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2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8억 4,900만원보다 17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75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9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변동요인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은 2,43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6억 1,9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28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그레이스호텔 602호 공매 배분금 5억 8,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4,4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 조례 및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경기도가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현행 자치법규를 축조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 조례 및 시세 기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수용,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28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세율)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 129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 특례)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그 등록일까지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던 것을 그 등록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과천시 시세 조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시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인상 근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도내 31개 시·군이 일괄 인상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준하여 세율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항을 규정하였고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약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를 축약하여도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방세 기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경제성 및 입법 기술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4조의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신고업무 특례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