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9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신속하게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 단축율을 목표로 52%로 잡았었는 데 금년도에 통계를 해 보니까 지난 10월말까지 52.5%로 나왔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만족율은 목표가 95%인데 92.3%는 작년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하고 청렴한 허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무종합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약 87회 정도 운영했고 또한 그에 따른 합동확인반을 16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이나 인터넷 민원 등 각종 민원인 애로사항 처리를 379회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매일 업무숙지를 하고 또 합동 출무회의를 통해서 투명한 허가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마냥 민원처리 만족도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스톱 허가미원처리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민원처리기간이 한 2주 되나요? 사안별로 다 틀리겠지만.

짧게는 단순민원, 즉시민원부터 3시간, 2주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업무도 많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민원처리 단축율도 보면 목표가 52%뿐이 안 되는 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만약에 민원처리기간을 일주일이라고 하면 사실 민원인한테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좀 길어요. 얼른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 넣자 마자, 그래 바로는 못 해 주더라도 좀 서둘러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좀 당겨주시면 좋은 데 우리 충주시 무슨 과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 데 꼭 일주일을 채워서 해 준단 말이에요. 빨리 해줄 수도 있는 데 자기 고유권한, 일주일 안에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일찍 해줄 생각을 전혀 안해요. 그 민원인은 아주 애가 타 죽는 데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민원, 제가 봤을 때는 허가 쪽에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 데 그럴 때는 과장님이 나서서 다른 과에도 협조를 구해갖고 좀 되도록 빨리 해 주는 그런 걸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 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하루라도 늦추면 그만큼 담당자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무처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만큼 일이 뒤 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라도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지만 다만, 특히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같은 경우는 단순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다 관련부서, 관련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있는 데 저희가 아까 허가민원처리단축율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 흘이라고 가정했을 때 5일내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50%는.

그게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5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열 흘인데 5일 안에 처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빨리 했다는 건데 주민들이 바로보는 입장하고 우이 직원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틀리고 또 저희들이 하루 하루 단축이 되면 마일리지를 우리 직원들이 점수를 쌓아요. 그걸 해서 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그만큼 본인도 일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늦춰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마일리지 제도가 있으시다면 아주 잘 이용하셔갖고 민원인들이, 여기 민원처리 만족율도 높기는 높은 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충주시민들 말씀이 제천하고 충주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같이 충주에서 사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들게 만족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제 여기 보면 인허가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 처리가 전반기는 54회인데 후반기에 엄청 늘었어요, 379회나 되는 데 이건 어떤 거 때문에 늘어났을 가요?

이건 진정민원이라든지 인터넷, 에스엔에스 민원 해서 기타 일반민원으로 분리된 사항이 됩니다.

그런 거 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91쪽부터 93쪽 사이에 보면 각종 허가현황들이 죽 나와 있는 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비교하면 신청 건수도 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허가건수도 많이 줄었는 데 신청건수가 이렇게 줄고 이런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통계는 2014년도는 1년 동안 통계고 금년도 통계는 지난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2개월 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 협의제도같은 게 있죠, 그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담당실무선에서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가 이런 허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의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게 지금도 있나요?

그런 건 약간 좀 의심스러운거에서만 뭐 상담을 민원인도 오고 각종 대행사에서도 오고 또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라고 해서 종이 한 장에 글씨만 내면 되는 겁니다. 사전심사라고 그래서.

사전심사 말고 제가 여쭤보는 건 잘 아는 이 앞에도 보면 측량사, 건축사 많잖아요, 거기하고 서면이나 이런 공식적인 사전심사에 이런 제도가 아니라 서류를 보고서 서로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지금도.

예, 그건 항상 있는 거니까요. 상담 민원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통계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측량사는 이 정도면 되겠다, 판단하고 있는 데 제가 여쭤 볼려는 요지는 공무원 쪽에서 담당실무자 쪽에서 그건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문제는 타당한 이유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 뭐 측량사나 건축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에 눈치를 봐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되겠는 데 이상하다, 그리고 바깥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는 그런 게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이틀 사업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서류를 들고 있고 한 번 제가 그런 관련업체해가지고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볼려고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 지는 저도 파악을 못해 봤는 데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좀 덜 돼갖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그런 실태파악을 해 보실 생각 없나요? 이 서류만 들고서 6개월, 1년 들고있는 게 상당히 좀 된다고 그러거든요, 업체들 얘기를,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면, 실태파악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분야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 관내 2개 대학 7개 사업에 총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시민과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는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우수상품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을 해외시장으로 적극 수출시키고자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기존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외국 엘에이 한인축제 및 우수상품 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신규로 판로를 개척하여 금년에 총 1492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세계박람회 및 무역상담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력화 추진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3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에 2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각종 이벤트 행사, 택배비 지원 등 각종 경영현대화 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주차관제시설 설치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입니다. 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금년에 사회적기업1개소를 신규 발굴하였고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에 2개소가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통한 12월 19일까지 2달간 극장, 지역방송 및 전광판에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공동부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애 5대 분야 일자리 목표관리제 시행과 정보공유사업에 적극 참여로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 버스투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추진하여 상반기 일자리 창출실적이 4298개로 금년 목표인 5000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금년에 시비 17억,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총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현2동, 용산동 등 6개 지역에 1517세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여 5개 지역은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 칠금동 구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도시가스가 많은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1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지원 및 경로당 등 238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과 에너지의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보니까 메스컴에 단독주택 충주시 가스요금이 비싸다고 나오던데 어떤 문제예요?

가스요금 비싸다는 건 한 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가 기본요금은 타시군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82%가 수입원가입니다. 그리고 8%가 우리 도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10%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요금은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의 기본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타지역과 비교했는 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비싼건 아니고 거기에 대체하는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또 타시보다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장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지 않을 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같이 그 분들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11월 23일 같이 이해하고 공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러셨나?

그건 내부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맨 날 메스컴에 베일코리아하고 참빛도시가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 데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장님 소관이 될지 모르겠네요, 교현동 청사 새로 짓죠? 거기 태양광을 지금 설치해요, 설계에?

제가 아직 설계도를 못 봤는 데요, 만약에 거기 설치요구를 하면 저희는 올 해 힘들면 내년에.

아니, 어차피 지금 그 청사를 지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사업비가 틀리니까요, 우리 청사는 거의 시비로 하고 있고 태양광은 국도비, 저희 시비하고 메칭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계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 안 되나?

그게 올 해 특히 사업이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면 바로 바로 손을 못 대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완공되면 내후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 공공청사가 설치되면.

이게 앞으로 청사가 계속 신축이 될 텐데 아예 그 설계에 들어가서 밑에 기초같은 것도 미리 좀 공사할 때 같이 해 놓으면 나중에 새로 뚫고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은 공감하는 데요, 저희가 지금 태양광 추진사업은 우선 부지라든가 그 사용전력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짓는 그 정도는 미리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지역여건이 조금 틀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건 종합적으로.

한 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비용 면이고 뭐고 다 더 나을것 같은 데.

그래서 저희 시에도 공공시설은 왠만한 건 다 됐습니다. 빠진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데를 좀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좀 봐주세요. 2014년도 11월 30일자로 보급현황을 추진계획에 내셨고 또 지금 하반기 도시가스를 보면 0.1%에 주덕에 3군데가 들어갔는 데 0.1% 비율이 나왔는 데 2682세대에서, 그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표에 보시면 면 지역에 주덕, 대소원이 전에는 505세대였는 데 지금 11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앙탑면이 없다가 204세대가 늘어났구요, 그래서 지금 주덕에는 첨단지역이 되겠습니다.

첨단으로 들어갔는 데 지금 행정구역상 주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덕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올 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소원면하고 중앙탑면이 상당히 보급률이.

다 보급이 그렇게 돼 있고 기업도시, 첨단으로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 거하고 여기를 따졌는 데 그러면 금가면같은 경우는?

금가면은 공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내는 94%, 92%, 86% 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가스선을 여기 동에서 면지역까지 점프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기존 도시가스 배관이 간 지역에서 소재지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읍면동 순방을 하면 전에는 상하수도를 넣어달아고 했는 데 지금은 다 도시가스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해 동량면 문화마을에 엘피지 소형탱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거도 민원이 내 집 옆에는 또 보조탱크를 설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쪽 산척이나 엄정이나 본관이 지나가는 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민원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엘피지 소형탱크를 계속 보급할려고 하는 데 주민들이 내 옆에는 탱크를 설시 못하게 하니까 이런 찬반양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서 면소재지 정도는 어떻게 보급이 되도록 여러 가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읍면동 순방할 때 보면 그런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래 갈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기간은 오래 갈 거 아니냐 이거지.

기간은 올 해 저희가 동량면에 처음 보급사업을 했는 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탱크 잡는 자리를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이제 타협이 돼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든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양보하고 내 지역에 설치하는 건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데 내 집 옆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시에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되는 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단위마을은 못 가더라도 가까운데 있는 가스배관이 지나간 자리에서 소재지 쪽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걸 좀 자꾸 여기 동 위원님들 계시는 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밀집지역이 되니까 혜택을 줬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데 소재지만이라도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요, 중간부분에 청년 일자리사업 47명이 들어가 있는 데 이건 어떤 사업이 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사업 한건데요, 사무관리자 약국전산원이 있습니다, 거기 25명 했고 뷰티플래너가 있습니다. 22명,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양성을 시켜서 취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로 들어가게 되나요?

이겐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여성청소년과 소관인데 이 부분은 또 육아라든가 저 쪽 노인병원 같은 데 보호관리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수에 비해서 사실 여성이나 청장년이나 그 이하 부분은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특별한 계획은, 자체에서 못 가지고 계신거죠?

지난 번에 위원님이 저하고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청소년과하고 얘기해서 그 쪽도 좀 지원이 되고 추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채워진거 같은 데 그 이하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우리 충주시가 시군이 통합하고 늘 면 단위에 주민들은 늘 소외 당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면 단위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물론, 맨 날 동 동 하는 데, 동 단위 위원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에 아까 얘기 했듯이 소재지 정도는 이런 도시가스의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지 않나, 혹시 면 단위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해 줄려고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니, 공감이라는 얘기는 공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상하수도는 저희 지자체 보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개인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다 강제권을 둬가지고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밀집한 지역에는 저희가 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타시도에는 이걸 아직 시행 안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또 동 위원님들은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동 지역은 여기 100% 넘는 지역이 많네, 여기 보니까 94, 96% 다 있는 데 최소한도 면 단위에 소재지 정도는 계획이 2013년도에 했다고 하는 데 하마 2년이 또 흘렀잖아요. 그러면 물론,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왜 어려운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 날 어렵다, 공감한다, 공감만 하면 뭐 하느냐고 백 날.

말씀드렸지만 소형, 그러니까 면 지역은 어려우니까 소형엘피지탱크 보급사업 3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고 저희들이 그런 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민도 좋으신데 과장님, 내년도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죠?

그건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같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될 사업은 저희가.

물론, 과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데 할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추진하는 사람은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어렵다고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안 할려고 하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250만 원 상한선을 제안했는 데요, 그러면 또 그게 우리 동하고 따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번 타시도 사례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현황을 좀 봐주세요. 마을기업에 9개가 지정돼서 있죠, 그거 관리를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마을기업은 신규지정하면 2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고 그 이후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는 하나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방문해서 올 11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위원님들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실태조사한 결과 앙성에 2군데가 있죠, 현황 99에 보면 조천리 마을기업이 있고 상대촌마을, 상대촌은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어요?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 데요, 저희가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요. 마을기업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지원받을 동안은 좀 활동이 되는 데 지원이 끓기면 활동자체가 없으니까 유야무야한 것도 현재 마을기업 실태입니다.

