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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박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빈

박호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위원님들께서는 고생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오전에 집중돼 있다 보면 오후 시간에는 사실 시간에 쫓겨서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분이 아니라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의 효율을 잘 분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29∼237쪽까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있죠? 260만 원씩 12개월 있는데요. 우리 몇 회선 사용해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230.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인터넷 전용회선은 1개선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굵은 거 1개선으로 다 하나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KT에서 우리 의회까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들어와서 회선수로 나눠지잖아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회선은 하나고요. 서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게 나눠지는 게 몇 개예요? 나눠지는 게 몇 개 정도 나눠져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무한대죠. 서버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선 연결된 데는 다 쓸 수 있으니까요. PC 연결된 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있죠. 홈페이지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어디 것으로 구입하는지 결정은 돼 있나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제품사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비용을 계상하려면 어디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야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계상하실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받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받아보신 거예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몇 기가바이트(GB) 정도를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CPU, 메모리 20기가바이트(GB) 이상짜리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보통 스토리지를 구입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 쪽 나눠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구입하시는 건가요? 하나 구입해서 다 쓰시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이 스토리지가 기억장치가 2개이지 않습니까? 스토리지하고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게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억장치가 있는데 넘치니까 따로 보조기억장치를 더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시는 건데, 보통 소프트웨어 쪽도 하나 하고 하드웨어 쪽도 하나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가지고 2개를 파티션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하드웨어 쪽 하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방화벽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하고 같이 세트로 구입되는 거죠?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웹방화벽은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별도로……
재섭

신재섭위원

별도로?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배터리도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스토리지 때문에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체 전원이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UPS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억장치가 다른 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삭제되거나 이러면 우리 데이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달아서 우리 의회에 돌아가는 것을 다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용량이 달리거나 하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가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백업을 또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 이 정도 하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용량이 많은 것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려면 무정전전원장치나 기타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스토리지 구입할 때는 무정전전원장치 이런 것은 구입을 따로 안 해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같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정전전원장치 안에 스토리지하고 쭉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입하시는 게?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이 배터리는 별도 구분돼 있는 거죠.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스토리지 안에 이런 배터리가 또 있냐고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스토리지 안에는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스토리지 구입비용 안에.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비용이 별도로 계상돼 있는 거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토리지를 운영할 때도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어야 돼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그 안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 그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스토리지 구입비용 안에 무정전전원장치가 또 있냐 이거지.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 하나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PC를 다 조정할 때 쓰는 안전장치가 이거 하나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장치가 스토리지 안에 패키지로 묶여서 들어오는지, 무정전전원장치가 패키지로 스토리지 안에 들어오는지, 구입비용 안에.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스토리지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스토리지 구입비용 안에.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스토리지를 구입하려면 무정전전원장치도 반드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방화벽 하는 것도 따로……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220만 원 계상한 게 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 답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해서…….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스토리지 안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가격 안에.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스토리지 구입가격이 따로 있고요. 배터리 구입이 따로 있으니까 그 가격 안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스토리지 구입하면서 패키지로 세 가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정전전원장치만 따라오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패키지는 아니고요. 웹방화벽은 5년인가 그런데요. 이 기간이 지나서 바꾸는 겁니다. 웹방화벽은 바꾸는 거고, 그 위의 스토리지하고 연계된 예산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방화벽은 아니라고 하셨고, 무정전전원장치는 스토리지 구입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별개라고 해서……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별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무정전전원장치를 별개로 구입해서 스토리지 운영하는 데 붙이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데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서 의회 PC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쓰시고, 따로 스토리지 구입하는 데는 없다 이러면 이것은 협의해서 따로 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232쪽에 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정례회 회의록 책자, 그다음에 임시회 회의록 이렇게…… 제가 정례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원주시의회 회의록 CD 제작까지 금액을 보니까 4,000만 원이 넘어요. 참 많은 금액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책을 보통 30부씩 만드시는데, 책을 최저로 만들 수 있는 권수가 있죠? 보통 어느 정도죠?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저희가 30부 만드는 것은 일단은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법적으로 2부씩 보내게 돼 있고요. 그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남는 부분은 관내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최소 30부를 만드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30권에 의원 22권 빼면 8권을 각 곳에 비치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회의록 활용을 잘 안 하고 홈피에 있는 회의록을 찾아서 보고는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만약 활용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여쭤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의록을 이렇게 4,000만 원씩 주고 30권씩을 꾸준히 해야 되는지 한번 위원님들께도 계수조정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저 할 수 있는 권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최저권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의회에도 보관을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한 게 최저 30권이 나온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저희 의원들이 회의록 책을 쌓아놓고 사실 보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천천히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할 때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문서라는 게 최소한의 종이문서로 보관할 필요는 사실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0부를 만드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문서보관을 30부씩……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송경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안) 241∼245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41페이지요. 시정현안 홍보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언론매체 홍보에서 자체홍보가 가능한 곳은 없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인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TV하고 라디오하고 전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된 거예요? 언론매체 홍보할 때 총괄해서……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TV,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 인터넷 이런 언론매체가 총망라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내용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자그마치 9억 원이나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서 홍보내용을 별도로 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동영상를 만들어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동영상은 지금 별도 예산이 돼 있던데?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별도 예산 돼 있는데, 그것을 언론매체에 방영한다거나 또 신문매체 같은 데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매체에 별도로 예산을 나눠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댄싱 카니발을 한다거나, 또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광고한다거나, 또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또 혁신도시·기업도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언론매체는 몇 개 언론매체를 봅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금 언론매체를 몇 개로 특정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내의 언론으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또 MBC, G1, KBS, 연합, TBN교통방송, 원주투데이 이러한 신문·방송들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신문·방송에서도 요즘 보면 새로운 신문으로 원주신문하고 또 강원 무슨 신문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다 포함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매체 부수가 몇 부 이상이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인터넷방송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언론사나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데 다 커버한다 이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홍보내용에 7가지 있는데, 그 외에 한 적은 없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는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기재를 해서 드렸고요. 저희가 그거 말고도 치악산한우나 토토미, 치악산복숭아·배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정전반, 또 원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나 먹거리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홍보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일곱 가지 외에, 작년 같은 때 보면 여기에서 열병합발전 플래카드나 그다음에 아이스하키장, 교육경비 문제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열병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서는 어차피 시정현안 홍보니까 전체 시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별도의 정치적인 색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 보면, 프리미엄뉴스 6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자그마치 예산이 꽤 많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돼요.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시정홍보실장, 공보담당, 보도담당자 여섯 분이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여섯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됐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연결하면 기존에 연결된 게 끊어지는 시스템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시장, 부시장, 또 행정국장, 시정홍보실장, 우리 시정홍보실의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실장님, 이거 좀 조정해 줄 수 있죠? 시장이 프리미엄뉴스 볼 시간이 있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것은 비서실에서 주로 봅니다. 물론 시간되실 때 보시겠죠.

전병선위원

그럼 부시장하고 통합으로 하든가, 행정국장 또 뭐 그렇고, 그 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보면 인터넷이나 자체 시청에서 홍보영상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세히 전부 뽑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되는데, 똑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실장님 사무실에 세 분이에요. 하나가 6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1년에 이천 몇백만 원씩 똑같은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도 중복되잖아.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공감하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공감하면 그거 검토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제가 시정홍보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그쪽 하면 질의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보면 이미지 홍보계획 있잖아요. 홍보 1식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좋아요. 전광판이나 와이드컬러, 대중교통, 기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원래 이미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맞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민들도 그 이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원주시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원주시 공무원이 잘 알아야지 그것이 외부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원주시민이 잘 알아야지 타 시군이나 시도에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고, 원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원주시민이면…… 다른 데 가면 원주시민께 대부분 물어보니까 시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 중요한 시책이나 원주시 전반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은 원주시민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시민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다. 또 물론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 또는 전국적인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민이 아는 것은 좋은데, 대중교통에서 동부고속은 외부로 많이 나가니까 가능한데요. 관광버스 회사도 있는데, 시내버스 LED 해서 100대에 원주를 홍보한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 원주 시내버스 태창운수에 LED 전광판 홍보판 달리는 버스가 50대가 있습니다. 그 50대하고 서울에 146번 시내버스 노선 그게 강남 쪽을 통과해서 동서울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인데, 거기 시내버스에 50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로 다이내믹하고 원주걷기대회 시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원주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홍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항시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버스 같은 데 하는 것은 외부에 다니는 그런 데 하는 게 좋지, 우리 자체 시내버스에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원주에 50대, 서울에 50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이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번에 새로 제작하네요?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에요, 홍보물 제작이?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광역단체하고 그냥 시·군·구 하는 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봐요? 원주 정도면?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희는 광역은 아니고요. 일반 시인데, 그렇지만 보통 광역 같은 경우에도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시 같은 경우가 6,000만 원에서 7,000, 8,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원주시 홍보동영상은 201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했는데, 그리고 1년, 2년 단위로 화면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한번 만들 때 좀 잘 만드는데 그게 값이 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의 동영상이 다르고, 또 5,000만 원짜리의 동영상이 다르고,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원주시가 혁신도시·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발전하는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각되는 기운을 전국에 잘 알려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좋은 의미에서 8,000만 원으로 하는데, 제가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대구시도 7,000만 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데는 4,400만 원 정도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광역시도. 그래서 제가 광역시하고 원주시가 어느 정도에서 만들었는지, 거기보다 우리 원주시가 더 잘 만드니까 좋은데요. 이왕 8,000만 원 들여서…… 대구 7,000만 원, 경기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4,400만 원보다는 우리가 배 정도 더 들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충청남도 만든 것하고 우리 거 만든 것하고 비교해 볼 테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광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원주시청 전광판, 유지비하고 전기료하고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유지비가 연간 1,850만 원 정도 듭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다가 전기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기료도……

전병선위원

별도로 또 들어가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는 뭐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다니면서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지는 않지만, 가끔가끔 눈에 띄듯이 보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홍보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보니까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운영비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광고는 공익광고만 한단 말이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주로 공익광고가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사업체 같은 것을 같이 광고해서 최소한 운영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전병선위원

네, 그렇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는 공익광고만…… 우리 시청 들어올 때는 사거리라서 눈에 딱 들어와서 한 번씩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 시청 오시는 분들이야 보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효과도 없는데, 그럼 이런 효과에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1년에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일반광고도 한번 중간 중간, 다 넣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넣어서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해하시고, 제가 몇 개 지적한 거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신다고 한 것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42쪽 상단에 보시면 SNS게재 원고료 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 사용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전년도에 350만 원 사용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런데 올해 9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SNS에 포스팅을 한다고 하는데, 포스팅 하는 게 월 한 35건 정도가 포스팅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일부 조금만 원고료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내용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30건 정도 포스팅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김학수위원

전년도에도 스물다섯 분인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스물다섯 분.

