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찬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7

김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주말에 많은 행사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다음은 손주익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7% 감소한 236억 원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교통행정 업무추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1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무료환승?교통카드요금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22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 통신비 1,240만 원, 저탄소 배출을 위한 정부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운영비 2,500만 원, 택시업계 카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기 중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강장 설치 및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승강장 보수,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LED 행선판 장비이설 및 유지보수비,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편익 증진과 쾌적한 환경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안버스터미널 노면 포장공사, 노후화된 개인택시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버스?화물?택시업계의 유류보조금은 세제 에너지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법 제196조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의 일부인 주행세를 지자체에 안분한 지원 금액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1,730만 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370만 원, 천연가스버스 공차운행에 따른 연료비 지원 6,000만 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 선진교통문화 견학 연수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천공영버스터미널 관리비 430만 원, 신녕?고경?북안공영버스터미널 관리비 72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4,000만 원, 현재 보유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노후화된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지원금 6,680만 원 편성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의 예산으로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CCTV가 노후되어 차량번호판 오류가 빈번한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의 성능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성능개선 대상은 시청 정문 앞과 대구은행 시청출장소 앞 2개소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6,420만 원, 관내 각종 행사 교통지원 및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에 따른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2,000만 원 편성하고 자동차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 처리와 관련하여 무단 방치 및 무보험 관리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고유정보 암호화에 550만 원, 특별사법경찰업무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보관에 따른 운영서버 구축을 위해 820만 원 편성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간담회 및 축제기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종사자 급식비 등으로 130만 원 편성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분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복사기 및 등록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480만 원 편성하고 기타 부서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는 495쪽부터 506쪽입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손 과장님.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교통행정, 영천시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앞전에 간담회할 때 제가 한번 제시한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늘 빈번하게 원인이 되고 있는 승강장하고 횡단보도하고 이격거리를 한번 전수조사 하시라고 그랬는데 조사하셨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아직 올해…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면 꼭 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496쪽에 지금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무개 설치 말이지요, 보수공사가 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영천시?군에 몇 개가 늘어날 예정입니까, 유?무개가? 또 그리고 유?무개 중에도, 승강장 무개하고 유개가 비중이 어떻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특별한 지금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및 신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 승강장 신규 설치 건도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에 가서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예비비로 빼놓은 겁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해마다 이 정도 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 8억 원이고…8억 1,700만 원이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5억 원인데. 이게 지금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농어촌버스나 벽지노선 같으면 오지인데, 이것도 맨 농어촌에 재정지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이점 좀 잠시…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로 읍?면 지역에 차는 들어가야 되고 승객 인원은 적고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이건 이제 우리시 영천에 영천교통 하나밖에 없는데 영천교통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수입 대비, 그 다음에 저희들 유가보조금이나 환승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나 이 국?도비 전부 다 주고 자기들 손익계산 했을 때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전체로 보면 영천교통에 지원하는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차량이 들어가는 데 따른 보상금이 자기들이 적자가 나는 부분, 그거는 이제 한 소목으로 보면 되겠지요. 소분류로 보면 되고, 전체로 보면 영천교통에 대한 지원금인데 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까지도 포함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연가스 지금, 영천에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가 버스가 지금 몇 대 가동하고 있지요, 지금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
연복

정연복위원

잘 모르시면 손 계장님, 저 최 계장님이 말씀… (
대당 가격입니까? (
그런데 지금 경유차하고, 경유버스 차하고 LNG죠? (
LNG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경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게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버스는 탱크용량이 큽니다. 압축탱크용량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압축탱크가 폭발해서 시민들이 좀 사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용량 자체가 무겁고 그다음 검사비용이 서울에서만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를 국토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좀 보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고, 특히 또 경유는 아무 곳에서나 주유를 할 수 있는데 천연가스버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산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됩니다. 경산까지 가면 그쪽에도 우리가 왕복하는 그 주유비용까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시와 시하고 연결되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우리시에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천하고 경주하고 그 사이를 포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임고에서 가는 종점 있잖아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임고에서 가는 종점하고 포항에서 종점하고 그 거리가 한 2㎞ 정도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임고에서도 포항 쪽에 교통이 가까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포항도 영천에 가까운 교통이 연결만 되면 그쪽을 이용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제가 시장을 한번 만나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봤거든요.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것 좋은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아마 한참 되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시내버스가 연결되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요금 조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그 요금 조정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실제 이제 우리 지자체 간에 서로 연결하는 경계지점에 경주 차가 영천오고 영천 차가 경주가면 상당히 좋은데 전번에 저희들 그것 때문에 경주를 한번 갔었습니다. 경주를 한번 가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저희들 영천교통도 경주까지 가라고 하면 영천교통이 수성 거기 막차 서는 데까지 종점까지 가는 것하고 경주 넘어갔을 때의 수익이 흑자가 나면 가지마라 해도 자기들이 가거든요,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려고 하고 경주에서도 영천 넘어오는 것도 돈이 안 되니까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천차가 경주 넘어가게 되면 경주하고 영천하고 서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갔을 때 서로 손실되는 보상금이 서로 경주차가 영천 오면 영천지역 분에 대한 보상을 또 경주에 해 주어야 되고 영천차가 경주가면 경주분에 대한 보상을 또 경주의 교통에 그쪽에 또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당히 예산하고 서로 지자체간에 업무협의하고 예산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성 종점하고 경주 종점하고 연결하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보면 운영하는 버스가 거의 다가 비수익노선도 있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어떤 데는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공차가 가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골짜기에?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 걸 다 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버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경주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까지 연결시켜 버리고 경주사람이 영천까지 연결시켜 버리면 그 부담은 서로 각자가 가지는 걸로 하면 쉽게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그러면 저희들 영천교통하고,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하고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대수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최소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 시에 요구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건데. 이렇게 신설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아놓았다가 우리 영천교통하고 자기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지 영천교통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좀 어렵다고 보면 영천에서 포항까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이제 만일에 영천교통에서 거리상 차가 포항까지 가려고 하면 만약에 2㎞ 같으면 2㎞ 연장하는 데 돈이 얼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계산이?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포항에서도 거의 비슷한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반반씩 갈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 경주하고 서로 지자체 간에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교통 시내버스하고 영천교통하고 서로 또 4자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연락을 한번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답을 한번 주세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연복 위원님 승강장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디자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무슨 디자인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승강장.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 디자인 부분은 도시산업디자인담당에서 승강장 디자인이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전자에 저희들 공모했던 것.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혹시 계장님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
예, 해결이 되었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지금 해병대 인원이 여기에 몇 명 잡혀 있지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4명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명 되어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건설과나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이걸 김인석 계장님 통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디 한 군데?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상당히 좀…(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여기…교통행정과 4명, 건설과에 2명, 일자리경제과에 2명 이렇습니까? 총계.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업무별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는 시장(녹취불능)건설과라든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최 계장님 총 8명 맞습니까? 몇 명입니까? (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4명은 뭡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
그러니까 계장님, 그게 전체 다 해병대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여기도 해병대, 저기도 해병대? (
건설과도 해병대? 그 해병대 가는 것은 좋은데 해병대 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한 두 명 정도는 민간인으로 넣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501쪽에 그러면 선진교통문화정착 교통캠페인 개최 및 행사 교통지원 이겁니까, 2,000만 원? 이게 그겁니까? (
이게 전체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이 김인석 계장님 표기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책자에?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예산안으로 할 때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위예산에 4월 달부터 7월 달…(녹추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작년도 2015년도 예산서를 보고 왔는데 표기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정차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단속요원 관리 장날만 이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서 주부들이 4명이 했지 않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을 해병대로 돌린 것이에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지금 저희들 주부, 일반인 두 명 쓰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해병전우회에다가 쓰고 그렇습니다. 이걸 갈라 쓰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6,400만 원 가지고 이제 해병전우회에다가 2명을 씁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2명인데 4명분을 쓰고 있습니다. 장날만 쓰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가 보통 해병전우회가 토털 8명 써요, 지금?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최 계장님 말씀을 빌리면 일자리경제과에 2명, 건설과에 2명, 저희들 과에 4명. 이렇게 해서 총 8명 쓰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장날만 쓰기 때문에 이 인건비 갖고…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해병전우회는 4명 쓰고 우리 일반 단속요원 지금 상시로 2명 쓰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있길래. 나는 원래 주부교통단속 하는 걸로 해서 전에 목적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시장질서도 잡고 교통…우리 주?정차위반도 정리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를 쓰면서 4명을 쓰면서 장날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단속요원은 2명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 2명 쓰는데 장날만 쓰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장날…
종천

전종천위원

최 계장님 얘기하세요. (
보험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이 안에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뭐고, 선진교통하고 이게 행사 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행사내용을 한번…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특전사회하고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해병전우회 전부 합쳐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행사할 때만 나오면 수당 주는 거예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캠페인이나 행사할 때 전체적인 사무실 운영비조로 해서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걸 전부 4개 단체에 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일괄…
종천

전종천위원

4개 단체에 보니까 이게 단체 좀 열심히 하는 단체들 사무실이 지금 옛날에 유치원 하던 자리에 어린이집 하던 자리 그 자리죠?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 관리하고 뭐, 에어컨 사고 이런 시설 집기 같은 것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늘 끙끙 앓던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좀 해 줄 수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시 행사 때마다 늘 애를 쓰시고 하시는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자체 회비 내가지고 하니까 늘 부족하고 이러니까 저희들한테 가면 매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49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해서 이게 장애인 택시입니까? 이것 뭐죠?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콜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콜택시 그것 맞지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한 대예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 4,000만 원, 한 대.
종천

전종천위원

한 대입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면 그런 문제도 따를 것 아니에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사놓고 누가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기 구입되어 있는 것 두 대가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종천

전종천위원

사놓고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예, 이제 올해 사 가지고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보관 중에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운영비는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게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대당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야간에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아니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가능하면 접수를 받고 주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사 한 분을 배당을 받든지 해서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두 대, 내년에 한 대, 세 대네요, 그렇죠?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세 대 있고 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우리 영천시에 보유 대수가 8대인데, 지금 기 두 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두 대 가지고 있고 저희들 두 대 샀고 한 대 또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세 대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가 그러면 6대 정도 됩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전체 저희들이 보유해야 될 대수가 8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대입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어쨌든 간에 했고, 그러면 세 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장애인복지관 두 대, 우리 구입한 것 두 대,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대. 이렇게 해서 토털 다섯 대인데 장애인복지관 것을 이쪽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래 이것도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8대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8대 중에 두 대는 기 이쪽에서 한 걸로 대체하고 우리 장애인차량 콜택시를 앞으로 다섯 대를, 여섯 대를 구매해야 됩니다. 전체 여섯 대를 더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 차량 기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직 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래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야간에는 거의 조금 저희들이…수요에 따라 가지고 야간 당직자들이 서든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주간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기사 한 분 배당 받아서 하든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접수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야간만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주간만.
종천

