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2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1일차인 오늘은 예산총칙 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전체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 3일차에는 민원서비스국,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4일차에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분야, 5일차에는, 도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도․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그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 있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총괄 제안설명」과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섭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총액은 1,184억 8,733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97억 7,872만원 보다 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48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체육대회 예산을 평생교육체육과로 이관하고 순수한 기념식 예산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200만원씩 총 2,200만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참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재선거 경비 7억 9,300만원,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배려사업 1,530만원과 임산부 전용 의자 구입 850만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신축 8억 1,512만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7,780만원, 기록관 전수조사 및 목록화 예산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4억 8,8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63억 4,927만원 감액된 206억 3,937만원입니다. 시정설계 및 시정 성과물 제작, 정부3.0 추진, 정책자문위원회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전년도보다 2,32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달리 시정 홍보영상물의 제작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3,0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시상금을 총 1천 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조직·인력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노후 서버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억 7,495만원을 증액한 55억9,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전년도 환매권 소송 관련 배상금 7억원을 감액한 3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은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83억 9,706만원이 감액된 95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 보다 5억 9,880만원 증액한 9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14억원, 정부자금 조기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원 등 총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총액은 9억 7,911만원 감액된 192억 5,400만원입니다. 공교육내실화, 명문학교 육성지원, 무상급식 등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8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학버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육성 등 지원 증가로2015년 대비 총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예산으로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건전육성 부문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사업 등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체육진흥 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화합운동회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문에서는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7억 1,300만원, 삼숭 실내체육관 건립에 7억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증축공사 1억원과 장흥 문화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총액은 3억 6,343만원 증액된 75억 4,383만원입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대한 예산은 문화행사 개최 및 예술활동 지원 등 보조 사업에서 3,736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시설 확충사업에서 1억 9,753만원을 감액하여 16억 4,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분야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양주관아 관광 편의시설 설치 4억원, 관광 박람회 참가비용 3,000만원, 통합미술관 조성에 따른 매표소 앞 주정차대 및 노약자 동선 개선비용과 구름다리 하부 인도교 시공으로 9,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분야는 회암사지 유지관리 사업 1억 8,739만원, 회암사지 대웅전 단청보수 사업 3억 5,000만원, 석굴암 화장실 개축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6,326만원 증액한 8억 6,5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7억 7,900백만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원입니다. 지난해 매입한 고읍대체농지의 활용방안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980만원과 본청 사무기기 일괄구매 예산 1억 1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2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행정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7억 2,400만원, 전산개발 연구 등 공간정보화 추진을 위해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29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나날이 급증하는 범죄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내 CCTV 설치사업에 9억 4,600만원 증액한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총액은 5,818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75억원(3%), 예비비는 46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828억원 대비 990억원이 증가한 5,818억원으로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087억원 대비 592억원(14.5%)이 증가한 4,679억원이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43억원 대비 106억(43.5%)이 증가한 349억원입니다. 공기업 전환으로 2016년부터 새로이 편성하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290억원보다 115억원(39.6%)이 증가한 40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08억원 대비 177억원(85.2%)이 증가한 385억원입니다.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8억원이 증가한 1,150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950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0억원이 증가한 1,11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339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36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3억원이 증가한 724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592억원이 증가한 4,679억원으로 지방세는 68억원, 세외수입는 260억원, 지방교부세는 17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6억원, 보조금은 3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5억원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77억원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6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5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221억원이 증가한 754억원으로 세외수입은 84억원, 보조금은 43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증가 전망에 따라 68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신 하늘뜰공원 사용료와 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호원동) 수익금 225억원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22억원 등을 반영하여 2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규모와 양주시의 전년도 최종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2015년 대비 170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9억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규모는 177억원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억원,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3억원등은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95억원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수입과 일반부담금 등 과목별 세입이 고루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20.1%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6.28%, 세외수입이 74.9%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세외수입 증가분의 상당액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증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신하늘뜰공원 등의 신설로 사용료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해당시설은 운영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시설로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적자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시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거나 보다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예산이 25.61%, 사회복지 예산이 25.49%로 양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분야의 비중확대로 461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전 분야에 고루 199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11.36%, 수송및교통분야가 10.47%, 농림해양수산 6.84%, 국토및지역개발 4.98% 순입니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환경보호 462억원, 사회복지 199억원, 농림해양수산 147억원, 소송및교통 12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39억원 등은 각각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37억원, 일반 공공행정 3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이 28.54%, 도시환경사업소 25.51%로 양주시 전체 예산의 5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국 20.36%, 안전도시국 16.23%, 농업기술센터 5.48% 순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5.84%, 직속기관 6.76%, 사업소 26.31%, 하부행정기관 0.90% 순으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당 평균 예산 편성액은 4억 8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도시환경사업소 563억원, 농업기술센터 159억원, 경제복지국 133억원, 안전도시국 11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와 세입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이전(42.28%)과 자본지출(27.04%) 예산이 69.32%로 전체예산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9.38%, 물건비 8.49%, 내부거래 7.73%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할 경우 사업비가 증가된 예산과목은 시설비 341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84억원, 적립금 13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32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 회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납부, 복지 및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총 5,524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1,179건에 2,145억원, 자체사업은 4,345건에 2,534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사업 139건에 136억원을 제외한 5,385건에 4,543억원은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총 11건으로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390억원,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232억원, 하수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7억원, 농촌체험관광농원 부지매입비 157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0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4억원, 환경관리과 신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70억원, 수도과 수도사업공기업 전출금 6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58억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55억원,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5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1개 사업 축소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208억원에서 385억원으로 1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예비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18억원의 사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융자금 3억원과 예비비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원 증가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이 증가하여 이 중 2억원은 사업예산으로, 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8억원,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원, 서울시와 동두천시 부담금 17억원, 발전설비 교체 국비보조금 9억원등 195억원이 증가하여 자원설비 교체공사 27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17억원, 적립금 136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표를 보면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농업‧농촌, 도로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하수도 공기업 전환, 폐기물특별회계 예산 증가, 농촌체험관광농원 부지매입, 지방도(율정~봉양, 선암~하패 등) 확포장 사업비 증가 등 단위사업 예산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분야의 예산액이 고루 증가하여 증가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별로는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 예산의 25.51%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등을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나 전체 예산의 1/4을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예비비와 융자금을 제외한 전분야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가 전년대비 55억원(11.23%)가 증가한 부분과 물건비 57억원, 경상이전 경비 458억원이 증가한 부분 등은 증가요인의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총 37종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 감면사항,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명시이월 명세서 등 3종은 해당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4종은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총괄적으로 보니깐 세입이 5천8백1십억 정도, 내년 대비 약 9백9십억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들을 세목별로 쭉 살펴보니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상당수 있고, 이 세입증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수가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들쑥날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매각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세수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백9십억이지만은 특별회계 부분은 이중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5백9십2억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다가 농공훈련소 때문에 2백2십3억이라는 거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이번에 한번 끝나고 내년부터는 없는 사항이 추가로 들어갔고, 지방교부세라든가 기타세입 다른 수입들이 요인에 따라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할 수 있는 요인인데, 저희도 이번에는 3% 정도 내국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 보통교부세 증가분보다는 양주가 조금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쭉 이렇게 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세수 우리 재정 운영이라는게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사업도 불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깐 집행부에서는 올 해 세수가 약 20% 정도 늘어났으니깐 차기년도도 상승 요인이 이 만큼이야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세수 확보에 좀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지금 증감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 부분이 반영 된 부분이잖아요.

공기업이요?

예,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은 별도 공기업 특별회계 시간에 세입 중에 그때 하시지요.

그때 할까요? 예, 그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5백9십억 정도가 늘어 난 거지요?

예, 그렇지요. 5백9십억을 중점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쪽 세외수입 부분에 증가된 폭이 재산매각 부분 2백2십3억, 지금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2백2십5억, 어디는 2백5십억 막 이렇고, 총괄표에는 지금 2백2십3억으로 나왔어요. 증가 부분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23억입니다.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총괄이 왔다갔다 하는 이 자료 보셨죠? 어디는 225억, 어디는 230억.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교부세 부분 중에서 아까 세율인하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22억인데, 표에는 또 23억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23억 이 감소 부분이 늘어 났죠?

예.

지금 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줄어서, 줄어든 금액을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유류보조금은 자동차세에 관련된 거고요,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감소부분은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대수는 있는대로 그대로잖아요? 자동차세가 내렸거나, 자동차 체납 부분이 늘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부내역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분은 금년 대비 내년에는 9500만원이 증가를 하고요, 주행분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이 감소가 되도록 해서 서로 상계 시키다보니...전체 자동차세가 2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세에는 9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주행분이라는게 유가보조금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 그걸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주행분이라는게 유가보조금만 있는게 아니라, 이게 한미FTA를 체결하다보니까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군에 자동차세 손실에 대한 그 보전 분으로 36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57억 8300만원만 계상을 한겁니다. 이건 전체 한꺼번에 얘기해서 주행분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광역시장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교통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선 1000분의 260을 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배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 57억 8300만원은 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세출을 다시 뽑았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보조금, 그러면 세율이 인하된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FTA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내린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실과별로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세출부분이 지금 63억4천만원이나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줄게된 동기가 뭐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를 하고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그 부분들이 저희 유보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보금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보금 부분만 삭감된 거예요? 사업비는 구성비용이 좀 줄었던데요?

예, 일부 편성목에 따라서 일부 증감이 있는데 큰 틀에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년 대비 내년도가 159억이나 증감이 됐어요. 이 주요 원인이 뭐죠?

대체농지 매입대금이 지금 기술센터로 잡혀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건 115쪽에서 갈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수과, 청소과, 수도과, 도시환경사업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증가폭이 엄청 많죠?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10억인가 얼마가 늘어난 부분이...당연히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특별회계는 2중으로 잡혀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과는요? 하수과는 이해가 되는데 수도과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170억.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빚을 갚아야 되는 100억 정도가 여기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130억이죠? 올 해.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일반회계 쪽에서 도시환경사업 쪽에 증액된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총괄로 있는건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페이지에서 도시환경사업소의 증액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면 그 부분은 수도과 하고, 하수과는 그게 되고...지금 앞에 말씀하신건 공기업특별회계쪽에서 다뤄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115쪽. 예상했던 부분이시니까 준비 잘 하셨겠죠? 이게 농공훈련소 부지매각부분이죠?

예.

당초에 이걸 설명할 때에는 농공훈련소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체험관광농원을 매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현실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체험관광농원을 매입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작년도에 일단 계약금을 117억 4천만원인가를 줬죠?

예.

