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2016년도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농심이 민심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FTA, TPP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지원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9쪽에 가면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언제까지 금액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서 모아가지고 일괄해서 융자를 저리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699쪽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원 있죠? 여기에 2,500만원 하고, 700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430만원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은 것 같은데, 예산은 안 줄더라도 농민들이 바쁘게 일 하는데, 좀 크게 ‘농업인의 날’ 해가지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농업인 행사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어렵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그렇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한기를 피하고 1년 농사를 짓고 고생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도 되고, 안동 시 농업인이 한 마음, 한 자리가 되어서, 진짜 잔치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왕 할 것,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해버리고, 소규모로 작게 하기 보다는 크게 해서 진짜 농어민의 잔칫날이다. 한마음대회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농가지원 있죠? 700페이지도 있고, 702페이지도 보면 결혼 이민자농가소득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비가 나오고, 700페이지는 시비만 나가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부족합니다. 앞에 것은 시 자체로 20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결혼이민자 농가지원을 한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안동 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결혼하고 와서 안동 에 정착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2년 후부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매년 이 정도는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1억 6,000만원, 5,000만원 하고, 이 정도하면 된다. 이거죠? 2억원 정도 들어간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있죠? 701쪽에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 다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됩니다.
김호석위원
704쪽에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있죠? 농고 졸업하는 학생들, 창업비용을 3년간 500만원, 1,50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나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나오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고를 졸업한 분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이것이 도에 올라가서 창업자금으로 1년에 500만원, 3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창업을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창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구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우스 시설을 하는 분도 있고, 양돈하는 분들은 종돈을 사는 분도 있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 농가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농가가 창업할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500만원 가지고 크게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706쪽에 보면 안동 브랜드 쌀 재배단지 육성, 서 안동 농협 외 2개소 해놨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농협에 지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계약 및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렇게 하는 것은 농가에 다 돌아갑니다. 농가에 육묘라든지 농자재지원을 해서 농가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 금액이 농가로 가는 금액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사업주체는 농협에서 하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체는 서 안동 농협 외 2개소고, 실지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707쪽에 보면요. 안동 쌀 택배비 지원, 이건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 안동 농협RPC 하고, 한국라이스텍에 택배비가 가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대도시에 보낼 때 택배비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군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빗물저장조 지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1억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농가가 많다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굉장히 가물고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 80개에서 올해는 120개로 늘어났네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뭄에 대처하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잖습니까? 70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43개 품목, 전년도에 59개 품목에서 줄었다. 그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추 등등인데,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생산농가가 몇 % 가입하나요. 보험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안동 같으면 사과가 주축입니다. 나머지는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사과가 95% 이상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자부담이 20%,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다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 및 그 외에도 홍보를 잘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나 기온상승으로, 혹은 우박피해라든지 이런 데,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2,000만원 주요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스타농업인(6차산업) 육성지원,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차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네 번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는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총 한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21명인가 추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다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농업인은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입니까? 스타농업인(6차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스타농업으로 제일 성공을 했다고 하면 풍천에 가면 마작목반 유화성씨가 있습니다. 안동 마를 하는 분인데, 거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6년도 4개소 사업 계획인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읍․면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2억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도 잘하셔서 스타농업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볏짚토양환원사업 5,000만원, 2015년도 예산은 없었고, 2016년도 처음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50ha를 했습니다. 농가호응도가 좋아서, 사실 볏짚을 수확하고 나면 곤포로 말아서 싹 끌어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막바로 커팅하고, 경운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윤찬위원
예산 5,000만원이고, 선정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량은 250ha, 안동 지역에서 논농사 면적이 250ha 같으면 몇 % 정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5,000ha에 하면 양이.
남윤찬위원
됐고요. 과장님, 행정은 말입니다. 올해 추경 때부터 처음인데, 품목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볏짚토양환원 희망 농가, 추경 때는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추경 때 한 것은 각 읍․면에, 와룡도 받고, 풍산, 풍천, 남후, 일직 이렇게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 농가에 대해서 100%는 다 못주고, 조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이 예산이 호응도가 좋다면, 이 사업을 약간 확장하는 것도,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내년도에 해보고, 평가를 해서 좋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평가도 정확하게 하시고, 안동 브랜드 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4억 25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영호진미, 백진주쌀, 영호진미는 어느 지역 브랜드입니까? 우리 안동 지역에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재배하는 데가 풍산, 풍천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묘라든지 농자재 지원을 해서 안동 브랜드 쌀을 중점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브랜드쌀이 영호진미, 백진주쌀,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품종 통일을 해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4억원이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설비에 자연친화적 가뭄극복 시설설치(들샘), 사업내용을 보면 경지면적이 5ha 이상인 가뭄우심지역, 그렇게 되어 있죠? 5ha이상이면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관정사업에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정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5ha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ha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가뭄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그 실정을 잘 아시면서 5ha이상 조건을 다신 이유가 뭐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소규모로 해놓으면 희망하는 지역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ha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ha이상이 적게 나온다면 줄이고, 가감을 해서, 적의 조정을 해서 효과를 거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건을, 농정과에서 지침을 만들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침이 너무 강합니다. 5ha이상이면 대형관정 지원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사업 같은데, 올해 처음 사업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할.
남윤찬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성공적인 게 빗물저장시설, 지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뭄대비해서, 이것은 관정을 설치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예산에 비해서 수혜를 조금 덜 보지 싶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 번 농정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적의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요. 이 예산도 약 6억원이 되는데,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예산심의인데, 예산부분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당 200만원에 보조 50%, 대당 100만원 지원됩니다. 그렇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경운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대략 600만원, 700만원 정도 하죠? 다 설치하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앞에 것만 360만원, 4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400만원 합시다. 50% 하면 200만원, 지원금은 100만원, 50% 안 되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기계 값에 준해서 보조금과 보조비율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짤 때, 그다음 해에 예산 짤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61억 2,300만원,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93%가 과수농가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재해에는 어떤, 어떤 부분이 포함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재해에는 서리피해라든지, 냉해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박, 태풍, 43개 품목인데, 이것은 93% 과수고, 7%가 나머지 품목인데, 예산은 61억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도비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뒤에 담당님도 계시지만, 재해보험 내용을 대상하고 품목을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사업명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93%가 과수농가입니다. 과수농가 재해보험으로 사업명이 바뀌어도 좋을 정도로, 거의 과수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농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93% 과수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부분, 나머지 품목의 농가들에게도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이 농정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9페이지요.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1,600만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1,600만원, 이것은 농단협에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고, 바로 밑에 우수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건데, ‘우수’는 왜 ‘우수’자가 거기 들어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업경영인들이 각 지역에서는 농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에 우수한 그런 분들이 연수를 해서.
이상근위원
어쨌든 농업경영인 회원 중에 가는 그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강변둔치에서 했잖습니까? 이런 질의를 드려서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이 거기서 심판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타 단체도 다 있고 한데, 물론 농업경영인들은 농정과에서 육성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단체도 있고 한데, 직원들이 심판보고 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 2개소에 2,000만원, 올해 또 상향조정 됐네요? 작년에 2억 2,000만원 지원되었고, 2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운영비라면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모 센터에서 차량운전하시는 분이 있잖습니까? 그 분의 임금을 운영비가 모자라서 삭제시키고, 시간제로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유에요. 소장님 얘기로는, 그런 게 내년 1,000만원 이상 더 지급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거기 위원인데, 실제 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스타농업인(6차사업) 육성지원에 2억원 예산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60% 정도 보조를 했네요? 그런데 왜 이것은 50%로 됐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60% 이렇게 하면 입찰을 봐가지고 하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입찰을 봐서 하니까 모든 것이, 추진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로 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상근위원
그러면 50%로 하면 입찰을 안 하고, 그냥 농가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입찰을 줄여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설계하고, 농가에서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하면서 어떤 것이 농가에 효율적인지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들샘을 만드는데 3,000만원, 3군데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707쪽 자연친화적 가뭄극복 시설 설치(들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에 보면 관정도 안 되고, 이러한 지역에 관정을 파면, 현재 관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군데 파서 있는데, 새로 관정을 파면 주변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를 내놓고 하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면 저수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이 최적지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고,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1,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저수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그마한 들샘 정도 되겠죠.