김학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50만 원 있었죠? 2016년에는 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네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 SNS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또 줄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연간 6회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SNS서포터즈들께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좀 바쁘셔서 회의를 자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하고 임시회 한 번 정도 해서 연간 5회 정도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면 서포터즈하고 원고 게재하시는 분들하고 더블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서포터즈 분들이 원고를 게재합니다.

김학수위원

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김학수위원

이분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243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원주시 홍보동영상물 제작하는 거요. 이게 과장님이 먼저 주요시책 보고하실 때 그때 책자 자료를 보니까 방송 전광판용 CF 1편에 30초, 그리고 원주시 홍보동영상물 1편에 7분 내외, 4개 국어로 -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하고, 여기에 8,0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5,000만 원 예상을 하셨었는데, 거의 50% 이상 더해서 8,000만 원을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244쪽에 LED전광판에 시정홍보동영상 제작이 또 2,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주요시책 보고를 하실 때는 방송 전광판용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에 하신다고 하고 예산서에 올린 것은 8,000만 원 올리고, 또 LED전광판 동영상 해서 2,000만 원 올리고, 그러면 거의 100%가, 주요시책 보고할 때보다 100%가…… 5,000만 원에서 2개 합하면 1억 원이 되니까, 8,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좀 이상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주요시책 보고할 때 홍보동영상 5,000만 원은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초안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로 안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할 때,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려운 가운데도 일단 그때 계상된 것이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더 노력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LED전광판 시정홍보동영상 2,000만 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 다섯 군데 LED홍보전광판에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광판에 올릴 동영상을 매년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그게 한 30초짜리를 4편 정도 제작합니다. 그런데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4편씩을 제작해 왔었고, 이번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때에 7분짜리 영상 외에 한 30초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받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2,000만 원을 주고 LED전광판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보통 분야별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원주”, “관광제일도시 원주”, 또 “푸른 공원 도시 원주”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4편을 제작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때 1편을 납품받으려고, 그것은 저희 구상이 1편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7분짜리 동영상을 4개 국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납품받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을 한 30초짜리를 우리가 받으면 그 30초짜리 요약한 것을 서울이나 이런 데 동영상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더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동영상물 제작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제작을 하고, 이번에 4,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학수위원

LED전광판용은 매년 2,000만 원씩 하는 건데, 주요시책 보고할 때 예산을, 사업비 잡은 것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네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김학수위원

여기에는 전광판용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으로 해놓고, 보다 보니까 1억 원인데. 8,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그래서 100% 이상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행복원주 발행, 우리가 행복원주 발행하는 목적이 뭐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신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원주의 많은 현안이나 소식지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죠.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한 1억 5,000만 원 되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관공서 말고 관공서 외 발행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발행되는 거 말씀이십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배부처를 말씀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일단 행복원주는 불특정다수인한테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보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냅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주소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한 17,000부 정도가 나가고요. 나머지 한 5,000부가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원주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농협이라든가 민원실 그런 곳에 다량으로, 행복원주 배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행복원주를 비치해서 오가시는 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지역에서 일반인으로 봉사활동 할 때 원주의 가장 많은 소식을 행복원주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래에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약간 보이는 것은, 읍면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행복원주가 어느 탁자 위 한쪽에 딱 쌓여 있어요. 그러면 2, 3일 있다 가보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자연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소식지가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이것도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복원주가 참 좋은 소식이 많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 놨을 때 원주의 여러 가지 소식이 담겨 있다는 이런 문구라도 하나 탁자에 붙여서 시민들이 한 부씩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복원주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원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원주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원주 배부대를 내년 예산에 390만 원 별도로 또 계상해서 하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더 널리 보급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민원실에 있는 행복원주가 100% 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42쪽에 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시 이미지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는 일단 원주시의 이미지를 한편의 그림 이미지로 축약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해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들이 이미지 컷을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더 전문가이고 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 더 좋은 이미지 컷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원주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신경을 쓰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에 공모전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넓게 보면 이미지가 CI는 시에서 개발한 거고, 헬시(Healthy)나 다이내믹 이런 것도 시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개발한 건데, 그 외의 것을 다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 CI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 외의 다른 것들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러니까 뭐랄까, ‘원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CI는 별도로 다 있지만 뭔가 그 이미지를 계속 홍보하면 원주가 홍보가 잘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홍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중복이 조금 되기는 되는데요. CI는 그동안 시에서 만들어서 작업해 놓은 거고, 그 뒤에는 헬시(Healthy)를 좀 밀었어요. 헬시(Healthy)를 좀 밀고, 그 뒤에 다이내믹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CI가 개발되고 공모에서 뽑히게 되면 그것으로 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CI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을 알려주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이나 그런 데에 내보내는 홍보동영상이나, 또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원주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중심 도시 원주’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원주시를 홍보하는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데에 여기에서 당선된 디자인을 올려서 홍보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헬시(Healthy)나 다이내믹을 계속 앞에 썼었잖아요. 현수막을 걸든지 방송에 나오든지 한쪽 귀퉁이에 계속 썼었고, 그다음에 CI는 아니지만 공모전에서 뭔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어디 구석이라든지 맨 앞에 타이틀로 쓰든지 계속 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서울 가시다 보면 야립간판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치악산한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여기에 당선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이 이미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감이 되면 그런 것을 그런 데에 그려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폭넓게 얘기를 하자면, 강원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떤 이미지를 밀고자 하는, 브랜드화시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해줬잖아요. 우리 CI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다 뭘 하면서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도 허사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려면 계속 비용을 들여야 되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바꿔주려면.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우리가 CI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캐릭터 같은 경우, 또 CI 같은 경우는 CI나 캐릭터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CI나 캐릭터는 홍보하는 문안에 특징적으로 한쪽 귀퉁이에 들어간다거나 하단에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이게 원주시에서 만든 어떤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선정되는 이미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물 이미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볼 때 콘셉트가 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예를 들면 원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아, 이것은 기업하기도 좋고 관광하기도 좋은 그런 원주다.”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 그러니까 CI나 캐릭터가 아니고 - 또 예를 들면 이것은 다이내믹입니다만, 이런 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해서 원주를 홍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이고, 어떤 캐릭터나 CI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서 콘셉트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거기 홍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머리에 딱딱 남지는 않거든요. 머리에 남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보셔서 정말 우수한 디자인이 나온 것을 잘 선정해서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클립아트 이용료 있죠. 그것은 매년 세워요? 이 정도를?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매년 세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행복원주 편집을 시정홍보실 자체에서 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직 직원이 계시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계약직 직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이 비용이면 사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 클립아트 이게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사게 되면…… 매년 이용을 하게 되면 클립아트 업데이트되는 것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의 장점은 있지만, 이 비용이면 클립아트 올해 것까지를 계산한다면 충분히 사요. 몇만 클립아트 있을 거예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클립아트 이것은 어제까지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오늘은 또 이게 제일 좋고, 이게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따로 조금 다른 데서 이용하셔도 되고, 관공서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클립아트는 살 수 있고, 또 새로 업데이트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어느 게 저희한테 이로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 2년 치면 몇십만 클립아트 살 거예요. 시즌으로 담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우리 시정홍보지가 회사처럼 신규 클립아트를 써서 홍보해야 될 중요하거나 시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지에 맞는 클립아트를 잘 쓰시면 되니까 그런 거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해 오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249∼252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2,100만 원 계상하셨고요. 작년도도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같은데, 원주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작년 이맘때쯤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상당히 저조한……
은옥

이은옥위원

네, 저조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올해도 청렴도 평가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상하기로는 전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교육, 즉 타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렴 해피콜이라든지 아니면 청렴셀프학습시스템, 청렴동아리 등 여러 가지……
은옥

이은옥위원

청렴동아리는 작년에 결성하신 것 같아요. 만드신 것 같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좋은 지역에서 추진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권익위 덕망이 있으신 분들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15일에 백운아트홀에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으시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는 아직 교육이……
은옥

이은옥위원

원주시는 안 돼 있나요? 제가 공고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이번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계세요. 부패방지 모니터링, 청렴도서 읽기 이런 거 쭉 하고 계시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은옥

이은옥위원

그리고 청렴문구 넣은 명함 제작이라든지 쭉 하고 계시는데, 보면 청렴도 평가 우리가 4등급인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41위였는데 1위로 등극하신 거 아시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은옥

이은옥위원

거듭난 과정을 공부 좀 하셨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저희들이 작년에 오산시를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오산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우고 와서 올해 적용해서 했고, 오산시 부시장님이 와서 직접 강의를 해주신 일도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좋은 것은 적극 받아들여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더라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했을 때 결과가 나쁠 경우 면제해 주고 감경해 주는 제도, 저는 이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거꾸로 저희가 찬성하고 있는 건데, 제가 청렴도 향상을 여쭙는 것은 예산은 물론 작년과 똑같습니다만, 알차게 운영을 하셔야겠다. 원주시 주변의 일들이, 저희한테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저희 의회도 같이 참가를 해야 합니다. 의회도 청렴도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모든 분들이 공사 간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 주변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렴도 향상을 여쭙고 알찬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겠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작년에는 1,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7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왜 그것을 줄였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반영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

전병선위원

줄인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자체감사나 내부통제 같은 거 어차피 시상금이 욕심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예산이 1,000만 원씩 하다가 700만 원으로 줄어서, 예산 절약한 것은 좋은데 그 대신 감사에서…… 요즘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시청 공무원들의 안 좋은 사건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하고 연관이 안 돼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일단 민간인들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하고 관련돼 있다 보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밖의 수사기관의 정보망에 걸려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전 일상감사, 계약심사 있으면 그 외의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각자 직원들이 다니면서 정보수집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이번처럼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의욕만 가지고 감사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확한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민간인들도 같이 불러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 있듯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감사관의 주요임무가 뭐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예방하고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힘든 것은 다른 데도…… 어차피 감사관의 임무는 그런 부조리 같은 것을 적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요임무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데 민간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원주시청의 감사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못 하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커버를, 미리 예방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위원님들께서는 밖에서 민간인들 만나시면 아마 많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지만 저희 앞에서는 웬만해서는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첩보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감사를 한 50회 정도 하더라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것은 정기종합감사라든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관한 것은 부조리나 그런 것은 별도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부조리에 대해서는 성격을 달리해서 공직기간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감찰, 즉 기획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뭐냐? 지금 감사관실이나 이렇게 보면 규정에 포함됐나 안 했나 그것을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시를 했지만, 감정평가에서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그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날 때, 또 감정평가가 너무 날 때 공무원들은 다 해놓고 “감정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 문제도 우리 감사 쪽에서는 별도의…… 하여튼 의혹 같은 그런 것은, 원주시 공무원들 그분들 의혹에 대한 것은 감사관이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검토는 해줄 수 있습니다. 검토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하기는, 의혹을 가지고는 불합리합니다.

