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김연응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유영오, 김영수, 이종담, 김은나, 전종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주명식 의장 외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6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달 21일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내수 회복세 영향과 저유가, 저금리 효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성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복지정책 확대 등 지출요구의 증가와 시민과의 약속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절감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알뜰 재정 예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총량관리와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하여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해나가고 자율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며, 예산절감 관리계획을 통하여 재정 효율성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각지대 없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균형중심 예산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체육,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교통과 농업, 지역개발 등 핵심역량 분야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나가면서 교육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성과 예산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미래도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한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기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와 타당성 재검토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안전생활 여건과 성장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 든든 예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력제고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복지와 문화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 등을 통하여 위기 대응 맞춤형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치 중심 예산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며 분야별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의 가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내년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2,800억 원보다 1,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9.3% 증가한 1조 600억 원, 특별회계는 9.7% 증가한 3,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은 2015년보다 430억 원 증가한 4,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2015년보다 360억 원이 증가한 3,70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5년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660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15년보다 388억 원 증가한 5,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수준으로 1,6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27억 원 증가한 720억 원을, 국비보조금은 323억 원 증가한 2,627억 원을, 도비 보조금은 38억 원 증가한 9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3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보건복지 행정을 위해 기초연금 70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9억 원, 생계급여 256억 원, 가정양육 수당 25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3억 원,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80억 원, 주거급여 71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0억 원, 장애인 연금 58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49억 원 등 35.7%인 3,7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교통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303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170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시도21호 도로개설 34억 원,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0억 원, 시내버스 보조금 112억 원 등 13.3%인 1,4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4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30억 원 등 7.3%인 7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천안야구장 조성 72억 원, 청수 영어전문 도서관 건립 45억 원, 예술의 전당 운영 및 시설 임대료 74억 원, 예술단 운영 91억 원, U-20 월드컵 개최 지원 24억 원, 직장 운동경기부 19억 원 등 7.4%인 7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77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2억 원, 미래인재 육성 사업 지원 76억 원 등 3.0%인 3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천·대기·청소 등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 위탁 등 처리비용 392억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32억 원, 도시공원 관리 79억 원 등 6.3%인 6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 76억 원, 문화광장 조성 61억 원,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 조성 43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40억 원, 상하수도 GIS DB구축 12억 원 등 6.3%인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업·축산분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62억 원, 쌀 생산기반 조성 20억 원, 친환경 농업지원 17억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66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23억 원, 가축방역 지원 23억 원 등 6%인 6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400억 원으로 2015년보다 3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408억 원, 국고보조금 203억 원, 도비 보조금 1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4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02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사업 900억 원, 하수도 사업 84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98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750억 원, 도시교통 사업 123억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38억 원, 경영수익 사업 22억 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16개 기금에 495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33억 원 감소한 462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 기금 적립 이자 등으로 14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증진 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긴급 복구비 등으로 1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 거래된 통합관리기금 112억 원을 제외한 3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112억 900만 원, 자활기금 3억 2,800만 원, 양성평등 기금 3,600만 원,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 기금 3억 1,500만 원, 노인복지 기금 8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5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1억 7,4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30억 원, 농업진흥기금 30억 7,000만 원, 농업 경영인 육성기금 6억 3,500만 원, 식품진흥 기금 5억 9,5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5억 1,7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68억 7,600만 원, 재난관리 기금 159억 4,0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10억 9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 시가 100만 광역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활력을 증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 행복과 더불어 천안시 위상을 드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가축사육에 대한 민원이 집단화 되고 있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청수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반대 청원은 청수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업자에 의한 일방적 청수공원에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부의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