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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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속) 가. 문화관광실 나. 시민행정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질문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특히 문화예술과라든지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가셔 가지고 말씀을 하면요.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의 입지를 우리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겁니다. 경주시내 이렇게 전부 다 인간관계 좁고 한데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이 나가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예산 그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전화를 벌써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와 가지고 나하고 관계 원수가 졌나, 왜 그러냐 하고 이런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은 절대 밖에 나가셔 가지고는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하게 되면 전부 경주시내 학연, 혈연 다 걸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정말 소신하게 예산을 하시겠어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저도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한 우리 위원님일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김동해 위원님이 위원님을 비교를 했는데 위원님일 수도 집행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집행부에서도 예산삭감 우려가 있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락 한번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생기고 위원님들이 간혹 가다 사석에서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은 부분들이지만 김동해 위원님이 위원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이 자리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모니터로 바깥에서도 다 듣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과 소신 지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주관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편성이 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참고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소신과 자기주관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우리가 천마총 리모델링 국비 보면 28억 원, 시비 8억 6,700만 원 이렇게 대형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첨성대나 우리가 국보급에 대한 부분도 시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면 만약에 이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왕릉 핵심 8개 사업에 저희들 640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아직 사업 안 내려온 게 또 있어요. 대릉원 토지매입비가 45억 원 됩니다. 그러고 지금 내려온 것은 천마총 내부가 41억 원, 대릉원 발굴비 18억 원, 그다음 대릉원 산책로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과에 100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왕릉 핵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의 일부가 지금 대릉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추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넘게 대릉원 그대로 천마총으로 하고 있는데 새롭게 전부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에 대한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문화재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시 재정에 부담할 수 없는 데까지 만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재원이 없다 그러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을 신청합니다마는 시 재정 감안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데 다 부담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가용재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첨성대 같은 것도 그게 어디 경주 겁니까? 위치가 경주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부담률을 국가에서 거의 90%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0% 부담을 하라 그런 부분도 아니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말씀은 수차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문이라든지 국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문화재청에서 또 경주에 어떤 문화재 주변에서 제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시에 다른 지방자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손도 못 대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실장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일 고민은 그거입니다. 왕경핵심유적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또 발굴만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크다고 하면 큽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큰 것도 되는데 나중에 복원으로 들어 갔을 때 정말 큰돈이 필요한데 그때는 저희도 지금도 물론 그게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저는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수시로 부담이 30%,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 어렵다 그래도 지금은 문화재청에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담이 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국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뭐 지금은 저희 공개석상에서 알천홀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 왕릉유적 예산 정수성 의원님 오셔 가지고 설명토론회할 때도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게 시기는 우리는 앞당겨지는 게 좋습니다마는... 국비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안동, 예를 하나... 실장님, 그래서 뭐냐 하면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목소리를 내 가지고 3대 유교문화권을 할 때 안동에 7,000억 원에 대한 3,500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담이 생겨서 그걸 시의회에서 끝까지 틀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광림 국회의원이 그 비율을 조정을 했어요. 7 대 3으로 조정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국가에 국보급문화재를 우리 경주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의원들 뜻을 모아서 예산삭감을 다 해 버리면 부담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되면 국비도 집행을 못 하게 되고 그게 정말 짧게 한두 달 같으면 문제 괜찮습니다마는 1년, 2년 지나 가지고 또 집행이 안 돼서 정말 문화재에 훼손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거는 예산 차원이 아니고...

윤병길위원

경주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의 책임이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재청 측 책임도 있지만 지자체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자체가 책임지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담당공무원도 사실 어려울 것이고 그것도 떠나서라도 우리 경주시의 이미지가 사실은 실추가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노력을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감사나 이럴 때마다 늘 지적을 당합니다마는 그게 또 하루 아침에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말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윤병길위원

그게 예산이 전체 금액만 크지, 1조 몇 천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경주에 예산 쓰는 부분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맞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천마총이 또 첨성대가 그것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불이익도 당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또 덕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위원님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서 뭔가 시장님과 또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중앙에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공주나 익산이나 경주나 이런 데서 함께 해서 그런 문화재에 대한 국비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대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은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포항 MBC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회의장면을 취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세입 한 번 보세요. 227쪽인데 우리가 지난해 전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액하고 차이가 990억 원 정도 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경원

이경원문문화재청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5,000억 원됩니다. 5,000억 원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증액이 안 되거든요. 구청에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40억 원이 이제 8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어제 신라문화융성사업단에 전화를 하니까 이 사업은,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는 바꿀 수 없다. 그럼 청에 전화하니까 청에서는 지금 다 정리 할 수 있는 예산이 2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26억 원인데 6억 원은 부여, 공주 예산 주고 20억 원을 경주에 내려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대릉원도 45억 원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추경 때 조정이 되는데 문화재과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서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월성읍성복원에 예산이 45억 원 신청했는데 겨우 준다는 게 20억 원 이거든요. 그다음 포석정 예산 그다음 이견대 예산 전부 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추경에 가면 확보가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됩니다. 추경에는 45억 원 대릉원사업하고 그다음 읍성 20억 원 내려오면 20억 원 더 추가 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차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도비는 줄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30억 원 정도 줄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예산이 8대 사업으로 간거죠.

박귀룡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예산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보다는 신라문화융성과하고 다 하면 700억 원 예산을 지금 신청했는데 640억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230쪽이고요.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이정표 교체, 안내판 설치, 기타 이렇게 해서 약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요. 저는 예산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립공원을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옛날에 남산이라든지 관리를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때하고 지금 시민들이 남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정말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뭐냐 하면 이정표라든지 등산로의 안내 이정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안내하는 그게 일괄되게 통일되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론 경주시내 간판은 우리가 일반 상가 간판은 디자인과에서 하겠지만 이 문화재만큼도 아마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문화재에 이렇게 가 보게 되면 안내판들이 전부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정말 좀 연구를 디자인도 맞게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옛날에는 안내간판이 A형, B형, C형해 가지고 별도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하라해 가지고 지금 아주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크게 해 가지고 기와집 세우고 했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문화재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경주에 맞는 획일화되고 예쁘게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국립공원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 이번에 하는 예산이 천마총, 원성왕릉, 창림사지, 장항리사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디자인은 다시 한 번...

김동해위원

그런데 가보면 어떤 데 가면 철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나무목판으로 세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에 따라서 문화재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어떤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33쪽이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인데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이거 기존에 계속 해 오셨던 건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계속해 오고 기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6,000만 원 도 50%, 시 50%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이거 도에서 원래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근데 도만 전액지원 안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왜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도 지정문화재인데 근데 모든 예산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시 단독적으로 뭘 하는 것은...

정현주위원

근데 이것은 여기 조례 28조에 보시면요. 무형문화재보호육성 여기 보면 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이거는 왜 도에서 지정해 놓고, 시하고 이거 상의하고 지정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근데 이걸 왜 시에서 지불을 합니까? 당연히 조례에도 도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도 문화재위원회나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 말씀은 도가 지정했으면 도가 100%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할 때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시비하고 분담한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서 또 그 조례에 의해서 100%한다, 안 한다 그런 뜻도 아니겠죠. 다만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주고, 시도 그것 좀 보태라 그런... 모든 매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국가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이거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하고 도하고 50%를 분배하는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에서 지급해야 부분은 도에서 지급을 해야죠.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비용인데도 지금 거의 도의 예산을 시에서 떠맡고 있어요. 국가의 예산도 지금 시로 자꾸 넘어오는데 아까 윤병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의 한 번 일괄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도에서 정해 해 주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조례나 어떤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시에서는 무작정 이건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도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년에 문화재정비․보수 이런 예산이 사실 경주시 재정에 20% 이상 됩니다. 20% 이상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 윤병길 위원이나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한 해에는 국비 모두 다 반납하고 문화재 그냥 놔두도록 한 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일부 사업에 예산 사용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패널티 받아서 예산 많이 깎였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 깎이도록 하죠. 문화재정비․보수 하지 말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 건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실장님 공무원 다친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로 다 해야 되는데 시비이 이 어려운 데 시비 20% 이상씩 부담을 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경주시민한테 혜택을 줬습니까? 문화재 떠안고 있는 우리 경주시민한테 도움준 것 없지 않습니까? 계속 피해만 입고 있었는데... 내년 한 해는 국비다 반납하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가 앞장 설게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근데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국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국가지정문화재지, 경주시지정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경주시민한테 혜택준 것이 있습니까? 덕본 게 뭐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계속 문화재정비․보수에 시비를 20%, 30%부담해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근데 그건 너무 확대해석된 것 같고요. 양동마을이나 불국사 해 가지고 관광객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문화재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주시민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으셔 가지고 참고 계속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제 만큼은 좀 나서서 반대도 하고 국비도 반납하고 우리 정비 못하겠다, 부담 못 하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비의 비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그 연속되는 얘기인데 사실 문화재에 대한 뭐 지방자치단체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그 전에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지지 않았는데 그게 묶여져 가지고 30~40년 동안 재산행위를 못 해 가지고 땅값이 도로 내려간 그 부분은 어필을 해 봤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말씀을 저희들 계속합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 번 할게요. 전에 안행부에 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면담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걸 어필을 해라 이거지. 수십조 원이 되던 어떤 그 부분을 국가에서 특별법을 해서 보호해야지 개인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전에 그분들은 땅을 살 때는 묶여져 있지 않고 일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황룡사복원을 위해 가지고 그걸 다 묶어 가지고 30~40년 동안에. 거기 재산, 경고 앞에 얼마나 최고 요지인데 지금은 최하의 가격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철우 위원도 얘기했듯이 국가에 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부담비율을 전혀 하지 말자 이거지. 안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무슨 특별법을 하든지 어떤 그 부분에서 차년도부터 내년도부터라든지 부담비율을 더 높여주든지. 아니면 거기 피해본 보상을 국가에서 법에 정해 가지고 얼마라도 보조해 주던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정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전달해서 그런 시기가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뭐 오늘 여러 가지 발언에서 문화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 안 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입에 227쪽에 양동민속마을 입장료 있잖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입장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2015년도보다 1억 원 증가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양동마을에 관람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추정해서 8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수익이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수익입니다

이동은위원

1억 원 이상 잡아놓을 때는 입장료를 올린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해서 이걸 더 잡아놓은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정산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위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재산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양동마을에 가시면 문화관이 있습니다. 문화관 옆에 보면 농협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편의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편의점임대료 5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임대료 500만 원인데 편의점에 굉장히 지금 농협에서도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문제가 많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은 것을 전기세도 그렇고 보조 안 해 주는 문제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농협의 방침은 적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아직 해결 안 되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거기서 양동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양동마을에서도 제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양동마을에서 생산된 제품을 20% 넣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좀 과다한 요구다...

이동은위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232쪽에 위에 경주마애조상 전수조사 및 DB구축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3D작업하는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3D도 작업하지만 일단은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전수조사를 몇 군데 있는 거 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7군데 있습니다. 지정된 것도 있고 지정 안 된 것도 있고.

이동은위원

전수조사라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지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만들어서 3D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3D작업해서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보존 활용하고 그다음 지정하는데 사용하고...

이동은위원

아니, 그걸 굳이 3D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일단계획은 3D까지 되어 있는데...

이동은위원

이걸 사진 찍어서 보관해도 되고 그런 건데 그걸 굳이 1억 3,000만 원 들여서 3D로 작업해서 그걸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이 이 3D작업이 얼마나 많은 예산편성 되어 있냐 하면요. 이과는 아닌데 신라문화융성과는 천년고도디지털 53억 원, 황룡사 12억 원, 우리신라왕경 7억 원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관을 3D로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관해도 되는데... 그리고 문화재긴급수립계획 1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위원

찾았습니까? 272쪽. 문화재시설긴급보수가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공보담당관에서 즉시민원처리비 해서 3억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문화재시설보수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공보담당관하고 여기 문화재과하고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공보담당관에서 그걸 받아서 다 처리 하고 문화재과는 모르고... 문화재과에도 분명히 긴급보수비는 1억 5,000만 원이나 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긴급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사실 예산 모자랍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 외에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예산 더 잡아서 여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공보담당관실에서 3억 원을 더 잡아서 거기 반 이상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마 그거는 저도 공보담당관실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많고요. 이건 순수하게 문화재...

이동은위원

거기 보면 거의 다 문화재보수... 내용에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문화재보수는 거기에서 못할 거예요. 문화재보수는 실측단청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긴급보수인데 어떤 여기도 있으면 긴급보수비가 있으면 서로 그것도 업무조율이 돼서 어느 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긴급보수는 문화재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3쪽에 임란 동 김득복 유허비각 보수 9,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유허비각은 양북어일에 있는데 김덕복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적이 치열합니다. 의병 60명을 모집해 가지고 적을 대파해서 총포 20병을 도입하고 금오산에서 적 40명을 사살한 상당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헌비각은 담장, 우물 하는 데 돈이 한 9,000만 원 예산이...

이동은위원

지금 비각이 있는데 그 주변을 보수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주변 보수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소티고개라 하나 충효동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비석이 많거든요. 거긴 전혀 보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지금 보수 안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여기는 보수하고 거기는 왜 그동안 방치해 놓았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거기는 제실이 있습니다. 김덕복 제실이 있고. 여기에는 야외에 되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야외에 있으니까 더 해야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야외를 하려니까 그건 어떻게 한 번 그거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바로 밑에 보면 우리 무열왕릉도 있고 그런데 그 비석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경주에 유일하게 청동비석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바로 현장조사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는 제실이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는 걸 사소하게 묻혀 있는 걸 찾아내는 것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273쪽이고요. 시설비부대비에서 박물관주차장 주차선 정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우리 경주시재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럼 됐고요. 아까 정현주 위원님 질문 잘하셨는데요. 지금 233쪽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가야금병창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문화예술과에 중복된다는 것 아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승지원금하고 공개행사비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물론 이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승지원금이고 전승활동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듯이 도비, 시비부담률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다른 데는 전부 다 5 대 5 잘해 놓으셨는데 이것만 그렇고 특히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예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도시, 시비의 어떤 부담률이 룰이 없어요. 그래도 문화재과는 보니까 뒤에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5 대 5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룰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도 자기들 예산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술과든 뭐든 간에 어떤 기준이 없이 집행부가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대 몇 매칭비율이 정해 져있는데 이거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계속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입맛대로 인거예요. 이런 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도 보니까 610만 원에 9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금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비단 우리 문화재과뿐 아니라 예술과하고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도비매칭비율이 보면 어떤 룰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장님 알고 계시지만 도에 가셔 가지고 라도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시키고요. 그다음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 한 4~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 옛날에 보호구역이 200m인데 지금 많이 늘어났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늘어난 건 없습니다. 주거상업복합지역에...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재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옛날에 200m 인데 지금 500m로 늘어났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자연녹지가 500m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500m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이 언제 되는 겁니까? 5년마다 한 번씩이죠? 올해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500m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현상변경기준제한 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법흥왕릉 쪽에도 숱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왕릉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은 좀 풀자, 이 구역에서 풀자 이렇게 얘기됐어요. 됐는데 하다보니까 청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세 번째 올라가는데 이번에 또 올릴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법흥왕릉 주위만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내 많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많습니다. 현상변경기준안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재조정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상변경을 개별적으로 올리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시는 죽어도 못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법흥왕릉하고 500m 그어버리면 사실 경주대 가는 도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는 올라가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너무 과하게 풀어버리면 사적 전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탈해왕릉하고 헌덕왕릉, 법흥왕릉 주민들 직접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500m 그어버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재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어떤 노력...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처음 한 번 올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올렸는데 최근에 내려온 게 또 안 돼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좀 전에처럼...

김동해위원

전에는 200m였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변경을 좀 시키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 200m였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구역조정변경을 해서 또 새로 신청할 겁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구에 따라서 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경주로 봐서는 제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문화재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240페이지 보면 동경이 관련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동경이요?

김항대위원

동경이 관련 사업비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동경이 예산이 저희들이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

김항대위원

아니, 다른 축산과 다른 과에서도 있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전체 천연기념물관리는 저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김항대위원

조례가 나와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조례 나와 있습니다. 조례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기본계획 작년도, 14년도에 기본계획 세웠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세웠습니다. 예산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9,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된 것은 뭐냐 하면..

김항대위원

그럼 과가 바뀌었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지금 사료비 주는 것하고...

김항대위원

그건 기본계획이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리고 1억 5,000만 원 그건 뭐냐 하면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자손들의 동경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고도화 작업인데 A, B에서 나오면 C는 어떻게 품종분석하고 만들어 가지고 동경이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항대위원

동경이가 지금 몇 마리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전체가...

김항대위원

용명에 있는 것 맞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474마리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용명에 있는 탑골에 있는 그거 맞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용명에 있는 것은 몇 마리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데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서라벌대학교, 그다음 저쪽에 건천 대곡, 서면 내서지역에 100마리...

박귀룡위원

그다음 또 분양되어 있잖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분양된 데도 있고.

김항대위원

최소 등록 두수가 300마리...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0마리 이상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우리가 300마리 정도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474마리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김항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들여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사육시설, 그다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걸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육종연구소를 만들든지 해서 동경이를 지금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에 세워서 했는데 또 2,000만 원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참고 하겠고 그다음 273쪽에 아까 했던 질문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괘릉을 요새는 원석왕릉이라 그러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자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괘릉을 원석왕릉으로 바꾸면 좋겠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든 정비, 신규 보수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들어 갈 곳은 타당성으로 보고 타당성 있다고 보고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선진국,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천년고도에 나가보면요. 정말 울타리라든지 뭐든 지줏대라든지 모든 것을 천연재료를 다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경주는 가보면요. 무조건 편리위주로 해서 주로 보면 이렇게 중금이나 쇠, 펜스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재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건 물론 그거도 오래가면 썩고 나무도 썩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왕 들어가는 예산이면 천연재료를 썼으면 좋겠다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번에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정말 천년고도이미지와 맞게 천연재료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문화재관계 업무가 경주 같으면 문화재 워낙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236페이지 보면 문화재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관계는 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매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세입을 8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 10%를 문화재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조례에 통과하실 때 지금 8억 원 들어온 것 봐서 10%, 8,0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적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양동마을에 40%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3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8,000만 원 빼고 그러니까 8억 원에 빼면 7억 2,000만 원 가지고 양동마을운영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례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차피 조례를 재상정...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조례에 관계없이 이건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운영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병도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예산에 의해서 금액이 안 적혀있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지금 자료에 예산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당겨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집행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239페이지 보면 경주유현록 발간관계 이거는 매년 하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끝입니다.