그렇게 하고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5년 분납으로 연부취득으로 했었어요. 연부취득으로 갔을 때와 일시금으로 상환했을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좀 있죠.

이게 금액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위원님들이 연부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상환 보다는 부채를 상환 하는게 낫지 않냐는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들 하는데, 이 연부취득도 일시상환을 했을 때 다른 부채가 지금 3.5% 이율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5% 이상의 감면액...그러니까 거기서 이자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채를 상환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죠, 국장님 그렇다면 LH에서 일시상환을 해 주면 3.5%를 깎아준대요?

감해줘야죠.

본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LH쪽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납부했을 때 감면에 대한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성립 시키지 말아야죠. 협의 끝난 다음에 성립 시켜야지. 협의가 우선이에요? 예산이 우선이에요? 과장님, 어떤게 먼저일까요?

아니 뭐 예측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돈을 줘라, 말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과연 일시금으로 지금 LH에 줬을 때와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부채는 3.5% 이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부취득으로 계약을 했지만 LH에서 매년 3.5% 정도의 이자부분 만큼 감해 주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좋다 라고 합니다.

다만 그 어떤 폭 자체에 관한 부분들은 LH하고 협의해야 할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 그것부터 협의를 상세히 좀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변제를 해 가지고 이자 돈을 감해 주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농공훈련소 매각대금이 들어옴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자 돈이 나가는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좀 나아졌지만은 내후년부터는 또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살림에 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체농지도 매년 40억씩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농지를 변제하느냐 아니면은 또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우선순위 투자사업을 또 거기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느냐 하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면 몇 억은 우리가 아낄 수는 있겠지만은 지방채를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시급한 사업을 하고 그러면은 지방채를 또 부득불 우리가 또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계속비 사업도 변제를 안하다보면은 계속해서 매년 40억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지방채도 일부 갚고, 그러고 대체농지도 변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도 당초 계획에 우리가 100 한 20억 정도 130억 정도 내년도 변제 계획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을 한 거는 150억을 지방채를 변제를 일부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압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아는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았을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되겠지만 그렇다 라면 지방채를 앞으로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되면 지방채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면 또 지방채를 얻어서 또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렇다 라면 지방채를 발행 할 만큼 급한 사업 우리 분명히 있지요? 그 사업 우선 사업 편성해서, 그 사업을 먼저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가나, 그렇게 가나, 이자 발행하는 부분이 세이브 되는 건 마찬가지이지요.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만 효율 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은 조금 고려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LH에 이게 분납으로 가지 않고 일시납으로 갔을 때 과연 3.5% 만큼 감해만 준다면 효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감면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앞으로 4,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무의미하게 한꺼번에 변제를 해 준다 그러면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 명확히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 못하면은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 나옵니다. 이거 갖고 오늘 날 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 부분 충분히 협의 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박길서 의원님께서 총체적인 부분은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산임대수입에 보면는 211목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에 식당, 매점, 임대료 해 가지고 한 2천2백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뭐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임대를 줬는데 그게 좀 제대로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직영으로 해갖고 더 세입을 늘이려고 직영 체제로 변환하니깐 세입이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직영체계로 가는 바람에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문화관광과, 장흥관광지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흥관광지에 그 주차장하고요. 진입로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라든지, 기지국, 임시사무실, 푸드트럭,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보니깐 별도로 또 주차장이 있던데요.

예, 주차장 큰 거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식당주차장 따로 있고요.

어디요?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식당주차장 개별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노상에 있는 주차장, 이런 걸 표현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깐 주차장 수입이 따로 있고, 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을 식당한테 임대해 준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해 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별도로 되어 있다. 작년도 책자를 찾아보니깐 한 1천5백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한 2백만원 정도,

2백만원 증가한 거네요?

예, 증가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안전총괄과 공유재산임대료 1억4천7백만원 이게 뭐지요? 이게 작년도에 보니깐 8천만원에서 50% 이렇게 4천만원 수입을 잡았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이거 어떤 재산임대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도유폐천부지에 대한 대부료이고요. 그 50% 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입이 되면은 도에서 가지고 가고, 우리가 50% 수입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요?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폐천부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천부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 한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거의 3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50%를 우리가 저기 한다고 그러면,

1억4천7백인데요.

50%만 저희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 전체요?

예.

예, 전체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년도에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폐천부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요?

예년도에 그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2015년도에 매각하면서 지연에 따른 대부료가 또 증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걸 얼마나 받았어요?

실제 수납된 금액이요?

예.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저희가 2억9300을 했어요.

2억9300? 본위원이 보기엔 2015년도 것이 잘못 산정이 된건지...이렇게 한꺼번에 증가될 요인이 뭐가 있냐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년도에 매각이 되면 매각수입금이 있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2015년도에 들어 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2016년도에...

2015년도에 매각된 부분에 대한 게 2016년도에...그 말씀이시다?

예.

그 밑에 쭉 보시면 자판기설치임대료, 시립도서관 203만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자판기가 있던데요, 이건 어디에서 수입을 잡죠?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입이 워낙 미비하다보니까 이번에 세입을 잡지 못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수입부분에 대해서 1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수입으로 잡으셔야죠. 그리고 시립도서관 자판기가 203만원씩이나 되면, 사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마어마한데 미비하다뇨. 얼마인데 미비하다는 겁니까?

한 1백만원 정도 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수입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죠. 몇 대나 있는데요?

1대 있습니다.

이걸 수입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수입에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소하천점사용료. 1억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소하천 하고 공유수면 하고 같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중간 밑에 부분에 공유수면점사용료로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에 따른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아니, 전반적으로다가는...

지금 표현대로라면 1억1500만원이 감이되고, 1억4천만원이 증이 됐으니 조금 늘어난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캠핑장 수입을 얼마를 예측 했었죠?

저희가 2억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공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예측금액이 한 1억7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적게 잡은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건 미술캠핑장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나아지겠죠. 결과적으로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얻을만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월 정도 운영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뭐, 성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통계를 보거나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통계를 잡아보고 했을때는 이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뭐, 과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때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 맞춰서 잘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추경 때 포함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죠.

그런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세입을 잡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잡고...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관행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어느정도 관리운영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딱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맞게끔 잡아주셔야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가 한 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가 뭐죠? 공연계획이 없는 건가요?

입장료수입이 없어진 건 아닌데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올 해는 그 공연 자체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세입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작년까지는 있었고요, 공단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올 해는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입에 안 잡혔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에는 B-콘서트를 하겠다고.

그건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 쪽에 그걸로다가 해서 공연을 한거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건 올 해 예산편성이 안 되가지고 세입에 안 잡힌 거죠.

그러면 경기도문화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예, 그건 무료공연이고요. 그리고 이건 유료공연,

알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하겠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시립장욱진미술관 입장료 3750만원.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온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이상 상승이 된 내용이고요, 조각공원하고 합치면서 입장료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조각공원 수입액이 얼마였죠?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받은걸로 보면 조각공원에 7500만원, 장욱진미술관에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96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750만원을 세웠어요. 아니,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신 거예요?

줄인게 아니고, 이게 10월 달 운영사항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예?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10월 달 운영사항을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걸 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적당히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갖고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계속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그 밑에 보시면은 체육시설 사용료 3억2천7백 2015년도는 얼마였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같은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예?

2015년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뭘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협의 이런 게 없습니까? 9월말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책 한권만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집계 낸 걸 보셨냐고요? 이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책임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면 그 업무 협의가 돼야지요. 보고에는 내년도 목표를 4억3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월말 현재 수입액이 3억1천8백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수입액도 있고, 그러면 석달이라는 시간도 있고, 뭘 하면 그 정도를 목표치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요. 이거 뭐 예산서 짜느라고 책 만드느라고 돈만 들이는 거지, 이렇게 예산 짜면은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어디 한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박길서 위원님도 표현했다시피 이게 뭐 하나씩 지적을 다 하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그 밑에 보세요. 쭉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은 우리가 옥정배수지에 테니스장이 몇 면했어요? 공사 다 끝났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예, 도시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서를 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뭘 하고 그러면은 임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어디어디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될 테고 준공이 됐으면 사용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다가 체육시설 사용료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아예, 이거 어디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테니스장 사용료는 연간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9월달에 3억 그 수입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제가 확인 해 봐야 되겠는데, 2014년도나

아니 평균적으로 무슨 지금 신천, 광적, 백석, 뭘 해서 거의 한 5백만원씩이 다 테니스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삼숭까지 해서, 금액이 적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산을 짜고 그러면 거기에 1백만원이 됐든, 1십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 됐든, 편성을 해야 맞지요? 금액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예,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조금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는 정확해야지요. 수치야 뭐 조금 오버되거나 뭐 적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고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은 큰 문제지요.

체육시설사용료 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9월 현재 3억 넘는 세입이 어떻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주로 2011년, 2012년, 2013년도 해 가지고 2억원 대로 세입을 잡았다가, 2014년도에 3억원 대 잡고, 2015년도 그렇게 잡고, 그렇게 크게 변동 폭이 크지가 않아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그 수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가지고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 책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책자만 들여다봐도 나오는 거예요. 9월 말 현재 수입액이 3억1천8백만원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단 목표 보고서에 공단 목표액이 4억3천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2천7백만원으로 해놔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 옥정테니스장이 되고 그러면은 누락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허위로 보고하겠습니까? 의회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지금 문화관광과 꺼하고, 교육체육과 꺼, 다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들 하십시오.

예.

다음장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코스포츠센터 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용하는 연인원이 틀려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인원이 어때요?

예,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하고 축구장에 대한 그 사용료는 작년과 비슷하게 했고요. 에크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약 1천4백만원이 증액하는 걸로다가 예산 계상을 했는데 스포츠센터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일부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주변 지역에 감면을 대폭적으로 50% 감면을 해 준 거고, 국민체육센터는 100%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감면을 받는 대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은 전체에 우리 양주 시민이 다 감면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익면에서는 수영장 수익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다 보면은 지금 이 금액 차이로 봤을 때는 관리가 이거 부실하다 이렇게 밖에 지적 못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용 대상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따져놓으면 감면을 안 받을 사람들도 감면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위탁은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금액으로 한번 보세요. 5억도 안 되고, 9억이 넘고.

절반 차이가 나는데 그게 50% 이상 감면을 해 주니까,

아니, 국장님.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만 다 다니는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군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다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러한 우리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게 전년도 하고 올 해 하고 같이 짜갖고 왔어요. 표기도 똑같이 해가지고...이거 문제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년도에 20% 인상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 세입을 제출한 날짜가 좀 이르다보니까 ...조례개정 하기 전에 제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이건 추경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우리가 조례를 언제 통과 시켜 줬었습니까?

