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빙모상으로 인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업무담당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 입니다. 충주시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총괄·조정 및 수도권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위원포함 19명으로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0회 운영하여 4대 분야에 대한 홍보방안 등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주와 가까운 서울 남동부지역 수도권 지자체 12곳과 SNS 교류로 충주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원주 등 타 자치단체 홍보영상 상호표출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전국에 충주를 알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VJ특공대 등 31회에 걸쳐 전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충주 홍보를 실시 소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간 홍보 로드맵 작성으로 적기 홍보를 추진하고, 그리고 수도권 내 지자체와 SNS이벤트를 통한 지역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충주 홍보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별·타깃별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은 시민들이 읽기 좋게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지역소식, 그리고 공지사항을 적절히 실어 월 88,000부를 제작·배부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기존 16면을 12면으로 4면을 줄여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소식 쪽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신문지면 광고 140회와 TV 스팟 광고 4개사, 그리고 통신사 배너 등 40회를 실시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앞 LED, 그리고 현관로비 DID전광판 등을 새로 설치, 홍보를 해오는 한편 다중이용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올 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셀프금연 결심 이벤트를 의회동 앞 LED, 그리고 시내 E마트 사거리에서 실시하여 전국적인 이슈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결과 전국 금연 최우수 시로 우리 충주시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월간예성 일반기고, 투고 및 시민생활 등을 게재를 확대하고, TV스팟 영상매체도 다양화 하는 한편, 시정 주요행사, 현안 등 적기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43개사에 1일 7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기자간담회를 39회, 기자회견 27회 등 브리핑실 운영도 66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담방송 7회, 신문·방송인터뷰 48회, 기고 20회 등 인터뷰·기고를 통한 홍보도 75회 실시해 왔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시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법정 기념일·화제의 인물 31건을 새로 발굴, 보도하고 지난달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화제의 인물은 대다수 우리주변에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발굴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자료 발굴 및 적기 제공과 직원 기고 및 인터뷰를 활성화하고 귀농·귀촌,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좋은 일 하는 시민, 재미나게 사는 시민, 어떤 목적에 심취한 인물 등도 계속 발굴해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폰을 통한 충주 대외 홍보」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공식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채널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게시건수는 1,941건으로 블로그가 620건, 페이스북 500건, 카카오채널 282건, 트위터 539건 등이 되겠습니다. SNS 방문 구독자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회원수가 7,000명에서 지금 8,444명으로 한 1,400명 가량이 증가했고요, 블로그 1일 방문자수도 400명에서 한 1,200여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채널 친구수가 490명에서 1,400여명으로 증가를 또 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SNS 이벤트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수안보온천, 그리고 무술축제, 농산물한마당 이 세가지 댓글이 2,096건, 그리고 공유가 1,381건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자단 운영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48명으로 1,700건을 포스팅하고, 여행전문 작가 및 공무원 기자단 12명으로 67건을 포스팅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성문구 선정 등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도 9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SNS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책, 행사, 축제, 관광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SNS 인맥 늘리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직원 소통밴드 운영으로 내부소통 및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자체를 알리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뭐 우리 SNS라든가 또 어떤 각종 언론,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우리가 인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2015년도 홍보관련 충주시예산대비 또 2016년도 내년도 예산대비 했을 때 충주시예산 홍보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프로테지라고 본다래면 반영이 비율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내년 당초예산 지금 계상된 부분에 한 6,000가량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 부분은 언론홍보쪽과 그리고 인제 충주시 지명탄생, 그리고 충주시승격 60주년기념 해서 전시회 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녹화기가 있는데요, 녹화기가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옛날 테이프를 녹화하는 장치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USB라든지 CD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2,000여 해서 한 6,000가량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제 지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 또 늘 구상이 돼야 되고, 또 시도를 해봐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인제 금방 언급했듯이 SNS쪽이 요즘 대세기 때문에 SNS에 친구맺기 라든지 또 충주에 연고가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하튼 많은 사람들이 SNS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인제 홍보수단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제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으로 충주시에서 어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제 홍보를 한다, 인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제 홍보를 하지만 그 홍보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인제 시민들이나 중앙에서 우리가 뭐 어떤 KTX나 이런 쪽에서 또 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를 했을 때는 인제 국민을 상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충주시를 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체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제 업무추진 보고실적에 나와 있는거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그쳤지 어떤 다양한 주체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볼 길이 없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예산중에 대다수가 보면 언론쪽을 통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사실 쪼끔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첫 시도,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첫 문 여는 곳은 그래도 언론쪽이기 때문에 각 시도나 뭐 군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관심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제 지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어떻게 홍보가 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주체들은 우리 충주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용역비라도 좀 세워가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 어떤 뭐 컨설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의 어떤 개선사항 이런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시민관계도 인제 전국적인 충주 인지도.. 뭐 그런 부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지도 사실 충주라 그러면 뭐를 딱 떠오르는지 그럼 충주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게 있으면 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키워드 분석 용역을 줘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제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주체가 어떻게 이 홍보가 전략적으로 잘 됐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1년 동안 우리 시정홍보, 의정홍보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에 보면 월간예성 발간이 연초에 계획에는 88,000부 정도를 계획을 하셨던거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몇 부가..

