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양해가 있으면 본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위원님 여러분,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청년활동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천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동비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원ㆍ육성 방안에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 등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지급대상 선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활동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울시 청년허브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급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ㆍ육성방안 강구와 더불어 명확한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본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을 비롯해서 4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안이지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조례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조례 내용 중에 활동비를 삽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논란들,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네.

청년수당 지급하는 것이 복지부와의 충돌이 있는데 복지부와의 협의결과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한 번 미팅을 가졌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자부 등에서 이견들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복지부 공문이 온 것에 따라서 법적 검토와 학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복지부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협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모법에서의 강제이행규정 같은 것들이 적법한가 이 문제가 있고, 또 지방자치 업무의 권한 범위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할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도 개정하고 해야 절차가 맞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조례안은 통과시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법제처에서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법무법인 두 곳에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부의 의견에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까지 내셨는데 명확한 근거 이전에 이미 법에 저촉되는 법제처와 복지부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법성 문제가 아니고 협의대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충분히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협의 여부를 동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금 협의에 관한 논란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이 사업의 내용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청년을 도와주는 문제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모에 의한 지원 사업 이것 청년들의 기회 불평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면 중위소득 이하에 사회가 기회나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기 힘든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형편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기회가 박탈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 상태에 있는데 특정하게 어렵거나 동기를 잃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디딤돌 하나를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도 해놓고 중앙부처에서…….

그렇지만 사회 밖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의미로 하는데 사회 밖 청년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로는 졸업유예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50만 정도…….

50만 명의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5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에서 10% 정도에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현물출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단기적인 처방이에요. 좀 더 근원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50만 원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정이 뭐가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선심성으로 용돈 주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하고 충분하게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던져서 사회적인 물의만 일으키고 그래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포퓰리즘과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의 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지금 예를 들면 저수지에 물고기가 없는 상황인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자기가 힘을 차리고 사람들과의 사회성도 기르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의도는 좋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내놓으셔야지 일시적으로 50만 원 주고 난 다음에 그 후속조치는 뭡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50만 원 집어주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50만 명 중에 3,000명을 추린다는 내용도 무슨 활동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무슨 활동계획서가 필요합니까? 활동계획서를 쓰는 것도 무슨 취업을 위한 활동계획서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는 내용, 능력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명을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한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9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지요. 9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씩 3,000명에게 돌아가는 예산 75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5억은 민간위탁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민간위탁 어디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75억이 지급비이고 10억이 민간위탁비 그다음에 5억이 사무관리비입니다. 통상 저희가 정부의 기준대로 하면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이후 진로를 연계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80명 정도당 1명씩 배치합니다. 저희는 사실 서울시 청년활동의 근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 200여 명당 1명으로 해서 최소의 인력기준을 설정한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예산안은 또 심사를 하겠지만서도 근본적으로 이 계획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억이 이른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불리는 특정단체에 흘러들어간다, 그 특정단체는 청년허브에 갈 것인가, 청년허브는 청년수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효관 기획관이 임용 직전까지 센터장으로 있던 곳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여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시민단체 출신의 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잠깐만 해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네요.

잠깐만요. 서울시 기관에서 백업이 있기 때문에 200명당 1명 정도로 저희가 케어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서울시 청년허브가 특정단체가 아니고 서울시가 청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청년허브도 위탁을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위탁받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효관 기획관님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청년허브에 또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청년허브에서 청년커뮤니티활동 등을 1,500명 정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 5억은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보도자료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기획관님하고 연관 있는 곳에 일감을 몰아주기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 통과시킬 수 없고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워낙 많이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협의 과정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중복성 여부가 문제인데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혜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원래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가 생략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청년의 참여 확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청년의 참여 확대에 대한 개인 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거지요?

