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조성에서 2억 원, 신ㆍ홍ㆍ합 창조밸리 구축에서 3억 원, 서울특별시소상공인종합지원에서 6억 8,000만 원, 서울풍물시장활성화 5억 원 등 총 24개 사업에서 108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형뉴딜일자리에서 40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에서 20억 원, 서울형 R&D지원에서 10억 원, 여의도금융중심지 활성화에서 8,4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8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은 26억 4,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액항목, 신규항목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진철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20억을 감액하였는데 동 사업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정부와 공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에 집행기관에서도 이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희 위원들께서 오랫동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20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제출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784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술용역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위원 선임 관련을 명확히 하면서 조문 간의 불일치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전문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여성 전문가의 구성요건을 현재 부교수 이상에서 대학교수로 확대하되 학술용역 심의의 전문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안건 제785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이 별도 조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올해 1월에 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 중 행정절차법상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및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비용추계 관련 내용 삭제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생략 대상 및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를 본 조례에 담고자 하고 사안들입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 시에 공고사항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안건 제787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1항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재정공시사항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을 예산공시, 결산공시로 구분하여 연 2회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 남발을 지양하고자 연 2회 재정공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없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요건이 동일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공시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건 제86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 권익 보호 등 민선 6기의 주요정책과제 추진 분야에 대한 보강을 위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체계는 현행 1실 8본부 8국 14관ㆍ단 1합의제행정기관 체제에서 1실 8본부 9국 13관ㆍ단 2합의제행정기관 체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국은 하나 늘고 관은 하나 줄고 합의제행정기관 하나 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있던 일자리기획단을 분리해서 실ㆍ국ㆍ본부 같은 별도의 일자리노동국으로 재편을 하면서 일자리정책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집행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건 제86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총 정원 1만 7,471명 그 범위 내에서 민선6기 주요정책과정 실행력 강화에 따른 정원의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기능 감소분야 정원을 감축해서 시의회사무처 정원 4명을 증원하고 또 전문경력관, 서울대공원에 해당됩니다. 신규 직위지정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5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저의 설명을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1년 임기를 마친 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중임토록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위원 선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일치한 내용을 삭제해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광수(도봉)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 이용자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체결 전 실시협약 예고 절차를 추가해서 사회기반시설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8조는 최초협약과 변경협약으로 구분되며 최초협약 공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변경협약에는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사 등의 복잡한 금융ㆍ재무조건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재변경협약을 할 때 참여의 부분도 있고 사업 재구조화 부분이 상당히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협약 체결 시에만 실시협약을 예고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4호의 예고대상 내용 중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이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미 준수사항 등을 개정 그리고 동어반복 어휘의 정비를 통한 조문 개정 또 지방의회 위원 추천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항반영 등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까지는 부교수 이상이었는데 이제 대학교수라고 해서 조교수까지도 심의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수하고 또 하나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에서 위원이 선임되는 건데요.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이라 하면 박사학위를 따고 몇 년 지났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보통 박사 따고 금방 연구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것 생각하면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너무 짜고 대학교 강사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박사 금방 받아서 연구원에 들어와서 1년차 되는 분도 여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혹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취지는 맨 처음에 여성위원들 확대 그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 말씀드린 대로 부교수가 되니까 풀이 많지 않고 그래서 대학교수로 확대하는 건데요. 사실은 강사 부분까지는 교수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도 혹시 연구원에 취직하여 몇 년 이상된 연구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별도로 여기 저희가 일반위원, 특별위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위원에 이런 연구원들이 능력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논의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실시협약에는 최초협약하고 변경협약이 있는데 그때그때 하는 변경협약마다 모든 것을 다 예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이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서 최초협약만 공개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을 가졌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까지 예고문에 작성해서 다 오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전부 공개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실 특정분야의 박사는 부교수, 교수라고 해도 그 영역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 박사가 그 분야에는 최고예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문제도 기존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새로운 영역의 연구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신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노동국이 생기면서 일자리정책과에 한 팀이 더 증설됩니다. 4개 팀에서 한 팀 증설되는데 청년일자리팀이에요. 이건 지금 얼마 전에 경진에 있다 혁신센터, 뭐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정책혁신기획관, 그렇죠? 그게 행자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 다루던 청년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이 문제들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청년일자리팀 이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행정자치, 혁신기획관에 있는 청년정책담당 그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대로 사회혁신기획관에 있는 청년정책담당관 그것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일자리정책과에는 청년일자리팀이 새로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실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자리분야를 확대를 하자 해서 일자리노동국을 분리하면서 청년일자리팀 하나를 거기에 신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팀이 더 생기고 청년 관련해서 고용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업무의 중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봤을 때도 노동정책과에서 노동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괄 뿌려져서 각 상임위별로나 아니면 각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렇게 부서에 내려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봐서는 일자리는 일자리지만 또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지만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된 일자리는 그쪽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계속 분산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일자리라 하면 통틀어서 가는 거지 여성 따로 청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를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게 혼돈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미경 위원님의 지적이 이번 출발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 당연히 여러 부서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노동국이 경제진흥본부 안의 한 기획관 개념으로 있는 거죠. 이런 일보다는 어차피 일자리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의 산하 개념보다는 별도의 독립적인 국이 되고 그 국에서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일자리정책을 꾸밀 때도 청년분야, 여성분야,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노동국이 독립해서 책임감 있게 서울시 전체 부분, 그러니까 대상별, 영역별, 일자리정책 총괄하면서 집행관리하는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청년의 경우는 청년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청년활동지원사업 같이 청년정책, 청년들의 실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그중에서 일자리와 연관된 면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더 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준비가 된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는 행자의 청년 그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관련한 것하고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삼임위들이요?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의 청년정책 고유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거죠. 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물론 어떤 게 일자리고 아니냐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적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실태조사 이런 부분들 그런 청년정책을 만드는 것은 청년정책관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오늘도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들, 현장에서 그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가 잘 돌아가도록 점검하고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팀을 새로 신설하면서 기능보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앞의 얘기나 뒤의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일자리와 노동 관련해서는 정책은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팀이 많이 늘어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써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동정책과에서도 노동정책 관련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보강되어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 이숙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지방의원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지방재정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공시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이 배제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공시회가 열리나요?