아, 여기에 난 것은요 저희들이 10월 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88,000부 플러스 10월달 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 10월 달까지.

예.

지금 88,000부에서 지금 이게 17,000부가 더 늘어난 부수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1,000부 이렇게.. 빨리 읽지를 못하겠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된 것은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가 아니고

예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냈던 시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아, 저는 지금 17,000부가 늘어나서 수요처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났나 해서 여쭤본 거에요.

예.

그건 아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추세를 보면은 홍보라는 것은 거의 두 가지로 나뉘는거 같습니다. 예능이나 음식을 통해가지고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홍보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가령 제천에 비봉산 같은데 보면 남자의 자격 그거 한편으로 떴어요. 그리고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홍보자체가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완전히 인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는 지금 호반의 도시니깐 호수 쪽으로 해가지고 이 예능프로그램하고 좀 어떻게 접목이 되든가, 아니면 요즘 뭐 백선생 이라고 유명하잖습니까. 우리가 당뇨바이오도시 선포식이 있었으니까 음식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예능하고 적극적으로 좀 매치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으로 좀 가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SBS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가 있는데 저희들 몇 번 섭외를 했는데 비용관계, 비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예산관계가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좀 할 수 있고요. 하튼 앞으로 추세가 관광, 뭐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트렌드가. 그쪽에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될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본 위원이 일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 충주댐하고 청풍호, 충주호냐 청풍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한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시에서 나선 부분이 있나요? 사업쪽으로.

사실 이것은요 80 몇 년도죠 아마 제천에서 제천지명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에 충주호를 청풍호로 바꿔 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결이 됐는데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시민단체 정종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뭐 이 소관부서가 어디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충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식명칭은 충주호로 가는게 맞다. 다만 바로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이 조금 큰 형님뻘 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뭐 저희들도 강공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제 우리 충주시에서 생각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청풍호로 갔을 때 과연 우위가 어디 있느냐 절대 우위적으로 지금 청풍호가 더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절대적인 비교우위가 우리가 뚜렷하다면은 ‘에이 그래 알았어. 아우들 니네 그냥 청풍호로 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충주호라는 것 보다 이 청풍호 쪽이 관광객도 더 많습니다. 거기 자주 가보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열에 일곱은 이 충주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청풍호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수세에 몰렸다고 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진짜 우리가 지고 있는데 좀 내년도에는 오히려 우리가 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청풍호가 충주호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맨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공항에서 요즘 가본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나올 때 그 앞부분에 공항 출구에 그거 써 있습니까 인제? 충주호. 그땐 청풍호라고 써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투자했나요? 거기 홍보비? 청주공항 출구.

아, 청주공항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캐노피 광고하고 액자광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인제 충주호라는

충주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없죠?

호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호가요?

예.

