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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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은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할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산림자원국‧지역균형건설국 소관

14시 2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위원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35쪽,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김천혁신도시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혁신도시는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많은 관심으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사업추진이 가장 빨라 1단계 기반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경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산학연클러스터 조기 구축과 유관기관의 동반이전을 위해서는 2016년도 1월경에 운영 예정인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북 혁신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공정이 99%입니다. 2014년 7월, 작년 7월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마감공사 중입니다. 준공 후에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조직은 우리 사업단 내의 담당 규모로 해서 도에서 4명, 김천시에서 2명, 경북테크노파크에서 1명, LH에서 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9% 공정률이 이제 됐는데 내년 1월 중에 운영 예정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 지사께서 유관기관 동반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조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인 이전기관과 지역산업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면적의 약 8.1%인 클러스터 용지는 54필지 중에서 17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년 2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9월에 인천에서 있었고요, 10월에는 김천에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혁신도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연관기업 및 단체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혁신도시 거점으로 인접지역과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노후 및 위험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점별 교통사고 특성, 기하구조 특성, 그러니까 곡선반경이 되겠습니다. 곡선반경이 작은 지역, 그리고 교통운영 특성, 그리고 지자체 특성, 아마 지자체 특성이라는 말은 지자체의 발전가능성, 거기에 따른 개선하려는 계획,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1번부터 연차별로 순번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차 중장기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중장기계획은 작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를 822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한 82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매년 내려오는 국비가 우리 4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행자부하고 기재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대해 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 갖고 안 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두 기관에서, 또 사업소에서 오늘 수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일단 저는 자료 준비해 놓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신청한 대상지, 그렇죠?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같이 해서 설명서 56쪽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그 두 곳의 보험회사 소송에 따라 지불한 비용.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도 일단 자료를 요청해 놓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지금 사업대상지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6개소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 사업 대상지 속에서 지금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파악된 게 있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옛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특성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뒤에 혹시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 사업대상지 중에, 우리가 파악한 것들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보험비용 지불을 많이 한 곳?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요. 세부자료를 한번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당연히 지금 열 곳이 지정이 됐다면 당연히 이 열 곳 상태가, 아무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보험쟁송이 많은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총괄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게 약 1만 5346건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것 외에 우리가 지금 6개소, 경북도의 그 많은 사업 대상지 속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하자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위험요소가 겹치는 부분하고 우리 사업대상지하고 겹쳐져야지 합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적절한 곳에 사업배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났던 점수가 100점 중에 30점입니다. 기하구조, 그러니까 곡선반경하고 이게 40점이고요. 교통운영상황이 20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지자체 특성이 10점이니까 교통사고 난 숫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선행, 전에 이렇게 도로 하고 나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신설되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신설되는 도로도 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 기준을 피해가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추후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해서 좀 명심하고 향후 예산에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서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인된 자료에 보면 구미산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지금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노후거점산단특별법 거기에 따른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여기 유형을 보면 대부분 이제 노선포장이나 인도블록 정비나 아스콘 덧씌우기나 여러 가지 그냥 보통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구를 산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설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노후산단에 대한 거점특별법에 의한 노후산단 재정비와 같은 유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단순지원이거든요. 인도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안 그래도 노후산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블록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진입도로, 그리고 LED 가로등 교체, 보도블록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렇게 교체를 계속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노후산단 특별법에 준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같이 감안해서, 어차피 지금 올라 온 외에도 우리 산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8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차후라도 계획적으로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전기자동차,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18쪽, 19쪽입니다. 포항시만 지금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공모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했지 싶은데, 우리 도청에 지금 전기자동차 있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년 운행거리가 얼마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로 청 내, 사업소 이런 데만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 미만입니다. 1000㎞ 미만인데,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10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한 ㎞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100대라는 숫자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이 전기자동차가 만약에 100대가 구입해진다면 운행에 대한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환경산림자원국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는 농촌 폐비닐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고 농민들이 직접 소각하거나 매립하여 산불위험 및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 수거활성화 방안 및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영농 폐비닐을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농폐비닐 수집, 또 폐농약 용기류 수집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하나는 마을단위의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비닐을 수집하면 저희들이 ㎏당 평균 100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9월까지 2만 6000t을 수거를 해서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연평균 폐비닐발생량이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연간 폐비닐 수집하는 게 지금 한 3만 t에서 3만 5000t 매년 수거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수거 말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톤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매년 농가에 보급되는 폐비닐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바로 용량을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수거보상비가 가장 낮은 지역이 포항시, 김천시가 ㎏당 50원이고 청송군이 200원입니다. 수거보상금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시‧군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항하고 김천, 청송 같은 경우에는 ㎏당 4, 50원 정도고, 청송은 200원 정도고, 나머지 시‧군은 평균 100원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가격차가 나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수거량이 좀 적은 편이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마다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시‧군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도비를 좀 더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폐비닐 속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또 시‧군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내년 1월 중순경에 지금 우리 폐비닐하고는 업무가 상관은 없겠지만 소주 빈병이 내년 1월 중순경에 지금 현재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이 지금 현재 50원에서 130원으로 환경청에서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인상을 하는 요인은 결국은 환경보호 차원도 되고 또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폐비닐도 가격을 다 현실적인 가격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올려 주면 우리 농민들이 자진해서 수거하는데 많은 동참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병이라든지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현실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폐비닐 수거보상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 지금 슬레이트가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또 주거‧비주거용이 지금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2011년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9만 4000동이었습니다. 주거용이 14만 3000동이고, 비주거용이 5만동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3년간 해서 지금 총 슬레이트 주택이 18만 8000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천 출신 도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물기업 수출지원 프로젝트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보면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세계 물포럼 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 얼마 정도 들여서 포럼 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도에서 한 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역대 최대 규모고, 그다음에 168개국 4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한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포럼을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물산업의 활성화 등 실리를 도모하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물기업 수출지원 프로젝트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수출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바이어 발굴, 그다음에 수출마케팅 활동지원 이렇게 세 가지 쓰여 있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세계물포럼 이후에 우리 도내에 있는 물기업 전체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175개소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개발국에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출 마케팅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2억 원으로 해서 주로 해외 전시회나 또 수출포장, 또 외국어 홍보물 제작하는 데 우선 2억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크게 가기 위해서 매년 물을 선도하는 기업 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2025년까지 저희들이 한 100개 사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물기업들이 수출이라든지 사업을 확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물포럼 행사 당시에 수출계약을 얼마 정도 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때 저희들 물 시험하는 게 동천수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그 물을 한 700억 원 정도 수출을 하고, (주)세원ENG라고 수도꼭지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중국 수출협약을 한 60억 원 정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한 175개 정도의 물기업들이 있는데 먹는 물, 멤브레인, 수처리 관계, 그다음에 수처리 플랜트 시설하는 기업체들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별적인 전략이,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새마을세계화사업으로 아프리카 그다음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사업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주시에서 개발한 급속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하수시설은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면 이건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소규모로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사업 아프리카에 흙탕물 먹는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진출을 해서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안 그래도 아프리카나 개도국에 우리가 지금 새마을사업 관련된 국가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물부족 국가들이고, 이게 만약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사업을 전수한다면 단순한 ODA를 넘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세계 물시장이 한 5500억 달러 규모인데 그중에 서비스 관련된 게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설계나 컨설팅 관계. 그다음에 건설‧시공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경북에 서비스 분야는 5%밖에 안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물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물산업에 있어서 주로 멤브레인 제작이나 물 수도시설 이런 부품제작소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포항에 하수재처리, 하수를 재처리 이용해서 산업단지에 물을 재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저희들이 물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분야에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앞으로 하여튼 이 물산업은 앞으로 세계적인 시장 성장 속도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요.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4페이지. 우리 경북에서 2001년 구미에서 소나무 1700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되었고, 2003년 칠곡, 2004년 포항‧경주, 2005년 청도‧안동‧영천‧경산으로 확산돼 2015년 10월 현재 한 33만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재선충 방제대책으로는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또 항공‧지상 방제‧방역활동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방제사업하고 예방활동으로 해서 2014년도에 33만 본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 최종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 23만 본 정도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기욱

도기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동안에 한 1300억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방제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제방법의 문제입니까, 방제기술의 문제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까지 기술도 문제이지만 예산도 조금 그동안 적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 출신 정상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나 안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 모든 것,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진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124쪽, 125쪽에 거의 공통적이기 때문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에는 산지가 국토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우리 경북은 지금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 도도 거의 70% 이상이 산림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렇죠. 지금 산지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산림녹화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아카시아, 여러 가지 나무를, 또 현사시나무 이런 것을 그때 산림녹화에서 많이 식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녹화에 대해서는 타 어느 곳보다 많은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숲가꾸기사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식수되어 있는 모든 산림이 거의 다 지금 실효성 없는, 그냥 녹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로 이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황폐한 산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이웃 일본이라든가 먼 나라지만 미국이나 또 캐나다 같은 데는 모든 그걸 장래, 미래를 위해서 식수를 다 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목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펄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식수는 펄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땔감은 거의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경제성 있고, 효과성 있고,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인지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황폐한 산을 나무를 심어서 풍성하게 하는 쪽이 중심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유실수라든지 특수용, 이용할 수 있는 특수조림을 좀 확대를 해서 나무를 좀 바꾸어 나가는, 수종을 바꾸어 나가는, 해서 산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산림을 정리를 해서 산림에서 이렇게 산도라지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 쪽으로 앞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산림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면 산주께서 자금회수기간도 있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거의 기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그게 장기간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물론 후세대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수 종목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산주께서 산림경영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개별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하면 유실수는 회전기간이 빨라서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감면해 주고 또 산림경영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산림 쪽에서 경영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어서 산림에다가 나무보다는 산에다가 산도라지를 가꾼다든지 버섯을 재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산주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산림에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도 하시고 계획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장기적인 계획을…