조례개정은 심의가 10월 8일날 했고요, 공포가 11월 9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 제출기간이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측을 해서 해 놓는 부분 아녜요. 수입을 다 받은걸 가지고 짜는게 아니라 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예측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측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갖다가 베껴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거. 조례개정해 주고, 어렵다고 해서 다 의회에서 동의해서 해 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하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어디 표기에 있어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음식물봉투가격을 결정하는데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의회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다가 반영 시키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걸 반영을 못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공공요금인상 억제를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상된 다음에 반영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132페이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 되면서 그에 따른 도세수입이 줄고, 도세수입이 줄다보니까 우리 징수교부금이 줄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에 19.24%인데, 그 총 내국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돌려서 납부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 11%가 빠져나간 그 부분이 내국세 총액에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이가 줄어든 거죠. 내국세 19.24%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에서 11%를 빼버리니까 그만큼 시군에 손실이 됐다, 교부세 교부할 때. 그래서 그 교부세 교부에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2016년도가 시행 3차년도고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 2014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 2차년도 까지 시행을 했는데 그 동안은 세입추이가 좀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까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이자수입, 알짜베기. 이게 뭐예요?

알짜베기는 보통예금과 조금 비슷한데요, 10억 이상의 뭉칫돈을 최하 7일서부터 최고 한 달 이내에 예금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금리를 보전 받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한 달 이상 많게는 3년 등등 예금을 하는데, 이 알짜베기는 한 달 이내 7일 이상. 그러면서 이율이 일반보통예금 보다는 조금 셉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예산에는 별로 없었는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건 전국적으로 금리가 하향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유휴자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최고 1500억까지도 유휴자금으로 자금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1100억에서 1200억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그에 따른 금리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정도를 잡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표현한대로 우리 시립장욱진미술관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 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년도와 간혹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추가할건 추가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금액이 미비해서” 라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비해도 다 올려야죠. 그럼 여기 조금씩 올라온건... 점심시간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도 어떻게 하실건지 이 세 가지로 해서 점심시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간 많이 흐르니까요. 점심시간 후에 하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자료가 준비가 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다. 작년 저희가 10월 6일날 조각공원하고 미술관하고 통합한 이후에 10월달, 11월달, 2달 간에 사항을 비교해 보면은 그 통합 이전 작년에는 1천8백2십만원이 수입이 됐고, 통합 이후에 올해 실적은 1천9백4십만원입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조각공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입을 잡았던 조각공원과 미술관이 합한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2백만원, 1, 2천만원도 아니고, 심도 있게 좀 들려다보시고 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5천원 씩으로 인상 된 부분은 추가로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예년도에 수준에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예년도에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9천6백, 1억여 원 돈인데, 3천7백5십만원 잡은 거는 큰일이지요.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는 안되지요.

예, 이것은 추경 때든지 아니면 정정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또 저기 뭐야 평생교육체육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정배수지 테니스장은 지금 그 테니스협회 위탁을 준 상태기 때문에 세입이 지금 잡히지가 않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월달까지 실적이 3억 몇 천 된다고 하신 거는 확인을 해 보니깐 10월 말까지의 실적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세 뺀 금액으로 하면은 한 개략 추계 치로 해 가지고 한 저희가 계산 한 것보다 한 2, 3천만원 정도 그 정도의 오차가 생긴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신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틀린데요.

이게 12월 이때는 체육시설이 많이 위탁 이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아무래도 봄, 가을이나 여름보다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계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공단에서 제출 한 기준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 기준해서 수입 실적이 3억1천8백6십8만4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러면 공단에서 허위로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지금 10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3억5천7백입니다. 3억5천7백이고 부가세 빼면은 한 3억2천4백,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갖고 계신 거는 3억1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깐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하면 3억2천4백이 되겠습니다.

3억2천4백.

예, 10말까지 기준으로

그렇게 되도 실질적으로는 덜 잡으신 거지요.

예, 조금 덜 잡은 거는..

더 잡으셔야지요.

예, 추계를 좀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협회에 위탁한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구장이,

구장이요? 지금 올해 준공이 되면서 옥정배수지를 위탁을 했고, 신천테니스장 거기도 위탁을 했고,

또요?

백석도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입니까?

그거 위탁을 준 데는 확인을 좀..

신천테니스장, 백석테니스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신천테니스장, 광적,

예, 신천, 광적, 백석,

백석, 삼숭테니스장이 있는데,

삼숭,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든 옥정배수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중에서 어디를 어떤 형태로 위탁을 하고 계시는지, 신천은 위탁이고요.

이게 테니스장은 이 관리가 아까도 밖에서 잠깐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드리고 했었는데, 클럽으로 운영하는 그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 사용료 계산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놨는데, 좀 클럽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때그때 좀 이렇게 틀리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어떤 테니스장에 어떤 몇 면이라든지, 뭐 8면짜리도 있을 테고, 4면 짜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건은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125페이지 보시면 예산서에 지금 신천테니스장, 광적테니스장, 백석테니스장, 뭐 해 가지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4백9십만원 정도씩, 그러니깐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부 다 위탁을 하셨다는데 그래도 이런 보고가 되면은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면씩이에요? 금액이 똑같으니깐

그게 위탁 형태가 지금 옥정배수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MOU까지 체결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다 뭐 대부분이 위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그런데 예산서에는 수입이 일률적으로 4백9십만원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백석테니스 구장은 몇 면이에요? 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면수가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 보긴 봤는데,

다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광적테니스장 틀리고, 백석 틀리고, 신천 틀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수입에는 금액이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표현하신 거는 옥정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고 뭐를 해서 수입이 없다. 맞지 않지요. 일관되게 하셔야지요.

거기는 일괄 전체 관리를 맡긴 거거든요. 전체 섹터를 다 이제 테니스협회하고 한 거고, 다른 테니스장은 클럽별로 하다보니깐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걸 좀 추계 치로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면수나 어떤 관리하고 이럴 때 어떤 저기가 틀릴 텐데, 어떻게 수입 내역을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4백9십만8천원. 4구장 다, 계속 이렇게 위탁 한 거예요?

예, 계속 지금 클럽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건 어떻게 된거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2012년도 부터 보면 매년 3~5% 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8%정도를 계상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계상할 때 2015년도 연초에 5%정도 인상할거란 가정하에 했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인상이 안 되다보니까 3회 추경 때 세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계상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올 해 10월 달에 폐기물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분 20%를 반영 시켰는데 그건 시기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반영을 못 시킨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1회 추경 때 인상분이 한 4억6천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를 대비 하면 이 국고보조금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수가 감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을 그만큼 감축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정부에서 한 2조원을 그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던게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등을 발굴을 해서 거의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들여다보니 줄어든 데도 있지만 늘어난 곳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건 우리시의 현실이고 실정을 말씀 하시는 거지...그렇잖습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만 들여다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2017년도 국비를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2017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양주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밀한 타이밍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발로 뛰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국비가 줄지 않게끔 업무적으로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의 표현대로 시기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생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위원입니다. 아까 정덕영위원님께서 아까 테니스장 건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테니스장이 남면 배수지에도 있지 않나요?

남면배수지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예, 하수처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배드민턴장은 2100만원 정도가 받는데, 여긴 다 일률적으로 490만원이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좀 그런데... 클럽별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족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클럽 쪽에서 선출직분들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해서...그게 사실 시설별로 저희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않아도 덕정배드민턴장에서 개인별로 받는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 하고 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덕정돔체육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별로 받는다고, 우리도 클럽별로 받아주지 왜 개인별로 받느냐고...이게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론 개인별로 받아서 전체납부는 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회비 형태로 해서...개인이 직접 납부 하는건 아닐텐데요?

아니, 여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요. 거기 덕정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이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사용료를 작년 같은 경우는 주중, 평일에 2600회를 했는데 여기는 1350회 정도 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게 절반 정도로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웨딩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 하고 식당을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응찰이 없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 대관료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가 대관료로 섰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4400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는건 한 4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잡았거든요? 작년에 한 2억4천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억5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2억5천인데 여기에 연간 사용료가 1억3천이고요, 대관료가 4400만원 잡혀있고, 관리비가 7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관리비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대관료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소리죠.

2015년도에 2억4천9백6십만원, 내년도에 2억5천만원 이렇게 돼..

총액은 그런데요. 총액은 그런데 대관료가 2014년도에는 9억9천9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4천4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아까 파는 가격이 하락이 되서 한 5천만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책에는 1억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설명하실 때 5천만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그랬거든요. 페이지 127페이지요.

예,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금년도에요. 판매수입에 대한 단가가 품목별로다 한 20% 내지 30%가 하락이 되어 버렸어요. 전체적인 재활용품이,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8월까지 1억7천2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는데, 2015년도에 세입을 3억7천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억1천만원을 줄여서 지금의 단가에 맞춘 거지요.

예, 그런데 소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때는 단가가 내려가서 5천만원 정도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깐, 본 위원이 보니까 1억1천만원이라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맞지요?

1억1천만원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세무과에 보건소 수입에 대해서 보건소 수입이 작년보다 한 1억5천이 감소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 됐는지 여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8페이지요.

보건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수입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수입이 줄었는데요.

아니 보건소 수입은 1억5천이 줄고요. 보건지소 수입은 5천만원이 줄고, 보건진료소 수입은 2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 품목별로 다 감소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이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지금 변했고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저희들이 노인 의치 무료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요?

예, 그래서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으로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무료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요?

예.

그러면 노인 의치 그게 보철사업이지요? 보철사업하고 의치하고는 달라요?

스케일링이요.

스케일링이요?

예.

아니 보철사업도 많이 이게 감소를 했거든요. 노인, 잠깐만요. 그러면 노인 보철하고 의치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건 질문을 할게요. 보철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면은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무료로 하면은,

지금 스케일링을 말씀..

이건 스케일링이지요?

예.

제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영유아 불소도포 이것 때문에 감소했다는 거지요?

예, 그게 유료였던 것이 무료로 바뀌고,

유료에서 무료로, 예, 129페이지에 저희 일반 정기예금이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보니깐 1.62%인데, 우리는 한 1.49%이니깐, 1.5% 정도 되네요. 이것도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주택과에 대해서 13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감소했네요. 2016년도에는 감소해서 잡으셨네요? 그 이유는,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많이 감세되는 추세에요?

