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 포함 총 1,905억 6,580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1.1%이며 이는 2015년 예산 대비 8.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3억 4,820만원으로써 이는 2015년 대비 3.14% 감소한 규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 계층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 159쪽, 162, 163쪽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633만원이 증가한 33억 7,172만 6,000원으로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세부내역은 긴급복지지원 3억 3,706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5,760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3억 7,6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211쪽부터 258쪽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1억 5,7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긴급복지지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과 드림스타트팀 편입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사업설명서 211쪽 첫 번째 정담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는 현년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2억 6,68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년과 동일한 116만 7,000원을, 푸드마켓 이용회원 명절지원품과 시설 방문 격려를 위한 일반보상금은 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4,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현년대비 228만원이 증액된 2억 1,71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푸드마켓 시설유지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쪽, 설명서 213쪽 이동목욕 및 빨래방 운영사업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578만원이 증가한 1억 5,3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사업비 8,182만 6,000원과 거동불편자 이동빨래방사업비 7,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215쪽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8,941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94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설명서 21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339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7,6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요청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설명서 218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은 현년대비 20만원이 감소한 1,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행복 더 나누기 사업 등 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836만원이며 290쪽, 설명서 219쪽 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현년과 동일한 22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220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년대비 43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8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금 등입니다. 바로 아래 설명서 22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년과 동일한 1,80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회의, 수퍼비전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사례관리협력단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쪽 설명서 222쪽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 사회복지서비스 구매 예산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설명서 223쪽 아동통합서비스사업지원 편성예산은 현년과 동일한 3,701만 5,000원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사무용품, 운영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3,299만 5,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2만원, 도서 등의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1년이 경과해서 시설유지비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는 신간도서 구입비만 필요함에 따라 4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설명서 225 쪽 동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1,800만원은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사례관리 시범운영 3개 동에 대한 사례관리회의 수당, 수퍼비전 자문료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동 사례관리대상자 교육비, 의료비,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쪽, 설명서 227쪽 종합복지서비스 체계구축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는 현년과 동일한 714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 및 소통을 위한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 설명서 228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예산은 현년보다 959만원이 증가한 2억 6,002만 8,000원으로 보훈의 달 유족 수송버스 임차, 전적지순례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196만원이 감소한 3,012만 8,000원, 유족 수송에 따른 업무추진비 45만원, 명절 및 보훈의달 유공자 상품권 구매비 등 일반보상금은 255만원이 증가한 9,345만원을 편성하였고 292쪽 아래, 293쪽 위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229쪽 9개 보훈단체 보조금 9,600만원과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등의 민간이전비는 현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적지 순례나 자체 행사 경비 부족에 대한 민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 따라서 9개 단체별 10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설명서 230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과와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현년과 동일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31쪽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시․구립 복지시설 복무요원 중식비로 현년보다 1,728만원이 감소한 6,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현년 대비 2억 7,92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8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복지시설 중복점검으로 인한 회계감사 폐지로 1,52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설명서 23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서대문, 홍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구비 9:1 매칭사업으로 현년 대비 2억 4,998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2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4,442만 4,000원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토요드림스쿨 및 노인가정방문형 가사도움서비스 사업비로 부서별 신규 편성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에 설명서 235, 23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현년 대비 4,511만원이 감소한 7,2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구비 6:4 매칭사업으로 이대복지관 물받이 홈통공사 홍은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등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설명서 237, 23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현년과 동일한 2,1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및 워크숍 등의 사무관리비 1,498만 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65만원,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아래 설명서 239쪽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은 현년 대비 3만원이 감액된 5,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원, 결연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홍보물 및 책자, 감사서한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460만원과 업무추진비 45만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 설명서 241쪽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는 현년 대비 12만원을 증액한 2,0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수립 및 평가자료, 시설편람제작, 사회보장조사 등의 사무관리비 1,092만원을 편성하였고 296쪽, 설명서 242쪽 복지문화국 및 부서 업무추진비는 현년과 동일한 9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243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현년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증가사유는 11월 협의회사무실 남가좌 1동 청사이전으로 인한 사용료가 추가 편성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 245, 246쪽 동 복지 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은 현년 대비 464만 8,000원을 감액한 1,179만 9,000원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917만 1,000원, 업무추진비는 262만 8,000원으로, 2016년 7월 전 동 확대에 따라 강사지원 및 시 홍보물 배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설명서 24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현년 대비 252만 5,000원이 증액된 1,024만 5,000원으로 위촉장 제작 및 교육, 홍보 등의 사무관리비는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업무추진비는 현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4만원에서 동별 1만원을 증액한 5만원으로 상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설명서 249, 250쪽 행복1004콜센터 운영예산 551만 5,000원은 신규예산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던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보수 등의 예산과 1004콜 확대를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설명서 251쪽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년 대비 380만 4,000원이 감소한 5,105만 5,000원으로 자원봉사수첩, 교육교재, 프로그램운영 비 등 일반운영비는 현년 대비 26만원이 감소한 3,190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298쪽, 설명서 252쪽 가족봉사단 발대식 및 행사경비, 캠프운영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45만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900만원 및 우수캠프 평가 등의 포상금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253, 25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은 현년 대비 533만원이 증가한 98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현년 대비 260만원이 증가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농촌봉사활동 신규 추진 및 행사운영비 일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설명서 254쪽 일반보상금은 현년 대비 273만원이 증액된 333만원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100만원, 신규 추진하는 농촌봉사활동 1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9쪽, 설명서 25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현년대비 671만 6,000원이 증액된 4,7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100% 구비부담 전환과 코디네이터 출장여비지원 추가 편성입니다. 설명서 257쪽은 자원봉사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현년 대비 25만 1,000원이 감소한 1,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 설명서 258쪽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현년 대비 1,069만 2,000원이 감소한 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린이날 행사실비 관련부서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9쪽 아래부터 301쪽까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현년 대비 1,86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6,321만 5,000원으로 사유는 드림스타트팀 편입에 따른 인력증가 등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2,960만 2,000원, 일반운영비 4,904만 9,000원, 여비 7,706만 4,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원 등 기본경비 1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민간이전 비용을 인상했다고 했어요. 9개 단체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인상한 겁니까?

네, 일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동안에 못 올려줬던 6ㆍ25 참전 유공전우회 같은 데는 올려주고 기존에 올려있던 데는 적절하게 해서 맞춰야지 일괄적으로 올려주면 또 차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단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ㆍ25참전 전우회 같은 데는 아직까지 금액이 많이 적은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에 2개 단체는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 대비, 회원 대비 적은 데는 증액을 했고요.

어느 단체지요? 작년에 인상한 데가.