상구

정상구위원

본 위원이 있는 청도도 거의 저희들은 한 78% 이상이 산지니까 잘 좀 해 주시고, 134쪽에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재펠릿은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또 많은 예산이 더 확보가, 올 예산은 확보됐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확보한 예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모든 건 봤을 때 그 사용자가 지금 펠릿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중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예산을 더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때까지 저희들 목재용펠릿은 주로 주택용하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연료를 구입하는데 조금 단가가 비싸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서 열효율이라든가 기계가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시‧군 주택하고 마을회관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재펠릿보일러가 사실적으로 중소기업, 쉽게 말해서 소규모 기업에서 제작한 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제어장치도 그렇고 역화방지기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많이 힘든데, 타 시‧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귀뚜라미보일러’, ‘경동나비엔’, ‘규원테크’라는 이런 다섯 개 회사를, 쉽게 말해서 대기업 회사를 지정해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은 따로 별도 지정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농가에 사용하시는 분이 잘 모르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우리가 잘 선정해서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김정일 환경산림국장님과 최대진 건설국장,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예산심의가 또 이렇게 환경국과 건설국이 우리 3백만 도민들에게 보다 좀 행복한 향유와 또 삶의 질, 복지와 직결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렵겠지만 2016년도에 더욱 더 창의적으로 또 분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도정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균형건설국 사업명세서 1061쪽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행복의 생활권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행복의 생활권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그리고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이 정리되고 있죠.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본이념,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에 효과가 크고 해당 지자체 간에 연계해서 협력의 필요성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선정기준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원래는 노무현정부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됐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그리고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지역발전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정과정하고 기준을 보면 시‧군에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를 경유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서면심사하고 대면평가를 해서 확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몇 개 도에 몇 개 사업을 선정을 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전체 우리 생활권역이 도내 생활권은 9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타 시‧도 연계가 4개가 되어 있고, 2016년 예산은 잠시만요. 이건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청현황은 일단 7개가 들어와 있고요. 영천을 예로 들면 경산‧영천‧청도를 하나로 묶어서 ‘꿈에 그린 도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37억 5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은 전체가 지금 13건이 올라와 있고요. 영천은 금호읍 남성리에 약 24억 5000만 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요. 사업선정이 지금 진행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지역행복생활권이 종전 이명박 정부의 5 플러스 2의 광역경제권에 제시한 우리 정부의 핵심 지역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예산이 우리가 도에서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중앙부처에서 하기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자체가 예산편성권이 없고 타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전부 수합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지역에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도록 하면서 예산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현재 우리 도의 생활권은 모두 13개인데 그중에서도 도내 생활권은 9개, 타 시‧도의 연계생활권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연계생활권은 소백산권, 그리고 삼도봉권, 대구중추권, 울산중추권 4개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지역에 인접하면서 연계생활권이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역과의 보다 활발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굉장히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도내생활권은 9개로 해서 농어촌 생활권 3개, 도‧농 연계 생활권 3개, 중추도시생활권 3개해서 돼 있고요. 타 시‧도 연계권은 4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연계권 일부에 빠진 거는 있지만 23개 시‧군 전체가 골고루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영천, 경산, 청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사업을 보면 지역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본 위원이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가, 경북도에서 결국은 중심도시 위주의 정책추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시권에 강화하면서 또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구광역시 인근에 있는 경제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좀 적지만 더욱 더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에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또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영천의 고경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6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농공단지의 조성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내의 농공단지에 지금 선정된 곳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연일 참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김정일 국장님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페이지 117쪽 참조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리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하고 대‧소변기 개수 관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남성하고 여성화장실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 쪽에 한 1.5배 정도 조금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개수는 남성화장실의 소변기와 대변기 합과 동일하게 하고, 1.5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일 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공용시설은 어떤 시설을 뜻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불특정다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국가나 지자체, 또 특히 오늘 우리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도청과 또 부속건물을 일컫는데, 우리 오늘 이 건물만 하나 예로 들면 국장님, 우리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자‧여자 화장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 의회에는 남성 쪽에는 2개 정도고…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도청에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합격되고 들어오는 이런 형편에, 성인지력,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 개수가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신도청에는 지금보다는, 저희들 현 청사보다는 많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거기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요. 지금 이 건물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가 2개예요. 남자는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 너무 이렇게 모든 과에나 전체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 유의해서, 법에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관할하는 실‧국에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양성평등에 맞게, 법에 맞게 이렇게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우리 시간상 잠깐… 우리 유료화장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도내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4900개 정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일부 개인화장실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한두 군데가 유료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우리도 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여기 자료 제출에 보니까 한 4797개의 공중화장실에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시행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무상급식처럼 너무나 우리 사회에 이 공중화장실이 재원도 지금 부족한 형편에 유료화장실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정책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책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주민편익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앞으로 여기 117쪽에 사업만 봐도 100억의 어떤 예산 추진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선택적 복지, 그리고 양성평등의 이런 정책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다음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우리 국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90쪽 보시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전국 수립률보다 도내 수립률이 오히려 좀 낮은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만회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하천이 6개 있고 지방하천이 3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이란 말은 하천의 홍수량하고 홍수위, 그리고 하천 폭을 계산하는 게 하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때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보다 우리 경북도가 약간 낮고, 경북도는 약 한 74%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앞서 가는 웅도 경북의 위상에 맞게 지역발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수립용역 기본계획을 전국보다는 앞서 이렇게 좀 빨리 수립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또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 계획 홍수위, 하천구역 설정 이런 하천기본계획에 가뭄에 대한 대책, 수자원에 대한 개념도 설계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지금 제주도의 예를 들어 보면 하천제방 옆에 저류지, 이런 대체 수자원 개념도 지금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간단히 우리 경북도의 생각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변 저류지는 일단 토질이 사질토든지 모래토질이 많아야 가능하고요. 아마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예를 들면 옛날 2000년도쯤에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할 때 낙동강변에 천변저류지가 약 25개 정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성하고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최근에는 빠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하천 좀 큰 데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천변저류지 계획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거 시간이 참 문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 지방도에, 사리도에 얼마 되지 않는 사업량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많은 보상비를 선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십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토지은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조주홍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도 유지관리에 예산을 많이 또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한 1분 정도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웃음소리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남으면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에 세출예산이 얼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잠시만요.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의 세출예산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6773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6773억인데 우리 도민의 눈높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지역균형건설국의 명칭처럼 균형되게 편성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과별로 도시계획과, 균형발전사업단, 도로철도공항과, 건축, 토지, 하천, 종합건설사업소 이렇게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균형되게 편성되었느냐고 묻는 것이 획일적인 그런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가 전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늘 중심에서 멀리 있고 소외될 수 있고 타 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소외받는 곳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우리 특별회계 중에 낙후지역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영석

강영석위원

낙후지역특별회계 해 봐야 예산 얼마 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 그런 것 가지고 특별회계 균형발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특별히 지역균형건설국에는 균형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균형된 시각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청도 운문터널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보니까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경상북도 지방도상에 터널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한 대상지가 몇 군데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44개입니다,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국지도까지 포함해서 그럴 거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지도는 국가에서 건설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지방도가 문제 아닙니까? 지방도가 문제인데 이 터널화 계획을 해야 되는 곳이 전부 다 보면 우리 도청 소재지로 본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도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곳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터널화 건설사업 이야기를 하면 늘 여러분들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효율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효율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하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효율보다 때로는 균형이 더 중요하다. 잘 되고 있는 다수보다는 소외되고 있는 소수에 대한 관심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상주시 화북면에 가면 밤티재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 아시죠, 어느 재인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권이 충북과 경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재 너머에는 우리 도에서 30년 전에 이미 온천지구를 지정해가지고 2개소를 개발을 하려고 해도 충청북도의 반대로 해서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패소를 당했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외되는 지역의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가지고 우리 도가 재원부족이라든지 효율을 이야기하지 말고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영석

강영석위원

균형되게 할 수 있겠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밤티재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도에서 균형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서도 보니까 2016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부적절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환경감수성교육관 신축사업 이건 뭡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신축한다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연환경연수원 안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을 교육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환경교육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지금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론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체험이나…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실 때 보면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만 하면 집부터 먼저 짓고 보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병폐입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환경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개별적으로 있는데 기후변화센터라는 건 교육성격…

영석

강영석위원

기후변화센터가 고령에도 있고, 그다음에 포항에도 있고, 상주에 가면 또 환경교육센터라고 있고, 구미에는 우리 도의 출연기관인 환경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 수백억 예산 들여서 1년에 며칠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발상은 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돈인 것 같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국에 그냥 집 짓고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이 6.25 전후도 아니고 교실 없어서 공부 못합니까? 이거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환경국에는 싫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도가 잘 되자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화랑정원조성 사업비 100억 이거는 또 뭡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경주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묘포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주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요, 경주에 이런 공원 조성 안 해도 볼거리 많고요, 경주시로 관광객이, 아니면 요우커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도록 유도해낼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경주 여기 전체가 국립공원지역인데 자꾸 개발해 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이 공원 30ha 이렇게 또 조성해 놓으면 여기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 내의 묘포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도민의 후생복리와 관련되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쓸 수 있는 돈, 경북도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따지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원 만들고 온 데, 환경산림국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산림산업과나 산림자원과는 산림녹화국으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산림의 경제적인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산림을 활용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임상소득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집중해야 되지, 지금 환경산림국이나 건설국이나 우리 도의 전 실‧국이 개발부서가 되어 가지고 전부 건설사업 하듯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 그리고 또 적은 예산으로 경북의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집행부 고생 많습니다, 많고. 지역균형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6쪽, 거기에 보면 유해환경개선분야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편성해서 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유해환경개선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개소에 약 26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도심지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담장하고 이거를 깨끗한 벽화를 그려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들면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 강간사건이라든지 절도, 폭력사건이 35건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주로 CCTV는 어떤 성능에 얼마 정도 하는, 한 대가 어느 정도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CCTV는 그렇게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정도의 해상도에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한 3000만 원, 600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던데 500만 원 해서 이것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것은 옆에 주변장치, 그러니까 본체, 저장장치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실제 경찰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차량 추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도 해상도가 높아야 차량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유해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보통 정도의 해상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화질이 떨어져서 범죄를 확인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쪽으로 해야 되고, 선정도 위치나 지역 선정도 골고루 해서 범죄예방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해상도든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다음은 환경산림국에. 주요설명서 76쪽에 보면 유독물질 취급소가 있던데, 올해 영천에 불산 유출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질산화학물 업체가…

두욱

장두욱위원

질산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2012년도에 구미에 불산이 유출되어서 전 도가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있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유해물질을 우리가 뭐랄까, 가스별로 어떤 종류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프로그램이나 이게 나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미 같은 경우에 불산에는 결과적으로 물을 뿌리면 안 되는데 물을 뿌려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고 난 뒤에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전에도 매뉴얼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1차적으로는 소방부서에서, 또 2차적으로는 시‧군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때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장 할 때 경상북도 전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라든지, 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책도 만들고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북 전체에 유해물질 취급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489개소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489개소에 좀 제대로 된… 뭐랄까? 대기업들은 그래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만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도에서 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규모가 일정한 업체들은 등록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기준 이하의 등록되지 않은 영세업체들에 조금씩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또 안전부서, 저희들까지 해서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특히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것은 결국 시민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교육이나 이 매뉴얼 자체가 충분히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산림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올해는 보니까 도비가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권역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서 1개 시‧군별로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야생동물이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일대를 5, 6개 시‧군을 묶어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자 해서 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시‧군별로 수렵장도 다 되어 있지요? 수렵하는 그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신청을 받고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권역별로 해서 30여 억의 세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1개소 수렵장을 운영하면 수렵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수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때 일정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의 수입금입니다, 그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잡기 위해서 가면 결과적으로 엽총을 한 방 쐈을 때 엽총 탄환 값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돈 써가면서 그것을 잡는데 돈을 또 받는다 하는 게 맞나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렵장을 운영하고, 또 일부 남획하고 그러한 부분, 또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농작물 피해나 묘소 피해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출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실탄을 한 방 쐈을 때 실탄에 돈이 만 몇 천 원이 나간다고 했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피해구제단 운영하는 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것은 안 맞지 않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분들은 안 받습니다. 그분들은 안 받고요, 개인 사냥 허가하시는 분들에게만 받고…

두욱

장두욱위원

개인이 그러면 레저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건설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연일 예산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말도 있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주의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로 제가 약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 단위 경계지역에는 다른 시‧군, 도와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서로 협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북부지역은 강원도나 충청북도와 경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 부분에 예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선형 개량할 부분, 이런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영주, 문경, 예천, 상주 이쪽으로 소외된 지역, 정말 지역균형건설국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균형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꼭 배려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마 경계 지역이니까 충북이든지 충남이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포장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안 된 곳,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경계 부분에 서로가 뭐랄까, 충북이 하든, 경북이 하든,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니까 산도 높고 터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3도 경계지역이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저는 이제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사실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며칠 전 대법원의 판결내용 아시지요? 지방도 유지관리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서 약 80%의 배상금을 물려줘야 된다는 판결을 며칠 전에 한 것을 아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은 판례상 영조물 유지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그 하자에 대해서 민법상이든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도로가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중앙부처에 찾아가든지 어디를 찾아가든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유지관리에 평균 1년에 154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었고요. 2016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한 52%가 늘어 가지고 2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원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거의 한 6, 700억 원 정도 소요되지만…

영서

박영서위원

한 700억 원 정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6, 700억 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에 잠깐 묻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대해서, 81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81쪽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최근에 낙동강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계속사업이 있었는데 안동시에서 두 군데 하던 것이 한 개가 완료가 되었고, 또 청송, 영양에서도 공사하던 것이 완료가 되어서 조금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환경을 위해서 공장이나 축사 이런 데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있지요, 예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매년 왜 많이 줄어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당초에 서비스도우미가 있다가 산림청에서 일몰제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조금 활성화시킬 생각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녹색일자리창출사업에도 보면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자꾸 이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산림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서비스를 해서 무엇인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163명, 2011년도 159명, 매년 10명 내지 20명씩 줄어들다가 이제는 100명 이하로 들어와서 82명입니다,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반으로 확 줄어들었지요? 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잠깐 더 제가… 경상북도 순환골재 알지요, 도로 사용하고 나면 골재 나오는 것?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희들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 법정의무량보다는, 저희들이 52만 톤 정도인데 26만 8000톤으로 51% 정도, 반 정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설계할 때 몇 % 넣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의무사용량은 올해는 35% 이상 쓰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도로공사 현장이 21개 현장에 골재량이 약 111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 같으면 약 한 23% 공사에 쓰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산림을 훼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법적으로 사용하라는 순환골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림국하고 건설국하고 좀 힘을 합쳐 가지고 경상북도라도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보니까, 졸음쉼터 아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졸음쉼터.