이상근위원
곤충사육장 개보수 지원, 717쪽, 곤충사육장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길안 천지리가 되겠죠. 청송으로 넘어가다 그 밑인데, 저도 금년도에 한 2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곤충을 사육합니다. 이번에 친환경 행사할 때도 이 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곤충사육장을 해서 아이들 체험장, 친환경농업하는 데 들어가고,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육장을 언제 지어줬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이재호씨가 하던 그 사업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에 사육장을 만들 때는 지원을 안 해 줬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혀 안 해줬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사육장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3,500만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농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볏짚토양환원사업 말이죠. 전체 안동 시의 논 면적이 5,000ha인데, 250ha분 5,000만원 예산확보 하셨는데,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평가를 들어보면 절대부족이에요. 특히 올해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비가 계속 한달 동안 와서, 빨리 볏짚을 거둔 농가는 다행인데, 거의 다 볏짚이 논에서 시커멓게 썩고 있어요. 겨울에 묶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토양환원사업을, 양을 더 늘려서, 5,000ha 중에서 3분의 1, 1,500ha 정도는 순환적으로 썰어 넣어줘야, 그죠? 축산농가에 조사료 볏짚도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면 되는데,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1년에 3억원 하면 1,500ha 소화되잖아.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내년에 절대부족입니다. 그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밀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밀 재배를 안동 에서 몇 ha정도 재배하고 있습니까? 밀 재배농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우리 밀이 10ha 미만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0ha정도는 계속해서 재배하고 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기는 네 농가, 다섯 농가 정도.
김백현위원
네 농가가 10ha 정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가공하고 판매까지 다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가공하는 것은 인근의 제분공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밀 재배농가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밀농사 지어서 제분이라든가, 가공시설이 없어서 희망농가들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쌀값이 워낙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쌀 농가들이 상당한 시름에 빠져있는데, 밀하고 보리하고 2모작으로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사를 도입해서, 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쌀만 생산했을 때 너무 쌀값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밀이나 보리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밀 재배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지만, 10ha 농가들이, 사실 네 농가뿐이라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룩가공이라든가 이쪽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분 같은 것 안 하고, 그죠? 그런 것도 6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000만원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금 임동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권장하기가, 판매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밀 해가지고 도산에 가면 ‘땅살림’ 해서, 이태식 회장님이, 거기는 ‘땅살림’ 회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기가 그렇고, 그렇게 생산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지역에도 막걸리 생산이라든가 술 제조하는 업체들 여러 업체가 있는데, 누룩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사업인데요. 유기질비료사업에 작년하고 예산이 같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양이 부족하죠? 농가들의 주문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비료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녹전에 1개소가 있고, 풍산에 1개소가 있고, 2개소에서 농협중앙회에 등록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관내 생산업체가 2개, 녹전, 풍산 뿐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뒤에 계장님들, 맞습니까? ○ (공무원 석에서 – 예. 맞습니다.) 2개 업체인데,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영주하고 인근에 지역업체 보조비율을 달리 해주거든요. 아까 유박이, 포당 2,000원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2,000원 정도고, 1,400원, 1,700원 사이인데, 우리 안동 관내에서 축산부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부산물로 양질의 퇴비를 만든다면, 보조비율을 500원이라도 더 주면, 관내 비료를 더 판매할 수 있고, 그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이래서 계장님들 이것 마치고 조례를 한번 받아 보세요. 영주시의회는 지역업체 보조비율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인근에 청송인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알아봤습니다. 영주하고 울진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하게 하는데, 여기서 영주, 울진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보조를 500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면 인근 시․군에, 영주하고 인근 봉화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니까 이것을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인근 시․군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효과가 어떠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농림부하고 인근 시․군에 하는 데 하고, 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농가에도.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중앙에서.
김백현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될 수 있다면 타 자치단체처럼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생산업체에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올해 쌀 가격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건조, 조제비) 중에 채종포 하는 분들은 제외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채종포 하는 분들은 가격을 좀 더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받고 하는 분들은.
권기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채종포 하는 데는 제초제를 못 치잖아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은 채종포,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과를 쳐가지고, 채종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안동 브랜드 쌀 재배단지육성이 나와 있는데요. 안동 농협하고 서 안동 농협이잖아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광명시에 가니까 이천쌀은 20kg 6만 6,0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백진주 20kg에 4만원 조금 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4만 5,000원 갑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파주쌀도 보니까 20kg 5만원 하더라고요. 브랜드 쌀 육성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해온 사업인데, 브랜드가치가 상승되든지, 쌀을 먹으면 어디가 좋다든지, 기호성이 있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서 가치가 상승 되어야 브랜드 쌀 단지에 매력이 느껴지고, 투자하는 부분도 만들어지는 건데,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가격은 똑 같고, 소비도 덜 되고,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농가하고 해서, 좀 잘 된 데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권기탁위원
안이하게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브랜드 쌀을 만들면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영호진미, 백진주쌀, 계속 3억원, 6억원씩 돈만 줬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주체자와 농정과가 협의를 잘 해서 가격상승 곡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요. 투자만 계속 하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뭐해요. 그죠?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육묘공장, 상토로 보면 다른 인근에 의성이나 이런 데는 100% 지원해 준다고요. 상토 흙을,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도 50%, 60% 해주는 것도 있고, 귀농하는 데는 80%도 해주고, 천차만별인데, 이것 100% 다 지원해줘 봐야, 쌀 농가 작년에 보장되는 금액이 올해 시중가격이 1만원 정도 더 떨어졌어요. 현재 일반 매매하면 4만원 정도 합니다. 40kg 가마했을 때, 그죠? 직불금 주어진 것 내어 놓고, 결국은 일반 농가가 쌀 매도했을 때는 4만원 받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도 경영비를 산출하면 밑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은 쌀을 사먹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땅에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100% 해서, 그래도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상토 흙 해봐야 4억 5,000만원 해주는데, 다 하면 6억원 조금 상회돼요. 솔직히 이런 돈은 직접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쌀 농사하는 사람이 다른 작목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전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겁니다. 콩도 안 되죠. 하다못해 수수도 안 되죠. 특히 다른 작물에 피해가 가니까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2016년도에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큰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빗물저장조,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강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몇 수십 톤 들어가는 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은 필요하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묘판 병해충방제 농약공급도 똑 같습니다. 이 부분도 100% 지원될 수 있도록, 3억원 되어 있는데, 100% 해봐야 6억원이에요. 농업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이 확보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 더 늘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늘렸는데, 어쨌든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10억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자료 전체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약용작물 블랙푸드 가공시설을 하는데, 8억원이 들어갑니다. 712쪽에 블랙푸드, 이것은 가공업체에 주는 거죠? 풍산제약.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가공업체에 가공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 딱 붙여 가지고, 작목반 2개소에는 뭘 해줍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같이 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북후 오산하고, 예안하고, 이 작목반에서 생산된 것을 같이 가공해서 파는 게 되겠습니다. 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권기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공시설은 풍산제약이 하고, 원료공급은 작목반 2개소 북후 오산하고 예안에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법인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소득도 같이 분배를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겠죠. 그렇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권기탁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기 작목반도 같이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촌소득자원발굴 713쪽에, 니껴바이오에 관한 부분, 니껴바이오에 공모사업을 해서 상당한 지원을 계속해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여기 보면 또 가공시설이에요. 지난번에 가공시설은 싹 다 해줬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줘도 됩니까? 그것도 80%씩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농정과장님, 2016년도 시정연설 할 때 시장님께서, 농촌이 쌀 개방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쌀을 지키는 데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 들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고품질브랜드 쌀 육성, 쌀 산업 안정성 생산기반구축,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 압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을 안 해도 돼요. 농업보조금이 OECD평균이 몇 % 인지 압니까? 11.4%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5.6%, EU같은 데는 18%, 일본 같은 데는 13% 되는데, 어떤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 안동 같이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시․군이 통합된 부분이, 군 쪽에 농업을 하는 분들이 면적은 넓고, 생산하는데,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고, 요즘 귀농인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오면,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귀촌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정착을 하면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주는 분들이, 물론 특정인들이 받겠지만, 특정인들이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적으로, 방금 동료 위원님이 하듯이 예산을 지원 받은 사람들이 자꾸 지원받는데, 흔히 말하는 농촌의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들이 6차 산업을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 플러스, 해서 1플러스, 2플러스, 3을 가지고, 농업에 6차 산업이라는 신종 용어가 2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하고, 3차 유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을 그런 거라고 하는데, 농촌 일부 쪽에서도 바이오산업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피부미용에 좋은 안티에이징이라든가, ICT 이래가지고, 융합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토불이 농업에서 나오는 생산 품목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안동 농업예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임하하고, 예안하고 하는 것, 뭐죠?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인이 계속 투입되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가 장려를 해서 다른 지역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도사업으로 해서 2군데를.
