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비서실장 서정협입니다. 늘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업무추진비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자체적으로 줄여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8,000이었던 것이 지금 1억 300이 된 거고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0%, 20%씩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금년도 집행률은 예년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저희들 지금 예상은 집행률이 한 7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불용률도 한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님 취임하고 어느 때보다 집행률이 높아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좀 더 소통활동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맞춰서 편성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서실의 예산안은 사실은 삭감하려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비서실장과 최창환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08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2,5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1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800만 원,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1,600만 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재활용품 수거량 감소에 따른 100만 원과 의회보 발행횟수 감소에 따른 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규모는 총 208억 600만 원으로 신규사업 2건에 10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청사 시설개선 사업비가 8억 1,300만 원 증액되었고, 의정 정보화 사업비 1억 4,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 3억 4,9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본회의장 전광판 재구축 사업 종료에 따른 3억 5,700만 원, 편성한도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 7억 9,700만 원 등으로 사업비는 196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예산인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2억 8,100만 원, 6.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은 먼저 의정운영 강화 사업에 의정활동 수행비가 81억 2,300만 원, 각종 사무관리 등 의회운영 지원에 9억 6,300만 원 등 9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11억 8,200만 원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에는 의정 정보화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는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에 7억 3,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10억 9,600만 원, 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비 9억 2,100만 원 등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ㆍ외 교류 사업에는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에 1억 3,100만 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5억 4,600만 원 등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는 의원님들의 연구용역비에 4억 5,4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6억 2,700만 원 등 총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시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 자료 제작에 9,5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 구축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인사추천위원회 등 심사수당 신설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8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증액 원인은 월정수당,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일부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5번 항목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7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산 착오로 일부 과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단가가 매년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의원들의 연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사실은 우리 의원 일인당 약 6,0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받아봤는데 결국 나중에는 3,000만 원씩 나눠 쓰는 결과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감액편성이 아니라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우리 처장님…….

전체적으로 대수가 7대, 8대, 9대로 넘어오면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연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의회 예산이 자꾸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의 변화라든가 의원님들의 욕구의 변화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한도액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과거 예산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의회가 전체 예산에서 의회 예산액 규모 같은 것을 볼 때는 한번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세세히 검토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지원하는 정책토론회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정책토론회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있는 예산을 다 못 쓴 사례도 있었는데요. 특히 작년, 올해 오면서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저희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