 둬서 3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영상 서류보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기록물 보관을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은 법정 보관에 관련된 자료들이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홍보실이나 문화관광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법정 보관 기록물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계속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마다, 계절마다 우리 아산의 변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고 사진으로 담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물론 총무과 일이 아닐 수 있고 한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그 업무부서들하고 협의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차후에 강구를 내년에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 가지는 그거고 하나는 2015년도에...올해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아산시 세입감소로 인한, 예상으로 인한 어떤 어려워진 그 예산을 걱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뭐 시간 외를 줄인다든가 갖가지 복리혜택을 축소하면서 동참해 주셨잖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뭐냐하면 작년에 예산 세우시면서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그런 사업내용들하고, 올해 2016년도에 들어와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것들이 뭐 시간 외도 40시간에서 10시간이 복원됐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 직접적인 처우에 관한 문제 내지는 나머지 혜택에 관한 문제들이 원상복구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격무기피부서 해외시찰, 그 연수 중에서요 자료에 보니까 온양6동 사무운영 7급 김** 씨, 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건을 받아봤거든요, 현인배 위원님이....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별로...그 기피부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별을 하신 것은 맞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격무기피부서 선정된 데에서 그 업무랑 이렇게 따져 가지고 직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도로과만 세 개 부서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격무기피부서를 할 적에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하고죠 2014년, ‘15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늘게 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선정에 있어서도, 또 고과점수, 점수에도 조금 반영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있어야 되겠다. 2014년도 자료에 비하니까 도로과가 지금 세 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기피부서 중에.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노점상이나 뭐 이런 데는 없고요, 6동 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선별을 잘 해서 골고루 기피부서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저도 167페이지, 아까 김영애 위원이나 이영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무 국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이 분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나중에 견문록 같은 것, 이런 것을 시 총무과에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공무 국외출장을 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그 공무 국외 갔다 온 것을 새올 창에 분야별로, 자치행정분야·뭐, 복지분야·교육분야면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에다가 게재를 하고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서 평가데이를 한다든가 또 평가데이해서 우수한 입상을 했다든가 이러면 아산시의 시책, 정책사업으로 입안한 적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연수를 갔다 와서 특정 목적이 어느 정도 됐으면 월례조회할 적에 그것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발표하는 건 좋은데, 발표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 아산시 시책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무언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사업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뭐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6동 패시브하우스 하는데도 독일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접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 말도 다른 건 또 없어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 다음에 복지시스템이나 장애시설 같은 것도 복지팀 쪽에서 다녀와서, 사회복지직들이 다녀와서 접목을 시켜 많이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외국 연수를 갔다오면 연수하신 분들 본인들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뭐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분들, 시민들이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하는 백서, 이런 것들을 편찬해 가지고 무언가 우리 시 행정의 능률을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예산 심의 끝난 뒤에 앞으로는 백서 발간해서 전 직원이 공람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전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고 해서 무언가 공무원들이 좀, 우리 아산시 공무원이 앞서가고 있구나, 또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무언가 배우고 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이 돈이 아깝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착오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1억 5057만 1000원으로 국비가 2780만 3000원, 도비가 1억 22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7억 880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6억 43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시민만족 행정지원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 예산으로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으로 전국체전 대비 기관단체, 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행정구역 정비관련 예산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서 제작 및 물품구입, 우편료 등의 예산으로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9000만 원과 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 단체상해보험료 예산으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아래쪽부터 184쪽까지 인권증진 및 보장에 관한 활동지원과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아래쪽부터 185쪽까지,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이순신축제 및 전국체전 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초청방문에 따른 행사추진 예산으로 3000만 원과 중국 동관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따른 행사추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매결연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국내·외 여비 예산으로 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5쪽 중간의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900만 원과 국외 자매결연 도시 우리 시 방문에 따른 초빙, 외빈초청 여비로 1억 560만 원, 또한 저소득가정 자매결연 도시 학생캠프참가비 지원예산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민간이전 사업비 예산으로 201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 키스무스시 장학생 수업료 예산으로 1800만 원과 국외 자매결연 도시 청소년 초청캠프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하단의 시설비 예산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동관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 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온천동 소재 동우빌딩으로 이전한 5개 사회단체 건물 임차료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은 착오 계상된 예산으로 삭감조치가 필요합니 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민간이전사업비 예산으로 10개 단체에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까지, 주민자치배달 강좌제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과 192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예산으로 9500만 원과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7500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예산 2000만 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지원 3401만 3000원,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3806만 원 등 총 2억 8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추진 지원 1560만 원과 아산시 협의회 운영비 지원 2200만 원, 아산시 협의회 사무기기 지원 510만 원 등 총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7쪽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예산으로 6598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2억 7595만 5000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9000만 원, 시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4082만 원,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121만 8000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료 1317만 2000원 등 총 자원봉사 부분에 5억 40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부터 202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비법정도로 및 배수로 긴급정비공사비 3억 원과 재난위험시설 긴급지원비 공사비 2억 원, 2015년 미해결 민원처리사업 10건에 3억 5000만 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건의된 357건 중 97건에 