진락

이진락위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국도나 고속도로에 2012년, 2011년부터 많이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면 충청도, 호남 이쪽으로는 집중적으로 졸음쉼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경북 관할에는 포항에서 영천 오다가 하나 있고, 영천∼와촌 중에 하나 있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기계졸음쉼터라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안동 가는 데 일부 있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전국 지도를 봤을 때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 지역에 졸음쉼터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국도나 고속도로인데, 실제는 경북의 지방도에도 해야 됩니다, 지방도에도. 우리 경북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청송 이쪽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관광버스로 가보면 중간에 쉼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 이런 데도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고속도로에 보면 “rest- area”라고 해 가지고 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도 좀 넣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졸음쉼터 자체가 정책이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기하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포항에서 대구 오는 중간에 대포고속도로에 보면 임고4터널 앞에 기계졸음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기하구조적으로 여유 부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려면 그 고속도로 기본계획 설계단계부터 졸음쉼터를, 우리 지방도든지 국도든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고속도로는 건의를 하고요, 우리 경상북도라도 나서서 지방도에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당장 우리가 많이 다니는 경주에서 영천 오는 자동차전용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영천∼경주 구간에 고속도로 확장 구간에도 죽음의 도로입니다, 죽음도로. 안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영천에서 경주 구간에, 공사 구간에 보면 정말 참 죽음의 도로입니다. 잠시라도 어떤 차가 이상해서 서려고 그러면 바로 사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아무리 국토부 소관이라도 도 지역균형건설국에서는 그 정도는 도민이든, 경북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방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마우나오션에서 토함산 가는 945호도 그렇고, 선형화 904호도 그렇고, 지사님이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했는데, 신설 내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오지라서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어차피 945호 양남 마우나오션에서 토함산 가는 그 도로는 개설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지난번에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국장 바뀌어 버리면 신경 안 쓰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양남에 선형개량…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904호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945호 지방도는요? 그것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 하면서 건설국에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진락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답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자원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사방기념공원 복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 포항 오도에 하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흥해 오도리에 방문해서 방문기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경주 냉천에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1962년도 10월 21일에 심은 식수 관계된 것도 최근에 조금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상당히 사방 이런 기념공원이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경주 외동에 있는 기념식수에 대해서도 주변 공원 정리를 다음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타 지역에는 낙동강 수계사업이 여기는 경주밖에 포함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년에 한 2억 원씩 주는데 너무 적습니다. 보문관광단지 무장사지 가는 곳인데 돈 한 2억 워 줘 놓고는 마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은 도리어 수십 억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꼭 상수도보호구역에 돈 조금 줘놓고는 마치 이 지역, 주변지역에 굉장히 복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된 것이 많거든요? 실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사업자가 판매량의 5%를 적립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옆에 또 균형국장도 있으니까 타 국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단순하게 이 돈이 아닌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가 안 그러면 건설, 도로, 농로, 그리고 또 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복지대로 해야 되지 이것 뭐, 수도법에 5% 돈만 해서 생색만 내는 것은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 사업 외에도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억제되는 만큼 주민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타 국하고 실‧국하고 협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자료 100쪽, 사업명세서 532쪽에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전국에 상수관로 노후로 파생되는 누수율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전국에는 누수율이 한 10.7% 정도이고 우리 도는 그보다 조금 많은 24.8% 정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누수율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량으로 보면 8억 톤, 돈으로는 2조 7000억 정도, 우리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이것은 정말 흔적 없이 완전히 땅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돈입니다. 이 물의 양은 전국, 8억 톤은 전국 16개 댐에서 1년간 공급하는 물 7억 6600톤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고, 지난 36년 동안 댐을 건설한 효과가 고스란히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 노후관의 심각성, 누수 관련 자료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 이상 노후관로 연간 개량 비율이 예산부족 타령으로 1% 정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누수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툭하면 수십 일간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강수량 부족 가뭄지역이지요. 우리 강원도 남부 영월, 정선에 획기적인 정비보수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정비사업 결과 영월은 860만 톤, 그리고 정선은 1680만 톤, 도합 2540만 톤 정도의 수돗물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구 5만 도시에 우리 상수도를 공급한 효과가 나타났고,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그런 물의 양을 지칭하는 유수량이 34%에서 92%로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강원도는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잘 알고 전역으로 확대해서 실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5%, 그리고 1016억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이것 한 6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물을 절약하겠다는 이런 유수율 제고방향, 이것이 옳은 정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6억 원 들여 가지고 땜질식 미봉책으로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노후 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4800㎞ 정도 되는데 예산이 7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들 우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저희들이 누수감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또 환경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누수관로 개체사업에 예산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개선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형산강 에코탐방로 조성, 사업명세서 516쪽, 형산강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세안 10개국 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10개국은 그 동맹권이 정말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그게 바로 메콩강이라는 그런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동맹이 형성된, 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63㎞ 정도 되는 형산강 물줄기를 따라서 생성된 두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인지 알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주하고 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한민국 경제 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다진 도시, 우리 포스코와 해양과학산업의 메카 포항과, 또 세계 1천년 이상 한 국가의 수도로 자리했던 도시가 많지 않더라고요. 북경, 이스탄불, 로마 정도 그런 4대 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가 하나가 된다면 저는 정말로 상호 부족한 도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고,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과 경주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고하게 서로 상생해야 된다는, 두말할 수 없는 자료, 확고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우리 경북 동해안권의 젖줄인 포항, 경주의 형산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 혹시 아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예산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333억이고, 7년 동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사업, 그러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판을 이렇게 펴놓고,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 용두사미격,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그런 걱정거리가 큽니다. 우리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주관부처에 실체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총 12개 사업이 전개되는데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다 다르고, 치밀한 계획은 없고, 거창한 구호만 있는, 이런 정말 우려가 난무하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지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단일화된 부서가 하나로 응집력 있게 효율적인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 분야에서는 저희들 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형산강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건설국 산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건설국도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천 관련되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하천 중에서 올해 활동을 해서 내년 국비 191억 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항하고 경주하고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형산강 프로젝트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두 부처뿐만 아니고, 하여튼 협조를 잘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도건설 해서,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19개 시‧군에 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940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디 어디에 얼마가 투여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929호선, 오천에서 장기 넘어 양포로 가는 도로, 잘 알고 있지요, 지금 공사 중인 곳,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올해 과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천에 해병대 신병교육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 있는 신병교육대 훈련장이, 포 사격장도 그렇고 전차대대 훈련장도 다 장기에 있고, 사격장, 유격장 모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이 훈련 때나 전차대대가 이동할 때는 사실 거리는 짧습니다마는 정말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장기사람들이 포항 쪽 시내로 나오려면 상당한 이제까지 교통 불편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거리가 길지도 않습니다, 6.49㎞인데 그것도 2점몇㎞는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나머지 4㎞인데 이게 2010년도에 실시해서 4㎞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계획하고 또 예산하고 쭉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는 4.88㎞고요, 4차로로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67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63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올해 예산이 9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에 108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여튼 지방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 때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집행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거기의 사업비를 집행이 잘 되는 사업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각 지방도가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에 지방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으면 기이 시작한 우선 시급한 도로는 선택과 집중을 딱 해서 2, 3년 안에 완공을 딱 시키고 바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야지, 시작해 놓고 예산은 조금씩 해서 쫙 벌려놓니까 시간만 많이 가고, 또 시민들, 도민들은 불편을 엄청나게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0년도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본 위원도 도정질문 때 하니까 앞에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 무조건 완공하겠다.” 딱 이랬는데 지금 2015년도에 끝났는데 아까 680억 원 중에 현재 투자된 게 26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에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2015년도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예산이 3분의 1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가보시면 신병훈련소에 해병대 많이 안 들어갑니까? 훈련할 때 보면 정말 훈련하는 시기에는 차가 1시간, 2시간씩 정체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기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끝내고, 그러면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빨리 하고…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웃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데 제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23개 시‧군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방금 이진락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사실은 이름 그대로 균형을 맞추어서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력투구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여러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끝내면 다음에 이진락 위원님이 요구하는 경주에 거기도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해봐야 또 1년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마 두 분이 좀 수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그래 선택과 집중해서 조금 과감히 투자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 알겠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산림국장님한테 잠깐. 대기측정망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요즘 중국 때문에 그렇지요?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측정망설치 이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올해 보니까 6500만 원인가 이렇게 증액되었데요, 작년보다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설치된 현황하고 기타 우리 도에서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이랄까, 뭐 이런 것 갖고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대기오염도를 상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전체 11개 시‧군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항, 구미에 6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정호

이정호위원

몇 개 시‧군이에요, 11개 시‧군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11개 시‧군에 18개소가 있고,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포항, 구미에 6개, 내년에는 또 안동, 구미, 영주, 경산 지역에 저희들 4개 시‧군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측정망을 설치한다고 대기오염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청정연료보급을 확대하고, 또 전기자동차나 또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고, 또 도로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차량구입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역 주민들, 도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측정망 자체를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공단이 많은 구미, 포항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타 시‧군도, 또 특히 자체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 말고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워낙 많이 날아오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측정망을 설치해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마스크를 쓴다든가 어떻게 예방차원의 어떤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군에 대기측정망을 잘 설치하고, 또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도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전 여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균형건설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최대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실 산업단지조성은 한국경제의 기적을 아마 이끌어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보면 산업근대화에 발맞추어서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이 109개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09개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109개 산업단지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또 지금 현재 4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농공단지.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109개와 조성 중인 산업단지 45개소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여기에 보면 10년,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도 많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109개 중에서 53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라서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고, 상당히 이 기업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실정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2015년, 그러니까 올해 5월 21일 날 건설소방위원회 발의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라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 드리려는 것은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은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라든지, 또 그 시설물의 파손 자체가 적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산업단지 건설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산업역군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었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협의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아까 말씀대로 109개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있는데 여기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09군데에서 5개밖에 안 되어 있다?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5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허가를 해 주실 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면적이 얼마이고, 쉽게 말해서 입주 기업체가 몇 개 이상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그 지역의 지자체가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인‧허가는 우리 경상북도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상북도가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와 시‧군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래되었을 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 외에는 산업단지협의회가 구성된 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도가 허가를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결국은 입주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유지보수 충당금이라든지 또 자기들끼리의 어떤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은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주인의식도 없고, 누가 구심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파이면 파인대로 놓아두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설물을 미리 쉽게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은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해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신경을 썼더라면 사실 시설물도 오래 갈 것이고, 우리 예산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적은 비용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협의체가 법인화가 되면서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다 보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주인의식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그 자체를,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자기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이것은 명시를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허가를, 쉽게 말해서 허가를 해 주실 때 지원시설에 대한 땅이 없는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없는 땅 그것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체크하시고 하십시오. 이런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인‧허가 해 주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환경산림국…

병준

최병준위원

아, 이것은 환경산림국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이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왔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160억 원, 기이 투자된 것이 82억 원이고,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서 쭉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하는 것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비 지특사업.