김병도위원

내년에 끝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월까지 끝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신라제례복연구 및 시연관계가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제례복연구시연해 가지고 해 준 것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건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취타복 아닙니까?

김병도위원

아니고 당초에 제례복 연구 및 시연을 해서 예산안을 해 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고취대를 한 것 같더라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게 신라고취대가 있고 그다음 신라제례복이 있는데 이건 수 년 전부터 지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김병도위원

작년도에 제례복 안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향사초헌관으로 가시는 게 경주향교입니다.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반드시 향사 하셔야 되고. 육부촌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부촌장으로 촌에 향사 가시는데 그 입고 가시는 복이 신라조복입니다. 조전시대조복이기 때문에 회의하는데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이 말씀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들 꼭 좀 예산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백제문화재에 저도 한 번 가본 적 있는데 백제, 신라, 당나라에 광동성인가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4개 도시가 제례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옷은 저희도 느낌상 좀 어두운 옷 색깔로 제를 지내는데 우리는 신라관목까지 하니까 제사 지내는데 화려한 옷이 돼 가지고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누가 향관이 되든 그런 제례복을 입고 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59쪽에요. 옥산서원 주변 재선충 방제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물론 이제 문화재 주변 지역 재선충 방제는 중요한데, 이게 내년 예산인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내년 언제부터 시행 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재선충은 방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사목 제거하는 게 있고, 그다음 예방주사 놓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매개충을 방지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나무 주사를 줘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는 늦은 거잖아요. 올해도 시행하고 계신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12억 4,8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건 내년 예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될 건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 지금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공조해서 하시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공조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재선충 방제가 물론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경우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이게 이런데 엄청 재선충 방제계획을 갖고 투자를 해도 가정집이나 이런데 지천에 널려있는 한두 개에서도 이 재선충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집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경주시 전체에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계획은 산림과에 전체 계획 범위 내에 우리 문화재관리보호구역에 별도로 문화재예산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문화재과에서는 지금 문화재주변에 있는 모든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세워 있으신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지금 이제 사적지 흥덕왕릉, 김유신 장군묘 그다음 오릉, 서악고분 지금 남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석굴암, 불국사는 확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마치면 바로 시행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지금 이 예산을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남산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있으면 다른 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식간에 빠진데서 일이 터지면 전체가 다 유명무실 해진다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다행히도 이거는 걸려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비기 때문에 다행히도 남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남산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확산되지는 않고 추세인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산림과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걱정거리가 많은 사안이고 빨리 어쨌든 최대한 확산을 막고...

정현주위원

지금 담당팀장님, 과장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문화재 주변에는 이런 재선충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전체가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되고 있다 라는 정도 갖고는 다시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우려 하는 게 잘못하면 사적지에 소나무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동마을에 훈증처리 한 나무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전부 다 파쇄처리 합니다. 나머지는 겨울에는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매개충 활동하기 전까지 전체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소위 일부러 재선충 방제를 하는 분들은 잘라놓고 나서도 철저하게 소독을 안 한다는 그런 루머까지 있는 정도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73쪽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곡서원 주변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273쪽이요. 거기에서 운곡서원 아까 나왔는데 정비가 이 주변정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억 원 잡혀 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운곡서원 이것은 도 문화재자료 345호 유연정입니다. 안동 권 씨 태사를 지내신 권행의 후손들이 만든 서원입니다. 그 유연정 주변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 돼 가지고 화장실 보수하는 예산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화장실 보수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여기 주변정비하면 일단은 사실은 물론 음식점이나 먹을 데도 있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무허가 건물이요?

정현주위원

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던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서 무허가 건물 없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거기 들어가면,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좌측에 식당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 허가를 내고 정식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화장실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문제부터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앞에 중간에 보충질의 하려고 하다가 순서가 안 돌아왔는데...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불국사, 석굴암하고 기타 국보급 문화재 있는 지역에 입장료는 경주시가 전혀 배당을 못 받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옛날에는 신라문화선양회 가지고 돈 10% 시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들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잘 안 되는 것은 경주시가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현재 집행부가 그 부분에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본 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노력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재청님 답변하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옛날에는 사찰입장료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일부를 시와 공동예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문민정부시절에 불교 종단에서 건의 해 가지고 법률을 개정해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난 이후에 그게 같이 없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계시니까 지난 2년 전에 행정감사 때 불국사 일주문 들어가는데 경주시 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불국사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행정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리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굉장히 잘못됐죠?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도 시유지를 다 확보되어 있거든요. 토지 매입할 때 경주시로 등기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당시에 1973년도에 불국사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게 관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 예산, 구청 부지, 경주시 부지 그다음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정리하기는 상당히...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정리를 해도 지금 경주시에 그런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는 행정착오를 행정실수를 지금 경주시가 다 지금 감안하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바로 경주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요즘 주차장에 오라고 하는 데 없거든요. 거기 계속 서 가지고 오라고 계속 이렇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게 아마 경주 홈페이지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지 싶은데 그런 걸 빨리 처리해해야 되지 않나...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정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맡아서 처리하든 안 하든 두 가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질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저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하셔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 경주시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 못하면서... 이런 부분은 무기력할 때는 한 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문화재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맞단 말입니다. 맞으면 거기에 상반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상업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경주시가 대응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처음에 한 번 공문 날려서 불허가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된다 그만하라고 공문 하나 날려놨는데 불국사에서 와서 항의를 하니까 매각방침이 막 나오고... 이런 어떤 행정은 과연 경주시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냐 말이에요. 분명히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하란 말이에요. 좀 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어설프게 넘어가고 정말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데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만약에...

박귀룡위원

법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이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법적으로는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행정적 조치를 못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합시다.

채경

이채경문화재연구팀장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사유재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박귀룡위원

오늘은 예산이니까. 다음 두 번째 동경이 관리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이야기 한 번 합니까? 문화재과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화재과에서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산과는 가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재과에도 올라오고 축산과에서도 올라오고 비슷비슷한데 그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이런 예산의 이중적 집행... 그러면 문화재과가 주도를 하든지 축산과가 주도를 하든지 이 예산집행 한 관리적인 부분을 협상이든 협의가 돼야 되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문화재과에 답변을 요구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축산과에서도 이야기할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화재과 에서는 축산과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거 맞습니다 그러고... 축산과 이야기하면 문화재과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죠. 한 경주시 안에서 이거는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233쪽에 향사제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33쪽 상단에 제일 위에. 그 향사제수비가 지금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숭덕전이 국전인건 아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경주시에 국전이 숭덕전 말고 또 있습니까?

삼전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삼전이 다 국전입니까? 그래서 예산 400만 원이고. 향교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향교는 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박귀룡위원

시에서 직접 하니까 예산 많이 주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박귀룡위원

자부담 100만 원 이건 뭔가요? 향교자부담. 시가 직접 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향교에서 자부담하는 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직접 하는데 자부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향교 정교한테 저희들이 돈을 드리거든요. 드리면 거기에서 제수비하고 전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주시 향교 정교 계십니다마는 이게 국립대학교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석전대제 같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각 문중회에는 보면 각 성씨 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왕족의 삼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금 특히 또 양산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 감소돼서 450만 원 주는데 450만 원 가지고는 향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시가 기준을 정해 놓고 형편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실장님. 제가 또 중복내용 같은데 우리가 국보급에 있어서 경주가 전국 비중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제일 많죠? 100위 안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국에 한 10% 됩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우리가 숭례문이 1호 아닙니까? 숭례문 화재 때 예산 부담 했을 때 서울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부담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거에 예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90%, 100% 해 달라...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호라서 국가에서 다 했습니까? 왜 지방자치 부담을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왜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화재청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가 되고 그게 빌미가 되고 그걸 건으로 잡아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249쪽에 보면 분황사모전 석탑 같은 것도 이거도 국보급이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윤병길위원

국보 30호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시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낙산사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숭례문 옆에는 10차선, 14차선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렵고요. 다만 지방이라 하는 그런 핸디캡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숭례문을 빌미로 잡고 있습니다. 불 났을 때 재건축할 때 100% 안 했느냐. 그 대로가 바로 옆에 지나가지 않느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가...

윤병길위원

그래서 예산에 무조건 국비, 도비 얼마보다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경주에 지금 복원부터 하나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이 감당이 다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깐 이번 기회에 예산을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화재청에서 경주에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떤 부분에서 국보급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다 지원 한다든지 도문화재는 지방에서 부담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예산을 또 잡아서 하기보다도 어떤 건의 형식으로라든지 아님 다른 방법을 써서...

윤병길위원

그럼 문화재청의 문화재청 뭐래요? 왜 숭례문은 지방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답변 못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경주시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있겠죠. 다만 그런 것을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건의형식으로 해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일단은 257쪽 봐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밑에 것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원사지 같은 경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보물 2개, 탑, 사적도 있고.

김동해위원

되어 있는 것 맞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보물이 2개나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기초조사라든지 발굴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선정을 해서 같이 문화재청에 올리면 그분들이 심의 회의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합니다. 매년 다니면서 보수 할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신청을 다합니다. 하면 청에서 보고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 내려줍니다. 그럼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국가지정 문화재예산도 위에서 정해 내려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아, 예산액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기본계획서를 보고 얼마 뽑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 신청할 때 데이터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우리가 10억 원 신청하면 예산 판단해서 5억 원 주고 이렇게 합니다. 10억 원 다 안줍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하면 그 기준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게 사실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이 기초조사, 발굴조사거든요. 이 돈이 엄청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이 기초조사, 발굴조사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에 덜 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지금 여기 왕릉지역에 일부만 발굴했지 나머지 외곽지역은 거의 다 발굴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비 계속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창림사지, 천관사지 이쪽에는 발굴이 되었고 바깥에 외동하고 이런 데는 아직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원원사지는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정비해서 수립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쪽수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 현황에 보면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방재시스템, 이 사업비가 한 8억 원 가량 올라와 있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그런데 딱 이렇게 특정한 사찰 딱 정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방재시스템 중에서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 옵니다. 기림사하고 망월사 같은 경우.

김항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늦었다는 감은 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벌써 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경주에는 4절이거든요. 숭신전까지 4절, 4절에 이런 재난방재시스템 다 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다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돼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재난방재라고 하는 것은 화재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CCTV 화재감지기.

김항대위원

도난하고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주시 227쪽에 보면 경주시의 국고보조금 내려왔는 것이 85억 3,800억 원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문화재수리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세계유산 행사 빼고 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85억 원 정도 내려오면 우리 사업마다 경주시 부담하는 것이, 어떤 것은 30%고 어떤 부서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 이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어떤 것은 50%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전통사찰은 50% 부담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85여 억 원에서 우리 경주시비가 여기에 부담하는 것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재수리비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이 21% 부담을 하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 160억 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니지요, 이팔에 십육, 16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16억 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100억 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다 문화재 수리보수비지 않습니까? 아니면 발굴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순수시비가 유지관리운영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맞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순수시비, 유지관리운영비가, 그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것이 다른 과에서도 그 문화재로 인해서 엄청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올라오는 사업 보면 대릉원에 대한 사업은 그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문화재로 봐야 되지요. 안압지로 하면 문화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릉원을 위한 순수시비, 안압지를 위한 순수시비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 조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또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쉽다고 순수시비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정말 대릉원에 안압지에 관계되는 사업을 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문화재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조항을, 조례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규제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문화재에 의한 전반적인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주지 말자, 주지 말자. 안 주면 경주시 위신이나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 우리가 경주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물론 타 과는 잘 모르겠지마는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가 보수정비사업이 하나 있고 활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유지보수가 또 있습니다. 세 개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멀리 보지 말고 문화재 지정 예고관련 자료 작성 및 측량,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문화재 보존관리실태조사 등 여비, 문화재 훼손불법... 이거 전부 다 문화재에 관계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문화재과만 많은 것이 아니고 문화융성과나 다른 과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릉원에 또 하나 만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원래 하면 문화재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대릉원에 41억 원 예산 저희과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서 합니까?

이동은위원

교육관은 신라문화융성...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교육관은 모르겠습니다. 천마총 리모델링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이동은위원

대릉원 교육관 그거는 신라문화융성과...

순희

한순희위원장

대릉원 교육관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동은위원

교육관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저런 사안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업무숙지를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왜 과마다의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숙지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행부가 회의 할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어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 예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과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미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시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276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안 나오셨지요? 어디 몸이 아프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최근 한 10여 일간의 경주시 시가지 상가가 전부다 사람들이 보문단지로 가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인 저한테 지역구에 그분들이 모여 있는데 많이 불려갔습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시내에 서민들, 상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인 손님이 시가지에 없다는 것은, 보문단지로 다 몰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걸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약 1,300억 원 예산을 갖고 건립된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땡처리 전통시장인가 안 그러면 백화점인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어차피 처음부터 목적이 컨벤션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컨벤션센터를 대관할 때 컨벤션센터 대관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후속조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한 10일간의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중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님께서는 입국을 지난주 토요일 날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경주시와 땡처리업체가 건전한 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앞장을 섰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화백컨벤션센터가 또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연말에 비수기에 그런 4,0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보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성수

김성수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예산은 부족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억 원이...

성수

김성수위원

20억 원은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이번에 293페이지에 22억 4,500만 원 신청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금년에 20억 원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으로 충분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부족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를 수익으로 올려서...

성수

김성수위원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하지, 왜 땡 장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울산시장도 와서 앞에서 보고 웃고, 기자분 가신 분들이 그런 현장을 사진 찍어 가더랍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앞으로는 그렇지만 이번에 이 사업중지를 언제 할 것입니까? 현재 땡처리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2일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12일까지 하신다고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전부다 의회가 이런 문제, 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이 지난 주말에 오셔 가지고 중앙상가 협의 회장님하고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경주시민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상가 거기에 시에 보조받은 단체는 지역시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 22억 원, 293페이지에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이 나올 때까지 삭감대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거는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 가면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 삭감을 신청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1,107쪽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환경개선공사 10, 한 4억 5,000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사실 한수원에서 회의중심형으로 짓다 보니까 전시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거기에 사실 우리가 완공을 할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보강하는 것은 유효공간을 좀 더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3층에 로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유리난관대가 사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준공할 때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가서 위험한 부분이라 해서 보완을 했는데도 유리난간대도 사람들이 많이 기댄다든지 하면 위험해서 거기를 보강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지붕에다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고 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중에 4억 5,000억 원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거고요. 시비 10억 원은 지난 번에 한수원에서 잔여금 110억 원 온 것 중에 거기에 협약사항 내에 10억 원은 화백컨벤션센터 보강하는 데 써라 이렇게 특이하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을 때 잔액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110억 중에...

이동은위원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회의중심형으로 짓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거금이 남아있는데 다시 15억 원이 투입이 되니까 처음에 당초계획에서는 필요 없었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다 깊이 관여를 했으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을 텐데 한수원에서 다 설계하고 예산을 다 드리다 보니까 그들이 필요한 회의중심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회의중심형 마이스 산업, 이렇게 고품격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276쪽에 수입에서 최부자 아카데미 숙박료 해서 300만 원 있습니다. 300만 원이 있는데 282쪽에 보면 최부자 세탁비만 1,08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080만 원입니다. 숙박료는 300만 원이고 세탁비는 1,080만 원 세 배 이상이 넘는데 이게 이런 장사가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촌마을을 처음부터 어떤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최부자 아카데미가 이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최부자 정신을 전국에 있는 세계 외국에서 오는 우리 교육생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수입이나 지출이나 수익성에만 맞추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최부자 정신이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정신측면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 가야 되는데 세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287쪽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관광홍보동영상 제작부터 시작해서 해외 경주 관광 홍보 광고료, 중국 인문일보 한국채널, 링크사용료, 주요 도시관광 홍보 광고료, 죽 나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요 도시에 관광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에도 공보담당관실에도 보면 인근도시 대도시 광고홍보료에 대해서 한 1억 원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주시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대성해서 하나의 일관성 있게 해줘야 하는데 과마다 다 있거든요. 해외관광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마다 해외관광홍보도 다 있거든요. 여기도 관광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경주홍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 돈, 7,200만 원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해외에는 중국 인민망하고 아리랑에다가 해외에 아리랑에다가 CF하고.

이동은위원

아리랑에 공보담당관실에도 아리랑TV에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나가고 여기 경주해외관광홍보 여기에도 아리랑 나가고 중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조금 저희가 공보과에서 하는 내용과는 다양화해서...

이동은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경주 홍보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과마다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보실에는 사실 시 전체입니다. 경주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각 과는 사실 자기 파트 분야입니다. 물론 경주는 관광이 크고 관광홍보가 중요합니다마는 타 과가 하는 것은 천년한우를 홍보할 수 도 있고 우리는 적은 규모로 하는 것이고 공보실은 시 전체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중복될 수 있지만 위치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방송국도 보면 아리랑 방송, 또 KBS 해외 나가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거거든요. 나오는게 보면 저희는 TV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장님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경주홍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엮어서 1분 짜리가 나가도 하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엮어서 돈은 조금 더 주더라도 이게 또 보면 문화예술도 있고 공보담당관도 있고 기획예산도 있고 또 관광컨벤션도 있거든요. 똑같이, 관광안내 지도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과 안내 지도 제작에 720만원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있지요? 있습니다. 리플릿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도는 관광에서 하고 그거는 행사에 홍보하는...