15억 3000만 원 등 총 23억 7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도의 사회교육사업 추진으로 중·고교 순회전통예절교실 운영비 400만 원과 충·효·예 교실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에서 203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천만 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조례 6조에 용역을,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벤치마킹해서 용역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인권보장위원회에서도 용역추진을 회의에서도 적극 요구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주 광산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만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인권 같은 경우에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많이 이것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도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체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도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속발전협의회, 그러니까 푸른아산21인가 거기에서 저도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얘기를 좀 해 보 셨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각 인권위원으로 다 위촉돼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통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최종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184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중국 동관시에 평화의 소녀상 행사 추진한다고 그랬고 185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도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행사추진, 거의 1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7천하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꼭 이 동관시에다가 평화의 소녀상을 해 줘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또 하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자체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중국에다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도 5천만 원을 추경에 막 급하다고 이것 때문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명시이 월을 시켰어요. 우리 그 소녀상을 건립하는데 굳이 왜 여성가족과한테 그렇게 했느냐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서 참여기금도 마련해지다 보니까 좀 딜레이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굳이 지금 자매결연 시인 동관시에 1억이라는 돈을 줘서 소녀상을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과장님 생각은 꼭 거기 동관시에다가....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 많잖아요?그런데 동관시에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이것은 좀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즉흥적이고 조사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시간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굳이 꼭 지금 이렇게 전국체전이나 시 예산도 없어 죽겠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도 못 세우는데 동관시에다가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검토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186페이지.... 아, 이것은 삭감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시죠?전국체전 기간 이전 사회단체 건물 임차보증금, 이것은 잘못 계상하셨다고 그러신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전산처리과정에서 좀 착오 돼 가지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2016년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18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 행사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체육대회라든지 결의라든지 이런 행사가 좀 많이 있던데....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그 19대 지대가 한데 모여서 화합의 행사를 하는 그 결의대회 예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자율방범대하고 112, 그거하고 같이 저기 해 주시는 것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니, 112는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 자율방범대....
영해
이영해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사 저기라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19개 지대 가 있는데요 지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결의, 매년 체육대회, 그런 화합의 행사를 해 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물임차료 5만, 12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 이것도 착오가 일부분 있는데요 당초 새마을지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요구가 있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무료로 사무실을 임차해 오고 있는데 어떤 최소한의 임차료는 지급하면서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5만 원씩 이걸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요, 이건 제가 이렇게 이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준다는 얘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5만 원씩요? 이것은 실무자가,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만 최소한 임차료를 준다고 그러면 현실에 맞는 임차를 줘야지 5만 원은 그 많은 면적을 사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제가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사실 5만 원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저기도 안 되 고요,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5만 원씩 준다고 보면 그 단체에서 이런 예산은 요구도 않을 테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잘 못 챙겨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사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새마을단체에서 그임차료를 달라곤 않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몇 해 동안 무료로 사용해 와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새마을단체 회원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무료로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만 따로따로 운영돼다 보니까 또 불만의 목소리가....앞으로 좀 현실성 있는 임차료가 되도록 이렇게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사실...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자원봉사센터,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드려가며 말씀드릴게요.센터들도 보면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 그 봉사하고서 점수 같은 거 있죠, 봉사시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 계속 안 올라온다고 학부모들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그러니까 아이들이 1365, 거기에다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자원센터 봉사를 하고 아이들 기분 좋게 점수도 빨리빨리 올려줘야 하는데 뭐 한 달이 돼도 안 올라오고, 두 달이 돼도 안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성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입시하고 관련이 있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 그것 좀 한 번 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보면 굉장히 작은 거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실·과에서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 중에서 천차만별이에요.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 6만 6천 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7만 7천 원, 막 이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아니면 복사기, 사무기기가 크고 작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기종별로,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프린터기를 비롯해서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가격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5만 원대도 있고, 6만 원대도 있고 7만 원대도 이렇게 있어서 조금, 그게 업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신문도 그렇지만 좀 일관성 있게 이런 임대료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임차계약 시 이렇게 참고해서 세밀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8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있어서 그 운영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바르게, 새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그 지원비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게 단체별로 사업활동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김영애위원