전종천위원

야간은?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야간은 당직근무자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든지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당직근무자 내지는 야간근무자를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운영해 보고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야간 운영이 좀 나오면 야간근무자를 확보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가능하면 주간근무, 우리 근무시간 내에 주간근무 아니면 20시까지 하든지 22시까지 하든지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전체 묶어 가지고 주어야 그 기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뭐, 수요자들이 만족을 하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기사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전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도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뭐야, 시에서 운영한다는 게 너무, 이론은 맞는데.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아마 전문적인 택시회사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운영비도 없고 그냥 차 사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해도 좀 문제가 많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제 499페이지에 교통시설 관련된 예산인데, 이 신호등 신설 3개 해 가지고 7,000만 원씩 해서 3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신설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어느 것 말씀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신호등 신설 있네요? 중간…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신설 여기에요?
종천

전종천위원

499페이지.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몰라서 최 계장님이… (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에요? (
아직 그것은 없고? 예상이고? (
예비비 성격이네요? (
그런데 계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터미널 앞에 보면 저희들이 당 사무실,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천교를 거쳐 가지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터미널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부 중앙선침범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신호등 정지선을 좀 뒤로 물려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들이 터미널 안에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려고 그러면 이게 정지선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터미널 가도록만 되어 있고 이게 건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해서 거의 중앙선을 물거나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거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다른 데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거기 민원인도 맨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안에 주차장에 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앙선을 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물려주시는 게 아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또 위험성은 저희들도 늘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약간 뒤로 정지선을 좀 물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시청 앞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케이스에요. 여기에서 시청에 나가면 좌회전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시청 앞에, 일생 뒤쪽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정지선을 이쪽 위로 시청만 되도록 해 놓았어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물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선이 안 그어져 있을 때 그때 긋길래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가면 시청 나가서 좌회전해도 전부 다 중앙선침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는 되게 빨리 다니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게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좌회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라서 뒤로 좀 물려주시고 아마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해마다 보통 한 9억 원 정도의 시설예산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통제적으로, 생활도로인데 너무 이제 통제를 하거나, 또 이게 대도시화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주차도 좀 댈 수 있도록 좀 생활도로화식으로 그렇게 도로를 운영을 해 주어야 되지, 이거를 너무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러면 우리가 건축법을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건축법을 이게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차를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0.9 대 0.…옛날 같으면 0.6 대 1 세대당, 가구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은 0.9 대 1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차가 지금 시대가 따라가지를, 법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차는 점점 늘어나고 개인당 뭐 이렇게 한 대씩인데 이제 건축허가는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상가건물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로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시에서 보완조치를 해서 법에서 못 갖춘 것을 시에서 보완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허가를 그렇게 해 주면서 또 규제를 해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물론 이제 빠르게,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좀 불편은 해도. 아마 그런 쪽으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것 봉 박고 이런 게 전부 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미관상. 그렇지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뒤로 물려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우리시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5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농정의 기획조정,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구조개선, 가축질병예방과 방역대책 등 5개 분야에 총 2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분야에 21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정의 기획홍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FTA 대책을 위한 농촌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도?농교류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분야에 11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여 먹거리 생산안정 기반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별빛촌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토질향상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농작물 재해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직불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에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의욕을 높이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3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된 사육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 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전축산물 유통공급으로 FTA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3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운영 경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FTA, TPP 등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정책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영천시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651쪽부터 6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보근

박보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이거는 뭡니까? 653쪽 하단부에. 아니, 655쪽.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이거는 금년도에 12억 원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8억 원인데. 이거는 산지마늘영농조합법인이 2009년 1월 1일 설립되어 가지고 여기 대표가 오세창 씨입니다. 지금 현재 임고에 채운들 하는 그 업체 있지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제 24농가를 우리가 영농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이 홍마늘을 중하품을 지금 판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홍마늘로 가공해 가지고 잼도 만들고 소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18억 원이고 금년도 사업 12억 원은 지금 건축하고 내일 바로 이제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현재 사업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6억 원이 이제 이거는 잼하고 개발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거는 전년도도 예산 성립, 계속 그러면 그거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56쪽에 그러면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하는 이거는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임고에 농가가 10농가입니다. 별담은영농조합법인이라고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10농가가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대표는 정선용 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숭아를, 생과를 다 한번에 팔려고 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럴 경우에 그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이제 주스를 가공해 가지고 이래서 이제 팔자, 그러면 이제 저장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농가소득 쪽으로 봐서 안 괜찮겠나,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제 모든 게 농민 전체보다는 어느 단체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불균형되지 않았나…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농업정책이 개인보다는 공동체 쪽으로, 마을공동체 쪽으로. 거의 10농가 이상, 20농가 이상. 지역 아까 공동체사업은 20농가 이상이고 이 사업은 10농가 이상으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0쪽 밑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 지금 신청 대수하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660…
찬주

김찬주위원

660쪽.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중소형 농기계.
찬주

김찬주위원

지원사업이 뭐 400대, 50/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기종하고 신청대수하고 이런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상은 저희들이 100만 원대 400대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소요량 조사를 하면 한 2,000대 정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저도 한 100대 분을 더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전부 예산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1,000만 원짜리 이하 농기계를 구입할 때 이것 기종은 아주 무수합니다.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이제 수록해 놓은 그 기종인데, 기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하가격 250만 원짜리 같으면 100만 원을 이제 전체 지원을 받거든요. 250만 원을 20%를 제외하고 80%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50%니까 100만 원을 받습니다. 1,000만 원짜리를 사도 100만 원까지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또 400대를 했고 내년도도 지금 이거는 소요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한 동네에 하나가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400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것 저, 농가에서 신청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많이 하는데. 이게 마을에 한두 대씩 이렇게밖에 배정이 안 되니 이것 가지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돈은 100만 원인데 SS분무기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지원금액이 좀 많은데 이거는 선정규정이라 할까, 이게 이제 농사짓는 것 몇 년, 연령도 몇 년, 평수가 몇 평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거는 뭐 큰 부담이 없는데 내 농사 적고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순위가 밀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거는 큰 저게 없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시에서 FTA자금 지원 비료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계가, 비료는 비싸면 좀 헐은 것 사도 되는데 기계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것 뭐, 옛날 같이 괭이 가지고 파고 삽 가지고 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전수가 촌에 보면 거의 다가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기계 없으면, 부녀자들도 이제 이 기계가 소형이기 때문에 부녀자도 가능해요, 운행이. 그런데 이 기계를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기계 좀 더 대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수산부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작목반 만들어 가지고 법인체 만들고 이래서 몇 억씩 가지고 가는 것, 이게 태반이에요.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하는 것은 다 과장님도 설명 안 드려도 말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쪽에 지원이 좀 되어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것 뭐, 지금 신청 대수가 2,000여대 되는데 400대 같으면 5분의 1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여섯이 신청하면, 다섯이 신청하면 하나밖에 못 받아요. 이것도 와도 동네에서 싸움밖에 안 붙입니다. 어떤 농가는 보니까 이것 한 대 100만 원 신청 받았으면 여섯이 같으면 20만 원씩 다 내요. 너 혼자 득보면 안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득보는 것은 20만 원 신청한 사람 줘, 이래서 갈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설명은 안 나타나겠지만, 이게 대수를 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이게 전체적으로 작목반을 해 가지고 이것 쓰임새가 좀 적다 싶은 것은 좀 잘라버리고 이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2016년도부터는 대수를 배 정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농축산과에 담당이 지금 다섯 개 계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농업행정, 농산, 친환경, 축산, 가축방역, 다섯 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한번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 농업행정 쪽에 한 1,3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예산도 여기에 잡혀 있지요, 운영비도?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실?과에 있는 게 거의 좀 적습니다. 조금 실?과에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1억 9,000만 원 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1억 3,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우리 1억 3,000만 원 하고 우리 여기 계장님, 김인석 계장님 운영비가 지금 계별로 하고 그러면 센터 전체적인 부분들은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수 현재 인원수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 각 부서별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여기에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센터 전체에 4개 과가 있으면 공통경비를 계상을…)
종천

전종천위원

1억 3,000만 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운영비를 보통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부기를 해 놓고 만약에 그 부분에 쓰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을 그 운영비를 부기에 표현한 대로 쓰지 않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남으면 전에는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 거의 반납할 그게 없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 또 전부 예산절감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할 그게 거의 없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러면 부기대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부기대로 거의 씁니다. 지금은 결산검사도 하기 때문에 거의 부기에 맞추어 씁니다. 그리고 전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에 안 맞으면 못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기대로 지금 센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일반운영비는 안에 항목에서 거의 돌아가기 때문에 집행 비목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놓고 목적사업 안에서는 목 안에서는 돌려쓴다 이 말이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 안에 맞도록 이제, 우리가 비목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쓰지요. 그게 안 맞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6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센터 전체 부분에 한 개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밑에 3,161만 원. 그래서 전산기기, 토너 및 드럼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1,176만 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남으면 어떻게 쓰느냐 이 말입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 상황이 복사기하고 전부 다 이렇게 수리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만약에 남으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현재까지 이렇게 써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남으면 우리가 복사지라도, 예산 이것 복사지 없을까 싶어 가지고 전체 지금 조금 뭐, 남는다 할 경우에 복사지를 좀 사놔 가지고 보관할 수 있거든요. 예산은 거의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종천