6ㆍ25하고 월남참전 했고요. 적은 데서 좀 더 추가 인상을 해도 기존에 안 올려 준 데서는 또 불만을 제기하시고 또 올려 주신 데는 올려 주신 대로 또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운영비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서대문은 너무 취약하다 이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국가유공자 단체는 어떤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김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나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고요. 지금 전반적인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몇 개에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아직까지, 10월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칠팔십%씩 남아 있는 것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 예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같은 것도 10월 말 현재 78.3%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의체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회의가 잘 안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12월에, 내일하고 17일에 실무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이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치기 형식으로 금액에 맞추기 식으로 회의를 열고 하는 이런 관행적인 모습 같은 거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그런 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동결을 시켜야겠다 아니면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다 이러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례도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기금이 예년에 비해서 8,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본 예산 대비 8,000만원인데요. 이거는 한번 추경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으로 하면 4억 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경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시비가 내려온 매칭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구비가. 그래서 일부 남는 예산에서 변경을 해서 쓸 정도로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이거는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온 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추경예산 반영 같은 거는 여기에다 표시를, 비고란에 살짝 한번씩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예산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이 부분은 저소득층의 법률 상담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 분이 파견돼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 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상담이라든지 법원에 제출 서류를 대신 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여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서울시나 구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와 있는 변호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아닙니다. 법무부 파견 변호사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몇 개 구가 아마 시범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나왔고 내년에도 연장을 해서 파견을, 이 분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파견을 받아서 우리 구에 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저소득층이 법률적으로는 많이 모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법률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르는데 나가서 직접 법률 상담도 해 주시고 또 서류도 대신 써주시기도 하고 또 법원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한 달에 최저 8회에서 15회까지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 사항 좀 2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도 65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3명의 인건비 플러스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그런데 인상이 돼서 이것도 동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유진상가 쪽에 임시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남가좌 1동 지하로 협의회 사무실이 이사를 갔는데요. 남가좌 1동 사무소 자체 청사가 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재무과로 다시 이 예산은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니까 우리 구민들이 하여튼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고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사항이라서 제가 묻고 다른 위원들한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보시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설명서 248쪽.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장님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 뭐에요?

지금 이분들이 특수사업을 각 동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적립해서 각 동별 저소득 가정한테 배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감사 때 얘기했더니 그 회의 하면서 그 만원이 됐든 예산을 추가편성 안하겠다 그랬더니 공무원 중에서 누가 모 위원이 그랬다 해서 그걸 발설을 했어요. 네? 주무과에서 의원이 하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동장들 모셔놓고 모 의원이 했다,

동장님들 회의를 제가 했을 때 위원님 성명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거론 안 했겠죠.

네.

모 의원이라고 했겠죠.

의원님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네.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하실 때 어떻게 하실거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대 간부 회의 때 동장님들이 모이면 이런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좀더 참석률도 제고 시키고 또 좀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 때 회의를 했었어요. 그 때 위원장님께도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장협의체가 분기마다 열리는데 50% 참석하십니까?

참석률이 50% 넘는 동도 있고 저조한 동도 있어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해서 50%가 넘냐고요.

평균은 50%

제가 다 집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자 어떤 단체든지 아까 이진삼 위원이 지적 잘 하셨어요. 잘 하는 단체는 더 지원해주고 못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맞지 일률적으로 다 주고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우리 과장님 준 자료에서는 전반적으로 50% 참석이 안돼요. 50% 안 되는 데다 더 주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했고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네. 시달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부분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참석률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들 말씀은 또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거냐면요, 위원들 중에서 의사분도 계시고 또 현업에 종사하는 바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동 기금 마련을 위해서 후원금도 내시고 하는데 안 나온다고 그만 하라고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럼 의결사항이 있을 때만이라도 과반수가 오셔서 하고, 나머지 논의하는 거는 과반수 안 되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동장님들께 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문도 시달했고요.

자, 기금이니까 오히려 과반수를 해줘야

그러니까요.

투명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잠깐 듣고 얘기하세요. 기금이라고 해서 과반수도 안 돼가지고 하다못해 친목회원도 친목회비도 과반수가 돼야 쓰는데 기금을 과반수도 참석 안한 데서 썼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원해주겠다? 제 입장에는요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8명으로 돼 있어요.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 이정도는 나오겠구나 감을 잡은 것입니다. 8명을 왜 잡았어요. 인원을 30명씩 40명씩 넣어놓고 8명을 왜 잡아 놓으셨죠?

그거는 위촉장 제작인데요?

아, 위촉장 제작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얼마씩 계산해요? 동별로.

월 5만원씩인데요.

1인당?

아닙니다. 이 단체 회의할 때 5만원 업무추진비, 간식비나 뭐 이런 걸로 제공하는 거예요. 1인당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5만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 합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볼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분들이 어떤 보수나 어떤 것을 받는 분들도 아니고 기금도 조성하면서 지역에 특수사업이나 이럴 때 활동하시는데 너무 저희로써는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서 타 구는 1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만원만 올렸습니다.

금방 말씀 드린 의사나 약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분들도 참석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인원수가 25명, 30명 되는 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명 정도 대부분 평균 2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회비 형식으로 기금 형식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바쁘시면 참석 못하실 수 있는데 바쁘신 분들한테 다 나와야만 참석을 한다 그러면 회의진행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나와서 기금도 걷어서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동에 특수사업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나올 때 간식비라도 좀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거 지금 편성한 예산이고 그것도 진짜 너무 밥 한 번 먹기도 힘들다 이런 불만도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만원을 추가 편성 했는데 그 부분이 많다고 하시면 많은 건데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자,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문제인거예요.

네, 그 부분은 말씀 드렸어요.

절반이 지금 금방 얘기하기는 25명이다. 그런데 25명에 10명씩 밖에 참석 안 해요. 10명, 8명. 이게 회의가 성원이 된 겁니까? 회의가 성원이 돼서 거기서 기금을 쓸 수 있어요?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결정을 하는

잠깐만요, 어느 가정이든 회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지원 해주자.

네.

그런데 과반수가 참석이 안됐는데 그 결정권이 있는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과반수가 참석할 때 회의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들 회의를 거쳤고 공문도 내려 보냈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집행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게 집행부들이 모 의원이 얘기하면 그거 다 저번에 노인정 오신 것도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 단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오고 항의하고

노인정은 저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감사 때 얘기했더니 그걸 얘기 해버렸어요. 비밀누설로 하든 어떤 처벌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동장들이 알고 동장들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를 한다하면 나중에는 알겠지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장님 성명을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동장님들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예산 올릴 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할 수도 있어요. 5만원이 아니라 5,000원도 사실은 맞지 않은 겁니다. 성원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 기금을 쓴다? 어느 집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원 돼야 나중에 집행을 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성원이 안 돼가지고 50% 참석이 안 됐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지적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 회의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것만 짚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참 복지에 많은 지원 하시는데 우리 복지 대상 받으셨죠?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100가정 보듬기는 구청장이 받으신 거고 그렇죠?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이라고요, 이제 각 동별로 위기 가정을 전산화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각 동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 통장님들 여러분들 나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한 내용들이 쭉 이력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2015년도에 개발이 된 건가요?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 그 아이템은

내부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은 저희 과에서 하신건가요, 어떤 한 분이 계획 하에 그게 진행된 건가요?