글쎄요, 제가 앙성에 2군뎨를 봐도 여러 가지 또 마을간에 서로 당사자간에 또 어느 단체간에 기 기업 때문에 마을이 갈라지고 서로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데 하여 튼 실태조사한 걸 보여주시구요, 또 그리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도시가스 때문에 말씀하셨는 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면에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면 지역에 좀 관심을 갖으시고 이제 내년 봄에 바로 1월에 연두순방이 있는 데 이게 틀림없이 읍면단위로 얘기가 될 거예요, 면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에 소재하는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도시가스는 시장님 순방할 때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건의사항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구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이 발생되면 구성원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지역의 선진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는 데 몇 군데는 구성원 간에 조금 이익금이 발생하면 서로 분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실태 파악한 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보다도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에 행자부에서 저희 충청북도에는 2개를 지정해서 행자부에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감사까지 하는 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지만 큰 문제는 없는 데 구성원간에 갈등이 서로 마을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기업지원과는 15년 당초계획대비 추진실적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업지원과 9개 주요업무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월 12일 당뇨특화도시 선포식 이후 7월에는 당뇨바이오벨리구축 연구용역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 데 3개 분야에 17사업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끝쪽에 11월 14일 의원님들의 성원과 적극 동참으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즉 학술세미나와 푸른등 점등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향후추진계획이 되었었는 데 저희들이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을 지난 11월 24일 창립총회를 하였고 당뇨예방 연구센터 용역 착수보고회를 충북도에서 12월 3일 가진 바 있습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뇨아카데미 운영, 당뇨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으로 적극 시민의 건강증진과 특화도시 육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업하기 좋은 참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제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저희들이 기업사랑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했다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자금을 통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끓임없이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및 홍보입니다. 지난 4월 16일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준비된 자료에 맞게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도시성장과 발전, 희망이 공존하는 충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며 기업하기 같은 충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꼭 미래창조형 상생하는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와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민정 워크샵 같은 노사화합 및 대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서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7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올 해 10년 연속 노사무분규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였으며 12월 23일 대통령 수상도시로 결정이 돼서 표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노사분규없는 충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5년 3대 핵심목표인 경제번영을 위한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 30만 자족도시 경제용역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의 유치결과 하반기에는 투자협약 5개 업체, 신설 창업 3개 업체, 총 8개 업체에 1473억원에 833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렸으면 11월 30일 기준으로는 54개 업체가 새로 창업 및 증설하였으며 4863억원의 3208명의 고용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업체를 통한 동종 및 연관업종 유치와 경제관련 협회와 회원사 대상 투자유치활동, 충주 인맥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을 충주시에 유치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에 산업용지 부족으로 충주산업단지 인근 잔여토지를 개발하여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이며 2015년 3월 20일 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12월 말 현재 보상율은 71% 진행 중이며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충주국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신말리 및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3172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8월에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에는 충북개발공사와 실시협약, 산업단지계획 용역추진으로 2020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충주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인구 2만 명의 친환경 미래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기업도시의 성장가속을 위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분야별 단계별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총 분양현황을 보면 전체는 87.5%인데 공동주택은 100%, 산업용지는 98%의 분양현황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착공은 상반기에 1523세대가 했으면 하반기에는 3개 업체에 3583세대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월 13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내 학교설립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에서 2018년 3월 개교예정으로 가칭 용전초등학교 설립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는 100년 발전 충주의 꿈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곳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성공을 위하여 빨리 마무리하고 인구 30만 충주도약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 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를 통합하여 단일클러스터 쳬계 구축을 위한 것이며 각종 국책사업 적극 발굴유치와 민간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년 12월 31일 기업도시 부지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15일이면 기업도시 활성화 연구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 및 연구단지 융복합으로 창조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지금 재단도 설립이 됐고 했는 데 이 센터를 어디로 구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일단 충주당뇨예방센터는 농업기술센터가 동량면으로 이전 가고 나면 그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초기 투자비나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5000평 되죠?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니까 제2, 제3의 부지도 추천을 해가지고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센터가 들어서고 그 센터안에 치유센터 이런 것도 들어 서나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당뇨예방센터는 목적이 교육 그 다음에 관계자 인력양성, 그 다음에 식생활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그러면 여기 업무협약체결된 쪽으로 많이 이용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센터가 언제 완료죠, 나가는 게? 아직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농기계수리센터있는 데가 그게 가건물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도 그 의견을 넣겠지만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현재있는 건축물을 봐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강당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이용하지만 새롭게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 쪽에 가건물 식으로 돼 있는 걸 우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설립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토지비를 빼고 150억에서 한 200억도 생각하는 데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로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정부 10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책정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보고가 끝나면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시비로는 작지만 교육이나 캠프나 나름대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인데요, 지금 공동주택은 100%, 산업용지가 98%다 분양이 됐는 데 이게 언제 청산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청산의 시점은 전체 분양율이 9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7.5% 정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나 대주주인 포스코 하고는 늦어도 16년도 말이라는 걸 가시적으로 걸어놓고 움직여 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6월 걸 보고 있는 데 6월 이후에 분양율이 어떻게 돼요?

하반기 3개 업체에 3583세대인데요.

이게 92%가 될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데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거기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데.

그래 지금 조직도 본부장급으로 낮춰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팀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관리팀하고 각 부서로 한 명 씩 정도만 둬가지고 현재 조직을 많이 줄여 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 4.5%정도 더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는 그렇습니다.

92%까지 갈려면 그게 내년 하반기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직간접적인 내용으로 충주가 외부에 투자유치를 다녀보거나 또 들려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희망의 땅으로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 튼 역량을 다해서 내년말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가도 이거 안되면 어떻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대주주인 포스코랑 결정을 하겠지만 남겨진 일들이 2020년까지의 2만 정주도시를 만든다든지 채권채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거 보다는 소프트웨어나 활성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담당직원이나 팀을 하나 만들던지 해서 가급적이면 실효성이 있거나 현실성이 있는 개념으로 조직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데 내년 하반기가 됐을 때 92%가 달성이 안 되면 다시 거기에 참여된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요, 주주간에 협의가 되고 이사회에서도 해가지고 참여한 기업체들에 대한 어떤 에스피씨 설립 당초와 마찬가지로 청산을 위해 회의를 통해서 주주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충주시의 의지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시에서 다 떠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서둘러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충주기업도시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해서 중간부분에 보면 기업도시내 학교설립위원 및 교육여건 개선토론회 하신게 있어요, 이것도 교육청 쪽에서도 왔었나요?

그럼요.

이 때 지금 우리가 중학교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외부로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학원같은 데도 보면 뭐 어디 고등학교 몇 명 이래서 자랑하고 한 때는 충주에서 그런 인력들을 고등학교까지 다 가르쳐 가지고 대학은 할 수 없이 외부로 보냈는 데 이런 거 관련해갖고 기업도시 교육여건 개선토론회 때 나온 내용, 제안됐던 거라든가 구상됐던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주제토론회 참석했던 부분이나 관계된 쪽에서의 말씀하신 부분들이 행복씨앗학교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새 학교 본래의 기능회복도 하면서 교사님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수업혁신을 추구하는 게 행복씨앗학교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형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복씨앗학교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면서 초등학교를 하게 되면 정부정책이나 신도시에 맞은 학교설립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로.

많은 데 답변하신데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한정돼가지고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마에스터고를 얘기해가지고 기업도시나 첨단이나 메가폴리스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도 말이 나왔는 데 한 학부모님께서 그거보다는 인문계 쪽으로 해가지고 충주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가야지만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두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에스터고하고.

마에스터고도 중요하지만 충주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서 그 두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그걸 할 생각입니다.

학교부지같은 건 고등학교까지는 다 돼 있는 가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 고등학교, 기존 고등학교 또 입장이 있어갖고 아주 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마에스터고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것 없겠지만 사실 뭐 여러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각 학교 동문부터 해가지고 커다란 반향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는 데 한 번 그 부분을 우리 충주에 어린 학생들이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애향심을 해야 이게 여기 묶어 둬야 그래도 나중에 가가지고 20대 넘고 30대, 40대 돼서도 충주를 계속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토론회 같은 것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충주에서 뒤에 경제자유구역하고 북부산업단지 조성 앞으로 수용하거나 이럴 방침이잖아요, 제가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세정과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자기 소유토지를 자기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단지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매각하게 되는 그래서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를 산정할 때 법원에서 경매 들어가는 토지하고 감정을 똑같이 방식, 같은 땅이면 같이 나오죠, 감정가가?

그건 제가 잘.

한 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국가에 의해서 수용을 당하는 데 우리가 일반 충주시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게 되든 국가 공공을 위해 갖고 한 개인이 희생이 되는 데 어쨌든 가격이 서로 맞아가지고 협의수용이 되든 아니면 강제수용이 되든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또 지방세하고 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예를 들면 법원경매가 돼갖고 뭐 부채가 있어서 법원경매라든가 아니면 일반매매 같으면 자기가 팔려고 냈으니까 그런 게 세금제도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데 자기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토지를 상실하는 데 거기 다 또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세를 물리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중앙탑 세계조정경기장 하면서 저도 집이 수용됐습니다. 사실 저도 불만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만 아니면 더 제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5산단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원분들하고도 그렇고 감정평가사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분들은 고향을 잃고 쫓겨나야 되는 거다, 그 땅이 싸다 비싸다는 그런 금액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보상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최대가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또 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손상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가자고 얘기하는 데 그 관계는 세금도 다 포함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저도 최대한 힘이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성서동에서 불과 얼마전에 있어가지고 불만은 있었지만 세금대로 냈는 데 그러니까 저도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데 이게 뭐 충주시 자체에서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 국가 법 체계상에 저긴데, 그래서 시청에서 한 번 중앙에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세정제도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 번 사업할 때 문제점으로 한 번 건의형태로라도 올리던지 그렇게 해갖고 수용된 사람들 가슴 아픈거라도 한 번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상으로 이건 개선돼야 될 것같은 데 국가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계시지만 좀 시청에서도 이런 제도개선 쪽으로 한 번 중앙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자꾸 나오는 데 위원님들이 기업도시 활성화 정주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87.5% 평균이 나온 거죠, 그러면 98%에 100%하면 상가지역이 안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거 포함한 건가요?

상가까지 포함한 겁니다.

주택에 상가로 따로 표기 안 하고? 상가가 공동주택으로 산업용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분이 산업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블록으로 해서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보니까 세대가 지금 공동주택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 데 하반기에 들어온 것 같은 데 지금 다 이거 빌라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지금 3개 들어온 건 다 아파트입니다.

2개업체, 하반기 예정은 지금 12월 다 돼 가는 데 3583세대가 다시 들어올 예정, 이게 인허가가 나 있나?

허가까지 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까지 난 거고.

2개에 이편한세상하고 자이는 들어온 거고 신희가로라는 회사가.

하반기 예정, 3개 업체가?

그게 예.

이제 인허가가 나서 그러면 그 몇 세대여, 5000세대가 넘네, 그래 잘 하시는 건데 다시 또 국장님 인허가 들어온 게 있나요, 이거 허가난 거 말고?