전병선위원

제한이 많다. 그러면 내부통제 우수부서의 시상을 작년에 했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상을 했는데, 시상 선발하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 내부통제에 부서하고 개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같은 경우는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가진단제도 아니면 공직자 자기관리의 해당사무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든가 실적을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요. 그다음에 가점, 동아리 참여라든지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청렴 해피콜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고,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평가 기준도 마찬가지로 청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참여, 거기에 ‘칭찬합시다’에 올라가 있는 분들, 행동강령 상담을 했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가점을 주고, 또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을 때 지적된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그래서 점수화를 시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서로 1, 2, 3등……

전병선위원

제가 의심 가서 하는 건데, 나눠먹기나 그런 것은……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쪽으로 점수가 돼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나눠먹기 같은 것은 없다 그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청렴동아리라는 게 돼 있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청렴동아리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청렴동아리는 그냥 상 받기 위해서 한 번 딱 모였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아닙니다. 그것도 월별평가가 있습니다. 월별 점수실적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청렴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올해 10개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0개요? 거기에 제가 한번 파악한 게 있는데요. 10개가 넘어요. 몇 개가 되느냐 하면, 한 30개 정도 청렴동아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한번 딱 받고 전부 없어져버렸어요. 2013년에 10개인가 있다가 이 사람들은 딱 해서 끝났고, 2014년도에 다른 청렴동아리가 10개 정도 또 생겼다가 없어졌고, 2015년에 또 10개가 똑같이 한 번에…… 청렴동아리가 있으면 그 청렴동아리가 두 번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지금 청렴동아리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1개씩 저희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군데가 활동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는데, 제가 관련자료 받은 거 보면 시상을 2013년도에 한 10개, 2014년도, 2015년도 전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청렴동아리라는 게 이름도 청심환, 초록물고기, 청아람 해놓은 게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년 다르다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매년 다르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먹기가 아니냐 그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나눠먹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청렴동아리 청심환이라는 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중복되게 그 안의 행동원으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 외적으로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부서장이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도가 많은 곳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과장님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전병선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포함이 되잖아요. 예산이 나가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산은 나가는데 나눠먹기식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월별……

전병선위원

지금 예산심의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가볼까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질의하면 질의하는 거 대답만 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하는데……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러니까 나눠먹기식 그런 행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없으면 제가 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렴동아리라는 게 전부 하려고 청렴동아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아리가 몇 년 치 받아 보니까 수상을 한 번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럼 열심히 하는 데가 작년에도 했으면 올해도 또 할 수가 있고, 내년에도 청렴동아리를 우수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수상 받은 사람은 3년이면 3년, 4년 한 번씩밖에 못 하고 없어졌냐 그거죠.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연초에 동아리 실적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선위원

더 얘기하면 감사처럼 되니까, 예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감사처럼 자꾸 가는데, 감사관님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따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전병선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건데, 우리가 지금 감사 나가는 게 50회 감사가 나갔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전병선위원

읍면동 몇 번 나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전병선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럼 50회는 어디에 포함돼요? 50회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종합감사 실시…… 그럼 예산이 모자라요, 남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연초에 통계적으로 자료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별로 내년 같은 경우는 31개 부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상별로 한 2일에서 5일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015년도 감사, 전반기에 지적을 몇 건 했어요? 감사 나가서?
하중

권하중감사관

2015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처분하고 해서 75건 정도를 지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75건 했고, 현지처분이 70건……
하중

권하중감사관

현지처분 포함해서입니다.

전병선위원

본처분 5건. 후반기에도?
하중

권하중감사관

후반기에는 행정처분이 12건에 거의 74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년에 140건 정도 되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따지면?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명씩 잡는다면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전병선위원

감사관님이 가서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140건을 지적했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 140건 지적한 게, 부조리는 아까 못 한다고 했고……
하중

권하중감사관

부조리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업무처리가 잘못된 게 그렇게 140건씩 나온다는 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면 다른 데 나눠먹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관에서……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감사횟수를 줄여서 예산도 좀 줄이고 한번 딱 감사관 인원수를 줄이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지금 추세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외부감사보다는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외부에서 지적이 덜 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감사를 지적받으면 청렴도라든지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효율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활성화하라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자체감사에도 감사관실에서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쓰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2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2억 원 해서 140건 잡아내고 거기에서 처분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나 처분됐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지금 처분은 신분상 조치는 상반기에 18명 했고요. 하반기에 21명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18명하고 21명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언론에 공개 같은 것은 안 됐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자체감사 결과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원주시는 엄청나게 부조리가 심하다고, 한두 건이 나오지만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감사관에서 사전에 파악을 못 했잖아. 하수과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엄청 크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개인적인 일들을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쫓아다닐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병선위원

그런데 감사관에서 2억 원씩 쓰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호빈

박호빈위원장

위원님……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자체감사뿐만 아니고, 외부감사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파악을 하면서……
호빈

박호빈위원장

감사관님, 위원님, 예산에 벗어난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할 테니까. 2억 원씩 쓰는 데서 예산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나도 예산 때문에 하는데 다른 소리만 하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제가 답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병선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산……

전병선위원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기에서.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예요?
호빈

박호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청렴동아리 시상내역은 내가 다 받았는데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나만 갖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계약심사는 공사는 일반공사는 2억 원이 되고요. 전문공사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공사 중인 경우 10% 이상 증액되고요.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제로 최근에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10월 31일까지 통계치를 보면 299건에 15억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되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한 2.2∼2.3% 정도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사실 효과가 있는 거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공사나 용역, 물품을 사전심사 하시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계약심사라는 게 계약심사 전에, 계약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사전에 알지 못한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하여간 그것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예산이 밖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단가가 과다 산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앞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보통 저희들이 비리를 신고하다 보면 신분상 노출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익명, 말 그대로 저희들도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본인이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타당성, 즉 사실인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서 조사해서 그 시스템에 올려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가 제보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자기 게 처리됐는지 그것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하게 되면 개인번호가 부여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에 보면 자기가 등록한 번호를 치면 거기에 처리결과가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허위로 아니면 과장되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안 하도록 자체 종결 처리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신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좀 불명확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겠다고 띄워놓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건들이 많아요? 불명확하게……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 신고된 건은 없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을 수 있겠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모든 시스템들이 처음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앞으로 점점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개선하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적용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도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비리 익명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처음으로 할 사업이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550만 원, 충분합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따서 보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학수위원

부조리 신고자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신력 있는 독립된 외부전문업체에 대행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주로 있을까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학수위원

강원도?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도에서 똑같이……

김학수위원

도에서?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김학수위원

도청에서 같이?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어디 있는 업체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 업체는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학수위원

대구에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김학수위원

이게 예산이 550만 원이면 월 45만 8,330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가능합니다.

김학수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니까 신고방법에 스마트폰이나 QR코드 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범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라가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즉시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김학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내부에서 비리가 있을 경우 자진신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려면 우리 직원 분들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학수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클립, 명함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데, 그다음에 게시판, 밖에 보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위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각 계마다 한 건씩 무조건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베스트 아카데미나 이런 거 할 때 미리 모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분노출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그것을 교육 좀 시키시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 불안해서 하겠어요? 못 해요. 일반 도청된다, 감청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암만 외부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기관에서는 찾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게 IP가 추적이 안 됩니다.

김학수위원

전혀?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각 계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읍면동 전부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진급에 대한 경쟁심리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운영하시게 되면 운영업체에 접근하려면 비번이 부여되는 건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저희들은 저하고 조사계장하고 직원 딱 3명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은 못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3명이 보게 되면 이게 음해성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판단을 셋이서 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외부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3명이서 논의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오더라도 이게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배제하는 형식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얼마를 주었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우리 시는 처음이지만, 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할 때 그래도 다수가 있어야 판단하기가 더, 판단의 근거가 점점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이 판단하시기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하면서 계속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행착오는 어차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익명으로…… 이것은 우편도 되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편은 안 되고, 우편이나 익명으로 이렇게 제보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익명으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해도 익명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시민이 많이 알아줘서 실지로 부조리를 신고하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남용될 수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악용되거나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감사관하고 비번이 부여되는 사람만 접근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육하원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관 쪽에서 물어버리면 본인들은 심각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장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 쪽에서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있죠. 250쪽에. 지금 이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최저로 저희들이 예산에 일단 반영해 놓고 추가적인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관인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고발해서 환수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신고자한테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한도가 2,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실지로 2,000만 원 더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 때문에?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픽스시켜 놓은 상황이라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고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내 양심과 충돌되느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조리를 저질렀느냐도 있지만, 포상금 때문에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카파라치라든지……
재섭