병준

최병준위원

지특사업이지요? 지특사업인데, 제가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동‧식물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이냐, 결국은 인간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이냐? 이게 사실은 내가 의문이 갑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사실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에 자정력을 잃은 생태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축산폐수, 생활오수유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합니까, 이 공사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100% 차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차단하고 같이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것 차단 안 되면 이것 2차로 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차단 안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데 결국은 축산폐수나 생활오수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차단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역시 물이 썩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히 1차적으로 축산폐수라든지 오수에 대한 부분은 차단하고, 그다음에 2차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공사를 하는 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생태하천을 공사한다고 해 놓고는 결국은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하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포클레인 장비도 들어가고, 덤프차 이런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생태를 보호하고, 쉽게 말해서 수생식물들 보호하고 하면서 이런 공사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일단 만들 것 보 만들고 막 공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생태환경도 다 파괴를 해 버리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일부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 기존 있는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스님이 산길을 가는데 지팡이로 두드리고 갈 때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동‧식물도 피해가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생태하천복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이 아니고, 동‧식물을 위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산림이 조림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제가치로 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100년은 먹고 산다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산림 전체를 봤을 때는 경제성이 어떻다고 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저희들 산림 쪽에서는 경제성은 아직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다 벌목을 해도 1년도 못 먹고 살 것이에요. 그것 산림 조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고요,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도심권 안에 있는 야산이라든지, 도심권 안의 야산을 보면 주민들이 거의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작목을 하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다 보면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이런 지역들을 시 단위하고 해서 좀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들든지, 또 구 도심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에 가봐야 나무 하나도 없어요. 쓸 만한 나무는 아무 데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카시아 몇 개 정도 있고, 거의 산사태 나기 좋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데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도심숲가꾸기사업, 또 마을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유실수나무, 유실수, 요즘 시내 같은 데 보면 사실 은행나무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는 서로 채취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안 베느냐고 난리예요. 온 차에 은행잎에다가 은행알 때문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유실수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특히 농어촌, 산골마을에 가면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어디 산에 가서 농사짓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유실수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유실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유실수 변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랬을 때 뭐, 뭐 지원해 줍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유실수 경영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유실수를 대체할 수 있는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것도 현실성 있게 도심 근처에 있는 산들을 해야만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쪽은 또 땅값 비싸고, 개발했을 때 땅값도 비싸지고 이러니까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또 도심하고 멀리 있는 싼 곳에 하려고 하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또 없는 것이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런 부분을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잘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분만 더 하시라고요.

상구

정상구위원

예,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임도에 지금, 540쪽에 나와 있는데 임도는 모든 시설이나 관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도에서 임도를 개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임도를 시설하는데 하다가 중단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한 2580㎞ 정도 했는데…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 중단된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 없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연장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했다고는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임도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청도군에도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임도를 계획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산주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상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중단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원 같으면 약 한 8억 원 해서 한 500m 놓아두고 사업 못하는 곳도 있고, 지금 하다가 문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데 그 사업을 연장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지금 활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데 비해서 개인 사유지에는 산주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중단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된 곳, 이미 추진된 곳들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2015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면 산주나 예를 들어서 문중이나 모든 것을 계획을 짜서 수정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승낙도 없이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스톱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부분은…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 해놓고 못하는 게 얼마나 손실이 있습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자꾸 신설하는 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중단된 곳에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그 임야를 사더라도 그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건설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내년 도청이 몇 월 달에 이전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알기는 2월 달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월 말까지 이전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2월 21일까지 이전하고 뒷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랬었지요?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쪽, 예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청이 이전하면 인근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예천공항 청사가 다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옛날 사용하던 청사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에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청사를 다 지어놓았지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뭐하고 있지요, 거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국방부에서 승객이 줄어들고 해서 잠정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청사는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2015년도에 계획된 것이 보면 이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공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두는 게 좋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전체 우리 도내 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릉도 공항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활성화되고 그러면 포항공항하고 울릉공항하고 예천공항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바로 내년에 용역을 해도 그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우니까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에 예천, 문경, 영주 인근 시‧군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공항 운영비를.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보조를요?

영서

박영서위원

내용 아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보조를 해줬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도 보조를 해서라도 이 공항을 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그 공항이 만일에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보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천공항만 이야기가 아니고요, 포항공항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든지 아시아나든지 1년에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보존을 해줄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천공항도 같이 해당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 드리면 울릉공항하고 예천공항하고 포항공항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용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급하지 않는 데 뭐하려고 올려놓았습니까, 예산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1안, 2안이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여론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 위원은 빠른 시간 내에 예천공항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아까는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다 못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쪽에 슬레이트 처리기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자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가구당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가구당 지원 금액이 336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336만 원 가지고 가구당 슬레이트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처리비용이 ㎡당 2만 원 정도 치이고, 그러면 옛날 구형 단위로 40평정도 지붕 철거만 할 수 있지 그것을 다시 입힐 수 있는 지원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동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철거도 철거지만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씌워야 되는 그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300～500정도 든다고, 30평～40평 규모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비용이 지금 국비, 도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지붕을 철거하고 난 후에 다시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 비용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슬레이트를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전자의 것, 그다음 후자의 것을 동시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일반인들 하다가 못해서, 특히 슬레이트 지붕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분들에게, 일반인들에게까지 다 지원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영세민으로 지정된 취약계층에는 지붕개량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주민들에게는 그것까지 다 지원을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갖고 있는데 자꾸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100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좀 힘이 더 들고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국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그러면 좀 뭐하겠지만, 좀 빨리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24쪽에, 환경산림자원국장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는 온 산이 거의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산녹화를 하고 해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산림녹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은 솔직하게 우리 산림의 현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산림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보임을 받고 나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휴양림을 만드는 하드적인 시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갖추어지고 편의시설로 정비가 되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숲에서 소득을 올리고 숲을 가꾸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산림에서 할 수 있는 버섯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개발,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신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연구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산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23개 시‧군을 죽 다녀봅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홍보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청송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송군의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아주 잘해두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송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출장을 가면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좀 잘 되어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청송이 깨끗하게 하는 편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22개 시‧군도 청송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좀 사업을 해달라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른 시‧군도 좀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시작할 때 시‧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청송군에서 전체 도내 시‧군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청송군의 숲가꾸기를 한 현장을 가서 타 시‧군에서도 좀 모범된 사례를 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회의 때 꼭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대한민국이 또 경상북도가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에 있는데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안동에 있는 산림자원개발원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환경산림자원국 사업에 유해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몇 가지가 있고 한데, 야생동물 관련하면 일단은 농촌에서는 유해조수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이야기하면 이게 상당히 비난이 되고 공격을 받고 그러는데, 분명히 야생동물이라도 유해조수는 개체수를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순환수렵장 운영이라든지, 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물론 여기에 들어오는 유해조수도 우선 신고가 되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필요성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반적으로 고라니나 이런 것도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는 제외해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안동에만 있고, 실제 여기에 운영인력은 전문직은 수의사가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전문 수의직 공무원 1명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명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1명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지금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시‧군에 이런 야생동물 구조나 보호하는 일반인들 시민단체처럼 이런 모임이 다 조직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데서 보호활동을 하게 되면 제대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관리센터로 바로 이송이 안 되니까 시‧군에 있는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1차로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될 것 같고, 안동에 이 관리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권역별이나 아니면 평소에 이런 보호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또 이런 멸종위기종이 많이 신고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지역에는 다른 좀더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동물병원에 그런 지정된 수의사에게 수수료 얼마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보호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다 못하더라도 특별히 거점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는 나아진 방법이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전에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야생에 다시 방사하는 모임에 제가 한번 참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또 우리 국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한번 안동지역의 구조센터에 가보니까 직원이 1명이고 도와주는 보조원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번 들어오면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많이 다친 동물들은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분야인데, 낙동강 생물자원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일정부분 이런 역할을 도에서 좀 맡겨준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물자원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주 참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박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내지는 배스나 블루길이다. 이게 지금 대단히 이로 인한 피해가 지금 심각하고요, 지금은 하천이나 야산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곧 이것이 이런 속도로 퍼져나간다면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는 큰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적절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무슨 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북의 시‧군비가 따르니까 10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울릉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 시‧군 외의 시‧군에도 이 가시박이 지금 다 퍼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시‧군비가 부담되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지금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시박 제거사업이 올해는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주고 낙동강 주변 수계지역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내 전역의 23개 시‧군이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전에 좀 차단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시‧군이 이게 방제라고 합니까, 이런 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어디 과거에 언론에 났던 것을 보니까 이 한줄기에서 달리는 씨가 한 2만 5000개 이상이 되고, 이 씨의 생명력이 강해서 60년을 땅속에 묻어놓아도 또 싹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서너 번을 제거를 해야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늘 일을 하자면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지고 전체 사업 기간 중에 국비는 향후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외래생물, 외래식물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특히 이런 외래식물 같은 경우 수입개방정책에 의해가지고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곡물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이게 유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놓아야 될 일이 아니고, 가축방역을 정부가 제2의 국방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일이 더 크기 전에 이것은 전면전을 선포를 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인데, 위기감을 가지고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예천공항 활성화에 1억 5000, 이것은 예천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셨는데, 향후에 안 됩니다, 그것. 향후에 예천공항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 지역 공항 주변에 KTX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딩패스(Boarding Pass)를 비행기 타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면 벌써 수도권까지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참 굉장히 어려움인데, 도로철도과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한 7, 8년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남부권 신공항을 왜 유치하려고 하지요? 그것 조성하는 데 얼마 듭니까? 대충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한 8조～9조 정도.