전종천위원

센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예산을 함부로 예산을 부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놓고 사업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업비도 예산부기는 이렇게 해 놓고 소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목적, 그 변경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운영비 해 가지고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프린트할 때 부기 표현을 뭐, 전산기계 토너 및 드럼구입 이렇게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걸 적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잖아요. 맞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더 세세하게 적는 이유는 전체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3,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떻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약속입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이에요. 그거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러면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억 3,300만 원 해서 토털 적어놓든지 안 그러면 세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갖고 오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이유는 세금을 적정하게 쓰는지 또 적정하게 편성이 되는지 많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통과를 시켜서 의결을 해 드려서 세금이, 시민이 내는 세금을 쓰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함부로 막 전용을, 이용을 하거나 전용을 해 버리면 이 안에서 전용이잖아요.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제 시세를 절감하고 세금을 절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사업을 절약을 해서 우리 영천시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의무입니다. 대신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오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구를 이렇게 보낼 거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다 적임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 오신 분들인데, 의원님들인데 이제 그 역할을 저희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센터에 유독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관습적으로 넘어갑니다, 알아도. 영수증 보자, 소리도 안 하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정하게 쓰라고 이제 자료만 요구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 표현 외에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한 개라도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시고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할 때 변경해서 쓰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거쳐서 아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기 되어 있는 사업비를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임의 전용을 하거나 의회에 얘기 없이 마음대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하지 않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소장님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52페이지에 보면 FTA 대책사업에 출연금이 이제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기관출연금인데, 이게 농어촌진흥원에다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 주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거는 2008년도에 이제 출연을 하도록 해서 도에 전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80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분담금이 24억 원입니다. 24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이제 2억 4,400만 원, 그래서 10년간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도에다가 농촌진흥원에 주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진흥이 아니고 도에요. 도에서 전체 해 가지고 진흥기금, 경상북도진흥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FTA 대책사업에 출연금을 이렇게 해마다 10년간을 2억 4,4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예산서를 죽 보면 뭐 FTA 체결을 칠레, 중국,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산물을 팔아서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들을 아마 그 FTA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금을 이제 각 시?군별로 도별로 이렇게 시?군별로 주는데 우리 영천시에 FTA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받는 게 거의 뭐, 아주 극소수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FTA기금 거의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올해 FTA기금 전체 얼마 정도 되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농축산과에는 얼마 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우리도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산에.
종천

전종천위원

농축산과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전체는 제가 토털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기금으로 예산 ‘기’자로 되어 있는 게 전부 기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FTA기금.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FTA기금은 이제 거의 과수 쪽에, 지금 현재 과수 쪽에 우리가 포도 폐원하는 그런 게 이제 181억 원 정도 내려왔고, 거의 과수 쪽에 있고 저희들은 이제 소, 폐업농가 거기에 일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많이 있지요.

「과수한방과에…」하는 이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에서 과별로… 어차피 이제 FTA기금이라는 것은 농업에 국가에서 그 공산품을 팔아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부서에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농업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기획이에요, 기획. 그리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영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도를 통해서 국가에 올리면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아이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의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살림을 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 기금이 국가기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 FTA기금이 저희들이 110조 원 정도의 기금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은 시도별로 해서 다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여기에 농축산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우리 양 계장님?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아, 융자로 이제 한다고. 융자하는 게 이제 우리 농협에서 바로 국비가 바로 내려와서 융자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한우농가 폐업지원금도 FTA자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우리 과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좀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65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부속건물 증축. 이거는 또 뭐예요? 임대사업에 건물 부족한 것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6백 몇 페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655페이지.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655페이지 농기계…
종천

전종천위원

증축공사 해 가지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아, 이거는 호당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금 현재 지어서 안 있습니까? 거기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호당 것 맞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호당 것인데 거기에 이제 시장님 오셔 가지고 보시고, 그 직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배고프면 밥도 좀 끓여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 가지고 그래서 4,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해서 거기 건물 뒤에다가 조그마하게 급식소 비슷하게, 식당 비슷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것도 4,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과가 아닌데. 이것도 농촌지도과 소관이지만 이 시설비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축산과에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2,500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해서 4억 8,000만 원이고 이게 6억 원, 토털 6억 원인데 자부담 20%해서 4억 8,000만 원인데. 이게 한 개소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마늘 가공하는 그 시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홍마늘, 그게 어디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위치가 저쪽에 영천댐공원 있잖아요? 그 위에 상류에 보면 우측 편에 강 건너, 거기가 그 부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마늘양파영농조합법인. 24농가가 되어 가지고 대표가 오세창 씨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번에도 지원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올해 12억 원.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래 내년도 6억 원 해서 18억 원 사업입니다, 이게.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러면 전체 18억 원?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거는 만약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홍마늘 하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위해서 공문을 내지요. 내면 신청을 이제 합니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또 심의를 해서 그리고 도에 가서도 이것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해서 도에서 이제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마늘을 적어도 소득구성비가 한 9%정도 되는데 마늘 이게 상품은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중하품이 처리가 곤란해서 이제 마늘양파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제가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되면 중하품 마늘이 소비되면 마늘농가가 소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가 도비지원액이 30억 원 이하 같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삭감시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이제 5,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도 사업은 공동체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면 전부 80%가 지원됩니다, 사업비가.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656페이지에 CEO구축, 이것은 뭐죠? 이것도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매년 보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하면서 이것 사업이 내려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신녕에 있는 분인데 정종칠 씨라고.
종천

전종천위원

정?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정종칠, 이 사람이 이제 좀 밀을 한 0.5㏊ 하고 있어요. 주가 이 사람은 마늘을 많이 합니다. 마늘을 한 1.3㏊ 정도 하는 농가인데, 자기가 이제 밀을 하다 보니까 밀을 가지고 누룩도 하고 질금도 하고 이러니 이제 가공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 신청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마늘하는 분이 밀 사업한다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까지는 60% 지원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부담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마늘하시는 분이 밀 사업을 뭘 해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주가 이제 현재까지 마늘을 해 오다가 자기가 우리밀을 지금 한 0.5㏊ 깔고 왔어요. 그래 놔놓으니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 신청을 했어요.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도 작목반 만든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작목반 있습니다. 신녕작목반. 아, 이거는 지금 작목반 있어도 자기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저기 4억 원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은 뭐죠? 소득자원 발굴육성?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아까 임고에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들이 10농가 모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뭐하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복숭아를 이제 생과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복숭아 생과주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못 팔면 저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는 시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비가 이게 다입니까, 앞으로 추가로 또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위에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이거는 밀로 뭐한다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누룩도 만들고 질금도 만든다.
종천

전종천위원

밀로 질금…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사업도 이게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 이상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가공 하는 게 이제 자기가 밀을 생산해서 누룩하고 질금하고 만들겠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게 전체 사업비가 이제 2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2,500만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현장포럼지원 이거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무엇이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해 왔는데. 이거는 한 동네에 최고 많으면 한 750만 원 해서 동네에 이제 마을에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공동체사업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20호 이상 지역공동체사업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전초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동네별 돈을 750만 원씩 두 군데 준다는 얘기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이런 마을에서 이런 교육도 받고 현장 프로그램을 한 데 우선적으로 아까 지역공동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공동체사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동네에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이제…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청통 신덕…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청통 신덕에도 금년도에 했고 저쪽에 화남 용계도 했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는 아직까지 동네를 선정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동네에 이제 회의하는 데 비용지원을 이제…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비용도 하고 견학하는 데 돈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경대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계획 만드는 거네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마을에.
종천

전종천위원

동네에 의견 모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 할까?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김선

김선농축산과장

주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옆에 657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이거는 어디가 우수한 거예요? 어느 공동체가 우수한 거예요? 1개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농촌공동체회사, 이걸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모아 라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때 연간 3,000만 원씩인가 그때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사업 성질에 안 맞다, 거기 순수 농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기업에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끊었는데. 이 사업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영농법인도 된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고 수요량 조사를 한 군데 정도 해 놓았더니만 사업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3,7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농업법인도 되니까 이제 법인이 사업목적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가 50%이고, 그래서 하나 해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65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이건 뭐예요? 무슨,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에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체험마을이 정각에 지금 사업은 전에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과거에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거기에 지금 회관도 지어놓고 쉼터도 해 놓고 많이 안 해 놓았습니까? 그게 이제 농촌체험마을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촌체험마을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 사무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장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보니까 김찬주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형 농기계지원,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셨는데 김찬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데 예를 들면 4억 원씩, 10몇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1개에, 일부분의 사람들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을 줄이고 그것 놔두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줄이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전체 대상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저희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신녕에 뭐, 밀, 마늘하다가 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1억 2,500만 원지원해 주고 뭐, 4억 원 지원해 주고 16억 원 지원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농민들 대상으로 농민 예산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로만 농민들 예산 많다 하지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저게 이제 도의 역점시책사업을 안 하게 되면, 금년도도 저희들이 이제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시?군별로 또 이것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에서 8,000만 원 줘놓고 무슨 우리 돈을 3억 2,000만 원. 8,000만 원 받지 말고 우리 돈으로 다 하세요, 뭘… 그리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도 8,000만 원 안 해도 우리 시비로 다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상관없이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살림 사는 거지 도비 조금 준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 예산 쓸 데 없는 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게 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선배인데, 오늘 좀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예산이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일단 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김선주 과장님, 농축산행정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에 보시면 조건불리 직접지불.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조건불리 직접지불이 뭐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농사를 지금 현재 쌀, 벼수매 관계도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논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88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 사이에 그때 이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나락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게 가격 보전을 좀 해 주자, 이래서 그때 나락농사 짓거나 논에다가 미나리를 재배하거나 연근을 하든가 이런 사람도 해당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그 진흥지역에는 107만 원 주고, 비진흥지역에는 80만 7,000원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농가에 어렵다, 쌀값이 하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직불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밭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조건불리, 조건불리라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조건불리라는 것은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7개면이 되는데, 이제 밭이, 경작률이 한 22% 이하, 그리고 경사도가 15도 넘는 이런 아주 조건이 불리한 그런 데 농사짓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 그런…
연복

정연복위원

아, 그래서 조건불리라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보시면 친환경들판조성. 이거는 종합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도비와 시비가 붙는데 이거는 어디에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 거고 또 무슨 작물입니까, 이거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벼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벼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벼인데,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하는데 이걸 집단 이제 10㏊ 이상 집단적으로 벼농사를 친환경적으로, 농약 안 치고 하는 데에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유박이나 우렁이, 우렁이농법 알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역에 우렁이로 친환경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은 올해로 하는 거는 북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북안만 하고 있어요, 우렁이 친환경?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북안도 하고 임고도 하고 여러 몇 군데 지금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보근

박보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한 24%쯤 삭감, 마이너스 해 버렸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개인적이나 법인에 보조 그런 데는 많이 들어가면서 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아, 이것 재해보험료요?
보근

박보근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재해보험료는 저희들이 매년 30몇억 원씩 됐는데 삭감이 작년에…
보근