신재섭위원

내가 이번에 동료애를 버리고 한번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금액 자체에. 금액이 많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부고발 할 때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금액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포상금이 상당히 높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포상금 상한선을 좀 올릴 수 있으면, 그런 계기가 되면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중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56∼2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뿌리산업기술지원사업 해서 2억 원이 새로 계상된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이라 하면 보통 제조업의 금형이라든가 주조, 그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열처리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약자로 생기원이라는 강원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들 동화산업단지 내에 강원TP원주공장 1층에 금년 12월부터 설치를 해서 주로 뿌리산업에 관련된 기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원주시비 지방비를 매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259쪽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 닥나무 묘목 해서 있네요. 259페이지에. 그런데 이 닥나무는 어디에 식재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2월이나 3월에 관내 토지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닥나무 식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게 되면 보통 1만 본,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1만 본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닥나무를 재배해 주는 사업비를, 닥나무를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6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원주가 한지문화제도 대표적인 축제인데, 사실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많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261페이지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이랬는데, 전년도보다 좀 감액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열두 분이 계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로 물가동향을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보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다른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잠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닥나무 묘목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식재하기 전에 신청을 받으면 미리 나가서 환경을 보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토지를 분석하고 이러는 말씀은 아니고, 닥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을 아시잖아요. 그럼 전문가라고 하지 않아도…… 전문가 모시고 가면 좋겠죠. 토지를 검사하라는 게 아니고 땅과 주변 여건이 닥나무 재배하기 적절한가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식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장을 보고 닥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적지인지 확인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확인해 볼 거예요. 꼭 사전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웃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뿌리산업 육성에 관해서, 뿌리산업기술지원사업이요. 이게 총 9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총 사업비는 국비가 한 87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기 투자가 4억 9,000만 원 된 게 맞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차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겁니다. 내년도에.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94억 원 중에 국비가 86억 원, 도비가 4억 원, 시비가 4억 원이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중에 국비만 4억 9,000만 원이 집행됐고, 그렇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김학수위원

집행은 안 됐고, 예산확보만 됐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2016년에는 사실 국비가 39억 원, 시비, 도비가 1억 원씩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비하고 도비만 1억 원씩 섰고 그래서 2억 원이 섰고, 국비는 지금 39억 원이 아직 안 선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내시가 가능하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돈이 내시되는 게 아니라, 국가직접지원사업비라서 생기원으로 직접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럼 생기원으로 직접 39억 원이 가는 거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이게 향후 4년 동안 2019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국비가 워낙 많이 지원되지만 시비나 도비 지방비들이 좀 지원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장비 구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적극 참여하셔서 같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257쪽 상단에 보면, 2016년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5,000만 원.

김학수위원

이게 예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김학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년마다 돌아갑니다. 금년에는 강릉에서 했고, 내년에 저희 원주 차례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의료기기 우수성 확보 및 판로 지원에서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여기 보니까 시비는 8,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시비, 도비가 8,000만 원, 8,000만 원이었었는데 도비만 3,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삭감이 됐는데……

김학수위원

도비확보를 못 한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하고 1회 추경 때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기로 그렇게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김학수위원

아, 약속됐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하단에 보면 지역 전통산업 육성에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장비유지비 있죠. 5개소 170만 원씩.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있었던 겁니다.

김학수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있었나요?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과목이 저희들이 문화 쪽에 있다가……

김학수위원

아, 그래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문화 쪽에 있다가 내년부터 산업 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산상 예산부서에서……

김학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학수위원

170만 원씩 5개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한국옻칠공예대전 있죠. 한국옻칠공예대전하고 대한민국 한지대전 지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같은 예산이 서지만 명칭 자체를 맨 앞에 ‘한국’, 맨 앞에 ‘대한민국’ 이 정도 걸 정도면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전년도 것도 계속 찾아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에 가셔서 우리 원주출신 인맥을 어떻게든 활용하셔서 매년 우리 시비 갖고만 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263쪽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 있죠. 263쪽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찾으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감액이 많이 돼서 찾아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행되다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번 주에 아스콘포장 다 끝내고……

김학수위원

사업 마무리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신축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수위원

그럼 예산은 다 확보가 돼서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돈하고 시비 부담해야 될 23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내년 1회 추경에 아마 반영될 계획입니다. 3차년도 사업비에.

김학수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를 22억 원 예상하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2억 원 중에 6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반영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

60%, 13억 원 정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럼 도비가 1억 3,000만 원, 시비가 7억 6,000만 원.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차장 사업에 관련된 국비는 일반회계에서 금년부터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내시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부 6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전부 해서 얼마 투자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현재 40억 원 정도입니다.

김학수위원

40억 원 정도.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 됐습니다.

김학수위원

다 됐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다 됐고, 철거도 다 됐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

1월부터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주위 토지를 한번 시장님께서 매입해 보려고 금년 1월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다 알아봤는데 도저히…… 저희들이야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만한 저렴하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 땅을 매입하려면 시장 내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토지여야 되는데……

김학수위원

지금 매입한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932㎡입니다.

김학수위원

932㎡를 계획 세웠고 282평 정도 되는데, 그럼 그것은 다 매입이 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다 매입된 겁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추후 포장을 다 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추후 기계식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기계식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학수위원

안 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로 안 하고,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자주식으로 차가 돌아서 올라가면…… 저희들이 봤을 때 4층 5단 정도면, 저희들 계획이 40∼45대 정도를 평면으로 하면 주차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층 5단 정도 하면 80∼9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62억 원 투자해서, 그렇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김학수위원

워낙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예산이 국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국비 60%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학수위원

올해 가능하죠? 아직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할 겁니다.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259쪽에 한국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 12만 5,000원은 어떤 것을, 참가 전원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니, 낙선된……
인순

김인순위원

아, 낙선되신 분들한테.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가 좀 있나요? 너무 비싸서 판매 같은 것이 어떻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품은 일반인들이 구매하고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원래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수저라든가 주걱세트, 생활용품 쪽으로……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것은 판매가 많이 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의 전통산업이라면 옻하고 한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맥도 유지는 하지만, 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기에 자본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치가 있으면……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만큼 부가가치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한지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위험 관람석 교체 예산이 1억 원인데, 관람석을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련 의자가 지금 데크로 돼서 한 5년 넘다 보니까 밑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공연하다 보면 요즘 피스도 올라오고 이래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 걷어내고 다시 한 번 시멘트로 보강을 하고 난 뒤에 방수페인트를 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왕에 교체하는 거 방수 이런 시설도 좀 잘 하셔서 관리가 잘 되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지 말고 다른 공연도 많이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른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공연도 사실 좀 섞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거기에서 다 담당을 하는지,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지…… 거기에서 가끔 공연하는 거 보면 말로는 어르신 돕기 자선사업 이렇게 명칭을 달아놓고 거기에서 야외난장, 부스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영업을 하고 이익만 가지고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연장을 필요로 해서 문의할 때 정확히 좀 알고 그것을 임대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지개발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주지를 지키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한지테마파크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전기료 한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받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있죠. 이것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매달 쓰레기봉투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 금년에는 LED안내간판을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지원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들이 음식업이든 뭐든 일단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없잖아요. 마진도 없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사실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착한가격업소들이 계속 명맥이 유지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지원방법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 한번 건의해서, 저희 원주시만 따로 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56쪽에 전략산업 지원 있잖아요. 강릉원주대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와 있는데, 그게 5년 차라고 돼 있는데 5년 차까지 다 지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원주강릉대학은 두 번 지원을 못 했습니다. 1년 차하고 2년 차.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10년인데, 관내 공대학생들 아이디어라든가 장래 취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관내 공과대학이 2개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래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강릉원주대가 원주에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총장 선출하는 데도 우리 원주시 직원이나 원주시의회 직원이나 원주시 사람들이 1명도 선발이 안 돼서 문제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협약을 했다면 고민을 해봤겠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소급할 수는 없고……

전병선위원

일단 협약은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강릉원주대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우리 원주시나 원주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어차피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257페이지에 국제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지원이 있는데, 최초에 예산 반영시킬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는데 위원들이 또 깎았어요. 그렇게 깎여도 가능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6억 5,000만 원 중에?

전병선위원

아니, 맨 처음에 경제전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7억 5,000만 원 요청해서 올렸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7억 5,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는데, 나머지 한 1억 원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보니까 7억 5,000만 원 올려서 거기에서 1억 원이 깎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깎았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깎여도 이상 없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깎이다 보면, 이렇게 삭감되다 보면 자칫하면 여기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돈에서 그냥 빼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짧아서 집행을 다 못 하고 4,500만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밸리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금 있는 것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일단은 그때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심의를 받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으로 나가 있는 직원 누구야? 이상범 씨가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만 깎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테크노밸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거기 예산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하나 또 하는 게, 260페이지 서민경제 및 물가안정관리 거기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있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참석수당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내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두 사람, 그다음에 소상공인협의회, 소비자모임, 대학교수 한 분 해서 9명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저건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프랜차이즈협회라는 게 뭐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대리점이 아니고, 개인이…… 요즘 통닭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치킨집.

전병선위원

강원프랜차이즈협회, 통닭집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전체적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홈플러스, 롯데슈퍼, 이해가 된다고요. 전통시장협의회장, 소비자모임, 교수도 1명 들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강원프랜차이즈협회라는 데가…… 나는 이 사람 모르지만 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의아심이 들어요. 뭐하시는 분인데 여기 들어가 있나 해서. 이게 엄청나게…… 여기는 보면 유통산업 같은 거 하면 대형마트 요일제로 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번에 9월 27일 회의 한 번 해서 변경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이 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해서 요일도 바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게 아니라,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대표들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지금까지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휴일을 목요일인가 수요일로 바꿨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소비자연합, 농협마트 같은 데서 요일 바꾼 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다 긍정적인데, 농협은 반대로 생각하죠. 농협은 휴일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협은 아마 매출이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반대하는 팀들도 많은데, 원주에 있는 농민들도 많은데, 그 협약서에 보면 딱 두 사람이 결정했더라고요. 전통시장연합회장님하고 롯데마트 원주점장님하고 두 사람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협의회회장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3개사 각각……

전병선위원

네, 그 사람들하고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쪽으로 바꾸게 된 원인이 뭐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실 대형마트 휴일이 일요일로 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쪽의 매출이 반대로 올라야 되는데, 한 2년 해보니까 그렇게 매출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로 농협에 관련된 하나로마트만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대형마트에 입점돼 있는 소상업체들이 다 원주에 개인가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쉬는 것보다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금년 4월부터 전통시장 대표들하고 대형마트와 협의를 해서 4개월 만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법률적으로 지난번에 한 게 안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춘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해라든가……

전병선위원

춘천지역만 그게 불가로 떨어지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평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지역은 협의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협의해서 된다고 해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1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11월 11일부터. 그런데 바꾼 것까지는 그런데, 여론 쪽을 들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조건이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이면적으로 한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제가 다 봤는데 그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263쪽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등)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문화의 거리, 옛날의 중앙로에 상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문화의 거리 운영하면서 문화행사도 하고 중간에 페스티벌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예산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

전병선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왜 중복이 안 돼요? 같은 장소이고, 같은 지역인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의 거리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공연장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별도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병선위원

문화의 거리 내에서 공연을 따로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연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하나로 하면 되지, 경제전략과 따로, 이쪽 따로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해서, 같은 날이나 다른 날 좀 종합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원주시에서 2개 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몰아주든가 몰아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행사내용상 합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거리 상인들만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일정에 문화재단에서 거기 공연장하고 페스티벌 모든 음악회나 그런 것을 다 주관해서 운영하는데, 중간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별도로 여기에서 하니까 융통성 없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3년 차 지원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지금이야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지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든가 그쪽에서 받든가 해서 전통시장…… 어차피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하고 전부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하고 연결돼 있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난번에 한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다 됐어요? 그거 거기에서 하나?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주차 한 면에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2억 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억 원.