이동은위원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동은위원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마다 어차피 하나의 경주시이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공보과하고 같은 지점이,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측에 보더라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절감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화백에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 직원들이 각자 할 일이 있겠지만 그 직원들의 역할을 다 주셔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잠시 휴회를 하시고 그 문제를 의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선 하나씩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코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휴회를 해서...

김동해위원

그거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 아닐까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하니까...

김동해위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문제 지났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9월 14일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중국곤명연수 가서 운남성 여위국하고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중국국제 관광교역전이라고 해서 2015년 11월 12일부터 15일간 교역장 하는 데 우리 경주시에서 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못 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못갔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나중에 사실 관광공사에서 공문이 오기는 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해외관광 박람회 참여하는 것은 한 한달 이상 걸리거든요. 시기적으로도 그랬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단독 부스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여야 되는 박람회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려는 의지가 없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그거를.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동영상 제작하고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100여 국에서 한 5,000명 이상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갑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저희가 중국박람회는 꼭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잠깐만, 계속 하고요. 우리 경주시에서 중국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대에 있는 중국유학생 대상으로 경주 전체를 탐방을 하고 경주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의 각 처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주에 어떤 해설사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교육을 했고요. 중국 쪽에 인민망을 통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관광공사 내지는 경북관광공사가 나가는 중국박람회에는 경주에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꼭 보내 가지고 같이 홍보가 되도록 같이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국관광객 오겠습니까? 얼마 전에 포항에서 보면 팸투어 하신 것 알지요? 관광통역사 30여 명 초청하고 그다음에 회원이 거기에 400명 되고 가이드가 8,0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직접적인 관광객유치가 되지. 학생들을 홍보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중국 여행작가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올해 팸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가지고 여유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부스만 설치하고 인원 몇 명만 가서 홍보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줘도 못 하는 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국제교류계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메일을 보냈거든요. 메일을 보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녀오셔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부스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원 안 해 주면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부스를 사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부스 하는 데 3m, 3m 하나가 보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3m, 3m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부스역할을 못하거든요. 4칸 정도를 해야 되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4칸 정도를 해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280...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중국 곤명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중국곤명에 9명의 위원들이 가서 중국, 곤명만 갔거든요. 아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게 연수기를 제가 언론에 쓴 것 아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연수기를 보면서 어느 연수기는 사설에 극찬을 했습니다. 봤습니까? 그런데 291쪽에 보면 관광교역 전 참가부스 사용료, 이 예산만 해도 지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4,200 입니다. 올해 2015년이든 2016년이든...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 매년 있더라고요 매년 있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관광객 유치 2,7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가 9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0월 중순에 했고 우리는 9월 중순에 갔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갔다 오자 마자 바로 연수기를 보도자료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때 그거는 우리가 갔을 때 정말 괜찮았다, 그쪽에서 바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달라고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이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을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세계박람회입니다. 여행박람회, 그런 큰 행사에 우리가 단일연수목적으로 가서 그쪽에서 여행사 세계, 임원님만 해도 6,000명이랍니다. 그런 세계의 큰 관광교역국과 교류를 하면서 하고 왔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했을 때 문화행정위원회 전체의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많이 반영해서 좀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서 의회도 똑같이 경주시를 위한 일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본연의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와 조례 발의권이 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발의는 곧 경주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어떤 취지지, 그걸 우리 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위원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요, 사실 4,200만 원 이 예산으로 국내에 4,200만 원 예산 중에 이게 국내에도 어디 한 군데 참여하게 되면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번 만에, 한 번 가는데 700만 원 정도 드니까 좀 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여기 계시는 열 분의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읍·면·동에 긴급사항으로 시장님 풀예산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떤 풀이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 시장님 풀예산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읍·면·동에 무슨 축제하고 돈 없는 것은 몇 백 만 원 이런 것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문화행정운영위원들이 연수를 가서 어떤 업적을 만든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 사안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거는 감사때 하시고요. 289쪽에 민간 위탁금 관광안내소 운영위탁금, 봉사자 실비보상 6억 1,3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지금 경북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위탁을 줬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관광안내소 역할을 다 한다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권한이나 이런 권한은 아무 것도 없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협회에 나가고 하니까 위탁금, 그런데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사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있는데 관광안내소만...

김동해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알고요. 5군데에서 한 군데 늘어서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뭐냐 하면 이 관광 협회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여직원이 앉아서 하루종일 상담사 수준이지 사실 안내원에 정말로 외국에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실력있고 숙련된 어떤 그런 관광안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그거를 제가 묻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통역안내사, 영국 영어겠지요, 일어 이렇게 죽 있는데 토익이 800점 이상 이고요. 그리고 JPT가 800점 이상 CPT가 800점 이상 된 사람이 사실적으로 연봉 2,200만 원, 2,7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근무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람들대로 우리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분들이야 늘 만나지요. 안내소도 가보고 하지요. 물론 지난 번에 선팅해놓고 밖에 외부에서 안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분들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면서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선팅을 한 것이고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소라는...

김동해위원

6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보세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 오는 분들이 우리 경주를 정말 알리고 경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안내원이에요. 관광안내원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도 많이 하고 오히려 숫자를 17명씩 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한 분을 하더라도 옳은 관광안내원,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위탁을 줄 때 경상북도관광협회가 육부촌에 옆에 있는 거기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도 가보면 거의 다 문 잠가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도에서 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는 전혀 안 주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쪽에 대한 운영비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는 사업비만 나가지,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에 있는 관광명소는 6억 1,3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라벌 광장에 것, 이거는 사실 필요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차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사실 오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보고 경주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기대치도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해 가지고 일체에 어떤 개선책을 좀 연구하세요. 감사자리 같은데요.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언제 급습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가 우리 지난 번에 지적을 한 것을 조금도 성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바로, 우리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의가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22억, 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재발방지가 약속이 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22억 원이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문제는 국비가 들든지 시비가 들든지 간에 일단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어떤 의회에서 한 것을 회수는 못할 망정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고집을,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김병도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가 27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아카데미 수강료가 과년도에 6,700인데 금년도에 2,400 잡아놨네요. 4,300이나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사실 이게 2014년에도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 한 6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오신 분들 한 677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수강료가 다 다르긴 한데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까지는 아카데미가 T/F팀이 있어서 계가 하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담당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시면 2015 한류드림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게 올해 4억 잡혔는데 예년에 도비는 예산편성 좀 안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비는 계속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책정이 되었고요. 2016년에도 도비가 2억 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는 바로 직접 연예인 제작자 협회로 바로 직접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지금도 집행부가 답변이 자꾸 밀어붙여서 나가려고 해서 우리는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결론 내리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마이스, 거기에 대한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주위원

먼저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설비 자체도 도에서 4억 5,000 그다음에 시에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110억 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왜 이거를 별도로 청구가 돼야 됩니까? 원래 110억 거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0억 원이 110억 원 중에 업무협약을 한수원하고 그때...

정현주위원

여기 도에서 4억 5,000 지급 되는 것이 지난번 도지사께서 1층에 시설리모델링인가 필요하다고 한 그 부분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위해서, 아까 3층에 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 전체 도에 4억 5,000이 오면서 경주시에 지난번에 업무협약하면서 10억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기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은 했지만 한수원에서 설계와 모든 참여해서 만들다 보니까 회의중심으로 만들어서 컨벤션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전시실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강하는 데 같이 쓰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만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거기 주차장 시설도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부지도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야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이런 데 보면 되게 단추 주워서 옷 만든다는 식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 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되고 말씀하신대로 110억 원이 남아있으면 그 중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행사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협약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까, 그거 하나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110억 원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주위원

아니요, 이번에 행사.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가 서식이 있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모든 행사는 그런 식 정도, 계약서 정도로 진행하시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거는 좀 검토를,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도나 이런 부분이 허술해서 일어나는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담당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보면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업체만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는 그냥 여기에 장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때 계약을 하지마시든지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계약서 조항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약할 때 다시 부과되는 그런 사항,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계약서가 일단 미흡해서 동일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이라든지 뭔가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사용하겠다고 임대계약이 들어오면 어떤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사회질서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퇴폐풍조 등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발생이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설비센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제한을 하지만.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항목에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현주위원

거기에 법령에 의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항목에 있던 것...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정현주위원

이미지 훼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설비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현주위원

이미지 훼손 부분이 있지 않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센터설비나 시설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분들이 의류, 아웃도어...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의사결정을 내린 의사결정자 자체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규정이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저희가...

정현주위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오죽하면 예산을 인건비조차 다 삭감해야 하는 제안을 하셨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 한 마디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이거 뭐 예산심사 장난으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설을 임대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다른 위원도 할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한 가지, 아까 그거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사장께서 돌아오셔서 어떤 대책회의를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상권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 책임의사결정에 대한 문책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당장 중단을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시든지 이런 대책을 갖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맡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떤 영업허가를 말씀이십니까?

이동은위원

열흘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금을 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매업 세무서의 신고하고...

이동은위원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시는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13일 동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도매업으로 신고하고...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13일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아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임대를 계약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분들이 당연히 카드로 하니까 그거는 그 회사업체 쪽에...

이동은위원

이거는 아마 경주세무서에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본사에 세무서 쪽에 신고한...

이동은위원

경주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니까 경주에서 와서 임대료를 냈다하더라도 경주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임시영업허가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차후에 세금정산부분도 틀림없이 이 경주로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회의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컨벤션에 대한 지금 현재 업무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그때 업무계약서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계약서 상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있었으면 그날 바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도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벤션 업무가 거의 다 박람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치과협회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치과의사의 도구가 다 진열이 되고 세계물 축제 할 때도 300개의 부스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또 조례나 거기에 계약을 할 때 착오방지를 하려면 세부적인 것이 들어 가야 됩니다. 단지 계약의 업종의 도매의류, 이런 것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준해서만 하시지요?

이동은위원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280쪽에...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님, 14억 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좀 내리고...

박귀룡위원

결정은 그거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에요. 14억 원 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천장에 환기구 떨어지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지요? 이번에 14억 원이 그 보수 수리비는 포함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하자 보수.

박귀룡위원

하는 것은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거는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14억 원에는 포함 안 되는 것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닌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80쪽에 한류 드림페스티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거를 이제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국관광 방문의 해, 그것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경주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바꿔 보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한류드림페스티벌이면 이거는 저희들이 중국 가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K-POP 커브댄스 쪽에서...

이동은위원

커브댄스는 커브댄스 가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우리 윤병길 위원님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라문화제 때, 꼭 한류가 아니라도 많은 어른들도 구경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트로트가 있을 수도 있고, 트로트 플러스 한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어린청소년들만 볼 수 있는 그것만 계속 매년 째 좀 이제는 변화해 가면서 향상돼 가야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신라문화제 때 하면 얼마나 어른신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커브댄스 말씀하셨을 것인데 커브댄스 예산 삭감을 했는데도 커브댄스 하시던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도비를 받아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도비 받아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신라문화제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때 할 때, 꼭 한류라고 해서 어린,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한류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사업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저기 288쪽에 맨 위에 보면 야간 조명 도로 표지판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가 과가 만들어지면서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관광컨벤션과에서 합니까? 이런 거는 업무분장도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관광컨벤션과에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안내라고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관광홍보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293쪽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 연구용역이 1,8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용역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2015년도 올해 9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데 여기 국제회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회의시설로 신청을 하려면 용역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마이스산업 개최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보통 국제회의나 대형회의가 오면 보통 회의 주최하는 측에서 만찬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주에 와서 큰 회의를 하니까 경주 너네들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만찬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혀 안 해줄 수가 없는, 마이스 산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만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넘어가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민간경상보조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동은위원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방법인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찬을 지원해 준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회의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니면 홍보물을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 2015년에도 했는데...

이동은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해 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국제회의를 할 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있는 데 다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얼마나 매출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기준도... 그리고 292쪽에 국제회의, 국제회사 참가라고 해서 1,8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해외관광객 유치라고 900만 원이 있고 292쪽에 위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나가는 국제회의, 이런 데 쓰이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따로 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에서 부시장님이 가시는 것까지 다 받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같이 가지만 부시장님까지 같이 모시고 가는...

이동은위원

이거도 아니다, 이런 데 잡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교촌 한옥마을 그거는 수입을 내기 위한 곳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교촌 한옥마을이 우리 결국은 아카데미를 그 내부에 지어놓고, 교육기관을 만들어놓고.

정현주위원

아카데미를 위한 시설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만들어놓고 교촌 한옥마을 전체가 교촌한옥마을을 아카데미가 있는데 당초에 지을 때는 경주에 최부자 마을이 원래 본산이거기니까 한옥을 지어서...

정현주위원

거기는 예산 수입 총수입 대비 지출하고 투자 대비 거기서 나오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촌 한옥마을이 위·수탁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교촌한옥마을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청소하는 청소인부나 아니면 어릴 일반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가는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애초에 건물을 짓고 여기를 복원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자 지출이 맞는 경계선 이런 것이 전체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이 어차피 문화체험시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따로 하지만 한옥마을 전체는 한옥들을 부분, 부분 사용목적들이 다 따로 돼 있는 건물들마다 사용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위·수탁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세입 자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교촌한옥마을에 대한 용역조사가 돼 있는 것 있으세요? 앞으로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익이 난다든지 관광객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교촌한옥마을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은 용도가 불분명한데 예산을 계속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임대를 준 시설들은 수탁자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가로등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그냥 정말 장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오늘 과장님, 업무가 광범위 해서 그런가 질문이 많네요. 292페이지, 시티패스 카드 시스템 구축관계인데 이게 당초에 시행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 했는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결과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물론 시티패스 카드는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을 따지고자 하면 경주시 전체에 한 3% 정도 관광객이 더 온다는 것에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료나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가서 각각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티패스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한번에 그 카드를 이용해서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병도위원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물품구입이나 전체 다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안 되지요.

김병도위원

안 돼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액권을 만들어서 1일권, 2일권, 3일권 이런 식으로 정액권을 만들어서 입장료하고...

김병도위원

어차피 거기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나중에는 확대를 할 것입니다. 교통이나 숙박 이런 것들 다.

김병도위원

같이 전체 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우리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적지 등에 대한 주차료하고 입장료 정도만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나중에는 전체.

김병도위원

컴퓨터 처리가 완전히, 물품관계로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도 시스템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293페이지,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 연구용역 관계,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금방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제가 누차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대안을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대안으로 조례나 보완, 어떤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할 때 세부적인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285쪽에 영남알프스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영남알프스 경주에 있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 영남알프스가 울산부터 시작해서 6개 시·도.

이동은위원

경주도 걸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걸쳐서 영축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문복산 있는 데까지.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87쪽에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임차료에 보면 김해공항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김해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공공운영비이고 위에는 임차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세금도 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기세하고.

이동은위원

그것도 내야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부스가 따로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해공항 가시면 국제선 1층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장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앞으로는 신중하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직원들 전체 급여가 달려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54쪽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예산 306쪽에 보면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 이게 2,7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또 장애인체육대회해서 또 1억 원이 있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윤병길위원

장애인체육대회는 303쪽 7,000만 원. 체육대회, 어울림 이게 어떻게 다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운영은 문자 그대로 장애인체육회가 2014년 1월에 창립됐는데 우리 체육회 운영하듯이 인건비 주고 하는 전기세주고하는 운영비고...

윤병길위원

근데 이런 체육회가 경주시 체육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법으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달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 자치단체가 포항, 경주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체육회운영비가 이중적으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2014년 1월에 창립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이거는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리고 장애인파크골프대회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이름으로 많은데 통합으로 뭐든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파크골프대회는 우리 체육회 산하의 경기연맹에서 전국족구대회를 하듯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파크골프대회를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제일 위에 경주시체육회 운영이 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 및 보조해 가지고 경주시체육회 운영비가 있고 이게 말은 비슷한데 위에는 경상보조, 밑에는 운영비 보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게 2014년도에는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도 2014년도에는 목이 사회단체보조하고 경상보조를 나누어져 가지고 인건비는 경상보조에 넣고 사회단체보조는 일반 운영비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경주시체육회운영민간 경상보조는 공공요금, 회의비 그다음에 체육, 각종 행사지원 경비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는 국장, 팀장, 직원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이런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여자야구단육성이 있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시에 여자야구단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자야구단이 지금 없는데 2015년 올해 KBO총재배 여자야구대회를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KBO에서 경주시에 여자야구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구성이 되냐 이러니까 현재 KBO에서 아는 대구 마이티여자야구단이 소속이 없이 전국대회를 나가는 여자야구단이 스스로 운영하는 야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야구단에 1년 운영비 한 1,000만 원 하고 경주시 마이티여자야구단이라고 옷을 맞춰 입고 가는 옷값하고 해서 한 1,500만 원만 하면 2016년 KBO여자야구대회부터 2016년 2월 시즌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를 전부 경주시 마이티야구단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고 KBO총재 여자야구단에도 경주팀으로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또 완전히 경주시 여자야구단 돼서 운영비고 뭐고 보조하고 다 해야 되겠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또 마이티여자야구단 측에서 하는 것은 2년간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계속 존치가 필요할 때는 지금은 구성원이 대구 29명 그 다음에 포항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여자야구단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경주사람으로 모집해서 채우도록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시에 재정도 어려운 데 자꾸 뭐를...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KBO총재여자야구대회 할 때만이라도 2016년, 17년 그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산도 적은 것은 뭐 적다하면 적고 크다 하면 큽니다마는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경주를 야구단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김병도위원

다음에 가 보세요. 이거 운영비하고 전체 다 줘야 되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예 협의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한 번 만나봤는데 상당히 예산이 더 필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그건 뭐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을 말합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실업팀 뭐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이 5가지 경기종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원래 우리 경주에 실업팀이 하키밖에 없었는데 그 하키는...