그래서 그쪽 지금 뭐 이쪽 제천쪽에서는 고속도로에도 보면 청풍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시작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여기에 인제 주관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옵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협업 위주 ‘정부 3.0’ 추진」입니다. 시행 3년차를 맞는 정부3.0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직원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초청 교육을 비롯하여 직원 워크숍 및 우수 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부3.0 추진을 위한 직원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SNS 및 온라인 시정키워드 분석 용역의 결과를 행정업무에 적용하여 시민 밀착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업과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대 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서간 협업·동의·의견 수렴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협업대상 사전검토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공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조직 내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선정 관리」입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효과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여 1억 이상 시비 부담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모사업의 검토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12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1건을 폐지시킨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11월 현재 공모사업은 총 86개 사업 중 58개 사업에 응모하여 43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및 인사가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선정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충주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조정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점시책 추진을 위한 당뇨바이오 전담부서 신설,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직제와 인력을 강화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인력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자연감소 대체 등을 추진, 인력수요를 최소화하였으며,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성과창출 조직 구현을 위해서는 시군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추진과 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분기별 심사평가제를 통해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을 조기에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19쪽,「현장 중심의 실천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 실천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상시화 및 규제심사를 강화하여 규제 신설·강화를 최소화하였고, 일몰제 방식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자치법규의 규제정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 발굴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자체 개선함은 물론, 법령 규제사항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보면은 자체조직진단, 무기계약 직무분석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돌출된 게 있나요? 내용이?

참고로 인제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같은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에 대한 진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혹시 무기계약직이 순환보직이 가능한가요? 너무 힘든가요? 그런 부분 아직 생각도 해보신적이 없으신가요?

일부는 아주 극소수인데요, 일부는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뽑을 때 각 과의 예산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거 같은데 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무기계약직도 좀 순환보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시 발전이나 자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인제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걸 검토를 해서 회계과 하고 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이렇게 변동되고 이렇게 순환을 시켰는데 일단 직종문제 부합여부라든가 그런게 좀 많이 걸려있어서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순환보직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쉽지 않은 것은 뭐 당연하겠죠? 여지껏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지금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우리 또 시장님 원하는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좀 더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선정 관리에 있어서 우리시가 올해 보니까 11월까지 총 86건중 58건을 응모를 하고 43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총 86건중 58건이라는 거는 파악한 공모사업 파악 건수가 86건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58건을 응모를 하고 43건이 선정됐다랬는데요. 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고 이런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뭐 포상하고 그런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인제 엄청 여기에 인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게 되는거 같애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 또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포상을 해주니까 동기부여가 되고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참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인제 포상도 하고 그러다보면은 직원들이 또 더 열심히 인제 공모사업을 발굴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 지난해에 사업비를 보더라도 우리시비가 33% 정도가 인제 시비로 부담이 됐죠? 그죠?

네.

그런데 전례를 보더라도 제가 5대때 부터 이렇게 우리 충주의 공모사업을 해서 시설한 그 시설들이 지금 아주 운영관리 때문에 큰 애물단지로 등장한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예예.