기본조례에는 제11조에 역량개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있고 제12조에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11조에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

또 제18조 같은 경우에는 경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좀 더 추가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시설 설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지출한 경우에만 개인, 개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출근거를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새로운 신설을 한 것 같아요.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잘 개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청년들의 활동비 대상하고 선정이나 규모 그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잘 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세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단지 선언적인 규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집행부가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집행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겠지만 이게 규정이랑 똑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잘 지급되는 것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명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단지 청년들에게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일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책무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이해해 주시면 큰 정치화된 논란 같은 경우는 피하면서 서울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더 피부적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청년허브 및 청년시설 경비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미 무중력지대에서 많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사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도 서울시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구직, 창업에 한정되었던 것을 청년들 삶의 전반으로 확장시켰던 것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면 이렇게 청년허브에서 이런 경비 사용이나 또는 이렇게 지원에 대한 시설비 운영을 위해서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운영에 대해서 청년들이 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면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야 될 법도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좀 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내용이 자꾸 실종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청년이 소외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렇게 위탁을 줄 때도 이렇게 정말로 선정이나 기준, 절차, 방법 같은 것들이 공정하고 또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잘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절차나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청년들과 밀착되어서 삶이라는 것들과 결합할 수 있어서 민간위탁 같은 방식을 통하자 이런 것이고, 지역별로도 무중력지대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방식을 모색하려고…….

나중에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처럼 허브기능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 허브기능 어떤 것들이 더 많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홍보도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더 많이 요청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늘려야지요. 더 많이 늘릴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권역별로 처음에는 무중력지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방동도 그렇고 G밸리도 그렇고 청년허브도 그렇고 사실 청년들이 지금까지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만든 어떤 공간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있는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려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보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행하실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위탁비가 누구 손으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만약에 조례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윤기 동료의원님께서 청년을 위한 정말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청년이 희망이 없고 청년이 낙담하고 있으면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서울시도 역시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 누구도 다 인정하고 또 누구나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근간이 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혼자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국가적인 사업이지 어느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가와의 논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수당 신설과 관련해서 국가와 협의가 잘 안 되었지요?

협의절차에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협의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은 중요한 정책을 벌써 예산에 반영하고 또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청년들의 변화나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을 마련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나중에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고…….

아니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되고 있잖아요. 국가와 여러분 서울시청 간에 주고받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입장을 표시하고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협의도 안 했는데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출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국가가 말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지요?

네.

사회보장기본법이 상위법령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령입니까? 법령의 상위기준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조금만 제가 추가설명…….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내가 또 다른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조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행정기관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제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우선합니다. 기본법이니까 그렇지요. 기본법의 요건에 맞추어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이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국가는 이 제도 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협의를 하라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협의를 하라는 내역을 읽어보면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당연히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즉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의 명시사항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법령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을 귀속합니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위법령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청년의 기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요. 정당 같은 데는 청년의 기준을 거의 50세까지 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느 당은 49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귀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청년의 기준을 확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는 청년의 기준은 몇 세입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다른데요 청년활동보장 같은 경우에는 19~29세이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4세~39세…….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뉴딜일자리정책 관련자료를 봤어요. 같은 서울특별시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청년의 기준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면 30세가 넘으면 청년의 기준에서 배제가 되어서 그러면 그들은 자립할 기반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져서 대한민국 여성의 출산율이 30세가 넘어섰더라고요. 여성이 그러할진대 남성은 똑같지요. 그렇다면 청년의 기준도 분명하게 정리 안 하고 그냥 단순으로 29세까지 한다,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정밀하고 치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즉흥적이고, 시중에서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나는 표퓰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일관된 기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기본법 같은 형태가 국가에서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여러 의원들이 제출은 해 놨는데 아직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아니, 청년발전기본법에, 지금 청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청년발전기본법은 19세에서 39세로 한 20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업무를 보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9세로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9세로 하고요. 갭이 10년 발생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15세에서 29세로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국가사업인 경우에도 34세, 39세를 적용합니다. 그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하지만 청년에 대한 공통된 연령의 상한선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 나 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수당 신설하는 것이 정치경제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중에는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전부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면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지요, 기획관님?

네.