김병도위원

하키 전에 정보, 불국사에 있는 학교 거기서 하키하고 그랬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하키를 경상북도체육회 소속으로 돌려보내고 그 대신에 이제 트라이애슬론, 철인삼종경기하고 우슈 그다음에 궁도, 검도, 여자마라톤 이렇게 경상북도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던 트라이애슬론, 우슈, 궁도 이것 3개를 하키하고 바꾼 것이고, 검도와 여자마라톤은 자체창단을 해서 현재 5개 종목에 직장운동경기부하는 실업팀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해 가지고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필요한 장비내지는 합숙훈련비 이런 것을 전부 다 경기 종목별로 지원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럼 봉급은 그건 누가 주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봉급은 다 이 돈에서 줍니다. 이 돈이 1년에 한 27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28억 7,300만 원 여기서 나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하키는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도민 체전이나 전국체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시 경기력이나 성적향상에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하키팀을 보내자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키팀 보내고 비슷한 예산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으로 나갈 수 있는 팀들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이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키팀이 있을 때는 도체 성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하키라는 종목이 도체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 트라이애슬론, 우슈, 궁도 이것을 가져옴으로써 그래도 우리 이 종목만큼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화랑대회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이 이번에는 좀 실제로는 더 필요한 데 이번에는 예산상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화랑들이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지금까지는 학교팀만 460여 개팀이 참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한체육회하고 교육부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클럽 팀도,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클럽팀도 화랑대회만 여름에 가서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는 가지 마라 하는 게 교육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의가 있어 가지고 그 클럽팀이 전체 화랑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팀이 몇 개냐면 약 1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이 4개쯤 더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가 더 들어 가는데 실제로 내년에 하면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김병도위원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게 2012년 3월인가 그때 MOU를 대태협 회장하고 했는데 그때는 2012년, 2014년, 2016년 3회에 걸쳐서 하면 끝입니다. 끝이고 계속 경주에서 할지 여부는 마치고 난 뒤에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2, 14, 16년까지 3회만 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지금 보니 9억 원인데 2013년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4년도 원래 예산이 8억 9,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국비 1억 9,500만 원,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8억 9,500만 원인데 그 12년도에는 40여 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14년도에는 73개국 2,900여명이 오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올해는 2014년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303쪽 그다음에 314쪽같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체육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경주시체육회에 경기단체가, 가맹단체 몇 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2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 얼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7개입니다.

김동해위원

37개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시체육회에 운영비를 보게 되면 1억 2,000만 원하고 1,700만 원이고요. 생활체육은 2,350만 원에 2,15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4,500만 원이네요. 우리 경주시에 생활체육이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 말씀입니까? 몇 쪽이죠?

김동해위원

314쪽이고요. 그 생활체육회 운영비, 순수 운영비이야기 하는 거예요. 314쪽 위에 생활체육 그다음에 303쪽은 경주체육회 운영빈데요. 저는 매년 지적을 하지만은 경주시 37개 가맹단체를 운영하는데 물론 뭐 개별가맹단체보다 지원금이 따로 나갑니다마는 여기에 돈을 2,350만 원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생활체육회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정말 이게 활동영역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체육을 시킬 수 없고요. 그런데 306쪽부터 7쪽, 8쪽, 9쪽까지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하는 체육행사를 보게 되면 이름만 전부다 전국 갖다 붙이고 국제 갖다 붙이고 해 가지고 사실 행사가 보면 전국대회는 아닌데 전부 다 전국 갖다 붙여서 전국족구대회, 전국수영대회 전부 다 전국궁도대회,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맞아요? 아니잖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사실 뭐 경주 지방이외에 많이 오니까...

김동해위원

경주 지방 기껏해야 포항사람들 오고 경북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말을 안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다 전국 말을 많이 붙여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보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행사를 해요. 하루 행사를 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는 실제로 경주 지방 이외에 타지에서 많이 옵니다.

김동해위원

아마추어골프대회가 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골프대회도 한 300팀 하는데 경주지방은 반도 안 됩니다. 전부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전국대회, 국제대회 이런 말들을 붙일 때요. 정말 이게 규모가 전국대회인지 그래서 전국대회를 붙여야지 아무나 전국대회... 국제도 그렇잖아요. 4, 5개국 불러놓고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국제 뭐니 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축구대회는 12, 13개국 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도 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예산은...

김동해위원

그리고 예산 좀 늘여서 주세요. 이게 뭡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이거는 아까 체육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생활체육회도 2,350만 원이 운영비고 그다음 그 위에가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운영비가 사실 이런 민간 이전되는 체육행사의 경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장애인운영비보다 적네...

김동해위원

무슨 이것을 예산이라고 써 가지고 전부 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 예산은 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해서 얹어 놨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각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모아놓고 도 체육회에서 회의한 결과 내년 3월까지 중앙단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고 저는 또 중앙이 먼저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으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가지고 2월까지 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고 내년 1월까지 시․군 기초단체에 도 체육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바빠졌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그거는 통합하는 건 문제지만 우리가 여기에 민간자본대회 이런 행사가 과연 정말 이 예산집행이 옳게 되는지 이거는 보면 신문사라든지 전부 여러 군데 얹혀져있어요. 이 하루 행사하는데 보면 몇 천만 원씩 아닙니까? 하루에 3,500만 원도 있고 하는데 이 행사가 과연 1년 치 생활체육예산이 2,3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이게 알차게 행사가 되느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행사비 없습니다. 행사비는 없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가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이라도 어디를 가면 경력이라도 들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운영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다른 데는 수 천만 원씩 주면서 이런 것 하나 활성화 못시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받아들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경상북도대축전인가 그게 있고 경북도민생활대축전이 있고요. 316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지금 이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나누어 졌는데 도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엘리트체계라고 하고 경북도민생활대축전은 생활체육회에서 경주시생활체육회에서 내년도에 경북전체 도민체전 비슷한 생활체육 대회를 경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도에서 주관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이제 주체는 도 체육회가 되지만, 도 생활체육회가 되지만 주관은 경주시생활체육회가 돼서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해도 이거를 생활체육대축전을 한다면 저희들 T/F팀도 꾸리고 해야 되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분배가 최소한 5 대 5 정도라면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경주에 인력도 다 투입되고 하는데 이 도 행사를 경주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보면 해마다 각 시․군에서 해서 내려오는데 도비 지원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도에서도 또 이거보다 좀 더 적게 준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까지는 도민체전 한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그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 하는 바람에 저희 경주시는 도 전체 생활체육대회라도 해 보자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는...

정현주위원

이 구조는 도에서 안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칭 되는 그 어떤 관계 근거가 뭐가 있으세요? 몇 대 몇 해야 되는 거... 조례나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그래서 적게 주면 사실은 도 행사잖아요. 그러면 적게 하세요. 그냥 그거에 맞추어서 5 대 5라든지 이건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 쪽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횡포는 둘째 치고 도에서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이 국가에서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예산 없다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도에서 생각하는 뜻은 이런 거겠죠. 그 경주시가 시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가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5 대 5를 제대로 도와주든가 이거는 규정을 차후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5 대 5 정도로 현재 있는 예산에 50% 정도만 진행을 하면 그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일 꺼 아니에요. 그거 선례를 좀 만들도록 한 번 위원님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국, 국제대회 이런 것 그 사실 다른데 외부에도 연구 이런데 할 때도 전국대회라든가 국제 뭐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이름을 붙일 때는 몇 개국 이상 참가, 몇 개 도시이상 참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자체에도 기준이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제대회 같으면 6개국 이상...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뭔가 있으신지, 근거를 가지고 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이거 이름 함부로 붙이면 너도 나도 정말 소위 개나 소나 다붙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례가 없으면 이러한 이름을 못 붙이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드셔서 못 붙이게 하든가, 아니면 붙이면 몇 개 이상으로 하든가 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들 없습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다른 분들 안 하세요? 청소년, 340쪽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동아리 지원을 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하던 동아리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는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교육부로 그렇게 내려왔다, 우리가 못하니까 좀 해 줘라 하는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올해 신규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교육청 예산을 경주시가 대행하는 그런 예산인거죠?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지원하던 동아리지원예산이 중단됐다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교육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주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게 지급이 안 되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주시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마련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 동아리 숫자에 비해서 우리 지원액이 적은 것도 있고 교육청 지원이 중단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 지원량이 새로 좀 늘어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 오시면 아이들한테 투자 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 선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경주시에서 또 다른 부담을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341쪽에 청소년자매도시문화교류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떠한 아이들이 해외도시를 가게 되나요? 기존에 실적이 뭐가 있는 거죠? 이 예산 갖고는 몇 명 가지도 못 할 텐데... 20명인데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취약계층 애들이 여기 참여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운영회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중에 청소년정책에 직접 참여 하도록끔 청소년기본법이 정해져있어서 그 학생들이 청소년정책을 결정하는데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참여 운영위원들을 타 해외자매도시나 이런데 이제...

정현주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어떻게 그럼 기존에 임기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임기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임기는 1년이고 1년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선발을 하신 거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정현주위원

거기서 추천기준이 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추천기준이요?

정현주위원

여기서 이게 소위 그러니까 있는 집 애들 몇 사람 놀러가는 건지 정말이게 청소년에서 가기 어려운 애들을 해외에 교류차원에서 하기 위한 건지 여러 가지 좀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선발공문을 보낼 때 원래 이제 심사를 하는 규정이 평소에 학교나 다른 자원봉사한 실적이나...

정현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 죄송한데 그 근거, 선발기준하고 명단하고 좀 실적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348쪽에요. 화랑마을운영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신규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마을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지금 석장동에 건립하고 있는 그 화랑마을을 이게 완공이 되면 청소년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이요?

1억 5,000만 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1억 5,000만 원 갖고 지금 용역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몇 쪽에요?

정현주위원

이게 348쪽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마을의 시설운영관리계획, 주요사업추진계획, 조직예산, 제도지원 방안 이런 전체적인 운영매뉴얼을 연구 용역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당장 언제부터 추진이 될... 이게 완공이 언제 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원래 계획은 2018년 1월인데 17년까지 완공하도록 해서 18년부터 운영하도록...

정현주위원

근데 지금 16년에 이거를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시작해 놓으면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늦으면 올바른 운영이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정현주위원

이거 어디서 용역연구를 하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공기관 위탁이라고 해서

정현주위원

아직 결정 안 되신 거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정부기관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이런 공기관에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지금 근데 체육청소년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역을 이거를 하셔야 되는 이유면 이게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기 화랑마을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인지... 그게 그러니까 이 용역의 목적이 좀 약간 그래요. 주체하고 이걸 짓는데 하고 사실은 이걸 사용한다고 연구개발 수립하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든가 할게요. 그 다음에 340쪽에 또 하나 연구용역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정책시행연구용역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30쪽이요?

정현주위원

330쪽.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청소년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 시작하도록 청소년기본법이 바뀌었는데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현주위원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란 거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되어 있는데 첫 계획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처음이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역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법령이 있는데도 해 오지 않으셨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법이 이제 2015년도에 개정 돼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아직 그때 정해지진 않았고요.

정현주위원

그럼 이렇게 기왕에 법령에 있는 것들은 이 육성기본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는지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검토를 관계부에서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는 곳에 수의계약으로 하시지 마시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1,800만 원이니까...

정현주위원

1,8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실텐데 그런 것도 좀 공모를 하시면 기발한 전국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랑마을에 대한 것 추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343쪽에 보면 경주울릉상호교류 청소년문화교류 이것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게 어디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2015년 9월 달에 경주시하고 울릉군이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그 당시 내용에 청소년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 10월에 경주․울릉상호교류 제1차 실무협의회를 부시장님이 가셔서 한 결과 이런 경주․울릉 상호교류협력 청소년문화교류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하고, 지도자하고 울릉군 청소년오케스트라 하고 합동공연을 한 번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근데 이거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민간행사사업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340쪽에 보면 경북청소년페스티벌운영이라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거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청소년페스티벌은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경북청소년박람회를 HICO(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ICO(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북도 전체박람회를 하는 일종으로 우리 경북청소년페스티벌을 박람회의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박람회예산은 경북도 청소년육성재단에 있고 이거는 이제 페스티벌예산은 23개 시․군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것도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디에 할 겁니까? 경주시에서 바로 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벚꽃마라톤이 지금 현재경주시체육회에서 이거 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3,500만 원이고 동아마라톤이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아일보와 경주시가 주관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는 보면 7억 원으로 됐는데요. 여기는 도비를 받았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아마라톤은 도비가 있고 벚꽃마라톤도 도비가 3,000~5,000만 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도비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이거를 벚꽃마라톤도비를 해마다 본예산에 얹어주십시오 해도 청소년체육과에 풀예산 해서 나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풀예산 해서 나오면 우리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도체육과 풀예산으로 얹어져서 있고 그때 이제 3월 달에 신청을 하면 나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마라톤의 성격은 벚꽃마라톤이나 국제마라톤 동아마라톤이나 다 마라 톤이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동아마라톤에는 TV중계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 그걸 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그런 행사의 성격이 좀 많이 올해는 격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 중계를 MBC본사에서 해 왔습니다. 사실 포항MBC하고 동아일보에서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생중계를 MBC본사에서 해 왔는데 올해 마라톤하기 1개월 반쯤 전에 MBC본사, 저는 생각에 MBC본사하고 동아일보사하고 언론사끼리 완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올해 못한다, 생중계를 못한다, 중계를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포항MBC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생중계를 안 하고 녹화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그 대신에 사업비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아니, 남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남았으면 예산반영이 돼야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반영이 아니고 내년에는 똑같이 중계를 하도록끔 합니다. MBC하고 지금 절충중이고 안 되면 동아일보사가 운영하는 채널A방송, 전국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국제마라톤은 국제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경주벚꽃마라톤은 말 그대로 국내 동호인들이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까?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일단 중계료가 1억 2,000만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국제마라톤이기 때문에 국제선수를 섭외해 오는 비용 이런 게 좀 많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경주벚꽃마라톤도 이바지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적절성에 관심 많이 기울여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부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이 질의 하신 것 중에 화랑마을운영계획 그건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하는 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은 건물 짓기 전에 해 가지고 한 거고...

이동은위원

그럼 지금 하는 거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전체 매뉴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운영하는 매뉴얼이고 기본계획은 전에 했고...

이동은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이 청소년 정책 굉장히 신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98쪽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전년도에는 어쨌든 근 한 1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국고보조, 청소년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1억 400만 원을 받았네요. 올해는 4,550만 원 받았고.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1억 400만 원이 기금이 없이 1억 400만 원이 현재 국비로 내려왔고 올해는 5,800만 원 이상 그렇게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기금으로 내려왔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예산에 보면 뒤에 기금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밑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작년에 근 한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한 1,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걸 매년 이렇게 합니까? 32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수수료해서 작년에 약 7,000만 원이었고 올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예산 7,000만 원해서 올해 들어간 용역은 이 복합스포츠단지...

이동은위원

복합스포츠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복합스포츠단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복합스포츠 용역 1억 원을 더 준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중앙에다가 행정자치부에다가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투자심사를 받아보고 경주시에 복합스포츠단지를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해가 다르니까요

이동은위원

해 가 달라도 처음에 1억 7,000~8,000만 원을 잡았어야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처음에 1억 8,000만 원 잡아서 그 용역 아닙니까? 용역이라 하면 이 복합스포츠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2015년 예산에 투자심사 예산까지 용역까지 다 잡아놓으면 투자심사는 그 해에 못하거든요. 또 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 업체 아닙니다. 이건 행정자치부고 투자심사는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는...

이동은위원

7,000만 원은 전에 했던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1억 7,000만 원 이거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하는 용역은... 전체 시 자체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거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럼 내용이 틀리는 거잖아요. 내용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작년에 한 용역하고 지금 한 용역 완전 틀리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이것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7,000만 원 빼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규 사업이죠.

이동은위원

작년에 7,000만 원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작년 부기표시죠. 그거는.

이동은위원

부기표시를 그러면 작년에 7,000만 원 빼야지. 작년에 7,000만 원 해 놓으면 지금 올해 1억 1,000만 원 비교적으로 늘어난 걸로 나오잖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요. 그 복합스포츠단지에 시설비 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제 말은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연구용역비해서 따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설비는 또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에 따로 작년에 이 7,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 다른 일반적인 행사는 용역비계산을 따야 하는데 큰 사업비는 사업비에서 쪼개가지고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누가 봐도 이걸 같은 연속사업이라고 보지, 따로 라고 절대 안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게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럼 1억 1,000만 원을 따로 별도의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를 들면 복합스포츠단지 투자심사용역의뢰 이렇게 해서 따로 빼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같이 돼서 그 업체에 같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업체에 준다...

이동은위원

연구용역비인데 시설비에 해 놓으면 안 되죠. 연구용역비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용역을 하는 수가...

이동은위원

근데 연구용역비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걸 시설비에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연구용역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수용비성격의 연구용역비고 이거는 전체 시설하는 시설비에서 쪼개서 쓰는 예산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는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포함된 시설입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과장님, 저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 전년도에 6,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늘어났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하고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이 다른 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년 대비 시비가 1,000만 원 불었고 한데, 가내시금액이 일단 증가했는데 거기에 가내시금액이 나올 때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운영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지원사업, 신규 사업이 발생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신규 사업이 발생했는데요? 어차피 상담인데, 상담에서 신규 사업이 늘어날 게 있습니까? 사람이 한 명 들어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이게 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들어 와있습니까? 그럼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 맨 위에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약 3,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 중복이 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2015년 예산은 2015년 3월부터 운영하는 10개월, 법이 그때 처음 개정돼 가지고 10개월분이고, 올해 예산은 1월부터 하는 12개월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옆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동은위원

343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이 4,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 이 상담복지센터 기관전체를 운영하는 예산이 4,000만 원 늘어났고요.

이동은위원

왜 늘어났죠?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뒤에 것은 학업중단을 위한 별도예산이고 지금 올해 5월 달에 학업중단법이 제정돼서 1년에 중단하는 청소년이 30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 청소년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학교로 복귀시키게 하거나, 검정고시 공부를 시켜 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게 하고 모든 지원을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 4,000만 원 한 것은 그 아이들 상담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 밖은 중복은 아니고 같은 의무인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전체적인 기관운영을 하는데 학업중단도 늘어났고 위기 청소년도 늘어났고 이런 전체적인 지금 현재 위기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른 4,000만 원 증가고, 학업중단은 중단에 따른 이 300명을 관리하는 돈이 저희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더 늘어나면 344쪽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343쪽에 청소년상담복지가 들어갑니다. 복지센터운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 들어 가는 이유가, 근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저희들 이게 9,000만 원이 나왔는데 추경에 본 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복귀를 시켜 가지고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 직원 월급이 호봉제로 되어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났고...