김은한위원
공모해서 한 거죠? 젊은 학생들이 정착을 해서 그런 것을 했고, 여성농업인센터 그래가지고 어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길안에.
김은한위원
길안에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젊은 부부가 와서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가다 보면 타 지역 읍․면에도,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농촌 자녀들이 있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귀농했거나 다문화가정 사람들, 기존에 있는 젊은 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차량이 있으니까, 권역별로 시스템화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 3군데만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다른 지역에도, 도산에 가면 녹전 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와룡에는 공부방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데가 있으면.
김은한위원
14개 읍․면의 사례를 분석해서, 한쪽에 유아, 유치원 아이들이 적으면 중간 지점에 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짓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14개 읍․면에 골고루 그렇게 해서, 안동 에 가서 귀농, 귀촌하면 다른 지역보다 뭔가 다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동 에 둘째, 셋째 아이 낳으면 다른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다름의 차이를 보여줘야 돼요. 다른 데 보다 못하고, 다른 데 하는데 자꾸 따라 가다보면 2등만 되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농촌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쌀이 전면 개방되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농촌을 돕겠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주요업무성과하고, 금년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 한 가지 다른 것, 새롭게 만든 것 하나 있데, 귀농집 리모델링 해주는 것, 이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쌀이 무언가 변해야 된다 싶으면 정말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 의 쌀을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든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브랜드 옷을 입혀서, 스토리텔링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의 쌀 40kg이 6만원 하거든, 우리 지역에는 7만원 해서 팔아버리라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우수한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농촌이 잘되어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싶으면 시장님 시정연설대로 추경에도 편성해서 농촌이 잘 되어야 돼요. 농촌에 젊은이들이 몰리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나고, 농촌이 잘 돼야지, 이런 식의 예산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보기 전에 농정과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받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세출예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기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먼저 관리기하고 경운기부분, 5억 9,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몇 %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노후화 돼서 계속 가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기계가 그렇습니다. 70%, 80%까지 되고 이런데, 농촌에서 많이 쓰고 하니까 굉장히 부식이 빨리 돼서, 교체도 빨리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관리기하고 경운기는 새로 교체하는, 그런 단계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정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정미기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다보면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보급을 몇 년 정도 하면 1차적인 보급이 우리 농민들한테 가능한 거죠? 전체적으로 다 갔을 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라든가 소형 농기계는 보조금을 5년 동안 관리합니다마는.
정훈선위원
예. 정미기하고 벼 생력화 농기계, 퇴비살포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게 이제까지 몇 대죠?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보조해준 대수 말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그것은 다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4,000여 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가 수는 1,500호 정도.
정훈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조서에 191페이지에, 농촌주민 5인 이상 참여법인(공모)에, 2개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상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안동 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촌주민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안동 시 전체는 10여 곳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금년도 한군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보면 한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심사는 농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FTA대응 고품질 산약생산을 지원하고, 약용산업육성, 사업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약용산업육성은 산약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업 내용에 수확기, 세척기, 건조기, 저장시설 등인데, 이 외에 다른 품목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4개에 한정을 시킨다는 건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산약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산약만 하는데, 산약 중에, 사업 내용에 대상은 산약이고, 사업 내용에 수확기, 세척기, 건조기, 저장시설인데, 이 4가지 외에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다른 것도 작목반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검토를 해보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검토를 해보고 다른 품목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산약 마에 대해서.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한 개만 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하고, 3년 치 실적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고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정에서도 계속 보면 스타농업인, 강소농해서 사실상 개별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일부라든가, 소위 부자농가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업보조 관련, 행사 관련, 이런 것도 많은데, 하여튼 편성된 예산이라도 잘 지원이 돼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평소 유통특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요구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2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개보수, 어디 어디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선 3개소에 대해가지고 할 그런 예산, 요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들어온 데는 어디 어디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풍산의 메론, 길안의 사과 저온창고에 대한 유통시설.
이상근위원
길안 사과저장고는 구체적으로.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길안에서 들어온 것은 해토랑, 그리고 여러 군데.
이상근위원
다음에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723페이지, 이것 1,500만원짜리인데,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잘라 달라고 올린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된 업체로, 지정되고 5년간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길안사과수출단지하고 팔용농산, 부용농산 3개 업체가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동 시특산품 상표사용자 있잖습니까? 거기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 상표사용은 포장재에 ‘ 안동 ’이라는 표시가 된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상근위원
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설치, 지금 안동 휴게소에 양쪽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되어 있는데, 새로 3억 2,000만원을 줘가지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되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한국도로공사 표준모델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표준모델로 안 할 시에는 직판장 운영을 못하고, 지금 있는 직판장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직판장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수익성이 상행, 하행 2개가 있는데, 사실 상행은 어느 정도 약간의 수입이 되고, 하행은 사실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친 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위치로 바꾸고, 시설도 지금보다는 현대화된 시설로.
이상근위원
현대화 시설로 하면 수익사업이 확실해지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약간 이쪽으로 당기면 더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소류 연작피해 방지제지원 있잖습니까? 1억 6,000만원, 채소류는 어느 어느 품목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채소류는 원예작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채소류로 묶었습니다. 계속 하우스나 기타 거기에 대해서, 그 필지에 계속 그 작물을 하니까, 선충이나 기타 이런 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양제나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해서 병해충을 사전에 없애는 그런 사업.
이상근위원
전체 채소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상, 하행선의 운영주체가 누구 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현재 운영은 한국농업경영인, 안동 시경영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경영인협회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나오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냥 홍보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725쪽에 보면 ‘ 안동 특산물 대도시 홍보판 임차료’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감사 할 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홍보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SNS입니다. 핸드폰 SNS, 컴퓨터 SNS,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예산도 그쪽에 증액을 해야만 홍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SNS나 카톡에 대해가지고, G마켓이나 이런 데 홍보사업을 별도로 하고, 이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하는 데가, 전국에 농․특산품 홍보하는, 홍보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특산품에 대한 지명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동 의 농․특산품 홍보가 빠지면 이미지도 있고 해서.
김호석위원
아니,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하되.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래가지고 G마켓이나 이런 데도, SNS를 통한 홍보, 그런 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옥션 G마켓, 이것, 그것도 중요하고, 핸드폰 SNS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과실브랜드, 안동 에 과실브랜드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별도로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과실브랜드는 경북도가 주관으로 사과생산 주산지 15개 시․군에 대해 공동으로 경북사과브랜드를 개발해서 경북사과 행사할 때 여기에 대한 판촉비, 홍보, 마케팅 이런 것.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데일리사과.
김호석위원
아, 데일리, 안동 은 어떻게 보면 안동 사과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데일리보다도.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실 ‘ 안동 ’이라는 이게 다른 상표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요. 사과농가가 많으니까 우리 안동 사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 2억 4,000만원,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고 공급이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건조기는 저희들 10여년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용에 따른 기계 노후화, 전에는 한 농가가 이웃 농가들 것을 다 건조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자기 위주로 건조가 되다 보니까 요청에 따른 공급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부족해요? 계속적으로 해도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생산하고, 농정과에는 생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유통특작과는 홍보 및 판매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홍보판매 지원사업이 직접적인, 물론 유통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론 생산을 하고 홍보판매를 하는 과정에 유통업체가 없으면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량 판매하는 것보다도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명절 선물용 사과박스 지원 2,500만원, 이것은 업체가 사설업체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명절, 설이나 추석 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사과박스를 공급하는 것은 능금농협하고 동 안동 농협 2개소입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 조서 204페이지, 안동 사과 명성알리기 행사 지원 7,200만원, 이 행사가 우리 안동 사과를 알리는 데, 과장님, 성공적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홍보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사실 전년도 같이 가수초청이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실속이 있는 행사위주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사과그림 그리기대회, OX퀴즈, 이런 내용으로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보완할 점이 많지 싶습니다. 206페이지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 지원 3,200만원, 대상은 안동 농협 외 6개 농협, 내용을 보면 생강 외 6개 품목의 선별비 지원, 수탁에 있고, 매취도 있고,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게 사업대상은 안동 농협 외 6개 농협, 6개 농협으로 한정한 것은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수립된 농협입니다. 이 농협에 대해가지고 생강이나 기타 사과, 고구마, 메론 등 품목에 대해가지고 선별비를 지원하는 건데, 농협에서 수탁을 하면 선별비의 50%를 지원하고, 매취를 하면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사과 같으면 선별비가 킬로그램에 115원 정도인데, 수탁이 될 경우에는 60원, 56～7원 되고, 매취가 되면 115원에 20%, 근 30원 정도.