사업활동 내용이 아니고요 그 사무실 운영지원비요. 그 활동내역은 뭐 밑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별도로 다 돼 있고, 예를 들자면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지회 운영지원은 뭐 110만 원, 대한적십자는 75만 원, 바르게 같은 경우는 월 650만 원 정도로 월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은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상주 근무하는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씩 단체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근무하는 인원도 좀 단체별로 틀려서 이게 상이합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군데에 직원은 각 몇 명씩 근무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상주 근무자가 사무국장하고 일용직, 해서 두 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에도 상주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도 사무실에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한 명 정도 상근하고 있고 그 부분의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요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요. 단체마다 똑같은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잘 이해가 안 거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 중앙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적십자는 보조가 있어서 적다고 하셔서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85쪽, 자매결연도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중국에서 요청해서 건립하는 건 아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제 침탈행위에 역사적인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소녀상 건립에 대한 제작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제작비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 이런 걸로 해서 한 번 알 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녀상 제작하는데 4천여 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소녀상 제작하는 작가, 또 현지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뭐 기반조성하는데 천만 원, 이런 걸 총괄적으로하다 보니까 한 7천여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한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까 이영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성금모금도 있고, 시민단체와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와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같이 그 계획이 마련돼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요, 국외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예산이 요구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국내 소녀상 건립, 또 자매도시 소녀상 건립은 물론 행정적으로 달리 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3쪽 상단, 이·통장시 지회 체육대회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5백 여 명 이상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단체 2백여 명 참여하는 축제에 6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5백 명 참여하는 대회에 2천만 원.... 작년에는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5백만 원 증액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천오백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이·통장 연합회 측에서 상당히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을 자꾸 저희 쪽에다 요구했고요, 어쨌든 이·통장 인원수도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증액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가 볼 때 과장님이 5백여 명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980쪽, 시민의 날 기념식에 올해 5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천만 원, 이렇게 증액 편성됐어요.이것 역시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준비단 예산으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요, 내년도에...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시민의 날행사를 치러야 할 지는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적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민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함에 있어서 최소한 돈 천여만 원 정도는 행사비용이 그동안 그렇게 소요돼 왔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적인 예산편성, 계획적인 기념식,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 시에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185쪽에 자매결연도시 케냐 키스무스시 장학생 초청사업이 있잖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450만 원씩 두 명, 1·2학기 해서 900만 원인데 이게 뭐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만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케냐 키스무스시에서 두 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가지고 ‘13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뭐 대응해서 유학생을 교류하는 건 아니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교류는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보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어떤 지원사업....
성순
박성순위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하기 위해 하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학교 450만 원씩인데 이게 학교에서도 그럼....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수업료만 지급하는 거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숙식이라든지 그밖에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한 문젠데요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다가 시민단체들이 하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어서 지금 우리 아산시 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동관시에다가는 우리 자매결연도시니까 상징적으로 좀 해서 우리의 그런 뜻을 좀 알리고 하려고 하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작비 7천만 원, 그 다음에 행사추진비 3천만 원, 이거면 1억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면 다 가능합니까? 부지나 그런 것들은 그쪽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추진을 현재 하면서 제안을 하 려고 하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쪽에 동관시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쪽에서 제안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거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게 3천만 원하고 7천만 원하고 해서 1억이면 그쪽에 다 준공이 가능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 예측으로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가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쪽의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될 장소를 좋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고, 우리 아산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자리 확보 좀 잘 하셨으면좋겠어요. 그 위치 선정협의를 잘 ....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의회 간담회 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182페이지, 행정구역 조정 우편요금이 있는데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구체적으로 우편요금을 이렇게 비싸게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기존의 등기료 기준으로 해서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배방읍 인구가 비대하기 때문에 그 동안 분동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시책은 지금 분동이 아니라 대동 읍·면·동제, 해 가지고서너 개 읍·면·동을 일개 권역으로 묶어서 4급 상당의 읍·면·동장을 두는 이런 행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 설문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그 천 원이라는 것은 100% 맞게 정해진 등기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이게 2백 원, 천 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 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이 있거든요, 4300만 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어느 단체에 가는 거고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아산시 사단법인 천안·아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동우빌딩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내용은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가족 장학금이라든지 간병, 이런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천안하고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5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사실 시에서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법무부에서도 국비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뒷받침하면서 생색은 법을 다루는 그런 집행기관에서 내는 꼴이 되는데 어떤 국비지원, 이런 것은 저희도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02페이지, 민간이전 충·효 교실, 중·고교 순회 전통예절교실하고 그 아래 충·효·예 교실, 이거하고 사업 자체가 비슷하고, 중복적인 그런 예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각각의 특색이 있는지, 특색이 있으면 어떤 특색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위의 중·고교 순회 전통예절교육은 바르게살기 아산시지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의 사업은 향교, 우리 3개 향교 있죠? 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하면 이 현황이랄까 실적이, 어느 정도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향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방학기간에 하고 하기 때문에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절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소양,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충·효·예 교실 말씀에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2015년도에는 도비확보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도비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도비확보가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동안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조례로 지정하게 된....