아이디어는 청장님이 먼저 말씀 하셨고 거기에 계속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좀 더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천사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

천사콜이 있는데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매뉴얼은 한 장 받아 볼 수 있죠? 앞면.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나,

네.

볼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제가 요청 드리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 하신 게 있어요. 2015년 11월 예산집행 예정이시더라고요?

몇 쪽이신지?

제가 다른 걸로 지금 예산집행 현황자료 보면서 제가 따로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후원 방법이 1:1 결연 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에 방법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00가정 보듬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 수혜대상이 법적 요건 결여로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부모 조손청소년, 다문화, 홀몸노인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한 번 사업을 해봤어요. 저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도와서 매칭이 간다고 했는데 항상 받는 분들에게 또 가는 시스템 오류가 떠요. 왜냐하면 공동모금 이 서류 자체를 이 퍼센트에 들거나 이 조건에 되는 분으로만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 왔어요. 그런데 우리 1:1 또 후원방법 100가정보듬기를 또 이렇게 간다면 과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가정 보듬기는 그건 아닙니다.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그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200%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분들이 들어가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방법을 택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 요건에?

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200%가 되니까 법적 기준안에 안 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부양 안 하거나 이런 쪽이죠.

법적 이 퍼센트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모금회에서 그분들 자료를 달라 한다니까요? 법적으로 포함된 사람 거를. 이해 안 가시나요?

공동모금회에서요?

네. 저희가 해 봐서 알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동사무소하고 계속 어레인지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공동모금회에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말 안줘도 되는 사람한테 줬을 때 너희가 랜덤으로 전화해서 그게 걸리면 우리가 책임 다 지겠다 하고 저희가 준 적이 있어요.

네.

오히려 법적근거자들에게 준 사람들은 갔더니 더 편하게 살고 계셨던 거야.

저희는 이 100가정은 이름을 그쪽에 이 돈이 만약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홍길동이면 홍길동 계좌로만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지 서류상

네.

저는 이분들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하는 법적근거 맞지 않는 분들에게 더 찾아서 주겠다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사각지대를 찾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이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협약이 온 거예요?

지정기탁이라는

아니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자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대상자는 기준이 안 되면 복잡하고 까다롭겠지만 저희가 하는 100가정보듬기는 지정기탁이에요. 이 돈은 반드시 이사람한테만 가도록 그렇게 기탁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람 인명까지 다 제시를 했냐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도 지정으로 받았는데도 안 됐어요. 개인 인명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분들 통해서 주겠다 사각지대 주겠다 했는데 그게 안됐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지금 인명이나 이런 말도

저희는 사람 이름까지

설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다더라 좋은 사업 한번 해보자하고 올라온 건지 디테일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올라온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나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민간단체 지원기준 이 기준이 뭔가요? 그 민간단체에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건지 이분들에 활동 내용에 대해서 배분이 되는 건지?

업무추진비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의 지원이 다 달라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93페이지요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예산서 293페이지요.

네.

운영비 보조가 보면 나는 저희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장에 가다보면 다들 칭찬은 안 해요. 보조를 받아서 좋았다는데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회장이 선임돼서 목소리가 커서 더 많이 가고 어떠한 건지 저희도 알아야지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인원수에 맞춰서 주시는 건지, 활동 내용에 맞춰서 주는 건지, 이 단체가 오래됐던가 뭐 이제 신생이던가

좀 오래된 부분쪽에 이제 사실은 먼저 지원을 하던 거고요. 나중에 생긴 쪽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제 나중에 된 쪽이 좀 불만이 있고 적으면 좀 이렇게 보완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요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 수하고 이분들 단체가 주장하는 회원 수가 좀 틀려요. 그래서 회원 수대로 지원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청에 기준으로 등록되기도 그런 게 이 단체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만 가지고 이분들은 주장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숫자를 또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보훈청의 자료와 이분들이 얘기하는 단체에 숫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기존에 먼저 지원하던 분들이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단체 생긴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적은 쪽을 조금 보완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줘도 불만이시고 저렇게 줘도 불만이세요. 이 보훈단체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일하게 올려주면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기준점은 동일하게 다 가겠다.

네.

그게 다 합의가 되신 거예요 이 단체들하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들 올려달라고 다들 오셔서 전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냐 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은 지금 의회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조금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렷한 구청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네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기존에서 조금 나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준점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 기준점이 낮았던 부분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낮았던 부분이 6.25하고 월남쪽하고 올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제 전부들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한 부분만 올리면 왜 그 쪽만 올려주냐 또 말씀하시고 회원 수하고 상관없이 올리는 것도 싫어하시고 또 안 주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너무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돼서 저 이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저희 좀 관심 갖고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전화에 시달려서 박상홍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저한테는 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일 많이 전화 온 거 같아요 저한테.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의원의 역할 가장 큰 역할이 무언가.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저희 고유의 업무이고 저희의 의무고 어떻게 보면 권리인데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다 없애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역할이 뭐가 있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절실한 주말이었습니다. 같은 의원님들도 얘기를 막 퍼뜨리시는데 뭐 구의회 공무원들 담당부서는 오죽 하겠습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참 오늘 아침까지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서 조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 발설 금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건 객담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자원봉사 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습니까? 10개 단체에 어디어디 단체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좀 요청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로 이제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직능단체들하고 캠프가 있는 동하고 해서 연계해서 이·미용 봉사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건데요 저도 10개 단체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운영했던 거 뭐뭐뭐뭐 운영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요. 9개 대학.

네.

이거는 또 어디인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연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간호전문대에서 건강상담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대학이 동아리 쪽 프로그램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몇 개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해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프로그램 동아리 몇 개 동아리들은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사업계획서 있으시겠죠 그럼.

네. 있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첨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밑에 쫓아서 대학 자원봉사 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건 또 뭔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아리 쪽이고요. 이제 협력사업은 이제 그 주민과 또 연대멘토링 또 이제

연대멘토링은 아까 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 연계는 아까 간호대 뭐 이런 쪽도 있고 벽화 그리는 것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주세요. 작년 거 2014년 거하고 올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는 절대 어떠어떠한 부서에 뭘 삭감하겠다 어쩌겠단 얘기를 절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비 사업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시 개발사업으로 2014년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시 개발사업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민간이전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 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에요.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 과는 지금 예산만 예탁해서 정산하는 것만 처리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들한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긴 돈만 집행하고 사업은 각 여성가족과나 어르신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항상 질의 받고 문제시 되는 거는 이쪽 부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바우처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중간평가 또 수시로 평가를 하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들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매칭이기는 하지만 4,700맞나요? 4억 7,000

4억 7,000

4억 7,600인거고 저희 구가 지금 1억 1,900 매칭인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에는 2013년도까지 자료를 쭉 보면서 그 예상했던 그 값보다 또 지금 그 시비사업 시 개발사업으로 똑같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같은 유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매번 잔액이 어머어마하게 남아요.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또 줄었단 말인 거죠. 이게 줄은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실 때에 전 과장님 계실 때에 문제 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더 이상 예산을 줄이지 않고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에서 예산 늘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희는 이 예산을 지금 조정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 올린 거고요, 지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렸다고 그랬는데

네.