남윤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6개 농협으로 지원된다는 뜻인가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 조서 216페이지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총 예산 1억 6,500만원에 9,900만원 지원사업, 대상자가 서 안동 농협 김치공장, 우리 서 안동 농협 김치공장을 처음 건립할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당초 설치할 때 국․도․시비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 총 1억 6,500만원사업에 보조 60% 9,900만원, 여기도 있고, 2,000만원 조서 219페이지에 보면 서 안동 농협 풍산김치공장 포장시설, 같은 김치공장에 지원되는 거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서 안동 농협 포장시설 여기는 소포장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소포장기가 없고 손으로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포장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기계로 하는 것하고, 외모상도.
남윤찬위원
맞습니다. 농협도 서 안동 농협 뿐만 아닙니다마는 북 안동 농협, 이런 농협들이 시에 자꾸 이런 예산을 요구하니까 농협김치공장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사업자인데, 계속해서 우리 시의 예산에 자꾸 기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올해 유통특작과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네요. 60억원, 70억원 가까이.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작년 대비 7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준 게 2015년 예산에 3개농협, 능금농협, 동 안동 , 남 안동 에 대한 APC가.
권기탁위원
APC 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게 2016년도에는 APC 사업이 없어 가지고.
권기탁위원
724페이지에 지리적단체표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사과, 산약이 있는데, 복숭아는 지리적 단체에 등록을 안 했나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안 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단체는 사과하고 산약만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향후에는 안동 이 복숭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데, 복숭아 포장재도 지원됩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예산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포장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농가에 나가보면 예산이 타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지원된다고 말이 많아요.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양파 재배단지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 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전체 다는 예산 사정상.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면 양파 같은 게 고소득 작목으로, 결국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양파 농가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원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50% 하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에 50% 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금액이 50%에 대한 금액입니다.
권기탁위원
7,000만원 된다.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 부분도 양파재배농가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액하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수박, 지난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하우스 수박 수정벌,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수정이 잘 안 되어서 기형과가 나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풍산, 풍천 지역에 보면 수정벌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 어느 정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 줘야지, 일부는 되고, 일부 안 되고, 적어 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하우스 벌 그러면 1회용이잖아요? 나무판자로 짠 것은 무거워서 이동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벌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외선별기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작목반이 5개가 있는데, 3개는 해주고 2개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그죠? 이래서 고소득 작물을 발굴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농가들한테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 3대 되어 있는데, 2대 더 확보해가지고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나왔는데, 조류기피제가 병해충이죠? 734쪽에.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냄새를 통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조류기피제도 보니까 사과농가에 노린재도 문제가 있지만 그때 과피를 집잖아요.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복숭아 순나방은 과실 안에 들어가서 알을, 그래서 상품가치를 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부분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 달랑 2,500, 5,000원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는 희한한 해충이 많이 발생되어서 해충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사과농가에, 농사 정말 잘 지어놨는데 흠집이 있어요. 노린재가 생겨서, 주위에 콩밭이 있으니까 더 많이 발생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다. 안동 사과가 전국 생산량 1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그냥 생색내기용 예산 2천 몇 백만원, 이것은 안 된다. 선제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해충피해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은 이제까지 농정과에서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2016년부터 저농약에 대한 인증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래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대신 유통특작과에서 했는데, 처음 꼭지를 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권기탁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그런 거예요. 예산을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얼마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되어야 돼요. 조그마한 예산 줘놓고 생색내고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 농가소득 중에 사과가 제일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의 대다수가 사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색내기용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723쪽에 쭉 보면, 수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농산물장려금 수출, 농산물수출 포장재, 해외마케팅, 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등에 보니까 전부 다 수출업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해외 판촉 참가비지원, 그죠? 그다음에 신선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업체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껍데기를 보니까 수출업체에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농가 밑에 있는 데 보니까, 이 부분도 수출업체도 안동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 공헌을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접근해서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집행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판촉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수출업체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전부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 다음에 과수승용예초기, 리프트기 등이 74대가 되고, 도비확보를 한 자금까지 다 하면. 그죠? SS기도 62대 정도 되는데, 농정과에서 당초에 예초기나 SS기, 리프트기 등을 분배하는 것을 보면 면적으로 읍․면당 배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 틀리다. 균형에 안 맞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길안면이 제일 면적이 넓은데, 거기에 상당부분이 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남후에는 농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몇 천 평 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면적으로 나누니까 배제가 되잖아요. 리프트기, SS기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과농사 많이 안 짓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천만, 4천만원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동 전체로 보고 찾아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면적이 많다고 주면 소농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 없어요. 계속 지원받는 사람이 반복해서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지역이라도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특히 사과 같은 부분은, 그런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농정과든, 유통특작과든, 농민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농정과는 생산중심이라면, 유통특작과는 유통, 판매,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농민소득,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는 거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7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영)농가네, 영)필창농산이 시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농가네, 필창농산은 이제까지 지원.
정훈선위원
아니, 유통특작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타 부서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받은 적이 있고요. 일단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필창농산에서 주로 다루는 품목이 뭐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필창농산은 마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년에 마 소비를 몇 톤 정도 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필창농산은 마를 굉장히 많이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상세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그러면 필창농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를 수매를 하는 모양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수매도 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정훈선위원
계약재배와 수매를 한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정훈선위원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숫자는.
정훈선위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수출 관련해서 전체 수출 포장재지원도 있고,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전체 유통특작과에서 잡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잡은 예산이 35억원 정도.
정훈선위원
수출하는 농산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수출이 2014년도에서 2015년 10월 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원 정도.
정훈선위원
35억원 지원하고 60억원 정도 수출하고 있다? 730페이지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건고추 관련해서 건조기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건고추 등, 주가 건고추가 되고 일반.
정훈선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조기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정도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건조기가 지원된 것은 1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계속 건조기가 노후화 되고, 전에는 건조기 한 대로 한 동네에 한두 명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거의 개별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훈선위원
어쨌든 농기계를 보급하는 부분도 추후에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민간보조는 얼마 정도합니까? 자본보조, 행사보조, 경상보조 등 해가지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150억원 중에 70%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정훈선위원
70%정도는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게 민간자본보조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하시고 계시겠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사업할 때 도비나, 국비는 지침이 내려오고.
정훈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733페이지에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셨는데, 공모사업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김병규라는 선한농부 대표께서 알아서 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보를 줘서.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시도 잘 몰랐던 사업입니다. 자기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채택이 된 사업이네.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모든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무조건 100% 지원하겠네요? 우리 시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100%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 사업은 역시 버섯종균배양시설입니다. 법인에서 해가지고 농가에 대한 소득창출 일환으로.
정훈선위원
소득창출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 정산할 때 정확하게 50%를 다 해야 예산집행이 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산집행 할 때는 최하가 50%는 해야 되고, 정산하면 60%, 70%가 자부담입니다.
김백현위원
12억원 짜리를 50% 했을 때 자부담이 상당한데, 농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자부담능력이나 기타 자기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가 다 들어가서.
김백현위원
참외선별기는 동료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731쪽에 복숭아 작업장 설치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복숭아 주산지가 풍천, 일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목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숭아가 홍수 출하되면 바깥에서, 땡볕에서 작업을 하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설치하는 게, 작목반의 요구도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런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김백현위원
공동작업장을 작목반에서 요구한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공동작업장에 1,5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작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개별농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에 갑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일직하고, 풍천하고 그쪽에 복숭아가 많잖아요? 몇 군데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딱 부러지게 어느 작목반이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나 우리가 나가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두 개소에는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백현위원
1개소만 딱 올라 왔길래?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우선 1개소를 해보고.