그런데 여러분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언제 주었습니까? 서울연구원에 금년 10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4개월 주었습니다. 연구용역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미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것이 공무원집단에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자가당착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마지막 30초 발언하고 답변 충분히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만 지적을 해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없고 불비하다, 매우 부족하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고 기획관님 충분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0번 이상의 모임과 전문가 토론회를 20차례 이상 진행을 했고요. 정책의 골간에 대한 연구는 4월에 발주해서 끝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의 사회적 논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저희가 서울연구원이랑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충분한 논의과정과 발로 뛰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마련한 정책이라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 일반에 대해서 협의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일반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의 일반 개념인 수급권이 발생하는가 여부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지방사무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일차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지방사무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라 했더니 홈페이지 교육 이런 것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문제들이 있어서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 보완적으로 이 정책이 지금 정책의 빠진 부분을 메워갈 것인가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저희 서울시에서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청년 기본조례나 이런 개정안들이 뒷받침되어서 현장과 밀착된 그리고 사실은 법령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삶에서 어떤 공백이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지방사무에서 그런 빈구석을 메우고 보완하는 것들은 폭넓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발언시간 10분을 딱 맞게 썼는데 기획관님께서 4분 동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기획관님 말씀은 견강부회입니다. 제도는 국회가 만든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을 때 하는 것이지 분명히 협의하라고 되어 있으면 협의를 해야지 국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의 범위도 잘 안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을 주시면서 운영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 주었다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애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저도 물론 기획관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증명시켜 드릴게요. 이런 엄청난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등등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제도 시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서울특별시청이 존재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토대 위에서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소수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정책은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정소수를 위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수당 발표하자마자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가 집행해 오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 정책은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까지 나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빈곤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혁신기획관님은 어떻게 이 논란을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사업 시행과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최근 1개월 정도의 과정은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프레임 속에 이 사업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공간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프레임에 갇혔지요. 사실 EU도 청년보장제도의 일환으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0유로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18세에서 26세 구직과 직업교육과정 1년 동안 받겠다고 하면 한화로 57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이게 알로카시옹이라고 하지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2010년도 의회 개원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고 그것이 담론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했지만 이후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복지제도 는 확산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는데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포퓰리즘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다 부여했을 때 저는 이것은 포퓰리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또 다수 시민의 삶과 관련된 시도들을 무작정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각종 복지제도를 구축해 온 역사도 다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책과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근본적으로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제도상으로 자꾸 묶어두기보다는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청년들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식어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바깥에서 실업을 반복하면서도 실업 안전망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여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두고 저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참에 마련됐다 이런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러저러한 절차 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참에 중앙정부에 복지 그리고 실업난의 사각지대 해소를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제기한 것은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논란만 벌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또 더 좋은 정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사회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본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인가요 한나라당 비대위 때 청년수당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문제를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청년펀드도 조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잘 개발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이것이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사회적 토론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고, 사실은 신원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책이 시에서 조물딱조물딱해서 휙 던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하고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옥동자를 생산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혁신기획관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신원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혁신기획관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단계지 이 제도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서 화두를 참 잘 던졌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지금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단계지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드릴까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제일 먼저 내건 화두가 뭐였습니까?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뭔데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특성 다수를 다 수용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시민도 공감을 했고 또 그 동력을 받아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도가 뒤로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수당이 보편적 복지,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소수를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서울시내 청년들 아까 말씀하셨던 29세까지의 청년들을 다 적용해야지요. 그렇게 하자니까 재원도 없고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청년수당은 아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보편성도 상실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년수당 자체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합법성을 갖추어야 되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이념이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지금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누구는 청년수당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서 혁신기획관님 답변하신 대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단계예요. 지금 당장 조례 문구 하나 고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서울시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조성도 필요하고,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복지부와의 협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청년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안까지 마련해서 상정하는 등 절차상 제도상에 많은 하자가 있는 조례안의 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 청년 조례 개정안은 설익은 정책입니다. 전혀 숙성이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동시에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고 청년의 기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특히 앞서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은 당연히 보류되거나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물론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소수당인 새누리당 의원 두 명으로는 어떤 안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는 소수당의 의견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개정안을 반대하고 그 항의의 뜻으로 처리 전에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95번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의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와 제19조의 경비와 사업비를 경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제가 서울혁신기획관으로 부임한 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우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편성 방향은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공유서울 등 그동안 성과를 낸 혁신사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체가 지역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의 활력 넘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갈등 조정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 도모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4억 2,000만 원으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399억 5,500만 원 대비 30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이 중 사업비는 701억 3,3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편성액인 1억 9,000만 원 대비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서울혁신파크 및 청년청에 활동단체들이 본격 입주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증가분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부과되는 변상금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04억 2,000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399억 5,500만 원 대비 30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7개 사업에 2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유서울 확산 15억 원, 서울혁신파크 운영 69억 3,100만 원,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113억 5,500만 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2억 7,000만 원,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12억 2,1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에 5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18억 8,7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에 34억 9,700만 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교육에 5억 3,8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13개 사업에 24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55억 7,100만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20억 2,400만 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47억 4,700만 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에 14억 5,4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에 52억 7,400만 원, 지역거버넌버스 활성화 사업에 35억 4,800만 원, 근린생태계 조성에 9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로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1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서울 청년활동 보장 90억 원,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39억 5,800만 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억 8,2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6억 3,000만 원,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에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섯 번째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에 1억 2,700만 원, 갈등 현안토론ㆍ학술회의에 1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12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4억 900만 원, 국제인권도시 컨퍼런스에 3억 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1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2016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혁신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6억 3,000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 47억 4,000으로 80.4%가 증가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큰 맥락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마을과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마을과하고 센터 사이의 관계에서 조금 더 현장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마을과에서는 전략적인 신규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어디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사단법인 마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년째.