철기
조철기위원
도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거든요. 시·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 1117만 9000원 도비확보가 됐었는데 도비확보가 안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교육은 시 차원이 아닌 도·시 함께 하는 사업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라도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19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된 예산이 특화사업비, 그 다음에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 새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 같이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새마을협의회장 할 때는 특화사업-비가 읍·면·동별로 천만 원씩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5백만 원씩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 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경비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특화사업들을 지금 보태서 하고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예산들, 특화사업비를 반으로 줄이신 건데 물론 올해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활동력이나 하시는 그 성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하시거든요.그래서 어떤 단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하는 단체고 하니까 특화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입예산이 좀 늘어나고 하면 협의 좀 잘 하셔 가지고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새마을활동은 뭐 어느 단체보다 열심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하여튼 활동적 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라고 지금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특화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쓰는 용도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유용이 되거나 아니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03쪽, 하단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교증감에서 40만 원 감액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액된 겁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1040만 원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 예산에 업무계획 시책 자료수집이 있었거든요, 240만 원. 그 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은 실제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걸 빼고 40만 원 감액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세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46억 5000만 원이 증액 된 28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5억 5000만 원 증액된 250억 5000만 원, 재산세는 40억이 증액된 520억, 자동차세는 36억이 증액된 466억 원, 담배소비세는 15억이 증액된 210억, 지방소득세는 335억이 증액된 1355억, 지난 연도 수입은 5억이 증액된 3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598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6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징수과 분리 및 일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는 153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9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단가 인상분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산시스템 관리에서는 36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분리에 따른 시스템 유지가 또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라서 33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은 2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은닉·탈루세원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52 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1820만 원, 업무추진은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11쪽, 은닉·탈루세원 징수 포상금 예산이 2천만 원 증액됐죠, 2015년도 예산안보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저희 세정과는 6백만 원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동징수팀이라든가...징수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백만 원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징수과에도 보니까 2015년 예산 대비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포상금과 관련해서.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무과실에 기동징수팀 계약직들이 주로 탈루세원 징수요원들이기 때문에 징수과에 포상금이 많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탈루세원 발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일부 저희들 세정과에도 6백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보다는 증액된 예산이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포상금은 작년하 고 똑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 포상금액이 물론 세금과 관련해서 탈루세원·은닉세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직원들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도별로 포상금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저희 과가 분리됐습니다만 기동징수팀들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다녀가면서 탈루세원...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년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직들은 계약 당시의 조건이 어떤 탈루세원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조건으로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14년도분은,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편성했고요, 하여튼 일반 정규직원들에 대해서는최소화시키려고 작년 수준을 유지해서 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고유의 직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세정과 포상금은 소액 증액됐지만 전체적으로 징수과 관련해서 많은 포상금이 증액돼서 과연...물론 노력의 결과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세금 관련해서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 아주 어려운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너무 포상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제대로 세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208페이지, 세입분야인데요 현재 우리 아산시 2016년도 세입이 보통세가 보니까 2001억, 여기에 보니까 계상이 됐어요?2801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주민세가 250억 5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됐어요. 작년보다 보니까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증액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지난번 의회를 통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이 반영됐고요, 또 개인 사업자 균등분의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법인분들은 조금씩 법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가돼서 주민세가 한 15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210억이거든요, 계상된 게? 작년 대비 15억이죠?15억이 증감이 됐어요.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인상하면서 한 24%의 금연효과를 봤었는데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한 40% 금연, 물론 담배 사재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8월달까지는 전년도 수준의 담배소비세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 금연을 예상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담배 금연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까지 가봐야 정확한 금연률이 나와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담배 값이 4500원이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4500원 한 갑을 사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순수한 금액.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기존 2500원 할 때는 641원이 들어왔습니다. 2500원 당시에는 제세부담금이 1550원 중에서 41.4%인 641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인상 후에는 제세부담금 총액이 3418원 중 1007원인 37.3%가 저희 아산시 담배소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배소비세를 어느 시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된다. 