김백현위원
시작입니까? 잘 되면 작목반별로 작업장을 다 지어줘야 된다.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이것 한번 해보고 필요성을 느끼면.
김백현위원
복숭아작업장은 개별 농가들이 창고 안에 다 있던데.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하는데, 작목반으로 구성된 데는, 공동출하 하는 데는 이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김백현위원
그게 잘 될까요? 거의 농가별로 다 가보면 개별 작업장이 다 있더라고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작업장이 없는 농가들은 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김백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예산 심사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축산진흥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축산진흥과에서 나름대로 편성기준을 잡아 본 결과 신규사업인 번식우, 친환경사업, HACCP, 우시장, 벌, 흑염소 등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50%로 통일 하였습니다. 설명은 2,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안동 한우 홍보사절이 2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합니까? 8,000만원을 주는 것은 그날 하루 무대를 설치하고, 시상금을 주고 하는 거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선발대회할 때.
김은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안동 한우 홍보사절단이 2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대도시에 판매행사 갈 때.
김은한위원
그냥 가서 한복입고 서 있다가.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경북경진대회 할 때 한 번, 1년에 5, 6번은 움직입니다.
김은한위원
학생들, 1년 5, 6번, 학업을 하는 시간에 필요하면 미리 가서 살짝 하고. 안동 한우에 대해서 조금 인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7, 8번 나간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1년에 5번하면 10회 정도는 나갑니다.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는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뒤쪽에 홍보하는 데에 나오는데.
김은한위원
홍보하는 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200만원 정도.
김은한위원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도 좀 주고, 활동경비도 주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동 한우 홍보사절이 안 가면, 안동 한우 홍보를 하는 데에 안 되는가?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래도 전국단위로 안동 한우 홍보사절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인데, 13회를 하면서 유일무이하게 축산축제가 이루어져서, 아가씨 선발대회라 그럽니까? 홍보사절을 하니까.
김은한위원
안동 만 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홍보 브랜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에만 하는 건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느 외부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통 비슷하게 계속 계승발전해서 내려오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별로, 옛날에 제가 ‘한우 아줌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우 비슷한 뚱뚱한 아줌마를, 얼굴이 좋은 아줌마를 데리고 가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우홍보하고 해야지. 한우아가씨 선발해가지고, 농촌에 아주머니들을, 진실하게 그런 분들을, 직접 소를 키우고 이런 아주머니들을 해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키 크고, 인물이 잘 나고 해서 안동 한우 홍보사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미스코리아가 아니고 한우를 홍보하는 사절이라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 고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고치는지 모르겠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들은 이야기예요. 753, 758쪽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이 2군데인데, 하나는 뭐예요? 백신이고, 예방약.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753쪽.
김은한위원
753쪽에 보면 닭 감보로병이 있고, 758쪽에도 있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하나는 사실 도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부족해서 시비를.
김은한위원
부족해서 시비를 따로 만든 거예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2군데 나누었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참마돼지하고 안동 비프는 뭐예요? 안동 비프는 더 먼저 했고, 참마돼지 브랜드는 참마를 먹여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참마돼지는 마 가루를 먹여서 키우는 돼지고요.
김은한위원
안동 비프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안동 비프는 한우입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비프는 한우에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비프가 돼지 아닌가?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비프 생산농가는 돼지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한우농가가 아니고, 안동 비프 아니에요? 안동 비프 생산농가 그러는 것은 돼지 아닌가?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소입니다.
김은한위원
소예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자면 한우 중에 한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주가 있지만 소주 중에 참이슬이 있듯이, 한우 중에도 안동 비프라는 이런 걸로 홍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 재작년에 안동 참마돼지를 그동안 브랜드화 시키고, 많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하다가 몇 년 침체가 되어서, 참마브랜드를 대도시에 판매하는데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신시장에 가게가 있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늘 신시장에 가보면 참마돼지 육성지원이 그때 구호뿐이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의 반이 올라왔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작년에 1억 1,2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을 편성해서 3,5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려고, 일단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로요. 의성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면 의성에 있는 식육점 전체가 의성마늘소 1호점, 2호점, 3호점, 15호점, 23호점 되어 있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의성마늘소라는, 소비자가 딱 들어보면 의성마늘소는 계속 마늘 밥만 먹는 걸로 인식이 된다니까, 안동 참마도, 안동 참마 브랜드를 제대로 키우려면 완전히 옷을 입혀야 돼요. 뼈 속까지 옷을 입혀 가지고, ‘아, 안동 의 돼지는 먹으면 마를 반은 먹여가지고, 완전 마만 주는 구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줘야지. 하는 둥, 마는 둥 예산만 찔끔찔끔 가서, 논에 물이 없어가지고 쩍 갈라졌는데, 물을 주면 억지로 살다가, 다 죽어 가면 또 물을 잠깐 줘버리고, 이런 정책하면 안 돼요. 참마브랜드,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축산진흥과하고 한 게, 작년 주요업무성과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증액 된 게 아니고, 우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들이려고 그랬고, 예산이 오히려 1억 2,000만원이 줄었네. 뭐,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한우 암소, 돼지 하는 데 2억 5,700만원이 빠지고 하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김은한위원
약간, 그러면 1억원 늘어났나? 그러면. 그것을 빼면.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들어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김은한위원
넣었다, 뺐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우리는 2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은한위원
작년보다 1억, 얼마 늘어났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올해 사실 시의 예산이 3.3% 감소된 반면에 우리는 3.5% 늘었거든요.
김은한위원
어쨌든 아까 말대로 닭 감보로병이나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2억 8,000만원 늘었는데, 우시장 경매하느라고 5억원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는 게 없지. 우시장 전자경매시설 한 것 치면, 우시장 경매시스템도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네, 도비 조금 들어가고, 시비가 거의 반이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전체 예산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김은한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 정하는 것도, 도비, 국비, 시비 정하고, 자부담 정하는 것도 규칙도 없어, 밀었다. 당겼다, 고무줄이라, 들쑥날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규칙이 없다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 들어가는 게 규칙이 없어. 입김 세고 고함지르면 더 주는지, 농민들한테 적게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 과장?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우리 축산분야는 보조, 시비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50%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대원칙을 정해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김은한위원
대원칙이 50%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대원칙이 너무 포괄적이다. 어느 것은 20%, 30%, 기계적으로는 30%,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50%, 이렇게 정해야지. 대원칙으로 50%, 포괄적으로 딱 정해 놓고 50% 이상 안 준다. 그것은 무슨 원칙이야. 50% 안 주는 것은 다 하지, 그게 무슨 대원칙이야, 원칙이 아니고 그것은 50% 내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중구난방이지, 그게 뭐 대원칙입니까? 이 과장님.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과거와 같이 비율이 원칙이 없다고 그러기는 뭐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했겠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참마돼지도 브랜드를, 여기 써놨잖아요. 축산브랜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참마브랜드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라니까요. 자꾸 하다가 줄이고, 내년되면 참마브랜드가 안 올라올 수 있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책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첫 번째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 예산 1억원, 이것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3억원으로 사업했다가 올해 2억원 줄고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5년도에 했잖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2015년에.
남윤찬위원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사실은 축산하는 농가도 환경이 좋은 데서 가축이.
남윤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올해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남윤찬위원
한우농가에 했습니까? 돼지농가에 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한우농가에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나중에 결과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1억 2,800만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리 한우농가, 대규모 한우농가도 있고, 소규모 한우농가도 있고, 과장님 기준점에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대농, 대규모 한우 농가가 몇 두 이상이면 규모가 큰 대규모로 보십니까? 과장님의 기준점에서.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300두 이상은 대농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구제역 발생 후 안동 지역에 한우농가의 흐름을 보면 소규모농가, 흔히 10두 전․후 농가, 그런 농가들은 거의 폐업을 다 했습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1,100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윤찬위원
1,100가구나?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습니까? 엄청난데, 그러면 변화가 뭐냐 하면 전업농화 되었고, 규모화가 되었고,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지침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하면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준점에서 300두 이상 한우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개인적인 생각은 300두 이상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 지침을 마련 중이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을 마련했을 때 그 지침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참마돼지 부분에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2천만원, 이것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안동 참마돼지 브랜드 육성을 한다는데, 홍보, 팸플릿 제작비, 우리 참마돼지에 이것을 해마다 지원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참마돼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참마돼지를 브랜드 육성하고 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작년, 올해, 2년 동안 지원 했고요.