거기 센터 운영비로 보면 인건비가 27명 있는데 13억 2,900만 원 배정되어 있어요. 인건비를, 전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2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명의 인건비로 나눠보면 평균 4,900만 원의 인건비가 1인당 연봉 4,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여기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4,900만 원이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근린생태계조성(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그것 완전히 거버넌스 코디 인건비가 5,000만 원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거기는 5,000만 원으로 6명 또 바로 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거버넌스 코디 인건비는 3명인데 1억 6,200만 원이면 1인당 5,400만 원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4,900, 5,000, 5,400,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건비 기준은 전년도 대비 3% 기준으로 책정한 거고 아마 인건비 내역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연금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수령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건비를 같은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평균 직원 급여는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4,200만 원인데, 그리고 공무원 보수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5,0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려면 공무원 몇 급이 5,000만 원 보수 받습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다른 타 기관하고 인건비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인상 인상되기 전에 2012년도에 선정한 것인데 투자ㆍ출연기관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2012년도 기준에 4,100만 원이었고 마을센터는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낮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연도별로 올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퇴직금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은. 일단 공무원 보수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공무원 5급 10호봉이 약 5,100만 원입니다, 보수총액 기준. 5급 10호봉까지 가려면 몇 년 근무해야 5급 10호봉 되는지 아세요?

10년…….

5급 되는 데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5급이 돼서…….

10호봉 가는데 10년 걸리고 처음 입사해서부터 5급까지 되려면 한 30년 걸리지요.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7급 20호봉이 약 5,000만 원입니다. 9급에서 7급까지 가는 데 몇 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리지요? 이렇게 공무원이 5,000만 원, 5,100만 원 받으려면 그렇게 오래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민간단체에 위탁한 직원들은, 마을종합지원센터 생긴 지 4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 4년이 됐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30년, 20년 이상 된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봉급체계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고려해서 마을공동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능과 관련해서 재단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활동경력들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93% 정도 수준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에 비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민간위탁단체 시민단체 출신들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청년허브 인건비는 월 280만 원, 연 3,36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비해 보면 어떤 힘 있는 데는 5,000만 원 봉급을 주고 어떤 데는 3,360만 원으로 편성해 놓고 너무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기관들은 거의 동일한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데 나이와 연차들의 경험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을센터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마을센터도 그렇고 동주민센터의 마을생태계 코디 보수도 다 그런 수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무원하고 많이 위화감도 생기고 공무원들이 20~30년 걸려서 받는 봉급을 시민단체 출신이 하루아침에 와서 그 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실적에 대비해서도 과도한 인건비 편성은 다시 고려를 하셔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신규사업으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이것이 자치구 중간조직 융합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35억이 신규 편성됐네요. 이것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이미 자치구 중간조직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하는 데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또 필요합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의견들이 지금까지 마을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지적하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개 자치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억이. 이것 자치구 줄세우기 아닙니까? 자치구 경상보조금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10개 자치구에만 35억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이미 중간조직지원 사업비가 있는데도 새로운 신규사업에 35억 책정하셨고요. 근린생태계 조성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거버넌스로 9억 9,000만 원 신규 책정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16억 6,000만 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근린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해서 4억 1,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47억 7,500만 원인데 이번에 955% 증액해서 52억 7,400만 원 됐습니다. 282개 동 확대할 만큼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지, 또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아직 안 되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282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또 거기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13억 5,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마을분야추진지원단을 민간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주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조금만 설명을…….