이렇게 또 홍보하는 시·군이 있었어요, 강원도 모 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환경단체하고 무슨 소송이 벌여져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담배인상 주 목적이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행정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일부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금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1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445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방세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지난번 의회 기금 출연금 심의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목적으로다가 재단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전 연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우리 시에는 보니까 지방세 발전기금이라고 법에는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발전기금이라고 따로 이렇게 기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후속 법안 성격으로다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운영해서 연구라든가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 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기초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자빙세 연구원에서 이걸 대행하기 때문에....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방세 발전기금을 따로 자치단체에서 따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만 현재 광역 자치단체도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개발연구원에 일부 용역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6분
이어서 징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465억 6750만 원으로 전년도 415억 4000만 원보다 50억 27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금 교부금 수입으로 42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억 원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0억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비로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1324만 3000원보다 2억 2306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6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으로 4900만 원을 계상했고, 납세편의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53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시 차량손해 배상금으로 150만 원과 표준 지방세 세외수입 정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2040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623만 5000원을.220쪽, 공공요금 제세와 고지서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77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표준지방세 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2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하셨죠?아니면 새로?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 징수과가 7월달에 세무과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매년 그런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는 것으로 금년에...금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다, 2900만 원씩 주면서? 그것은 주로 무슨 정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관리해서 보완하는 게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넘어오면서 이리로 됐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0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서 기부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잡아놓으셨어요, 기부금요. 찾으셨죠?과장님, 혹시 그 서면심사도 참석수당을 주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서면심의할 때는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참석수당은 그 회의를 할 때 끝나고 나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동안은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만 하셨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금년에는 전부 다 서면으로 회의를 했고요, 참석해서 한 회의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년도는 서면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구성하고자 98만 원을 해 놓으신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동안 나간 것은 한 번도 없고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빨리 조성이 돼서 서면질의도 몇 번 안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방금 세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상금과 관련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2015년도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뭐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여기 표시된 것은 금년도는 2천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분리되기 전에 계산한다면 5천 정도로 실제로 돼 있고요, 그 5천 중에서 내년에는 백만 원이 부족한 4천9백으로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은닉·탈루세원 징수 포상금 외에 전체적으로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징수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상제도가 물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본연의 직무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본연의 임무에 더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년도 대비 많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여기 표시된 2100만 원의 포상금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이 돼 있고요 추경까지 합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천만 원보다 백만 원이 부족한 4천9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포상금보다는 국내여비에서 체납자 징수독려, 고액체납자 기동징수 독려,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이 확보되겠지만 포상금보다는 이런 기동징수 독려, 세외수입 체납징수 독려, 이런 예산에 더 많은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하고, 지방세 징수 촉탁 포상금하고 이 두 가지는 직원들,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저희 징수과가 같이 두 과에서 소화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고, 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세외수입에 관한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 밑에 있는 백만 원은 각 개인별로, 실·과마다 개인별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 체납액징수 포상금은 임기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은 급여성격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저희가 내걸고 해야 탈루세원이라든지 체납세금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열심히 또 징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임기제 공무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급여성격에 포상금이 속해 있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런 포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실제 지급을 해야 이 분들이 열심히....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런 포상금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수입계정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5억 정도가 줄었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유가 뭐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조기집행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기집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래도 매년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조기집행을 했었잖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년도 것을 보면 25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 예금통장의 평균 잔고액 정 도는 어느 정도나 됐었던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평균 잔액이 일반회계는 한 천오백 정도가 평균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한 547억 정도....