그건 허가 나가가지고 착공까지 된다고 보고.

아니, 지금 따로 들어온 인허가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상교 위원님하고 정성용 위원님하고 학교 부지에 말씀을 드렸는 데 이제 초중고 학교부지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청과와 지속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인하 관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적에 지금 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일단 지금 에스피씨 법인회사에서 도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서 30억 투자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건 하고 있구요, 그게 이제 90%정도 해가고 있고 도 의회에서 지난 번에 용전초교를 설립하는 거까지는 승인을 다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나 도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토지가격을 좀 더 인하 해줘라, 그걸 당초 가격이라든지 산업용지 가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건 저희들이 에스피씨 쪽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 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주들의 회의나 대책을 강구하는 개념으로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저희들이 주주총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를 5000세대 이상을 짓는 데 학교가 빨리 살립이 돼야지 분양이 되고 또 향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도시도 좋지만, 기업유치도 좋지만 학교건립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중학교까지를 고민하고 고등학교도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정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외국인학교를 좀 더 생각한다든지 기존 학교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갈등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로 해서 기업도시도 특화시키지만 충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16쪽 우량기업 유치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참 열심히 애쓰시는 데요, 기업유치실적을 보면 13년, 14년도 보다 15년도가 굉장히, 13년도에는 78개 업체에 14년도에는 65개 업체, 15년도에는 8개 업체만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건지 이미 기업이 다, 그렇다고 우리 공단이 많이 있죠, 들어올 자리는?

예, 메가폴리스 쪽에 자리만 있는 식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는지 한 번 이유를 알 수 있을 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년도와 14년도에 유치업체는 저희들이 전체 충주에서 신설이나 공장을 증설하는 쪽을 총괄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9월 자료인데 11월 30일 현재는 저희들이 협약을 엠오유를 체결한데가 12군데고 또 엠오유 체결없이 충주에 와서 기업하는 업체가 42개 해서 총 54개 업체입니다. 숫자로는 54개인데 그렇더라라도 13년도나 14년도 보다는 좀 떨어지는 데 저희들 자체도 원인분석하는 중에 지금 기업체는 당장 6개월 이내, 1년 이내 공장을 착공해서 가동을 시켜야 되야지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데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메가폴리스에 기본 단지조성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가야지만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인 부지를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우선 시급하다는 개념하고의 시점을 잘 못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계라든가 아이티라든지 이런 데에 산업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올 해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적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메가폴리스 쪽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증설이다, 뭐 새로운 라인을 깔겠다 하더니 기업도시 내에 가지고 있는 부지에 증설하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기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제약회사 쪽 관계라든지 해서 올 해 안에 한 2-3개 업체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5개 내지 7개 업체 정도는 엠오유까지 가능하지 않을 까 이래 전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 기업유치 실적은 갈 수 록 늘어야 되는 데 떨어지는, 그것도 절반이하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염려스럽고 또 고용창출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구요. 그러면 북부산업단지 조성에서 유치업종을 바꾼 이유가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당뇨특화를 한다든지 의료관계라든지 또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을 얘기하면서 뷰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입주를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조정도 보고 또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는 보면 신물질 생명공학이라든가 메가트로닉 이렇게 첨단산업을 계획했다가 바뀌는 게 있어서 그것이 궁금했는 데 그러면 자동차나 이런 산업이 지금.

예,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보면 엔진이 많이 없어지면 밧데리, 전기자동차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각변동이 많이 있을 거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데 저 쪽 해안가 쪽으로 가면 조선이 많이 불황이기도 하고 부도도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제흐름이나 동향에 맞춰서 도시가 발전하여 방향에 맞는 의료나 그런 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쪽으로 산단의 입주업종도 조정해 가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을 체 내다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 튼 이런 기업유치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먼 안목과 시야를 갖고 계획을 하시고, 왜냐하면 초에 만들어 놨던 계획이 우리 업무보고, 결과보고 할 때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야를 넓이시고 앞을 내다 보시는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에 기업단지가 많죠?

산업단지, 예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충주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입주돼서 자리를 잡았고 저 쪽에 지금 문제됐던 중원산단 쪽이 좀 그렇고 나머지는 그래도 첨단도 100% 분양은 다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 우리 서충주 있죠, 서충주아이씨쪽. 그 쪽에 산업단지를 계획할 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 쪽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 알아본 말씀을 드리면 서충주아이씨도 있고 바로 그 밑에도 있고 충주아이씨에서 내려오면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저 쪽 음성군 쪽에서는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 올려고 해도 위치가 없다 보니까 전전긍긍는 업체들이 많다고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게 있는 데 그래서 서충주 쪽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시에서 하는 건 5산단 그 다음에 엄정, 산척 쪽에 북부산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중앙탑면에 북충주아이씨 쪽 개념하고 앙성쪽 관계에 철도가 들어오면서 그 쪽 개념하고 일단은 타당성 나갈 계획이 있는 데 서충주 아이씨 지역에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데 아무래도 후순위가 되겠죠. 일단은 검토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쪽 앙성쪽으로 용역계획이 있으면 서충주단지도 함께 끼워서 검토 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21쪽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5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미산마을 남측 높은 표고차로 인한 공사비 증가, 비탈면 과다발생으로 분양면적 감소 등으로 장미산마을 남측을 제척하고 능암, 원동마을 완경사지 일부를 편입하여 2.2평방킬로미터에서 2.3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은 늘고 조성공사비는 낮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주주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은 대소원면 일원에 약 1.8평방킬로미터의 규모로 2511억원을 투자하는 산업단지로서 단시조성공사는 12월 현재 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산업단지 분양공고 후 롯데칠성음료와 분양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무학소주 등 여러 우량기업과 분양협의 중에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입찰을 완료하여 주차장 용지 1필지를 제외한 33필지를 분양 완료하여 총 금액 308억 7600만 원의 분양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내 안정적인 공장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지난 6월 용수공급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진입도로는 9월에 착공하여 현재 90%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 측량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은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 한가수계기금 확보로 시비 부담을 덜게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무사고, 무재해 건설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양질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진입도로로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와서 회사에서 보고 해가지고 면적이 조금 늘은 거죠?

예.

공사비는 좀 내리고, 지난 번에 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그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걸 알려 주셨나요?

그걸 주관을 경자구역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은 면에서 중앙탑면의 현안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고 이러니까 알려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늦게 그걸 알아가지고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때 주민설명회 때 얘기된 게 뭐였었죠?

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가를 얘기하고 또 이주단지 관계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주단지나 이런 건 협의체를 구성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의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2월 중에 마을에 대동계가 있으니까 마을별로 찾아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능암하고 원동이 이제 추가로 편입이 되죠, 거기가 능암하고 원동이 농사짓는 땅이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집만 남고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정말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또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고 그건 12월에 대동계가 열리니까 그 때 가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회사와 연계해가지고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연락이 오고 어떤 부서에서는 연락이 안 와요. 국장님 그거 좀 철저하게 왜? 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민들이 묻는 데 의원들이 모르면 의원들이 그야말로 고문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데 그걸 여기 다 계장님 이하 듣고 계시는 데 그건 어떤 금가로 간다, 그러면 우건성 의원님한테 확실하게 그걸 알려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참석을 해야지 의원이 또 주민들하고 협의할 건 또 협의해 주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건 또 협의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꼭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83%로 나와 있는 데 11월 현재, 87%로 설명을 하셨고.

그건 이제 자료는 11월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조성사업이 이렇게 됐는 데 내년 6월까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롯데칠성음료하고 10만 평 계약한 거, 그건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먼저 조사 때 가 보니까,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게 없어요?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직접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무학소주 같은 데는 인허가 협의신청 중이고 기타 우량기업도 여러 군데 있는 데 이건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오고 가는 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폴리스 주식회사에서는 조성사업에만 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량 쪽으로 메가폴리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출장 다니면서 지금 해가지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1필지 빼놓고 전부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업체도 매일 우리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출장 다니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데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거예요?

그 실적이라는 게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롯데칠성 말고 기업유치를 못 해 왔잖아요.

아니죠, 같이 하는 거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했다 저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새 기업이라는 데가 뭐냐하면 지원금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협의 중이고 얘기 중인것만 있지 계약하고 저기한 건 없잖아요,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학소주는 지금 인허가 신청 중이고 그 다음에 알속바이텍도 지금 엠오유까지는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무학소주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계약 했다고, 그렇게 계약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 묻지, 아까는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여 간 주식회사 메가폴리스하고 과장님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9쪽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여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 실시 및 도시 기본구상 중에 있으며 2016년 4월까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자문 등 행정사항 등을 모두 마무리 한 후 2016년 6월 충청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득하고 기본계획승인 절차에 따라서 2017년 11월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2조 8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행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이 이천 충주 중 우리 시 구간인 앙성에서 중앙탑면 3-4공구는 지난 해 12월 착공을 해서 금년 보상 및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 구간 중 충주역에서 살미면 구간 6공구는 금년 12월에 턴키사업 발주를 예정이 있으며 7공구 살미에서 수안보 구간은 지난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계획된 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사업을 착수해서 토공 교량공 추진으로 전체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 결과 분묘, 토성 등 다량의 유적 유물이 발굴돼서 문화재청에서 토성 440미터와 기와가마터 4기를 원형보존 결정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추진 등으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2년 반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엘에이치공사와 협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 개가설입니다. 집중호우시 석천리 명암마을 주민들은 상습적인 고립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5월 명암1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암2교 사업비는 금년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4월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호안 석축공사와 가동보 1개소 및 상록호텔 인근 목교 설치, 탑동교 윗편 호안조성, 갈대산책로, 수질정화 숲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 계획된 2018년 3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4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살미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축제공이 6.24킬로미터, 호안공이 5.4킬로미터, 교량 팔봉교 1개소, 자전거도로 1395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축제공 950미터와 호안공 3.26킬로미터, 배수통문 설치 등의 사업추진으로 현재 공정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팔봉교 신설 및 연결도로 시공과 가주 1.2지구 제방 보축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해서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지형측량을 모두 완료하였고 횡단측량을 현재 실시 중에 있어서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계획된 기간에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수주소하천 1.3킬로미터와 주덕읍 덕련리 창동소하천 1.7킬로미터로 총 3킬로미터 구간에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주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해서 막바지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안보온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온천수로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온전관광활성화를 위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에 조명교체 또 물탕공원 안전시설 설치, 온천수 시설관리 및 관광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안보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편의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온천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을 하고 계신데 이게 부지매입을 하는 데 단선으로만 부지매입이 돼요, 복선으로 돼요?

예, 단선입니다.

이거 뭐 복선 될려면 아직 멀었겠네, 그리고 137페이지 수안보온천 시설물관리인데 지금 중원회관이 관광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금년도 12월말까지.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가?

금년도 12월 말에 재위탁을 하던지 우리 온천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후에.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협의회에서 한 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보신 거예요?

관광협의회하고 수의계약성....