네, 제가 질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마지막으로 몰아서 하세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내에 추가적으로 마을분야추진단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사업에 47억 배정되었고, 또 마을추진 신규사업으로 13억이 위탁을 받은 내용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것은 아까 제가 조례안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일감몰아주기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이런 데에다가 똑같은 기관에 똑같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내용은 유사하다고 하지만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고 대상도 지금 다르게 책정해서 해놓으신 것인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항상 지원조직이 필요하니까 지원조직 만들고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고 이런 패턴이 모든 각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좀 더 중복된 사업이 없게 하고,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2분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10개로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25개 자치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활동단체들하고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25개 단체. 그래서 일단 공히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데들이 10여 개 남짓으로 파악이 되어서 10개로 책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금 사실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인력은 보강이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찾아가고 나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없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동당 1,0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280개 동이면 28억 이런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들을 산정했는데 동수가 282개로 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들은 주민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매칭하고 조금 연결하고 이런 인력들이 광역센터에는 많이 존재하지만 구 단위의 필요한 인력들을 구성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자는 목적 취지에서 설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이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5명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사업 진행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마을복지가 행정국 그다음에 마을과 그다음에 복지과 3개 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마을복지사업 전체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더 논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15년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속에서 민간위탁 부분들을 센터가 원래 하던 고유사업의 추가업무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 자체를 센터사업비 안에 포함시켜서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전체사업으로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올해와 같이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판단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 마을활력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서울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민관협의체 언제 구성된 것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요?

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최근에 발표와 방침을 받았고요. 협의체 구성은 저희가 만난 경험은 있는데 아직 협의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설명서를 종합대책에 대한 것을 미리 받아봤더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국에는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에 구성을 하게 되면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저희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을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떤 공간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28억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러한 예산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11월 말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설명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상가나 임대료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이 쫓겨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로 써야 되는 것인가요, 굉장히 말은 멋진데?

저희도 적당한 번역어가 있으면 좋은데, 백화현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활성화시켰던 예술가들이나 마을의 주체들이 거기를 활성화시켜 놓고 나서 사실 임대료가 폭등하니까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문제가 서울의 몇 개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 분들의 거점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공교롭게도 이게 마을이 시작된 성미산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을에서 소외된 다른 많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 특혜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미산 이런 쪽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요 카페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임대료 투쟁으로 해서 계속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했던 분들이 문제를 삼고, 임대료가 사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마을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구제해주어야 되고, 구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구입해줘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책…….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된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이것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예산 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을 만약에 매입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필요는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되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학로라든지 예를 들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될 때는 용역비용이라든가 이것이 먼저 투여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간도 우리가 사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28억이 그대로 지원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지금 거버넌스도 똑같은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는 예산이 거의 많아요. 중복되어 보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면 그냥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저는 이 근린생태계 조성이 있고 지역거버넌스도 있고, 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린생태계 조성에도 거버넌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사실상 마을사업은 핵심활동주체들을 양성해서 아주 모델적인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는 데까지 3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사람들과 활동역량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주민생활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근린생활 재생지역에서의 활동을 확산시킨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일반주민들과 만나는 이런 사업들로…….