재정공시회는 결산 공시하고 예산 공시가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는 2회를 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수시 공시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세 차례 그 정도 했는데 위촉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세 분 정도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차례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이거 어떤 심의가 제대로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회 개최했고 또 12명의 민간위원 중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세 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번 위원을 위촉하면 위원 임기가 있고 임기 만료되면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분들은 당연히 계속 안 하는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은 아예 법령으로 배제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좀 애매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5년 1월에 되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 또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4분의 3 이상 한다 이렇게 시행령상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시의원님들이…….

민간위원의 대표들이죠, 사실은.

아닌 것으로 되는데, 저도 약간 뭘 이렇게까지 개정을 하나. 저도 보면서 2015년 1월에 이런 게 이렇게 개정이 될까. 왜냐하면 당연히 민간위원하고, 예를 든다면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님들 세 분 들어가시고 민간위원도 있고 저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물론 이게 결산 공시, 예산 공시 이러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다 받은 거라서 받은 것을 시민한테 알려주니까 그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지방의원을 약간 빼고 민간으로 한 건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결산 다 승인 받고 예산 다 승인하고 하니까 굳이 공시까지는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한 거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어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시의원들의 참여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 이것은 어색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갑자기 발언권을 주시네요. 아까 권미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자리노동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자리노동국하고 일자리기획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용상으로는 그 안에 노동분야, 이 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나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노동보호팀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의 어려움 그래서 청년일자리팀, 내용상으로 기능을 보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본부 안에 경제진흥정책관, 일자리노동기획단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실ㆍ국ㆍ본부 책임제 개념으로 일자리와 노동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말씀주신 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청년일자리 부분을 다시 팀으로 가져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일자리노동국에서 관장이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일자리가 노인일자리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 쪽에 창업이라든지 여성일자리 부분들 계속 거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자리정책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하셨던 저희가 복지파트라든지 여성실이라든지 다 일자리 부분적인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한꺼번에 한 동네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라 함은 당연히 대상별로 일자리가 있는 거고요, 또 수단별로 창업에서부터 취업 관련한 수단들이 있고. 그러면 일자리노동국은 일자리 분야는 대상별 일자리 관리,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청년 분야를 중점으로 하면서…….