남윤찬위원
참마돼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햄 공장도 있죠? 인터넷 보니까 발효 햄 가공시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올해는 생산을 안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올해 햄을 생산 안 했는데, 있었던 것 가지고 서울에서 한 바이어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밑에 안동 참마돼지 포장재 지원사업, 참마돼지 지원사업 예산 부분, 2009년도부터니까 3년 치를, 우리 참마돼지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서를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참고로 2,000만원 조서 책자 229페이지,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사업자는 안동 봉화축협, 가축시장이 며칠에 한 번씩 개장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안동 장날.
남윤찬위원
장날 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하고 있고, 특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서 하루 거래량이 몇 두 정도 되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제가 저번 주 목요일 현장에 나가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 보는데요. 그 주에도 보니까 200두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축산진흥과하고 안동 봉화축협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의 이름이 뭐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축장.
남윤찬위원
그 도축장의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과장님은 지정해 놓으셨나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안동 축산물 대단위 유통센터로.
남윤찬위원
현대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현대화사업으로.
남윤찬위원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인데, 그 계획이 실현되어서 그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는 가축시장하고 구별되는 겁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가축시장은 가축시장 대로 가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는 도축장부터 해서 가공시설 하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사업예산입니다. 5,25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안 책자를 과장님이 한번 쭉 보세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 전기료, 사료비, 가축진료비, 보호센터 정비사업, 물품 및 장비구입,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 위탁해서,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거기에 있기는 두 분이 있고요. 봉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운영비, 2016년 예산이 있으면 향후 계속 이것을 없애지 못하겠네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유기동물 숫자, 개체 수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래서 반려동물 오는 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보급을 하고요.
남윤찬위원
1년에 분양이,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주로 거기 보면 개하고 고양이.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개 같으면 몇 마리 분양한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사실 안동 에는 분양이 저조해서 위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위탁시키는 양이 나오도록 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율을 맞게 하라고 새로운 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두수에서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서 안락사를 몇 마리 시켰습니까? 2015년도에.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사실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마리도 안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운영 기준이 있을 거고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면 분양 방법밖에 없는데, 분양도 그렇게 되지 않고,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날 건데, 늘어나면 운영비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요?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운영비는 지원하되, 제가 그 분하고 얘기하기를 적정 두수 계획을.
남윤찬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지원하실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 적정 두수가 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제가 적정계획을 타 시․도에서도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적정 두수를 하는데, 일단은 반려동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일단 타 시․군 같이 없애야 할 것은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와 사료비를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남윤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0만원 조서책자에 보면 약물구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올 1월에도 구제역이 안동 시에서 발생했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매년 겨울 되면 구제역과 AI,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축산진흥과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올 겨울도 축산농가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과 AI가 발병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겨울에 구제역이 확장되지 않고 마무리 잘 지어준 데 대해서는 직원들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741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749쪽에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보조비율이 40%에서 50% 되어 있는데, 스키드로더가 2015년도에 구입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기준점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농가를 어떻게 보느냐? 300두 라고 그랬는데, 200두만 해도 대농가입니다. 작년에 기준점으로 400두 하는 데도 지원 됐어요. 부농이잖아요? 지양해야 됩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스키드로더, 관리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한우송아지, 번식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만들었는데요. 문제가 안동 에 소가 5만 5,000두 되는데, 번식우가 1만 5,000두 됩니다. 그 중에 번식우 중에 암소가 비육으로 전환한 게 8,000두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송아지는 7,000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1년에 구입되는 소는 2만 5,000두 되어야 됩니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 매뉴얼을, 안동 축산의 진흥을 위해서는 횡성한우 같이 안동 에서 생산되는 소는 안동 에서 키울 수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는, 품질이 낮은 소가 안동 에 옵니다. 그래도 등급은 전국 1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안동 이 물이 좋다는 이야기고, 일교차가 심해 가지고, 육질이 우수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안동 의 우수성을 발굴해놔야 돼요. 아까 한 위원님이 안동 비프 이야기했는데, 안동 그러면 한우,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 번식우 사업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10두 미만 농가가 전부 폐업했는데, 안동 은요. 만 두 하는 농가도 있다고 그러고, 1,500두, 2,000두 하는 농가도 있어요. 이 농가들은 일반사육이 아니고 전부 비육만 합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 은 번식우 농가를 장려해가지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해가시죠? 왜냐 하면 폐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령화 된 농가에서 번식우 10두 정도 하면, 요새 같으면 소득이 짭짤하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746쪽에 한우스트레스완화 친환경시설 지원, 이것 실효성이 있나요? 이것도 70% 보조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소 등을 긁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스트레스 완화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은 타 시․군에는 거의 다 되어 있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 만 빠졌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동 의 소가 외부로 유출되잖아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축산진흥과에서 너무 늦게 만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니까 많이 달라지네요. 그다음 가축방역약품비 755쪽에, 이것은 모든 가축에 속하는 겁니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구제역 해가지고, 2가지가 있고요.
권기탁위원
모든 가축에 허용되면 758쪽에 송아지설사병 예방약 지원하고, 758쪽에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을 지원하는데, 콕시듐도 설사약이거든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닭에 있는 콕시듐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 같은데, 이것은 적절하게 희석할 필요가 없나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한쪽은 도비와 관련 되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고요.
권기탁위원
콕시듐도 똑같고, 도비, 시비 다 되어 있는데, 뭐.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이것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은 사실 되새김하는 동물에 주는 것으로.
권기탁위원
큰 소는 설사가 오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데, 결국에는 송아지거든요. 이 예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십시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브랜드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안동 한우하고 안동 비프하고 재배농가가 몇 % 차이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비프는 약 100농가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냥 한우는 1,234가구니까 1,200가구 조금 넘는다고.
김호석위원
10%도 채 안 된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 정도.
김호석위원
아까 참마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현실적으로 2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브랜드가 됩니까? 브랜드가 아니죠? 안동 비프, 참마돼지 하면 안동 참마돼지 취급점이 식육점마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브랜드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브랜드를 키우려면 제대로, ‘ 안동 에 참마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외부사람들이 오면, 그다음에 ‘ 안동 비프 먹으러 가자’, 이 정도는 돼야 브랜드가 되지. 이름만 브랜드 홍보 지원만 해주고, 우리 지정점도 없고, 이것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수축산물브랜드 홍보비 예산만 해놓고. 한우판매행사 지원 해놓고, 비프 취급점, 비프 홍보지원, 이렇게 나가야 그게 제대로 커 나갑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참마돼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참마돼지 브랜드는 사실 사료나 종돈 그것 아니면 사양 경영, 사양 기술이 같아야 되는데, 다소 그게 미흡해서 지금 침체된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침체된 것을 아예 브랜드 예산을 없애든지, 아니면 살리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진짜 육성을 하든지, 그냥 흐지부지 하게 이름만 달고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그래서 축소를 시켰는데요. 내년도에 참여하는 분이 정말로 늘어나고, 의욕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로운 옛날 명성을.
김호석위원
그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육점 같은 데 비프취급점이라고 써 붙여 놓은 데가 없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참마돼지 취급점이라고 없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있어요? 2농가의 고기를 갖다 놓고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 데에, 브랜드를 하고 있는 데에, 식육점에 지원을 해주고 하면 좀 더 빨리 홍보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안동 시민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도 비프가 뭔지? 참마돼지가 뭔지? 잘 모르면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명시에 안동 특산물을 홍보하러 갔잖습니까? 안동 한우만 팔았죠? 비프는 안 팔았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하러 광명시에 갔을 때 안동 한우아가씨 선발해가지고 3명을 뽑아놨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했으면 더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위원님 그날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가 있고, 우리하고 행사가 겹쳐져가지고.
김호석위원
3명 다 그쪽으로 갔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거기 가서.
김호석위원
한 명만 빼가지고 이쪽으로 와도 되잖아요? 진선미 꼭 다 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있는데 753쪽에, 영세농가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농가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가 다 됩니까? 5,000만원 해 놨는데.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이것은 50두 이하.