이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게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데 여기 인제 큰 향후에 운영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어떻게 취사선택을 잘 할꺼냐 이게 굉장히 문제인거 같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이 된 직원들을 포상하는게 이게 능사냐. 그렇다고 그렇지 안 하면은 이게 의욕고취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꺼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건 정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고민인데요. 지금 총 86건 공모사업 건수하고 응모했던 58건하고, 선정된 43건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상세히 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될꺼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꺼냐. 인제 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은 정말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해서 또 국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경우도 그동안에 많았거든요 사실. 고백컨대 저도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참 많이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할 텐데 좀 더 신중하게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꺼냐를 우리 같이 크게 고민해 봐야지 될꺼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사전검토제라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이렇게 공모를 하다보니까 한 50건 됐는데 건수가 줄어든 것도 거기에 기인을 합니다. 특히 인제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나서 저희가 인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사후의 관리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사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여기에 안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구요, 금년도에도 올렸더라고 1건은 저희가 탈락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제 시행을 금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인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심의를 좀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도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응모하는 그 직원자체도 그 직원도 나름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방안을 내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너무 규제를 하면 동기부여가 안돼서 일할 의욕이 또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양쪽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무조건 사후 운영관리 때문에 응모하는거 자제해라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뭐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쪽을 다 잘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모하는 발굴하는 직원 자체적으로도 자기가 사후방안까지 계획하는 거까지 제출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3.0은 인제 시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15년도 이렇게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충주시에서 그래도 가장 충주시민에게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 업무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민들한테 밀접한 분야를 인제 저희가 찾아서요 예산을 반영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예산도 한 2억 이상 확보를 해서 시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이 이번에 인제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인구 분포 분석 요거는 인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계자료가 어떤 추상적으로 하는 통계자료가 많은데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핸드폰 가지고 움직인다 라든가, 아니면 카드를 긁는다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S 및 온라인 시정 키워드 분석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홍보담당관실 소관 하셨을 때 과연 충주의 홍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인제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제 포상금 최대 100만원이라든가 또 가산점제도를 1점, 2점을 두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201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아님 뭐 지금 시행이 되고

포상금제도는

추진계획이니까 뭐 앞으로 추진할

포상금제도는 작년서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시정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6월달이나 6월달 이후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될 겁니다.

인제 이런 부분들을 우수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자면 뭐 전체직원 조회를 한다거나 이러할 때 뭐 우수사례를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직원 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든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크게 봐서는 인제 정부3.0에 속하는데 저희 학습동아리에서 작년에 수위측정기를 발명을 해서 연구를 해서 특허받은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된 과제물에 대해서는 우수상은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우수사례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직원 분들에게 주셔가꾸 그런 부분들이 또 인사에 반영돼서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좀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19쪽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를 창조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인제 언론에 보니까 지난해 올해 규제완화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인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구요, 저희가 우수기관이 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노력을 하는 거.. 저는 인제 선정이 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지에서 뭐 본거 같애서. 그래서 인제 우리시가 뭐 자치법규, 규제정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인제 많이 돼 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뭐 기업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개혁 이런 쪽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제가 인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뭐 해봤고, 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규제완화 우리시가 하는 규제완화의 목적이 뭔지,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도시계획조례 뭐 이렇게 몇 개 개정조례 올라온 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기업하는 사람들과 현장의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강화되는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인제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뭐 전문적인거가 거기서 안 되겠지만 어떤 회의석상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규제는 안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셔야지, 물론 뭐 과장님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올라오는 걸 컨트롤하기는 어렵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회의석상이라든가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쪽의 규제완화가 돼야 되겠다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인제.. 참 딜레마가 좀 많은데요 업무처리하다 보면. 그래서

그 일례로 인제 토지분할 제안할라래든게 사실 그게 지침으로다가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오던 거를 왜 지침으로다 이게 굳이 그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강제사항이 안되니까 그걸 조례로다가 규제를..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규제를 할라래..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단 얘기죠.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과장님이 회의석상에서라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규제개혁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랬는데 도대체가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충주시만. 중앙부처가 좀 규제를 완화하라 그러면 충주시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지 되는데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의원님들이 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와서 계시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단말이죠?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럼 이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답변을 좀 해보셔요.

인제 규제가 강화되는쪽 부분은 인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인제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건이 있고, 할 수 없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이 올라온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다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간 적극적으로다가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부서에서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방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뭐.. 그죠? 대면보고만 해가꾸 끝날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그게 인제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착한규제냐 악한규제냐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인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인제 따질 부분이고,