전병선위원

1억 원이 조금 넘죠. 42면에 62억 원인가 들어가니까 1억 원이 조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40억 원에 1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40억 원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차 하나 면적이 1억 원,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면, 그쪽 옆에 일방통행 바로 옆이 전통시장이잖아요. 일방통행하면서 도로변에…… 원래 4차선 있었어요. 4차선을 지금 2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2차선, 3차선.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감영 앞만 주차시설로 해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12면인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쪽 아래에서 하면 이게 1억 원짜리다. 10개만 해도 10억 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 옆으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택시베이 말고 버스베이 옆에도 충분히 주차시설을 조금만…… 사람 건너는 데가 엄청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옆에 화단이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화단만 좀 치워도 버스차량을 몇 대 댈 수 있다. 그러면 10대만 대도 10억 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주차라인 하나에 1억 원씩 되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그게 경제전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절약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은 사실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은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지금도 문화재단이 그것에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문화재단은 원주시 전체에 관련된 문화나 축제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이것은……
은옥

이은옥위원

집행도 하고, 구도심 내에서도 하죠. 전통시장 안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상인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연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년 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저도 지금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관계가 없는 공연을 해요. 문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냥 공연하는 사람만 열심히 공연하고, 관객은 항상 그분들이더라고요. 노숙자 분들이나, 많지 않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래서 더욱이나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하여튼 천천히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66∼275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3쪽, 세출예산은 1007쪽과 1008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에 보면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거 있죠. 전년도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이 사용됐죠? 올해.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전년도가 아니고요. 최초는……

김학수위원

인터넷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2015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 서 있었는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본예산 4,000만 원은 쇼핑몰이 아니고요.

김학수위원

인터넷 구축에 4,000만 원 있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정보를 DB구축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쇼핑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학수위원

하여간 4,000만 원은 그렇고, 원주몰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1,400만 원인데 이번에 100% 증액해서 2,800만 원 이렇게 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00만 원 섰고요. 추경에 다시 1,400만 원 확보해서 총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수위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실적은 전년 대비 저희가 2015년도에 매출액을 4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10월 말 현재로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요? 판매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전체를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본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중에 가장 크게 삭감된 게, 보니까 중소기업 이전기업에 보조하는 지원비가 한 8억 6,000만 원 삭감이 됐고, 그렇죠? 가장 크게. 하여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려면 기업에 들어가는 모든 보조예산 같은 게 사실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삭감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하는 거 이게 전년도에는 40개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러나요, 왜 그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가 너무 유명무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예산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돌렸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을 하면서 한 가지 저희가 괴리에 빠진 부분이 금융기관의 실태인데요. 금융기관에서 물건담보를 하는 이자율하고 신용보증서로 하는 이자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담보 하는 게 이율을 좀 더 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더 선호하고……

김학수위원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 8,000만 원 있던 거 – 2015년이죠 -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연말까지 진행 중인 거 포함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김학수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건수로 하면?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서 개소수를 줄였군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도 홍보를 좀 더 해보셔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267쪽 해외무역진흥 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쭉 있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부터 해서 참가지원 하는 거 10개사, 10개사, 10개사하고 해외물류비 지원은 15개사, 이게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서던데, 10개사가 돌아가면서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지원받는 기업들만 받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2015년 같은 경우는 네 번을 파견했습니다. 파견지역이 미주지역, 동남아,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작년에 파견했는데요. 각 지역마다 바이어들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관내에 지금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김학수위원

100여 개 업체 중에 10%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려면 자꾸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나마도 12억 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10개사 하지 말고 20개사, 30개사 자꾸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시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700만 원 예산 선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돼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실시했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국비가……

김학수위원

금년도에 했다고 하면 금년도 추경에 섰었나 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같은 금액이 섰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270쪽 같은 쪽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있죠. 해피데이, 이것도 전년도하고 좀 틀려요. 전년도에는 150만 원씩 해서 12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100만 원씩 해서 24회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해피데이) 행사가 금년 3월부터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또 참여하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아예 월 2회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가지고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학수위원

한 번에 행사하는 데 150만 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으로 잡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이게 3분의 1이 주는데 어떤 행사인가 싶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271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거 있죠.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하는 거 6,000만 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같은 예산이었는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1개 기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45명을 교육시켰고요. 그중에서 29명이 취업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세부사업실적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마지막으로 274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추경에 섰었나요, 어땠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해서 5년 차가 지나고 나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없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이것을 100%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비로 충당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학수위원

사회적기업의 보험료 지원이 그럼 몇 개 기업에 대략 얼마씩 지원이 됐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4대 보험료 중에 사업주가 부담하고 일부 한 사람당 10만 5,000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사회적기업이 현재 14개소,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말고 예비를 떠나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14개소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서 일부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요.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보상 있잖아요. 큰 예산액은 아닌데, 268페이지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 도지사표창 받은 사람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장표창도 아닌데 행사보상을 해준다는 건가, 뭐예요? 268페이지 하단.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68페이지 몇 번째……
정희

김정희위원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보상 있네요. 500만 원 계상됐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 이분들요. 1년 동안 도지사표창을 받으신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도지사표창이면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관내 근로자 중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근로자 중에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물론 국비가 많네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냉동설비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경비직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에 20명을 교육시켜서 11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서 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또 보일러 냉동설비는 역시 20명을 교육시켜서 총 18명이 수료했고, 7명이 지금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직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실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총 9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호응도가 제일 높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해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원래 개념이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이 마을기업은 처음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 기업입니다. 현재 총 7개 기업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만 2개 기업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015년도에?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성화사업으로 1개 기업당 토털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이 마을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해서 내년도에도 마을기업을 좀 더,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오래된 데는 주식회사 황골이라는 한 군데하고요. 주식회사 황골은 거기가 조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청을 주원료로 해서 차 종류에 들어가는, 설탕 대신 할 수 있는 조청파우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즐거운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것은 중앙시장 2층에 경력단절여성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카페를 운영하면서 창업컨설팅도 하고 취업알선도 해주고 이러는 기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잠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고 신청받고 이러는 게 그 단계가 아닌가 보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거나 재정지원을 하거나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요. 2016년도 사업 공모가 1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5개소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또 지정이 됐는데요.
은옥

이은옥위원

금년도에?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부터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예산은 내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받는 것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국비 예산이 내시가 돼서……
은옥

이은옥위원

사업내용이…….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사업내용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내년도에 또 지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선정요건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2차 심사를 해서 행자부로 다시 올려 보내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 시에서 절차며 선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이게 기본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환산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죠.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성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는 해요. 고용창출 가능성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정말 돈을 줘야 할 데를 잘 선정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골고루, 또 할 만한 기업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66페이지,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현황 나오잖아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로 돼 있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금 1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돼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은 1,200만 원이고요. 지원금액이. 그다음에 포장용기나 포장지 개발하는 데는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제품이 1개 기업, 포장개발에 2개 기업, 그래서 토털 총 지원금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이 한도이고, 그다음에 포장은……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6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두 가지 아니에요. 2개 해서 1,200만 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제품개발이 1,200만 원, 포장 및 용기개발은 600만 원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품은 1개 업체 1,200만 원, 포장은 2개 업체 600만 원씩 1,200만 원, 그래서 1,4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개 기업체에 토털 지원해 주는 게…….

전병선위원

3개 업체에 지원하는데 여기 자부담이 10%로 돼 있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자부담 10%입니다.

전병선위원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이런 거 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영수증 받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영수증 받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왔는데, 농업인이나 우리 국가에서 보조하는 모든 자부담은 자부담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자부담은 그냥 사인만 해서 자부담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려면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요구도 하고…… 그럼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선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1차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냅니다.

전병선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자부담 문제가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차피 보조금 주면서 자부담이…… 시비가 60%잖아요. 시비가 6 대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높은 편이에요. 이런 것은 또 많이 해주면 좋은데, 한정된 게 1,400만 원으로 딱 한정됐다 그거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병선위원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더 많이 되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쌀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개 기업이 돼 있고, 작년에는 6개, 올해는 4개 점점 줄어드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심사가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재정을 고려해서 숫자를 좀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이차보전이라는 게 뭐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2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5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담보력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대출은 필요한 자금의,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보통 통상 대출금리가 아마 5∼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액의 3%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차보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자 보전하는 게 5억 원을 보전해요? 이자만 한 게 5억 원이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토털 10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요액은 한 8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자를 내주는 거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이라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주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년에 대출이자를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9억 원을 올렸던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9억 원 올렸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9억 원이면 그만큼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보전을 판단해서 9억 원 정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5억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요? 후반기 2차 추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매분기별로……

전병선위원

그러면 2차로 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2차, 3차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예산담당도 와 있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딱 올리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줄 테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하자’ 자른 게 자료 따로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벌써 추경에 얼마 정도 할지 미리 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실지 100원 들어가면 100원으로 보고되는 게 아니고 100원의 8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속속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자보전도 9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5억 원밖에 안 올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위원들 ‘아, 5억 원이면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데 돈은 못 쓰더라도 여기는 해주세요. 필요한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축구장 하나, 다른 거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공원에 분수대 하나 더 만드는 데 몇십억,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데 지원해 주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탓이에요. 9억 원 올려서 돈 깎인 것은. 과장님이 뽑아내서 이상 없이 해요. 다른 거 밀리니까 9억 원 올렸다가 5억 원 받지 말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해야지 기업이 잘 삽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276∼301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290쪽에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내년도 사업계획이 무엇인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은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어디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부. 그림책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그다음에 창작실, 회의실, 전시실, 체험공간, 북카페 등을 따뚜공연장, 지금 사무국이 이사간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 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299쪽에 박권 선양사업 있죠. 그것이 먼저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박권 선양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원주분이 확실히 맞으시고요. 아버님도 박희경, 원주목사를 지냈고요. 저희 선양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정계비를 세울 때, 그러니까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부윤으로 있으면서 정계비를 세울 때 실질적으로 수장이 돼서 청나라 외교관들하고 담판을 진 그런 업적이 있어서 선양하고자 하고, 묘소는 원주시 문막면 동화리 호적동에 있는……
인순