이동은위원

작년에 9,000만 원 이었다고요?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9,000만 원 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6,000만 원 적어놓은 건 뭡니까?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당초예산에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당초예산 비교한 게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건 인건비 증액과 업무증가에 따른 1,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그 금액을 의회에서 저희들 삭감해 가지고 다시 이거는 삭감되고 안 될 거다 해 가지고 추경에 복귀시킨...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해 놓으면 전년도 다를 포함시켜 야지...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당초예산만 원래 다 이렇게...

이동은위원

원대 다 이렇게 합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따로 합니까?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적는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이 부분도 아까 12개월을 10개월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8,000만 원이 돼야 돼요. 월 800만 원 정도씩 하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 학업중단청소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학업중단청소년이 경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1년에 300명씩 발생합니다.

정현주위원

1년에 300명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실태에 대한 상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근절 뭐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학교폭력실태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감소는 안 하고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정현주위원

늘어났어요?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건수가 지금 매년 올라오는 게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은 주는데 학교폭력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크게 증가는 안 돼도...

정현주위원

얼마나 됐는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파악 안 되시죠?

진용

최진용기획운영팀장

건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정현주위원

파악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도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답변도 부실하게 오고 파악이 안 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요청을 했었다니까요.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실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도 1,000만 원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가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학업중단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통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파악한 통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통계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왜 적었느냐, 교육청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유학하는 그런 게 있고 파악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하시려면 제대로, 아까 상담 여기도 실적이 있는지 다시 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믿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실태에 비해서 너무 적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수혜자들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건지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청소년상담은 누가 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은 돈 받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주고 인건비를 주는데 상담은 무료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복지사는 몇 분계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상담사가 복지센터 6명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6분 계십니까? 아니, 완전 상근하시는 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이동은위원

6분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현주 위원한테 자료주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45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원장님, 세입수입 부분에 있죠. 입장료가 전년도라 하는 것은 2015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5억 원이고, 2016년도 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액 이거는 충족됩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5억 7,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5억 원 잡아놓은 것.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5억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목표 입장수익이 안 되네. 그렇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메르스영향으로 관람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 벌써 1억 원이 예산보다 적은데 당연히 5억 7,000만 원 잡은 건 좀 무리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다른 영향이 없으면 보통 6억 원까지 됩니다.

박귀룡위원

2014년도 입장수익이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메르스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어서 주는 건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런 것보다는 메르스영향이...

박귀룡위원

우리가 냉정히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게 입장수익은 그걸 이제 한 번씩 왔기 때문에 두 번씩 안 오는 사람 때문에 입장객이 줄 수도 있고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 메르스 때문에 줄었다 할 수도 있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지금 많이 알리는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궁원이 생긴 것을.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박귀룡위원

죽지랑 전시판매점은 2016년도부터 수익이 난겁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매년 3,000만 원 수준입니다.

박귀룡위원

전년도 예산엔 없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작년도에도 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박귀룡위원

기재누락이 되어 있나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기재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원장님, 753페이지 식물원 제2관 건립 위치가 어디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관은 현재 동궁원안이고요. 거기 화장실 옆하고, 바로 옆에.

김병도위원

거기 몇 평이나 지을 건데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규모는 310평.

김병도위원

그 위치가 면적이 그만큼 나온 게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있습니다. 지금 건축은 다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건축이 다 됐다고요? 작년도 예산 10억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내년 5월에 개장을 할 때 그2관에.

김병도위원

그 밑에 동궁원 잔여부지매입 이거는 위치가 도랑건너 거기 아니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닙니다. 이거는 음악분수 뒤쪽에 남아있는 면적이 1,100평 정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이게 전체 사려면 계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0~25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차적으로 10억 원 넣어놨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김병도위원

저번에 문제 된 그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로 해서. 개인 사유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살 필요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어차피 개발행위로 묶어 놨기 때문에 사유권침해로 봐야 되고 우리가 동궁원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병도위원

가격관계가 평당 얼마나 계산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추정되는 것은 주차장 앞에 조경회사 하나 있었죠. 개장 초기에 거기 170만 원 줬거든요. 170만 원∼200만 원 사이 그 정도 안 나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가격 자체는 감정을 받아봐야 압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식물원하고 동궁원할 때 사여야 되는데...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안 팔았겠죠. 그거는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안 팔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뒤에 제2동궁원 조성 이게 하천 남쪽 편에?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김병도위원

거기는 지금 전체 매입연차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거기는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까지 하나도, 이게 처음 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1년 차로. 내년도가 2회차 입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 했는 게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있네요. 얼마했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게 토지매입비가 23억 원이고 계약금이 12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24억 원?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35억 원쯤.

김병도위원

5년차 때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119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그럼 5년 계약해 가지고 돈 다 지급하고 나중에 건축할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마치면 바로 착공이 되죠. 3년차 안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나갔는 데 거랑도 어차피 설치해야 되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원장님, 그러면 잔여부지를 개발행위 묶어 놨다하면 언제까지 그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농업테마파크조성 할 당시니까 2009년도에 제한을 했죠.

윤병길위원

제한했는데 이게 기간이 있어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기간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유지를 기한 없이 막연하게 묶어놔도 되는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 당시에 사야 되는데 본인이 안 판다 그래서 못 샀는데...

윤병길위원

못 샀는데 우리가 보통 경주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법을 묶어놓은 게 2020년 되면 다시 사들이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는 없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20년은 그전에 법에 만들 때...

윤병길위원

2009년도에 했으면 몇 년까지인가 이거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따지면 보통 20년 본다하면 여유 있겠지만 장기미개발토지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20년 하는 것은 2000년도에 법이 생길 때부터 적용한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막연하게 그냥 묶을 수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사주자는 것 아닙니까? 사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윤병길위원

그게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까지는 사법적인 판단은 사실 아직 아닌 거고 지금 이제...

윤병길위원

그럼 이제 동궁원에서 사면 여기서 무슨 활용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물원을 더 짓는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렇죠.

윤병길위원

시에서 행정에서는 풀어서 마음대로 하고 개인 것은 못하도록 묶는 자체가 법위반이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거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760페이지인데 이동식간이판매대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거는 그냥 동궁원 내에 포장마차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동궁원 들어온 사람들한테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병길위원

어묵하고 이런 게 아니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런 난잡한 건 아니고요. 물이나 음료.

윤병길위원

이게 원래 토산품매장이 양쪽에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하나는 특산품매장이 있고 하나는 카페테리아가 있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은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거기 커피숍은 자기가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관계없어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 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원장님, 동궁원 잔여부지매입 문제 건인데. 당초에 여기 지주께서 팔 의사가 없었죠. 제일 처음에?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단답적으로 하십시다. 그러고 지금 개발행위 묶어 놨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개발행위 하고 뭐 어떻게 개발허가 해 주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니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크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당초 동궁원부지 매입할 때 평당 51만 5천 원인가 줬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제2동궁원은 55만 원인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60만 원.

이동은위원

그 정도 줬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사서 크게 활용도가 없잖습니까?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지금 사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오를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는 오르는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사 갖고 활용도는 없잖아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사기만 사면 계획을 세워야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계획은 없잖아요? 단답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활용계획은 없잖아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확실한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게 2003년 공시지가에다가 1.3배를 한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013년.

정현주위원

2013년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매매의사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공탁을 걸어놓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액수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을 좀 살펴보셨어요? 그당시에 아까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인가 이런 데 보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거기에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가격시점이 현실적인 이용사항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인정 전에 그 당시에 취득되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팔고 있는 것을 나중에 지나서 올려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셨나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일방적으로 안 파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 당시에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현 시점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안 파신다고 하셨다면서...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가정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또 그럴 때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공탁해놓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차후에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 가격으로 해주는 것은 이거는 물론 여러, 어떻게 로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작정 올려주는 식으로 되잖아요. 어떤 분도 억울한 분들은 없어야 되지만 한번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세요. 이거 1.3배 이대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추정액이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고 2013년도 산 가격 정도면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공탁을 해서 그거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753 보면 공용화장실 신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알 화장실 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게 동궁원 안에 있고 이거는 주차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궁원 안에 있는 알 화장실, 무슨 상도 수상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비가 새도 조금 새지 않고 줄줄 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보수 다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거는 돈 얼마 안 드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만큼 새는데도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752쪽에 보면 동궁원 북카페, 기파랑이 있는데요, 애초에 동궁원 지을 때는 북카페 이거는 굉장히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양쪽으로 본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알기로는 유리고 해서 덥고 해서 여름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저조한데 그러니까 이걸 또 북카페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거기에 커피숍하고 카페테리아 했는데 그분이 포기하고나갔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쉽다고 북카페를 하면 동궁원에 가서 책을 읽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서 쉴 수 있고 책을 보는 그런 간단한 공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교촌한옥마을에도 북카페한다고 경주시에서는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북카페로 해서 쉽다고 도서관을 자꾸 운영하려고 하는데...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게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지만 여행 가는데 다리 아프고 하다고 해서 책 읽고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차 마시면서 간단한 서적을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가 다녀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업무보고에서는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료 동궁원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원도 안 된다 하면 4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동궁원 입장이 300만 명이 입장을 해서 경주의 아주 큰 수입원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동궁원 개장을 하고 난 뒤 관광객이 연간 몇 백 만이 와서 시정연설에서도 보니까 300만명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관광활성화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나, 그것이 좀 의문인 것이 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만 해도 12억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동궁원 전체 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잔여부지, 10억 원 빼고 제2 동궁원 빼고 그러면 46억 원이라는 돈이 동궁원 운영경비로 들어갑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말도 되는가, 아닌가 746쪽에보면 동궁원 전체예산액이 59억 477원입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4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토지매입비가 동궁원 제2관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제2동궁원 24억 원, 잔여부지 10억 원. 34억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식물원 제2관 건립에 3억 원입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시설비가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설비가 3억 원이고 작년에 예산에 벌써 반영이 되었거든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거는 부족분 올려놓은 것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부족분을 올려놨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벌써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2관 건립 3억 원하고 밑에 잔여부지 10억 원하고 대지조성 순수입 수입은 13억 원밖에 안됩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니지요. 시설비가 잔여부지 포함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24억 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754페이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랬을 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행정경비 빼고 나면 예산 8억 원밖에 안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게 24억, 13억, 22억 원이네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아니지요. 10억 원에 잔여부지 매입 10억, 제2동궁원 24억 원, 34억 아닙니까? 행정경비 12억 원 아닙니까? 그 시설비 5억 원 빼고 나면 8억 원밖에 안 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면 7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동궁원을 운영하는데 자꾸 세월호, 메르스 물론 다른 사회적인 변수가 동궁원의 어떤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 제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2관까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넣어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수익이 되느냐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또 동궁원 원장으로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장밋빛 꿈을 꿔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궁원이 정말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정말 경주시의 찾는 관광객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창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61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한 가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신라문화제 예산 17억 얼마 올려놓으셨네요. 기간을 한 3일 정도 했는데 제가 지난 번 문화예술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유사한 것은 그 기간 안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단체에서 할지 안 할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아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버리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간이라든지 그 단체의 행사의 목적상 기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병길위원

3일 해 놨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3일도 아니고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잠정계획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인데 그때 말씀드린 금장대 앞에 그런 행사, 기간도 물론 집중적으로 80∼90일 하지만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잠정적으로 열흘간 잡아놨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도 충분히 알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축제가 하나 없어서 우리가 정말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한류페스티벌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우리 신라문화제가 하다 보면 정말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류페스티벌을 하시든지 아니면 열린음악회 수준 정도로 하든지 간에 어떤 신라문화제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집어 넣음으로써 구색이 갖추어 지면 더 많은 관객이 오지 않느냐 행사도 빛날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 격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날짜를 조정 한번 해 보시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주관하는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수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하도록 하세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티켓 해 가지고 해 보면 아이들 오히려 공부하지 않고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신라문화제 기간에 하면 오히려 열린음악회를 신라문화제에 유치한다든지 그게 낫지,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저는 아까 계속 나왔는데 도 시비 매칭 그 비율에 대한 것은 도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주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부처에서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안 될 수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 오셔야 예산을 주든지 깎아서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대책은 하루 이틀 만에 사실 어렵고요. 최대한 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이번에 안 된다 하면 내년 예산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도 의원분들도 사실 좀 뛰어 주셔야 문제고, 이거는 도의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우리 시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도의원분들도 잘 챙기시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금 도의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도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제가 중간 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중복된 업무를 이렇게 컨트롤타워 해서 실장님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가까운 예로 중국에 가더라도 북경에 가면 금면왕조가 있고 장가계 가면 장가계에 맞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데 정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러가는데, 경주에는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하더라도 볼만한 것, 쉽게 말하면 수준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볼거리가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마무리. 이거는 예산 관계없습니다. 실장님, 예산심사를 마치고 과장님들 다 어디에 가셨지요? 실장님 혼자 이야기를 듣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마친다 해버려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박귀룡위원

실장님을 이후한 질의나 요구들이 각 과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실장님 혼자 이렇게 듣고 이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과장들이 배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필히 전달하고 챙기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동궁원장님, 순수 운영비는 8억 원이라고 하는데 순수 운영비가 24억 원입니다. 총 59억 원에다가 잔여부지하고 제2동궁원 빼면 34억 원인데 59억 원 빼기 34억 원 하면 2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궁원 입장료 수입은 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계 국·과장님 회의할 때 동궁원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국 소관을 하면서 도서관 운영이 교촌한옥마을도 북카페가 하려고 하고 동궁원도 북카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정헌에 북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새마을과 아직까지 안 했는데 경주시새마을회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기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도서가 들어 갑니다. 도서가 들어가고 도서 구입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주관이 시립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 시립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좀 그런 것은 이런 데 배치도 될 수 있고 도서 구입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시립도서관 독립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 자체에서 과에서 맡겨 놓기보다는 시립도서관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 면에서나 활용 면에서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애로가 있는 것은 도서관 인원이 정말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 집중돼 있으면 한명, 두 명 빼면 또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안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저도 서라벌문화회관 갈 때마다 거기에 가 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도서관은 책은 일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55쪽부터 404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25쪽부터 1,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73쪽에요, 하단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읍·면·동 지역안정 대책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45만 원 이틀 해서 90만 원이 돼 있는데 읍·면·동 지역안전대책담당자가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지역안전대책담당자는 읍·면·동에 거의 총무계에 소속돼 있는 지역안정, 혹시 집회나 시위나 이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임차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지역안전대책담당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뿐 아니고 추석명절, 설 명절에도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 지역안전대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좀 제목이 다른 것 같은데 잘 좀 하시고. 그다음에 376쪽에 평화통일 추진사업비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우리 설명서에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다 주는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이복규 회장 하는 그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말고도 민통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다예요? 이게 5,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었는데 부기가 제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매년 5,000만 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통이 없다는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고요. 이거는 민족통일하고는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주평화통일 이거는...

김동해위원

민통인지 뭔지 한번 해보세요. 이복규 회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 맞습니다. 이복규 회장 하는.

김동해위원

이게 이복규 회장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민족통일이라고 공보담당관실에 개관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복규 회장이 하는...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번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평화통일사업추진비 5,000만 원 주로 용도가 뭐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용도는...

김동해위원

해외 가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평화통일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전망 시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해외도 가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파주에 통일, 그러니까 전망을 시찰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77쪽에 경주시민만들기를 위한 모니터링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매년 우리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구 감소 대책 일환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출입하는 주민들에게 전·출입하는 동기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물어서 인구 감소 요인과 앞으로 증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용역해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작년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유사한 그때, 작년인가 해서 감소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3,000만 원은 용역비를 얹어서 인구 증가요인과 증가대책을 위해서 용역비 얹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그때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인데 이거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더 전·출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인구가 감소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증가를 할 수 있겠느냐, 모니터링 하는 그런.

정현주위원

감소요인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그때도 그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앞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군데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그 중에 한 군데 적당한 곳을 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계속 왔고 이거는 사실 주민들한테 물어만 봐도 답은 나오는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주민들한테 묻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리고 읍·면·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지금 예산문제하고 별개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 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거기가 늘고 있고 줄고 있고 그렇게 봐야지, 경주시민 전체를 놓고 이거를 용역을 주나,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379쪽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누가 어떻게 가시는 것이지요? 379쪽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직원들이 주민센터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어디? 이거는 늘 있는 거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입니다. 385쪽부터 여성자원봉사자 관리가 있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운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인지. 386쪽에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2,100만 원 하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여성부라고 하는 이거는 올해 금년도에 평생학습센터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금년에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들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관, 이체된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자원봉사 밑에있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0만 원 붙고 저희들 시비가 700만 원 붙어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데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제작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경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있다, 그렇지요? 옛날에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했던 사람 넘어왔다, 그러면 넘어온 사람 계속 따로 관리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박귀룡위원

2016년부터는 통합해서, 통합이라고 하면 종합자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또 여자 관리 따로 하고 여자 관리 따로 하고 이런 목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합쳐졌으면 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운영해야 되지, 여기에 또 넘어왔다고 해서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시정새마을에 왔다고 해서 이거 별도로 또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부기상 여성...

박귀룡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한 것이에요. 평생학습센터에 있던 예산이니까 안 죽이고 시정새마을과 그대로 넘겨 가지고 이름 그대로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라고 해 가지고 2,100만 원 부기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네요. 이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가 늘었으면 자원봉사자 관리비용을 더 늘려주든지 해야 되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또 하나 더 붙이고 2015년 평생학습센터에 예산에 있었던 예산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이거는 관리 어디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같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기는 하는데...