그러면 지금 보면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조직은 칸막이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일 자체가 중복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노동국을 기왕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그림상으로 보면 일자리기획단이나 일자리노동국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일자리기획단의 존치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일자리노동국으로 간다는 것 말고 지금 보면 팀으로 일자리와 노동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기존보다는 팀을 하나씩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 주셨던 서울시의 일자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그런 일자리노동국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본부 산하 아래에서 일자리 노동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책임지게 하는 책임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노동국을 분리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별로 있는 것을 총괄관리를 하면서 이행여부 판단하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틀을 만들었고 그 틀을 이행해 내게 하는 게 앞으로 숙제가 되겠죠.

지금 실제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담보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시행정을 죽 보면 그런 게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사회적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집행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태계조성을 위한 예산 또는 사회적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해서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이제는 금융, 그다음에 공공구매영역까지 죽 정책들이 펼쳐지는데, 특히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들이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우리 부서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경제과는 이 부분에 주무과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다른 과들은 굉장히 관행적인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킹이 나는, 예를 들면 이번에 공공구매할 때 서비스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이런 것들 다 우선 구매하는 부분으로 보통 하는데 자활기업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1년 동안 잘 해 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투입하면서 서울시내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일종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딱 했는데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안 된다고 하면서 경쟁입찰하겠다고 이러면서 수주를 못하게 된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관련부서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행정자치부는 당연히 요즘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발목잡기 하고 계속 비토(veto)를 넣는 상황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식의 유권해석 질의회신 답변을 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것을 다 전 부서에 돌리면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우리 각 실ㆍ국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일자리정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각 파트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쪽으로 몰아올 수 없고 각계 고유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각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울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조직이 꾸려지고 흩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이번도 딱 보면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이름만 일자리기획단에서 일자리노동국으로 바뀌고 청년일자리팀 하나 늘고 노동에서는 인권이라든지 노무 관련한 부분들 추가해서 팀 하나 늘고 이거 말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조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는 기왕이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기경위 위원님들의 우려를 저희가 일자리노동국하고 다시 한 번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잘 되도록 저희들 기조실에서도 같이 잘 되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정책관이 6팀으로 하나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죠?

경제정책과, 지존에도 5팀이었는데 한 팀이 더 늘어서 6개 팀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그 기능에 저희가 논의된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영역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협력 이 부분의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도 팀을 하나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워낙 경제정책과가 선임 과이고 해서 기존에도 팀이 많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뭔가 부서가 어느 정도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정책과가 6개 팀으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의 기능과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어떤 일을 어디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 봤을 때 약간 관련성이 넓은 업무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가 경제진흥본부 전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규업무를 다른 여타 부서보다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건 서로 협의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신규 수요업무를 하겠다 협의하면서 저희가 지원기능을 이쪽으로 부여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인 업무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사실 지금 일자리노동국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가 뭔가 일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일자리기획단일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총괄하는 주무과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구조로는 이미 4개 과가 떨어져 나갔는데 한 개 팀이 경제정책과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뭔가 전체적인 부서의 균형감에 있어서는 너무 쏠리는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신규 수요업무하고 중요도로 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왕에 조직을 계속 이렇게, 이 부분 개편되고 나면 한참 조직개편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의회 기경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행일이 2016년 2월이 됩니다, 공포과정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구조로 계속 죽 일을 하게 되니까 내년 상반기 중간에 조직개편은 현재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실ㆍ국의 적정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행자부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같이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서울시 요구하고 행자부 입장 논의를 해 봐야겠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ㆍ국ㆍ본부 규모,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행자부하고 합의가 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언제할까 그것은 별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4월 이때 당장 조직개편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경제정책과 팀이 몇 개로 나눠지는지 나중에 자료로 팀들 늘어나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등을 위해 시장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협약의 경우 사업재구조화나 자금조달과 관련한 복잡하고 시행자 입장에서 다소 예민한 사항들이 포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완전한 공개는 재무 투자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실시협약의 예고대상을 최초협약 체결 시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협약 예고문에 포함되는 사항 중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의 공개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