그런 부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실꺼냐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그러면 업무보고를 빼야죠? 이런 부분을.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잘 못하시는 부분은 빼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어요? 그러면 손을 떼시라고 이 부서를. 규제개혁을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다른과에다 어떻게 균형을 맞추든지 무슨 강제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계속 체계적인 대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건데. 말로만 보고를 하고 끝나지 마시라고요. 방법을 갖고 오셔요. 생각을 하셔서 예산할 때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시민 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역량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열린시책협의회를 지난 1월 창립하여 정기회 4회, 12월 10일 실시예정인거 포함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13회를 운영하였으며,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읍면동 순방시 53명, 그리고 3/4분기까지 112명 등 총 165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오후에 4/4분기 45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한「제59주년 시민의 날」행사는 콘서트 등 이벤트성 행사를 축소하고, 시상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화합과 시정 발전에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금년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구제역과 AI 관계로 읍면지역은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불가피하게 축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383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중 86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33건을 비롯한 나머지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기업체, 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45회 53개소를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된 시정모니터 요원 49명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이들이 제보한 시민불편사항 160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이·통장 자녀 3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퇴직 이·통장 84명과 모범 이·통장 29명에게 공로패 및 표창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시정에 대한 공유와 소통으로 조직 구성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책우수사례 발표, 견문보고, 직무 및 소양특강 등 함께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4내지 5개 부서씩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매분기 5명씩 총 20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시민들의 소양 함양을 위해 충주아카데미와 동화특강을 각 4회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872명, 개인별 사이버 교육 연인원 2,649명, 기관주관교육 연인원 8,420명 등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89명, 직원한마음 연수 3회 262명을 실시하였고,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54팀 162명의 멘토 멘티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선진 마인드 향상을 위해 40개팀 114명에게 공무 국외여행과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3개 교육기관에 8명이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 확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레크레이션·취미교실 등 28종 129개 반과, 21종 49개 반의 주말 또는 야간반 등 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14개 사업, 바르게살기협의회 8개 사업, 자유총연맹 7개 사업, 민주평통 9개 사업, 자원봉사센터, 사회단체연합회 등 6개 민간사회단체에 총 7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직원 후생복지 및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 15억 4,200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업무보조원 지원 4명에 1,700만원을 지원하고, 휴양콘도시설 27개 구좌를 4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611명이 활동하고 있는 17개 직장동호회에 운영 지원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부서단위 소통 화합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무기노조 임금교섭, 무기노조 문화체육행사 개최, 노사화합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인제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 보고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제 저희가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 행복상이 조례개정 할 때 조례를 개정 할때도 인제 좀 염려가 됐던 사항인데. 언제 시상을 할 꺼냐, 이런 문제를 인제 조례 개정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제 이거를 시민의 날에 시민대상과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 행복상을 같이 시상을 하다보니까 시민대상 시상하고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대상이 그동안 시상하면서 시민대상을 받는 물론 인제 뭐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인제 뭐 못 받는 분야도 있긴 하지만. 전에 시민대상 시상식에 보면은 시민대상 받는 분들이 그래도 꽤 그래도 뭐 가족들도 오고 지인들이 꽃다발 전달 하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너무 쓸쓸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피해주고 그다음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 시상해야지, 또 바로 충주 행복상 시상해야지 이러다보니까 시민대상 받는 분들이 오히려 이게 좀 뭐 초라하다고 표현할까 그래서 이거 뭐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시민의 날 행사때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시민대상 표창 수여하고 그리고 인제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가족들이 꽃다발을 전하고 축하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행상의 쪼끔 좀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이·통장협의회 예산삭감을 통해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통장협의회나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준공무원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될꺼 아니냐, 그중에 하나로 건강검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가 하면은 그분들 뜻이 저는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주는 시책이 뭐 저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일단 타시군하고 좀 사례를 연구를 해보고, 또 그런 시행이 법이나 제도 아니면 조례에 맞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건강보험까지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제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돼서 뭐 그런거를 제도에 반영이 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제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또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거 할 때는 분명한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위법에 인제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위배가 아니라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근거가 없고요.

예.