이게 만약에 다른 업자가 나도 참여를 하겠다면 입찰을 보셔야 되나?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 데 운영위원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한 번 협의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마치 가지꺼처럼 협의회에서, 사무국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담당계장 역시도 아주 불손한 태도, 언행, 이것 좀 국장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항상 늘 충주가 발전될려면 수안보가 살아야 돼요, 수안보가 살지 않으면 충주발전이 어려운데 거기는 관광특구예요, 특구인데 뭘 하나라도 자꾸 데려오고 유치하고 홍보해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 데 너무 미온적이고 아주 배타적이라고, 저한테 요새 자꾸 들어오는 정보가. 특히 중원회관, 그래서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이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구,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재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용역 준 걸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냥 집행부는 거기 의지가 반영되가지고 우리는 도시계획을 이런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용역발주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착수해서 결과보고만 갖고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한 번 설명을 드렸는 데요,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저희들한테 올 텐데 검토결과가 오면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3건을 조기에 해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는 데요, 그 결과는 좀 다른 전체 도시계획결과가 나오기 전에 답을 줘야 되지 않는 가 생각이 되는 데 그건 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처음에 결정을 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걸 해제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냐하면 모든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옮긴다는 것도 힘들고 또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도 어떤 특혜의혹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성을 기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걸 위원님들한테 궁금증이 가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해지 변경해 달라고 했던 걸 용역을 제가 지금 자체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데 혹시 보신적이 있나요, 제거를?

저희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보시면 좋은 결과가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에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팔봉교에서 달천교까지는 우리 상수도 수원지구죠,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서 이번에 워낙 가뭄도 심했지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그 쪽 방향을 가다 보면 그곳이 참 맑고 깨끗했던 곳인데 워낙 강우량이 적고 한 번 홍수가 났어야 되는 데 안 났기 때문에 수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도 수질개선도 가능한가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요, 주요사업이 팔봉교가 계획홍수량보다 낮아서 다시 개설하는 사업이구요, 팔봉교에서부터 단월 싯계 밑에 까지는 거의 기존거는 정비 보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 꺼는 그냥 놔두고요, 단월교 주변에 고수부지 쪽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많이 정비가 되구요, 또 하류 쪽에도 지금 현재 먼저도 원주청에서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그러면 시설에 관한 거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그 쪽에 수질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상수도과.

상수도과, 그 위에 하천부터 죽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하천에 이런 수질개선사업도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뭐라고 하나요, 그 밑에 침전물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별도 하천정비사업 이런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이번 하천정비사업에는 그런게 안 들어가 있구요, 또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은 대개 친수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 쪽이라든가 상수도 쪽에서 정말로 하천에 오염도가 심하다 뭐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별도에.

별도의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구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다리하고 친수공간으로서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만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면 그 쪽도 밑에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는 데 지금 여기 과에는 그런 걸 담당한다니까 제가 그 쪽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수안보온천수 사용현황에 있어서 연도별로 보면 용출량이 감소됐고 2015년에요, 사용량도 감소가 됐거든요, 용출량의 감소이유를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용량이 적어졌다는 부분은 관광객수가 적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건 금년도 10월 말까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되면 가장 12, 1, 2월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 때가지 보완되면 이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월까지 나왔다는 얘긴가요?

예.

그러면 위 쪽에 온천공 운영현황에 있어서도 용출량이 현저히 지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온천수온도 지난 해보다 떨어졌구요, 용출량도 현저히 저조한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까요?

지금 온천공 보유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호공에 온도저하로 현재 미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호공에 대체공으로 15공을 저희들이 개발했구요, 10호공은 현재 안 쓰고 15호공으로 대체해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구요, 지금 문제가 된 게 11호공이 되겠습니다. 11공이 지금 온도가 36도 뿐이 안 됩니다. 36도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호공이 용출량이 한 1100톤 정도 사용하던 건데, 많이 나오던 건데 지금 현재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보고를 드려서 온천공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 또 와이키키에 이랜드가 개발되고 또 온천업이 늘어나고 물 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11호공의 대체공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수온이 탕에 가면 44.8도씨로 지금 표기돼 있는 데 이 온도가 현재 수안보 전체를 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 수온 나와 있는 게 온천공마다의 나오는 온도입니다. 15호공이 44.8도, 14호공 55.9도 이렇게.

평균은 전체를 나눠봐야 아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말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수안보온천수가 쉽게 말하면 허위다, 그래서 온천수 수온이 안 올라가는 상태기 때문에 각 온천마다 데워서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설명을 하이스파만이라도 제가 아는 기본개념으로는 다른 온천은 모르지만 하이스파 만큼은 온천수 온도가 높아서 바람 식혀서 나오는 걸로 선전하고 있는 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잘못돼서 와전된 얘기구요, 실질적으로 수안보에는 온천수를 데워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가.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온천수온의 표기만큼 정확히 해서 게시하셔야 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57.6킬로미터에 7319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13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4월에 제2.3공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고속도로 노선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음성과 우리 시를 거쳐 제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504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충주분기점에서 동충주아이씨까지는 14년 10월 31일 개통과 동충주아이씨에서 제천분기점 구간도 금년 6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천 삼척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노은 북충주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국가지방지원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 북충주아이씨 구간 3.6킬로미터에 2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로구역 변경결정협의를 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총액사업비 결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8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 6월 25억원의 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본선부 포장을 완료하여 공정율은 85%입니다. 예산이 16억 7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편성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금년말까지 가로등 자전거도로등 부대공을 마무리 하여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동량대교 가설입니다. 동량대교 가설은 18년까지 총 사업비 391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355미터, 접속도로 445미터로 북부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총 94% 공정을 추진 중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한강수계 홍수량 변경계획 등으로 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16년 사업착공을 위하여 5월에 충청북도에 지특예산 100억원을 신청하고 7 월에 지역개발사업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6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동량대교 가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족 달천과선교 보수입니다. 달천과선교는 교량이나 교량 일부의 노후로 교량의 내구성 증대를 하기 위하여 받침장치 교체, 교각 단면복구 등을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5월에 보수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교량받침장치 교체를 완료하여 공정율은 85%로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예성자동차에서 충원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17년 전국체전 대비와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하여 570미터 구간에 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금년 3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5%의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1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입니다. 827미터 구간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 12월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82%보상을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2회 추경에 시군조정교부금 6억, 11월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결정받았습니다. 조속히 보상 마무리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성서 성내동 일원의 1.85킬로미터 구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명품자전거길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분야 5개 사업에 14억원, 유지관리분야 3개 사업에 6500만 원, 이용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후가로등 고효율 조명교체입니다. 호암동 엠비씨 앞에서 수채아파트 구간에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가로등 36본을 고효율조명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형 엘이디 조명기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로고명 보안등,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부식된 노후가로등을 정비하고자 금년 하반기에 2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9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보안등 12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취약지 등에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업추진실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노은과 북충주아이씨가 국지도 확포장에 있어서요, 사업비가 틀린 거 같아요. 총 사업비 기재부분이 합산을 24200이 나오거든요.

총 사업비는 265억원입니다. 공사비가 195억이고 보상비가 70억 해가지고 265억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투자분하고 15, 16, 17년 부분의 예산을 합치면 잘못된 부분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149페이지 예성자동차와 충원대로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교통과 해당되는 부분같은 데, 그 쪽에 종합스포츠타운 주변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길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물하고 흙이 엉켜가지고 얼어 붙어요, 그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교통과랑 협의하셔서 거기 표지판을 붙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센터에서 나오는 흙이 도로에 얼고 그런.

흙하고 지금 논을 덮는, 뭐라고 하나요, 그걸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흙하고 물하고 엉켜 붙어가지고 거기 빙판이 돼요. 밤에 어두워요, 그 쪽 부분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를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가로등은 달 수 없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에 달천 과선 보수공사, 지금 받침장치 교체, 교각 단면복구 등 10억 계상이 됐는 데 거기 지금 상황 알고 계시죠, 생긴 모양새. 거기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꼭 사망이 돼요, 그죠? 노면이 지금 상당히 경사도 졌고 곡선이 많이 돼가지고 도로로 똑바로 잡을 수 없나?

과선교에서 달천교를 말씀하시는.

우리 시에서 신니 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로가 경사가 져 있어요, 겨울에 빙판이 되면 사고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거기는 급커브 지점하고 위험성이 많기는 많습니다. 안전시설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는 했는 데도 밤에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고가 좀 많은 데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노면 수평도 잡아 주시고 커브도 원만하게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으로 들어 갈게요, 159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양1리, 이게 지금 당초 2억, 5억 서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당초에 2억 섰고 5억 서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데 그거 토지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어요?

보상은 조금 모자랍니다. 한 3억 정도 모자라고 전체에서 9억 6000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또 5억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들어갔는 데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세워서 입찰을 볼 겁니까?

예, 나머지는 입찰 볼 수 있습니다, 2억 정도 해서.

2억 정도해서 입찰보고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걸 내년 상반기때 설계하면 한 3월 쯤 입찰이 나오겠네요, 꼭 입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군도로 들어갈게요, 다른 건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이00씨 양어장이 보상협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양어장 부분은 몇 년 전에 했고.

지금 2차에 걸쳐서 계고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한 번 계고를 해가지고 강제철거라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국장님한테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같은 데 11월 이후에 합의가 안 되면 대집행 쪽으로 간다고, 그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3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꾸 이러고 있는 데 이렇게 분할해서 준다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천부지 분할해가지고 준다는 거?

그건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그리로 해주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위계약이 되는 거예요?

수위계약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더라구요. 3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데.

이거 과장님 시간을 너무 끌어요, 그게 본 위원을 주민들이 욕하는 거 보다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하마 7-8년이 된건데 30억 씩 넘게 투자해가지고 그 한 집 때문에 못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00 씨라는 분을 잘 알고 있는 데 이게 타협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공사는 발주해 놓고 보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한 집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꽤 여러 번 쫓아 다니면서 협의를 했는 데 그 전에 다른 계장도 다 다니면서 추진했는 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행정절차를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밟아서 이걸 대집행 쪽으로 빨리 나가야지 이게 뭐가 되지 이00 씨 하고 그 분하고 타협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집행을 할려면 3차 까지 계고를 해야 되는 데 2차까지 해 놓고 이제 3차까지 하고서 대집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집행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00씨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해줄 것 같아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좀 타진하면 될 것도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사전절차를 갖춰 나가면서 협의되는 대로 해줘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고부터 여태까지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시달리는 거보다도 빨리 돼야 될 문제에요,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를 그리로 빼야지.

양 쪽으로 다 해 놓고 그 구간만.

그러니까 그 집만 그러고 있으니까 집을 남겨놓고 도로를 3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집만 그렇다고.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 하단에 용산11통, 거기 현장 나가 보셨죠?

예.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죠?

주민들 일부는 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일부는 그래가지고.

아니,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니은자로 도로를 개설해갖고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물빠짐 때문에. 그게 그냥 일자로 하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일자를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데 그냥 니은자만 해 놓니까 물 빠져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2억 세우셨는 데 보상하고 나면 그거 그리로 하수도 낼 수 있어요?

예, 보상만 되면 우선이라도 그리로 하수도를 묻으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이 쪽 큰 쪽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충중 쪽으로 빼는 걸로 지금.

2억 갖고 될려나 그게? 그런데 앞으로 지난 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이 나오셔서 보고서 설계를 해야 돼, 그게 물빠짐 쪽이 이 쪽인데 이 쪽으로 도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니은자로 해 놓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

설계할 때 하수도를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건 쉽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앞으로 그런 건 좀 주의해 주시고 돈 투자해갖고 아직까지 물 빠짐 때문에 준공을 못한 거 보면 좀 안타깝고, 165쪽에요. 중간에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국장님 그 자리인가요, 어00회장님, 거기 아닌가요?