박보근위원

아니, 작년보다 약 24, 25% 정도 삭감이…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아, 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것 좀 까버렸습니다. 깠는데, 이거는 올해도 지금 38억 원을 내년도에 해 놓았거든요. 38억 원 해 놓았는데, 실제 농가가 지금 자부담을 20% 해도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1월 달까지 한 게 543농가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돈으로 하면 한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 이것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38억 원인데 순수한 우리 시비는 한 5억 원 정도…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가입 농가가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추곡수매 이제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공공비축이 오늘 하면 한 96% 정도 되지 싶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수매에 다 포함이 안 되고 남은 벼는 다시 추가확보는 안 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뭐 한 20만 톤 추가로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추가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가 전체 우리가 37만 포 돼요. 37만 포대가 되는데 거기에 수매가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는 20만 포를 수매를 했는데 그거하면서 한 25만 포가 덜 되었어요, 농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2만 5,000포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19만 포거든요. 19만 4,000포인데 작년보다 6,000포가 올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RPC에서 5만 3,000원씩 작년에 수매를 했거든요. 올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쌀전업농에 이야기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라도 한 1만 포 정도라도 아세안비축미 거기에 해 주면 좀 이렇게 수매 양 가지고는 좀 시름을 덜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RPC에서 4만 3,000원씩 올해 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만, 4만 포 정도 안 남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수매가 되면 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가 수매가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결정되는 시기가?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곧 지금 12월 말, 한 20일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매물량이 남아 가지고. 이것 수매량은 없고 뭐 쉽게 말하면 나락이 남아 가지고 처분이 안 되어서 지금 외지에 청송으로 어제도 보니까 싣고 나락 팔러가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 RPC에도 보니까 이제 도정공장이나 이런 데도 뭐 거의 살만큼 다 사 가지고 안 받는데요. 전에는 도정공장에 가져가면 정부수매가격의 한 1,000원쯤 미만 되도록 해 가지고 그것 싹 가져갔거든요. 그것 가져가면 방아도 찧고 나락도 쌓고 이랬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양이 많아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정미소 도정공장 같은 데도 나락 사는 데도 없고 수매도 안 받고. 이게 물량이 뭐 어느 정도 남아야 되지 많은 데는 농가에 100포 이상씩 남는 데가 숱하게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남는 쪽에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남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알아 가지고 어제도 청송에 4, 50포 싣고 나락 팔러간다, 이렇게 하던데, 그거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그러면 농가에 농협에서도 전에 수매를 했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농협자본 가지고 수매를 했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보고. 그게 정 안 되면 정부수매 이런 쪽도 추가분을,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게 남은 벼를 좀 처분해야 되겠던데요? 벼가 한두 포 같으면 몰라도 100여포 이상 되어 버리면…야적해 놓았어요, 지금 밖에.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면 이게 관리도 곤란하고 이런데 뭐 더는 못줘도 있는 가격 그대로 판매는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저도 처음에 쌀 전업농이 우리가 많이 안 합니까? 지금 1,000포 이상씩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데. 소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대농가에서 조금 어려울 시기에 좀 희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세안비축미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매하는 겁니다. 그것은 2등 나락이에요. 나락이 사실 좀 안 좋은 2등 나락을, 지금 오늘도 가보니까 임고에도 보니 3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는데 그 대농가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정했습니다, 이거를 한 이만큼만…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어 버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대농가도 마찬가지인데, 대농가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등, 2등 받으려고 애를 쓰지 2등, 3등 받으려고 애쓰지는 않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가격 적게 주려고 하니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농사지은 만큼 주고 매입을 좀 하는, 그거는 맞지 농사 잘 지어 가지고 공판장 가면 1등 받을 나락을 2등 주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가격차이가 1,200원, 1,300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1등 나락을 2등 줄게 너희 좀 해라…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없지요, 지금?
찬주

김찬주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좀 예산 다 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뭐, 그거는 수매는 놔두고. 축산분뇨 있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 축산분뇨를 저장탱크에 완전히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게 내는 게 맞지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축산분뇨 이게 이제 비료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뭐 밭에 괜찮다, 해 놓으니까 그걸 무작위로 막 뿌리는데, 어떤 데는 가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뭐,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밑에 것 위에 것 안 썩고 막 가져와 가지고 이걸 뿌려놓으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게 시끄럽다고, 냄새난다고.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거를 원래 법대로 해 가지고 냄새나는 거는 아예 못나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방서 해 가지고…처방서 그거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면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래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겨울, 여름 같으면 이거를 갈아엎든지 뭐, 로터리를 하든지 하면 좀 냄새를 없앨 수 있는데 땅 얼어버리고 뿌려놓아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마를 때까지 계속 냄새나는데 이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 걸 아예 처음부터 이것 발효가 덜 된 것은 못 나가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시정 좀 해 주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53쪽에 과장님, 기타보상금 농업가사도우미 지원입니까? 농어가도우미지원 이것 뭡니까? 6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표기가 이게 맞습니까, 농어가도우미지원?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저희들 맨날 지원해 주던데?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이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지금 몇 농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
춘우

이춘우위원장

뭐하는 겁니까? 이것.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게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한 90일간을 아이 봐 주어야 안 됩니까? 아이 봐 주는 그 일당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 4만 원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만 2,000원을 지원해 주면 이게 만약에 5만 원 같으면 농가에서 더 부담이 되지요. 아이 봐주는 그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이것도 저희들 해마다 하는 건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금호 윤성아파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윤성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저희들 보현, 그거는 농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보현에 정보화센터 하는데 그게 정보화센터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 버렸고 보육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폐지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폐지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뭐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안 그러면 큰 국비나 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 반납한 게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반납한 것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특히나 기술센터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납, 국비?도비 반납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부터 예산 못 받는다고 그만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반납한 선례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88쪽에 저희들 그 공수의 올해 새로 또 선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선임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올해 지금 몇 명 바뀌었지요? 안 바뀌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올해 한 사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몇 명 바뀝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10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수의가 65세까지 하는데 도의 조례도 정확한 게 없고 저희들도 조례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연세가 거의 80 노인도 있고 이래서 저걸 어떻게 사람을 교체했으면 싶어서, 그리고 또 농업단체에서도 하고, 연세 많은 사람이 와서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걸 이제 올해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연세 많은 사람 순으로 좀 나가줘,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지침에 이제 근무 태만 했을 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한 네 사람 있는데 그래서 교체를 지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명 바뀝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올해 봐 가지고, 올해도 신녕에 김도환 씨 정도 한 사람, 차차 교체를 해야 되지 한꺼번에 많이 할 그 인원도 없고.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요, 과장님. 농축산과에서 우리 담당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해놓고요, 공수의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세 많아서 가방 하나 들고 다닐 힘도 없는 분들이 무슨 공수의 한다고 왔다 갔다 합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저희들 기술센터는 다 그렇습니다. 조례나 안 그러면 업무규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지금 당장 다가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걸 우리 김선주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젊은 분들 참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들 또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수의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창익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손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의 안정적 추진과 한방산업이 더불어 잘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692쪽부터 714쪽까지이며, 총예산이 113억 8,421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25억 5,9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3쪽 중간입니다. 우리시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별빛촌의 이미지 제고와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빛촌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영천과일 통합브랜드 별빛촌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공?사립유치원 우수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5,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7,80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에 3,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에 9,000만 원과 별빛촌 통합브랜드의 관광버스 랩핑광고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특산물유통협의회 쇼핑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영남일보사에서 개최하는 아줌마축제 추진을 위하여 1,100만 원, 매일신문사에서 개최하는 팔도농산물큰잔치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 및 각종 박람회, 축제 참가를 위하여 포도아가씨 및 종사원 수당으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일축제 개최 및 과일 직판행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블로그 운영입니다. 지난 2013년 광특사업으로 영천 농특산물 소비자 네트워크 사업을 구축하였으며, 영천 농특산물 온라인 블로그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도시 직판 및 주요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영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범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 규모와 전문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제고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농산물 택배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준공이 내년 1월 예정입니다. 유통시설 장비가 부족하여 추가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금년 정리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미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에 시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시장 개방에 따른 다국적 과실 브랜드의 경쟁 가능한 공동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과수산업육성분야입니다. 포도발전협의회 포도홍보사업에 150만 원, 경북사과 홍보행사 참가지원 100만 원, 선진과수농업 비교견학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 15개 주산지 시?군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FTA 체결 확대 등 수입과실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실 생산을 위한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은 저장 저온저장고,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시키고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1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고령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에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여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승용SS기를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면적 30㏊ 이상 집단재배지구에 국비 80%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4억 3,250만 원의 예산으로 2차년도 사업지구 대창면 구지마을, 1차년도 사업지구 북안면 상리, 청통면 애련마을에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사업을 하여 과수주산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계 매실마을 가로수 정비사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마련해 주신 조수류 기피제 지원사업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부터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포도 지리적 표시제 홍보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저장과실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한 연장, 홍수출하방지를 위하여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과일 친환경 착색제 지원사업은 이상기후 등 영향으로 과일 착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체에 무해한 인증된 친환경 착색제 구입비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분산 개최되고 있던 복숭아 관련 행사를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천복숭아풍년기원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포도 광폭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과수전정시설 지원사업 등 총 2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일의 고품질 생산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또 과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신선도 유지 및 고품질 과일 출하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수류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재해 낙과 수매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늘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늘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 등에 3억 6,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양잠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잠종대 지원사업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잠산업 기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기능성 양잠원료 생산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뽕밭조성, 잠실 신축, 원료수매, 포장재 등 양잠산물 육성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에사의 균일화를 통한 폐사율 감소와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에누리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예작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현대화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재배농가의 시설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 1억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재배시설 개선을 위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마늘종구생산시설 확보와 마늘종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마늘종구 증식보급 기반구축 사업에 4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분야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양면 보현리 산194-1, 194-9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주변으로 영천사과파크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경상북도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 홍보판매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을 2020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조성하는데 2016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기관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바이어 초청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과수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배, 포도 수출농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수출물량 확대를 위하여 영천포도 대미수출단지와 금호배 수출단지 농가에 수출 물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류 수출단지의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을 수출할 의지가 있는 예비 수출 작목반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안전성 인증, 생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2년차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사업은 국내 농식품 전시 박람회 판촉행사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선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은 수출관련 국외 농식품 전시 박람회 및 해외 판촉행사 참가업체에 지원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출 증대의 여건 조성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육성분야입니다. 709쪽 중간부분입니다. 약용작물 자원화사업은 약용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아래부분입니다.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조성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과 기반시설비 5,000만 원은 소재원 조성의 마무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생약초원 조성 및 탐방로 시설보완, 약초육묘시설 등 기반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특예산이며,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지특 3억 8,5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조시설 및 자동화시설을 기반으로 생산된 한방신제품홍보마케팅사업단의 역량과 네트워크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1쪽은 하단부분입니다.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한 약초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흥특구 활성화 사업은 영천한방진흥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방산업발전협의회 경상사업비로 한방특구 특화사업의 한약축제운영, 특구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 전시관 내부수리 공사는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개관 이후 노후시설의 수리와 하늘정원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영천한약축제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도비 1억 3,000만 원, 시비 5억 원, 총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과수한방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 692쪽부터 7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6쪽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 설치 지원하는 이거는 뭡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이거는 지금 화산 안기동에 호밀재배 농가, 12농가가 지금 3㏊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가 유한욱 씨인데 여기에 자기들 맥류가공공장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맥류가공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맥주, 그 다음에 빵 이런 것하고…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9쪽 밑에 하단부에 승용제초기하고 승용SS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 대수하고 배정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올해는 지금 승용제초기가 8대, 고소독차 12대, SS기 18대를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내년 것은 신청을 안 받은 상태입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수요조사는 했는데 개별 신청은 아직 받지는 안았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하고 예산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잠깐만요,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찬주