예, 감소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좀 기대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깐 체납도 되고 하다보니깐 그래서 건수도 줄고 해서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1억을 잡았어요. 이 부분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편승에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는 그런 정부시책으로 주민들이 다소 경각심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깐 불법사항이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좀 증가되는 추세고요. 또 인근에 어떤 장사 샘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진정, 고발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단속을 좀 덜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단속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불법건축물 관계는 지금 엄상마을이라든가 고읍지구에 대해서는 쪼개기 등해서 금년도에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저기 해서...일반지역에서는 세입을 좀 적게 잡았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드린 의원님께 말씀했듯이 우리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진정이라든가 고발 등도 있고요. 또 정부에 중앙에서 점검 등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 감사원 등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여한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다니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어려우니까 좀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139페이지에 양주목화 별빛거리 조성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덕정역 앞 구도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덕정시장 그 쪽에 많은 상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저희가 한번 계획할 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여기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또 있더라고요?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건 국비보조금이 되겠고요, 뒤쪽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따로 세입을 잡고, 도비보조금 따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이라도 국비, 도비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이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몇 명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에 대해서요.

이건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작년엔 7명 됐다가 올 해는 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예산도 좀 늘어나고, 도비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던데요? 4명 정도인데,

제가 알기론 국도비 보조비율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 해 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4900만원 정도 되는데, 2700만원 정도가 감소 했어요. 우리 노인분들이 보철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한게 아니고요, 이건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도에 다시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부족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49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2200만원 밖에...이 국비가 절반 이하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못 따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우리 세수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좀 (청취불능)…그런 부분 때문에 주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의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1쪽부터 166쪽, 세부사업설명서는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7백4십 8만4천원이 증가된 19억5천2백7십5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관찰제 운영 1억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 9천1백9십만원, 양주시 종합홍보관 운영 7천만원, 미디어매체 홍보지원 2천2십만원, 보도지원 강화 3천7백1십3만4천원,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 5천6백2십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9천1백5만원,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5천4백9십8만원, 행정운영경비 1천3백1십2만원은 절감되었습니다. 그럼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기관유치 및 전략사업 업무진행』입니다 올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미래먹거리 곤충산업”을 주제로 우리시를 적극 홍보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공모사업과 각종기관 관련 유치제안서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관내 종합관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보수 및 배수로 등 115개소를 조치완료 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합계가 총 3백6십만원정도 발생하여 이를 모두 감배정하고, 추가 신청지를 접수받은 결과, 읍면동 두군데서 신청(회천2동- 도로파손 및 반사경설치, 장흥면-마을회관 보일러 수리) 하여 도로파손 복구 등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원이 증가된 3억원의 예산으로 읍면동에 탄력적으로 정기 및 수시 재배정하여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가겠습니다. 다음은『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평가 보고서 작성, 시민들의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공모전 시상 경비 등 2015년도와 동일하게 반영 하였으며 반영된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입니다. 공중파 등 파급력이 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외인지도 강화에 중점을 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홍보정책을 시민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식지 및 SNS 등 시민 홍보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양주시 홍보서포터즈 구성을 위해 예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이럴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블로그기자단의 역량을 배양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블로그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고료 및 SNS 이벤트 보상 등 9,190만원은 양주시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외적 관심도를 높이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이끌어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종합홍보관 운영』입니다. 현재 외부 방문객이 양주시를 알기위해 문화관광/농특산물/음식점 등 각각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대외인지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 홈페이지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 홍보가 가능한 '양주시 종합홍보관'을 운영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홈페이지 통합이 아닌 SNS 채널과의 연계로 다양한 콘텐츠 및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대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입니다 양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고화질의 시정뉴스로 제작하여 전광판 및 IPTV, 케이블방송 등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2016년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된 장비 부족의 문제와 연간 20여편의 기획프로그램 제작시 2천여만원의 헬리캠 렌탈 비용이 발생됨으로 장비 임차료를 절감하여 기획영상 제작의 자체 촬영시스템 구축완비로 완벽한 영상 촬영 체제를 확보하기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98만원이 삭감된 1억 7,332만원으로 2016년에는 기존 52페이지의 지면을 28페이지로 축소하고 시정소식의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며, 소식지 디자인 외주 용역을 통해 제작에 효율을 높여 시의적절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미디어 매체 홍보지원』입니다. IPTV, KTX내 모니터, 전광판,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 신속․정확한 시정소식 전달과 관내는 물론 수도권, 전국을 대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 광고 언론사가 작년 2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보도지원 강화』입니다. 신문구독, 브리핑실 운영, 홍보간행물 구입, 각종 언론사 시정 홍보 수수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사진장비 관리 및 소모품 구입 등 효율적인 보도지원 시스템 구축과 보도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 사진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데이터 보존 및 용량 증대 필요성에 의한 ‘사진서버 교체’와 디자인, 웹 접근성향상 등 기능 개선을 위한 ‘사진DB 프로그램 업그 레이드’ 예산 등이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165쪽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은 마을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과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여 경관개선 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5에서 166페이지『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도시디자인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디자인대상 공모를 실시하고 디자인 정책 실천에 노력한 시민, 사업자를 발굴 시상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 만들기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체감형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시 경관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한 경관심의 처리와 우수한 서체를 구입하여 저작권 문제없는 디자인 업무의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62쪽 좀 봐주시지요. 홍보마케팅 강화, 홍보서포터즈가 우리 몇 명이지요?

내년에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한 27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되어 이제 않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포터즈가 할 주요업무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공식 블로그, 대표 블로그, 시민소통 블로그, 시민기자단, 이 세 파트를 아울러가지고 관광, 시정,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곳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기자단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겠네요? 성격이 좀 다른...

그 시민기자는 그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쪽하고 약간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업무 자체가 약간, 그런데 지금 워크숍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좋은 안을 구상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공식블로그 기자단이 있고, 시민소통블로그 기자단이 있고, 또 시민기자단, 이렇게 저희가 한 27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블로그 기자단, 홍보서포터즈 다 합쳐서 27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깐 공식블로그로 6명 정도, 시민소통 블로그로 14명, 그 다음에 시민기자단으로 한 7명 정도 해서 총 한 27명 정도.

그러니깐 합쳐서 27명이지, 모두 다 합쳐서,

예, 합쳐서.

그런데 그 뒤쪽에 63쪽에 가면 블로그 기자워크숍 2백만원 별도로 있고, 홍보 서포터즈 워크숍 3백만원 이렇게 별도로 또 있어요.

예.

이거 다 합치면 안되나요? 업무가 다 유사하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홍보서포터즈는 당초에 저희가 홍보요원들 시민기자단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었고요. 이 뒤쪽에 나오는 블로그 워크숍은 우리 전문 블로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성격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격이야 이쪽에서 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주제 똑같은 걸로 주면 똑같아지는 거고, 주제 다르게 주면 다른 거지 무슨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애들 말마따나 SNS나 문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한꺼번에 하면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땐 그 부분이 한번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6명, 14명, 7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번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명 가서 3백만원 쓰고, 6명 가서 2백만원 쓰고, 7명 가서 2백만원 쓰면 워크숍 비용만 해도 7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성과가 얼마큼 나려는 지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니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산을 구분했던 거는 홍보서포터즈는 저희가 어떤 역량 교육을 위해서 실시한 거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공식 블로그라든지, 시민소통 블로그들은 의무적으로 연 4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기자단이나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가 아마 모름지기 중복 되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보면 그것도 좀 인원 구성할 때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디어 시정 및 웹진 통합, 이게 아까 3개를 한꺼번에 다 합쳐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홈페이지는 다 폐쇄하게 되나요? 아니면 운영..

아니 그러니깐 기존에 우리 양주 홈페이지에 이런 전체적인 거를 웹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의 종합 홍보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하나만 링크를 하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기존 홈페이지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통합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그거 무슨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은 문화관광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각자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각각 검색을 하게 되어있는데 양주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트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저희 양주시 홈페이지 된 거는 기존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쇄를 하고, 거기에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폐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간다 그러니깐, 당연히 폐쇄를 해야지 폐쇄 안하고 뭐, 그러면 이거 바로 구축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성립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7천만원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 가면 보통 한 1억5천에서 2억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한번 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웹 통합 뭐 이렇게 해서 7천만원이니깐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여.. 엄청 많이 큰 거지요. 홈페이지 하나 운영 하는 그 7천만원, 예를 들어서 홈피 운영하는데 이게 말만 달라요. 크기만 지금 키운 거고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7천만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그러겠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게 소식지, 양주뉴스 미디어시정, 관광홈페이지, 맛집, 농특산물 농촌관광, 농촌체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크기만 커진거지. 홈페이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이즈만 커진거에요, 사이즈만. 관리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관리할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만 커진거라니까요? 이거 정말 심사숙고 해서 운영 하셔야지, 누가봐도 전에거나 지금거나 다를게 없다고 보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4쪽이요, 기획프로그램 촬영용 특수장비. 2천만원이네요? 이게 헬기캠 사는데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사는 거예요?

거기 예산서에 보시면 헬기캠, 액션캠, DSLR 그 3가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비는 다 갖춰지는 거예요?

예. 이 헬리캠은 비행기, 그러니까 공중에서 촬영하는 성격이고, 액션캠은 사람의 몸에 부착을 해서 산악이나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DSLR은 쉽게 얘기해 고속연속촬영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제작하지 않을까 싶어서...저희가 현재는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헬리캠 렌탈비용이 한편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쓰시는 거예요? 임차료가. 아까 설명하실 때는 한 편 제작하는데 2천만원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가 토탈 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렌탈하게 되면 한 편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대당 한 1백여만원정도 안팎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대당? 그럼 이 3대가 다 있으면 3백만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헬리캠은 소형으로 했을 때 1대에 6백만원, 액션캠은 1대에 1백만원, DSLR카메라는 2대 정도로 해서 1천3백만원,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특수장비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계상은 봤는데, 지금 이 3대를 1회 렌탈 하는데 렌탈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정확하게 해 본건 아닌데,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4백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렌탈하는게 싸네, 렌탈해서 쓰셔야지. 헬리캠 같은 경우는 조종 잘못하면 그냥 뚝 떨어져서 고치는데 한 5백만원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죠.

제가 이걸 찍는걸 봤어요. 지난 번 우리 3.1운동기념식할 때 이걸 찍었어요. 그런데 비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전체 렌탈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여쭌거고요. 예를 들어서 3대를 쓰는데 렌탈비용이 4백만원이 들어가면 그게 더 싸지 않을까요?

당장은 저렴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장비를...

