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 건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2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8억 4,900만원보다 17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75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9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변동요인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은 2,43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6억 1,9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28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그레이스호텔 602호 공매 배분금 5억 8,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4,4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 조례 및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경기도가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현행 자치법규를 축조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 조례 및 시세 기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수용,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28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세율)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 129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 특례)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그 등록일까지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던 것을 그 등록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과천시 시세 조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시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인상 근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도내 31개 시·군이 일괄 인상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준하여 세율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항을 규정하였고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약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를 축약하여도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방세 기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경제성 및 입법 기술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4조의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신고업무 특례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절차 마련이 의무화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시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제갈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과천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을 보다 구체화,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39조에 주민참여 보장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주민참여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령 근거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장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동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모델 3안을 준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3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집행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조례가 의회와 집행부의 합작품이고 그 실행력 담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명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성별이라고 한다면 남녀의 성비율을 말하는 겁니까?

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공개 모집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공개모집 공고를 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선정을 하는 것이겠고, 자격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모집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어떤 방식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소요 부분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시행하면서 함께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예산이 들겠고 위원회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교육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 밖에 홍보나 주민총회나 의견을 수렴하는 다른 기타활동과 행사를 할 때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하고 일련의 이런 정책 모임들이 예산이 없이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물론 동네 대학생 동아리방처럼 이데아적인 모임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한 시에 중요한 정책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한다면 목적성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고른 분배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칫 이분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집행부와 원래 하고 있던 목적성에서 예산이 이분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더 낭비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체가 이원화된다는 우려에는 공감합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동안 집행부 중심으로 행정 중심으로 편성해 왔다면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내고 결정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게 상위법령상에서도 규정된 주민의 권리이고 행정의 의무로써 그것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중앙집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분화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잠시 세종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앙집권의 비효율성이 떠오르기도 하고 특정 단체의 소수자들의 의견 편중을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관련 전문가가 3인이 들어간다고 했고 시청 공무원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분화되는 게 저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 설명했듯이 주민들이 이제까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책이고 그리고 상위법령에서도 규정한 권리와 의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민의 의견이 예산편성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만약에 특정 주민들이 일대일로 요구한다거나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결정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특정 주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론의 장에서 주민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투표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분과위원회 구성은 시 업무분야 2개별로 해서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에는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여러 분야별로 부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에 따른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위원회 전체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의견을 나누고 심의할 수 있는 분과가 필요한데 분과 5개를 규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저는 5개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5개 이내로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분과별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부분입니까?

집행부에서 제안하기도 했고 2010년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낼 때 표준조례안 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분야에 구체적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나오는데 보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행부에서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문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없이 전문성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안건이 보수 없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개인 이기주의성, 폭발음성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잘해 보자 또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과연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지, 자칫 잘못하면 민생에만 치중하고 생활밀착형 예산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 시가 발전 가능성에서 제로가 되는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력 담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행력 담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 함께 검토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본청에서도 조례상에 참여예산위원회가 다루는 범위를 전체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의 범위를 인건비와 경직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갈임주 의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는 의결되면 진행은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혹시 보충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조례는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법령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 내지는 상위법령을 수정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 되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게 확정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한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자부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앞으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낼 계획이 당분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안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표준조례안을 3개로 정해서 지자체에 내려 보냈을 때,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5년 전 표준조례안 3안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때 조례도 광역과 기초, 농촌과 도시 등 전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행자부에서 얘기하면서 내려 보내준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표준조례안도 2010년 당시 조례에 준해서 만든 것이고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구회나 지역회의나 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경기도 31개 시·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조례 내용 속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시기상조인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조례안대로 이번에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언제 문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은 혹시나 제도적으로 뒤바뀌는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방법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개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수결 전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이고, 다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되는데 혹여나 두 번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갈임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나서 1, 2, 3안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의 건은 50명에서 70명으로 폭을 뒀는데 40명으로 규정 지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40명 이내로 규정한 사항이고 다른 지역도 100명 이내, 70명 이내, 60명 이내 이렇게 구간을 두지 않고 상한선을 기준으로 이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상한선, 하한선을 둔 조례들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상한선만 둔 상태이고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 20% 내외 규정이 있는 조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 것을 보면 공무원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시민과 공무원 간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곳은 6곳,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4곳입니다. 그런데 도시권은 많이 없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정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예산제도의 원래 취지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활동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은 실은 주민들끼리 하는 활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연결고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둔 것이 참여예산위원회의 간사를 예산담당 관련 부서의 팀장을 두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이번 조례에서는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정 관련 전문가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이외에 간사를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게 규정해 놓아서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집행부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조례 중에 2015년도 8월에 제정된 게 가장 최근 제정이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에 실·국, 본부장, 추천하는 시정분야별 전문가라는 호가 있습니다. 제3안이라고 했던 같은 모델을 봤는데 시정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곳이 있고,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공무원 참여를 규정하는 곳보다 공무원 참여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셨을 지역도 공개모집은 아마도 50% 이상이고 추천자 중에 공무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추천자 내용도 보면, 저희 것은 규칙을 15일 이상 해야 하고 미리 선정해서 기준을 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시장으로 추천받는 사람은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구나를 느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문안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도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의견제출 다양성을 위해서 사회적약자 계층을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정을 5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과천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지침을 많이 두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해 놓은 상태여서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 구성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타 시·군 비교해서 더 특별하게 자세하게 둔 것은 없습니다.