김찬주위원

수요조사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예산이 30%밖에 안 된다? (
SS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9%밖에 안 된다고요? (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SS기나 승용제초기, 이것 농사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양이 많다는 얘기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농축산과에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기계 이것 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숫자를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 뭐 10%, 20% 이거는 주고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 괜히 주어 가지고 싸움붙이는 것이지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10대 신청하는데 두 대밖에 안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것 뭐 적어도 한 예산이 좀 어려운 것은 아는데 한 50%라도 되어야 이것 뭐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 이것 생색내기도 아니고 10대 달라고 하는데 한 대 두 대 주어서 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산이라고 편성했습니까? 이걸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너무 적습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지금 예산이 있는데요, 저온저장고가 신청하고 배정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701쪽입니다. (
찬주

김찬주위원

저온저장고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안 많아요. 한 70% 정도 되니까 웬만하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금액이 또 크잖아요, 저온저장고가? 그런데 SS기하고 제초기하고 이거는 수량을 100%를 충족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50%, 60%대는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도 적어지지, 이것 신청한 것을 두 해, 세 해 밀려도 안 돼요.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그러니까 10%, 20% 이것 가지고는 민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 주어 가지고는 욕 더 얻어먹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한 50%, 60%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과수한방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저는 단적으로 한 두 가지만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과일이 영천에서 매년 과일축제나 한약축제 하고 있는데 과일축제나 한약축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는지? 또 판매량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한약축제는 저희들이 제가 해 보니까 한약업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협회하고 해서 한약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부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한의사협회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천이 한약의 도시라고 하는 홍보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과일축제는 사실 여기에서 하면 판매라든가 이런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올해 롯데마트에 판매를 했는데 여기는 농사지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판매하고 하는 것은.
연복

정연복위원

그것 이제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축제를 해야만, 물론 여기 보니까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좀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한약축제는 우리 영천이 한방특구로 지정하면서 5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한약축제 개최라는 그 조건이 하나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지금 영천 관내 학교가 지금 이렇게 학급수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줄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게 늘어났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것은?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저희들 학교급식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44개 학교에 8,625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 이것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식에 평균 학생 1인당 413원. 이래서 이것 계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 190일로 해 가지고 학생 1인당 1식에 413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관내에 학급수가 자꾸자꾸 줄고 있어요, 초?중?고가.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696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유통지원사업에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 지원. 이거는 어느 쪽에 저거 하는 거지요? 이것 뭐…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2억 원 이거요?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이것 보시면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연복

정연복위원

예, 이거는 어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금호농협입니다. 금호농협이고, 금호농협에서 올해 AT유통공사에 로컬푸드 신청을 받은 모양입니다, 농협별로. 그래서 금호농협이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2,000만 원 해서 자기 설계 뭐, 현황 조사하고 이런 것하고 저 내년에 3억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도에도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금호농협에 AT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장소가 지금 금호에 축협, 고기 팔고 하는 데 거기…그 사거리 맞은 편에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호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금호만 한정되어 있네요, 로컬푸드 지원이?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각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 금호농협이 유통공사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에 2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어떻게 육성하고,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케팅.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697쪽에요?
연복

정연복위원

예.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것 통합마케팅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자가 영천농협, 금호농협, 능금농협에서 3개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공선회 육성, 인건비, 강사료, 교육비, 그 다음에 사업계획 하는데. 여기에 각 농협별로 자기들 매출 실적을 도 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도 본부 매출실적에 따라서 도 본부에서 도로 통보를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시면 과수시책사업으로서, 701페이지 지금 영천복숭아풍년기원제 이거는 뭐예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대창에서 보면 매년 복숭아꽃 필 적에 사진대회 하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과일축제하고는 전부 시 단위에서 하는데 여기 면에서 이제 대창면에 경영인협회에서 합니다. 하고 하니까 좀 그렇다고 시 차원에서 좀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단체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복숭아풍년기원제를 저희들 시에서 좀 대창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많이 옵니다. 사진 찍고 상당히 많이 오고, 어린아이들하고도 많이 오고, 복숭아꽃 필 적에 와 보시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4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작목 육성지원으로서 시설원예 외 3종 해 놓았는데 말이지요, 이거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6백…
연복

정연복위원

아, 704쪽 상단에 보시면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말이죠. 이거는 시설원예 하면 이거는 이렇게 유리하우스입니까? 어떤 거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내재형 비닐하우스사업입니다. 딸기, 마늘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자꾸 육성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간 데만, 지원받은 분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1억 7,000만 원? 신규농가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신규농가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이런 것 전부 지원하고…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705쪽에 상단에 보면 마늘종식보급 기반구축사업.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화산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산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마늘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마늘씨로 이렇게 하면 씨 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종구 하면 마늘 그거 하는데 그 위에 지금 쫑을 이렇게 그냥 안 놔놓고 중간쯤 되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야 마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쫑을 그대로 놔놓으면 그 위에 똘방하게 씨가 붙습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으면 그게 이제 조금 커지고 3년을 해야 마늘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되어놓으니까 현재 화산에 화산 1, 2동 마을주민들이 하고는 있는데 농협에서 200원 ㎏당, 우리시에서 200원 해 가지고 4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쫑을 키워놓으면 마늘이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선별기, 지게차, 마늘 이것 뽑고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화산농협에서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화산농협 상무하고 농림부에 직접 올라가서 이것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올해죠? 올해 과일축제 때 한약축제하고 예산을 같이 했다가 과일축제는 직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말썽도 좀 많았고. 그런데 과일 직판행사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었다, 뭐 같이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그 행사를 지금 보니까 한약축제만 있고 과일축제는 빠졌네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과일축제도 넣어놓았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산은 들어있는데 과일축제가 직판행사죠, 올해?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직판행사도 일부 있고, 올해는 2년마다 포도아가씨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일축제도 하고 일부 금액은 해 가지고 직판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직판행사도 올해 넣어주는 겁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올해 같이 대규모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과일축제를 여기에서 해야 되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직판행사를 할 때 올해는 포도 위주로 했잖아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직판행사 자리에 가니까 사과, 배 일부 품목도 있기는 좀 있는데 그런 품목은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올해는 처음 하면서 그때 포도철이라서 포도밖에 못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박스당 뭐 1,000원인가 2,000원…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1,000원 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포도에만 한정해서 주었고 사과나 배, 이런 다른 품목들은 전시를 해 놓았는데 지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제 그거를 물론 포도철이기 때문에 포도가 앞으로도 축제를 계속 연결해서 직판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니까 할 때 포도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품목도 좀 이게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니까. 그 지원하는 거를 같이 지원했으면 다른 품목 가지고 오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너무 포도 쪽에 치우쳐 가지고 해 버리면 사과나 배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소외되는 감도 있고, 또 팔 때 어떻게 보면 적은 수입이지만 수입이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폭을 넓혀서 어쨌든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직판행사에 참석한 품목은 똑같이 박스당 지원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처음이라서 포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품목별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숭아나 사과나…
찬주

김찬주위원

예산이 충분히 많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포도만 해 가지고 1,000원이 되면 다른 품목 해서 800원이 되더라도 똑같이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같이 참석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니까 소외되는 그런 품목이 없도록 같이 좀 평준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696쪽에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696쪽에.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이것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2억 원, 이것은 화산농협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복숭아 선별기하고 이런 것.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화산농협에서 이것하고 아까 어디 7백 몇 쪽인가…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마늘종구사업.
춘우

이춘우위원장

705쪽에 4억 5,900만 원하고 이것은 80% 보조사업이고 이거는 50%… (
이것 계장님 뭐하는 겁니까, 사업이? (
화산농협에서 선별기, 무슨 선별기가 필요합니까? (
이것 임고농협은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계장님, 각 농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아무거나? (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농협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해 줍니까? (
화산에 복숭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66㏊요? (
그거는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705쪽에 마늘 대대적으로 하려고 종구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한 농협에서 복숭아, 마늘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이걸 뭐, 의회 의원님들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697쪽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 아까 설명하셨지요? 설명 안 했습니까? 697쪽에. 이것 뭐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5,000만 원이요? 아, 이거는 1억 6,000만 원. 이거는 금호농협, 영천농협 공동선별비 인건비하고입니다. 금호농협하고 영천농협.
춘우