박귀룡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위에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밑에서 여성자원 봉사활성화 운영 지원하고 사업내용이 각 각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는 여성운영지원 여성부는...

박귀룡위원

386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여성이라고 해서 또 있잖아요. 이거 합쳐 가지고 2,100만 원 했잖아요. 2,100만 원 된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던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관리했던 것을 그대로 시정새마을과로 넘겨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업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사업내용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남자 따로 하고 여자 따로 하고 그 중에 또 새로 목 지어서 여성 관리 또 따로 하고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합쳐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목 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제부터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추가 되더라도 항목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여성자원봉사 활동 센터 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 2,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편성에 안 맞다는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여비하고 포함돼 있는 것인데 올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한 목에 할 수 있으면 묶어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2,100만 원 해당되는 사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전체 5만 2,000명 중에서 5만 2,000명이 다 해당되지요.

박귀룡위원

여성은 왜 붙였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비가 붙은 사업이라고...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2,100만 원도 여성자원봉사자관리라고 하는 것이 맞나 말이에요. 이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관리해 오던 것을 여성자원봉사를 종합자원 봉사센터로 통합하면서 평생학습센터에 있었던 예산을 안 지우고 여기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과정도 있지만 사업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예산하고 밑에 예산하고 사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라고 해서 따로 만들고, 그러면 남성 자원봉사자 관리는 왜 안 만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도비 붙더라도 사업을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도비,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이러한 프로그램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도 그런 것이에요.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다른 사업들이 돼야 되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목을 다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맞나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앞으로 도비도 여성 쪽하고 저희들도 도비 받아서 시비하고 엎어서 하기는 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놨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보고...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미 없어지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예산을 늘려야지, 이거 그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적은 사업이 맞니, 안 맞니가 아니고 거기에 줄어든 인원이 여기로 늘었으면 여기 예산이 증액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름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381쪽, 상단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및 시청 상징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 행정복합타운하고 시청상징광장 조성하고는 뭐가 다다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정복합타운 이거는 2018년도 말에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간 복선...

박귀룡위원

시청상징광장 조성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행정복합타운 내에 시청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귀룡위원

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용역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용역 내에 시청상징광장도 같이 조성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박귀룡위원

행정복합타운 속에 시청상징광장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습니까? 행정복합타운 속에 시청상징광장도 조성되고 경찰서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명을 너무 길게 잡으니까 이것도 따로, 이것도 따로인가 싶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같은 내용 포함돼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복합 내에, 같은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과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 이거 어디입니까? 지원하는 학교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금년도에는 용강 초등학교입니다.

김병도위원

용강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용강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데 저희들 시비로.

김병도위원

이거 동방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방은 했습니다. 동방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용강초등학교인데 전체 38억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시비가 들고 나머지는 교육특별회계로 짓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동방은 안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동방초등학교는 현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에 359페이지 공무 국외여행관계가 여비가 보니까 전체항목이 이름만 바꾸어서 6억 원 정도 올려져 있네요. 올려져있는데 다른 데다 정상적으로 해놓았는데 360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각종 국제행사 업무추진비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360쪽에 있는 국외 업무여비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6개국에 7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도시는 5개국에 9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국외여비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공무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공무원들이 교육 갔을 때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국외여비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국외라도 이거는 교육 갔을 때...

김병도위원

그거는 국내여비라고 해야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교육 중에 저희들 외국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2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나 중앙으로부터 1년에 한 100명 정도 교육 가도록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도록 공문이 오는데 그 중에 100∼12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유럽으로 많이 선호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363페이지 정년퇴직 및 우수 공무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관계, 이것도 국외여행인데 뒤편에 36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정년퇴직대상공무원 및 가족선진지 견학하고 이거 포상금 타고 여비는 별도로 타고 그런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363쪽에 공무원해외체험연수는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100여 명이 가고 있는데 자부담 50%고 저희시에서 50% 지원하는 배낭여행입니다. 뒤쪽에는 순수하게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교육과정에 해외연수는 뒤에 또 368페이지에 얹혀있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데 갈 때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김병도위원

아니요,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에 말입니까? 5,000만 원이요?

김병도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이 도 교육 1년 짜리 갔을 때 1년 교육 중에서 외국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항목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센터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볼게요. 384쪽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원현황에 10명이네요. 예산은 4억 7,000이고 전년도도 보면 4억 1,000인데 올해 조금 인상되었는데 이게 전부다 비용지출이 보면 거의 다 인건비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385쪽에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코디네이터는 10명 이내에 코디가 2명 있네요. 이거는 지원은 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코디네이터는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윤병길위원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집행을 안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외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인원 넣어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0명이 현황이지.

윤병길위원

현황에 보면 인건비에 이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지출이 안 되고 인원만 해놨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코디네이터는 별도로...

윤병길위원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386쪽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인원이 10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또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아닌데,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 맞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전체 이것은 5만 2,000명 자원봉사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여성이라고 했는데 1,965만 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는...

윤병길위원

1,965만 원 넘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965만 원입니다.

윤병길위원

맞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단위는 백만 단위 이렇게 해 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천 원입니다. 1,965만 원인데 이 사업은 여성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이라든지 나무토크아카데미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역량강화워크샵 이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죽 이렇게 흩어 놓으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되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39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 1,400만 원 포함해서 2,800만 원, 이중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시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38쪽에 있는 장학금하고 391쪽에 있는 도비가 붙은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88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만 된, 이것만 하면 되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388쪽을 삭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위에 보면 21세기에 새마을운동 추진지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설명서 보면 운영비 부족분 도비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도비, 시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389쪽에 보면 경주시새마을회 운영비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잘라서 모자란 부족만큼은 도비가 930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2,170만 원하고 계상해서 3,100만 원을 이번에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처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89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거기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3,000에서 4,000으로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읍·면·동하고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난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읍·면·동, 새마을 하는 데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예산은 더 올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업으로 하는 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일종의 봉사잖아요. 관변단체, 법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운영비 이런 부분이 상향조정이 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소소하지만 전에도 보면 경주 기계천 미국 폭격사건 위령사업비가 1,3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액수가 적고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폭격사건이면 국비 거기서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비로만 지급이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비나 도비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정현주위원

아니, 미군 폭격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요? 국방비 이거 왜 내요? 국방비 내야 하는 것을 시비로 줘야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미군폭격기해서 피난민이...

정현주위원

이거는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92쪽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기는 신규사업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계속사업으로서 도비가 720만 원 지원되고요.

정현주위원

이거 뭐 하시는 사업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뭐 하시는 사업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에서 취약계층 15개 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개선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23개 읍·면·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정현주위원

마을만들기는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예산이... 그러면 지난해 실적이 있으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392쪽에 실적하고요, 벼룩장터 이것 실적하고 좀 추가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76쪽에 평화통일추진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했답니다, 됐습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결산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답변 들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마이크 잡았는데, 지금 화백포럼에 보면 여러 가지 목으로 해서 6,374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화백포럼, 이 화백포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권고도 하고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 매월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여러 가지 예산도 줄여서 현재는 3,5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월 그래도 한 1회할 때마다 500명 정도 시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김항대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화백포럼 늘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잖아요. 가보면 물론 거기에 오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지원돼 오는 분들이 많아요. 통장님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좀 지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올해부터 읍·면·동에는 인원을 3명으로 제한했습니다. 3명 이상 못 오도록 하고 3명은 저희들이 교육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상시학습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동 3명 이상 제한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오겠지요. 오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유지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보셨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저희들이 연간 5만 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체 예산 가지고 5만 명이 들어서 글로벌시대에 정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회, 시대적 변화에 흐름에 대응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과연 그만큼 바쁜 시간 내어서 가서 과연 우리 경주 정서에 맞게 돌아갔느냐. 그 평가보고서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평가보고서는 안 만들었지만 시민들한테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항대위원

반응도 별로 시원찮던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사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그게 반응 안 아니겠습니까? 그때 왔을 때는 100회까지, 102회를 운영했지만 금년에도 10회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제일 적게 올 때는 40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700명 이상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강제동원이 아니고 가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도 공무원들은 제약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든지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쪽에 1,125쪽입니다. 1,125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3,150만 원을 회수를 했고 올해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특별회계를 빌려주고...

이동은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그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빌려주고 체납된 금액을 금년도에 700만 원 정도받겠다.

이동은위원

작년에 3,150만 원 받았으면 똑같이 해야 되지, 왜 700만 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갈수록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갔겠지만 체납된 금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어떤 예금을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안에 있는 이자수입니다. 20억 원에 대한...

이동은위원

그러면 20억 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예치돼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정기예금으로 연중...

이동은위원

그러면 관리는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네요. 관리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하지요.

이동은위원

세외수입계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이동은위원

계정만 여기 것이니까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민간융자금에 생산소득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생산소득사업 말이지요?

이동은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에는 세입이고요, 이거는 지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23억 원을 예산에 썼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잡아 놨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조례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혹시 1,000만 원 정도는 생산소득사업에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폐지하려면 아예 폐지해버려야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정하면 올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 아니지요? 추경 때 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년도에도 예비비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추경 때 했다가 올해 올린 것입니까? 내년도에, 추경 때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비비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로돼 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부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이거는 몇 군 데가 잘못 오류가 돼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몇 달간 작업을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20억 원 되는 돈을 제로로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6쪽에 과장님, 중간에 보면 해외파견 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해외파견 나가는 공무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해외파견공무원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잡아 놓으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었는데 이거는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015년 없었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한 명을 중국에 파견하고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공무원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중국 어디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중국 우리 자매도시인 시안이나 우호도시 양저우 시나 자오줘시, 이창시에 이런 등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일본 나라시에도 공무원을 교류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공무원 한 명 정도는...

이동은위원

상호교류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오줘시에도 교류하자고 협의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파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파견공무원 완전히 수당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수당이 있고 재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재외 근무수당이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이 정도면 되는데 재외근무수당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3,569만 원...

이동은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밑에 주택수당이 1,500만 원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주택수당 그러면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중국에 현재 150달러 곱하기 해서 한 것인데 중국 사정상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은 1명을 보내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1명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1명 계획하면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을 보내야 되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정식공무원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직원 중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각종 조례가 몇 개인줄 아시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경주시의 각종 조례가 493개입니다. 그게 다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했겠지만 493개 같으면 경주시 조례운영규칙에 의하면 한 사람이 위원회로서 3개를 겸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위원회에 겸임돼 있는지 싶어서 그것까지 엑셀로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대대적인 정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시대가 변합니다. 이 조례 이거 보면 옛날에 10년, 15년, 20년 전에 조례개정된 것도 많이 있고 근래에 된 것도 있는데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례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끝나고 좀 조용할 때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주시 새마을회 사업을 많이 줄였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부분도 아마 시대의 흐름에 잘 동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 새마을회에 보면 우리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가 다 있기 때문에 도비 받을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4개의 행사만 도비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 통합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새마을회 나 바르게 나 자총 관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형평성에 좀 맞추어서 이중에서 제가 보니까 또 통폐합 할 것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좀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여기에 1,127쪽에 민간융자금생산소득사업 한우입시회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됐습니다. 우리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보면요.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3,000만 원, 가구당 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한 사람일 경우에 그렇고요. 여러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만 1,000만 원 확보해 놨지, 얼마 신청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700만 원 가구당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개인이죠. 개인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근데 가구당 700만 원해 놨네요. 가구당 700만 원이면 자부담도 또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자부담, 얼마 부담할지는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나중에 좀 더 연구해서 올리세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5쪽부터 43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31쪽부터 1,132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135쪽부터 1,1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4, 42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말끝에 협의체 하나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자는 송미효 씨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대표자가 시장님과 송미효씨고 협의회는 민간이...

김동해위원

사업시행의 주체는 송미효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예산자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경에 1,500만 원 있죠. 이걸 왜 이렇게 뺐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넣으시고 매년 이렇게 추경에 1,500만 원 넣으셨습니까? 424쪽 위에 제일 상단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추경에 왜 1,500만 원씩 넣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원래 예년에는 4,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당초예산 4,5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고 늘 추경에 1,500만 원씩 더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번에도 500만 원 올라오겠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내년도 회계연도에...

김동해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실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실제 사업비는 6개 분과에 1년에 60만 원밖에 책정 안 되어있습니다. 36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측 편 425쪽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협의체 말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송미효 씨로 또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2개 다가 송미효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희망나눔센터 운영지원도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송미효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회장 송미효 씨.

김동해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보게 되면 희망나눔센터 운영직원이 5,200만 원이에요. 사업비는 7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업비는 770만 원, 앞에 것은 36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인건비가 지금 보장협의체도 그렇고 복지협의회도 그렇고 인건비가 거의 80%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사업은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해야 될 특별한 사업이기보다는 거의 자기들이 하는 업무하고 연관돼서 그냥 모이고, 이런 모임 그거 밖에 없어요. 그래도 또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복지대회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따로 다 1,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에서 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모든 사업들이 보게 되면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같은 계목을 바꿔 가면서 까지 또 동일사업이나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장협의체 따로, 복지협의회 따로 놓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거도 보니까 사회복지법에요. 하나는 33조고요. 하나는 그런데 이거를 왜 나누어서 하는지... 업무도 똑같잖아요. 똑같고 사업도 보면 유사성이 동질한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적인 광범위하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시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 큰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협의체고, 협의회는 그 안에 실무적인 것을 법에 있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컨택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송미효 씨와 시장님

김동해위원

송미효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송미효 씨.

김동해위원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사업운영비보조를 주면서 지원조례근거에 맞습니까? 지원근거가 맞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 한 번해 보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두 가지 다 정확한 법률근거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법률근거에서 한다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인건비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사회복지사업법을 출발해 가지고 지금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까지 쭉 오면서 인건비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인건비는 크고 사업비는 왜 적냐 그러는데 다른 사업들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고유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부수적 사업이라는 것은 본래 이분들이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는 분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희망나눔센터같은 경우에는 송미효 씨가 운영하는데 인건비 2명에 1년 예산이 5,200만 원이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그거는 원래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동해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두 분은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 직원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5년 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해 가지고, 사업의 프로포절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을 뽑았던 직원들이 좋긴 한데 그 사업이 너무 괜찮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들의 키포인트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 지원되는 것을 총괄 메인타워역할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요. 이게 예산안관계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나눔센터 직원이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국비는 왜 못 받으셨어요? 지속적으로 왜 못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비로 계속 1년에 6,000만 원씩 전체적으로 6,720만 원씩 시비로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00만 원을 받습니다. 받고 따로...

김동해위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희망나눔 말입니다. 국비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비는 뒤에 받는... 이것도 도비네요. 도비 3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여기 전혀 국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그냥 퍼주기식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돈 들인 예산에 비해서 분명히 사업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직원들의 이중성은 없습니까? 같이 중복성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차라리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사회복지협의회 일이나 좋은이웃들 사업이나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하고 사무실은 다르죠? 한 개는 사무실 다르게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사람들 뭐 급여하고 이런 것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지금은 최소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기준은 7급 공무원에 준해서 주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희망나눔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좋은 사업들 같으면 우리가 국비를 조금 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 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그걸 연계하고 있는 좋은이웃들 사업에서는 저희들 시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3,000만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희망나눔센터에요?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고급인력들 둘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희망나눔센터 제일 큰 역할은 경주시 저희들 자치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커버하지 못 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제일 크고,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일 큰 목적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홍길동이란 사람에게 A란 단체도 주고, B란 단체도 주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앞에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또 모르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금 보장협의회 그다음에 협의체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월남참병전우회, 베트남참병전우회 있듯이 똑같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처음에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던 민간 대표적인 사회복지 총괄하는 곳이고...

김동해위원

이것을 어떤 사업이라든지 업무유사성이 있으니까 통폐합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시·군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게 안 된다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예, 사회복지협의체는 따로 만들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은 그러면 또 다르게 다 하고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의 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420쪽에 위에 보면 시민중심의 맞춤형복지사업이 있고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설과 추석명절 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옆에 전년도 예산에 0원 되어 있잖아요.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계속 해마다 나가는 건데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민맞춤형복지사업도 매년 하던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렇거든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421쪽에 사회복지 및 가족힐링행사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민간행사사업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주가 가족힐링행사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인가족.

이동은위원

사회복지인 가족힐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인과 가족. 이거는 이제 도내에서 돌아가서 시·군별로 소 내에서 하는 건데 내년에 이제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 1,500만 원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이동은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전년도 예산 없었던 게 맞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순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헷갈려서... 그럼 이게 한 번씩 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424쪽에 맨 밑에 보면 이동복지관이 있거든요. 이동복지관 이거는 뭐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용강동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은위원

기동순찰대 같은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해서 주로 읍·면에... 동 지역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순회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의료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위주로 해서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인분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액 시비가 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은 국비지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는 국·도비가 전혀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은 못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사회복지관사업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425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해 가지고 이거는 도비가 어떻게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은 안 되지만 도비부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이동은위원

국비는 안 되고 도비는 되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희망사업은 사실 중복되는 것을 걸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간에도 위탁해야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아니, 그럼 관리문제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이 좀 시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42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거는 어떤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연간 3,5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를 반영해서 20억 원 정도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 놓고 물리치료,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노인보행 서비스라든지 장애인아동·청소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29쪽에 호국테마로조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황성공원 내에 충혼탑 앞에 진입로부터 해서 유공자들에 대한 숭고의식과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국기를 전부 다 설치하려고...

정현주위원

지금 있잖아요?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양쪽 가로변 쭉 들어가는 진입로 200m정도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국기를 게양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국기...

정현주위원

근데 그거를 하면... 그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시각적인 효과도 다루고 국가관과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참고하겠고요. 431쪽에 또 거기도 충혼탑 밑에 보관실 정비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3억 원으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충혼탑 지하에 위패가 다 있습니다. 위패가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위패보관실에 들어가서 참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되어있어요.