기욱

도기욱위원

10조 얘기하데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사업은 아니고, 한 5조～7조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7조 들여서 언제 수익이 나겠습니까? 흑자가 언제 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남부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남권 전체의 어떤 수출이든지 거기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될 그런 급선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공항을 짓는 데도 수년이 걸리지만 공항을 짓고 나서 이게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의 과정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경북의 이 공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가 하면, 경북에 제대로 된 공항이 하나 있습니까? 없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공항 개수는 몇 개 있어요. 전국에 지방공항이 한 14개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중에서 흑자 나는 공항은 3개뿐입니다. 제주, 김해, 김포, 나머지는 전부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쯤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다른 공항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1개 정도, 경북에서. 대구는 사실 경북권역이지만 경북을 대변하는 공항은 아닙니다. 또 K2가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부권 신공항이 생기면… 인천공항을 처음 만들 때도 그렇게 큰 공항을 왜 만드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곧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그것 때문에 남부권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항공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항공수요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이, 특히 ‘저가항공, 저가항공’ 그러는데, 저가항공사도 1년에 40%씩 증가합니다. 뭐가? 매출이요. 그러면 뭐냐, 지금 대구공항도 계속 인구 늘어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한 2012년에는 마이너스 한 55억이었습니다. 2013년에 마이너스 51억, 2014년에 마이너스 34억, 곧 흑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봤을 때에 예천에 조그마한 항공사 ‘스타항공’이라고 생겼는데, 대구공항에 비행기 계류하다가 결국에는 청주공항으로 다 갔어요. 왜? 청주공항에서는 다 지원해주고 여기는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항공사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지방에서 작은 항공사지만 항공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항공사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1, 2십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를 육성시켜야 되겠지만 공항은 왜 조기에 우리가 준비해둬야 되는가 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 6년 후면 예천공항은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제가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공항 청사 만드는데 400억 들었습니다. 그것도 약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지요. 그다음에 그것은 활주로가 그냥 군용활주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도 수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제대로 된 공항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청주는 당초에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국제공항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국내 특정 항공사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 항공사는 중소형 항공사지만 중국 여행객만 취급합니다. 1년에 2000편 이상 운항을 합니다. 아주 성공적입니다. 항공사 만들어서 3년은 전부다 남의 돈벌이 해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컸을 때 3년이 지나야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흑자내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는, 아마 금방 쳐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중국 인구만 아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어디서? 청주공항에서. 왜? 청주공항에서 그만큼 유인책을 썼어요. 그러면 중국 가는 사람은 청주공항에 오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권 신공항과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세계적인 공항시장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일본의 나리타, 중국의 푸동처럼.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대형 공항들이고, 중소형 공항들 중에서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수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시골의 항공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농민들이 해외를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행사에서는 농민들을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1년에 제가 아는 분들도 계에서 해외 가는 것 플러스, 골프여행 플러스 해가지고 1년에 농촌에서 두 번 이상은 가더라고요, 3박 4일, 5박 6일.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잡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그러면 공항은 어디 이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공항은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 공항도 택시회사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청주공항도 충청북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나 내년이 되면 흑자 나올 겁니다. 과거에 흑자 생각도 못했고, 3년 전만 해도 여기 공항 치우라고 적자 너무 많이 난다고 공항 그만하라 그랬어요, 신문에도 난리 났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마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한테 사실 공항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전달해주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항 접근은 여기에는 한 군데도 타당한 데가 없습니다, 국내 공항은. 울릉도 빼놓고, 제주도 빼놓고. 거기 제주도에 보세요. 금방 어느 날 갑자기 공항을 제주공항보다 훨씬 더 큰 공항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3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항공수요거든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차후에 미래의 어떤 공항수요를 예측이라기보다는 좀 더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만 공항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것,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너무 긴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균형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만리장성프로젝트도 커지만 사실 중국에서 오는 데는 공항이 없으면 안 옵니다. 예천공항도 좀 살리고 포항도 좀 살려가지고, 우리도 외국 갈 때 직항노선 없으면 안 가거든요. 중국도 대구 하남성 정주하고 연결 안 되면 우리 정주 갔습니까? 정주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하남성하고 교류하면서 처음에 전세기 생겼다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천이나 포항공항하고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공항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여행 다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그것은 거창한 사업이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작년도 6월 10일 날 도정질문하면서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다음에 건설국장은 이재춘 맞지요? 포항부시장 하신 분? 945호, 전국에서 교통량 제일 적은 것 지방도 945호라고 이게 아직까지 나와 있어요, 개설도 안 되고. 내가 도정질문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역을 홀대합니까, 동남부를? 지역균형이라고 하더니 이제 안동, 구미 중심하고 이쪽은 그냥 버려놓은 겁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우나오션 허가를 경상북도가 냈고 맞잖아요, 관광단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옆의 골프장 허가 낸 것도 도에서 내줬지요? 골프장 허가내주면서 이제 와서 옆에 경계 경치지역, 골프장 허가 낼 때 차라리 옆에 길을 내라고 했으면 됐는데 안 내줬고, 이쪽 토함산 쪽에 지금 시에서 하는 풍력발전이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도로 내는데, 그 도로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80년에 그어 놓았다가 ’95년도에 지방도로 바뀌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95년 이후에는 저도 지방의원 처음 시작할 때 20년 동안은 가만 보니까 지역에 도의원도 없었습니까? 무슨 경상북도는 뭐, 제가 외동에도 시의원을 했지만 가장 서러운 게 울산 경계선에 있는 시의원입니다. 울산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어디입니까, 울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울산 북구는 돈 남아돌아요. 딱 경계선 경북만 와보니까 이것은 그냥 뭐 개판입니다, 개판. 지금 양남 마우나오션 옆의 도로도 보면 울산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외동하고 양남 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재춘 국장 답변할 때, 국장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어디 계셨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신도시본부장 하고 있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국 북부만 신경 쓰네요, 그렇지요? 그것 왜 안 합니까? 홀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도 945… ’94년도에 만들어놓고 20년간, 945호는 지방도 취소하지요 차라리, 취소해버리고 우리 일반도로 사업할게요. 왜 그럽니까?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까 얘기로는 돈도 10원 안 줘놓고 이정호 위원하고 협의하라고 하면 이정호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100 몇 십억은 차라리 한 해 안 해버리면 우리는 해결 다 해버립니다. 이왕 늦은 것, 저도 해병대 훈련 받았지만 그것 1년 늦춰버리면 우리 것은 완전히 해결이… 차라리 그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 것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쪽 해변도로하면, 저도 그 훈련 받았지만 그것은 굳이 뭐 이왕 못할 것 차라리 1년 늦춰도 별로 관계가 없지 싶은데, 그것 왜 그럽니까?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홀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게 지금 지역구는 이정호 위원 지역하고 겹쳤지만 진짜 거기는 울산하고 그렇게 관광 수요효과도 있고 양남 마우나오션 도에서 허가 낼 때 우리가 왜 내주냐 특혜 왜 주냐니까 경상북도에서 와서 ‘여기에 스키장 만들고 뭐 만들고…’, 시유지 다 팔아서 도에서 허가 내놓고 지금 스키장은 무슨 스키장을 합니까? 콘도 팔아먹고 가만 앉아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그 당시의 양남관광단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도로를 내놓았으면 지난번 마우나오션 사고 났을 때 접근이나 하지, 도지사, 시장이 어디 가야 됩니까? 저 울산 가가지고 돌아 돌아서 올라가는데 애먹었어요, 그게. 그것 왜 그렇게… 저는 도계사업 이번에 도계 음악회도 하지만 도 경계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남하고 경북 경계선에 그렇게 차별 나게 한다는 것은,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국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어차피 버린 도시인데, 그것 뭐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도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 옆의 903호 지방도 선형화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그거요. 아, 그것 904호선이네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저것 하는 것은 아까 자꾸 휴게쉼터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안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요, 국토관리청의 국토도면을 내가 딱 놓고 볼 때요, 가장 정체구간이 어디입니까? 불국사에서 울산 호계 가는 그 구간 6～8km, 울산 쪽은 다 8차선, 9차선 있는데, 그것만큼은 아직까지 계속 그게 제일 느립니다, 전국 다 다녀봤어요. 또 하나 지금 동해안 도로가 다 4차선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울산에서 양남까지 왔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경주, 포항 가잖아요, 그렇지요? 유일하게 월성원전 우회도로, 월성원전에 자기들 돈 가지고 낸 터널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입니다. 4차선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동해안 거기서 연결될 때 4차선 오다가 월성원전 우회되는 터널 2.8km 그것은 2차선으로 답답합니다, 가보면. 그런 것 국토부에 좀 관여 안합니까? 누누이 얘기해도 무슨 그쪽 동네가 버린 동네인지 도의원이 희미한 건지, 이제 다음부터 좀 깽판을 쳐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사님이나 국장님은 주로 위쪽으로 신경 많이 쓰네, 그렇지요? 도시균형국장이란 말을 지워버려야 되겠네. 북부우선건설국장 아닙니까, 결국. 지금 여기 예산서에 봤어요, 제가 한번.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도를 가만 보니까, 제가 ’95년도부터 시의원 했는데, 그 동남부 지역에 경주 외동, 감포, 양남·북에 국비‧도비 내려온 것 못 봤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국비‧도비가 불국사 외동 이쪽에 한번 온 적을 못 봤어요, 제가 20년간 봤어요, 20년간. 데이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상북도 최동남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 도비가 내려온 적을 못 봤습니다. 간혹 이렇게 농촌 지역 외에는 도로 쪽은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의원 되어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경계도로 그것하고,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망설이다 망설이다가 도정질문 했던 것 아닙니까? 괜히 또 무슨 자기지역 챙기지 말라고 하면, 이게 내 지역 챙기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이제 도청이 안동 가고 이러면 가장 오지지역이 이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남동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산 쪽은 하지 말라고 해도 실세가 있어서 도로 잘 내데요, 요새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국장님이 가보시고 필요한 것은 국토부에도 좀 하시고, 안 맞습니까?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좀 챙겨가지고 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은 ’98년도 엑스포 할 때부터 원래 사실은 엑스포에서 불국사 보문 구정도로 한다고 그때 그 당시에 하려고,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320억 기채 낼 때 국가 돈 200억, 도 개발사업기금 120억 기채 내어서 그것하기로 했는데 돈이 엉뚱하게 명활산성도로하고 하동도로를 갖다가 20년간 안 된 것을 지난번 지사님이 해서 딱 1억 5000 줬지요? 그나마 20년 만에 지금 1억 5000 갔는데, 그것도 경주 관광의 가장 핵심인데 그게 도에서는 엑스포 먹고 노는 데 쓰지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도는 보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보문단지에서 구정동 간 하는 것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원래 ’98년 엑스포 할 때 그 도로를 내기로 했어요. 그 도로를 낸다고 돈을 120억 도 개발기금 빌리고 국채 320억 빌려서 일부는 명활산성 쪽 4차선… 원래 2차선이었거든요, 이쪽 보문 쪽에.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가버렸나 하면 저쪽 불국사 가는 하동도로 넓히는 바람에 했는데, 그것도 현장을 좀 보시고 일부는 택지조성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나머지 구간 그것은 어떤 특정 의원의 지역구라기보다는 경상북도 최동남단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경주를 방문해가지고 의원님하고 직접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저도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솔직히 지역구 숙원사업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내 숙원사업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의 명예입니다, 명예. 울산광역시 사람들이 웃겨요, 경상북도 사람 없다고 합니다. 울산 북구하고 울주는 돈이 남아돌잖아요? 거기는 8차선이고, 우리는 연결할 생각도 계획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쓰셔가지고 추경 때부터 예산 좀 투입 해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환경산림국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에 지금 소각장이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 소각장까지 합해서 지금 소각장 수가… 시‧군마다 지금 하나씩 다 있습니다, 소형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몇 개인지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17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7개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신도청 가는 데 소각시설을 해서 거의 한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소각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 비례했을 때, 1일 390톤이면 인구가 얼마쯤 소요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지금 안동에 에너지타운의 소각장은 인근지역 북부권 광역화… 지금은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부에서 지금부터는 소각시설을 광역화하기 위해서 북부지역 11개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1개 시‧군을?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광역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1개 시‧군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북부지역하고 제일 먼 곳은 영덕까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영덕에서 거기까지 싣고 간다고 봤을 때 거리가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가까이 가서 소각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되면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40분 정도라 하더라도 수거해서 소각하는 데까지 그 수요량과 예산과 모든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한 것은 영덕군에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환경에너지타운을 광역화하는 것이…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인구가 밀집해있지 않는 이런 지역에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동하는 이 수요 예산, 양, 그다음에 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경북이 보면 대도시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부터 1차적으로 해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11개 시‧군의 것을 전면 다 싣고 와서 한다는 게 그만큼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잘만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그 싣고 오고 가고 하는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그만큼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잖아요. 계산 해봤어요? 만약에 개인사업이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사업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설계를 하면서 시‧군에 자체 소각하는 것보다 광역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적게 든다 하는 것도 지금 11개 시‧군의 그 촌에, 예를 들어서 촌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리가 먼 지역의 것을 일일이 이송해 와서 소각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장사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만약에 환경국장이 이 사업가라고 봤을 때 타당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민간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을 20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잘 파악해서 하십시오. 하고, 또 15쪽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영양군에서 기존 생활 농어촌지역에 독자적으로 소각하고 매립시설을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양군 1개 군의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영양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체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종합폐기물이라고 하면 영양군 자체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매립시설이 있는데 그게 꽉 차서 2단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장두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박문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한 번… 사업명세서 516쪽이고 그 자료의 32쪽에 있습니다.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추풍령에서, 이게 생태축을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150억이나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은 주로 로드킬보다는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의 어떤 철도공사나 도로공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끊어진 축을 연결하고 생태축을 같이 복원하는 그러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요사업을 보니까 육교용 생태통로가 메인 공사 같고, 그리고 서식지 복원 이런데,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이 사업이 필요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안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2013년도에 주로 환경부에서 국토부, 환경부, 철도시설공단이 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출발은 우리 경상북도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처음에 이런 것들의 필요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개발과 보존의 논리 속에서 줄기차게 달려온,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국력이 신장되고 해서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투자 효율이 정말 150억을 들여서 육교용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서식지 복원은 어떻게 할지는, 결국은 통로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도록 단절된 생태통로를 연결하는 게 핵심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로 투자 효율에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해놓으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쪽은 다 도로공사가 맡고 경부선 철도는 철도공단이 맡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큰 의미는 생태복원도 있겠지마는 가장 큰 저희들 의미를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백두대간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민족정기도…

문하

박문하위원

연결을 하는 게, 그러면 흙으로 해가지고 도로 위에 터널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통로를…

문하

박문하위원

철도는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철도 위로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철도도 그렇게 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다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생태통로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생태통로의 역할도 하고 백두대간 끊어진 허리도 연결하고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거창하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산과 산을 연결하는 서식지 복원이라는 말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투자 효율에 비해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는 국가가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도로 봐서도 함께 동참하면 저희들 도의 생태축도 복원이 되고 국가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긍정적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괜찮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견해차이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사업조서 114쪽에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작년에 싱크홀 발생한 데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 크게 싱크홀 발생한 데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싱크홀이라고 하면 도로 위에,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된 게 없으면 교통사고도 없었겠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반침하 그런 곳들은 조금씩…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이제 도로이고, 인도 쪽의 침하 때문에 행인들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례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크게 민원인이 부상을 당하고 한 그런 사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노후하수관이 궁극적으로는 물이 새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피해는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결국은 흙이 물을 머금게 되고 물을 머금게 되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결국 침하되고, 크게는 싱크홀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사고가 없을 때, 사고 나고 할 때에는 늦었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잘 씨 뿌리고 가꾸어야 겨울에 풍요롭고 하듯이, 미리 우리 GPS를 통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개소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후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 양천구가 지금 대대적으로, 서울은 양천구가 중량천이나 좀 심한 모양이지요? 돈을 993억, 10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이 사업이야말로 정확한 조사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정확한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공부 좀 하신 것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용역 주는 거지요, 이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카메라를 하수관로에 직접 넣거나 안 그러면 육안으로 도로 위에 파손된 부분을 파서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결함된 그러한 관로를 발견하고 또 과거에 좀 지반침하가 있었다고 하거나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하는데, 주로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 관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년 이상?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30년 이상도 있다고…