현인배위원
어느 은행에서 관리했었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지금까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했고요, 또 기금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대체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농협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식의 예금관리를 하고 있었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한 개의 은행보다는 여러 군데의 은행을 경쟁 입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더 받지 않았었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금고가 금년 말로 해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차후 4년도까지는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심사해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제1 금고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공기업을 뺀 특별회계죠.했는데 농협이 선정됐고요, 또 기금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에서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된 것은 각 부문별로 심사하는 그런 종류가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 50여 가지를 저희가 분야별로 평점을 매겨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금고 선정과정과 선정이 됐을 때 그 서로의 비교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만큼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세밀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 서류 좀 의원들게 배부해서 우리 아산시가 세금관리라든가 총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관리·감독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징수과, 세정과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5백억 정도가 늘은 거예요.세정과에서 한 434억 5000만 원 늘었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50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어쨌든 아산시가 어렵다, 어렵다해도 또 세입이 늘어나는 건데 이 편성과정을, 예산서를 이렇 게 저희 총무복지 쪽을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아, 이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전체적으로다가 배분하다 보니까 눈에 확 뜨이는 그런 예산이 안 보일지라도 배분 과정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재정이 어쨌든 작년 2014년에서 ‘15년 것 할 때보다는 세입구조가 좋아지는 거죠?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나아졌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9백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교육도시과 예산이나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의 연중 경비성 예산들이 일년치를 다 세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탄탄한 예산 편성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은 민간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한 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 609만 4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 3억 180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총 예산은 597억 1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공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 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사무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4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5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직원의 급여,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57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4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실 집기구입 등 1억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전 실·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직원들 의자라든가 노후 집기 를 매년 구입해주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1억 5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이게 모자라서 3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서 10% 감액분까지 모자라서 전부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지금 반영 못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2015년도에 19건, 파손의자 건이 8건, 등등 해서 55건이 집행내역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용 가구구입 등 여러가지 예산편성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2016년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부서가 개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5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1억 예산은 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관련하여 55건 중에서 19건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구입입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른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대부분 들어주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집행액이 1억 3천인데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실질적으로 한 3천만 원이 적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좀 뽑아보면 더 뭐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작년 대비해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추경에 좀 모자라서 4천만 원을 작년도에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대부분 실·과에서 요구하는 게 1억 정도에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자 파손 관련해서 여러 건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뭐 24만 원부터 3개 과 160만 원까지 의자 파손비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의자가 그렇게 파손이 됩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올해 몇 년 이상 계속 쓰는 거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이러는 경우가 계속 지속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직실 같은 경우 의자가 뭐 두 개 정도 있겠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실·과에는 의자가 뭐 그보다 더 많은 의자가 있겠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인원별로 있으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당직실 의자 파손 부 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물론 쓰다 보면 파손도 되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좀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보면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집기 등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실을 가보니까요 프린터기가 천만 원 대가 넘는 그게 있더라고요.그런데 그게 용지가 비싸다 보니까 프린트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 못 하고 방치하고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자산취득에 있어서 사실 실·과별로 뭐뭐 필요하다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 해 줄 부분이 아니에요.오히려 저한테 그거 처치해야 된다고, “매각했으면 좋겠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라고 실·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이 사무실 집기가 과다편성됐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는 정말 그 실·과에 그게 필요한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천4백만 원 돈이나 되는 그런 프린터를 샀 는데 쓰지를 못 한다, 용지가 비싸서 못 쓴다?이것은 정말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렇죠?그런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최대한 저렴하고 쓰임새 있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제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22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작년도에는 4억이 계상됐는데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는 2억이 계상됐어요.2억 정도가 적게 잡혔는데 뭐 급격히 수입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추정치인데요 또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 부적합 지역은 매년 매각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많이 매각을 해서 줄지 않을까 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2억을 한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할 테지만 추정치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 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0분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자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총 세입예산은 19억 45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5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2만 3000원 감소한 4억 27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예산 3억 691만 2000원과 246쪽 행정운영경비 1억 2022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 2억 305만 4000원과 245쪽, 민원서비스 운영강화로 148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국고보조금 3432만 6000원, 여권발급 여비 168만 원,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87만 3000원 감액된 1억 20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여권발급 인건비 36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만 7000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본급 차이로 인한 증액편성입니다. 247쪽, 기본경비는 8326만 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전년 대비 20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45쪽, 민원창구 의자구입, 조달가로 회계과에서 보니까 24만 220원이면 되는데 35만 원씩 잡혀 있네요? 왜 그렇게 높게 잡았습니까? 회계과에서 따로 구입에 따른 예산을 처리하지 않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 응대용 민원창구 근무 직원들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한 건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상으로 하면 전체 민원 다이를 다, 안내대를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의자만 바꾸는데도 그쪽에 선 같은 게 많이 있어 서 좀 더 부대비용을 잡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전에 회계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1억 이상의 자산취득비로서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24만 원이면 의자구입이 가능한데 35만 원씩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의자 앞에 여러 가지 랜선 같은 게 같이 깔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뭐가 깔려 있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 앞에 민원창구에 쭉 전선 같은 게, 이게 또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회계과 따로, 실·과 따로 이런 물품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과다 예산 혹은 중복예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 집기나 비품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그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실·과별로, 또 개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45쪽, 민원응대 공무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워크숍, 올해는 없었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민원실 직원들이 대부분 창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요일·토요일, 1박2일 정도 해서 전체 조직의 화합과 직원들에 대한, 민원응대를 하다 보면 사실 고질 민원도 많이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자존감이랄지 교육과 병행해서 1박2일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그동안 시행을 하지 않다가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생각해 낸....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로 1박 결정하셨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결정된 게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서 좋은 강사 모시고....