찾아보면 2항 같은 경우도 동별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의 추천을 받은 주민이라고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전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2010년 표준조례안 3안으로 올린 집행부에 제안한 안으로 다른 조항들은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냈던 안은 100% 공개모집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공개모집을 7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30%를 추천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이번 동별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조율기구인 만큼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도록 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꾼 것이고 실제로 지역회의 추천이나 자치위원회 추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관련 전문가 3인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조항이기는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것을 찾아봤을 때 두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관련 전문가 3인이 아니라 오히려 본부장이 추천하는 시정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동별 지역회의 관련된 게 있었고 또 특이사항은 여기에서 의견제출 다양성이라는 것을 4항에 지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50%로 규정하는 곳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분과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임규정도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별도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두고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마찬가지로 위원 임기를 1년이나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규정 두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가 연임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위원으로 본다는 의미이십니까?

조례상에는 위원 임기 따로 있고 위원장 임기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임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면 저는 연임규정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단임제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 계층을 50% 지정한 곳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30%로 지정한 곳들이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사회적약자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100명 정도 된다, 아니면 많다 하면 일정비율 30% 이상의 비율을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0명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비율을 50%까지 하는 것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에 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면 협의해서 비율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기능을 보면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목적달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 1조 목적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그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준해서 목적 달성에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따로 동별 회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겠다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또 운영 원칙에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라는 원칙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다뤄졌던 주제이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의원 4명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충분히 간담회 때 다뤄졌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과별 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분과나 참여예산위원회 자체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시에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활동이 보장된 위원회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적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조례안 속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취지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자발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3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분이 의논하실 때는 여러 타 도시 것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규정을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두었는 데 반해서 저희 과천시에는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강행규정으로 두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전문강사 한번 불러서 한두 번 하고 마는 강좌에 그쳐서는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만 예를 들면 예산학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곳이 7곳이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곳이 10곳입니다. 김포,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화성이 예산학교를 전부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7곳이고 그 외 10곳에서도 예산학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됐을 경우에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편중된 예산이나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을 연구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 연구해야 될 목적 같은 게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천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들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반드시 활성화되는 것이 현재 어떤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예산설명회를 하고 어떤 행사를 열었을 때 일부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는 일부 주민들은 보통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시와의 대면접촉이 더 적은 시민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에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상태대로 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행정을 접촉할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좀 더 공개된 자리에서 결정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부 방침에도 맞 고 과천시 발전에도 도움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생겨나는 역기능들이 분명히 타 도시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들을 예산학교 등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님의 타 시·군과의 꼼꼼한 조례 비교검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갈임주 의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1,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인가 경기도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상담사를 두게 되면 사업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뒀는데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주기로 한 약속의 반밖에 오지를 않아서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오기로 한 사업비입니까?