김인순위원

호적동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동화리 호적동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정계비 포함한 박권 묘소 정계비 모형을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거기 주변정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묘소 정비도 해야 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정계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학술대회도 하고,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셨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박권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백두산 정계비 의미를 올바로 조명하자는 뜻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치시키자는 것하고, 정계비 건립의 주인공이 강원도 원주출신임을 널리 알리자 이것을 뜻하고, 우리 지역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하면서 바로, 좀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박권이라는 인물 자체가 저희 관내에 묘소도 있는 분이고, 또 부친께서 실질적으로 원주목사를 지내신 분이고, 그러면 대대로 원주분이고, 또 나름대로 북한과 여러 가지 경계문제라든가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이분에 대한 그런 것을 선양하면서 원주사람으로서 좀 더 자긍심도 갖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고, 보조금 심사에서도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이 있을 때 확실히 원주의 인물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갖고, 원주인물이 확실하긴 하지만 저변에 이분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단 원주의 인물은 확실하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아버님부터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좋은 것들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8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네요. 1,440만 원.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에 5개소를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역시 똑같이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공모를 통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매장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사업 그거 말하시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청소년보호시설, 교정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요. 매지농악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인력자원 육성(교육경비) 있잖아요. 매지초등학교, 육민관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전수받은 애들이 육민관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전승받아서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매지농악의 팀들은 영서고 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지초하고 육민관중하고 같이 가면서 영서고까지 연결되는 목적으로 저희가 각각 초·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젊은 단원들은 영서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매지농악이 다른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교육경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거 봐서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끝나지 않고 연결시켜서 나중에 전승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295페이지 조엄기념관 해설사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해설사가 없었는데 다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작한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79쪽이요. 문화재단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25억 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출연금뿐만 아니라 대행비가, 280쪽에 보시면 치악예술관 운영이라든가 따뚜공연장, 창작스튜디오 그런 대행비가 완전히 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넘어온 게 치악예술관, 그다음에 치악체육관, 그리고 또 뭐가 넘어왔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대행사업비로……

전병선위원

그게 넘어오면서 얼마가 늘었다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총……

전병선위원

25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치악체육관, 그다음에 따뚜공연장, 예술관이 25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사무대행에서 늘어난 것은 한 1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밖에 문화재단 하면 대행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더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제일 크게 늘어난 부분은 대행사업비 플러스 대행사업을 맡으면서 인력이 충원되면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문화재단 제일 처음에 창설하고 창단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끼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1년에 25억 원이나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그런 공연장 문제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치악예술관이 우리가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게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0억 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작년보다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치악예술관 안에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향을 통제하는 그 부분이 한 1억 5,000만 원짜리가 새로 하나 신규……

전병선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인데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억 5,000만 원 그게 하나 더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커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억 9,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콘솔부분이 가장 큰 예산증가의 요인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중에 작년에는 저게 있었잖아요. 치악예술관은 16억 원이 들어가서 복합문화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예산 16억 원이 들어갔던 게 빠지고 해도 지금 치악예술관 운영비가 경영관리가 한 2억 3,000만 원, 시설유지 한 2억 원, 그래서 4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0억 원을 넣었어요. 10억 원이 되고, 아까 스피커나 음향시설 바꾸는데, 뭘 바꾸는지, 이렇게 좋은 것을 바꾸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단지 운영비만 해도 10억 원이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만 해서 10억 원이 추가된 게 아니라, 지금 문화시설대행비 전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따뚜공연장에서 청소용역 가시던 분들이 경비 쪽으로 용역을 하면서 거기 청소하시는 반장 한 분이 필요 없게 돼서 3,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늘어나는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치악예술관하고 따뚜하고 수익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따뚜가 작년에도 한번 거론돼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1년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에요. 운영하고 경영관리하고 시설유지비 해서 3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수익은 600만 원, 맞습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산서상의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대로는 그렇고요.

전병선위원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른 데서 확보를 다 한 거예요. 한 건데, 치악예술관도 10억 원 정도 하고 경영사업까지 들어갔는데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한 6,300만 원, 우리가 그것을 무슨 수익수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수익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문화시설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뚜공연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 공모도 하고 어떤 방법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쓴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대행체제로 가서 문화재단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돼서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올해 40억 원인가 돼 있거든요. 출연금하고 보조금, 올해 국비 별도로 받은 것은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준 것만 해도 보면 수익금이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40억 원 지원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별도로 저하고 한번 검토를 합시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 의미는 엄청 좋아요. 원주시 문화를 전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이게 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익금 4,8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검토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제가 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98쪽 얼 광장 조성에서 10억 원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10억 원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보면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해주시고요. 297쪽이죠. 지금 얼 광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90억 원……

전병선위원

얼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정확히 93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93억 5,000만 원. 최초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했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한 220억 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220억 원은 중간과정이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니, 최초.

전병선위원

최초?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전병선위원

최초 얼마라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20억 4,4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한 것은 뭐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언제죠? 며칠 자죠?

전병선위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가칭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안.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게 몇 년도죠?

전병선위원

시장님이 왔었어요. 2010년.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010년도……

전병선위원

2010년에 계획을 최초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마쳤어요. 최초에는 예산이 여기 163억 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백몇억 원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백몇억 원이라도. 지금까지 93억 원이 들어갔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는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

전병선위원

그 계획에는 도비하고,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계획으로 해도 국비 7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117억 원 이래서 224억 원인가? 이렇게 제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24억 원은 2차 변경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저희가……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얼 광장 조성하는 데 이번에 10억 원을 쓰겠다고 나왔잖아요. 10억 원이 어디에 필요해서 올렸나 그거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을 위해서……

전병선위원

토지매입. 아까 지금까지 들어온 게 93억 원 투입됐다고 그랬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93억 원으로 토지매입 안 돼요? 93억 원이 투입됐는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을 아직 6필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6필지, 종친회 땅 4필지하고 한 사람하고 6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봤자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값 얼마 들어갔는데요? 지금 93억 원이 투입됐는데, 93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얼마 했어요? 93억 원 다 토지매입 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다 토지매입이고요. 그중에서 12억 5,000만 원만 교육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하는데, 12억 5,000만 원만 따로 들어가고 93억 원이라고 했죠? 93억 원에서 12억 5,0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80억 원이죠? 그런데 전체 토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체는 저희가 한 8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84억 원은 아까 최초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2010년도에 시장이 결재할 때 그때 토지가가 84억 원입니다. 그때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물량에 앞으로 공시지가에 곱하기 3까지 해준 거예요. 보통 2.4 곱하기 3 정도로 나온다. 그래서 84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때 지역하고 지금 지역하고 또 달라졌어요. 면적도. 지금 바뀌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93억 원이다, 얼마다 하는 게 나보다도 모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93억 원 안에 토지매입비 다 끝나고도 남아요. 돈이. 토지매입비 다 따져봤자 칠십몇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최고 높이 해도. 제가 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토지 이쪽 자료까지 다 갖고 있어요. 토지필지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3억 원이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비로 또 10억 원 신청했잖아요. 그것까지 토지매입비는 칠십 얼마면 다 끝나는데, 아직도 못 했다.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예산심의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 문제를 시정질문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벌써 열흘 전에 내가 따로 줬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에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예산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3억 원이 투입됐지만 예산이 10억 원 들어온 게 토지매입비라고 했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토지매입비가 돈 나간 거하고 계산해서 안 맞으면 이것은 나중으로 넘깁시다. 그리고 도비,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비 1원 한 푼 못 받았어요. 아직 우리 시비로 하고, 이게 몇 년도까지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0년까지 돼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또 모르시네. 20년까지도 못 해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0년 이후로 넘어갔어요. 2020년 80억 원이 넘어갔단 말이야. 왜 이렇게…… 최초에는 국비 좀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도 안 되고 2020년 이후에 80억 원이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10억 원, 돈이 모자라서 토지매입을 한다. 엉터리잖아요. 하나도 안 맞잖아. 벌써 93억 원이 나갔다는데. 토지매입을 미리 해야지 국비나 도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93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토지매입도 다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을 10억 원 올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은 다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일이라는 게 뭐든…… 장기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줄줄 풀리면 어떤 일이 어렵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제가 회계과 자료 따로 다 뽑았어요. 여기 들어간 돈 쫙 뽑아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얼마밖에 안 나와요. 안 맞아요. 회계과에서 얼에 대한 것은 싹 뽑아봤어요. 그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93억 원이 여태 투입됐다. 그런데 10억 원이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것만 얘기합시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게 맞으면, 우리 예산 토지매입비 10억 원 들어온 게 이상 없으면 해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토지매입비 10억 원 올라온 것은 삭제하고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저희 관광과 예산은 302∼312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305쪽에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금대지역하고 신림지역이 저희들 문화예술파트 이런 쪽으로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요새 굉장히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용역을 수행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비든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장소는 아직 어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렇죠. 위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나오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금대지구 또아리굴하고 옛날의 백척교, 원주천댐, 신천댐, 또 신림지역의 성황림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 다 하실 건가, 아니면 민간으로 주실 것은 아니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민간 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기본적인 자료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용수골 양귀비축제 가보셨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어때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저도 올해 가봤는데, 어차피 우리 꽃축제 하는 곳이 양귀비축제밖에 없잖아요. 원주에. 그렇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꽃축제로 양귀비축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 할 수 있는 그것 좀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길, 주차장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다리 건너기 전에 주차장도 일부 확보 좀 하고, 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양귀비꽃만 있게 되면 구경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또 다른 꽃을 심어서 많은 분들이 사계절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땅은 축제하신 위원장님 건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다 개인땅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왕 하시는 거, 꽃축제인데 말 그대로 예쁘게 정리정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원주관광기념품 공모전(시상금) 해서 1,000만 원 있네요. 공모전 해서 작가들이 내고 이랬던 작품이 기념품이 된 게 있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기념품을 만들지는 않고요. 관내 기업체라든지 관내 생산하는 물품 여러 가지를 구매하다 보니까 원주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지든지 옻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중앙부처든지 외부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셨을 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5,000원 미만이든지 1만 원 이상이든지 이렇게 2개 파트를 해서 원주를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정희