정현주위원

작년에는 하지 않으셨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반영 안 돼서 못하고 설계만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올렸는데 예산이 안 된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2016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좀 긴급한 거네요? 이런 것은 긴급 그런 방안들... 물이 새는 것까지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 소관은 국·도비 지원 관계를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431페이지 위에서 기타 보상금 안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수당 이런 것도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시비까지 전체 지급하고 하네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같은 이런 것은 국비지원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 하는 수당도 있는데 여기 있는 수당은 전부 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영구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 전기요금지원... 거기 영구임대 아파트는 보통 주로 보면 못사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영세민이 들어가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거기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임대 들어간 사람 다 줍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만 줍니다.

김병도위원

영구임대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건데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용강, 금강, 동천하고 용강 부근지역에...

김병도위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외동도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임대이기 때문에 일반주공에 사는 임대하고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일반 영구임대 아파트는 안 되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아까 43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왼쪽에 43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대상에 속하지 않나요? 이거 대상이 다른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6.25참전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대상자들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중복 안 됩니다. 본청에서 자료가 다 오는데 보훈대상자와 6.25참전은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참전유공자는 그래도 국가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인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는 기본적인 보훈 관련해서 연금은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자체에서 커버할 수 있는, 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지원 이거 공동 전기요금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가구당 말씀 하신 것은 가구에 그거만 사실 골라낸다는 거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 공동 전기료가 예를 들면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가구, 지원하지 않아야 될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것을 골라내고 거기에 대한 엔분의 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매월정하고...

정현주위원

정확하신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자료가 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충혼탑 위패공간실 정비공사 이거 지난번에 예산반영 안 됐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설계비 설계반영해서 설계했습니다. 하고 본 사업시설비는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시설비 반영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설계비 따로 하고, 공사비 따로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설계비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얼마였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설계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설계비 4,000만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저는 정비공사하는 하는 줄 알고 그쪽 유족들이 해서... 예산 그때 제가 협조부탁을 드렸고 이게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오래 걸렸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는 안 되고, 2016년도 현충일전에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국가보훈대상명예수당도 과장님, 분야가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습니다.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명예수당을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냥 없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격을 얘기해서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거도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청에 자주 올라가십시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쪽에 1,131쪽입니다. 가장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있지 않습니까? 계속 10억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민간융자금이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입주보증금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정부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거의 20몇 억 원씩 나가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한 10억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동은위원

10억 원 아니죠. 뒤에 넘겨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올해도 한 23억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3억 원 잡아놓은 것 중에 11억 7,000만 원은 수세경영으로 뒤에 넘어가고...

이동은위원

예?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3억 원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

이동은위원

그중에 다시 잉여분으로 넘어갔다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넘겼으면 올해는 12억 원만 잡아놓으셔야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따로...

이동은위원

그래도 기금운영계획이라도 예산액은 꼭 얼마해라, 그거는 없잖아요. 잉여금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데 계속 똑같이 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수입이 몇 년에 갚아야 되죠? 생활안정자금 빌려가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갚아야 됩니까? 다 다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

이동은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이게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오래 됐죠.

이동은위원

오래 돼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비슷해야 되거든요. 나가는 것은 20몇 억 원인데 들어오는 게 10억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잉여금이 있는데 올해도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활에 대한 사례관리 있잖아요. 몇 쪽이었죠? 자활사례관리 수당, 그 예산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가 올해 생긴 건가요? 그러면 사례가 전혀 없다가 생긴 거예요? 409페이지, 작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해마다 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 제로로 나와 있어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인쇄가 이런 식으로 잘못돼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었던 거라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해마다 예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된 게 있죠? 그거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목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바뀐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이 목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 목이 다르면 프로그램상...

정현주위원

여기 자활사례관리는 목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작년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거도 안에 세목은 같지만...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민간자본보조 갔다가, 사회복지 갔다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거는 경주시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뀔 리가 없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바뀌더라도 전체 주는 앞에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예를 들어서 목, 관, 항 거기서 중간에 바뀌어 나가는...

정현주위원

이거는 바뀔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업명은 자활사례관리 그대로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기금 있잖아요. 별책에 53쪽에 보면 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지원 이건 뭡니까? 매년 지출이 2억 원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매년 지출 2억 원을 하고자 잡아놓는데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 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한 번, 다시 재정비를 한 번 할까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통합되고 올라오셔야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5,000만 원 이것도 지금 예산만 잡혀서 안 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이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그것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을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든지 안 되면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운용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협의를 좀 해서 제대로 반영 되도록 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530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57쪽부터 65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상, 예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도 시키고 해서 제가 오늘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87쪽부터 시작해서요. 492쪽까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보게 되면 경로당 신·증축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30개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30개 사업이 있고요. 그 뒤쪽에 490쪽에 보게 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기능보강 해 놨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예산항목만 바꿔 가지고, 예산과목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거 따로 편성을 하는 이유부터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 지역구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적도, 우리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경로당개보수비라든지 허술한 부분을 손을 좀 봐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읍·면·동 저희도 들어 왔는데 전체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그렇고 마침 도비가 지원되는 해당 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 분리를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과 직원,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세부사업을 달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계목만 달리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지적 드리냐면 사업이 30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신증축·보수사업에 보면 외동읍부터 시작해서 외동읍, 건천, 산내, 서면, 황남동해서 5개 동네입니다. 도의원 선거구역 전부 다 도비 1억 7,600만 원 받아 가지고 30개 지역구 경로당에다가 나눠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 도 의원님께서 도의원한테 배당된 할애예산을 경로당보수비로 전액 돌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이 610개인데요. 이러한 것은 편성을 할 때 우리 집행부는 도의원이... 도에서는 아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경로당마다 500만 원씩, 어떤 것은 150만 원도 있어요.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내려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명까지 지명해서 제시됐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에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도에서 되게 할 일 없네요. 그렇지요? 경주만 해도 610개인데 경상북도에 수 천개 되는, 도의원님들이 일일이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배분한다... 예산서 제가 도에 질의를 해 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예산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게 지역구경로당 30개에다가 나눠서 250만 원씩, 250만 원씩, 100만 원씩 30개 쪼개서 내려 보냈다는 것은 이건 좀... 이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집행부라든지 예산과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 55개 항목에, 51개소에다가 보면 이 지역구에 똑같은 도의원구역 4구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도에다가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52쪽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요. 바로 위에 보면 무위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가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 앞에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 그 대상인원을 방문할 때 우리 돌보미들이 그냥 못가니까 도비지원으로 된 음료수를 가지고 갑니다. 음료수배달사업은 그렇게 되고 우리 대상자 중에 안전폰, 그러니까 폰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안전폰 사업을 하고, 그 대상자들은 같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정도에 따라서...

이동은위원

이 사업 주체는 똑같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업을 원래는 이 단체, 저 단체 분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해당 돌봄이 사업을 하는 그 복지관에서 같이하는 것이...

이동은위원

주체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같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몰랐습니다. 안심폰 지원하면 전부다 폰을 하나씩 드립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전부다 드립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전부다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니고 독거노인 547명에게 폰을 드리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휴대폰 요금 8,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계 값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계 값은 무료로...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요금도 지원해 주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위에 그렇다면 안부 묻기가 있는데 이렇게 안심폰을 지원을 하고 이중적으로 똑같은 단체인데... 그러면 453쪽에 과장님, 지역적합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부터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부다 비슷하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사업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업주체는 관내에 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이동은위원

이 3개 사업이 주체는 다 다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전부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뭐 어떤 사업이 그런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복잡합니다마는 옛날에 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되면서 국비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동은위원

예, 압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중에서 도에서 추가로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확대지원 이런 사업들을... 확대지원은 시비 추가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추가로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노인...

이동은위원

과장님, 확대지원은 그러면 위에 두 단체 따로 주는 겁니까? 확대지원은 사업 주체가 또 다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수행기관 중에서 우리가 다시 모자란 데서 다시 사업예산을 보고 공모를 해서 추가로 확대를...

이동은위원

똑같은 단체 주는 건지, 새로운 단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새로운 단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기존단체에 주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기존단체에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 뗄 필요가 아니라 애초에 받으셔가지고 위에 두 단체에 예산을 더 주면 되죠. 왜 따로 이렇게 떼어 놓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성격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기본 국비사업에서 추가로 지방비...

이동은위원

여기 국비는 없고, 도비 900만 원 있고, 도비 1500만 원씩 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본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지방비로, 도에서 사업을 또 개발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동은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하고 뭐 이래서 그건 40억 원 넘게 이상이 지원되고 하잖습니까? 근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중복되지만 계속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인원을 더 추가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들한테는 상당한 이렇게 예비...

이동은위원

확대지원은 예비비성격이 짙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비비성격이 아니죠. 예비적으로 신청을 해 놓은 사람들을...

이동은위원

확대비는 예비비성격이 짙은 거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끌어올린 겁니다.

이동은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에 좀 더 새로운 추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더 인원을...

이동은위원

그게 예비비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죠. 사람이, 예비비는 그 사람한테 이중으로 주는 거지만...

이동은위원

그럼 처음부터 신청 받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확대지원하는 것은 추가로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준다는 말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일차모집을 하고요.

이동은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을 하다보면 인원이 많으면 도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원을, 어르신 더 추가를 하고 시비확대부분도 또 추가를 함으로써 40, 50명 더 확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일단 근거실적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468쪽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적하고요. 469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실적, 그다음 470쪽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실적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이중에 484쪽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이거 근거... 장비보강 이건 뭔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중에 참사랑노인복지센터장비보강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재단에 차량구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50%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구입비입니다. 차량구입비요.

정현주위원

차량구입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485쪽에 장애인지원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뭔가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기능보강사업은 201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할 계획인데 국비신청을 해서 누리일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누리일터에 지금 현재 종이컵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인쇄기를 신청을 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인쇄기 값이 1억 5,000만 원 이정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요. 3억 8,000만 원.

정현주위원

원래 지난번 예산 1억 5,000만 원에다가 지금 3억 원 됐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은 기능보강사업에 있는 목에 1억 5,000만 원이지, 꼭 여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근거 좀 확인 필요하니까 주시고요. 그다음 486쪽에 거기 어린이집기능보강이 나와요. 민간자본사업 중에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나요?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사전에 우리가 해당시설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결과 우리 3개소에, 기능보강 3개소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4개소인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예산을 해서 선정해서 3, 4개소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개소입니다.

정현주위원

준다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이 배로 되어 있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은 1년 단위별로 끊어지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작년에 실적, 이번에 선정하는 근거 그런 관련된 자료주시고요. 자료를 요청 드리니까 쭉 얘기 드릴게요. 그다음에 494쪽에 여성단체자매교류 및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거는 몇 분이 가시는 거죠? 몇 분이 어느 단체에서 가시는 건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22개 여성단체의 임원들이 우리자매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늘 해 오셨던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연간 20명∼25명.

정현주위원

근데 시에서 얼마나 자부담 외에 지원되는 거예요? 몇%, 경비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시비는 70% 정도 들어가고...

정현주위원

시비 70%요? 그리고 495쪽... 그거 관련된 근거에 의하신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음에 495쪽에 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보면 2015년에 이 행사하셨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올해는 우리 경주시에서 도 단위 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정리추경에 삭감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년 예산을 다시 신청하신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계속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 행사를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냥 세이브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503쪽에 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 그거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504쪽에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지원은 어떤 건가요? 결혼이민여성인턴이 누구를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여성새로일자리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그 기업체와 아니면 하시는 당사자들한테 지원을...

정현주위원

취업지원이라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취업연계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난 실적이 있으신 거겠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쪽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맞춤형여성 이건 도 자체 사업 아닌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도비 30%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근데 도비... 아니, 도 자체 사업인데요. 이거 원래...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 설명에... 782쪽에 자료에 보면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로 나왔던데... 도 자체 사업이라 나왔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도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기본국비사업으로 지정되지만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도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도 자체 사업이 그러니까 근데 도비, 도자체 사업이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도자체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자체 사업이라도....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 우리 사업이에요? 경주시에서 하는, 굿네이버스에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주시 여성새로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 굿네이버스에서 하시는 거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여성새로일자리...

정현주위원

그럼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여성취업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여성새로일자리센터에서 각종 취업연계라든지 여성취업알선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다 도비사업 또는 국비...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늘 시비가 지금 훨씬 더 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길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거 근거주시고요. 513쪽에 확대피해아동쉼터운영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쉼터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드시게 된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학대피해아동이 지금까지 현재는 우리가 피해아동전담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아동을 1차적으로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격리시켜서...

정현주위원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아동이 파악된 게 있으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피해아동 연간 10여명 정도 이거는 비공식자료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경찰조직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아니면 자체에 아동복지시설로 따로 입소를 시킵니다마는 피해아동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기간 내 3∼6개월 동안 정서적인 치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아니면 시설로 영구격리 할 사람은 격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시설 만들고 하는... 어디서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동시설 운영하고는 대자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하셔도 이게 되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526쪽에 장난감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올해 1,7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옆에 있는 7,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이고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좀 근거... 하여튼 운영내역을, 운영하는 근거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514쪽에 그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경주시 어린이날큰잔치... 전년도에는 3,6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이게 왜 증액됐습니까? 설명 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비가 계속 증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6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석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경주시민들이 3,600만 원 가지고는 더 못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아동을 가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600만 원만 하니까 모자란 부분은 스폰서나 후원을 받고, 이렇게 민간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충분히 그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이렇게 4,500만 원씩 주면 내년에 또 요구하는 것은 없을까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프로그램을 잘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린이집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경주시 어린이날행사에 전체 5월 5일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또 다른 경비가 들 수 있고 그날 하루는 부모들이 너무 좋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어느 예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어린이날행사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3,600만 원 들여서 한 행사 괜찮던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김항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급식 건 유인물이 있거든요. 1,26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유인물이 그렇게, 급식권이 1,260만 원 해 가지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읍·면·동 결식우려 전체 아동에게 평일 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합니다. 급식우려아동들에 대해서 가정이 저소득...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식권입니다.

김항대위원

일종의 식권을 얼마나 만들 길래 1,260만 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매월 만들어야 됩니다. 매월 한 장씩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애들이 마트나 아니면 식당에서 교환하도록...

김항대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목이 바뀐다든지, 간 항목이 바뀌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예산이 작년까지는 적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걸 복사해서 쓰고 해서 아주 너덜너덜하고 애들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경주시에 걸맞는, 아무리 밥을 식권을 가지고 먹는 애지만, 좀 스마트하게 급식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금액관계가 아까 513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인데 이게 아동이 현재 매년 안 줄고 있습니까? 줄죠? 안 줍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동의 숫자는 줄죠.

김병도위원

뒤에 522페이지 어린이집보육아동 간식비가 보니까 이거는 작년도 10억 원인데 금년도 8억 4,000만 원돼서 1억 6,000만 원이 주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513페이지 이거는 기관운영지원이 작년도에 1억 원인데 금년도 1억 9,000만 원, 9,000만 원 더 불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 아동보호기관이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그래서 소재지가 성건동에 있습니다. 이 성건동에서, 도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의성, 군위까지 6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5억 600만 원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경주시 38%에 해당되는, 경주시만 1억 9,200만 원을 할당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경상북도 전체한테 시·군별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6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시에 아까 말씀대로 전체 각 시·군의 아동수를 하다보니까 6개 시·군중에 우리가 38%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김병도위원

작년도 냈던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김병도위원

작년에 1억 원밖에 안됐는데... 1억 원인데 올해 9,000만 원 불었으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 이건 처음 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526쪽에 장난감도서관 정현주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추경까지 해서...

이동은위원

추경에 4,000만 원 받았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 예산이 너무 많다... 쉽게 하면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2년 계약 했습니까? 3년 계약 했습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증액됐을 때 그 요인은 뭐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본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에서 모자라서 그 당시에 4,000만 원...

이동은위원

모자랐다고요? 제가 그때 감사할 때는 모자란 게 아니고, 그 사람 과일 먹은 것까지 다 올려서 제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도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그거는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을...

이동은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제가 그때 차라리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많은 어린이들한테 장난감혜택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인건비를 이만큼 해 갖고 더 들고 이러면 더 많은 어린이한테 혜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증가하고 인기가 폭발적으로...

이동은위원

인기는... 그러면 장난감을 더 많이 사야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난감도 많이 사고...

이동은위원

사람들을 더 채용하는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많이 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이동은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 그 위에 평가인증환경개선비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매년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등수를 뽑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평가인증은 참여할 수 있고, 불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합격되면 평가인증시설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계속...

이동은위원

원래 이게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평가인증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환경을 좀... 물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보다...

이동은위원

그럼 평가 안 되는 데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직 그 시설기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남은 데는 지원해 주고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518쪽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 이거는 뭐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518쪽에,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월 5만 원 주던 것을 7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분들이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생활복지사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에 아동 종사자와는 다른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시설장 빼면 복지사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들하고 밑에 처우개선비 주는 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은 원장은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이고 밑에 처우개선비는 시설장을 제외한 생활복지사만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자격수당에 더 주면 되지, 왜 굳이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했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정해진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처우개선비라든지 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니까 임금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그러면 또 했는데 또 올해 인상해서 주는 것이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인상결정은 어느 분이 합니까?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인상결정을 누가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타 시·군하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타 시·군하고 시설종사자들이 또 건의를 받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해서 국장님, 시장님 세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느는 것, 그 정도 해도 기본 인건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헷갈려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때 파악해서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든가.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현재 38명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항목이 지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어떻게 돼 있고 타 시 자치군에 본 위원한테는 전달된 것으로는 포항시 같은 경우도 다 10만 원인데 우리 경주시만 5만 원씩,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기본 급여가 110 몇 만 원 수준이라서 그래서 몇 만 원 더 추가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권고 기준한 인건비가 144만 원인데 144만 원보다 현재 인건비가 더 낮기 때문에 자격수당이라든지 지방비로 자격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를 해서 꼭 그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올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에는 지금 10만 원인데 우리는 5만 원이어서 부족하다라든가 명확하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타 시·군하고 우리가 해본 결과 그렇게 조정을...

정현주위원

적다, 많다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468쪽에 한 가지만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서 하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몇 쪽이세요?

정현주위원

468쪽이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심사위원회에...