김호석위원
50두 이하 소농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것은 예비비 개념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는, 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세워 놓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개념이네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755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이것도 설명 해주세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1억 2,300만원, 가축방역 돼지요?
김호석위원
예.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일종에 감기,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김호석위원
전염병과 마찬가지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비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없앨 거냐. 이상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기반조성, 조사료생산유통장비지원,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지원 등 해서 10억원 정도가 조사료 생산 쪽에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이것은 경영체가 24군데가 있고요. 전문단지가 1군데 있는데, 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업을 해보면 도비, 시비, 국비도 포함되는 일부를 해드려도, 사료는 여기에 작물이 환경하고 조금 힘들어서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이상근위원
사업은 10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생산실적은 난 게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료를 경영체 별로 지원내역과, 생산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1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저장조하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비하고,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액비유통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남후면 고상리에.
김백현위원
양돈농가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액비유통센터를 유통하고 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유통센터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하고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유통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액비.
김백현위원
양돈농가만 생산된 액비입니까? 안 그러면.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양돈농가입니다.
김백현위원
양돈농가들이 그쪽에 받아 가지고, 액비를 발효시켜서 유통을 한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보조 70%를 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중에서 액비살포비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이것은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ha당 2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월된 것 가지고 올해 써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 편성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액비는 전답 농경지에 뿌려야 되는 건데, 액비로서 비료 등록이 됐다든지 효과가 검증된 겁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등록은 됐습니다.
김백현위원
등록이 됐다고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등록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김백현위원
농정과에서 가축분뇨퇴비생산업체 현황을 보니까 없는데.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비료하고 액비하고 다릅니다. 액비는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김백현위원
농가에서 신청하면 공짜로 뿌려준다. 이 말씀이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농가에 비료효과도 낼 수 있는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일반농가가 신청하면 토질을 채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하면 질소가 얼마고,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양에 맞게 갖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논에, 벼 재배 하는 데에 뿌렸다가 나중에 과다 시비라든가 이래가지고 피해가 오면 어떻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토양검증을 해서 질소가 필요한 만큼만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농가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740쪽에 보면 안동 한우 홍보사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짚었는데, 내년에 하는 해다. 그죠? 내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우 불고기 축제 지원예산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협회가 되든지 안동 봉화축협이 되든지, 이 2가지 축제를 한데 묶어서 행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직까지 축협하고 안동 시지부하고 협상을 못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가 16일까지인가? 그 안에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확답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행사하고, 안동 한우 불고기 축제지원은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2월에 행사축제 해서, 비용 감축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불고기하고 한우축제가 73개 행사 중에 질문해서 응답한 게 63개소에 등수가 나온 것을 보니까 3등급으로 해서 아주 하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해본다는 것도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사 주체성이 없는 축제는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안동 한우 불고기축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동 한우 홍보사절이나 똑같은 맥락의 축제를 이원화 시키지 말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행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같이 축제와 관련된 안동 봉화축협이나, 안동 한우협회나 이 분들이 주최를 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살려주고, 안 그러면 두 가지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사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예산 올라온 게 뭐냐 하면 고민 없이 그냥 예산확보 하려고 왔어요. 방금도 그렇지만 두 행사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우홍보 선발대회 8,000만원 중에 방송국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에요. 5,000만원, 6,000만원 안 들어가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방송해가지고, 안동 사람이 봐서 뭐 큰 이득이 된다고 돈 8,000만원에, 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발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2년 동안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 하면 홍보단체나 이벤트회사 주면 더 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8,000만원,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데는 2,0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불고기축제 할 때 그 안에 집어넣으면 축제의 다양성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속에 집어넣으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8,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기술연수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권정우입니다. 평소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연수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7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137억 4,400만원에 비해서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2,000만원 조서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 찾았습니까?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이라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은 어떤 작목을 생각하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 사업은 당초 금년 상반기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와룡 파파야 농장에서 시설개선 등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에 7,000만원, 청년농업인의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 사업은 영농 4H회원 중에서 선정해서 창업활동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4H회원 중에서 말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요. 농작업 안전 보건마을육성 지원사업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1년차 되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1년차에 1억원, 2, 3년차에는 각 5,000만원씩 해서 3년에 총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도산 원천리입니다.
남윤찬위원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방금 질의를 드렸던 사업인데, 864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지역이 어디라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와룡 이하에 황순곤씨라고, 파파야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고 있는데, 보강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설 보강, 시설 확장.
정훈선위원
국비공모사업이잖습니까? 과장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정훈선위원
타 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분이 직접 알고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응모를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유를 하신 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권유라기보다는 이 분이 전부터 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영세하고, 좀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때 봤을 때 체험객이나 애들이 와서.
정훈선위원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 본인도 하려고 그랬고, 그 당시에 그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활력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성격이.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진흥청에서.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이것을 어디에 위탁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전문교육 하는 데 위탁을, 우리는 보조사업으로 주고,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작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음식업지부에서 정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음식업지부에서 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안동 이 사과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사과농사가 아무래도 기온으로 인해서 자꾸 산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단양에 가면 아로마, 열대지방 과일을 가지고 와서 전 농가가 아로마를 거의 다 해요. 아로마 축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모범사례를 답습도 하고, 그래서 안동 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20년, 30년 후를 대비한다면, 열대지방에 가서 어떤 작물을, 우리 안동 의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전체 농가가 함께 재배를 해서, 함께 수출도 하고, 국내 소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단양에 가면, 아로마가 열대열매인가 봐요. 축제가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마무리가 언제 되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금년 내로 부지 확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성토, 측량 등해서 창고를 짓고, 임대 농기계 구입까지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봄에는 안 되겠다. 그죠? 농민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할 때 많이 쓸 텐데.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봄 농사는 아직 창고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가을에 수확할 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기술보급과 예산확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여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GAP인증 백진주쌀 단지조성 있죠? 친환경 농산물 해가지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자재, 포장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백진주쌀이 너무 과다하게 생산됐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백진주쌀만 유통이 되고, 다른 생산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백진주쌀은 지원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도 지원이 되고, 유통특작과에도 지원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다고 소비가 잘 되어서 올해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도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백진주쌀도 브랜드 쌀 같이 지원해 주고, 뒤에 보면 885쪽에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해서, 여기도 브랜드 개발을 통한 현미의 소비확대 해놨고, 이런 것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887쪽에 보면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 시범’ 브랜드개발, 888쪽을 보면 기능성 유색혼합쌀 생산시범, 안동 의 특정브랜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품질이 좋고 질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4가지 다 비슷한 브랜드 쌀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 시설비’ 있잖습니까? 896쪽, 신규 실증시험포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하고 시비에 1억 4,000만원 나왔는데.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역 단위로 국비, 시비로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센터 내에서 오래된 그런 사업실증시험포장을 개조하고, 새로이 모델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 말하자면 포장지가 오래 되어서 싫증이 나니까 바꾼다. 이 말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도로가, 과수원포장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로 들어가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정문이 그리로 나고, 저 아래로 과원포장을 서서히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실증포장인데요. 그게 없으면 다른 데 밖에 나가서 할 때도 없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도로포장, 그겁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센터 과수원이 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로확장, 나는 실증시험포장 하길래, 포장 도로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사무실 포장입니다.
김호석위원
도로포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 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오래 하겠습니다. 2,000만원 조서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감자 출하조절 시범사업 5,000만원 예산, 방법은 보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저온저장고도 있고, 수확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몇 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침에?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1개소에 저온저장고 상품, 가격 경쟁력 확보가 뭡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감자가 일시에 나와서 시장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1개소에.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단지 내지는 법인.
남윤찬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논 콩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고, 어떤 겁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현재 논에 콩을 재배했을 때.
남윤찬위원
아는데.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대형 콤바인입니다.
남윤찬위원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콩 전용 콤바인 기계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기술보급과 사업 중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은데, 대상자가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겁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윤찬위원
국산콩 yield gap 해소 특산단지 육성사업, 영어로 써놨는데, yield gap은 주식에 나오는 용어 같은데.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수익률 차로.