동사무소에서 일반사람들과 만날 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거의 아래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태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거버넌스는 한 10개 구 정도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주민 계획들을 해서 지역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입증해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쓰였을 때 정말 잘 쓰였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NPO센터에서 요즈음에 하는 미트쉐어 같은 경우 페북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갖다 공유도 했는데 미트쉐어 같은 것은 NPO센터가 작정하고 한 거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진짜 뭔가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효과를 입증해 낼 수 있는 마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평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정말로 합당하다, 이것은 꼭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마을을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제 제발로 서야 되는 단계여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체들의 성격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면 주체들의 성격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육혁신지구와 거버넌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마을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학생들이 내려와서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가는 단계라든가 또는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사회적경제가 마을을 같이 융합을 했을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이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별로 우리한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이 직원들과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 보여줄 때 예산 더 주고 싶고 더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충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낱말의 사업들이 이렇게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작업은 기조실에서 주로 총괄했고 지금 핵심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점시설 확보하는 예산은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나무 카페라는 데가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고 사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연남동 일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작자들이나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4층 정도의 중간건물 같은 것들을 사고 거기에 있는 단체나 예술가들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건물이 운영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정도 건물의 매입가를 한번 추정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활력소는 2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고요.

거기가 매입을 했을 때 일부 수선이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안건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에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국 예산안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기존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비 부담의 대폭 증가에 따른 열악해진 자치구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록문화공간이 될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 및 민생사법경찰 조직 확대 등 여러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9억 2,9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79억 8,700만 원보다 0.7% 감소한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5억 7,5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18억 8,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을 세원으로 하는 보전수입 등 항목은 34억 6,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아직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지 않았으나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420억 1,700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 세출예산 2조 4,972억 200만 원 대비 1,44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조 6,238억 7,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8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871억 7,700만 원이 증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비 145억 9,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서울기록원 건립사업비 181억 4,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조 4,084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가 1,261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1,07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사무환경 및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하여 통통투어 등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에 3억 4,4800만 원,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등 청사 운영에 159억 5,9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에 11억 1,600만 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에 5억 6,8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20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4억 6,0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에 9억 3,500만 원,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6억 1,800만 원,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20억 원 등 9개 사업에 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장단기 국외훈련에 55억 1,0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34억 5,100만 원, 직장교육 활성화에 6억 9,300만 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81억 8,3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융자 지원에 38억 1,5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52억 4,2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4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을 위해 시ㆍ자치구간 소통 통합 협력체계 강화에 2억 5,300만 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8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에 33억 3,60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16억 1,8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에 145억 9,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종로구 세종마을 박물관 설치 사업 등 19개 사업 25억 4,3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34개 사업에 33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시정 완성을 위하여 서울기록원 건립에 181억 4,000만 원, 기록정보 관리에 22억 6,400만 원,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에 7억 1,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민사경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11억 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한 수련원 조성을 통한 직원 만족도 강화를 위하여 수련원 유지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 23억 7,700만 원으로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운 기초공사비와 감리비 예산 2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계획한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가장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우리 행정국 잘 모르시지요?

저희가…….

기획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주요 재정사업 평가추진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것이 금년 4월 29일 시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우수, 보통, 미흡 등 이렇게 구분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평가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솔직히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이 총 사업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이런 것은 반드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내역을 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요구안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사업별 세부내역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사업별설명서는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재정사업 평가결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보면 우수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사업별 내역서를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국 소관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에는 이게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국장이 모르고 계세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방해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미흡하면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10%씩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매우 미흡이면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안행부에서 내려 왔어요.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이 금년 초에 내려왔고, 이에 근거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재정사업 평가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각 실ㆍ국에 다 하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이혜경 과장, 이리로 와 봐요, 내 자리로 와보시라고.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네.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해서 재정사업 평가결과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이것은 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이 사업별설명서에 그 평가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숨기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숨겨서 예산 심의하는데 의원들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에서 시행한 문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인 행정국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 평가한 평가라도 결과를 집어넣어줘야 이것이 잘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정도로 발언하겠습니다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가지고 가서 행정국장 드리세요.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 기조실의 예산담당관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요구하면서 그쪽의 예산 사정도 받으면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별설명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은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기조실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재정사업 평가추진계획에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고요.

서울시 조직이 기획조정실 즉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이것이 다 하달이 되었는데 몰랐다, 우리 행자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직무 내지는 여러 업무 추진실적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의 소관부서입니다. 이제 실체를 확인하셨지요?

네.