문하

박문하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같이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너무 과시행정이나 눈에 보이는 교량 하나 더 놓고 이렇게 도로포장하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행정에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아까 누수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 데 관심을 쓰지 않아서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땅속으로,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실 있는 행정, 2015년 우리 기업들의… 시대의 주요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 보면 이제 내실입니다, 내실, 과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실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백 번 미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해서 또 정밀하게 조사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라든지 미연에 이런 국가적인 예산이 또 다른 곳으로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노후 관로, 상수도 누수 이런 것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의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사업설명 페이지 49쪽 보시면요. 효자～상원 간 국지도 건설입니다. 2016년도 계획이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거 겨우 170m죠, 0.17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사업비가 약 70억인데 이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상비입니까, 이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건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예타를 통과시켜서 설계하고 보상하니까… 지금은 설계 끝나고 일부 이제 보상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2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종이 울린 것 같아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이 효자～상원하고 상원～청하 간 20번 국지도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예타가 통과돼서 일부 설계를 하면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비율대로 70억 정도인데 설계비 및 보상비용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보상비가 좀 많겠다. 생각이 들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제가 오늘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지방도 관련해서 우리 사리도 확‧포장 이 내역을 한번 보니까 한 11개소에 여기 지품～온정 간도 있고 그다음에 중리도로도 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200m에 5억, 여기는 170m입니다. 5억이고, 중리도로에 250m에 10억, 신기～원구 간에 300m에 10억, 그러면 이 예산이 10억, 5억 이런데 이 보상금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는 아마 위치에 따라서, 도시지역이면 보상비가 한 3, 40% 이상 차지할 수도 있고요. 군지역이면 한 15에서 20% 정도 보상비가 차지할 수도 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0억에 20%라고 하면 8억 가지고 300m밖에 못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는 사실은 이제 구조물이 있는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평지에다가 도로를 선형을 계량하는 경우하고, 예를 들면 경사면에 사면을 계량하는 경우, 하천을 횡단해서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이 있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아마 이거는 적은 예산으로 여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건 지금 250m, 170m, 140m 하는 것은 예산을 단비로 나눈 건데 m 이거는 큰 의미가 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 시간에 오늘 제가 도내방송 좀 탔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반성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고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집행부, 또 건의하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주민들도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면 정말 이런 부분이 귀담아 듣고 뭐가 득인지? 인기성이나 민원성을 또 들어주는 어떤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도민하고 우리 도청이 집행하는데 득인가? 한번 이렇게 특별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200m를 끊어서 다섯 번 하면 1㎞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한꺼번에 하면 분명히 어떤 예산절감의 소지가 발견될 수 있고 또 발굴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또 간부공무원들이 계신데 정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어디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가 있더라도 정말 사업의 발상, 의식의 전환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항문제라든지 지방도 문제라든지 언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정말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난번에 도정질문하실 때도 토지은행제도, 랜드뱅크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상비를 절감한다든지 하라고 그렇게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매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무조건 그렇게 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순수 지방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상비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고민을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정말 좀 그렇게 하셔서 여기서 세이브 되는 부분이 좀 더 어려운 우선순위에 있는 데 투자가 되었으면 하고요. 페이지 54쪽하고 설명서입니다. 페이지 53쪽, 52쪽 이렇게 묶어서 제가 한번…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천공항 활성화 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시‧군의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페이지 54쪽에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여기는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항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은 나라 국토교통부 전체 차원에서 지방균형 차원, 꼭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52쪽에 보면 남부권 신공항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이라든지 신공항추진단에 대한 예산 1억도 있습니다만 홍보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는 예산인데, 여기에도 반드시 국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경북의 23개 시‧군의, 적지만 2천이든 3천이든 23개 시‧군의 지방비도 더 이렇게 확보돼서 모든 시‧군이 도와 함께 남부권 신공항을 같이 추진한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분담하는 이런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집하고 작은 집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 150억이라도 된다면 예천에서 조금 부담을 하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인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게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항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도하고 포항시하고 어떤 합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돈 비율을 예를 들면 3 대 7로 한다든지 4 대 6으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포항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포항시비를 분담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어느 시‧군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할 경우, 예를 들면 영양에 있는,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면 밀양까지 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비용을 부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지방비 분담, 시‧군비 분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여하튼 신공항 이 개념은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정말 장시간동안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전과 달리 우리 집, 우리 마을에, 내가 사는 도시에 터미널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공항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철도공항과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도민 전체가 같이 인식을 하고 여기에 물밑 홍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우리끼리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청구하십시오. 저희가 흔쾌히, 우리 자꾸 증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올라오면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부서가 있어서 활동하겠지만 사실 각 실‧국에서 예산,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궁금한 상황이 조금 많아서… 건설국의 우리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남부권신공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공항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 1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남부권신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남부권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신공항 선정용역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한다고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6월 25일에 착수를 해서 내년 6월 24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7월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국토부하고 중앙부처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의 용역회사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용역회사하고 외국의 용역회사,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그래서 영어로 ADPI라 그럽니다. ADPI가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한 7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또 약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 500만 원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 홍보사업을 위해서 또 약 3억4500만 원 예산이 또 되었고, 우리 남부권신공항이 지체되면서 이에 대한 이렇게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예산은 돼도 도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물론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신공항 홍보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운 상태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동료위원님들이 연결되는 포항과 경주 이어진 형산강도로 있죠? 상생도로, 자전거도로 7.5km 조성하는 거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약 24억인데 사실은 거기 뛰어난 경관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부근이.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형산강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우려심이 좀 있고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형산강프로젝트 안에 우리 하천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형산강, 그러니까 보문단지에서 포항시까지 연결하는 사업 중에서 국토부에서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되어 있고요. 절벽 같은 경우에는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낙동강사업과장도 했지만 낙동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자전거도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혜련

한혜련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데이터 나온, 몇 명 정도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요. 하여튼 포항과 경주를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냥 말로만 효과적이기 보다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자료를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교류협력사업이 총 40…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에…

혜련

한혜련위원

사업명세서에 1079쪽에서 1080.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4100만 원이죠? 이중에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72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2015년 하면서 내년 사업은 하여튼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액해서 최소한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000만 원, 교류협력사업하고 기술개발교류 외빈초청여비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77쪽에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 공무원 도시개발 기술교류사업 2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몽골공무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원을 많이 해서 좀 하위직 위주로 초빙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수의 고위층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초청하면 숙박비하고 식비, 그러면서 도시개발분야 이론하고 교육하는 비용하고 지역 선진지 견학, 산업체를 견학하는 비용 그걸 지금 다 올려놓았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지역기업의 몽골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기업의 몽골진출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도내 기업은 (주)지오C&I에서 토지종합관리시스템을 코이카하고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270만 불. 그리고 코이카에서 오수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 60억 정도요. 그리고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e러닝, 아마 이건 전자교육시스템입니다. 그런 구축사업을 해서 대구사이버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78억짜리 수주를 해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2015년도에 비해서 7200만 원, 그중에 통역비가 약 330만 원, 외국인 외빈초청 해서 거기가 한 2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이처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축해서 내년 2016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원 숫자를 줄이고 고위층 위주로 해서 사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모처럼 이런 사업이 들쑥날쑥 이렇게 예산이 되도록 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탄력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한혜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몽골 울란바토르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삭감조서에 보니까 기술개발 외빈초청여비 2500, 행사운영비 1000 이렇게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좋은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조약,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봐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쉽게 말하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다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거기서 오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몽골공무원을 초청하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초청해서 하는데 결국은 몽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e러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교류하는 그런 경우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비용 대 편익으로 봐서 예를 들면 4억 2000만 원 투자를 해서 약 한 180억 정도 수출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꼭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한테, 우리 윤종도 위원께서 숲에 대한 말씀이 아까 많이 계셨는데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그 사유를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요즘 도시화가 급속히 되면서 도시인구도 증가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공원이나 숲이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가나 건강을 위해서 요즘 주민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전년보다도 사업을 많이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좀 국비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사업신청 물량이 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건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도시화가, 쉽게 말해가지고 도시가 발전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숲 조성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요구가 있는 것까지는 좋고 그걸 집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즉 말해가지고 나중에 시설을 다 완공해 놓고 난 다음 과연 이 관리주체는 시‧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관리주체가 시‧군이 되는데 이거는 시작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신경을 자칫 못 쓸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건 범죄의 온상, 쉽게 말해서 그 도시숲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해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도시숲을 조성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고려까지도 해야 되고, 또 사계절의 꽃들이 그 숲이 어우러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도시숲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에는 밝기도 요즘 보면 어두우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등 하나부터 시작해서 꽃 하나, 쉽게 말해서 숲을 조성하면서 꽃 하나까지, 결국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세밀하게 해 줘야 이 숲으로서의, 주민들이 정말 그걸 찾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도시민의 행복추구다.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냥 예산 많이 와서 예산 줘서 하라 하라가 아니고, 그거를 실시설계부터 할 때부터 생각을 해서 등은 LED등 해서 조도는 어떻게 되고, 꽃은 야생화를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부터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가야 그만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숲을 조성할 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담당 실무 공무원들을 한번 불러서 회의를 하고 기본적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안전,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사계절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또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계획 자체를 할 때는 사실은 그 도시개발계획에 필요한 도시계획 업무를 보는 사람들만이 관여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산림직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중에 어떤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사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경관조경, 도시를 개발할 때 경관조경 분야에서 조금 지식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산림직‧임업직 공무원들의 조경관련, 경관관련 특강을 전문교수님을 초청해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산림직뿐만 아니고 건축이나 토목직 공무원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확대를 한번 하도록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죠. 건설도시국하고 이 도시개발사업 하는 그 첫 단계부터, 단초부터 사실은 우리 산림직도 거기도 도시조경이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교육할 경우에는 같이 참석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심도 있게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여성정책관이 또 여성이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내년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여성정책이라든지 많은 도민들에게, 여성과 또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정책관에게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조봉란 정책관께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깎인 게 있던데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이네요. 그것이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는데, 올해 여성사관학교가 설치되어서 운영 잘 되고 있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교육 받고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작년에도 사관학교에 예산을 한 6억을 주고, 올해도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여러 가지 사관학교를 운영을 해서 설치해서 조봉란 정책관께서 열심히 하신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렇게 잘 하신다는 것을 새로운 신문보도도 보고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있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며, 또 교육과정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여성개발원 안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공모를 해서 응모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올해는 경주의 경주대학교하고 영천의 성덕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구미의 대학교하고, 영주의 폴리텍대학하고 안동과학대하고 해가지고 5개 과정을 3개월로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수료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기가 대폭적으로 있어서…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재활승마치료…

혜련

한혜련위원

예,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또 취업하고 창업하고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사관학교도 이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수료 이후에 재취업이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주부들이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살려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걸 또 살려가지고 이런 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또 보면 재취업, 요즘은 또 그런 것이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취업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6억이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5억이 또 계상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저희들이 6억을 받아서 3개월 과정으로 5개 과정만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반 구축하는 차원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하반기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인건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출연금으로 한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올해 5억만 해서 8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10개 과정에 6개월 코스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그만 5억 올린 상태에서 2억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지만 또 일자리사관학교에도 수료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취직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경력단절까지도 또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업규모가 혹시 줄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 예산이 한 2억이 삭감이 되어서?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걸 좀…

혜련

한혜련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 아쉬움 때문에 이걸 꼭 이제 우리 정책관한테 질의를 해보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남아서 6억에서…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남아있는 이유는 뭐 어떻게 남았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집행잔액이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모이기 힘든 ‘메르스’사태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상반기 때는 기반구축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공모하고 심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9월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석 달, 이제 12월 초 쯤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해가지고 인건비가,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 인건비는 내년 1월에 들어서 바로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을 올해부터는, 2016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와 함께 우리가 여성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로, 또 도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다. 늘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출범하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그 거점으로 해서 여성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또 이런 입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사관학교가 제대로 여성일자리와 여성이 또 거기에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취업과 이래 연결될 수 있도록 모처럼 이렇게 관심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5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도 2016년도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개요 이런 것을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도 이게 정확히 안 되는데, 이런 컨설팅사업을 하고 하는 게, 분석평가를 하고 하는 게 결국은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편성돼 가지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가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랬죠? 그 뒤에 빨리 빨리 답변 챙기세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013년부터 저희가…