철기
조철기위원
30만 4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0만 4000원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44쪽,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한 대에 6개월로 잡으셨는데 왜 6개월만 잡으셨나요? 열두 달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아, 1년 동안은 무상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잡은 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거에 대한 1년 지나서 그 나머지 6개월에 대한 것을 잡은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 245쪽, 지금 또 민원발급기 한 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디에다 하는 놓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발급기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다중 장소에 많이 조사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디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시민 의견을 들어서 좋은 장소에 적의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곳은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애위원
혹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 아니신 거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무인 민원발급기도 내구연수가 있어서 연수가 오래된 거에 대한 교체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 한 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디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잠시만요! 저희 배방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구입한 게 배방에 대수는 여러 대 있지만 2008년도에 구입된 게 있고, 연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고장이 잦으면 서비스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방에 2008년도로 지금 가장 오래돼 있는 부분인 거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배방에 몇 대나 2008년도에 구입이 된 걸로 나타나 있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2008년도 것 은 지금 배방 것이 최고 오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김영애위원
한 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애위원
아직 뭐 현재 어떤 고장이 났거나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로?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괜찮은 거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242페이지, 세입분야인데요 과징금 및 강제 이행금인데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 미이행 과징금으로 해서 6백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이 강제이전 등록 미이행 과징금은 상속 같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늦어진 것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잠시만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11월 말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미이행 과징금.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
성시열위원장
올해 없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작년에는 2억 7천8백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3억 천2백으로 계상이 됐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는 2015년도 올해 몇 건에 얼마의 수입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지? 올해 얼마나 돼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세입예산을 잡는 건데 그 예산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 하여튼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내역을....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5분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일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1220만 6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8억 9천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부담금,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천안시 부담금 5억과 국고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 9백여만 원 등,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서 방범 CCTV 설치 1억 1000만 원, 마을 무선방송설치 7억500만 원 등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81억 7천3백여만 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9억 3천8백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8천 백여만 원,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공무원 공문서 개인정보시스템 필터링 시스템 구입이 3000만 원, 본청 백본 스위치 교체가 1억 7천4백여만 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가 8400만 원, 또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로 4800만 원, 시설비로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으로서 9억 8천여만 원, 방범 CCTV 설치비용으로서 2억 20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서 2억 8600만 원,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으로서 11억 4000만 원, 또 재난안전통합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로서 4000만 원, 또한 통합관제센터요원 민간위탁 용역비로서 5억 400만 원, 그리고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서 5억 2200만 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문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입비로 해서 3천만 원 잡으셨잖아요?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우리 시에 없었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 행정업무추진하는 시스템에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개인정보가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새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동안은 없었던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함으로서 개인정보가 필터로 걸러지는 그런 역할은 어떻게,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것을 사용....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금년에 행안부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권장하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각 지자체에 똑같이 권장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양온천역사 무선랜 설치공사 있잖아요? 전국체전 편의시설이라는데 이것은 체전 끝나도 계속 그냥....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유지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속성을 갖고 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도청탐지 장비구입.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인데 도청장치인가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지난해 2014년 4월 1일,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하는데 개정되면서 각급 기관에 대해서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도청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사실은 권장이 아닌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스마트폰이 도청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제는 뭐 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실, 의장님실, 회의실 등 약 5개소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국가정보원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또 지침에서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거 안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얻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
영해
이영해위원