장비 사놓으면 또 운영비 들어가고, 수리비 들어가고, 오히려 더 들어갈지도 모르죠. 우리 요즘 복사기 사는게 더 싼가요? 렌탈해서 쓰는게 더 싼가요? 그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운영주체가 처음하다보면 조종을 잘못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 도입 해보는거라서 충분히 그럴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계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이미지영상홍보. 이게 아까 보니까 어느 곳에서 하신다고요? 지금 IPTV 보나요?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역, 농협 이런 곳에 많이 설치를...

저는 IPTV에서 양주시 홍보하는걸 별로 못 봤는데요? 어느 주민센터를 가니까 IPTV가 하루종일 꺼져 있었어요, 하루종일.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그거 홍보 잘 안 되더라고요. KTX내에서 우리 것 이거 몇 번 하셨어요? 저는 KTX를 몇 번 타볼 동안 우리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가 1년의 광고기간을 올 해 같은 경우에 KTX는 46일간을 했거든요?

46일간요?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었겠네요.

1년 연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광판광고사가 2개사에서 4개사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라는 거죠? 4개사의 홍보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전광판을 운영하는 언론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광고사가 생겨날 때 마다 예산을 늘려서 그 쪽에 광고를 해야 되면...이거 광고사 생겨날 때 마다 계속해서 예산반영해서 해줘야 할 것 아녜요? 누구네는 주고, 누구네는 안 주냐고 자꾸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다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외형을 담아서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과연 광고사가 많다고 해서 과연 좋은 곳이겠느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2개사에서 효과적인 광고방법으로 지금과 같이 KTX 모니터에, 또 우리 경기도에 운영하는 시내버스에...혹시 요즘 버스를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타보면 광고판이 하루종일 나옵니다. 그런 매체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광고사가 하나든 두 개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이게 광고사가 4개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2개사에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꼭 2개사가 늘어나서 더 줘야 된다는건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이 금방 읽어주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전광판광고 언론사가 작년에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러면 광고사만 안 늘리면 증액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65쪽.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됐죠? 이게 어떤게 증액이 된거죠?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신문구독료, 또 사진서버교체 및 사진DB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 3가지에서 예산이 4천만원 증가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들은 올 해와 거의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홍보간행물 증가 됐죠?

홍보간행물도 올해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간행물은 올 해 대비 해서 5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홍보간행물도 5백만원 늘었다고요. 지금 종이신문들 이제 참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관위원회 수당. 서체 및 이미지 라이센싱 구입. 서체를 뭘...글씨체를 산다는 거예요? 뭘 산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글씨체입니다. 그 글씨체를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는걸 쓰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쉬운 예로 회암사지 관련해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곳도 있고요. 그걸 완전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 걸로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용하는데 나중에 향후에 분쟁을 없애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니 글씨체가 무슨 이게 참 법에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깐 법에는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글씨체 무슨 지금 인터넷상에 수도 없이 다니는데 그거 다운 받아서 썼다고 그거 현행법 위반 이래, 그런데 이거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글씨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되나요?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료 확인 한 거 보면 서울시라든지, 제주시, 순천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어떤 시들 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깐 글씨체 서체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애매하잖아요.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써놓으면 그거 내 글씨요. 그러니 당신들 쓰지 마시오. 그런데 등록 안했어 자기들 사실, 내 글씨라고 주장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해놓고 내 꺼라고 우긴다고 또 자기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글씨를 이 서체를 꼭 사야 되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뭐 사야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어떤.. 저희가 박위원님 잘 아시지만 옛날에 주민자치회 같은 노래 그 강사 저작권료 이래가지고 분쟁해 가지고 굉장히 한 식으로 저희들도 이런 향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글씨 요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님들이 글씨체만 가르치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아마 양주시 관내에도 몇 분 계실 걸요.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노래저작권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 한참 음반협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벌금 내라, 과태료 내라, 해 가지고 한참 얘기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체 비용은 한번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좀 2억 가량 늘었어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억 정도야 뭐 종합관찰제에 쓴다고 하지만 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데,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거, 또 감액된 거 빼고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관찰제라든지 어떤 종합홍보관 운영 이런 거 신규사업 외에는 사실은 내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신규 사업이 한 2, 3가지가 좀 금액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큰 건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빠진 거나 본 위원이 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사실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많이 감한 거지요. 한 5천5백만원 정도 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더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표현을 했었고 여러 가지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의 어떤 그런 효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가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기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걸 좀 들어다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인구 40억 한 5, 6만 되지요? 우리 의정부가, 거기보다도 예산이 소식지 만드는 예산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인구 우리 21만 잡고, 2배가 넘는 지역에서도 소식지를 만드는 예산이 적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업무를 하시면서 이게 만들어, 이례적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진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뭐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건가를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저희가 52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고 또 시정뉴스라든지, 독자투고, 독자투고 형식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내년에는 저희가 좀 한번에 이렇게 저희가 모든 걸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페이지도 줄이고 우리가 담당직원도 1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하고, SNS 쪽으로 예산을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는 좋지만, 인쇄는 어디서 해 갖고 오지요? 이거, 입찰로 합니까? 어디 뭐..

아니 그러니까 인쇄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이거,

올해 입찰 업체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어떤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다. 지면에 종이의 질이라든지, 지면에 따라서 몇 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생각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운영의 부수, 11,000부씩 만들어 낸다고 그랬지요?

내년에는 12,000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00부요.

예, 올해에 15,000부 했던 걸 저희가 지금 12,000으로 내년에는 부수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가 의정부 고물상에서 책 주서 온 거 보셨지요?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는 거 이만큼을 줏어 왔었습니다.

예, 기록에서 봤습니다.

몇 십권을, 큰 관공서는 뭐 30권, 어디 뭐 몇 권, 이게 책을 만들어서 그냥 뭐 허비시키는 부분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책도 허비, 배달하는 데 비용, 우편료, 만드는 비용,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은 몇 부씩을 어떻게 나눠드려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좀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내년에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보도지원강화에 우리 신문구독료, 신문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을 많이 우리가 보고 뭐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시고 뭐 행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러면 더 볼 수 있으면 더 봐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이라도 저기 뒤에 쓰레기장 한번 가보세요. 펼쳐 보지도 않은 신문을 A급 신문이 차곡차곡 쌓여서 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의회에서 몇 부를 보라고 표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읍면동, 본청, 우리 사업소, 시립도서관, 개략적으로 신문값만 6천만원을 넘게 보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신문구독료 3천8백만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별도로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나가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그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보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보지도 않고 폐품으로 팔 걸...이게 뭐,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냐고요. 제가 실과소 마다 얼만큼씩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적정수준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문사 마다 구독해달라고 많이들 표현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할 일도 아니고,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신문을 이렇게 보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고, 공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이어트를 한다는 심경으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오늘 날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책자 짜온대로 맞으니까 이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업무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정홍보수수료. 이게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하긴 좀 그런 부분이지만,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자료를 받아봤을 때 나름대로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느 신문에 좀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다는 겁니다. 금액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행정예고 및 광고료. 행정예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4백에서 8백 사이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라고 말씀 드리기가...

1년치가 얼마나 들죠? 행정예고 하는 부분만 말씀 드린겁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1년에 1천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하는데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럼 광고료거든요? 쉽게 시정홍보 수수료나 광고료, 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아까 박길서위원님도 간행물 구입에서 표현 하셨다시피 5백만원 증액됐다고 했죠? 이게 무슨 간행물을 이렇게 많이 보죠?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간이 있고요, 또 언론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간행물들이 여러 가지로 14종 정도 있는데 그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14종이요? 자, 보십시오. 의정부시에서는 5종에 650만원어치 봅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달라는대로 다 봅니까? 기준을 잡고 올 해는 어디어디 것을 보고, 내년은 어디어디 것을 보고. 형평에 맞게끔. 이거 봐달란대로 다 봐주면 한 2~30군데 다 봐줘야 되는데 예산 1억, 2억 세워가지고 다 보실 거예요? 제가 의정부를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답답해서 예를 드린 겁니다. 답답해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도 광고료라든지 간행물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14종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기준 내에서 저희가 구입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 간행물 구입비가 많다는 표현을 한겁니다. 업무를 잘못 하신다는게 아니라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면 한 두가지겠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양주시 홍보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내부결재 받으신 거예요?

예, 부시장님 결재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양주시 전체 종합적인 현안에 대한 홍보나 공보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은게 있으시다?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갖고 오셔서 보고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626만원이 증가한 8천4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321만원이 증가한 1천210만원이고 포상금은 50만원이 감소한 100만원이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8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천400만원이 감소한 4백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증가한 290만원이며,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는 변동없이 1천344만원이며 감사업무 추진여비는 250만원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으로 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은 112만원이 감소한 80만원이며, 정책개발을 위한 선견지 견학 여비 12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25만원이 증가한 3천6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84만원이 증가한 96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168만원이 증가한 2천184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한 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걸 1회에 얼마 정도를 주는거고, 몇 회 정도로 계산한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도는 없고요. 신고포상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포상금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떤 비율에 의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만원을 감한건 최근 2~3년 내에 한 번도 포상금이 지급된 건이 없어서...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자, 괜히 사장시키지 말자 싶어서 50만원을 줄이고 1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저희가 포상금이 나가는 부조리신고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금전적인 어떤 유리한 우리가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나온 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적발 한 거는 이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민간인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게 그 신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많이 회수를 했다든지 그럼 그 비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조금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거요?

그렇지요. 부당하게 예산이 지출 된 사항을 저희가 민간인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했을 경우에요. 그걸 민간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깐 어떤 데에서 회수를 했다, 그럼 그 회수된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활동을 조사활동 급식비하고 보니까는 수감용 사무용품 이런 건데 이렇게 1천4백만원씩이나 감액이 될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는 원래 경기도 감사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수감에 따른 준비비용이 1천4백만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말에 감사원 감사 특정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람에 경기도 감사가 2015년도에 있던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하다보니까는 1천4백만원이 줄여든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취소가 되고, 경기도 감사만 받는 거네요? 작년에,

아니요. 경기도 감사가 취소가 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요?

감사원 감사로다가 대체가 된 겁니다.

대체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구만요. 그러면 그 밑에 감사 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14명인데,

이건 저희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한테 그 정액으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월 8만원씩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월 8만원씩이요?