이춘우위원장

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에 금호농협, 영천농협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그쪽에 해 주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민간경상, 민간이전으로 그러면 또 해 줍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위에 거는 통합마케팅육성사업에 이거는 금호, 영천 능금농협에 공산회 육성사업으로 해서 강사료, 교육비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고 이거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밑에 거는 뭡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것도… (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도에 영천농협, 그 다음 능금농협, 금호농협만 통합마케팅조직육성하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영천에 있는 다른 농협은 가입이 안 되어 있다? (
타 시?군에는? (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는 이걸 몰라서 가입 못하는 겁니까? (
이 얘기는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
그렇게 도에는 세 군데가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농산물판로확대지원에는 영천농협하고 금호농협이 또 선정이 되어서… (
그러니까 또 선정이 되어서 농산물공동출하확대사업을 한다? (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 (
두 군데만 계속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그러면 그 밑에 것 산지유통센터 이것도 금호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가사업? (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것은 능금농협입니다. (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능금농협은 뭐하는 겁니까? (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참고로 전번에 50억 원 주었는데 자기들이 해 가지고 또 국비가 지금 4억 원인가 저 위에서 주려고 하는데 시비가 1억 원이 부담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고 시장님실에도 찾아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100%는 아니라도 한 반 이상이라도 이거를 장학금으로 자기들이 내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1차로 오늘 오후 3시에 시장님실에서 2,000만 원 장학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돈 주면 장학금 내고 그러면 시에서 50억 원 받아주었는데 2,000만 원 장학금 그러면 이것 안 주면 장학금 안 냅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 5억 원 사업에 나중에 지금 11월 달엔가 위에서 국비가 자기들 4억 원을 내려주는데 일단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그 얘기가 와서 저희들이 일단 난색을 표했는데. 일단 얘기는 뭐,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희들끼리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비 4억 원 내려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 4억 원 내려온 것은? 이것 국비 4억 원 내려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아니, 예산계장님이 모르는 국비 4억 원이 어디에 내려와 있습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중간에 국비사업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올해 정리추경 때 보면 책자가 곧 도착할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게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4억 원에 대한 대응분이라는 얘기입니까, 1억 원이?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하고는 시비부담하고는 별개죠. 부족해 가지고 아마 추가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계장님, 자꾸 이렇게 속이시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정리추경 국비 4억 원 내려온 데 대한 부담금은 거기에 안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리추경 때 잡히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리추경에 잡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
그러니까요, 그것 상관없이 시비 1억 500만 원을 더 준다 하셔야 되지. (
그러니까 능금농협에 APC 설치해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
그러니 돈은 1억 원이 모자라니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왜 시에 달라합니까?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자, 국비 4억 원 내려온 거는 정리추경 때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리추경 때? 그러면 이것 정리, 국비 4억 원 내려온 것, 내년도 본예산에 안 잡히고 올해 내려왔으니까 정리추경 때 그것 4억 원 국비 내려와 있고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대응분 1억 원이 본예산에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제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부 우리 사업이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을 못하고 유보를 시켰다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부담을 계상해 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내려온 것은 1차 추경 때 잡혀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1차 추경 때 그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을 기억을 다 못하지 전체를…) (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가서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 계장님요. 가내시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책자에 올라와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가내시되어 있으면 가내시되어 있다고 공문만 와 가지고 저희들이 맨 그것도 허수인데, 허수를 우리 시비를 1억 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허수인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가지고 시간이 늦어지거나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1차 추경 때 국?도비 내려온 것, 그것은 1차 추경하는 예산서 안에 들어 있어서 정리가 된 상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추경 때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시비 부담금이 왜 안 들어갑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우리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또 다 100%는 편성을 못하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나중에 붙이고 그럽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책자에?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는 지금 바로 1차 추경 예산서 가져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추경 책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요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1차 추경 때 되었다면서요, 또?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2차 추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
그렇지요.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만약에 2차 추경에 계상된다고 하면 그건 시비(녹취불능)없고요. 아직 뭐 지금 통과도 안 되었는데. 만약에 정연원 계장님 말씀하신 1차 추경 때 국?도비만 계상이 되고 시비가 미부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민간이전 하단부에 보면 경북사과 홍보행사 시?군 부담금 2,000만 원, 이것 저희들 해마다 들어간 겁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해마다 들어갑니다. 경북에 사과 주산지 10개 시?군인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 매년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700쪽에 조수류 기피제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도 지금 3,000만 원 있고 701쪽에 과수원 조류 기피제 도비사업 3,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
예. 계장님,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이제 시비로 붙여놓았는데 도비사업도 있어서 신청해서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
701쪽에 전동가위 30개, 이것 어디에 주는 겁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전동가위는 과수재배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전지가 어려운 배, 사과, 복숭아 이런 부분의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지금 저희들 이것 말고도 시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없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금년도에 150대 지원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업경영인회, 거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지요?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금년도 사업에 농업경영인회 전동가위지원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삭감했다고요? 올해 것은요?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2015년도 예산.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아직 안 나갔지요? 아 그것은 농촌지도과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그것은 농촌지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705쪽에 사과파크랜드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파크랜드가 우리시겁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우리시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농림부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장관님 오실 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기가 좀 곤란하다, 별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한번 줘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자양 보현리에 보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짓는데 그 주위인데, 위치가 사과밭 크기가 지금 7만 평인가 했는데 장형기 씨 사과밭 옆쪽으로 좌측 편에 그쪽 우리 시부지 쪽에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사과파크랜드가 뭐하는 겁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일단은 사과밭도 조성하고 가공공장도 하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볼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거 7만 평 사과밭 하시는 그분이 한다면서요? 가공공장하고 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그분은, 그분하고 같이 뭐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은 용역을 주어서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그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분이 사과음료부터 시작해서 2차, 3차산업을 다 한대요.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옆에다가 시에서 사과파크랜드 뭐를 조성하느냐는 말이지요. 뭘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잠깐… (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
어차피 7만 평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706쪽에 농식품수출진흥기금, 기관출연금 이것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을 2020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는데 매년 우리시에서 출연기관 출연금이 6,000만 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707쪽에 과장님, 기타보상금 과수수출 물류비 지원 4,000만 원, 그 밑에 과일류 수출단지 육성사업 4,000만 원. 이거 맨 금호농협이지요? 아닙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위의 과일류 수출단지 육성사업 4,000만 원 이거는 타트루트 포도작목반, 영천친환경영농조합하고 이런 데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지원사업 이거는 금호 수출 배공산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계획…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기타보상금 4,000만 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하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 이 위에… 위에 4,000만 원은 금호농협 맞습니다. 과수수출 물류비 지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밑에 것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밑에 것은 타푸르트 포도작목반하고 영천친환경영농조합 화남 쪽에 있는 사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뒤쪽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3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708쪽에.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707쪽…
춘우

이춘우위원장

708쪽 민간이전.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농식품 6,000만 원, 이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3,000만 원 3개소.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3개소, 1,000만 원 3개소? 민간이전…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 농식품 이거는 보자. 3,000만 원, 이거는 모아하고 그 다음에 진현식품하고 그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707쪽에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 육성하고 과장님, 708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하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밑에 경쟁력 제고사업.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물류비는 수출금액에 대해 가지고 농가에, 농가는 15% 수출금액의, 업체는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쟁력제고 사업은요?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경쟁력제고 사업, 이거는 농가에 지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시설 개보수, 착색봉지지원 이거는 앞으로 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현재 업체나 농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709쪽에 약용작물 자원화사업은 뭡니까, 이것?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약초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그 종묘 값, 종근 값. 지금 약초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재배해 주면 우리 영천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11쪽에 약용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2,250만 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에 내는 수수료가 3%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대는 업자들이 있고 해서여기에 아마 3%의 수수료가 있으면 잘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수수료의 반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시는 분들의 수수료의 반 정도는 지원해 줄까 싶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출하하시는 농가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농가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것 뭐, 1차 추경에 없다는데요, 추경예산서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가사업?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693페이지에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포장재 제작지원 2,000만 원하고 별빛촌 통합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하고 이게 공동브랜드가 별빛촌 아닙니까? 농산물?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별빛촌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밑에 뭐예요? 밑에 4억 원은 뭡니까? 이것 공동브랜드 상표제작이…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위에 것은 작목반, 단체 등에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 주는 예산이고. 밑에 것은 우리 시비 2억 원, 농협 시지부에 1억 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 포장재, 박스 지원을 해 주는데 ’14년도에는 박스 하나에 50원씩, ’15년도에는 100원씩 지원해 주는 박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에 것은 뭐라고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위에 것은 작목반이나 단체 등에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러면 공동브랜드 별빛촌이잖아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별빛촌 포장재를 지원을 이렇게 밑에 하는데… 농협하고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는 또 뭐 추천해 가지고 주면 별도로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시하고 농협하고 그러면 4억 원이면 5 대 5 들여서 8억 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50 대 50 같으면…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자부담…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농협 시지부하고 한다면서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시지부에 1억 원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예?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우리 시비 3억 원하고 4억 원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지부에서 우리한테 돈 냈어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지부로 예산을 넘겨서 집행은 시지부에서 이것 선정을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얼마라고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3억 원.
종천

전종천위원

예?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시예산 3억 원, 시지부…
종천

전종천위원

시예산 4억 원인데 어떻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4억 원인데 시지부에 1억 원이 들어오는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말 만들지 말고. 시 예산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3억 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3억 원을, 1억 원을 받아낼 거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니, 이게…이것 어떻게 했지, 작년에도 그렇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올해 4억 원…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반반하면 8억 원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4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시지부에서 4억 원 내고 우리 영천시에서 4억 원 내서 총 별빛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산 자료에는 지금 우리 시비하고, 시비 3억 원, 시지부 1억 원 이래서 4억 원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아니, 과장님 예산하는데 언제 알아보고 언제 합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잘 안 되니까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 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영천시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포장재 제작지원, 이거하고 그 밑에 별빛촌 이것 말 자체도, 용어도 그러면 별빛촌 통합디자인 포장재를 같이 써야 되지. 한 개는 영천시 공동브랜드로 하고 한 개는 별빛촌 통합하고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이라면서? 부기 표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2,0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왜…할 필요 없잖아요? 같은 브랜드 만들어서 시하고 농협시지부하고 4억 원어치 만들어서 80만 장 만들어 가지고, 80만 장 맞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추천되어서 올라오는 농민들한테 상표를 포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뭘 또 그렇게 2,000만 원 뭐하러 해요? 그 구분을 왜 해 놓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693쪽, 위원장님… (
종천

전종천위원

위에 것은 그러면 다르다는데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아니, 공동브랜드인데 뭐 마크가 다르고 이럽니까? (
그런데 품목이 뭐예요? 무슨 품목에 지원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뭐에 지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게 물으면 그냥 다르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항목에 추천된 게 어떤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내서 추천된 읍?면장들에게 추천된 것을 디자인해서 제작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읍?면?동에 추천된 게 어떤 거예요? (
어디에서 몇 개가 되었어요, 추천이? (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작목반 단체에, 예를 들면 포도나 사과나 어떤 식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4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
안 된다, 아까는 또 과장님은 선별되어서 추천되어서 올라온 데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 (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내년도에… (
종천