세금처럼?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조금 저기 해도 되지 않나, 개인 생각이 듭니다. 또 26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굉장히 7천6백 정도가 올랐어요.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KT에 임대료를 냈었는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30여억 원을 투입해서 자가 광역망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분에 대해서는 KT한테 임대료를 안 내고 저희가 유지관리에 따른 그 비용만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그때 30억 투입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공사 중에 있었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다 끝나는 상태...끝나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아니, 부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첫 해에 한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 않고 저희 상당액의 임대료가 덜 나가는 대신에 유지관리비용은 새롭게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54쪽 하단, 정보화마을 행사참석에 올 예산이 6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250만 원에 2개소,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4쪽 하단, 올 예산에는 60만 원씩 2개소에 예산편성을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는 250만 원씩 2개소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화 마을 행사가 연간 한 5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6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FESTA만 가지고 계상을 했고, 이번에는 FESTA와 도민 IT 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도 똑같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기타 부수적인 내용을 포함 안 시켰어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인 금년도에는 FESTA만 저기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니까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도민 IT 경진대회가 거 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도민 IT 경진대회 예산을 저희가 확보 못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60만 원에서...120만 원에서 580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서하고 명세서만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도민 IT 경진대회가 추가로 새로운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이영해 위원님 질문 중에 도청탐지 장비구입, 이 부분은 일시적 도청장비 검색기능을 통해서 도청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1억씩 들여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일시적이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을 들이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하다 라고 인식을 할 때 도청장비 기능을 일시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죠, 이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해당 관련 그런 업을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 야 되겠습니다만....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니까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장실, 회의실, 그렇게 큰 비밀을 시장실, 회의실에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황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상황도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국가정보 보안지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로 105만 원씩해서 80대를 구입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이 요청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한 겁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 PC가 보급되면 연도별로 보급을 하고 내구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대상은 2010년도 이전에 저희가 배부한 것이 약 4백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4백 대를 다 요구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80대만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 몇 대입니까, 행정용 컴퓨터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약 1600대....
성시열위원장
1600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1600대 중에서 80대만 먼저 이렇게 교체해 주겠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4백 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장
대상이 4백 대인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백대가 나왔는데 4백 대를 전부 못 해 주고 80대만 우선 해 준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금액은 이게 얼마씩이에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금액은 여기 계산했듯이 백만 원 약간 상회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백만 원?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80대씩 구매를 하면 그 업체하고는 금액을 좀 많이, 뭐랄까? 낮추는 거?좀 다운시킨다고 할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저희는 삼성·엘지, 이런 데 것을 못 쓰고 지금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가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55페이지 읍·면·동 디지털방 ADSL 이용요금이라고 돼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읍·면·동도 저희 같은 행정조직입니다만 인터넷이 행정망을 통한 인터넷이 있고, 읍·면·동에는 일반 인터넷이 있습니다, KT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는. 그래서 읍·면·동 민원실에 있는 그 민원인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넷에 대해서는 별도 KT에 납부하는 그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요금을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내 줍니까, 아니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접 냅니다.
성시열위원장
직접 내요? 어차피 디지털방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디지털방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요.있는데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요.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안 좋은 컴퓨터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디지털방에 있는 컴퓨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노후화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들이 가끔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그런데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민원인들이 쓰는 디지털방 컴퓨터도 교체대상에 넣어 가지고 나중에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60페이지,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이나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청탐지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긴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의무사항이에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법에 나와 있어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침에?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5개소라고 하셨는데 시장실·부시장실·의장실·상황실·시장 비서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뭐 열린 행정, 뭐 열린 의정, 문 높이를 낮추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계속 이런 방침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 도청탐지장비를 구입해서 접목시킨다는 것은 그런 일들하고 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럴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저희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내부적인 개발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화도청을 통해서 외부로 나갈 요인도 있고, 또 그 외에 요즘 보면 스마트폰 동영상이라든가 국회의 원님들 가끔 찍혀서 나오듯이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거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과감하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무언가 평가해 본 결과 평가에 대한 그런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난 9월달에 한 번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가 또 지자체의 도청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자체에서는 보성·포천·완주·사천·용인·이천·영암·고양시청하고 서울시 일부가 지금 현재 이 도청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방차원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설치함으로 해서 또 어떤 것을 잡았다. 이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뭐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무언가 우리 시·군에서 열린 행정하고 눈 높이를...시장 실 문 높이를 낮추자 하는 이런 면에서 무언가 배치되는...안 맞는 것 같고 군사적으로 국방부라든가 뭐 해군이라든가 육군이라든가 군사, 국방부라든가 이런 군인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무언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이지만 지자체에서 이게 급선무인지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는 주요 정보를 보안, 저희 기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한 간혹 뭐 도청 무방비라든가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자신도 누가 나를 도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정보를 비록 공공건물에서, 공공시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 또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공공정보가 불법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큰 목적이라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 겠습니다. 금일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나 공공시설과장님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5년 선도형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공모선정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공시설과는 내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