예, 세무과 같으면 세무 활동비 해 가지고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직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직무급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녹색농업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69쪽에서 628쪽,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304억 2,679만원과 특별회계 14억 5,935만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318억 8,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억 2,679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163억 68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증가요인은 체험관광농원 부지 매입과 농기계지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분야별 편성내역은 농업인복지 분야 2억 4,624만원, 농업·농촌경쟁력활성화 분야 78억 1,041만원, 농업기반정비 분야 9억 4,678만원, 농촌관광활성화 분야 158억 2,092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 3,207만원, 현장중심전문역량강화 분야 2억 9,076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 2억 7,893만원, 현장중심 전문역량강화와 지도사업의 전략적 홍보분야 2,131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 2억 5,503만원,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 6억 7,794만원, 농촌여성 인력지원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 3억 5,750만원, 정예농업인육성 분야 4,200만원, 체험관광농원 조성 및 관리 분야 6억 9,803만원, 주곡의 안전생산기술보급 분야 1억4,230만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9억 0,600만원, 환경친화형 새기술보급 분야 9억 7,691만원, 작목개발 경쟁력 제고지원 분야 6억 5,410만원, 농업경영혁신 분야 1억 0,320만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에서 803쪽 농업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5,935만원으로 전년대비 20%인 3억 7,139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사업 지원 및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학교급식으로 양주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올 해 보니까 예산이 5백만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초등학생들이 먹으면서 양주쌀이라는 인식을 하고 먹나요? 우리 애들도 학교를 보냈지만, 양주 쌀을 먹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학생들은 아마 그게 양주쌀이라는걸 모를겁니다. 저희가 3천에서 3천5백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건 고등학교 쪽으로는 지금 가는거거든요? 그런데 옥정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다보니까, 지금 6개교에서 7개교로 1개 학교가 늘었기 때문에 5백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간에 여태까지 한 번도 학생들이 양주쌀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주쌀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최소한 고마움을 알고 먹던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주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쌀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양주쌀을 먹어보니 상당히 맛있더라. 앞으로 더 이용 해야 되겠다.” 이런 홍보효과를 내는 그런게 있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쌀은 학교에서 RPC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RPC에서 학교로 월 2회 납품을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RPC쪽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납품을 할 때 이게 양주쌀이라는걸 홍보토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1년에 지원 되는게 몇 포대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는 우리 양주쌀을 지원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먹으면 우리 양주쌀이라는 얘기라도 좀 나오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농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양주에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랫녘에서 많이 갖다가 먹잖아요? 양주쌀을 더 홍보해가지고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이게 지금 5농가에서 하고 있죠? 올 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비못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을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도, 내년도 예산도 다시 5농가에 4천상자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못자리를 전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하다가도 실패하는 것도 보죠?

간혹 그렇습니다.

광적농협 같은 곳에서는 하우스에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5농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한 농가에서 좀 해가지고, 한 농가에서 골고루 못자리 관리를 해서 보급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도 일리가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또 안배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못자리를 막판에 달라는 사람이 많죠? 꼭 못자리가 만들어져서 꼭 그것만 가져가는건 아니죠?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5월말 까지 풀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달라고 했다가도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또 주변에서 잉여못자리를 갖다가 얻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광적농협에서 못자리사업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2천원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비로 10% 정도를 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못자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서 항시 10% 정도 남아서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못자리하우스는 금방 낼 수가 있잖아요, 12일 정도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못자리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에 보면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지금 연차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들어갈게 3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그럼 내년에도 4억27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마무리 짓는 건가요?

예.

이건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양주골 김치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백석에 있는 양주김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홍보를 하길래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지금 홍보비용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장비설치라든지 이런게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생소해서 여쭤본겁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기계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기계를 신청한 사람들이 60명 정도 밀려 있죠?

지금 43명 정도 밀려있습니다.

올 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보겠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여기저기 난리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빽이 있어서 주느냐고 이런 소리도 하는데,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제가 듣기론 5~6년서부터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받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는데, 한 번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5년이나 3~4년 전에 신청했던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거에 감정이 많이 상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저온저장창고 같은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돈은 많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585페이지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GAP라 그래가지고 인증단체가 있거든요. 인증 받은 인증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이렇게 표본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천생연분마을 연꽃 연축제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깐,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 1천5백 들어가 있고, 올해

작년에 2천만원 아니에요?

작년에 1천5백입니다.

그날 어떻든 보면은 이 기술센터 직원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 이 축제가 열리면 장흥면에 실질적으로 그 삼상리 천생마을 사람만 모이는 축제가 된 것과 같아요. 제가 장흥에 가면 사람을 많이 아는데 그날 이장님들도 사실 3분의 1도 거기 안 오시고, 새마을지도자님도 전무, 부녀회장님도 그 동네사람만, 그렇지요? 이런 축제가 과연 필요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거기가 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서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축제의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면은 정말 장흥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외부인도 필요하지만 장흥면 사람이라도 그때 다 모이셔서 좀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좀 쓸쓸해요. 제가 가서 거기 이틀 동안 계속 갔었는데 사실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 거기 서 있기가, 내년에는 진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아주 조건을 거세요. 거기에다가, 몇 명 참석 안하고 장흥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예산 없다 라고 하세요.

하여튼 뭐 저희 올해도 연축제를 했지만은 저희들도 기술센터에서도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플랜카드도 전부 다 걸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깐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릴게요. 하여튼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여간 장흥면민이 전체가 참여가 되고 진짜 축제 다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예산 이거 주는 것도 사실 제가 삭감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떤 면으로 그 지역사람들이 그 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올린다는 말씀도 있고, 몇 분 그 분이라도 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되게끔만 해 주시면은 그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데는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업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로 공모사업을 천생마을하고 저희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작년에 올해 연속해서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3페이지 곤충사육 교육장 시설개선, 이건 어디에다가 쓰는 돈이지요? 효촌리 말하는 건가요? 곤충사육 교육장.

곤충사육 교육장 시설개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효촌리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다가 센터 내 교육장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안에다가요?

예.

지금도 그 효촌리 우리 먼저 견학 한번 갔다 왔지만 그런 교육장도 거기를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기 효촌리 그 위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양주시 전체에 우리 센터에서 교육장을 해서 양주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센터에 와서 전부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목화축제 할 때도 제가 곤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가져봤는데, 애들 학습용으로 쓰는 곤충은 시기적으로 끝났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판매하는 사람한테 직접 내가 들은 얘기이고, 식용이라든지 사료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면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FAO에서 미래의 식량산업으로다가 지정을 하면서 곤충산업법이 저희 나라도 지정이 됐고, 저희도 올해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미래에 그런 단백질원이라든가 식량에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올해까지 해서 4종인가가 신규로 식용으로도 등록이 됐고, 그런데 학습용도 물론 되고, 그 다음에 체험용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용, 식용, 여러 가지 방면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는 체험학습용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곤충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요.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는,

올해 그러면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서 어떤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수출을 일부 외국에다가 좀 했습니다.

수출을 하지 말고 우리 나라 동네에,

국내에도 예.

국내에 어느 동물에다가 되게 많이 이거 주나요?

어디요?

어느 동물 사료용으로,

이제 동물 개종류도 되고, 그 다음에 조류, 새 먹이 이런 쪽도 되고요.

그래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부터 전부 사료를 한다면 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사료공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걸 납품을 해서 개사료를 만들어서 곤충해서 만들 거라고 홍보를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용곤충단지를 올해 지금 설치를 거의 다 완료가 되는데요.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가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요. 농업경영인 지역관리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가 뭐지요?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

농촌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연천, 동두천, 양주, 3개의 농업경영인들이 어떤 정보교류나 또 친목을 단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이 한번 서로가 단합 차원에서 한번 체육대회를 갖자 라고 해서 금년도에 양주에서 한번 개최를 할 그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3개 시군만 해요? 좀 파주, 가평, 이렇게 좀 한수이북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한수이북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연천하고 일단 3개 시군이 먼저 그렇게 해 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은 양주에서 하나요?

예, 양주에서 처음으로 한번 금년도에 개최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계획을..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백석생활체육공원이 어떤 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밑에 돼서 한 5백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될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전체 다 대상은 됩니다마는 다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합쳐서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두천으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는 손님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는 예산은 5백이면 되지만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예.

613페이지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시범은 어디서 지금...이게 하고 있던 거죠?

녹색농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직파재배가 옛날에는 건답직파, 표면산파로 해서 상당히 쉬웠는데, 지금은 무논점파를 해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논점파에 맞는 기계 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가 직파재배 면적이 저희들이 지금 2~3년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면적이 많이 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11.3헥타 정도 했는데, 작년도에는 15.8헥타로 한 4.5헥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쌀 경쟁력이라든지 수입자유화가 됐습니다만, 제 목표는 우리 양주 전체 면적의 한 5% 정도, 한 80헥타 정도. 제가 힘 닿는데 까지는 이 면적에 직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6년 전에도 직파를 하려고 계속 했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때의 직파하고 지금의 직파는 파종 유형이 다릅니다. 지금이 그 때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실패확률이 높았고, 또 잡초방제 하고 도복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 무논점파기는 도복하고, 잡초방제 관계가 그 때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몇 평 정도나 시범으로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올 해 15.8헥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헥타 까지는 안 되더라도 17~18헥타 정도는 해볼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직파를 하면 사실 편리하죠. 풀 때문에 사실 걱정은 되지만, 그 기술을 잘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니까 기술을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이득을 많이 보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 이건 뭐예요?

이건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9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양주가 내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양주에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 자료에 보면 처리시스템에 들어가는 용량이 1회 처리용량이 한 4톤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한 250톤 정도 고온으로 올려서, 고온고압처리 시설을 하면 기존에 보다 더 깨끗하고, 더 과학적으로 가축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진흥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요?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센터의 신청은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산업협동에서 최종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역, 어느 농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비용이 조금만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신청 받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큰 기술을 요구한다든지 돈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년도에 신청을 좀 해서 어느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시범사업은 전례가, 원래 저희들이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어느 특정지역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이 해서 양주 전체의 농업인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느 농민이 농기계를 신청 하러 기술센터에 갔더니 하는 말이 “안 받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져도 되는건 아니죠? 최소한 농민들이 찾아왔으면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장하고 그럴 때도 관공서 가기가 힘들었어요. 턱이 이렇게 높아요. 저는 지금도 기술센터 가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올 실 수 있게끔 좀 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친절상담이라든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고교생 학자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교생 학자금이 1억2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2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에 수출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포장재 지원이 5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천3백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582페이지에 G마크 포장재 지원이 3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56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하둥둥’ 이라든지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 공동마크를 어하둥둥 마크로 찍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지금 양주배 하고, 새벽딸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주 탁약주, 이 3개가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G마크 포장재 지원은요?

이건 경기도 인증마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 안돼요? ‘어하둥둥’이 우리 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제각각 해가지고...