그 예산을 받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적절하게 배분이 됐고 필요한 여부를 평가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되짚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 평가할 적에 바우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시기도 했고 국장님 주재로 하시기도 했고 평가는 했습니다. 이제 저조한 부분들 어르신 정서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게 뭐냐면 공급업체가 쉽지 않고 또 참여자들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바우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에 6억 7,000이었어요.

네.

그래서 1억 5,700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5억 1,400이 작년에 사용을 했다가 그러면서 2015년도에 그만큼 또 삭감을 했고 그 내용 자체를 또 가지고 왔더니 올해는 또 5억 1,000에서 4억 7,6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또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시 사업으로 또 내려온다면서요.

이게 이제 보면요 지금 2,800만원 정도가

올해에 대한

올해가 2,8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 감추경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3,200만원 정도가 또 감액되어서 배정이 됐어요. 시에서도 이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거를 다 알고 있고 예산을 처음에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4억 7,600이라고 하는 게 다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그렇고요,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담당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좀

과장님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이거를 올린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우리는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취합을 하실 때 그 타당성 적합하냐 사업에 대한 올해 2015년도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얼마가 왜 남았느냐에 대한 거를 확인하셔야만이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건데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다는 거 같은데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이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 사업 평가회를 했습니다.

2016년도 시비 사업으로 이 예산이 내려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 이 평가서류에 대한 불용처리 보면 어마어마하게 남았거든요. 이게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자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자치구보다는 국가나 지방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바꾸든지 좀더 공급 기관이 많고 활발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일한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책 받는 거는 늘 복지정책과인 거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의견 전달이 분명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결산 때 하고 예산 심의 할 때만 이야기가 됐다 뿐인 거지, 각 부서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여성복지과로 이게 내려갈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사업 처음 시행 초기부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 매칭사업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정을 못하나요?

네, 그거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하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과장님, 조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거에만 예산을 조정을 안 하셨고 그 전년도 거 자료를 보면 다 조정을 했어요.

우리가 올릴 때 조금 조절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배치될지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많이 줄 때가 있는 반면에 갑자기 줄어들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참 추상적이네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32명에서 25명으로 주거나 이렇게 그게 차이가 큽니다.

자 보세요. 예산을 잡았을 때 전년도에는 28명 올해는 30명을 잡았고 또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올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누적된 결과가 있잖아요. 과거의 결과. 2013, 14, 15년도의 결과를 보더라도 늘 불용액이 거의 40%, 많게는 45%, 지금은 30%까지 불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는데 그 추정치를 보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한 부분을 추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회복무 요원 중에서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비율 자체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이 사회복무요원이 올지에 대한 미지수이기는 한데 이거는 통계를 보시면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것도 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 감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6개월 동안에 인원을 쭉 지켜보고 그게 변동성 없이 유지가 된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복무요원이 몇 개월 하는 거죠?

20개월.

24개월이면 저희가 2년치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과 앞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1년치를 비교하면 분명히 예산 잡은 거 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하지만 죄송한데 제가 집행부의 말을 100%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답변 드릴 때 움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 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늘리면 되니까. 반대로. 그렇죠?

시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50대 50 매칭이잖아요. 늘 남아요. 2013년도, 2014년도 거 보면 40% 이상이 남아요. 그래서 작년 2015년도 예산 할 때 2014년도 불용된 만큼 줄여가지고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거와 똑같이 맞췄어요. 그런데 또 남아요,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는 시설로 가는 쪽은 1,728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이 부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정담은 푸드마켓 3호점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3호점 없죠?

네, 그 돈은 불용이 돼서 반납돼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북가좌동에 하려고 13억이 편성이 2013년도에 됐었는데요. 그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잡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2013년도에 어떤 근거로 13억을 잡았는지 혹시 말씀 들은 거 있나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인데. 전달 받거나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천연동하고 홍제동에는 있는데 북가좌동 지역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가져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서울시에서 13억을 가져왔는데 그 예산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도에 계획을 했을 텐데 그 계획하는 내용 자체에서 전체적인 게 왜 반영이 안 됐냐라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끌어와서 다시 못 쓰고 반납처리하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반납을 하지만 그 예산은 다른 과에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 원래 19억을 요청했는데 13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건가요? 구에서.

아니, 시비로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니, 계획 자체가 19억이 들어가야 타당한데 시비가 13억이 내려왔으면 그 나머지 차액 6억 정도를 구에서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안 된 거죠.

타당성 자체에 지금 북가좌동 쪽에 푸드마켓 설치하는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안 잡고 불용처리해서 지금 없는 걸로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도 들고 그 금액을 들어서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계획하신 분도 참 무책임한 예산을 잡아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참 나몰라라 한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제 귀로는. 과장님은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떠세요? 어차피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돈을 못 썼지만 그 돈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다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똑같은 그러면 사회계층 취약계층 발굴 지원으로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네. 다른 부서로

그러면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게 말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과장님에 거기 앉아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고 일단은

오기 전인데, 이 이야기 자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제 북가좌동 지역에 푸드마켓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러이러한 변경 사유로 인해서 지금에 결과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됐으면서도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는 이 진행 자체가 어떠냐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예산을 어떻게 1∼2백도 아니고 큰 금액을 계획을 하면서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고 이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 계시는 그 입장에서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 결정이 나서 2014년도 불용이 돼서 2015년도까지 넘어 갔으면 만약에 이러한 것을 계획하신 분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정말 잘못한 거죠. 누군가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그 지역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나요? 목소리 커서 요구한다고 하면 부르짖으면 다수의 의견보다 개인의 의견이 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고 그 사람 그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큰 금액을 잡아서 배정을 해준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전혀 그 목소리와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에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2년 동안 묵혀놨다가 버린다?

했는데 이제 그 투입대비 산출에 아무래도 조금 효율성이 적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 자체부터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계획 자체가.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이 계획을 잡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신.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돼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랬는데 내년 또는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또 그러한 결과치에 대한 예산을 예상하지 않겠냐는 염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고요, 장숙이 위원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네. 저도 이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각 권역별로 무슨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이 각 권역별은 다 했어요. 가좌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이게 말이 좀 나와서 사실 알아봤었는데 그 13억 갖고 됐습니다. 13억 갖고 됐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윤유현 의원이 그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했으면 제가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권역은 내가 얘기를 않겠지만 다른 권역에서 13억 서울시에서 갖고 왔는데 6억이 모자라서 구비 못했다, 저는 당연히 했을 거로 봅니다. 남북가좌동이 그렇게 집행부가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어떤 사업이던간에 꼭 달라고나 해야 사정사정해야 해주고 그것도 해줄까 말까에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지금 13억 어디로 갔어요? 무슨 과로 갔어요?