거기 맞습니다.

국장님하고 현장 나갔던 이게 그건가요?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공사가 끝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보상은 끝났나요, 보상 아직 시작 안 됐죠?

아직 보상을 시작 못했는 데요, 도시계획 충렬사원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도시계획 확정을 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게 언제 쯤 끝날까요, 지난 번에 제가 알아 봤을 때는 11월에 다 끝난다고 했었는 데?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개발과에서 빨리 끝날지 알았더니 아직 충렬서원하고 이 쪽 한00씨하고 같이 민원이 연결되가지고 선을 아직 못 넣었습니다. 그 선을 넣어야지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개발과 쪽에서 언제 된다는 얘기도 없고?

조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속히 그게 언제 조속히에요. 가을 내내 해도 안 되는 걸, 그 거 좀 서둘러서 협의해서 보상도 빨리 해 달라고 저희하고 과장님한테도 전화 몇 번 가셨을 텐데, 전 시 의원님께서 전화를 자주 하시더라구요, 얼른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끝나야 보상을 해 줄텐데 그거 좀 서둘러서 하게 끔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량대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안이 뭐 있어요?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심이 많습니다.

국장님 고심했다는 데 국장님 답변 좀 해봐요, 뭘 고심했나?

고심 많이 한 거 맞습니다, 맞는 데 이게 지사님, 시장님 모시고 지사님도 한 두 번 가서 뵌적이 있는 데 이게 예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지사님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 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특별히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왜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든 지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자원공사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데 거기에서도 쉽게.

수자원공사가 조건 거는 거 아세요?

지금 현재 상수도 위탁관리방안, 그걸 얘기했는 데 환경수자원 그런데에서 어렵다고 보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는 선거때 자기들이 공약해 놓고 공약이행을 다 했어요, 세분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계정과목이 틀려가지고 못 주겠다는 등, 계류중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 데 당초에 30억 올 때에 계정과목이 있잖어? 과장님 30억 올 때 계정과목 있잖어, 그 라인으로 되면 되지.

그런데 금년 1월에 또 법에 바뀌었습니다. 중원문화원권 개발사업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법이 바뀌면 계정과목으로 바꿔주던지

바뀌어 가지고 그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원문화권 개발 전체 도내 사업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맨 날 뭐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고 11년부터 하는 데 언제예요? 11년도에 해서 30억 가지고 지금 하다가 말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안 할려면 짚어 치우던지 맨 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발티재오개 한 도로하고 동량대교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 자료에 들어가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그 도에 안 거치고 국토부하고 직거래 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도를 거쳐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특예산은 도에서 주기 때문에 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특예산으로 하지 말고 국가가 필요해가지고 도복합도시 도농지간에는 해주도록 돼 있잖어, 국가가, 그 법률 적용하면 되잖어, 그 법 있는 지도 모르지 과장님?

그런데 그건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이건 우리 시 면과 면을 연결하는 사업이라 국가에서 직접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도농이 복합할 때에 시와 군이 합쳐지는 경제선에 놓을 때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돼 있는 법률이 있다니까 특별법에서 그걸 할 때에, 내 도서관에 가서 찾아왔어요, 도서관에 그게 있더라구, 주도록 돼 있는 데 왜 안 주느냐고 지금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유야무야 해가지고 못 찾아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직거래 하라 이거여, 자꾸 도에 가서 지역 특혜니 무슨 다른 거 가지고 걸지 말고, 맨 날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건.

이제 그건 도에서도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바로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지를 도 자체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 방안이 있는 지를 도에서도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는 무슨 협의를 해요, 협의 안 한다니까.

아니 실제로 수자원공사하고 이종배 의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에서 지특예산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지금 본부장 해 봤으니까 아시겠지, 우리 달천 상수원법 예산 요구하다 안 됐잖아,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가 뭐라고 그래, 지금 달천 물이 나중에 가물저 질 걸 대비해서 이 댐에서 우리 충주시내 관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주겠다 이거여, 요구하는 코스를 다 채워 줄 테니까 그런 걸 하면 동량대교 놔 주겠다는 거여, 자기들이 놔 주겠다, 그러면 공사해서 자기네 수자원 공사 돈 들여서 해여, 우리 그거 국비 안 따도 되고, 행정부가 죽어도 못 준다는 거 아니여 그건.

그런데 그건 환경수자원본부에서.

내가 그건 지금 선거가 4월이 있어가지고 내가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상수도과가 지금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고.

그 문제는 도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얘기한 게 있잖아, 상수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는, 내가 그걸 잘 안다고 지금.

글쎄 그걸 가지고 지난 번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이 말씀도 전부 드린거고 환경수자원본부 자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 들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상수도요금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은 의원님들이 증가를 안 해 주는 데 뭔 증가여, 그거 하면 국회가 부터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오르나, 물세 아무렇게나 올리고 전기세, 가스 아무렇게나 올려요? 그런 걸 왜 겁을 먹느냐구, 그거 다 못 올리게 다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건데.

한 번 의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구먼 뭘, 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기는. 과장님 답변하시기 싫으니까 국장님 고민했다고 하는 데 지금 고민 하나도 안 했네 내가 보니까.

하여 튼 이건 뭐 내부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맨 날 검토하다가 세월 가고 뭐를 해요. 또 한가지 고대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과선교, 과선교는 금년에 다 끝나겠어요?

금년 발주분은 다 끝납니다. 끝나는 데 위에 교면포장 면이 좀 불량해서 내년에 포장을 다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있어요?

내년에 1억 세워져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다 한다고 해놓고 뭔 돈을 달라고 해요?

10억 가지고는 교자장치하고 밑에 교대부분 정비하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거여, 10억 그거 교부세 준거 아니에요?

예, 교부세입니다.

그거가지고 했어야지 교부세 준거에 또 시비를 왜 보태여, 그걸 할려면 국비 갖다 해요. 도로가 누구네꺼에요?

시 관내는 저희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국비로 해요 그건.

남벌진입도로는 총 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 보상비를 금년에 1억 7000세워가지고 오늘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금액이 나오면 그걸로 보상을 주고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려고 예산을 넣는 데 내년에 일단은 당초예산에 못 들어 갔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는 추경에 넣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 봐야.

기상대는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44억이 들어 갑니다. 우선 설계만 해놓고 여기도 예산을 요수를 했는 데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이 줄었습니다. 올 해 저희들이 해 보면 보통 한 470억 정도 있어야 되는 데 당초예산 주기를 한 380억 줘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여기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사업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억입니다.

5000만 원 줬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자활연수원에 들어갈려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 쪽에 산성막국수에서 들어가던지 아니면 이 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15미터입니다.

44억도 확보를 못했는 데 100억을 더 확보할려면 거기도 몇 년이 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그 쪽으로 도로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한 번 도면을 보고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2015년도 한 해도 우리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7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2835대에 8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카드 거래실적 등 관련자료에 의해서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공영버스 구입비로 3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억 3300만 원을 버스업체에 추가지원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합당한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충주 제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충주 원주에 이어서 두 번째 충주 제천 광역버스 비아이에스 사업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6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8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또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택시의 카드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결재수수료를 1030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감차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측에서 충북의 다른 시군과 공동추진을 위한서 감차사업 참여를 잠시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2015년도 택시감차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협의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콜택시 4개 업체에 927대 총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는 금년에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는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차량기사 15명, 그 다음에 콜 접수 및 사무원 2명 등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교통수단 3대를 증차해서 충주시 법정기준대수가 14대입니다. 14대를 확보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충주화물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만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해 5월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충청북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도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6만 2000평방미터 정도에 2층의 관리동과 350대 주차면이 계획돼 있습니다. 2016년도 회계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해서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추진되고 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6만 414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82억 정도 됩니다. 현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이고 과년도는 7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9만 4736건에 85억 9000만 원 보다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11만 3944건에 124억이 있었습니다만, 현저하게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나 독촉고지서 발송, 전자예금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납부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특별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금년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노후된 단속카메라 3대를 교체하고 현재 고정식 씨씨티브이 30대와 이동식차량 씨시티브이 3대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합니다. 그러나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또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예외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소규모 도심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 56억을 투입해서 20개소에 550면의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방동 소공원 주차장 부지를 1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매입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동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동 도심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년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림초등학교 외 3개소에 1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추진 완료하고 해솔유치원 앞 도로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수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통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용산교 앞 교차로에는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1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과태료 장기체납 등으로 운행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사건은 차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방치 가동차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결사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우리 감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18억 정도 세웠었잖아요. 지금 이제 3차 추경에 보니까 16억 6000을 감하셨는 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거예요, 매입을 한 거예요?

그건 국비 부담이라서 나중에 2016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어떻게 돼서 지금 못한다고 설명하셨죠?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1050대 개인, 법인택시가 있는 중에서 감차해야 될 총량이 212대가 됩니다. 그걸 5년간에 걸쳐서 43대씩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에 18억 3000만 원이 서 있고 또 감차위원회도 7월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추진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550만 원, 또 개인택시는 9000만 원에 보상가격을 결정한 사항인데 그런데 개인택시 쪽에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류요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러면 개인택시 빼고 법인만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법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6차 감차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 데 거기서도 같이 어차피 개인택시하고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올 해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해 안 된 게 내년에 되겠어요, 개인택시들이 거기에 따라 주겠어요?

어차피 이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2개 정도가 감차를 안했을 때 제재사항이나 또 그런 사항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참가에 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 해 안 하는 데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되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부제로 묶으면 어때요? 시장님하고 그런 거 협의해 보셨어요?

예, 2015년도에 택시정책을 감차사업 위주로 진행했었는 데 이게 안되면 택시부제나 양도양수 완화조치나 또 콜비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6부제는 충주뿐이 없다고 하던데 5부제로 하면 하루 더 논답니다. 사실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갖고 놀기삼아 자꾸 나오시는 바람에 부제를 못 드리게 하는 것 같은 데 하루 더 노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실 현찰로 따져도 돈 얼마 안 되는 건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부제가 한 부제씩만 내려오면 100대 감소.

감차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서행을 해야 되니까 참고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만약에 감차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강하게 부제를 5부제를 한 번 내려 보세요.

부제가 됐던 그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가 자꾸 개인택시들 많은 데 자꾸 끌려 다니면 안 돼요, 행정을 주도적으로 해갖고 나가야지 행정이 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칠금동에 개인소유 주차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쨌든 간에 폐쇄됐던 걸 다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접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주 측에서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예정대로 개방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상가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쪽에 뭐 제안한 건 없어요?