전종천위원

알았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이성우씨. 전종천 위원님 말씀은 위에 것 2,000만 원에 대한 작물이 무엇이냐고? 쉽게 말하면 전자에 했던 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작물?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를 어떤 어떤 작물에 대해서 2,000만 원 이거는 따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 별빛촌 그거는 포도면 포도, 이렇게 나갔다,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이제…아니 앉아요. 밑에 4억 원은 농협 시지부에서 1억 원을 50 대 50이 아니고 3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다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우리 3억 원하고 이래서 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시 일반회계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받았어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그래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받은 것 증명서 있어요? (
세입에 그렇게 잡혀있냐고? (
여기에 잡혀있어요? (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잡혀있냐고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위원님, 매년 2013, ’14, ’15, 매년 이래서 시지부에서 1억 원 씩 부담을 한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여기에 잡혀있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산서에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계장님, 잡혀있습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아는데 이거를 개별로 하나 하나는 아니다, 기타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잡는데 이게 본예산에…)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은 계장님, 예산계장님이 이거를 우리 세외수입이 잡혔는지, 그 다음에 세입에 잡혀있는지 확인을 해서 오늘 내로 자료를 좀 주세요.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뒤에 694페이지 대도시 택시광고 이게 9,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도 하고 있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현재는 대구하고 서울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은 예산이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대구에서 개인택시, 영천 출신 개인택시에 지금 16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서울은 안 하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서울은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뭐…
종천

전종천위원

160대?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대구에 개인택시 영천 출신 개인택시가 한 500여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160대를 하고 있는데 한 두 달 전에 회장단들하고 우리시에 왔어요. 와 가지고 회원들이 많은데 좀 더 해달라고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달에 얼마 줘요? 연으로 줍니까, 한 달로 줍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대당 월 6만 6,000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당?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월 6만 6,000원씩 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개인택시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개인택시.
종천

전종천위원

개인택시가 영천 출신이 이만큼 많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한 500여 대 되는…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 출신이 개인택시가 500대나 된다고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60대를 주고 있는데 지난해가 1억 2,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지금 9,000만 원이니까 많이 좀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도 지금 100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에 영천시농산물유통협의회 쇼핑몰 사업지원 이거는 뭐예요, 1500만 원인데?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1500만 원 전자상거래…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영천시에 농특산물유통협의회가 어디입니까? 알아요, 혹시? 유통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유통협의회라고 그래요? (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 맞다 회장이… (
종천

전종천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운영관리는 누가 해요? (
농산물유통협의회라는 게 회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관리하는 게 농업인회관에 있는데 이 운영이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쇼핑몰로 해 가지고? (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우리 영천에 있는 그…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만든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저렇게 빙빙 돌다가, 옛날에 이것 전 계장이 있을 때 만든 거잖아, 그렇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4대 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래서 간사 한 명 월급 주는 거예요, 이것?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그런데 저도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영천농산물에 들어가면 저는 콩 같은 것 이런 것하고 하면 바로 바로 오고 지금 56개, 170품목 정도 있는데 과일이 좀 많고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고구마도 있고 콩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일축제하고 이게 직판행사. 이것 작년에 2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과일축제 잡았다가 이번에 예산 마음대로 쓴다고 이야기 하니까 2억 7,000만 원 잡고 그 위에 광고료하고 대도시 버스비 1,500만 원 하고 해 가지고 3억 원을 잡아 놓았네요, 그렇지요? 과일축제 예산이 특판행사하고 합해서 3억 원을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특판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일단 포도아가씨를 격년제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과일축제는 여기 포도아가씨 선발을 겸해 가지고 하고 일부는 해 가지고 의논을 해 보고 올해는 포도를 했으니까 얘기가 복숭아도 괜찮고 하는데, 그쪽을 복숭아를 하든지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특판 행사가 시에서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농협에서 다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했던 건데 뭐 시에서 자꾸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시에 뭐, 내가 전에 한번 뭐라 했더니만 신문에다가 보도자료 내가지고 도배를 해 놓았더만. 그것 시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 했던 거를, 특판행사를 시에서 처음 한 것 같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이제까지 영천농협에서 계속 롯데마트하고 해 가지고 판매하고 했던 거를 시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걸 시에서 한 것처럼 도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사용도 멋대로 하고, 이것 때문에 그 위에도 보면, 운영비에도 보면 뭐 출장, 특판행사 하는 데 비용들, 차량 임차비, 그 다음에 특판행사, 직판행사에 여비, 특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연관 다 되어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고 있는 것을 손을 대 가지고 우리가 자꾸 곁들여서, 지금 안 그래도 아까도 이야기 죽 한 것 아시지만 무슨 농협에 이게 농협예산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농협에 돈 들여 가지고…농협이라는 게 일반 농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유통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 법인체인데 거기에다가 돈도 많고 경제사업까지 하고 금융사업까지 하는 그런 데다가 자꾸 돈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것도 뭐, 농협에 하는 것에 곁들여 가지고, 결국은 농협이 하는 거를 도와주는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걸 안 하는 거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해야 되지 만날 그러니까 뒤따라가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시에서 한 것처럼 해 가지고 홍보만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저기 704페이지 이것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화남에 버섯재배농가 전창환 씨라고 영천버섯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인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엇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오래 되어서 시설 개축, 그 다음 안에 온도?습도 조절하는 기계, 그 다음에 기계구입 이런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706페이지, 민속막걸리 페스티벌 이게 추진비 해마다 올라오는건데 이게 어느 신문사라 했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경북매일, 경북일보.
종천

전종천위원

경북일보 기자가 누구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고재석 기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고재석 기자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사람이 왜 시의원들 말하고 다니고 없는 말 만들어 내고 자꾸 거기에 휩쓸리고 연루가 되고 그렇게 해요? 내가 그래서 이것 한참동안 삭감시켰다가 한번 해 달라 그래서 해 주어놨더니만 해 주고 난 뒤에 또 말을 시의원을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유언비어 퍼트리고. 그것 시 예산 받으려고 또 장사하면서 사업자도 한 개 냈던데 왜 자꾸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거는 올해 지원 안 됩니다. 신문사에서 신문사 자기들 돈 가지고 하지 왜… 그리고 711페이지에 한방자원명품화사업 경상경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뭐죠? 4억 3,400만 원인데.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게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30억 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22억 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고 지금 8억 원이 남았는데 여기 사업단에 홍보 마케팅, 사업단의 역량 네트워크 이런 데, 인건비, 사업단 운영비, 홍보 마케팅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라고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명품화사업단이라고 지금 사업단장은 우리 소장님이 되어 있고 지금 사무국장이 저번에 퇴직한 성기수 국장님이 현재 사무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서 지금 뭘 합니까? 사업의 주 내용이 뭐예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지금까지 22억 원 집행을, ’14, ’15년도 한 게 업체 지원한 것인데. 나눔제약하고 생협하고 보현산약초조합에 뭐 가공시설 같은 것 지원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것 할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원래가 윤광수 소장님이 사무국장 했던 것 아닌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인가, 표기가 단장입니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단장이고, 사업단장은 소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국장…
종천

전종천위원

사무국장으로…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사무국장으로 윤광수 소장님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게 갑자기 윤광수 국장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성기수 국장으로 바뀌었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죠?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제가 오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오기 전에 바뀌었는데. 이것 사용한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전체 자료를 집행내역을 좀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알려준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간담회에서 보고한 적도 없지요, 한 번도 이 큰 사업을? 전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현재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한번 다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 지원사업하고 약물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하고 한방진흥특구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위에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 1,000만 원, 이거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시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약초도매시장이 처음 생기면서 여기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것 해 보세요. 한방특구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이거는 뭐라고 그랬지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이거는 한방특구, 이거는 한방산업발전협의회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경비로 직원 인건비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방발전협의회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우리 전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됩니다. 그날은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창익

손창익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희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75억 1,955만 원으로 재원별로 국비가 24억 2,926만 원, 지특예산이 1억 4,000만 원, 도비가 12억 2,208만 4,000원, 시비가 34억 1,061만 1,000원으로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714페이지 농촌지도 조성에 4억 2,30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716페이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에 11개소 상담요원 인건비 1억 8,226만 원, 717페이지 음향시설 보강 및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 등에 8,000만 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역량 강화에 3,46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같은 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에 인건비 1,651만 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4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6억 2,538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729페이지에 농업정보지 보급지원 사업 2종에 1억 1,172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FTA 대응 농업단체 해외연수 5개 단체에 5,000만 원입니다. 731페이지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품목 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4,900만 원, 같은 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7,000만 원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 농촌자원 개발에 4억 8,987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36페이지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농촌지도자회 작업대에 1,848만 원과 농업경영인회 전동운반차 3,150만 원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37페이지, 농업인 가공 창업 품질향상 시범에 3,5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사업에 7,000만 원입니다. 738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에 5,000만 원, 같은 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에 5,000만 원, 같은 페이지 농촌교육장 2개소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전통염색의 산업화에 6억 1,06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43페이지, 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에 출연금 5억 6,600만 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농기계 기술지원에 8억 3,926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74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정비 보조 3명에 5,824만 9,000원입니다. 745페이지의 임대농기계 신규 및 교체 구입에 1억 원, 같은 페이지 주산지 일반 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 원, 746페이지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5,000만 원, 같은 페이지 밭 식량 작물 다목적 농기계 임대사업, 다목적 승용관리기 4대 구입에 8,000만 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기계 이용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에 43억 1,26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같은 페이지 746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에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에 50가구에 1억 원, 귀농가구 이사비용 지원에 50가구에 5,000만 원, 귀농가구 교육훈련비 지원에 20가구 500만 원,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에 159가구에 7억 6,320만 원, 747페이지 귀농정착지원금 80가구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에 6,000만 원, 같은 페이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체류형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 2년차에 26억 원입니다. 다음 752페이지 도비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행정운영비에 1억 6,22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75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용에 중기 운전원 1명, 임대농기계 수리원 2명,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전산관리 1명, 농업기술정보 전산관리 1명을 편성 운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과 역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농업?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도약의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714쪽부터 7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먼저 한번 여쭈어 볼게요. 738쪽에 도?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사업비, 이것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를 편성해서 가공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보다는 가공 쪽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도비를 여러 개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가공도 6차 산업이니까 앞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가공체험장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무슨 작물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작물은 아니고. 이 사업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된장, 고추장 이런 쪽에 시험장하고 이런 쪽에 또 하실 분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해 달라고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가맛집사업, 이거는 뭡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농가맛집은 작년에 안 하고 저 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맛집 사업도 이제 6차 산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들 시에 두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경주의 경우에는 하여튼 6개소 정도 이상 되는 데도 상당히 많고 해 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하실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셔 가지고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가맛집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과장님, 영업을 합니까, 농가맛집?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 저쪽에 우리…시내(녹취불능)동에 거기하고, 여기 지금 앞에 여기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1억 원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분이 참여해 가지고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천을 해 주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괴연하고 한 군데 어디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한 군데는 요 앞에 별빛촌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별빛촌 시내에는 모르겠는데 괴연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괴연에 지금 얼마 전까지 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장사 안 합니다. 그것 주문 받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거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4,000만 원 해 주면 여기에서 뭐합니까? 시설하는 겁니까, 주방시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4,000만 원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 쪽에, 이제 기본 시설이 있는 쪽에, 이 금액이 좀 적거든요, 상당히. 지난해까지는 1억 원인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5,000만 원이라 가지고 관계되는 시설 좀 넣고 그런 쪽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장사도 안 하는데 이걸 일반 시내식당 같으면 또 저거한데 농가맛집이니까. 저희들 여기 괴연 같은 경우에도 닭백숙집인데 그리고 또 옛날 향토음식 안 있습니까? 그거 하는데 장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식회 한번 하더니 그 후로 뭐, 전혀 영업하는 실적을 한 번도 내가 못 봤거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다시 한 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장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촌 지역에 뭐 상시적으로 날마다 장사하기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면 괜찮을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743쪽에 저희들 천연염색, 그 출연금을 저희들이 이것 도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내야 됩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매년 10%씩 감축시켜 가지고 하는데. 도에 이제 TP로 지금 내년 3월에 넘어갈 예정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립할 수 있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7억 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내려왔는데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저희들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분은 시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거기에도 TP가 이제 끝나면 일단 우리시에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TP로 들어가더라도 운영은 그대로 하거든요. 이제 소속만 TP 소속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이제 여기에 비용 들어가는 걸 출연금도 잘라버리고 해도…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실권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영천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밥을 먹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이제.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기간제하고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됩니다, 그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래 자기들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관계되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돼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비를 안 들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 하이브리드연구원이나 그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를, 자기들 것 같으면 자기들 가져가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영천에 있으면 영천에서 기간제 한 명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체를 시에서 뭐, 주고받는 형식의 어떤 그런 이득 때문에 계속 시비를 주고 있다 하는 게 문제가 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지급되는 것도 하여튼 브레이크 걸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1쪽에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등을 달아 가지고요,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 회원들 중심으로 주는데. 지난해에 달아보니까 이제 벌레가 많이 올 때 유인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호르몬으로 해 가지고 불빛을 비추어 가지고 지난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신청은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도자회 회원들에 한해 가지고.
찬주