김정희위원

공모전은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안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안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의외로 솜씨 있는 작가들이 원주에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관광기념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000만 원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1박을 하고 관광지를 두 곳 이상 갔다 오시고 그러면 얼마씩 인센티브로 버스 1대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 3,000만 원하고 추경 때 7,000만 원이 서서 1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외부에서 단체로 오는 분들한테 관광차를 그냥 해드려서 관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외부에서 여행사 이런 데서 모집을 해서 왔는데 저희들 조건에 맞게 되면 버스 1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와서 원주지역을 돌아보고 중앙시장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실지 예산집행이든지 공사진행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초적으로 좌판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옆에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지저분했었는데요. 그것을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추진됐고요.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40억 원 정도 추가로 2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칠봉유원지 정비사업, 이것은 캠핑장 조성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칠봉유원지도 201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1억 원 섰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국비를 5억 원 확보해서, 국비·도비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캠핑장 조성하는데 용곡지역에 캠핑장 조성을 일차적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캠핑장이 조성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아마 불가할 거예요. 개인 땅을 사서 저희들이 캠핑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든지 동네분들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양귀비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저도 몇 번 가보고 괜찮다고 느껴요. 그런데 무실동 단체에서 주민센터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메밀꽃이나 코스모스나, 지금 현재는 보면 새마을에서 내년 봄에 꽃을 재배해 놨는데, 나름대로 해마다 마을축제를 해요. 하는데, 예산 지원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정말 봉사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도 시에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공원축제하고 그래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축제라고 해마다 와보면 관계자 빼면 사람 한 20∼30명 와있고, 그런 데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미관을 위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봉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해서 축제를 여는데, 그런 부분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무실동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센터하고 협의 좀 하셔서 예산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계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고요.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과정도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예산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현재 어려운 게, 심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전통이 있고 오래됐고 이런 쪽으로 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무실동 관계도 자료를 한번 받아서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도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단 무실동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씩 했었거든요. 포토샵도 하고 상품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가 봉사단체에서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하고 의논 좀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07쪽이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당초예산은 똑같이 3,000만 원이고요. 도비로 해서 다른 목이 있었습니다. 그 목이 제외되면서 준 것처럼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인센티브 관련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 때 7,000만 원 서서 전체 사업비는 2015년도에 1억 원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1억 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방문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네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2015년도 지원은 1억 원을 한 겁니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1억 원이 되고요.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1억 원 이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원주의 지역경제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가 되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효과까지는 나와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금년도에도 인센티브 신청한 횟수가 153회, 12,000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요. 또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와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원주에서 1박을 할 경우에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들러서 하고, 또 철도 이용해서 당일 왔을 경우에는 1식, 밥을 한 끼라도 먹고 관광지 두 곳 이상을 갔다 오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인데요.

전병선위원

지금 3,000만 원.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도 1억 원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왜 깎인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산파트에서 당초예산 기준해서 경상비를 짜다 보니까 2015년도에 3,000만 원이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많이 더 필요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올린 거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예산을 신청할 때 얼마 깎일 것을 생각하고 전부 신청한다고 나오더라고요. 800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 올려서 이것만 깎일 거다, 우리 전부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 왜냐? 이것도 올리기는 8,000만 원 올렸다가 3,000만 원 깎이고, 게이트볼 조성도 3억 원 올렸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깎이고, 동네체육시설도 4억 원 올렸다가 2억 원, 반반씩 다. 그런데 이것은 깎인 게 아니고 그냥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받고 넘어간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약속받았다기보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전병선위원

우리 올라온 것은 위원들이 ‘아, 이거 갖고 하는가 보다.’ 이러지, 우리가 추경에 약속돼서 올라온다 그런 생각은 못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인센티브도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되겠구나.’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3,000만 원 아니고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금년도도 1억 원 정도가 다 소진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도 1억 원 못 채우고 전부 깎여. 깎인 이유 대줄까요? 다음 페이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금년도 시비로 8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 우수축제 보조금으로 선정돼서 도비, 시비 합쳐서 8,000만 원 이렇게…….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 7억 원 가지고 했잖아요. 여기 전년도 예산 7억 원인데, 내년에는 9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2억 원이 더 플러스돼서 왔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8억 5,000만 원……

전병선위원

아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 7억 원, 올해 예산액 9억 원, 비교증감 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7억 원이 섰었고요.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숨어 있는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뭘 알아요. 우리가 작년에 7억 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전병선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만들면, 작년도 예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추경 때 것까지 포함이 안 되고요.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전병선위원

원래 예산에는 추경에 들어간 것은 여기 기록이 안 돼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당초예산하고만 비교하다 보니까 7억 원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전병선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오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같은 거 하면 추경에 했던 그 예산이…… 그래도 추경이 보통 몇천억 원 되잖아요. 그럼 그게 여기에도 편성이 안 되고 다른 데 암암리에 막 돌아다닐 수 있네요?
호빈

박호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그런 문제가 보이니까, 저는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 확실히 아는데 그게 여기 예산서하고는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런데, 그게 좀 안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 건데, 드라마 페스티벌 예산은 안 올렸더라고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드라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전병선위원

아, 문화예술과. 그럼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27억 원이었는데 47억 원이 증액돼서 74억 원으로 이렇게 됐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47억 원 증액된 게, 40억 원은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시대에 들어간 거고, 또 10억 원이 칠봉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고, 그렇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나머지 예산은 전년……

김학수위원

그래서 크게 증액된……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간현관광지하고 칠봉유원지에 대해서 조금만,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그게 전부 해서 14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김학수위원

140억 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게 한 78억 원 정도 확보됐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내년도까지.

김학수위원

그렇죠. 나머지가 62억 원, 그렇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시기에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지장이 있으시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런데도 유원지에 오시는 관광객도 계시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아마 시즌 때만이라도, 한 20일 정도 그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을 짤 때 시즌만큼만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여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아시게끔 안내문구라도 크게,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좀 해서 “여기가 이렇게 크게 좋게 더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하고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여름철에도 공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일부 한 2, 3주 정도는 딜레이 시켜서 공사진행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 공사가 바닥공사든지 이런 공사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사하시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칠봉유원지도 마찬가지예요. 칠봉유원지도 지금 10억 원 돼 있지만 31억 원 공사죠? 전체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런데 처음 10억 원이 선 건데, 칠봉유원지는 지금 위치가 어떻죠?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칠봉 들어가는 축구장 잔디구장 있죠. 그 부근부터 위에……

김학수위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중간중간 화장실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요.

김학수위원

자, 그럼 캠핑장은 어디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캠핑장은 맨 위편 쪽에 용곡리……

김학수위원

거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반 개인땅을 가지고서……

김학수위원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맨 위에. 차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맨 마지막 다리 건너면 하천 옆으로 쭉 올라가면 하천이 확 꺾이는 부분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이.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 위치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근에……

김학수위원

그 부근이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자료 좀…… 거기가 아니고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 건너서.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그 캠핑장 가기 전에……

김학수위원

맞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가기 전에.

김학수위원

캠핑 많이들 오시는 자리 있잖아요. 칠봉 지나자마자 꺾이면서 하천 건너서 우측에.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김학수위원

거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 뭐하는지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주차장 위치.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주차장은 기존에 중간에 다리 있습니다. 약간 보도 있고 그런 데……

김학수위원

아, 좌측에 깊은 데 있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냥 둔치든지 제방변에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쪽에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요. 거기를 조금 지나서 소나무숲……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가 맞군요. 뭐냐 하면 거기가 상당히 시즌에는 양쪽 도로가에 차들을 세워서 사실 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정말 관광객도 더 이상 차를 세울 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주차장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우리 하천부지 팔아먹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매각했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학수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매각했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지를, 하천부지인데 논으로 사용하는 그 부지를 왜 매각하는지, 그런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어야지, 그거 다시 사는 것은 아니겠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하천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하천부지를 지금 논으로 민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런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거 확인을 좀 해보세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31억 원이 어디어디에 주차장 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만들고, 농산물판매장 어디에 만들고,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림을 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용역을 내년 3월까지……

김학수위원

그래도 크게, 캠핑장 위치를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요.

김학수위원

그래서 맨 위의 캠핑장도 그게 사실은 하천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금액은 많지 않지만 1,500만 원, 그리고 밑에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 원. 이게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됐죠?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감액이 됐고. 이거 실적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310쪽, 311쪽에 보면 각종 축제 있죠.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축제가 지금 한 6개가 있고, 장난감축제는 7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도 평가를 하셨는지?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금년도 평가용역은 예산계 쪽에 있는 풀용역비로 평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축제는 다 끝났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다이내믹 관련돼서……

김학수위원

아, 그것까지 전부 해서 같이?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김학수위원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용역이 언제 나오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축제는 다 끝났는데?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오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규모의 다이내믹이나 한지축제는 예산이 워낙 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 1,000만 원씩 투자되는 소규모축제하고 장난감축제 이것은 또 이것끼리 비교평가를 하잖아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이것은 별도 용역 줘서 평가는 안 하고요.