그럼 이통장협의회에서 그날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큰 중요하진 않다.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현실적으로 해달라는데 그중에 하나 나왔던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 워크숍은 사실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 전 정말 같은 금액이라면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고 계신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하반기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순방자료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관리를 위해서 현안업무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 국소별 업무점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소태 구룡지구가 선정돼서 현재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0 충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6대 분야 177개 사업을 제시하였고, 책자로 제작해서 유관기관 배부·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특히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과 일반시민 참여확대를 위한 인력풀 확충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6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쓰겠으며, 충주시 투자유치전략 및 균형개발 용역은 지난 금년 5월 착수해서 내년 2월 마무리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 및 관광시설 유치,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확보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확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된 우리시관련 정부예산은 정부 직접 사업비가 2,142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3,031억 등 해서 총 3,03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약 40%가량 목표를 초과달성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교류도시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뉴욕방문 농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중국 이우시 수입상품박람회를 참가를 지원했고, 일본 유가와라와는 스포츠 상호 교류 방문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국내교류활동사업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와 국내도시로는 첫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세계무술축제 기간 중에 축하방문을 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셨고, 또한 이후 구청에 공무원 등 각종 워크숍을 관내에서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미8군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및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감사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 종합감사는 1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에 특히 본청 2개국을 새롭게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342건, 신분상 조치 27명, 재정상 조치로는 감액 등 4억 2,100만원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8건, 재정상 4건의 조치를 한바 있고, 일상감사를 통해 시정 18건에 사업비 감액 1억 8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기간 복부감사 11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꾸준한 감사·감찰 활동을 전개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끝으로「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피소사건 접수건은 62건으로서 이중 종결이 된게 22건입니다. 그중에 승소 16건, 패소 3건, 취하 3건으로 약 73%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관리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사전심사 131건, 그리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례·규칙 일괄정비 125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창업통계 작성, 귀통·귀촌통계 작성, 관광객 통계작성 등 자체통계를 작성해서 시자체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충북 사회조사, 2015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통계사무를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관련 돼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자치법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송무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예산팀에서 보조금 관리하는거 맞나요?

전체 보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사업별 보조금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보조금을 책임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관부서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나중에 적정, 적정, 다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2016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근 한 20일 가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나요? 왜 물어보는 의도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꼭 요청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지가 됐을 때 감사가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보조금관리는 통상 어쨌든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관리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정산결과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요청을 해야 감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근데 보조금 사업이 저희들 뭐 30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그걸 감사를 하게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법행위가 명확히 있다든지 부적정한 집행한 사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치면 소관부서에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시민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 판단을 하느냔 얘기죠. 이게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아니면 다른데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만 감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 저기 시정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부분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대신에 그 사안이 소관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선 문제제기를 누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게 그겁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를 해야만 감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꼭.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보통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통칭해서 감사라고 얘기하지만 인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말씀 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보조단체에서 잘못이 됐다, 집행을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보통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얘기됐을 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게 기획감사과의 업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저의 판단은 일단은 만약 그런 부분이 소관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소관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일단 소관부서에 요구를 해서 해명을 소명을 듣고, 그 부분이 소명이 안됐다고 할 때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과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 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저희 아까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불법사항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저희들은 뭐 의회 의원님들 참고자료로 공문 그런 형태로 요구가 와 있어서 이거 갖고는 조사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과에 이 부분이 잘못 됐으니깐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단 보조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조금 예를 들어서 관리 소관 관리감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얘기를 하면 몰라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복지정책과건 땜에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하신 거죠?

네.

네. 감사요청이 돼 있나요?

아직 감사요청은 없습니다.

네. 그럼 감사요청이 그럼 되면 인제 감사를 실시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조길형 시장님 되시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충주’ 맞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2014년도 살기 좋은 도시 국토해양부 평가에 의하면 230개 지자체 중에서 중위권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게 인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평가에서 여론조사 일부 평가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게 집계가 돼서 확정된 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일부 언론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제 2014년도 살기 좋은 도시는 국토해양부 주최를 하고, 도시의 날 위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씀 드리면 2015년도에 또 전국 230개 시군구 자치단체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평가위원회를 한걸 보면 12개 분야에 있어서 충주시가 50위권에 들어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안전, 뭐 교통분야 여러 가지 12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단 1건 조차도 충주시가 50위권에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또한 충주시 전체적인 성적이 인제 126위입니다. 230개 단체 중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주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동주관해서 조사를 한거 거든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저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설문조사 의견이 사실은 뭐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평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런 어떤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제 우리가 이렇게 기업체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도시 충주가 생태환경도시 충주가 이렇게 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재정 자주도는 65.4%, 그리고 인제 2015년도는 65%거든요?