김찬주위원

농촌지도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농촌지도자 회원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겠네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신청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올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농가에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지난해에도 한 30명 했거든요.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 가지고…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살충효과보다는 유인을…
찬주

김찬주위원

쉽게 말하면 벌레를 유인해 가지고 잡는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잡아 가지고 옛날에 물 넣어가지고 잡는 식으로, 유인해 가지고 떨어지면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축사에 전기로 해 가지고 불빛 반사되어 가지고…고압으로 해 가지고 벌레 죽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거하고는, 그거는 전기로 하는 거고요, 좀 유사한 건데 이거는 이제 유인을 해 가지고…
찬주

김찬주위원

이것도 맨 전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유인해 가지고 물통에 빠져 가지고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밝히기는 뭐로 합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밝히기는 전기로 하는데…
찬주

김찬주위원

전선을 연결해서?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전기를 연결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면서 하여튼 해충 유인하는 데는 효과가 상당히 많다, 하거든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732쪽에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지원사업.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4-H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4-H 쪽에는 이렇게 좀 연령이 3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34세에서 한 40세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업들은 후계자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전부 융자고. 이거는 조금 그 사이에 있는 분이 조금 자립도 좀 필요하신 분에 대해 가지고 청년을 좀 양성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그게 농민들한테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경비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욕심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반비 정도도 1만 원 정도 좀 낮추고 기종도 지금 기계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SS기도 있고 선별기 여러 가지 신청하면 100만 원에서 많게는 6, 700만 원 지원되는 기종이 많이 있데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신청하는 데 해당이 되려면 경쟁률이 한 6, 7 대 1 돼요. 그러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다 된다 하더라도 6년이 돼야 1대 됩니다. 그것 6년 동안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그거를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 그 기종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개인이 쓰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여름 한 철뿐이고 1년 내 놀리는데 이 기계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사업보조신청 금액을, 그 건수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신청을 확대해 가지고, 기종을 확대해서 더 저렴하게 하면 기계 보조금 혜택관계하고 이것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이쪽에는 SS분무기하고는 과수한방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수한방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예산하고 실제 신청한 대수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충족을 못하는 거죠. 한 10% 정도밖에 안 된데요. 그러면 10대가 필요하면 혜택주는 것은 한 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쪽에 그 기계를 좀 더 늘려 가지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임대사업 쪽에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민원이 좀 더 줄어질 수 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54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42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숭아 제값받기사업 3억 1,500만 원, 포도수입대체 껍질째포도먹는단지 육성 1억 8,000만 원, 사과국내육성품종 신품종 보급사업 2억 원, 지역산업연계 IT 융합기술 3억 7,500만 원, 영천와인 6차산업지원 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6.5%, 도비 13%, 시비 60.3%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지원과 예산은 농업인이 영농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토양검정, 과수 역분석, 액비분석, 미생물 공급사업 등 실험실 운영비와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궁금한 사항은 부기별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서 754쪽부터 7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767페이지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 이거는 뭔지 설명 한번 해 주렵니까? 출연금인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금 본 사업은 국비가 15억 원이 들여서 그 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총사업비 26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3년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 영천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서리피해입니다. 서리피해인데. 서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마다 쉽게 얘기하면 기상관측소를 한 개씩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올해 화남, 화북, 임고, 고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개소, 3년차에 또 나머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한 15, 6개소 설치된 기상관측소의 데이터가 전부 저희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일 서리가 올지 안 올지 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리 올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전부 경보를 울려주기로 한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관측장비가 있는 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테이션이 있는 장비에 전부 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상황이라든가 서리가 실제 온 상황이라든가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가 있어서 전부 다 모니터가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가공해서 농업인한테 서비스를 아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러한 농업과 IT기술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 뭐,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귀촌?귀농인들 교육을 하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 교육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귀농전담부서는 이제 앞에 우리 귀농T/F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종천

전종천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귀농인이 매년 신청을 우리가 창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착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받는 대상자를 전부 모아서 지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일반 귀농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귀농교육을 연간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교육은 시에서 한다, 하는 얘기는 자주 들었는데 지금 실제로 생활하는 현장에 가보면 영 아니라요. 아닌 게 이것 뭐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이거는 이 과가 아니고 앞서 농촌지도과…
찬주

김찬주위원

예. 어쨌든 뭐, 교육을 여기에서 한다니까 교육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 이제 개인 생각이 좁은지는 몰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살러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원을 반으로 줄여버리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말을 좀 듣지, 이것 자기 할 것은 다해 놓고 지원 다 받고 할 짓 다해 버리고 동네 구경만 혼자 다해 버리고, 돈 주어 가지고 그런 사람 키워서 뭐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말썽은 안 일으키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귀농인들의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의 과장 회의할 때도 맨날 언급되는 것이, 너무 별나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마을에 물의도 일으키고 그런 게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를 다음 회의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거기에 더군다나 더한 게 귀촌인귀농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한 것이에요. 자기 뜻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버리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쉬운 방법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지원할 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지원을 줄인다, 이거라도 해야 좀 이것 말이 안 먹혀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해 놓으면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나는 지원 다 받고 내 할 것 다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득을 보면서 살면서도 자기 것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꾸 따돌림 당하고 왕따 같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귀촌인귀농인연합회 그런 데 가입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뜻을 모으는 것이에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도 좀 충실하게 해 가지고 사례가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기술지원과장님은 농촌지도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영천와인에 대해서 좀…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775페이지 보시면, 말이 좀 서툽니다, 이빨 좀 치료하느냐고. 775페이지 보면 와인터널, 영천에 지금 와인터널이 있습니까? 와인터널연장이라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터널이요?
연복

정연복위원

예.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터널이 저희 사무실에, 제가 위원님 보면 지금 한 20m 정도의 와인개발센터 밑에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안에 들어가면 와인학교 있는 그 지하에…
연복

정연복위원

아직 보지를 못해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농촌관광 밑에 팜파티 운영 시범 있는, 농장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팜파티, 이것 농장은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도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시민들을 유치했을 때 음식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전시?판매?홍보 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허순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애

허순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농업농촌소득화 마케팅 지원 2,000만 원 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 한 개소는 어디를 두고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농업농촌소득화 마케팅 지원 사업은 우수가공품, 우수가공품을 유통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이나 포장디자인, 또 판매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우수가공품에 대한 이러한 온?오프채널,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채널을 하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이제 어떤 경영체라든가, 개인 혹은 경영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예산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확보는 된 것인데…
순애

허순애위원

예. 여하튼 도비, 전체적으로는 도비 600만 원에 우리 시비는 1,400만 원으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 사업, 이것도 그러면 아직까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와인투어 인원이 2만 5,000명씩 매년 오는데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포도 수확하고 담기하고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사업을 신청해서, 요청을 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러면 밑에 영천와인 인지도 제고 5,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 자본보조 하면서 5,000만 원?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인지도 제고에 세부항목으로 우측 777쪽 상단에 보시면…
순애

허순애위원

777쪽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777쪽 상단에 보시면 영천와인페스티벌 및 전국 대학생 와인경기대회를 올해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킨테스로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들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이번에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 정말 와인은 대한민국에 영천이 우뚝 섰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번 행사가 영천이 아니었으면 못할 정도로 상당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 행사비용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순애

허순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과장님, 전번에 왜 우리 본예산 할 때 2015년도에 각 동?면마다 쉼터 있잖아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한 개소씩 다 준다고 그때 약속을 한 적이 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쉼터도 앞서 농촌지도과 소관인데요, 제가 읍?면별로 저도 농촌지도과장을 했는데, 읍?면별로 한 개씩 안 해서 작년에 삭감을 전부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은 주고…
순애

허순애위원

작년에 두 개 올라왔는데 그게 말썽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그냥 반납하고 내년에 뭐, 어쨌든 신청하면 하나씩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지 싶은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쉼터 예산은 제가 농촌지도과 예산이라…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도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아, 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쉼터 예산 자체가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자체가 안 들어왔다고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전체에 한 개소를 다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닙니다. 두 개 올라와 가지고 추경 때 전체 다 맞추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올려라 그랬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안 올라왔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순애

허순애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