예,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 나가는 포장재 하고, 그러니까 어하둥둥 이라는건 국내 쪽으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수출포장재는 수출을 하는 3개 단체에만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어하둥둥 공동브랜드는 공공브랜드를 쓸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포장지 자체에 어하둥둥 이라는 마크를 찍어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는 G마크, 하나는 공동브랜드, 하나는 수출포장재. 이 세가지가 각기 다 다른 사항입니다.

그럼 어하둥둥 같은 경우는 G마크가 있어야 되는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어하둥둥만 붙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G마크는 뭘 인증해 주는 마크일 것 아녜요.

경기도에서 인증 해 주는 그 인증마크를 찍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인증 안 하고 그냥 수출포장 해도 돼요?

수출포장은 경기도 G마크가 나가는 사항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각각 1억이 넘는 돈이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은 580페이지 밑에 인증검사비가 있어요, 660만원.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이것도 또 GAP인증 검사비가 1200만원 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제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재원별로 국비 아니면은 도비, 또 시비 자체 이렇게 해서 재원이 틀리게 예산 편성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분류가 됐습니다. 사실은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이 과목이 좀 틀리고 보조금하고, 시 자체 예산하고는 이 사업 분류하는 게 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G마크 그러면은 584페이지에 GAP 인증검사비가 올해 좀 올랐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증검사를 더 많이 농가에 해 줘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는 천만원 정도 섰는데 올해는 1천2백만원 정도 섰거든요. 584페이지 맨 위에 GAP 인증 검사비 지원, 작년 대비 이게 좀 올랐어요.

예, 1백6십5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이것은 GAP는 점차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그 농약 안전 사용 그런 거를 많이 교육도 받고,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백6십5만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뭐 인증검사비, GAP 검사비, 이것도 다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깐, 저희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85페이지에 수리시설정비사업 이거 작년 대비해서 한 2억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5페이지 맨 밑에요. 작년에 비가 안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올라야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증액이 너무 많이 되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이거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농원 조성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지매입비 이것은 올해 다 상환하는 거예요. 1백5십억 정도를,

지금 계속 사업비인데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이게 5년 연부취득으로 되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세입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LH에 알아본 결과 저희가 실익을 일단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선납을 해서 선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깐 이게 완전 납부 한다 그래도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깐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납 할인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는 입장도 안되다 보니깐 이것을 연부 쪽으로 5개년 쪽으로 우선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일부를 그래서 이게 5월 13일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5월 중에 일부를 납부하고 이후에 그 추이를 봐서 협의를 하는 과정,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납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보지인데 4만원씩 해요? 권당, 1년에 4만원해서 26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신문을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4만원이라는 소리에요. 너무 싸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에 농촌관광 소규모 오감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에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날은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별로 안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좀 변화를 좀 줘야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고읍지구에서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하고 MOU를 맺어서, 이 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오감축제는 체험마을 금년도에는 맹골마을하고 초록지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고읍동에서 한 게 그것은 체험마을 별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4개 체험마을이 한군데 모여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한테 찾아가서 오감축제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개 마을 참여를 하다보니깐 4개 마을에서 체험 종료가 11월 중순경에 체험이 종료하다보니깐, 11월 하순경에 그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이제 좀 날씨 관계도 있고, 또 그래서 홍보는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깐 조금 덜 되긴 덜 됐는데, 그 체험마을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다보니깐 상당히 그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상당히 좋다는 그러한 다들 평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 특히 양주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보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의도한 질문은 이게 본 위원이 가보니깐 너무 잘됐어요. 잘되고 체험도 하고 저희도 다 해보고 그러니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하늘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매번 비슷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매번 비슷비슷해서 이번에 추운데 우리가 가서 꼭 그걸 구경을 해야지 되나, 체험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일이 짧은 기간에 이 축제를 열다보니깐 이분들이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 나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오감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기획한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거기 공원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깐 차별화를 이러이러한 차별화가 있다. 그걸 부각시켜주시면 내년에는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5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예, 그게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촌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율학기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에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보급 사업 이게 뭐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곁두리 보급 사업이요.

농촌관광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현지 음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건강한 디저트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카페식으로 형성을 해서 음식이나, 차나, 전통주나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곁두리 보급 사업이요?

예.

로컬푸드 농가형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곁두리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린겁니다.

‘곁두리’라는게 새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새참인데 여기는 카페로 해 가지고 차나, 전통주를 주신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요즘 카페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건 ‘농가형카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그걸 만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그 밑에 농촌건강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이게 나눠져 있는데 같은 사업에 5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택이 되면 우리가 몇 년간 5천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산리 겨르메기마을 거기다가 주는건데 보통 3년입니다.

그럼 올 해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내년도가 3년차입니다.

그럼 올 해 2년차잖아요?

예.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시는 그 쪽 마을분들 말고는 꽃 몇 개 심어놓고 별로 보여지는건 없고, 농악놀이나 이런 사업은 좋은데 거리에 환경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 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와서 그랬는지 거기가 좀 예쁘게 안 되다보니까 거기 마을에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나 싶어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환경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사업이요, 생활개선회사업이 2016년도에 예산이 조금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발표회 그 부분도 여기에 빠져있는데, 올 해는 교육과 육성에 중점을 둬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실적발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기만 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이틀로, 타이틀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된거거든요? 금년도에도 목화축제 때 실적발표회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이 시기에 실적발표회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582쪽.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농업 관련 농산유통지원. 이게 출연금을 시금고에서 출연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협협력 농산유통 지원, 민간자본 이전. 지금 농산유통지원에 1억원을 시금고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이건 농협 시지부 하고, 양주시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건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 이전이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녜요?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력분무기라든지 이런걸 구입을 해가지고 소규모사업장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그걸 센터에서 사서 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주는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 내용이 뭐냐면 동력분무기,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또 (청취불능)…연구에 시설개선도 있을 것이고 또 관비 제어시설, 보온제, 다각적으로 이런 농업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출연하고,

아니, 제목이 잘못됐잖아요? 농협협력 농산유통 지원.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녜요. 그런데 동력분무기가...이걸 사주면 목에 맞아요?

자본보조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목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청 받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목을 잘 정해서 쓰셔야 맞죠.

예, 맞습니다.

안 맞 고요.

예.

585쪽 농로포장사업.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뭘 뜻해요? 농업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농로, 수로, 저수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포장시설 따로, 수리시설 따로, 수리시설 개보수, 대형관정사업, 다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아까 수리시설은 아직 가내시 된거죠?

예,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거 보다 훨씬 늘어나죠?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거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올 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 해 대상지는 파악을 하셨어요?

예, 지금 대상지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는 되자마자 준공이 돼야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이 이제는 어지간히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올 해 4천만원이 줄었어요. 이 농로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86쪽 테마공원운영 활성화. 운영은 활성화 시키는데 돈은 줄었어요, 돈 안 들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전체비용이 1700만원 줄었는데, 이게 인건비가 1명이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올 봄만 해도 사람이 모자른다고 했었는데, 사람이 남나 보죠?

저희가 요구는 더 했는데요, 이건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지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여기 지금 딸기농장이 이 사업비 안에 있나요? 우리 딸기체험농장이 공원활성화 사업에 있나요? 여기 부기명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빠져 있는 건가요? 아, 그 다음 558쪽에 있네요. 딸기체험 온실운영. 작년도 보다...지금 이쪽의 인건비가 늘었네요? 이쪽으로, 작년에 인건비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깐, 지금 직원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임대 줬을 때 우리 임대료 얼마 받았지요?

임대료 없어, 안 받았습니다.

지금 임대를 준다 라고 과정을 하면 얼마 받지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연 9백에서 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딸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을 표현했는데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은 거의 4백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3천6백3십8만2천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수익은 얼마나 나나요?

지금 저희가 체험이라든지 딸기 판매를 해서 약 한 2천5백5십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그냥 임대료 주는 게 오히려 싸지, 그냥 주세요. 다른 사람 그러면, 3천6백만원 투자해서 2천5백만원 나오고,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과장님 꺼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업, 3천6백만원 들어가는데 수익이 2천5백만원 나와요. 체험 교육 다 생산비로 한번 보자고요. 교육비로 비용으로 한번 다 보자고요. 그것도 그러면, 그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여기 지금 딸기체험 온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이상이 들어가겠지요.

많이 들어가지요.

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 높이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590쪽 대여농기계 설치 운영, 우리 올해 대여농기계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올해 성립 시켜 달라고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몇 대지요? 대여농기계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콤바인, 이앙기, 뭐 해서 6대인가, 7대인가 되지요?

지금 저희가 약 한 2억7천 요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6, 7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6대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가 트랙터 몇 대 있어요? 임대농기계 트랙터, 5대 있어요. 5대, 찾지 마세요. 콤바인 5대 있지요. 이앙기도 5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임대농기계 인건비 60일, 40일, 30일 이렇게 해서 주지요.

예.

그러면 올해 사는 농기계는 누가 운전해요. 세워 놓으실 거예요. 올해 예산을 성립 시켜 주면 그 농기계는 누가 운전할 거냐고요? 아니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기계는 사달라 그러면서 사람은 늘려달라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또, 그러면 추경 때 가면 이 얘기 또 나와, 그렇잖아요.

예.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걸 두 번 일하게 되서 이런 부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빠졌어요. 601쪽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추진,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추진.

농촌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연구회나 소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향토음식연구회하고 체험마을하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체험마을에서요?

예, 향토음식연구회하고,

그때 몇 명이나 왔어요?

금년도에 총 10회를 해 가지고 월병만들기라든가, 쌀떡, 그리고 한식 양념장 만드는 그런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명이나 왔냐니까요?

실제 인원이요?

예.

300명 정도 왔습니다.

예, 10회에 300명 왔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해야 되요?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을 이용해 가지고서 월병이라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양반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치 않습니다.

그래요?

예.

쌀 이용해서 밥 할 줄 알 거고, 쌀 이용해서 떡 할 줄 알 거고, 아니 가정 주부들이 대체적으로 그거 모를까요? 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

학생들이나 젊은 소비자들이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우리 쌀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 면에서 한번쯤 제고해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02쪽 곤충산업육성, 곤충산업 우리가 도입한지가 몇 번도에, 2010년도에 도입했지요? 곤충산업, 우리 곤충농가들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입한 연도가 몇 년도에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요.

예.

그럼 2년 됐네요. 올해까지요.

예.

여기 보니깐 민간자본보조 유용곤충 사육기술보급 2개소, 2개 농가 준다는 거겠지요.

예.

이게 1천8백만원, 이 양반들 교육 다 안 받았어요?