예.

약 한 0.4%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17%, 2015년도에는 19%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정 자주도는 뭐 전국평균에 조금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자립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시가 재정자립도가 20%가 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이거는 뭐 지방자치 우리시 자체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과거개발 역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저희가 광역시라든가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좀 편중된 개발을 국가가 해 왔고, 결국 이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어떤 재원자체가 없이 지방자치가 서둘러서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재원확보를 이렇게 한다는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자주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주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 뭐 자주도 라는 거는 보통교부세같이 우리가 특정되지 않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을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어떤 재원구조 지금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뭐 저기 6대 4이상 되는 7대 3까지 되는 국세하고 지방세 구조 차원에서는 구조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의존재원이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통교부세 같은건. 그래서 자주도를 높이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뭐 단기적으로 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체라든지 뭐 각종 이렇게 해서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1990년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주최, 주관으로 인제 설문조사 한거에 보면 충주가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인제 지금 충주시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항간에 나도는 그런 얘기를 보면 뭐 한달에 한 50명씩 충주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나요?

50만이요?

50명.

50명이요?

예.

예. 뭐 저기 현재 요새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전출입 그래서 저희들이 뭐 소폭 증가내지는 뭐 변동이 있지만 조금씩 감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현상 유지정도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대 우리 시장님들께서 30만 또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30만 인구 자족도시를 늘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또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2013년도에는 211,000명, 2014년도에는 또 줄었습니다 3,000명이. 208,000명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212,000명. 이렇게 3,000명 단위로 널뛰기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구요. 또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제 기업도시나 뭐 첨단도시 이런 쪽에서는 인구가 공장들이 들어오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거 같지만 실지적으로 충주시 인구는 전혀 늘지 않고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 그런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2019년까지 인구 1만 이상 확대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인구 30만 자족도시 이런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목표를 한번 뭐 가능하기보다는 하튼 근접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는 뭐 계획수립단계, 워크숍도 하고 아마 12월말에는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 공감대도 이끌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인구 1만이상 확대를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뭐 반드시 인구가 늘어야지만 뭐 삶의 질이 높아가고 또 삶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주시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인제 송사가 걸린게 62건인데 42쪽에.

예예.

현재 종결된 게 22건이고, 그럼 40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법무팀장이 인제 다른 데로 뭐 간다고 문자를 주셨든데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아직도 해결안된 미해결 송사건이 40건씩이나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시의 송사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예. 뭐 개인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퇴직을 하시고 갔습니다. 법무통계팀장님이. 전문요원으로 여기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우리.. 영동, 음성, 제천인가요 3개 시군 정도가 아마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소송전문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바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인제 변호사를 상근직으로다 계약직으로 해서 인제 상근을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예.

그럼 거기는 직급을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6급 수준으로.

예?

6급 수준으로.

6급 수준으로?

예.

내년부터는 가능해요?