영석

강영석위원

2013년부터죠?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 편성대상 사업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14개 사업으로 거의 80%가 저희들 과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래 14개 사업인데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사업비가 토털 집계가 267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600만 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중에 267억…

영석

강영석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 편성대상사업은 몇 개고 그 사업비는 얼마고 이 정도는 쫙 꿰고 있어야지 우리 경상북도 실‧국에서 성인지예산을, 예산의 편성으로 인해서 어떤 성별 간에 고르게 수혜가 가는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걸 알고 있지,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아요. 본인 소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바로 딱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요. 이거 본인 소관부터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의회에 오기 전에 안동MBC 뉴스인가 들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위원회 중, 위원회도 지금 성별로 일정부분 고르게 위원이 위촉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 가장 낮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로만 들으면 경상북도가 여성 관련해서 여성복지라든지 관련사업에 대단히 인색한 그런 도로 비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 2위로 되어 있는데 도 전체로 봐서는 7위에 해당되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아마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을 방송국에서 알고 이것을 낸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뉴스에 나오기는 경상북도가 아주 낮은 걸로 나왔어요, 최하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죠, 오늘?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뉴스는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위촉직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좀 높게 나와 있거든요. 도 전체 3위로…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언론홍보비를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제와 다른,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잘못 비치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문화라든지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습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게 반대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홍보비를 많이 쓰실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서 성평등지수라고 합니까? 이런 걸로도 보면 순위가 어떻습니까? 순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성평등지수는 그야말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낮게 나타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첫째 기초의원 수도 사실 저희들은 경북이 조금 열악하고요. 공무원 5급 이상 비율도 저희들은 많이 열악하고, 저희들이 과에서 열심히 해서 될 일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성평등지수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군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도내 23개 시‧군의 성평등지수를 따진다면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 어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시‧군이요?

영석

강영석위원

예.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시‧군 평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대응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보니까 누리과정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비가 985억 7400만 원입니다. 이건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우리가 이전받는 거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이건 일반행정,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누리과정 예산 몫으로 국가가 교육부로 돈을 더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에서 받는…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책관하고 저하고 논쟁을 할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도 맨 우리 도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듯이 교육청 또한 교육부로부터 보통교육교부금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부금 지원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내년도부터 지방의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경북이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아주 이게 불리하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를 좀 더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우리 도청도 도세에서 지방교육세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전을 시켜 줍니다마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고요.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돈이 어렵게 마련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일선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면서 그만큼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다.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도 정말 어려운 속에서…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거두절미하고 지금 언론에 나는 게 교육청 채무가 얼마 20몇 조 해서 위험수위, 빨간불 이렇게 하죠? 하는데, 중앙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야할 만큼 안 주니까 그해에 궁여지책으로 교육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이나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관련입니다. 우리 도청어린이집 운영하시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도청어린이집에 원아가 지금 평균 몇 명쯤 됩니까, 여기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기에, 지금 도청 안에 있는 현원 말씀하시죠?

영석

강영석위원

예.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4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40여 명 정도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가 4억 3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얼마 들어가고 시설운영비에 얼마나 들어가는데 1년에 보육비가 4억씩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운영비가 4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는 또 인원이 새로 신도청에 이사가면 저희들이 193명이, 134명을 지금 받아놓았거든요, 예비학생들. 숫자가 늘어나고…

영석

강영석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이 4억 3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4억 300만 원인데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43명이고 내년도에 한 5배 가까이 원아가 증원이 된다면 단순한 논리로 보면 내년도 예산도 그만큼 증액이 돼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시설에 갈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잠시 우리 여기에 3월에 개원하면 함께 가지만 2월까지는 동시에 같이 양쪽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되죠, 양쪽에 운영을 한다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원아감소도 있고 원아감소와 관계없이 교사 확보가 내년 추경에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 어린이집에 쓰는 예산이 아깝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전년에 이만큼 편성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만큼 편성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삭감은 안 됩니다. 저희들 2월까지 병행도 해야 되고…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예산 쓰는데 “그냥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러면 삭감입니다. 이건 의회를, 여기에 우리 원아들을 맡겨 놓은 도청 직원들, 부모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아들이 보통 나이가 제일 많은 원아는 몇 살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6세입니다. 7세에 학교가기 전에.

영석

강영석위원

6세지요? 그러면 아주 영아부터 해가지고 6세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3에서 5세 누리과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3에서 5세까지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그러면 입소해 있는 원아들도 누리과정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 다 지원대상입니다. 정부가 다 해 주는 거니까요.

영석

강영석위원

보육료 지원대상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15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5명이면 선생님 1인당 또 담임수당 지원 받죠? 얼마 받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반마다 다르거든요.

영석

강영석위원

담임수당은 선생님 1인당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 누리과정에서 지원이 될 텐데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누리과정은 그렇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얼마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차등지급입니까, 담임수당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차등지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아 1인당 운영비는 월 얼마씩 누리과정에서 지원받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2만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육료가 22만 원이고요. 원아 1인당 계산해서 어린이집 운영비도 누리과정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7만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도 숙지가 안 돼 있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1000억씩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제대로 사용된다고 도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의회의 교육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만들어놓은 누리과정 예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누리과정 예산에. 여기 다 나오는 것 그거 사업내용 보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교육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 세부적인 수치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청어린이집에 원아들 보육료 받고, 보육료 지원받고 담임수당 받고 운영비지원 받는데 그러한 부분을 누리과정 예산에서 다 지원받는 걸로 계산하고 도청어린이집 운영비가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납득…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상세한 설명을 위원님, 우리 담당사무관이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짧게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사업주가, 우리 도가 사업주라고 봤을 때 사업주가 50% 부담하는 것하고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각 분기별 보육료라든지 다 지원받는 것하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4억 300만 원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추경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죠. 뭐 집행부 여러분들끼리 다 해 주고 말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지금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여기서 우리가 다 심의합니다.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끼리 다 해 주고 말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의회에 예산심의 받으러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이거 다 안 따지고 축조심의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가지고 짧게 몇 가지 질의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간다고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산출내역이라든지 이게 지금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자료를 확실하게 돌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든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저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사업명세서 페이지 216쪽에 여성가족플라자 건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인데 2015년도에 50억 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015년도에 50억 원 저희 토지구입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지금 전체 추진하는 총 사업비 내역이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억 소진하고 건물에 한 140, 150억 정도?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신도청 행정타운 내에, 주소지를 말하면 예천군에 속해 있고요. 예천 모퉁이 도는 쪽으로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2행정타운 안에 설립되는 겁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성가족정책관의 기금운용이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양성평등,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육성 지금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각 얼마씩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는 65억이고요. 양성평등 35억, 청소년 33억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이거 이렇게 기금이 예탁되어 있고, 지금 수입과 지출이 짤 없이 지금 이렇게 다 소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본잉여나 이런 개념은 없고 딱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매년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소진되는 겁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기금사업은 이자로, 이자가 요즘 좀 적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이자수입은 지금 몇 %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2%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2가 아니고 2%입니다. 이 3개 기금은 적립을 얼마까지 하는 걸로 혹시 명시되어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기금 다 끝났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목표치가 다 넘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완료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넘었으면 이렇게 이자수입과 이렇게 약간씩 적립하면서, 기금 처음에 설립할 때는 어떤 본연의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주홍

조주홍위원

계속 이렇게 이자 플러스해서 쌓아놓으실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안 그래도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를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요, 참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던 사업도 중복되는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사업을 조금…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금이 있으면 기금 이 자체로 어떤 참 효용이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재어놓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자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자를 많이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홍

조주홍위원

아닙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의 목적은 이자로 무엇을 하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의 가족지원 기금이면 다문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다고 2% 이자를 보고 재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금이 다 충족되었다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기금을 좋은 데 쓰고, 또 필요한 기금의 소요가 발생되면 또 출연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덮어놓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문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애들이 자라나 가지고 대학도 가고, 장학금도 좀 지불할 것도 있고…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먼저 쓰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쓰고 없으면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달라고 하고 이래서, 먼저 보는 게 임자가 아니라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데, 아끼다 똥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했으면 싶고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도정질문 이후에. 지금 이사할 계획이 언젠가는 있으시지요?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여튼 언젠가는… 아직 구체적인 그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아, 확보했습니까?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어려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참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땅 매입 안 하셨지요, 아직?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비싸서 못 하신 것이지요?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교육원 팔고, 총사업비가 한 591억 원 되는데 현 시가로 우리 교육원을 팔고 하면 순수한 도비는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한 253억 원 정도 순수한 도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53억으로 땅 싸고 건물을 짓고, 한 591억 원이 신 교육원 짓는데 예상을 하고 계신데 많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도 우리 경북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리띠 졸라매고 또 여러 가지 재정계획도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기왕 비싼 땅 사서 이렇게 신규 건물 짓겠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맞겠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가시기 전에, 책임 있는, 결정하는 기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수장님한테도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집행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정 본 질문 때 지사님 대신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웃음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으로서 조금…

주홍

조주홍위원

예, 하여튼 제가 애 먹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팔도 안쪽으로 굽고, 욕심을 다 자기 쪽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역균형발전개념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양단의 어떤 문제를 같이 고려해 주십사.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측면, 하여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꼭 노력하시고요. 기왕 이렇게 덮어놓을 문제도 아니고, 2014년도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질의가 나왔던 얘기인데 땅 매입, 기본용역, 실시설계용역, 쭉 달아서 좀 계획적으로, 어디에 가는 것은 나중에 지지고 볶고 싸울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빨리 올리는 것이 좋겠다, 1년이 또 늦춰졌잖아요, 어차피 이사 갈 것.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 하여튼 용역비는 풀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하여튼 교육원장님과 여성가족정책관님, 여러모로 기금과 또 큰 이사와 또 신규 취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고, 좀 더 우선적으로 어려운 데, 우리 청소년과 다문화와 또 여러 가지 영유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만