그것 보세요. 기획조정실은 했는데 행정국은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획조정실은 왜 넣어 놓았을까요? 어쨌든 행정국장님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기관인 여러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이 사업별 내역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잘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인지 우리가 평가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자체 평가라도 보고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지침을 정부가 내렸어요,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그 자료를 다시 실ㆍ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침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따 회의 말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있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얼마 지원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14억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지요?

4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양천 하나, 강서 그다음에 관악, 노원 이렇게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하나플라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플라자는 예산서에서도 저희들이 통일부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는 가칭의 명칭이거든요. 지금 실체가 있지는 않고 내년에 아마 통일부에서 일부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서울에 짓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플라자 서울의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플라자에서 뭐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원사업들하고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할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 치과 진료는 …….

지금 현재는 그러한 기능들이 서울의료원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그쪽에 진료업무도 한다든지 해서 코디업무를 할 수 있는, 플라자 사업명으로는 지금 현재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내년도에 플라자를 가능하면, 사실은 실체가 현재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하나의 사업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4,0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5억 9,886만 2,000원 대비 7%인 4,20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민방위대 교육강사 수당 및 실전훈련교관 수당 등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민방위교육 수당, 실전훈련교관 수당 3,098만 5,000원 증가, 인력동원 실제훈련 770만 원 증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2만 2,000원 증가, 공유재산 임대료 135만 9,000원 증가 등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3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1,007만 원 대비 33.6%인 33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6억 2,7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8,879만 2,000원 대비 6.6%인 3,86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억 7,83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33억 8,367만 7,000원 대비 2.8%인 9,4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5.5%인 총 33억 2,1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총 33억 2,1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32억 1,983만 2,000원 대비 3.2%인 1억 2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은 7쪽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별책인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4번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예산은 1억 1,698만 원으로 전년대비 92.8%인 5,6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횟수나 대상 증가 등에 따른 회의운영비 증가와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 및 맞춤형 안보정책개발비 편성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5번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예산은 8,3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6%인 2,2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문화공연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8,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9번 민방위대 교육훈련 예산은 6억 6,9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6,3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설명서 48,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2번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5,0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5%인 1,4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EMP 방호시설 성능검사가 격년으로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2016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1번 민방위교육장 운영 예산은 1억 7,80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8.4%인 7,0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시설근로자 공무직 보수를 재무과에서 통합편성하고 전기료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12번 민방위장비 보급 및 확충 예산은 5,84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5%인 1,1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민방위장비의 100% 이상 확보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자연감모분에 대한 신규 구매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지도 편달 덕분으로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한 차원 격상하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 향군 비리 이번에 있었지요?

네.

우리 비상기획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자문관 안에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군안보포럼 있잖아요. 그러면 향군회관과 관련된 사안이 조금도 없나요?

없습니다. 특히 향군안보포럼이 작년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체 행사 정도 또는 원거리에서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을 서울시 내에서 그리고 말이 포럼이면 포럼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고…….

이번에 특별히 향군 비리 때문에 조남풍 그분이 구속됐잖아요.

구속은 아니고 조사 받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있는 중인데 혹시 비상기획관이 향군회관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줬잖아요.

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과 연관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 재향군인회장님이 경쟁자셨거든요 차점자였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것은 서울시 재향군인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잘 점검하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자문단이나 포럼에 관련해서도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704억 2,093만 원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원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9,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원,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 33억 9,100만 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35억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 13억 5,06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23억 3,927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조 6,238억 7,700만 4,000원에서 “노원구 상계1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공간 확보”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5,0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3억 3,000만 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동호회 활성화)’ 2억 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 중 ‘사무관리비(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1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통신비)” 3억 5,000만 원,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억 400만 원,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도시기반본부 체력단련실 운영비 지원)’ 7,500만 원, “가족친화프로그램” 사업 중 ‘사무관리비’ 6,700만 원, “공무원주택전세금 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 2억 원,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기계, 전기설비 등) 유지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5,317만 3,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억 원, “조정교부금” 1,863억 원, “장기국외훈련” 36억 6,9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2조 4,265억 8,441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비상기획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34억 7,837만 4,000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의 안보교육용 대형 TV 구입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7,637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