그거는 예산팀에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팀?

네.

아까 다른 과로 갔다고 그랬죠?

다른 과에서 쓰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거는 알아봐서 아니면 집행부가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거는 제가 찾아다가 다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남북가좌동이 어려워요. 어렵고 다 빌라들 많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사실 제가 한편으로도 미안한 게 장애인들 여기 과는 아니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얘기하겠지만 장애인들 아현동에 그 언덕위로 올라와서 거기 다닌다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하고 어느 과로 간 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게 있는데요 저는 보훈단체 여쭤봤잖아요?

네.

운영 지원 했던 5년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점차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민간행사 사회보조 있잖아요? 시설, 단체

네.

지원금. 그게 지금 3개가 나눠져 있는데 보면 목을 보면 장애인행사 다음에 휠체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상세 내용 좀 볼게요. 그 때 한번 그냥 토탈로만 제가 봤고 전체의 경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시 추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있잖아요. 그것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올해 장애인 이동권 이쪽은 원래 전에도 보면 2013년도에 이 예산은 3,5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나름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 또 반면 열심히 안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500만원을 편성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에도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권장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는데 막상 경사로를 설치하러 가보니까 장애인 복지 규정에 안 맞는 거예요. 경사로가 도로까지 나와야 각도가 나오는데. 대체로 그런 집들이어서 선정을 해놓고도 못해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매년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남아서 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잖아요.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1,600만원어치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특히나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용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잘 하셔서 하여튼 계획된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준비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 전반에 걸쳐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해산급여 있죠. 이거는 1,700여만원 돈이 증가가 됐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기준을 잡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약간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저희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딱 내려와서 일단 이거를 잡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더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까?

네, 내시돼서 편성한 겁니다.

만약 시에서 내려왔는데 구에서는 예전 그대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 비율만큼만 쓸 수 있죠. 매칭이 60:28:12라면 저희가 시비분야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건 법정 급여기 때문에 안 쓰면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들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죠. 차상위계층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사용이 됐습니까?

이거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축소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내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원래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현재로써는 국·시비 보조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시액이 줄었다손치더라도.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책정을 해준 거고 계속 저희가 시를 통해서 얘기해야만이 추경 때 더 받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책정을 해놔야지.

이거는 많이 했는데도 안 준 거예요.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도 예산편성을 저희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조정을 하다보면 이쪽에 배정된 예산이 적은 거죠. 국회에서도 엊그저께 이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또 차근차근 다시 또 변경 내시로 내려옵니다.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거지 금액이 늘어나고 준 것이 구에서 한 것은 아니다?

저희는 올해 간당간당해서 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때 올렸었는데 그대로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플러스통장은 예전하고 다르게 전부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희망플러스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요. 희망키움도 1, 2가 있습니다. 희망키움1은 매칭으로 하고 2는 서울시 지역자활센터에다, 원래 이게 서울시 예산일 겁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하고 또 내일키움은 올해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를 서대문복지관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죠?

복지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나름 전문 교수 불러다가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급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걸 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해요, 직접.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모니터링.

아, 네. 홍은종합복지관인가 위탁 준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위탁 주고 어떤 것은 직접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갈참 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매칭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간에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매칭에 대한 경우를 통해서 자립을 하고 또 자영업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확대되는 계기가 앞으로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이것도 역시나 위에서 계속 내시로 내려주고 TO도 줍니다. 20명 해라, 30명 해라. 노력해서 더 많은 TO를 받도록 하고 또 TO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100%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O를 내려 주다 보니까 그래도 관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있고 인터넷 같은 거를 보는 사람은 다 참여를 할 수 하는데 진짜 도움 받아야 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럴 때 훑어가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에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로는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기능보강비 책정할 수 있죠. 시에도 전번에 한번 지적을 해서 시 관련과에 기능보강비 좀 주라고 했더니 올해 기능보강비 잡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자활센터 건물 자체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 보강하려면 저희 돈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못 잡아서 나름대로 편의하게 기금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런 것들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서대문복지관 이런 데는 시 거라서 시 매칭이 들어오는 건가요?

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데는 다 기능보강비를 본청에서 예산을 잡고 또 신청을 해라,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복지관 쪽으로 공문이 내려가면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단은 또 구청에서 검토를 해줘야지 오케이가 위에서도 나니까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보내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있습니다, 기능보강. 시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시에다 역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요청을 했죠. 올해는 예산 편성 못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그러나요?

결국 다른 구도 아무데도 기능보강비를 주는 건 아니죠.

다른 구도 기능보강비 부분이 없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한번 들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다 기능보강비를 주는데 이쪽 지역자활센터는 안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기능보강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인거기 때문에. 건물이 노화되면 될수록 계속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걸 나몰라라 한다는 거는 너무.

시에서 나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사업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 30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이전사업이. 올해 불용된 게 많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왜 증액이 됐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증액이 6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맞나요?

19억 중에 600만원 올라간 건데요.

작년도 예산이 12억이었잖아요. 12억인데 올해 14억으로 늘어났잖아요. 확인하셨나요? 올해도 불용이 됐어요. 작년에도 불용이 됐는데 예산이 왜 올랐을까요?

이게 올해 시장진입형이다, 사회서비스형이다 이렇게 위탁할 때 단가가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목표는 시장진입형 25명, 사회서비스형 65명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욕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달성을 못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목표 자체는 낮게 잡았는데 이 예산 역시 시에서 내시로 내려주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매우 죄송한데요. 내시액이 내려오면 사실은 그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각 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각 구에 내시액을 준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게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라 누차.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할 때 저희 이만큼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무지하게 많이 깎아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볼용되는 게 11.9% 또는 보조사업으로 37% 정도가 불용이 됐고.

올해는 아직 써봐야 아는데.

써봐야 되는데도 이게 지금.

올해도 불용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37%나 돼요. 불용을 예상한 값이 37%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저희가 예산 조금 주라고 계속 이번에 시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좀 잘 해라.

그러면 저희가 조절을 할까요?

조절을 하면 그만큼밖에 못써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작년에 하셨나요?

작년에 추경에 많이 깎았을 거예요. 예산도 깎고 추경도 깎고.

올해 추경에 깎으셨어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깎았어요. 이건 작년 추경엔가 언젠가 한번 왕창 깎은 적이 있습니다. 깎았다고 합니다, 뒤에서.

깎았네요. 추경에서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그거를 깎은 거는 그만큼 하고 나머지는 잘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학원 보낸다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해요? 너 100점 맞아 와라 하면 애들이 다 100점 받아옵니까? 저희 구청 능력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많이 필요한 구는 많이 필요하고.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니요, 저희는 100%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는 이만큼 해라, 밑에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 하러 와야지 시키죠.