교육 받은 농가들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 안 가르쳐 줬어요? 아카데미에서,

사육기술은 다 가르쳐 줬는데요. 그 농가들이 지금 사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조례 만들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두 번 주는 거잖아요. 두 번, 두 농가에다가 한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그 양반들이 교육비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기술보급비로 그러면 이 양반들 이거 받아서 뭐해요? 학원 다녀요?

예?

학원 다녀요? 기술 보급을 한다는데, 천8백만원, 9백만원씩 받아서 한 농가에서 이거 어떻게 써요? 기술 어디 가서 배워요?

기술은 기존에 받았던 농가들 대상해서 사육장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사육 내부시설에 대한 곤충을 사육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육장 보급한다고 써야지, 사육기술보급 이렇게 하잖아요.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자료, 내가 지금 괜한 소리가 아니라 602쪽에 민간자본보조 유용곤충 사육기술보급 1천8백만원, 그런데 기술을 무슨 기술을 보급 하느냐고요. 이미 아카데미에서 다 교육 받았는데, 사육기술을 두 사람한테 1천8백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 기술 다 배웠으니깐 성립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농가들 사육 같은데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기자재 같은 걸(청취불능)…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대로라면 기술 다 배웠으니깐 이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기술’ 자를 뺄게요.

사육기술 시범사업이라든가 명칭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체험기술보급 1개소 5천만원 이거 곤충교육장이지요? 그 밑에요. 농촌체험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교육장 육성.

예.

5천만원 1식, 이게 어떤 거예요?

아까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체험농장을 교육농장으로 1년 내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장 조정사업인데 민간인이 해요? 센터에요?

민간인입니다.

이게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양반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 사업입니다.

민간이 교육 하는게 잘 합니까? 공이 교육 하는게 잘 합니까? 똑같은 사업이 지금 2개 있습니다, 2개. 민간과 센터, 맞죠?

농촌교육농장은,

과장님 2개 중에서 1개 사업만 고르세요.

예?

두 사업 중에서 사업 하나만 고르시라고요. 민간이 하는 사업 따로 있고, 센터에서 다시 또 하고, 이게 무슨... 곤충만 키우다가 볼일 다 봐요?

위원님, 지금 위에 말씀해 주신건 유영곤충이고요, 밑에는 농촌체험 교육농장입니다. 똑같은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아니, 거기서도 기술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건 유영곤충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 주는거고, 밑에는 체험교육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다 알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도 다 알아요. 각각 목이 다르다, 교육의 내용도 다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아녜요? 이건 아이들이 대상이고, 이건 농가들이 대상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아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가본데요, 위에는 유영곤충이고, 밑에는 유영곤충이 아닌 일반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밑에 2천만원짜리 신규사업. 곤충사육교육장. 시설 개선 센터 내에 설치해서 거기서 교육하겠습니다. 2천만원. 2개 맞죠? 똑같은거.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우리 센터고. 밑에건 2천만원 짜리 센터고, 이건 민간인이고. 맞는 사업이죠? 맥락이 같다는 얘기에요, 맥락이.

603페이지에 있는 곤충사육교육장은 그 센터 내에서,

그러니까 센터 내에 우리 공공에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다면서요?

예, 그건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다가 곤충사육농가를 하는거고요.

아니, 그럼 부기를 잘못 했지. 아까도 박경수위원님이 질문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내에서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서 하겠다는 얘긴데요, 이건 뭐냐면 일반 거저리라는 곤충이 있는데 그거 외에 야생에서 우리 전문지도사가 채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리병거저리, 오목거저리, 모래거저리 이런게 있는데, 이런 거저리류를 사육을 해서 보급하려고 저희가 센터 내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농가에서 필요해서 한거고,

소장님. 이거 지금 정회요구 하고 전자에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물어봤던 속기록을 그대로 뽑아서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결정하세요. 아니, 금방한 얘기를 20분 만에 바꾸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서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과 함께 자료로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7쪽. 농업특성화사업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품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호박이에요? 최고품질 애호박브랜드와 기반조성, 가공개발하는 용역비에요?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내년도에 투입할 연구용역비 내역이 가공품개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업재산권 확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산업 재산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애호박이 이름이 있어요?

저희들이 올 해 2천여만원을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햇살도시’라고, 제가 내일중이라도 사진을 갖다가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개발 했고, 가공식품개발은 어떤 걸 하겠다고 구상은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뭘 하겠다고 한건 없고. 일단 애호박연구회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타당한 내용이 있으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발비 5천만원 예산을 지특사업으로 시비 2천5백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어떤 가공품을 어떻게 할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공품 개발에 즉석편의식품 개통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즉석편의식품이요?

예, 그 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겁니다.

글쎄요, 애호박을 즉석편의식품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게 좋을런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연구개발을 작년에도 2천만원 들여서 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브랜드개발입니다.

아까 가공식품개발 및 브랜드개발이라고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을 잘못 드린거고요, 내년도에 할게 산업재산권 하고...

산업재산권이 브랜드재산권이잖아요?

예.

그런데 브랜드재산권은 이미 2천만원 들여서 하셨다면서요?

브랜드개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들여서 브랜드는 개발을 해냈고, 그 지적재산권은 그거가지고 갈거 아녜요. 그거 용역은 또 안 줄 거 아녜요, 브랜드 용역은. 이제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즉석편의시설 이런걸 하실텐데, 이게 5천만원씩 필요해요? 이것도 또 민간보조예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620쪽 친환경농업 정착기술 보급. 친환경시설 종합방제기술 시범.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관내에 시설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채류, 엽채류 시설재배농가에 올 해 연작을 많이 하다보니까 연작장애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또 일부 포장에서는 성충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1천2백을 가지고,...지금 미생물제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미생물제재가 젤라틴이나 키틴, 이런 미생물재제를 투입을 해서 성충을 방제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개통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양성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토양성충을 생물학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농가에 토양살충 부분이 지금 연작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제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내지는 장비를 사서 보급 하겠다?

예.

이게 1개소를 어디다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농가선정은 안 됐고요. 내년도 1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최종농가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 농가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개소 80%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1천2만원,

예, 그 80% 보조가 80%고요. 자부담이 20%입니다.

1개소라고 해놔서 어느 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

아니 개소수는 1개소인데, 단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농가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안타깝게도 지금 자료에 표기가 잘 못되서 본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게 뭐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자를 저희들한테 준 게 세부사업설명서 뭐 여러 가지 해서 8, 9권 되더라고요. 다 매칭을 해서 보던가, 작년도 성립된 예산을 보던가 하지 않으면 예산안 책자만 가지면 본 위원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년도에 성립된 게 있는지 세부사업 부분으로 편성목마다 전년도 사업이 쭉 표기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쭉 잘 안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면 정말 우리들 의원 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서를 작업을 하실 때는 전년도 예산이 성립 되어 있었는지, 얼마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타 시군 사례를 말씀을 하던데, 타 시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이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그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이 대충 어떤 종류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가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는 말 그대로 일반 농정 업무 또는 농정지원사업 쪽에 많이 일을 하고요. 농업행정이지요. 그 다음에 농촌관광과는 농업인 교육 그리고 학습단체육성 그 다음에 농촌여성,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품목연구회, 또 연구회별 활동활성화 이런 쪽에 일을 하고요. 녹색농업과에서는 각 작목별로 식량작물, 원예작물, 화훼, 채소, 이런 재배기술 보급이 주 업무로 지도사들이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가공이랑 유통인데,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렇게 유통이라든가 가공에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이 있나요?

전문적으로 전공했다기 보다요. 그런 식품가공 쪽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유통 쪽으로는요?

유통 쪽은, 일반 농학과 나오고 이런 직원들은 있지요.

지금 사실 농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거는 기술이 많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올해 열과라고 해 가지고 배도 이렇게 막 터졌잖아요. 사실 뭐 수출도 좋지만, 지금 열과현상이 일어나서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걸 사실 다 창고에 다 놔두고 있어요. 판매를 못하고 멀쩡한 과일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터지 거나 그러면, 그런 건 사실 팔아줄 수 있는 유통에 좀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거 1차, 2차 산업, 3차 산업, 쭉 나가서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로컬푸드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유통 쪽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인재가 있나요. 그런 과가 있던가, 지금 전부 다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과가 특별하게 있잖아요. 만들어져서, 팀이 있다든지,

저희 유통가공 이런 업무는 행정적으로는 농산유통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양주시 농산물을 지금 팔아줄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 있어요?

직거래 활성화 업무도 그쪽에서 다 맡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좀 결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완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사실 농민들은 더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빨리 증원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농사 짓는 많이 짓는 지역이 한 몇 개 지역이 되지요?

지역 별로는 은현, 남면, 광적, 이쪽에 농사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 한 3개 지역 백석도 좀 있는데,

예, 백석 있고요.

크게 짓는데 은현, 남면, 광적으로 한 3개로 잡는다 그러시고, 먼저는 농촌지도소 라고 있어서 농민들과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뭐가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 됐었어요.

읍면단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읍면단위에 상담소장이 별도로 근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관계 이런 거해서 인력이 좀 충원이 아직 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깐 본소에서 통합적으로 근무를 해서 출장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담당 읍면제를 보완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길이 보여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벽이 높은 건지 농민들이 보면 겉돌아요. 농기계센터에서들만 계시고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받으러 농업기술센터로 가긴 또 멀고, 지역에서도 사실 진짜 직원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모든 사실 또 농사꾼들한테도 정보가 나오거든요. 꼭 필요한 거, 시급한 거, 이런 걸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체제가 자꾸만 인원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루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소외되고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직원들이 지금 뭐 결원되고 없다고 증원 안 시키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 진짜 판로들은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거는 자기 농산물이 빨리 팔려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증원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없나요?

행정조직 정원 관계 이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아니 우리 지금 양주시에 농산 짓는 분들이 한 7%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니 유통관계도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일부만 지금 직판장 해 가지고 하지만 전체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유통의 전문가들 우리 양주시 물건을 의정부에도 팔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서울에도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가 있어야지요. 그런 팀이 있어야 되고, 이걸 자꾸만 오늘, 내일 밀고 결원 따지고 그러면 농사꾼들이 백년 그냥 날마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 주셔야지 우리 진짜 소농으로 하는 농사짓는 분들이 강소농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자꾸만 등한시 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그 다음에 직거래 활성화 쪽에서 전문 직원을 두어서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사실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그런 게 필요해요. 물건이 있으면서도 못 팔고, 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열과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는 데마다 자꾸 하소연해요. 이거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앞으로는 농민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유통팀이라든가 좀 만들어서 농민이 하여튼 피해 안보고 자기 물건 나가서 잘 팔 수 있도록 좀 인원 보충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구가 7%에 달하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업정책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