예. 지금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한 발 앞선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재난발생 우려지역 87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등을 비축하여 풍수해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추가 구입 및 유류비, 재료비 지원을 통해 강설에 대비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설 5개소에 대한 구축·보강을 추진하여 취약지 예·경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범시민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국민안전처, 충북도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겨울철 폭설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106개소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671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명절 및 해빙기, 축제 등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5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5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km, 보정비 2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총사업비 152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 1월 착공하여, 2015년 9월 준공하여 엄정면 소재지 주변 시장상가의 침수우려를 해소하였고, 지난 10월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봉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의 협잡물 및 유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시설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5억원 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같은해 12월 설계경제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심의 결과 조건부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제반절차를 거쳐 12월중 계약체결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유도선과 수상레저 보트 22척과 행정선 2척을 포함하여 총 24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8회를 실시하고 지난 8월 충주소방서 등 38개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유도선 사고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선착장 유도선 안전관리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난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은 시민편의를 위한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통하여 1년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 5,200여명,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6,8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매 분기별 민방위 시설·장비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시험훈련을 동량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 55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시민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이용격차 해소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14개 과정에 4,132명이 수료하였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는 74명을 선정·보급하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29대를 보급하였으며 홈페이지도 통합 유지관리 체계로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와 2016년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등 정보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 있는 전자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신규 및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1,762대 전 PC에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설치, 내PC 지키미 보안점검 소프트웨어 구축 등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스템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공공 무선인터넷(WiFi)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의 서민이용 다중시설에 지역주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3년, 2014년 각각 21개소씩 42개소와 금년도 12개소 등 총 54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 기 구축된 와이파이를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것으로 하여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연수상가 지역에 자체 와이파이를 설치 한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8개 행정리 중에 지금까지 67%인 112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살미면 세성2리 등 37개 행정리를 선정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과 일부 읍면소재지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개설된 상·하수도 시설물 17.7㎞에 대하여 공간정보 DB 갱신구축 시스템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594개소에 1,030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CCTV 8대와, 노후된 차량판독용 CCTV 6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6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62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명산 일대 16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보강하였고, 초등생 도로명주소로 감사엽서보내기, 택시·운송분야 방문교육을 통한 고객중심 민관협력 홍보 추진 등 도로명주소 활용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벽면형 도로명판·기초번호판 설치 및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배포 등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최인옥 입니다. 2015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4페이지 부터 66페이지 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사랑방 전문상담 확대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서비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였으며, 시민행복콜센터 상담메뉴얼 정비하고 홍보를 통한 상담완료율을 향상시켰으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3회 연속 인증 추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인구 1만명 이상 유입을 위한 충주로 전입하는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충주생활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발급과 개인정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앙성 영죽1지구 921필지 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경계결정 통지 및 조정금 산정 등을 실시하고, 살미 세성지구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에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였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급등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전체 259,705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결정하였고, 올 1월 1일 기준 지가 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조사,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민원서비스 우수 평가인증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 모든 직원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2015년도 어떻게 이번에도 또 받을꺼 같습니까?

2015년도에 이미 12월 3일날 저희가 시상관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재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제 보도자료에 의하니까 뭐 시민사랑방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보도자료를 접했는데요,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시민사랑방에 대해서 한번 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사랑방이 처음에는 퇴직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라 그럴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월 주 5회 이렇게 해서 한 열분정도 이렇게 두분씩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확대.. 전문적으로 확대하면서 월요일과 금요일날에는 퇴직공무원 두분으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구요. 그리고 화요일 세무전문상담을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행정사님들이 오셔서 전문상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법무사님들로 구성된 재능기부를 해서 지금 전문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는 국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구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법무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법률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줄을 서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어떤 전문분야가 있다그러면 저희가 전문분야를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와 같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율이 4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평균 9,854건. 어떻게 보면 10,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의 어떤 그런 인원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 정도 봤을 때 또 상담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고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거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원이 8명으로 팀장님 한분이 있고, 상담원이 일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도화 사업도 했고, 해서 콜의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는 알고 있는데 콜센터에 접근하는 율이 지금 많지가 않고 2012년 대비 2013, 2014, 2015년 총 통화수나 상담원 처리를 보면 거의 많이 늘어나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상담완료율이 높아진다거나 저희는 상담완료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50% 이상을 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완료율이 좀 높아진다고 하고 콜의 건수도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상담율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또 월평균 10,000여건의 상담건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담건수에 비례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어떤 뭐 물론 뭐 성공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질문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뭐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상담완료율이 처음에는 한 37% 정도 이렇게 상담완료율이었었는데요, 그거를 점차 점차 홍보도 하고 DB구축도 하고, 상담원들 교육도 월 1회씩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한번 전화가 돌아가면 그만큼 기대치가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도화사업도 지난해에 해서 세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교통관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하고 있구요. 크게 완료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소박하게나마 연간 한 3, 4% 정도 완료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정도가 조금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완료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떤 그런 대민지원서비스를 좀 확대하셔가꾸 양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