김학수위원

이거 안 하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저희들 관광진흥위원회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저희들이 축제할 때마다 가셔서 그 결과를, 이 사업은 어떻고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김학수위원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김학수위원

특이한 결과가 있었나요?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 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김학수위원

제가 거의 다 축제를 가봤는데, 조그만 축제. 보면 축제규모가 하루 하는 데가 있고, 이틀 하는 데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참가인원도 정말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정말 잘하고 정말 참가인원 많고 효과가 큰 축제는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경쟁을 살짝 시켜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3∼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3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2억 5,000만 원으로 출전했는데 사실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힘이 들어서 이번에는 5,0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한 케이스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보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나 강릉 해마다 비교했을 때 원주가 비교적 적다고 느꼈는데, 맞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적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결과가 원주시가 도민체전에서 올해 개최했을 때만 1위 한 번 했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 이전에 1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거의 3위만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도민체전 이런 거 출전하는데 이런 것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선수들이나 우리 원주시민들의 성취감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체육 쪽의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강릉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민체전 원주에서 개최됐을 때 제가 밖에서 체육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여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원주시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이유는 체육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 쪽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성적도 나면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인들이 체육 쪽으로 활동하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27쪽이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 같은 것은 많이 요청했을 텐데, 왜 예산은 또 이렇게 줄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서요. 사실은 여기 보면 거의가 도비매칭사업이 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로 매년 3억 원씩 세우던 것도 올해는 2억 원밖에 당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계하고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추경에 1억 원씩 더해서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2억 원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추경에 좀 보자고 해서……

전병선위원

도비 매칭은 안 됐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도비 매칭은 없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도비 매칭 없는 사업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도비 매칭 있는 것들은 다 세우는데, 순수한 시비로 세우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 한 2억 원하고, 게이트볼장 1억 5,000만 원 소소한 것들 조금 일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도비매칭사업들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갑작스럽게 필요한 것을 예산이 반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 갖고 가능해요?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동네체육 같은 것은.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요. 요구는 들어오지만 다는 못 하죠.

전병선위원

내년 것은 벌써 선정이 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문막 것처럼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이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은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종 요구가 들어오면 야외운동기구도 해주고, 조그만 소규모시설 보수도 해주고 설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치악체육관 관리하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치악체육관은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나?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관리는 체육사업소에서 하는데, 일단 최초에 준공하고 할 때는 건강체육과에서 했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신규시설은 저희가 했죠.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하자보수는 원래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업체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예산 들여서, 우리가 500억 원 들여서 치악체육관을 했을 때 그게 500억 원 들여서 하자보수를 거기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건강체육과에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투입이 됐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예산은 원주시 예산이니까 저희가 하나, 사업소에서 하나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시스템상 저희가 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사업소가 사무관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시설은 저희가 하고, 사후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 그때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놓는 거니까 보증금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누가 시키느냐 하는 주체는 사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다 그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운동을 배우는 학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희

김정희위원

수영 가고 이러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문화바우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체육도장의,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각종 체육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정희

김정희위원

1인당 7만 원?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본인이 부담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몇 명에게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900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해보니까 문화바우처를 신청하면 이것을 못 받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신청자가 좀 줄어서 나중에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다 해서 거의 소진이 됐는데, 올해는 그것이 조금 모자라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있네요. 9,700만 원. 이것은 어르신들, 이분들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지도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그중에 12명이 있는데, 8명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라고 4명분이 별도로 내려와요. 기금이. 그래서 명분을 따로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인건비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직접 나가서 해드리거나 그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제2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 이거 원주에서 하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내년에 원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신규로 많이 잡혔네요. 계상됐네요. 그렇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38억 원이나 삭감됐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전년 대비는 좀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렇죠?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특히 체육시설 확충 쪽에서 54억 원이 줄었고, 그렇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민체육대회가 한 20억 원 들어간 게 있고 해서 사실 그런 것도 좀 줄고 했기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

새로 된 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하는 데 11억 원하고, 제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개막식 하는 데 약 5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2016년도에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게 몇 년 만에…….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1회 하고 저희가 이번에 합니다.

김학수위원

1회 하고 13회. 그럼 12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23년 만이죠.

김학수위원

23년 만에 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24회니까요.

김학수위원

24회니까 23년 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원주가 최대 도시이고, 그래서 아마 기대들도 많이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11억 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했는데, 강릉시가 한 9억 9,900만 원, 영월이 8억 원, 인제가 10억 3,000만 원 해서 10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국제총회 개최하는 것도 처음 하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생활체육대회도 23년 만에 하는 큰 행사이고 해서 굉장히 바쁘고 업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큰 행사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 확충하는 데 워낙 많이 삭감돼서, 비교했을 때 54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동네 게이트볼장 쪽으로 해서 사실 요구들이 상당히 많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많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이 찬바람에 추우실 때는 가림막이나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게이트볼 쪽으로 사실 두 가지 3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만 확보가 됐고, 사실 와서 해보니까 지붕을 씌우는 것은 장소도 그렇고, 시골 쪽은 좀 쉬운데 사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시내 쪽은 또 건축법 때문에 씌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고, 내년에는 가급적 옆에 바람막이 정도를 많이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쪽으로 틀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그쪽 부분에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리고 327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500만 원이 증액됐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썼기 때문에요.

김학수위원

아, 똑같나요? 추경에는 얼마 확보했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1,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학수위원

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공공요금이?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김학수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면 게이트볼장에서 쓰는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게이트볼장하고 우산동 하수처리장하고 태장야구장 쪽하고 다 저희가 주는 겁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는 어떤 체육시설도 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게이트볼장만 줍니다.

김학수위원

게이트볼장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어르신 게이트볼장만 줍니다.

김학수위원

그러시면 이거 자료 좀 있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김학수위원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

면 단위에도 나가는 게 있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물론 나가죠.

김학수위원

나가는 게 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김학수위원

다른 면에서 요구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요구하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다 드립니다.

김학수위원

한번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저도 그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29∼347쪽까지입니다. 저희 16년도 예산은 4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329쪽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게 체육관하고……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7월 16일 자로……

전병선위원

예술관하고 따뚜.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따뚜하고 문화예술관은……

전병선위원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서, 양궁장까지.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청경이 11명이고요. 직원이 27명, 그래서 38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인원이 전체 다 관리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또 엘리트체육관, 드림체육관, 농민문화센터,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보다도 토요일, 일요일에 전부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또 가을이나 봄철에 많이 있고, 겨울철에는 행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전병선위원

체육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오고, 직원들이 특히 휴일에도 거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이요?

전병선위원

네, 직원들이 다른 체육관 행사 같은 거 하면 거기 와서 소장님 이하 전부 다 출동을 해 있더라고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 세팅부터 해서 그 전날부터 있어야 되고요. 또 프로농구 같은 경우도 그 전날 하고 오전에 하고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활동비로 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격려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됐죠?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종합체육관.

전병선위원

종합체육관.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13년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2년 좀……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네, 2년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 이은옥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하자를 보면 백화현상이라든지 시멘트가 물이 돼서 한다든지 조경목이 고사된 거라든지 주차장의 배선이 늘어져 있는 그런 것은 상반기에 조치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하자관계는 1년에 한 번씩 전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보수해야 되겠지만, 하자기간 중인 것은 업체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에는 숙소동하고 선수체육관하고 연결통로에 일부 누수가 있고요. 그리고 숙소에 일부 크랙이 간 것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다 했었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지난주에 계룡건설에서 와서 금년 내로 하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다…….

전병선위원

체육관 전체적인 거 500억 원은 턴키(Turn Key)로 한 거예요. 턴키로 했기 때문에 설계나 그런 문제는 제조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자보수가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어요. 전부 체크를 잘 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해를 넘기지 않고, 거기에서 자칫하면 3년짜리 며칠 지나면 “3년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그때 되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500억 원이면 엄청 큰돈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게끔 하자보수는 이상 없도록 해서, 특히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나와서 하니까 고생 많습니다.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상

유봉상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348∼357쪽까지이며, 예산액은 16억 2,2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예산은 358∼367쪽까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의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 광장 문제인데요. 거기에 웰딩콘텔이라고 하나 있죠. 얼 광장 안에 웰딩콘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모텔……

전병선위원

그게 웰딩콘텔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매했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내용 보고는 못 받았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부지보상이라든가 용지보상 하는 문제는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억 원에 대한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뽑아서 다시 위원님한테 드리고 협의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자세한 것은 저도 꽤 오랫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하겠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 하시는 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든가 뭔가 파악을 해서 얘기하면 딱 한 마디가 나와요. 뭐냐? “토지 사고파는 거 감정가가 그렇다. 감정가 때문에 그렇다.”, 그거 맞아요. 할 말 아무 것도 없어요.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게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웰딩콘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9년 12월 21일 그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2억 1,2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정가가 8억 8,000만 원이야.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만 원까지, 2억 1,2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어떤 분이 3억 500만 원에 입찰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살 때는 그게 문화지구로 묶었습니다. 얼 광장 지역 전체. 문화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3억 500만 원에 물량이 확보된 거예요. 우리 문화지구로 묶인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에 샀겠어요? 그런데 감정가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감정가는 8억 8,0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통상적인 거, 우리 시민들이 봐도 “야,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게 국장님인데, 국장님이 지금 하는 사업 내에 우리 콘텔을 산 겁니다. 얼마에 우리가 최종 지급했느냐 하면, 제가 회계과에서 지급한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건물값하고 토지값이 같이 됐더라고요. 같이 12억 5,300만 원이 건물값이 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업권까지 줬더라고요. 영업권을 해서 2,200만 원, 또 그 뒤에 간판인가 뭐 하나 고치는 데 500만 원, 1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그 건물이 보니까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17년 넘은 건물을 우리가 감정가로 해서 그 밑에 있던 게 거기도 문화지구로 묶여 있던 그 상태에서 12억 8,000만 원까지 투자할 때는 우리 시에서 뭣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은 그거 샀는지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아니,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절차가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돼 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점검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부 시민들 땅이에요. 시민들 세금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이 되는 것은 전부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 전체에서. 그런 것이 우리가 구입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을 하고, 또 우리 시 재산 팔 때는 엄청나게 싸게 팔고 그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시청직원들은 딱 한 마디 해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끝이야. 맞아요. 감정평가 나온 대로 하지, 다른 것은 이것도 보니까 감정평가 나온 대로 했겠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 그게 전부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시민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353페이지 중천철학도서관 개관기념 국제세미나가 1,000만 원 돼 있네요. 353페이지.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국제세미나.
정희

김정희위원

중천철학도서관 얼마 전에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국제세미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철학을 같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분들이, 그러니까 중천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그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이 돼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 재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천재단에서도 세미나를 해가면서 중천 선생님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얼 이런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 고취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철학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그런 사상을 많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어디요?
정희

김정희위원

중천철학도서관 많이 이용하시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아마 의지가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고, 또 인문학에 대해서도 강좌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인 멤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8개 실·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이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실 실·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압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산 세워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 탁 던져놓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압박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2016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없어요. 그만큼 예산도 달리는 부분, 또 국도비를 받을 테니까 꼭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진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위 말하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원주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