올해 주기로 한 사업비가 덜 와서 이번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일자리센터 상담...

일자리센터 상담요원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과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 긴급대상자가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과천의 특성상 상대적인 빈곤에 의한 어떤 특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청·장년 실업문제, 어르신들 노노케어,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긴급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까지 섬세하게 돌봐주신 덕분에 과천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겨울기간 동안 더욱더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실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 1년 동안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억 4,025만 8천원에서 1억 8,592만 3천원이 증액된 35억 2,61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대비에서 1,083만원 감액,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908만원 감액, 하천관리에서 195만원 감액, 하천정비에서 2억 778만 3천원 증액으로 계속비사업인 양재천 개수공사 도비 5억원 증액과 재난대비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재해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부분과 집행예산잔액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125호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위촉직 위원이던 과천시 재향군인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경기남부 보훈지청장을 새로이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비 및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참석수당 신설은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협의회 위원 개정에 새로이 추가된 사람은 경기남부 보훈지청장, 과천시 재향군인회장이며 새로이 추가된 위원 개정 근거는「통합방위법」제5조 제4항에 위원 구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조례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1억 6,7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를 당초는 3억 3,700만원에서 1억 7천 했는데 민원인이 하천이 아닌데 저희 시가 하천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상해 주려고 측량에서 감정평가하려고 했더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정평가가 적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매수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일부는 찬성해서 보상이 나갈 것이고,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차후에 협의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됩니까?

연도가 지나서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는 평가서 금액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만원 나오면 자기들은 250 정도 예상했는데 너무 적다 그러면 차라리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고 협의매수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고 주민들은 받지 않겠다 하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년이고 후년이고 일부에서 보상을 받겠다 하면, 땅이 계속 그 양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많지 않고 대개 10평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크게 보상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05쪽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계속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가로등 전기요금 9천만원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 6,700이었고 거의 1억 정도, 9천만원 줄여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은 연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데 2014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절전기 설치를 했고 작년에 효율이 좋은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며칠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2016년 내년 예산도 가로등 전기요금을 당초예산과 똑같이 4억 6,700으로 편성했던데요.

예비비 성격이라서 일단은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의 도시미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47번 우회도로, 경인고속도로, 지식정보타운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들 가운데 건설과장님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곳곳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겨울에 두 차례 큰 눈이 왔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억 1,040만 7천원에서 1,342만 8천원이 감액한 2억 9,6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457만 8천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에서 8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병원 문제해결 방안 연구용역 예산액 5천만원을 용역사의 실적 거부 신청 희망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디자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감소 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 효과, 지역적 유대감 강화 도모를 위한 기반 마련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고금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1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통해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려는 것으로 다소 선언적인 측면은 있으나 조례 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 기법은 80년대에 미국, 영국 등에서 도입되어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10년 관련 학회 설립 및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셉테드 기법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은 미제정 상태이나 지난 9월 범죄예방기본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과천시에 맞는 셉테드 도입의 준비기간을 거쳐 관련 법률 시행 시 업무 추진의 위탁근거,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과천시에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법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생소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셉테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했다라고 기본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셉테드라는 것은 범죄예방을 애초에 하자라는 의미의 도시디자인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은 CCTV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CCTV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보이는 곳에 설치함으로써 범죄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로는 벤치를 둘 때에 민자형 벤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팔걸이 등을 둠으로 해서 음주자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간 내지는 하절기에 누워서 쉬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셉테드에 들어갑니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놀이터를 구석에 배치하던 이전의 기법과는 달리 정중앙에 배치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베란다 등에서는 부모님들이 감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도로에 보면 지그재그선으로 차선을 활용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폭이 좁을 때 경각심을 줌으로써 운전자로부터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셉테드 기법은 도시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되어 있고 U-City라고 해서 광교신도시나 일산 등에서는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갈현동지구에 복합문화, 여러 가지 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것을 감안해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관등을 조금 더 낮은 곳에 설치함으로써 조도를 밝혀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울타리 부분에 CCTV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새로 건립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예산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이걸 흡수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고, 본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고금란 의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109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