7월에 추경에서도.

오죽하면 추경에 깎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가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하겠는데.

아니, 하실 말씀 하세요.

지금 말씀 자체가 그러시거든요. 예산 자체에서 7월에 추경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서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우 죄송한 말씀인데 직원을 아무리 혼내고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홍보하고 해도, 우리 직원 하나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 다 하면서 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어도.

제발 예산 주지 말라고 해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 자체에서도 불용이 됐고 그럼에도 7월에 추경을 잡아서 뺐는데 왜 내년 예산에 그만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왜 더 올렸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시에서 내시 준 거를 편성 안 하면 추경 때 또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시에서 구까지 딱딱 맞추지를 못해요.

구에서 조정을 해야죠.

한번 위원님이 조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집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포인트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분별 세부사업 목록이 있거든요.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없어요.

그게 아마 금액에 따라서 그럴 거예요. 5년 내에 50억, 몇십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거,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거, 행정도우미사업,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기초장애인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쭉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딱 정책방향에 보면 좋은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창출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정책 방향은 들어가 있는데 왜 세부사업 목록에 2020년까지 없느냐는 거예요?

난해한 말씀인데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장애인일자리를 위해서 보면 내일키움 만들고 한 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교육장인 거지.

교육해서 취업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몇 명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들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도 없고.

왜냐하면 이 안에도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정책을 보면 그 안에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돈.

장애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창출에 주 포인트가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2016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셔서 2017년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쪽 거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에 대한 게 2015년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몇 쪽이죠?

예산서에 312쪽이요. 저는 아는데 짚어나가야 되니까 짚습니다.

운영비 쪽에 많이 오른 거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어렵게 해서 120만원씩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 요점이 12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넘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스파인2000’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생겨서 저도 좋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자립생활센터라고 이름 갖고 등록한 게 얼마 됐냐고요. 1년도 안 됐죠?

등록은 좀 오래 된 거 같아요.

그건 봉사센터고. 봉사센터 말고 자립센터로 등록된 거는.

2015년 3월이요.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자립센터는 몇 년만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오래 있다가요.

그렇죠. 5년인가 6년만에 지원.

그것도 구청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5년이나 6년만에 한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검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원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시잖아요.

한번 자료를 드렸다시피 꽤나 검증도 많이 했고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 회원과 여기 회원의 중복적인 인원 체크와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회원 중복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이중 지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1년도 안 된 곳에, 다른 데는. 부모회는 임대료 지원을 얼마만에 하신 거예요?

부모회 생기고 처음으로 올해 30만원,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1년도 안 돼, 이거 10년이 넘은 곳에는 30만원 지원해 주면서 1년도 안 된 곳에는 120만원을 지원해 준다?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단체가 뛰어올라. 그 다음에 장애아동 돌봄사업에 대한 부분이 30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에 대한 것이 3급까지 가요. 2015년에는 3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도 짧고 하니까 3급에 대한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갔던 부분이 있어요. 중복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가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됐더라고요. 3급까지 수용이 되고 나이도 6살부터 수용이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놓고 그럼 이 예산을 안 편성해도 될 것인가 검토해보니까 자료를 열 몇 명인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6살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줘도 되죠. 그런데 0세에 6세까지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드린 데에는 몇 명 없어요.

거기에 아동의 나이가 있잖아요. 3, 4년 동안 지원했던 아동의 연령대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내년에 활동지원 쪽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소득기준 100%였잖아요. 그러면 소득기준 200%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활동지원폭을요.

당연하죠. 집 있고 차 있으면 100% 안에 못 들어요. 그런데 집 있고 차 있다 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는 생계형이거든요, 장애 쪽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서. 소득기준에 대한 완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100%까지면 여기에서는 150%까지였으면 여기는 200%, 250%까지 열려서 가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에 대한 거, 이게 국·시비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어떻게 조정하시려고요. 그거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그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 아동 데리고 너무 힘들게 있는데 그 시간이라도 좀 쉴 수 있게 조금 늘려주시면 모를까 그거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수정을 봐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제가 깜박해서 혹시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안에 올해 2015년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예산이 남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너네가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해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기술직하고 행정직 두 명 인건비를 딱 맞춰서 줍니다, 1년 동안 집행하도록. 그리고 운영비 900만원을 줍니다. 거기서 좀 남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름대로 체험해서 힘든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협약을 맺을 때 뭐뭐를 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 주로 하느냐 하면 거기에 건축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허가 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설계 검토를 해 주고 다 짓고 나면 나가서 또 그대로 지었는지 보고 거기 싸인 나야 건축허가 싸인이 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3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로 금년보다 14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140만원을 증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900만원의 수입을 올려 내년도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31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703억 7,664만원으로 금년예산 635억 3,517만원 보다 11.1%인 68억 4,1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에 60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 1,7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내년도에 602억 5,62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60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분담률이 금년도 70:15:15%에서 내년도에는80:10:10%로 조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연간 약 28억원의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행사 추진에 금년도와 동일한 4,26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보다 7억 1,748만원이 증가한 57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구비가 각각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2,414명 보다 300명이 증가한 2,7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설명서 321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에 지원 인원이 21명 증가하여 금년도 보다 1,942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5,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23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금년도보다 1,504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설명서 324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금년도 보다 1억 5,14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임차비용 2억원과 아름다운 홍일경로당 임차비용 6,000만원이 명시이월 및 집행되어 2억 5,800만원이 감 편성 되었고,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확보에 자산취득비로 3억원, 홍남단지내 어르신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산취득비가 4억 2,5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하단, 설명서 326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금년도 보다 4,61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노인회지회 승합차 구입비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해당 부서로 편성되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설명서 328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강사료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금년보다 2억 1,96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 편성 이유는 금년도에 구립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로 1억 6,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설명서 33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전년도 보다 5,805만원이 증액된 5억 7,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북가좌 2동 노인복지센터장에 대한 임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쪽, 설명서 33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금년도 보다 1,1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 실시한 전문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연희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외벽 보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설명서 336쪽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에 금년도 보다 60만원 감액된 5,383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338쪽 추모의 집 운영비로 금년도 보다 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설명서 34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금년도 보다 9,782만원이 증액된 3억 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5,19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활동비는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2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77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2쪽, 설명서 344쪽 재가관리사 운영에 퇴직금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기본급 인상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423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23쪽, 설명서 346쪽 단기 가사서비스에 금년도 수혜대상자 18명보다 7명이 늘어난 25명을 기준으로 459만 4,000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며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잘 했죠?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그 예산은 각 동에 경로행사비로 잡혀 있던 예산을 동에서 교부한 행사로서 저희가 경로행사 업무추진비로 경로의 달에 963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나머지는 문화체육과 예산을 좀 500만원 정도 같이 합쳐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거하고 합쳐서 1,500정도하고 그 이상 들었겠네요 그럼?