정현주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도 시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예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본인들이 장애등급 받기 위해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면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나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시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발급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잉복지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국비 받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 해도 234억 원이나 됩니다. 522쪽,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거의 다 국·도비를 다 받고 지금 시비가 들어 가면서 예산이 죽 이어지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누리과정은 전액 도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액도비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복리후생비 이것도 만만찮은 예산이고요. 어린이집 보육 아동 간식비가 이것도 삭감전략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되었을까 싶지만 8억 4,000만 원도 만만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비, 도비 못 받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경매에 시달리기 때문에 지방비로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린이집 이게 보상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본인건비는 어린이집에 인건비가 정해진 것이 애아니고 노인보험제도처럼 우리 사회보장 정보원에 우리가 돈을 예탁해놓으면 부모들이 아이사랑 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이 사랑 카드를 한 달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준 카드를 긋는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확보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시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만만찮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요. 525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5억 4,9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또 이번에 반영이 작년보다 삭감되었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잉 편성되었고 아동이 또 줄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나 아까 어린이집 보육 아동간식비나 이런 식으로 과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들어갔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들어갔으면 건립비가 반영이 돼야 하는데 건립비가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설계가 지금 계속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1월쯤 납품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확보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10억 원 정도 있고 또 그래서 설계금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안 지어도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안 지어도 되고 2016년도에는 꼭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2010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 예산서에는 건립비가 없거든요.

이동은위원

아니, 당초에 안 올리면 언제 올리나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내년도에 지어야 된다면 예산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면.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보조사업비는 추경이,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월성1호기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돈으로 쓰고 안 되면 최대한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경주시의회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한 개도 반영하지 않고 2016년도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월성1호기 계속가동으로 받은 524억 예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안 해 준다면 시의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예산편성이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96회 제2차 본회의에 2014년 7월 23일 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복권기금 15억 원과 특별교부세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대로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비 얼마 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국비는 저희들이 현재 복권기금을 10억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비 10억 원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특별교부세는 지금 요청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이게 2014년도에 7월 23일이고 지금은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억, 그때 분명히 30억 원을 확보하라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답변을 우리 정강수 부시장님이 여기 답변을 한 요지서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았고 이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단계적인 순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국비 10억 원 받아 놓고 524억 원 쓰려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금 그걸 해서 만약에 안 해주면 또 노인복지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의원들을 정말 너무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24억 원에서 노인복지관을 만약에 개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못 짓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요. 왜 당초예산에 10억 원도 확보를 안 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예산 얹어달라고 시비에 얹으면 그렇게 얹어놓고 시비는 또 얹느냐고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복권기금15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도비 5억 원, 총 30억 원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때 조건부 승인을...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의회간담회에서 답변을 했고 국비, 그다음에 복권기금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권기금은 확보를 했고 특별교부세는 내년도에 10억 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비도 내년도에 기존 5억 원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하기는 어렵다, 2016년도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었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이라는 것이 시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를...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최소한 얼마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얼마 하겠다고 내돈도 아닌데 확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노력이 안 되면 그만이네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노력을 해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노력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게 행정에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행정에 예를 들어 제 돈도 아닌데 제가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은 정상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지방비로서 신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한 것이 국비 특별교부세로 8억 원, 그다음에 도비 5억 원 해서 13억 원을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대로 본회의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더 받고 도에 가서 복권기금도 더 받고 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 그 돈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요. 처음에 예산 안 해줄 때는 복권기금 확보해서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얼마 얼마 확보 하셨다고요? 13억 원이 뭐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국비 중에 특별교부세 8억 원, 그 다음에 도비 5억원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복권기금이라고 그러시더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내년도에 복권기금과...

순희

한순희위원장

복권기금 15억 원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동은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나 이거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스러운 이야기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라든지 문서상으로 확보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뜯기는 벌써 뜯어 버리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연말에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가면 마무리되고 아까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럴 듯하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국비 한 20억 원 받고 복원 기금 또 10억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사업을 해서 안 되면 그만이다, 그런 행정적인 무책임한 발언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완전 죽기 살자로 한번 매달려 봐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한다, 이걸 안 주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매달려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그렇게 해놓고 확보 안 하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노력했지만 이 예산서에 내년에 당연히 그걸 지어야 되는데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결과가 있으면 시비를 추가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31쪽부터 554쪽까지 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27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운영을 과장님, 좀 효과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환경, 수도하수, 전문처리콜센터가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는 보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교환업무까지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콜센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다른 데서 보니까 하수도 민원, 콜센터에서 다 처리하더라고 요. 112 신고하듯이.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견학을 해보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위생과의 과의 격상문제라든지, 말 그대로 112 신고센터이니까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렇게 지금은 다른 민원은 솔직히 그 과에 가야 되고 그거는 신고센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콜센터라 하기보다는 한번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 건의사항입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도 그쪽 가면 전화가 오기는 많이 옵니다마는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위덕대하고 산학협력단이 위탁합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게 올해 추경해서 4억 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센터는 운영은 위탁이 되었는데 예산이 추가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110개가 초과 되면 지원규정상 5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국비도 2억 5,000 반을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가 몇 개?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현재 10월 말 101개인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계속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101개 넘어 가기 때문에 또 추이를 보고를 해가지고 110개 이상 등록 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0인 이하는 몇 명부터, 하한선이 몇 명입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하한선은 없고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는 100개가 넘었고 계속 더 늘어날 예상입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지금도 계속 등록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영양사 고용이 없는 어린이집입니다. 소규모어린이집입니다.

정현주위원

소규모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원이 되면 소규모를 자꾸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 아닌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숫자가 한계가 있는 숫자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몇 개였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 현재 101개입니다.

정현주위원

기존보다 예산이 1억 5,000인가 늘었잖아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4,000.

정현주위원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정현주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지금 3억 6,000?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3억 6,000에서 4,000만 원.

정현주위원

지금 5억 원인데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내년도 요구액이 5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4억이었다고요, 작년에?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1억 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나 늘었냐고요. 올해 1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내년에 110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2억 5,000 받아 가지고 지방비 보태서 5억 원...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상한선 그런 것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생기면 또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영양사 없는 모든 어린이집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 점점 작아지는 규모로 될까봐, 영양사를 두지 않는 추세로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려하는 것이 아닌지...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영세하니까...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555쪽부터 58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우리 지금 557쪽 보면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 받아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엄청 증가되었네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고 해서 그게 국비가 22 몇 억 원이 포함돼서 조금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쓰레기양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지만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 용역하신 적 있지요? 2013년 11월에 이거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태울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용역결과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용역을 그냥 용역으로써 그냥 가만히 두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뭡니까? 매장쓰레기 있잖아요. 매장 쓰레기를 지금 굴착해서 재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지금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요즘 쓰레기제로화시대를 만들어가는 환경,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서 용역에 보면 대책을 세워라고 해놨거든요. 과장님, 그걸.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업체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폐기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금년도에 지금 12월에 용역결과가 곧 나옵니다마는 거기에는 각종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담당 팀장님. 2013년도 기준 1 평균 약 160톤 정도 소각처리가 되고 있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그 당시에 시험 가동 중일 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예요. 지금 쓰레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 소각로에 빼는 것이 한 달에 1일 175톤에서 180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앞으로 그거는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지금 중대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끝나고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재브리핑을 하면서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그걸 만듭시다. 왜냐하면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좀 심각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대행수수료가 2억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이거는 쓰레기 양이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양도 좀 많아지고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뒤에 보시면 569페이지에 자연회수시설 운영이 있어 가지고 10억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소각장 말씀하시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운영수수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게 1년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75억 원 들어갑니다. 75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선에 60억 원. 추경에 작년에도 더 세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작년추경까지 포함해서 50억 원이 아니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작년에 75억 원.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64쪽에요, 지금 환경복지회관 운영기구 구입이 올라왔어요. 900만 원, 작년에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게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증축을 했습니다. 운동기기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좀 내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증축하거나 공사한다고 2,000만 원...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2,000만 원, 건물을...

정현주위원

아니, 기구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는데 이거 사용하시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또 운동기구 구입이 필요한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노후화된 기구가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환경복지회관 물품보관창고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환경복지회관 서편에 보면 옛날에 재활용 선별실이라든지 물품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새서 물품보관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관련된 근거, 지금 비가 새거나 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사진하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93쪽에요,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이거는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추진배경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정현주위원

안 낼 수는 없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다 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지방에다 주는지. 한번 건의를 해 보셨어요? 문제 제기는 좀 해보셨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지방세법에 돼 있기 때문에 다 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콜센터는 따로 운영합니까? 시민위생과 콜센터와 다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주민세가 584쪽, 이렇게 2015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된 이유는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주민세 자체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주민세 올해는 내년부터 만 원으로, 4,500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00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609쪽입니다. 배반동 도장 공사가 있습니다. 609쪽 작년에 구 배반동사무소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이게 지금 구 배반동 사무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남산 분소가 용장에 있다가 올해에 배반에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배반으로 그러면 공원 앞에 있는 그거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국립공원에?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9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년에 900만 원 받는데 작년에 1억 8,000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올해 또 6,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게 뭐냐 하면 1억 8,000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 있더라도 공유재산 시설비는...

김동해위원

보수로 하니까 그렇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더라도 이 문제 지금 구 배반동사무소에서, 나간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계속 놀려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산 창고로 쓰고 있었지 싶은데... 창고로 쓰고 있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문화연구는 하다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필요한 자산이라고 매각을 권유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은 1년에 900만 원 받아 가지고 맨날 6,700만 원 보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00만 원 10년 받아봐야 9,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근간에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12쪽에 보게 되면 황성동 주민자치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건물 아니예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신축한 건물입니다.

김동해위원

신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정말 호화스러운 청사를 짓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는데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3층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폭 2m 정도 되고요. 너무 공간이 그냥 두기에 아까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체력단련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을 때, 지은 건물이 좀 오래 되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 준공을 작년에 안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했을 것 같으면 중간에 그 공사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필요성을 느낀다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을 준공시켜 놓고 지금 3억 원 올려놓고 지금 해 준다, 이거는요, 공무원들 징계감이에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당시에 기본예산도 한정돼 있고 이래서 공사 중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난 뒤에 저도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예산 3억 원 정도 들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적으로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면 복합타운도 그렇고요. 우리가 선도동에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좀 연구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선도동에 건물에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선도동 지금 모라라서 난리랍니다. 그런데 지금 왜 3억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이요,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인상되는 것은 없나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인상됩니다.

박귀룡위원

인상되는데 2015년도 2억 9,200만 원, 이거는 거의 되던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 상당히 매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귀룡위원

내년도에는 이것 이상 나오겠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것도 한 5,000만 원 또 인상되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불용품 매각 좀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임대료는 인상이 되겠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조금 된다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13쪽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기본설계비 1억 4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사실 지난번에 애초에 당초에 용역 주어서 설계하지 않으셨나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내년 3월에 투자심사 올릴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투자심사 전에 기본설계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현주위원

당초에 원래 용역주어서 설계하신 것이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기본설계지요.

정현주위원

타당성 조사였어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야 되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기본설계 이 정도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용역에 따라서...

정현주위원

근거가, 하여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황성동에 3억 원, 뭐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3층에 주민체육시설.

이동은부위원장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동은부위원장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있습니다, 있어도 공간 보면...

이동은부위원장

있는데 더 또 더 짓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지어놨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게 한옥이 되다 보니까 그게 3층하고 위에 지붕하고 사이에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그러면 이 공간을 비워두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활용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615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18쪽에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경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법령에 있기 때문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액수는 늘 이 정도로 산정이 돼야 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9,000만 원, 거의 1억 원인데 매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정현주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시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이 스마트 뭐 정보화 이런 것 있지 않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스마트 시티조성에 대한 계획...

정현주위원

스마트 시티조성에 대한 계획.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행정적인 것하고 지역정보하고 모두 포함해서...

정현주위원

이게 규모가 더 있는 거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전체적인 것이니까...

정현주위원

이건 어디서 용역을 하시게 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는 왜 직접 해 주시지요? 그게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게 기본법에 그렇게 전문정보화 사업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부분 보면 전문가들이 다 돼 있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데서 다 하도록...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하시면 언제쯤 결과 나와요? 올해 안에 나오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4월 이전에 연초에 빨리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624쪽을 실감미디어 사업성과 확산사업 4차년도 있는데 실적 의원님들께 다 확인 됐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따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감미디어센터가 거의 완공이 다 돼 갑니다. 4월 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3층까지 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시범 서비스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부스를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이제 마지막이지요? 그러면.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게 4차년도 지금 하고 5차년도 남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차년도도 남았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마지막에 17년까지...

정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26쪽에 개인정보 역량평가진단 이거는 어떤 용역이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16년에 이걸 역량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현주위원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주관기관이 동일하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조달청에 입찰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22개 정도 있습니다. 그 22개 중에 입찰을 해서 역량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걸 매년 하시는 것이에요? 이도 맨 5년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매년 할 것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법령에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해야 합니다. 의무화.

정현주위원

의무화로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예요? 무슨 법령이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626쪽에 금방 정현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개인정보 역량평가 다른 과에서도 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정보화부서에서만 합니다. 타 시·군에도 동일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 밑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수탁비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돈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부다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가 기관이 한국지역정보화 개발원입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입찰공지, 이거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입찰이 아니라 입법공지 나오잖아요. 시청홈페이지에 그러면 그게 지금 시청홈페이지에만 뜨고 우리들은 사실 해당대상자는 몰라요. 그냥 공시되었다는 절차만 갖추지, 그거를 시민들이 해당되는 어떤 입법공지가 떴는지 예고할 수 있도록 SNS든지 뭐든 연동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94쪽에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지원이 있거든요. 3억 6,000인데요. 이거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지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 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자체에서 경주시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예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평생교육박람회를 보문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계획으로 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포항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거기도 50 대 50으로 했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확한 예산은 포항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포항시 실적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평생학습박람회 포항에서 개최된 것하고 예산 실적을 좀 비교해 주시고요. 791쪽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여러가지 문화재청요. 이거 그 중에 지역평생학습활성화 사업실적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실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교육사 계속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화백아카데미 운영 그 실적을, 관련된 내용을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찾아가는 화백아카데미 운영이 왜 평생학습센터로 합니까? 이거 원래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읍·면·동 단위 저명인사 초청강연이라든지 문화공연의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 읍·면·동 초청. 그때 화백포럼 할 때 읍·면·동에 찾아가서 하라고 안 그랬나, 그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포항MBC에서는 소양강좌 있지요? 그것이 6,000만 원 줘 가지고 읍·면에 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화백포럼을 월2회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1회는 화백포럼이고, 1회는 제목을 찾아가는 화백아카데미 MBC 소양강좌.

윤병길위원

화백이라고 이름 비슷하게 헷갈려가지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79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사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교육정책은 모아서 하지 말고 불러내지 말고 찾아가서 하는 게 가장 교육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문화 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좀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더 확대하세요. 왜냐하면 초기 다문화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불러서 하는 통에...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은 어느 기관이지요? 이게 보건복지부인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보건복지부.

정현주위원

거기서 원래 애초에 한 것이잖아요? 한글교사하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그리고 자녀생활 설계사가 있습니다. 자녀생활 설계사는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비와 시비만 있어요. 원래 강사 선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센터 자체에 저희들 관련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센터 자체에요? 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안 하세요? 그거 한동안 경주시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정현주위원

일단 다문화가족 방문하는 말씀하신대로 한국어 교육하고 생활교육에 대한 강사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선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활동비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왜 국가에서 해 줬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놓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2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25쪽에 화장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사용이 되었어요? 화장 보상금 지급. 825쪽에.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직 사용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게 뭐냐 하면 경주시 화장시설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화장을 못할 시에 거기에 오시는 분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지급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러면 예산 잡혀 있다가 그러면 사용 안 하셨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정현주위원

올해만 처음으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현재는 정확한 필요가 아니라 그냥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사고가 안 나면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비비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828쪽에 화장시설 연료구입비가 있는데요,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2억 5,000 이거 LPG로 연료를 사용하시나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대체방안은 없으신가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세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데도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 주차장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민원 온 사람들이나 시에 회의를 오신 분들이 차를 못 대고 계속 돌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와서 보면 아예 만차가 됐든지 몇 대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안내를 입구에 표시하면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표시는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월 주차하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월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월 주차 여기에 하지마라. 다른 사람 못 댄다 이래서...

윤병길위원

아니, 그거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냐 하면 들어와서 돌다가 돌다가 나가고 5분씩, 10분씩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데 아예 들어올 때는 만차가 되었으면 차단기가 더 이상 안 들려야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표시는 만차가 되는데 더 이상 통제가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차단기가 없잖아요.

박귀룡위원

한 사람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되지요.

윤병길위원

들어오는 것은 계속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차, 몇 대,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만차가 되면 차단기를 내려서 더 이상 안 열어줘버려야 합니다. 한 대 빠지면 한 대 들어오고 차단기 내려가든지 그래야 만이... 근처에 왔다가 몇 번 돌다가 댈 데 없어서 가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배치가 돼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들어오지 마라고 하고 해줘야 되고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국장님, 우리 공무원증 패용하고 명찰 착용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려고 맞췄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 왔을 때도 대부분 안 달고 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근무하는 순간에도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하라고 심사받으러 오면서조차도 공무원증도 패용하지 않고 국장님도 그렇고 명찰도 안 달고 오는 것은 이번에 심사는 끝났다고 하지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시달하셔서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자세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저도 명찰 달고 있습니다마는 안 달고 온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에 경주시 소속 공무원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의회에 방문하거나 반드시...

박귀룡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근무할 때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부산해운대구하고 연제구하고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니까요 , 민원봉사실에 시청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매점을 독립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청민원실 내에 미니카페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도 제조하는 그거를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운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좋다. 경주시도 저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매점 그게 계약이 만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어린이집이 협소해서 영·유아를 받는데 반이 적어서 수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청공무원들이, 요즘 저출산문제에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기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낀 것을 말씀 드립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안 그래도 올해도 확장시켰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을 두고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20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