남윤찬위원
수익률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어디에 단지를 조성할 생각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단지 조성하는 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국산 콩이, 사실 수입 콩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단지인데요. 유통하고 가공하는 그런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도 1개소에 지원하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1개 단지 내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단지로 합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2년 연속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올해 예산이 처음 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고구마 생산 기계화 기술시범사업 5,000만원 예산인데요. 내용을 보면 재배관리, 정식기, 수확기 지원, 이것도 기계 구매사업이네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일반 작업이라 해서 육묘 정식에서 수확까지 복토기, 줄기도 파쇄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증식기 기계라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보셨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증식기 기계, 자동으로 하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관리기 같이 이동식으로 되는 것 말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 시범사업, 신기술 이런 기계를 시도해봐야 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조서 책자 344페이지, 프룬생산단지 확대보급 사업에 1억 500만원, 이것 2015년도 첫 사업이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확대보급하려고 사업을.
남윤찬위원
올해 사업 대상자가 5명이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1억 500만원 같으면 2016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합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현재 5호 정도로.
남윤찬위원
프룬, 아직 대중화는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에요. 작년에 현장에 다 가봤는데, 대상자를 많이 선정하는 것보다도 프룬이라는 게 아직 대중화 되지 않았고, 조금 불확실합니다. 결국은 불확실하다는 뜻은 농가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지원을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5명에게 할 것을 3명에게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처음 사업이다 보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위험 요소를 안고 갑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88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요. 감자 생력재배 출하조절, 참깨 비가림재배 우량종자 생산 지원, 감자 노동력절감 기술보급, 이 세 가지 사업은 왜 보조비율이 50% 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이게 행정하고 유사한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50%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감자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시범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보조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실효성이 있습니까? 889쪽에. 시범사업 하는 데에 가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던데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처음이니까 그렇고, 앞에 안동 농협에서 해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항공기 이외에 다른 장비도 있지만 면허취득비라든가 이런 데 다 투입해 가지고.
권기탁위원
이것은 농협에.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 현재 저희들은 법인체나 이런 데로.
권기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투입을 하고자.
권기탁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방제단을 꾸려서.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방제단을 꾸립니다.
권기탁위원
농협 위주로.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2명씩 그런 기술요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농업진흥원에서 주도하고 있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경상북도 그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생력화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장비가 무리하다 싶어도 투입이 되어야 국제화에 걸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기탁위원
무리하다 싶어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큰 기계도 투입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권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약용산업연구과가 애정 어린 관심에 의해서 2016년도에는 2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약용산업에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내년도에도 성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과 중에 마지막과 예산심사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전체 세외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3억원 내외로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험연구포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정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가 나올 때는 농업기술센터, 각 실과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시를 다 해주셨으면 하고, 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용산업연구과에서 하시잖아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약용작물 융복합으로 전략사업 가치 창출, 898페이지에, 마사업단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것은 마사업단이 아니고, 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사업단 중에 가장 먼저 육성한 것이 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 이후에 안동 마융복합화사업단.
정훈선위원
지금 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풍산 약용작물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천연색소산업화센터 그 안에 있다는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하고 동일한 겁니까? 별도의.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천연색소하고는 사업 성질이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정훈선위원
생산, 가공업체의 유통역량 강화로 약용산업의 경쟁력 향상인데, 가공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마사업단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절편 증숙마 생산.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마로 가는 거죠? 어쨌든,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정훈선위원
마융복합화사업단하고 연결될 것이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정훈선위원
방송매체활용도 마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마 가공 체험시설 및 장비설치도?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역시 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공지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마 관련해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리모델링 대상은 여러 업체에 많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험시설을 갖춰줄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뒤에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 마 관련해가지고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마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지원하시는 지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어차피 수혜를 받는 대상은 안동 시민이잖아요.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대상은 시민인데, 편성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중복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핵심기술요인이 투입되는 시범사업.
정훈선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예결위원회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마를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마를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구당 생산량, 판매량, 현재, 우리 시에서 농정과, 유통특작과에서 전부 지원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공평하지 못한,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용작물이라든지, 마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에 관련되는 실과소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중복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데이터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최대한 하시고요. 일단은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검토한 후에 최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898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약용작물(마) 공동마케팅 있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공동마케팅입니다.
권기탁위원
예산 1억원인데, 자부담이 50%다.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금년도에 총 1억원 가지고 했었는데, 8,000만원이 지원되었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한 차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마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줍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어느 업체는 없습니다. 공고를 해서.
권기탁위원
2015년도에는 1억원 중에 8,000만원은, 20% 자부담해서 1억원을 사용 했는데, 업체가 어디 입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 업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는데 KBS자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유통특작과가 있잖아요? 농업에 대한 홍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약용 특히 마죠? 다른 약용은 안 되고 마만 파는데, 홍보비 올해 8,000만원, 1억원 사용하고, 줄여서 5,000만원 사용하고, 50% 자부담해서 한다. 줄 때는 KBS밖에 없겠네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KBS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자회사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아, KBS에서 나온 자회사에 올해 줬단 말이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이 예산이, 왜냐 하면 금년도에도 열심히 홍보를 했었는데, 마 생산 이후에 소비가 극대화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마를 노출시키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마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 생마는 물론이고, 가공마도 소비가 증진될 수 있도록.
권기탁위원
900페이지에요. 지역특화 약초 규모화 육성, 그죠? 이 사업도 약용이 돈이 안 되는가 보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약용이 돈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됩니다. 되는데.
권기탁위원
돈이 되면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규모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규모화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이 규모화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약초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가격 지배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을 유통업자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배면적을 늘려서 작목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903페이지 보면 명품 약초 생산 선도농 육성이 있어요. 이 선도농도 자연스럽게 규모화 되지 않으면 선도농이 될 수가 없어요.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초 규모화 육성,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8쪽에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지원, 작년에 4억원인데, 올해 9억원 올라왔잖아요.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맞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6억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6억원입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 산업화센터가 약용산업연구과 안에 있는 겁니까? 천연색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별도 진행입니다.
김백현위원
장비가 들어가는 시설 안에.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장비가 들어가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올해 후반기부터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3개월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공급․유통을 하기 위해가지고, 최근에는 천호식품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여기서 생산된 추출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수입목표가 내년도에 6억 6,000만원을?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매출을 6억 6,000만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최대한으로 목표를 달성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다른 수입은 없고, 이 부분만 6억 6,000만원 수입이 예상되는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용작물 추출물을 유통시키는 부분도 확장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운영지원을 9억원 하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우선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5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6억원 정도, 그다음에 미비한 시설을 보강하는 데 2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내후년에는 충분히 탄력을 붙여 진행하지 않을까?
김백현위원
인건비는,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약 8명입니다.
김백현위원
8명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9억원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실제 인건비 전체는 당초에 전체 수익을 포함해서 15억원 정도의 사업을 계획해서 산출을 했었는데, 당초 목표에 미달됐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운영 지원을 9억원 해주면 나머지는 벌어서 충당하겠다. 이 뜻입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앞으로 이윤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으로, 내년도에는 자색고구마, 주치, 약초, 인삼농축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하면 4, 5억원 정도의 농가가 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면에서 조금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를 저희들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8명 외에 더 인력을?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일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이걸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약초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도비 확보가 거의 안 되었다.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거의 약초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 시에서 주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과라는 기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약초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반영되기가, 굉장히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약합니다.
김호석위원
약용작물은 안동 에서 특화작물이니까 안동 만 거의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호석위원
타 시․군에는 잘 안 하니까 도비확보가 어렵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죠. 국·도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만의 특혜 때문에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대한민국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어디인가 약용작물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우선 약용산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회의를 통해가지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금년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공무원 사무관들 모시고 한번 추진했습니다마는 한 번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도 잘 소통해가지고 국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에도 소통을 해서 관심을 갖고 도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다음에 치매대응 석창포, 안동 에 대단지로 재배하고 있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풍산지역에 일부 재배가 되어서 화장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카는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마카는, 많은 재배는 아니고,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재배면적을 확대할 경우에 기존 재배하는 농가들의 가격폭락이라든지 또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마카가 안동 에서 재배가 됩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약용산업으로 키울, 시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카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앞으로 경쟁력 있고 품목이 우수한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저희들이 접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확장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종자를 수입해서 북후에 있는 생물자원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김호석위원
종자도 말고, 자양강장제도 수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잘 키워 보십시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 경북 시군 대표음식 육성지원 있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공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공모를 해서 지원한다?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주시면 지침을 바로 인쇄해서 내년 초에 전 읍․면․동에 배포가 되어서 다수의 농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