1,500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같이 동결 되나요 아니면 더 인상을 했나요?

내년도에도 문화체육과 협조를 받아서 올해 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루 식사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보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행사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업무 단계에서 물어봐야 될 건데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경로당에 하절기와 동절기에 출입 시간이 지금 같죠 현재까지는?

하절기는 좀 깁니다.

몇 시까지죠?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는 똑같습니다.

5시요?

5시 6시. 거기에 통상적으로 어디 기준이 정해지는 거는 아니고요, 뭐 인왕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토요일 날도 이렇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 열고 이렇게 해서 좀 지역별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각 경로당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자기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새로 오시는 그 지역을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라든가 새롭게 경로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쉽게 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힘들다는 견해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또 하나는 꾸준한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확대 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그같이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네. 이게 저기 그 금년도에 추경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이제 올해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복지관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시비 매칭

그러니까 결과물을 받아 보셨나요?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연말 되면 성과물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거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세부적인 것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회 그 뭡니까 복지관에 활동 있으면 행사 있으면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같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뭐 예산도 5,000만원인가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지도 않고 그런데 큰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하여튼 이러한 매칭 사업이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소중한 우리 자금이 헛되이 쓰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일부 경로당에서의 부식비 같은 거를 전용하는 예를 말씀 드렸잖아요?

네.

어때요? 그 이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치는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하고 회장단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다른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10만원정도 환수한 것도 있고요, 그건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죠? 맞죠?

네. 총무하고 회장님하고 갈등이 좀 오래 묵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소관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가운을 대여보다 구매를 해 버리는 건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가요?

저도 그거를 요번에 문화대학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 빌리는데 얼마냐? 그래서 6,000원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좀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그러니까 50벌이니까 한 벌당 10만원을 잡으면 500만원이잖아요?

네.

가격대비 어차피 이 예산을 충분히 계속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세탁비만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한번 방향 전환해서 고민해 보시면

그러니까 문화대학이 수료식을 하는데 어르신들 수료식을 그런 걸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료와 관련된 게 우리 어르신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수료식과 관련된 과정을 해요.

네.

과정을 하면 이 옷을 입더라고요. 구에서 이것을 한번 옷을 전체 구매를 해서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관리를 하는 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나가서 보니까 한번 입고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수료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갈려고 그랬는데. 그 대여하고 지금 구매 부분에 문제인데요,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매를 했을 경우에 관리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벌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보니까 뒤에 쪼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각 대학에서도 그렇게 과가 많아도 대여를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체랑 몇 년 계약을 맺으면 더 저렴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개수로 나눠서 가게 되면. 처음이니까 그냥 우리가 비싸게 렌트를 했다손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장숙이 위원님 의견도 중요한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고 저렇게 나왔으니까 저렇게 가자가 아니라 이것도 어찌됐든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검토를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왕에 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출석이 한 두번 빠지셨어도 일단 다 입으시고 착용하시고 사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노인지회 있잖아요. 운영지원에 있어서 증가됐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사업설명서 326쪽. 차량구입비라고 해서 증가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차량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차량구입은 승합차 비용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는데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2개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어디서 스폰을 받아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청장님하고 그런 부분 의논해서 신규 편성 했고요, 운영비로 나가면 거기서 지회에서 기름 값이나 이렇게 하는 구가 9개 구가 되고요, 나머지는 한달에 5만원 정도 유류비 주는 구가 있고요, 차량 운행은 그쪽에 노인회 지회에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는요?

그쪽에 별도로 기사가 필요 없고요, 어르신들이나 취업지원센터에 그 부분도 지회하고 얘기는 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추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그 차량 구입비만 승합차 구입비만 지원 해주고요, 나머지 저희도 12개구 운영되는 구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3개구 정도만 월 5만원씩 유류비 주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에서 지회 운영비에서 9개 구는 이렇게 별도로 집행을 하고 기사는 별도로 고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회 운영비를 2016년도는 차량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2017년도에는 운영비를 올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지.

충분히 있죠. 그건 별도로 신규 사업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지회에서 차를 사달라고 해서 산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지회에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녹녹치가 않아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한 가지 사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증액해 주시면 아마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운영비는 증액은 안 되고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저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회에 회장이 와도 부회장이 와도 전체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 모 의원이 그랬을 때 완전히 지회에서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오히려 굴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상관 없어요, 관계 없어요 이거 해도. 이런 분은 어르신이어도 과감하게 전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제 가면 얘기하겠죠. 박상홍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다 뭐 했다는데 오히려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왜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냐면요 이래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운영비 올려달라 안올려주면 뭐한다뭐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 차를 가는데 기사가 어딨어? 기사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다 하겠죠. 그러면 기사 1년치 급여 뭐 등등 해서 하면 이거 어떻게 지회에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확답을 듣던가 해야지 나중에 2017년도 와가지고 어렵다 과연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또 안주면 안 준다 그래. 그분들 지킬 그것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 다음년도 가면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차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사줬을 때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래놓고 사람 쓰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분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신중히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지회에서 확답을 받아서 하시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사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건비 줘라 운영할 때 인건비 줘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치 나쁘다고 그래서 장소 옮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회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도 일절 여기에서 3,000만원만 반영을 시킬테니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기름 값이라야 제가 보기에 한 달에 어르신들이 매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3∼4만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도 여기서 제가 파악하니까 기사 운전하실 분들이 1종 대형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않으셔도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전 관계는 확실히 이쪽에 이전하지 않기로 그것도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야 다 그렇겠죠. 나도 면허증 있고 너도 면허증 있으니까 어르신끼리 해보자 하지만 그게 어느 단계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 보듯이 뻔하게 요청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명시이월금 50억 886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민간대행 사업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496억 9,937만 4,000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4,542만 8,000원이며, 156쪽 하단부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900만원, 159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169억 7,574만 2,000원, 16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326억 6,92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325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48쪽에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652억 6,656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68억 2,8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2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지원 예산은 19억 2,899만원으로 2014년 대비 6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지원 및 종사지 지원 등의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 예산에는 주로 급ㆍ간식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8억 7,420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10억 8,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써 2015년 대비 15억 1,524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4,857만 5,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5개소 확충으로 인한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6억 1,018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7,718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29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이 시급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다문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천기저귀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가량 증액된 43억 9,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ㆍ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도 5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아 순회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센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07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만 0∼2세의 어린이집 입소아동이 되겠습니다. 332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홍은어린이집 등 6개소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 2억 2,500만원과 장비비 600만원 등 총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및 매입을 통한 구립화를 위한 예산은 5억 4,200만원이며, 특히 내년에는 종합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확충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센터운영 예산으로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1억 470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선 유지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1억 8,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교육, 상담, 돌봄 등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주로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센터의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액은 99억 4,461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을 미 사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이며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예산으로 구비 분담액은 16억 4,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출산장려 지원 예산 4억 5,964만 8,000원입니다. 출산율 향상 및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5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및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39쪽 하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13억 7,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며, 전년 대비 1,994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및 급식 신청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예산은 3,165만 8,000원입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사업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실태조사 용역 및 워크숍 개최,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나눠져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새마을부녀회 운영했던 사업과 내용들이 있어요. 예컨대 맑은물 비누만들기, 돌보미 결연활동, 밑반찬 알뜰장터 삼계탕 나누기, 효 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행했던 상세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 일체 다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김장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급했던 수급자인들, 연락처 안 주셔도 돼요. 그분들 명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 영수증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하셨어요. 여기서 5개 단체가 어디죠? 새마을부녀회와 지회는 자료 주시면 되고요. 부모커뮤니티는 5개 단체. 지금 못 찾으면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커뮤니티는 5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인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거 찾으셨으면 저 주시고 이번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고 다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모전을.