시에 땅을 사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택시감차가 우리가 처음에는 시에서 면허를 내줘갖고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워낙 이게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양도양수가 돼 있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국비가 390만 원이죠, 9500을 따졌을 때, 390에서 나머지 다 시비인데, 시비로 해야 되는 데 우리가 면허를 내주고 감차를 할 때 이렇게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출연금을 %를 많이 해가지고 출연금을 내가지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감차를 해 나가야지 자꾸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갈려고 하는 데 하여 간 조금전에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규제를 강화해갖고 행정절차를 그렇게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택시 감차사업에 반드시 출연금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몇 %가 되느냐 그 업계나 개인택시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조금씩 보류하는 데 올 해 전국적으로 5개 시군이 감차사업을 완료해서 국토부에서 3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 튼 2016년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양도양수 또 부제를 묶는 걸로 해서 택시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많이 유가보조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노선에 연장 필요성이 많은 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벽지나 오지에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께서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노선연장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충주시내버스가 10개 방면에 95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 여주, 이천 비아이에스 신청을 하러 국토부에 갔더니 여주는 우리보다 작은 13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50개 노선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천은 220개 정도가 있는 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에이 지점에 가는 부분이 빙 돌아서 가느냐, 아니면 직선으로 가느냐 그런 차이인데 충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이 좀 많이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할려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데 그런 부분은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 경영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유가보조나 기타 여러 가지 보조를 해줄때 보면 버스회사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시에서 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노선을 많이 확장, 현 노선보다 연장될 수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벽지나 오지까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한 건 전년도에는 한 5억 정도 결손했네?

올 해 한 게 5억 결손 한 게 됩니다.

현재가 뭐예요, 얼마를 했다는 얘기야 결손액이?

5억 911만 5500원, 이거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97쪽에 보면 업무보고 책에 보면 과년도가 뭐여?

5억 400만 원 정도 결손처분 한 겁니다. 과년도는 올 해 2015년도 이전, 2014년 이전 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14년도에는 얼마 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14년도에는 39억 원 어치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5억하고는 차이가 뭐여?

그 위에 건 올 해 15년도에 한 게 5억 400만 원이고, 표에는 5억 9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 현년도에는 3800만 원인가 했잖아, 1000원 이잖아 단위가.

아니 표에 3800만 원, 이게 더해가지고 5억 900.

3만 8000원이여?

이게 더해가지고 여기.

아니, 현년도에는 얼마냐구, 현년도가 3만 8000원 했다는 얘기 아니여?

3만 8000원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전년도는 뭐여, 과년도는?

과년도는 2014년도 그 이전 꺼를 5억 900만 원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 911만 5500.

이거 표에는 또 뭐여, 이 표는?

그 표에 맨 꼭대기가 결손액 이래가지고 509155.

14년도에는 39억 했잖아.

예.

그런데 과년도 꺼는 5억이면 어떤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올 해 할 때 과년도분을 5억 900만 원을 한 거구요, 작년도 전체는 39억 6000만 원을 한 겁니다.

표 봐봐가지고는 얼른 이해가 안 가잖아.

올 해.

과년도라는 말이 뭐예요?

올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년도 분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도 있고 올 해는 지금 3만 8000원인가 했고 지난 해까지 한 건 지금 5억 했다는 거 아니야 결손이?

예, 그걸 2014년도분 이전 꺼를 5억 900만 원어치를 했다 그거죠.

14년도에는 지금 39억 했다고 돼 있잖아, 표에는.

그 때는 그 전꺼 금액, 그 해 2014년도에 한 게 그만큼을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결손을 한거고, 12년도에는 1억 500만 원 한거고.

39억씩 결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도 있구요, 재산.

압류를 하는 데 뭔 소멸이 있어요?

압류가 안 된 부분 또 사망자 해서.

압류가 안됐다는 건 뭐여,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거 아니여?

압류할 재산이 없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어디 가고?

자동차는 다 폐차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폐차를 어떻게 해줘, 납입이 안됐는 데.

차령초과가 있습니다. 차령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안 한 부분은 계속해서 압류가 됐으면.

윤범로 앞으로 차가 돼 있으면 차는 없더라도 윤범로 앞으로는 압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러면 압류를 할.

압류가 풀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재산 일때는 압류할 재산이.

그러면 차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구, 차 다 없어질 때까지 가만 있었느냐구?

그 때는 금액이 작은 부분이니까 그게.

아니, 작던 말던 여하튼 과태료 안내면 안 하잖아, 딱지 붙혀 놓잖아, 못 팔게 하잖아, 어떻게 소멸이 됐느냐는 얘기지 나는.

아니 30만 원 이상일 때 압류를 하고 그렇게 시각을 하는 데요, 그러니까 30만 원.

압류를 했는 데 소멸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낼 때까지 압류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미납액은 2015년도 10월 통계를 보면 8억 2000인데.

82억입니다.

82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6억이에요. 10월 말, 나는 11월 말 한 달 더 늘려서 뽑은 건데.

10월말 현재 82억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96억이라고 11월 말이라고 한 달 더 늘어 났는 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가면 1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히 올라갈 사항은 아니구요, 그 동안에 받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데 한 달했는 데 압류가 11억씩이나 올라 갔는 데 어떻게 되는 거냐구?

우리가 제시한 자료는.

그 쪽에서 차지하는 게 뭐 보험료 안내고 이런거 그게 4억 8000이에요. 검사료 안 낸 것도 있잖아요, 검사료 안 내고 차 다니는 것도 2억 있어요. 노상에 그러면 전부 다 불법만 돌아 다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과.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샜느냐구 지금?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통보가 와서 저희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보가 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도로변에 있는 교통정보에서 차 검사도 안 받고 보험도 안 들은 차가 다니면.

우리 전산에는 안 떴어요, 그런게?

그게 한 달 있다가 넘어와요, 충주시로. 그래서 그게 바로 바로 지금 막 다니고 있는 차가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경찰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데 우리는 아직까지 차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데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 과태료 징수실적에 뽑아보면 말이에요, 지금 100억 조금 넘는 데 그 중에서 교통과께 100억이에요, 96억이에요.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수는 없는 데 이런 걸 징수할 생각을 해야지.

2개 년도에 걸쳐서 많이 19.7% 징수율까지 올렸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했는 데 100억씩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당장 재정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방법을 좀 강구해가지고 이걸 징수하는 티에프팀 만들 수 없어요?

지금 2명이 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세정과에 있을 게 거기 조직에 있을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정원으로 받아가지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기 체납 안 내면 이러게 번호판 영치하고 이러는 건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화요일, 목요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그런데도 이렇게 못받아 들인다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물론, 불법주정차단속하고 연계되는 내용인데 어제 호암체육관 옆에 가 보니까 도로 한 쪽은 아예 주차장이더만, 베드민턴하고 어제 읍면동 배구대항 하니까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도로 2차선에 한 줄은 아주 주차장이 되 버리더라구, 체육관 주변에 어떻게 넘길 방법 없어요? 안 그러면 주말에 광장에 차를 끌고 들어오게 만들어 주던지, 도로 중앙분리대가 봉으로 막은 게 있는 데 진행차선은 아주 완전히 한 차선 다 세웠어.

예, 호암체육관을 비롯해서 각종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양 쪽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데 가각지로 되는, 우회전 차로 그런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

그래서 업주한테도 그걸 계도를.

업주가 우리 신데 뭘, 어제 얘기예요, 읍면동 배구대회하고 뭐 베드민턴하고 같이 어우러 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진행하는 차도 못 가겠어, 그걸 체육관 광장으로 그런 행사 때는 끌어 들이면 안 되느냐 이거여, 일시적으로 그렇게 열어줘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면 안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여?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계속 늘리고 있어도 그걸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의장님이 다 아시다시피는 의장님이 모르는 걸 뭘 다 아시다시피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과장님 앉아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데는 진짜 어떻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그런 행사 때는 그냥 광장으로 들어오게 끔 유도를 하라고.

의장님, 그건 저희 시설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거 차도 못 가게 하고 막아 놓고 난리를 치고, 그래놓고는 운동하라고 하고 차 빼는 게 또 문제여, 다른 차가 가야 되는 데 아주 빡빡하게 대가지고 못 빠져 나가더라구, 노다지 차 불러대고 행사가 이 모양이 돼버려, 그거 한 번 협의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광장은 텅텅 비었는 데 그래가지고 임시주차장 개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구?

그건 한 번 시설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거하고 하여 튼 세외징수하는 거하고는 돈을 걷어 들여야지 쓸게 있는 거지 뭐 100억씩이나 있고 교통과 하나만 해도 그렇게 돼 있는 데 그거 좀 걷어들일 생각을 하고 저기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직원을 더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세수가 생겨야지 뭐 제출을 하던지 하지 세 수입도 없이 어떻게 해요. 실적사항으로 하면 좋다 이거여, %가지고 따지면 이해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또 안 그렇잖아 지금, 그걸 좀

세외수입 징수한다는 사항은 좀 이치가 안 맞구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한 하루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어치, 한 150건 씩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56%정도 당해연도 꺼를 받고 있는 데 그걸 어떻게 해서 세입수입이 약하다 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구요, 하여 튼 최대한으로 불법주정차가 없게.

세수가 걷어 들이는 그 차지하는 비용이 교통과가 제일 많으니까 하는 소리여, 지금. 물론, 받는 다고 받는 데 그래도 100억씩이나 있으니까 2명 가지고 안 되고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징수를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혹시 충주역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여기에는 코레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시내버스가 그 쪽에 환승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데 그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 봉방동 쪽 이면도로에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문제가 그 쪽에서 많이 들어오지 이 쪽 충주역을 왜 사용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단 2분을 주차해도 돈이 부과되다 보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불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부분인가요?

그 쪽에 권고사항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권고사항을 해서 단 5분이고 10분 동안에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코레일 측에서도 그 부분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되니까 1년 정도가 안 되니까 그걸 거의 금액을 내린다든지 해서 유도할 계획은 갖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건 지금 총무과에서 용역을 내년도에 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 범위까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으실거 아니에요?

예, 행사 때나 오후 시간 때는 거의 주차를 할 수 없고 다시 회차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아니래도 저희 일반적으로 보면 세바퀴는 돌아야 차를 댈지 말지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소속이다 보니까 정말로 시에 얘기해서라도 조속히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대상지 지정 및 활성화 방안등 도시재생활성화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 사업입니다. 이 용역수행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충주시가 선정되기 위한 필수단계로서 현재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이 돼 있습니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2차 대상지 발표를 받았으며 최종 대상지 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용역 진행사항은 9월에 용역중간보고회, 10월 시민공청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시의 의견청취를 한 뒤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이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커뮤니티 조성, 마을길 녹화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계획돼 있으며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 및 주민설명회 자문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서서 수립한 뒤 이를 근거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월 기본계획 실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용역을 완료해서 4월 공사를 착공, 2017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기존에 준공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만 지원하였으나 올 2월 지원대상을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55개 단지 중 현재 50개 단지가 완료하였고 관내 아파트 101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2회 추경에 선정된 5개 단지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대상지로 수안보 관동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2억원으로 주차장, 쉼터조성,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현재 60동 중 38동이 준공되었고 13동이 착공 중에 있으며 9동이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 추진하고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125동 중 117동이 완료돼서 8동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빈집정비사업도 10동 중 9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1동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 새롭게 개편된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으로 3557가구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3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가가구의 집수리 사업으로 대상가구 125가구 중 113가구가 완료하였고 12가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는 사업이 사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1개 현안디자인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통해서 8개의 디자인도 개발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안보면 패랭이번던 문화장터 만들기 사업은 복합문화공간 신축 및 상징 조형물 설치를 7월에 완료하였으며 구 여성회관 소통형 문화플렛홈 프로젝트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프로그램을 12월까지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불법광고물은 총 9만 1600건을 단속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14건에 4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민간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관아공원 경관개선을 통해 쇠퇴해 가는 도심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억 5700만 원으로 다목적 쉼터조성 및 관아2-3길 가로정비, 관아골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쉼터조성과 관아2-3길 가로정비, 상징조형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용주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총 24개 마을에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23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1개 마을도 차질이 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교육 및 마을만들기 자문가 활용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다양화 및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209쪽에 우리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 조례를 바꾸면 예산도 더 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10억 5300만 원 올라 왔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 데도 이게 안 돼요, 이거 시장님하고 안 됐어요, 보고 안 드렸어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15억을 올렸는 데요, 그래서 추경에 5억을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 20억 돼야 된다고 했죠 최하가.