조우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7쪽, 경북여성 선양사업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북여성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양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013년부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1회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선양하기 위해서 한 몇 분 정도를 발굴하였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경북여성인물 선양사업 5개 사업에 9800만 원하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선양하기 위한 분을 몇 분 발굴하였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16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6명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분들 업적에 대한 베이스 구축사업은 다 됐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됐습니다. 남자현 씨 같은 분도 독립…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장계향 선생님 외에 어떤 분을 선양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러면 16명 같으면 이분들의 책자를 만든다든가, 또 우리 여성 모든 교육이라든가 행사성 안 많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럴 때 동시에 몇 분씩, 우리 경상북도에 정말 이런 훌륭한 여성분이 있었다라고 홍보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장계향 선생님 외에 다른 분 선양한 것이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책이 발간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최송설당 님, 김천 보통고등학교 설립하신 분, 그분도 또 재조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이제 최송설당 여사님은 금년부터 시작을 한…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 열여섯 분이나 발굴한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 동시에 다 한 목에 하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분씩 이렇게 2년씩, 3년씩 하려고 하면, 열여섯 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20년, 30년 안 걸립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한 열 분씩 다섯 분씩 안 그러면 열여섯 분 다 발굴하셨으면 경상북도에 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홍보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도 난다고 보는데 꼭 한 분 한 분씩 선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개발원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37쪽. 여기에 보니까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그 뒤쪽에 보면 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금이 2016년도에 6억 4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차이가 배 이상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동부해바라기센터는 포항성모병원에서 하는 통합형입니다. 전액으로 국비가 다 지원되고 도비는 안 들어가는 통합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부, 김천제일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위기지원형으로, 안동과 마찬가지로 위기지원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차이가 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통합하고 그냥 위기하고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중앙사업이라서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만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터치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인력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11명, 12명인데 동부만 17명인데 한 5, 6명 더 많은데 5, 6명 운용 인력이 더 많다고 금액이 3억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보통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데 통합형에서는 사후관리를 다 지원하니까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T/O를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금방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원스톱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43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45쪽에 보면 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기 것하고 뒤쪽에 여러 군데 46쪽, 53쪽 이렇게 보면 운영지원금이 많은데 여기하고 중복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병원 3개 주는 것은요, 바로 성매매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서 바로 병원에서 산부인과 닥터한테 검진 받고, 바로 경찰한테 바로 조사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 뒤쪽에 봐도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 그것은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시설연계, 의료, 법률, 수사지원 연계서비스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면 뒤의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데 뭐, 정말 중복되는 것 같고, 실제 사회적 약자인 여성분들을 위해서 상담소, 지원센터 등을 여러 분야에 많은 예산을 이 책자에 보니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인데 하루에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의 상담 실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각 사업별로 지원센터, 상담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력 낭비,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국비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이 몫으로 정해서 각 시‧도별로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도는 조금 열악합니다, 사실은. 밤에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출동해야 되는데 상담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애를 먹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는데 국비가 다 다르게 내려오니까 이 사업은 저희 경북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인건비하고 다 안 줍니까, 안 그래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 버스 사고 난 데는 어디 가고, 트럭 사고 난 데는 어디 연락해야 되고, 택시 사고 난 데는 어디 연락하라고 하면 실제 신고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까 전에 정책관님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걸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119에 연락하면 빨리 된다, 그러면 여성들도 무슨 피해, 가정폭력, 여기도 원스톱 제공 아닙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폭력이 됐을 때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성상담소, 거기에 가서 상담하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다 되어 가지고 실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말 그대로 보호 장소에 가서 보호해 주고, 빨리 빨리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잘 한다고 이렇게 잘 하셨겠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서 그 센터에 인건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큰 효율성이 있겠느냐, 또 무슨 큰 전문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쪽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을 좀 간소화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실제 각 시‧군에 여성종합센터, 상담소 해서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 5, 6명,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1366 같은 데는 다 야간 안 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기관을 끌어 가지고 야간도 근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막바로 또 차를 태워 가지고 택시를 타든, 뭐 안 그러면 요새 119든 경찰에서 다 권역별로 안 태워줍니까? 안 그래요, 시스템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또 전문성 결여 이런 것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정책관님, 또 조우만 공무원교육원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동일한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6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정책관님.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2015년도에 성매매 피해자가 몇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통계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가족 성폭력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언론에 공개를 못하도록, 비밀리에 하도록?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또 27쪽에 보면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다 포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그러면 모든 성매매 피해자가 포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다른 23개 시‧군에도 다 이런 피해자가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포항에만 다 있어요.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3개소, 여기도 포항에만 있는 것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포항에 3개소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3개소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운영비, 여기도 포항입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포항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 생각을 했을 때 성매매 피해자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또 다른 어떤 제재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우리 정책관님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도 이 질의를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하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신문이나 TV를 보면 뉴스에 성폭력 이런 뉴스가 거의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는 방안이 정책관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여러 분야별로 다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인류가 공존하는 한 잘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인성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안전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한다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런 일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66센터를, 김천에 있지만 1366센터에서 밤에 출동 다 못하니까, 아까 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각 시‧군별로 상담소가 8개, 5개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떤 데는 여성만 하고 어떤 데는 가족폭력을 당한 데만 하고 다 비밀리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은 또 성매매 집결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한 곳으로 좀 모여 있는 것 같고, 중앙에서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겠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최소한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에 1억 2000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자법이 바뀌어서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지만요, 다문화가 계속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융화시키고 동화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내 나라가 필리핀이다, 중국이다, 우즈베키스탄 이것이 아니고 내 친정이 그곳이다, 같이 동화되어서 하려면 노래가 제일 친목도모하고, 도민이 서로 편안하게 잘 집결될 수 있고, 융화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하면 도민화합 차원에서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다문화도 이제 우리가 1만 3065가구가 있으니까, 또 애들도 합하면 한 2만 5천, 3만 명이 되니까 어떤 작은 군의 인구만큼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참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20쪽에 보면 주부가요 대제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000명.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이 참 많습니다. 청송에도 다문화가족이 한 150가구가 있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잘 포용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윤종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정상구.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이상구, 정상구.

웃음

웃음소리

상구

정상구위원

예,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하네요? 169쪽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170쪽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중식이 있고,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또 중식이 있고 이러네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 보니 방학 중에는 70억 예산이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72억 되어 있고 이러네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은 관계없는데 방학 중에 중식은 시‧군비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되어 있고, 토요일, 공휴일은 시‧군비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라서 교육청에서 받는 돈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뒤에 것은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고, 앞쪽은 시‧군비, 도비하고 한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이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뒤에는 돈을 주는데 앞에는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군비까지…

상구

정상구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방학 중에 밥은 우리 도민으로 봐서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은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교육청에서 또 돌봐주시고…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주든지, 도비를 20, 시‧군비가 80%, 2 대 8이잖아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시‧군에서 지금 영양이나 청송, 봉화, 청도,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알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 같은 곳은 3000억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무원 600명 월급 주고, 공사하고, 사회복지에 3분의 1 잘라 가지고 약 한 1000억 이상 사회복지에 주고 이런데, 이런 것도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방금 말씀대로 방학 중에 중식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 대 50으로 주든지, 왜냐하면 이 뒤쪽은 교육청에서 다 주잖아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더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저소득층 18세 미만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지, 어떻게 이런 방침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것은 도비 30%, 어떤 것은 시‧군비 70%, 참 다르던데요, 우리 이양사업으로 밥값 정도는 시장‧군수님들이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30% 정도로 해서 3 대 7로만 해도 좀 나을 텐데 조금 아쉽다 하면서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돌봐주시면, 또 도비 좀 주시면 시‧군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아, 가능은 하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요. 많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비를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 도비는 예산 많잖아요.

웃음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8쪽에 보면 경북청소년 백두산고구려유적지 문화탐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50명 가네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1800만 원이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백두산 가고 고구려유적지 가는데 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비행기로 갑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내가 여기 나누어 보니까 1인당 36만 원이더라고요, 여행비가, 탐방비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애들 굶깁니까, 아니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자부담도 또 있습니다. 자부담 1200만 원 또 갑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 밑에 기타에다가 자부담을 기록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구라도 그래 예산상 봤을 때, 지금 여기 예결산 아닙니까, 맞지요? 심의하는 것이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자부담 몇 %…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1200만 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1200만 원을 50명에 대해서 자부담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수정…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다음에 표기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235쪽에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하는데 도의원 처음 되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것 일명 대안학교, 야학하는 데, 야학.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야학입니다, 야학. 밤에 공부하는 것이요. 7개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쉽게 말해서 가정상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해서 늦게 학교 다니는… 여기 보니 7개 시‧군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시‧군비에 지원사업 해 주는 모양이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대안학교는 아니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대안학교는 아니고 야학입니다, 야학.

상구

정상구위원

이번에 도정질문에 대안학교 대단하더라고요. 자부담 1500만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다문화가정 SOS긴급지원팀 운영 해서 5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사업설명자료 101쪽.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구미에 경상북도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구미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문화센터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미 지역만 커버하는 거예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SOS라고 하면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든, 그러면 뭐를 했든 실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이 결과적으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종의 사람으로서의 대접, 인간으로서의 대접 이런 것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간혹 어떤 가정에서는 보면, 나가면 딴 데 도망갈까 어쩔까 싶어서 테두리 안에 넣어놓는 이런 것도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외부 사람과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미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경북 전체를 커버한다? 이런 데는 아마 다문화가정이면 대화도 할 수 있는, 중국어, 필리핀어, 영어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것 5000만 원으로 운영돼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긴급지원팀 1명의 인건비인데요, 이중에 저희들 경북에는 베트남 인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 베트남 통역하는 애도 하나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건‧사고가 베트남만 날 리가 없겠지만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름만 가정문화가정 SOS라고 해서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과연 그래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경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해서 지적해 보는 것이에요. 가능해요, 이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1명밖에 채용 안 해서 그런데 더 크게 사업을 벌이려면 그것도 돈 형편이 되면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도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곳에 아마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SOS라는 말이에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경상북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베트남 통역하는 사람 하나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강영석 위원이나 나기보 위원이나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자리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SOS라고 해서 경북을 커버한다면 50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인가? 각국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사람, 하여튼 모든 저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 이게, 집에도 손녀를 하나 보내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다 주던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카드로 해 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카드로 해서 이것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다 결제를 하고 이러던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특별활동 내에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도에는 이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인건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운영비 같은 겁니다. 사업운영비…

두욱

장두욱위원

운영비 같은 게 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손자나 아이들을 보냈을 때는, 3세인데 보냈을 때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잖아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정부가 다 해서 카드로 결제를 다 하던데 도청 직원들은 별개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갑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운영비를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를 든다면 청송이나 봉화나 이런 데 사는… 그것 안 주거든요, 운영비를 안 주고. 또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 주거든요. 여성이 300명 있고 이럴 때. 근로자 전체가 500명이 될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운영비를 안 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이에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3쪽에요, 설명조서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3쪽…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23쪽, 설명조서에.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여기에 보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 내실화, 운영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400만 원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시‧군에 도비 30, 시‧군비 70?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주는데, 즉 말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내려줍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주민…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종합자원봉사센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주민복지과로 내려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로…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 업무가 해당되는 부서로 내려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즉 말해 가지고 시‧군의 종합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에도 운영비, 사업비가 10억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되어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역시 운영비, 뭐 이러이러해 가지고 3억 400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쉽게 말해 가지고 되는 것인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 종합복지관으로 내려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종합복지관이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회관 이런 데. 여성회관 안에 있는 게 10개소가 있고요, 사회복지과 안에 내려가는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안에 있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회관에 들어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여성회관이 있는 데는 여성회관으로 주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여성회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안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안에 무슨 단체에 줍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과 안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여성회관에 가는 것은 바로 가지만 사회복지관 안에는 종합복지관으로 보통 내려가지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복지관으로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종합복지관으로 간다고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합복지관 쪽으로 내려가는… 부서가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것은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보시고, 그다음에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186쪽, 187쪽에 보면 또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 지원, 도 청소년수련원은 어디에 있으며 청소년육성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수련원은 김천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김천에 있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육성재단은 안동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안동에 있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재단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기관을 운영하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수련, 그야말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활동하고 그런 것을 하고, 여기는 상담, 복지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르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두 개에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육성재단에는 사무국이 기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있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양쪽으로?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 청소년수련원하고 육성재단하고 결국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격이 좀 다르다 하겠지만 사실은 보면 거기서 거기인데요, 사실은 업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정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사실 그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다르다고, 우리 정책관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사한 업무가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주여성전용쉼터, 청소년전용쉼터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청소년쉼터가 울진에 일시적으로 운영,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24시간에서 7일까지 일시적으로 잠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24시간에서 10일까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7일.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 7일까지 잠시 한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잠시.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안에 환경이 어때요? 같이 묻습니다, 한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주여성전용쉼터하고 청소년전용쉼터하고 안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열악하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좀 노후한 데도 있고, 또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과연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우리 정책관님, 정책관실로 온 게 한 1년 되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7월 9일 날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니, 오신 지는 7월 9일인데 이 업무 자체가 이쪽으로 온 지가 한 1년 조금 지났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2014년 10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여기 한번 가봤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주여성전용쉼터에 가봤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어떻습디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정말 돈만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도 좀 내서 보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아직도 시행 안 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급한 것이 청소년쉼터가 좀 급해 가지고 먼저 그걸로 올려놓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해마다 예산심사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때마다 정책관께서, 물론 현재 정책관님이 아니시고, 전에 계신 분, 그 전에 계신 분 계속적으로, 알겠고 이것은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고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다른 것 좀 줄이고요, 다른 것 좀 줄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것. 예? 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요즘 이렇게 사는 데 없어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물론 지금 이 안에 줄일 것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는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꾸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다 민원이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 힘든 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정책관실인데,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힘없고, 정말 힘없는 데는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 마치시면, 예산심사를 마치면 한번 고민을, 뒤에 계시는 담당 직원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가장 힘든 어려운 데부터 해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 정원보다 많아봐야 한둘인데 이것은 이게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많으면 보내고, 또 다른 데 보냈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 더 보호를 잘 해서 돌려보내고, 본국으로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주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하도록 고민을 하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것은 도의원들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책관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돌아가서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여러 가지로 여쭈어 볼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예결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