그렇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넣으셨어요. 이번에 새롭게.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도 계시고 예컨대 시상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시상된 내역에 의해서 사업 진행된 거 있나요? 그러면 공모를 왜 해요? 공모라는 것은 좋은 아이템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공모를 했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공모까지 하고 필요한 실비 경비까지 다 대서 왜 했을까 싶어요. 그 내용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말씀 계속 나누면 되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니까 그것도 주셔야 제가 예산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말씀한 거 다 자료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료 달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아까 영수증 첨부까지 다 달라고 했던 것은 증빙자료까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 장애아동 조기선별 사업 지원 있잖아요. 유아발달 문제 조기 진단비를 들여다보니 2만원씩 해서 그냥 일괄 지급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2명인가 3명이더라고요. 올해도. 거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지역건강과에 국·시비 매칭사업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가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 조기진단 부분은 의심이 되니 이 아이에 대한 거를 조기 진단해 달라고 신청이 와야지만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 진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지역건강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중복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주로 아이들을 많이 보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견될 수가 있어서 우리 사업으로 했는데 하다보면 선생님도 얘가 의심스럽다하는 애들을 선별을 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할 거는.

유치원부터는 각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진단비는 다 내주게 돼 있어요. 법 안에. 그런데 영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영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지역건강과가 있어요. 주무부서에는 그럴 경우에 지역건강과에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 역할만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중복 지원이고 여기 검진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돈 600만원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겨우 2만원짜리 줘서 조기 검진해서 이거에 대한 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해서 저희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우리 구비는 안 잡으신 거죠? 아직.

네.

잡아야 되는 건데 안 잡으신 거죠? 시에서 결정 났나요?

이거는 구비는 안 잡아도 되고 지방비로 헤서 100%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그러면 시비로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시ㆍ구비 매칭 아니었어요?

이거는 매칭이 아닙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왔죠?

내년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우리가 보고를 해야 내려오거든요.

올해 불용돼서 명시이월 된 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없네. 명시이월된 목이 없네요.

50억 886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어디?

세입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안 잡혀있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니까 명시이월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명시이월이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서에 적혀 있죠.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서에는.

사업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확충 예산을 잡으려면 심의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국·공립 확충은 원래 확충 비용은 95:5거든요. 구비를 5% 정도 잡아놨습니다.

어디?

잠깐만요. 내년도 예산은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한 건데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설명에 대한 페이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명시이월은 세입으로 해서 앞에만 세입으로 잡으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쓰면 되는 거고. 명시이월 해놨으니까. 이월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확충 예산은 5억 4,000정도를 잡아놨습니다.

5억 4,000을 잡아놨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공립를 확충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확충 예산을 예정으로 잡아놨고요.

그 예산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그게 발생되면 그때그때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 예산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포함시킨 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여성단체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지회,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위손 나누기 행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네요.

삼계탕사업은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랑 부녀회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알고는 계셨어요? 337페이지에 민간이전 맞벌이가정 및 방학돌봄 지원이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는 겨울방학 어디서 하실 거예요?

올해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거기서 할 거고 홍제동에서도 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 물색해서 다른 데도 한 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더 많으면 고민을 같이 하자는 말씀인 거고요. 339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셋째 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출산장려 지원에 있어서 어떤 항목인 거죠?

사립학교만 지원해 줍니다. 사립학교 거.

아, 사립초등학교 셋째 아 지원. 15명밖에 안 돼요? 셋째 아 초등학교 지원이 관내에 3개 기관이 있죠, 다섯 개 인가? 명지, 충암, 경기. 이대도 있잖아요. 추계도 있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어린이 날 기념 행사 이게 초등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날 행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린이가 우리한테 어르신복지과에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10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던 사업이에요.

아,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네,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보다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통하고 또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질의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유사 성격인데다 고민 좀 해보셨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 금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회에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종합해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하는 말들이 민간 같은 데는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데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소가 넓은 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조율을 해서, 소통을 해서 한 군데서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하면, 저희가 축구대회 같은 거 한번 하면 1,500명까지 모여서 하거든요. 바깥에 런닝할 수 있는 코스에 텐트를 설치하면 충분히 담고도 남을 장소가 충분히 있고 또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더라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한 거 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아니었나요?

금년에도 구비도 6만원 주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일부만 감으로 해서 편성됐는데 어떻게 불용이 많이 됐죠?

이게 보수교육이 옛날에는 현장에서만 교육을 받았는데 요새는 인터넷 온라인교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교육을 다 받으면 모르지만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받는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에서는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이수하게끔 하려고?

그렇지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교육을 안 받으면 선생님들이 불이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받든지

국·시비 매칭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다거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인터넷 교육이 생겨서 인터넷 교육을 받아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 예산은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인터넷 교육을 내년에도 그렇게 다...

알겠습니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서대문에서 늘어나고 있죠?

올해는 확충해서 5개 늘어났습니다.

국·공립이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꾸 소규모로 축소되고 있고 그분들도 서대문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들의 대책은 없는가요?

우리가 늘어난 건 기존 가정어린이집 3개소 민간으로 있던 걸 구립으로 확충하고 가재울4구역에 민간인데 2개 구립으로 확충했습니다. 그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있던 자원을 구립으로 전환한 겁니다.

저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매번 참가하고 많은, 아마도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구청 언저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인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지역에는 애들이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안산에서 독립문이나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을 위해서 어린이 행사라든지 3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계획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데 안산에서 연희동에 가까운 데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북아현은 저쪽 끝이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요?

뜨란채 뒤쪽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고 아파트 동의를 얻으면 행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연말에 문화, 체육쪽에 사각지대인 천연동, 북아현동, 충현동 지역을 위해서 심수봉 콘서트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고 구청장도 참가하셔 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 진작에 소외된 지역에도 이렇게 할 걸 그랬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행사나 어르신 행사들도 한 번씩 나누어서 소외된 지역에 하면 오히려 그 지역 분들이 더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도...

뜨란채 행사장을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