전체 실링이 작년도 사업비를 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추경에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해봤자 얼마 돼요? 이게 10세대 이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60%가 충주에 공동주택에 사신다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20세대 이상도 한 124개 단지 해가지고 격년제로 추진을 했었는 데 20세대 미만단지도 한 100여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해서.

이거 시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나?

추경에 꼭 추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급한 걸 삭감하고 여기 다 증을 시키지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구요, 하여 간 추경에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면 단위 위윈님들은 잘 모르시는 데 동 단위 위원님들은 열악한 주택 많습니다, 연립.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 해달라는 데, 담장 해달라는 데 여러 군데가 많다고 민원이, 그런데 보다시피 돈 10억 갖고 뭘 어떻게 해요. 2000, 3000 나눠봤자 그건,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13쪽에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뒤편에 조성해 놓으신 주차장인가요, 다목적.

다목적광장입니다.

그러면 주차도 할 수 있고.

예, 행사할 때 행사장으로 쓰고.

이게 준공된 게 언제인가요?

11월에 했습니다.

제가 가다 보면 그 쪽이 준공된지 꽤 오래된 것 같은 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못 쓰게 했었습니다. 차도블럭을 깔아 놨기 때문에 조금 가라 앉는 것도 보고 그럴려고 해서 못쓰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쪽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없는 데 잘 만들어 놓고 왜, 그래서 아까워서 못 열어 놓으셨나 했는 데.

그건 아니고 준공이 안되가지고 일부가 포장 때문에 들어가는 데를 못 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예, 하여 튼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우리 도시재생전략을 해서 용역을 언제 끝나나요?

원래는 금년 말까지인데요, 올 해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의회의견청취가 12월에 잡혀 있어서.

그건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안되고, 아직 시민공청회를 못해서?

성서동하고 관아골을 연결하는 그 쪽으로 대상지로 삼고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은 돼 있는 데 관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여러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나눠서 구도심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 건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21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집중단속이라는 게 있는 데 지금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한 게 10건에 36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이 업무보고의 타이틀에 무색할 정도로 말이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아주 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살아요, 도배를. 이 단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번에도 박해수 의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한 1만 건 되던게 금년 와서 4만 건 정도 됐는 데.

그거 전년도 대비를 왜 해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걸, 현실이, 그러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나아져야지 충주시가, 맨날 그런 걸.

갑자기 아파트 분양이 한 여러 업체가 올 해 들어오면서 좀.

게시대를 늘려 주던지 그러면.

게시대로 좀 더 늘리려고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추가로 예산을.

5개면 지금 불법 단 걸겠어요?

다 못 겁니다.

그러면 더 해야지.

그런데 게시대 설치하는 게 또.

그냥 불법으로 걸려 있다고 민원 안 들어와요? 맨 코너에 달아 가지고 앉아서 승용차 같은 건 좌우가 안 보여요, 노다지 빵빵 접촉사고 나고, 여기는 3600만 원 부과했다고 그러는 데 그러면 3600만 원을 징수한 거예요?

네, 현년도 꺼는 거의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현재는 14건에 4400만 원.

거기도 지금 옥외관리법 위반해가지고 미수납 된게 거기도 2억이 넘어.

과년도께 좀 있습니다.

못 받아 들일려면 아예 부과하지 말던지, 충주시민 전부 나쁜 놈으로 걸어 놓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주로 광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한 열 흘 정도 하고 가면 조회를 해보면 재산도 없고 그냥 바지사장 세워가지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를 해서 인쇄소를 들고 뭐라고 그러던지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아니여, 다른 타시군에는 지금 조례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데는 부과한다잖아, 청주도 하고.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는 거구요.

수거보상제가 되면 안 달 거 아니여, 달아 놓으면 다 떼어 가는 데.

제공하는 사람까지 다 처벌할 수는.

수거를 하란 말이여, 그러면 양 쪽 다 이익이여, 인쇄소는 인쇄소 대로 벌어 먹고 떼는 사람은 열심히 떼고 양 쪽 다 이득 아니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 소관이니까.

이 광고물은 비단 저희 시만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데는 수거비용도 들어 가니까 우리도 수거비용을 줘가지고 단체에 줘가지고 수거를 해 오던지 안 그러면 수거해가지고 요즘 가방 만들더만, 재래시장 용도의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주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속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서민들 생각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광고협회라든지 민간인들 단속에 투입할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심은 뭐 전혀 안 해 왔는 데 무슨 고심이여, 이게 1-2년째 얘기여 이게 지금.

그런데 법에서 이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그 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차라리 양성화 해주던지.

지금 단속하고 있는 데.

지금 그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뭔 조치를 취해야 돼.

양성화를 해 주던지, 수거를 하던지 뭔 결단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놔 둘거냐구.

저희들이 하는 건 주요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는 데.

대로변이 더 많은 걸 뭐.

우리가 문제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데.

아니, 최소한도 자동차 운전하는 데 시야를 안 가리는 방법을 우선 제거를 하던지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고 있는 데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수거하는 사람을 비용을 줘봐, 수거하는 사람이 하면 그래도 더 많잖아, 수거가.

그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수거비용을 주라니까.

그건 하는 데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부작용이 뭐예요?

민간인이 뗄 때는 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민간인이 떼면 수거보상을 주더라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시장이 임명하는 데도 안 돼요?

임명하는 건 인원을 더 써야 된다는 건데 그냥.

임명하고 수거인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하나 떼는 데 1000원이고 2000원 준다고 하면 안 되냐구.

수거보상제하고 인원을 쓰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인원은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수거보상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거 통과되면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수거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건 과태료 물리거나 얼른 받아들이던지 과태료 물려놓고도 그냥 다 방치돼 있고 뭐 쾌적한 환경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야,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으면 딱 추진을 하고 못 한다고 했으면 아예 양성화를 해 주던지,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분양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7쪽에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시청 앞에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고 하는 데 누구를 단속을 해요? 과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데 공무원들이 누구를 단속을 하느냐고, 출근, 퇴근 점심시간 다 보면서도 그거 공무원들이 불법 저지른 거 안 하는 데 뭔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민간인들한테 달라 말라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부터 법을 지키세요, 그런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에 우리 충주시에서 슬레이트는 철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네, 지금 4억 300이죠, 사업비가. 지금 125동이 추진한 동 수 예요?

예, 올 해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동 당 336만 원씩, 충주시에 앞으로 슬레이트 제거할 수 있는 물량은 파악 하셨나?

예, 한 5000동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가 된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건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000동이 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건 몇 동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336동 정도 했습니다. 해마다 100동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동씩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동 수가 내려 오는 데 내년도에는 시비를 추가해서 조금 더.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우리 충주시에서 5000통이 지금 파악이 됐다고 하는 데 이걸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동 수가 파악 됐으면 뭐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술연수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술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6차산업을 선도하고 현재 동량면에 조성 중인 테마농업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80억원을 투입, 청사 이전을 투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 30일 테마농업 연구단지 준공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지원으로 연구시설 구역계획 확정에 따른 공공청사 구역계가 결정됨에 따라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등 법규 강화와 청사부지 면적 5292평방미터 증가 및 시공비 증가로 인하여 건축비가 약 26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78쪽 농가소득증진 전문기술교육입니다. 7월에 사과 2차교육과 6차산업 양봉단 교육을 추진하고 1월에는 올 해로 저농약 인증이 없어 짐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지에이피인증교육을 3회에 걸쳐 추진하여 총 10회에 걸쳐 2740명 교육생이 참여하여 계획대비 122%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제3기 중앙탑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 가공발효, 도시농업 3개 학과를 개설하여 15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20회차의 교육 중 19회차가 진행되었고 12월 9일 마지막 졸업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여 충주농업소득 100%를 증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사회후속교육이 진행되어 135명의 교육추진과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연구회를 운영, 25회에 888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본역량과 전문기술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금후 강소농 후속교육 1회와 품목별 연구회 5개 회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체 육성입니다. 충주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5개 사업 8개소가 추진되었고 17개 읍면동별 2회씩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여성리더로서 역량강화교육과 생활환경 개선교육 등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4에이치회는 매월 20여 명의 회원이 과제발표와 영농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과제활동사업 4개소가 완료되었고 학교4에이치회에는 9개 학교에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회원과 학생회원이 8월 야영교육과 11월 중앙경진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고 봉사활동도 11회에 걸쳐 452명이 참가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제에 있으며 이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해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귀농귀촌박람회 4회 운영, 현장실습지원 16쌍, 귀농귀촉 안전정착교육 20회, 귀농인의 집 5채, 소형농기계 지원 15세대 등 도시민 유치에 주력하였으며 연말까지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등을 마무리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도시민 유입목표 1000명을 반드시 달성하여 우리 시 인구유입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향토음식 상품화 및 전통식문화 개선입니다. 대중성 있는 향토음식, 당뇨음식 메뉴개발 및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확대보급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대표향토음식으로 콩, 시래기 음식 5종을 개발 완료하고 중앙탑면, 금능동 2개 업소에 전수교육 및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당뇨작목을 활용하여 1인형 테이크아웃도 가능한 당뇨예방음식 3종을 개발 완료하고 평가회 및 시식행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녹색식생활교육을 일환으로 당뇨환자, 가족, 일반시민, 단체급식조리사 대상 당뇨합병증 예방교육을 12회에 걸쳐 2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활력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고령자에게 건강관리,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마을환경개선, 소득사업, 마을축제 개최 등 3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여 농촌진흥청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도 스포츠댄스교실 운영, 천연비누, 요리교육, 안전 및 농작업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와 농작업무 등 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모델 시범마을 2차년도 사업도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 전강진단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안전장비 15종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도 컨설팅에 의한 편의장비로 동력운반차 등 3종 28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383쪽 농산자원 소득화를 통한 6차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 가공해서 소득과 연결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사업으로 사과즙 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선식포장 2종을 디자인 제작완료하였고 농산가공 연구사업으로 꽃나물밥과 명월초 등 당뇨 효능작목 음식 10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위생시설을 갖추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메뉴 콩을 이용한 두부음식 8종, 음료 2종을 개발 전수하여 농가맛집 조성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4쪽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설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20억 800만 원과 시비 14억 7200만 원 등 총 36억 8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부지에 1384평방미터 규모로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센터에는 농업인교육장 690평방미터, 종합분석실 692평방미터, 시험연구시설 66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8월 설계공모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설계용역은 중지 중에 있으나 2016년말까지 건물준공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분석장비와 시험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귀농인들의 전문농업 기술향상을 위하여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이수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중앙탑 농업인대학의 도시농업반과 친환경농업반으로 교육생을 편입시켜 친환경 농자재 제조방법과 활용에 대한 교육과 도시텃밭 운영 및 생활원예작물 재배기술 교육 등 1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연 농자재 활용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선도농업인으로 초보귀농인의 멘토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업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기술보급 사업에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관심과 격려 속에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진 기술보급 알엔디 시험연구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과 품종을 선발하고 직원 연구 등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벼 시험장과 소득작목시험장 그리고 농가실증시험포에서 고품질 쌀생산과 고소득작목 선발 또 수입대체 유망작목 발굴, 당뇨치유작목 선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흑미 6품종을 선발하였고 당뇨에 좋은 건양미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기능성 식용피도 4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작목시험장에서는 고당도 다수성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피클, 오이 등 신품종을 선발했고 당뇨 치유작물인 당조고추와 방울양배추, 명월초 신품종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에는 우리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시험용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발된 우수품종과 작목은 내년도에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고 또 1인당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주 미소진 명품쌀 생산단지에 269농가에 소속돼 있는 데 주덕 알피씨에 국비 4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해 투입구 개선과 단백질 자동판정기 설치사업에 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 신니면에 11농가 12헥타에 최고품질 쌀단지를 조성했고 노은면과 대소원면에는 30헥타 규모로 틈새시장 추석 햅쌀인 금영벼와 한설벼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저온쌀 생산시스템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최고품질인 미소진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정부터 유통, 저장, 소비까지 18도씨 이하로 생산관리되는 저온방아미 생산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등급별 수매와 지에이피 인증 등 충주쌀 차별화 사업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비옥한 토양조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농가의 친환경 농지관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검정 및 중금석, 엽분석 퇴액비를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00여 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정밀토양분석을 3707점과 지에이피 인증 중금속 검사를 총 12종, 퇴액비 및 국책사업 각각 125종과 1165종 등 총 6000점을 분석해서 전년대비 15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옥한 토양관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정밀분석과 정밀검사 처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화학비료 대체 친환경 미생물 농업실현입니다. 토착미생물 중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으로 우리 동량면 청사이전 주변에 설립한 미생물 배양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농업미생물을 4만 6876리터를 생산해서 406농가에 공급했고 축산미생물은 1만 6055리터를 생산해서 186농가에 공급하는 등 금년도에 총 6만 2901리터를 생산 공급해서 전년도 대비 145%의 공급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축산미생물 사용한 효과 효능에 대해서 102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이용농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이 생산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한강수계기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장시설과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수요자 중심 명품 농산물 생산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4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14개 분야 1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양과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개소와 고추, 단호박 품질 및 수량증진사업 3개소, 또 농산물 농업생산 증진시설에 2개소, 우리 꽃 보전시설 5개소, 특용작물 국내육성 품종보급 11개소 등 모든 사업을 기간내 착실히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농가실증시험결과 우수작목과 품종, 시설은 내년도에 시범보급 후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한 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신기술 녹색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축사 환경개선과 조사료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시비 5억을 확보해서 10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축사환경개선 및 사료 자동급여시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했고 사료값 절감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단지 조성사업 3개소와 양봉 비가림시설 및 화분건조기 보급 등 3개소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확대보급으로 조사료 자급율을 높이고 또 고급육 안정생산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비한 식물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무술축제 기간동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비한 식물생태관 관람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희귀박 식물터널 2개소와 야생화 화초고추를 전시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희귀한 벌레잡이 식물과 곤충관을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식물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직원들이 육묘 전시관리 등 성공적인 식물전시회에 정성을 들인 결과 총 60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다양한 곤충과 신비로운 식물 발굴을 위해서 전시효과를 더욱 더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및 순회봉사 교육입니다.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와 수리 배양능력을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리요원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동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한 실적은 총 120회에 1230대를 수리해서 지난 해보다 높은 수리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스티커를 742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중간크기 광역방제기도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 중소형 농기계 안전교육도 10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순회수리를 강화하고 자가 수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모든 농업인이 활용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는 우리 본소와 대소원면 영평리 2곳에서 67종 4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금년도 임대실적은 1798대를 임대해서 8500여만 원의 금액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 구입자금 국도비 3억 9300만 원을 확보해서 경운기 등 총 11종 8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임대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조전 특별교육과 안전공제를 의무화 하였고 모든 기종은 보험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자와 소규모 농가, 구매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해서 임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고구마 브랜드 향상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268헥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바이러스나 병해충 감염 및 품종 퇴화로 품질과 수량이 낮아지고 있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산척면 천등산 고구마작목반에 고구마 무병묘 생산시설과 무병묘 공급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무병묘 생산 최신 비닐하우스 0.1헥타를 준공하였고 판매 홍보사무실 3동도 300제곱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9월 12일 사업장에서 관내 외 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케익이라든가 판촉홍보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내년도 2월 중에 조식배양묘 무병묘가 됩니다만, 4만 주를 구입해서 육묘장에서 한 40만 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구마 상품 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저장시설과 가공장비 구입을 해서 농가소득증진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하얀민들레 가공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인 하얀민들레 가공시설을 지난 3월에 착공해서 11월 20일 완공하고 현재 가공장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58동 규모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생즙추출기 등 가공장비 5종 9대를 구입하였으며 교육, 체험, 판매, 힐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체 구성인원의 6농가에서 11농가로 확대하였고 재배면적도 4.5헥타로 증가해서 연간 135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가공공장에서는 연간 150톤을 가공할 수 있어 추가로 참여농가 발굴과 재배면적을 확대 조성할 계획인데 가급적 사업장 인근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농가까지 참여시키서 소득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체 등록 및 다양한 제품생산으로 이윤을 높이고 인근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가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에 축산미생물에 대해서 186가구에 지원을 해 준건데 이거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은 배설물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사료를 먹었을 때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직접 조제해서 농가들한테 원할 때마다 5미터 단위로 규격화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미생물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산라인을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모든 농가가 다 신청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나 자율신청이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생산가능량이 1년간 10만 리터가 가능한데 현재 6만 리터까지 밖에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대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4만 리터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전부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축산농가 소요량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잉여분이 있다고 봅니다.

글쎄 이게 지금 축산을 함으로서 주위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 미생물을 많이 보급해 줘야 되는 데 그러면 미생물에 대한 사업부서가 물론, 많은 걸 공급했을 때 축산과가 될텐데 축산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체 충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천전체적인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더로서 많이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갖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구요, 축산농가에 현황이라든가 소요량을 좀 파악해서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지금 말씀하신 농정국하고 축산과하고 여기 우리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 분들은 농가에 보급해 줄려면 사서 공급해야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뭐냐하면 재료비만 투입하고 무상공급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닿는 데 까지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생산해 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거니까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갖고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추진할 수 있게 끔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92쪽에 신품종 조사료 자급 생산성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가한테 3개소에 어떻게 해 주신 거예요?

신폼종 조사료 자급은 주덕 화곡리 사료작물을 논 뒷그루 말이죠, 지금은 다 들어 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농가들이 자가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끔 호밀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가 그런 걸 파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주덕에 농가하고 덕련리, 축산업 많이 하는 농가들이 또 신니면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료 이걸 축산과에서 같이 하는 데 물론, 축사관 한테도 업무보고 들어오면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 간 축산 한우 같은 거에는 홀스타인이나 조사료가 많이 급한데 배합사료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 수입해서 가공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우나 홀스타인 같은 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데 하여 간 많은 기술을 축산농가한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2015년도 과수연구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가로길 운영입니다. 도심속 녹색경관 조성으로 체험과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서포터즈 활동과 사과 수확체험 2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칠금, 금능동 새마을협의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음성지사하고 같이 했고 사과따기 체험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2개소에 580명 또 기업인들과 귀농귀촌 3개 단체에 250명해서 총 850명이 사과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확된 사과는 푸드뱅크하게 연계해서 48개 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길이 겨울철 안개조명을 설치해서 동절기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기후변화 대응 소득화사업 기술개발입니다. 경쟁력있는 작목을 도입하여 틈새 과일시장을 개척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4개 분야에 9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슈퍼블랙베리 수형연구와 블루베리 관상용 분화재배, 관비시스템 시험 등 3개 과제를 이수했고 환경변화대응 현장애로기술 과제로 피크닉, 후브락스, 후지 등 우량품종을 도입하여 적응시험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해 그리고 지금 관내 재배되고 있는 탄금향은 지난 번 11월 28일 시범적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귤따기 체험을 했는 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금향에 대해서는 따기체험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과학적 분석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체계 구축입니다. 해충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파급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전시범사업을 0.2헥타 사과시험장에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대비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2개소에 추진했습니다. 특별히 수출과수단지 육성과 천연 농자재 시범사업을 2개소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병해충 방제력 모바일 서비스 제공입니다. 병해충 방제가 농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테크닉입니다. 병해충방제를 어떻게 진단할 건지 또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농약의 안전성 또 약제 저항성을 어떻게 타파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건인데 저희들은 지난 해 사과에 이어서 복숭아에도 모바일 방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병행충 정보제공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병해충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03쪽 농업리더 양성 실전마케팅 능력배양입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실전 능력을 배양하고 벤드를 이용한 그룹형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사업으로 이마케팅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17회에 거쳐서 617명 실시했고 특별히 과수 복숭아 수확후 관리요령에 대해서 시기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20회에 걸쳐서 한 900여 농가에 교육함으로 농업인의 실전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과수연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연구에는 벤드를 이용해서 기술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소비자가 함께 하는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동량면 충원대로 1346번지 일원 8만 6966평방미터에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지난 30일 개장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과수과학관과 새로 신설된 농촌체험교육관을 통해서 어린이 농심교육을 57회에 걸쳐서 18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체험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도시민 녹색체험 텃밭 150구획을 운영해서 시민들과 또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농심의 기회를 심어 주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도시민을 충주로 농촌문화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팜핑과 로컬푸드 판매 허브사업장을 수안보에 용탄동에 설치했고 농촌체험투어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또 어린이날 또 키비탄 행사, 무술축제 등 4회에 걸쳐서 2만 여 명에게 농촌체험과 홍보를 했습니다. 특별히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받아서 학생들 진로체험 설명회 또한 엠오유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기획형 비즈니스 개발 및 컨설팅을 9회에 걸쳐서 45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406쪽 틈새시장 겨냥 국내육성 사화 확대재배입니다. 국내 신육성 품종을 보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16년 2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데 2억씩 4억을 가지고 7.5헥타 12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5헥타 중에 5.3헥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7.5헥타분에 대한 썸머킹과 아리수 묘목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있는 2015년 대한민국 과일대전에서 충주사과, 배, 복숭아가 장려상을 받은 영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충주사과가 대한민국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금년에 하지 못한 2.2헥타에 대한 기반시설과 함께 7.5헥타 면적에 사과묘목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모델과원 조성입니다. 복숭아 이본지주 개심자연형에 새로운 수형을 보급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탑면과 소태면에 복숭아 이본지주 개심자연형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 설치된 살미면에 있는 2본지주 개심자연형은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450명이 방문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은 수시로 방문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기존 밀식복숭아과원 환경개선입니다. 복숭아의 과감한 환경개선으로 품질을 고급화 하기 위해서 앙성면과 소태면에 과원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우산형 지주시설, 관수시설, 방풍막,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 품질을 고급화 시켜 나갔습니다. 다음 409쪽 친환경농업 실천 자가 농자재 활용 연구입니다. 오이씨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화학비료 또 농약을 최고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농자재를 사용해서 경영비를 50%줄여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 데 경영비 절감 친환경 농자재 활용교육을 4회에 140명에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자가 친환경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또한 농자재 시험농가와 작목반 7개반에 대해서 145명에게 교육하고 또 적응시험을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