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9일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정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이시겠네요?

그 전에 많이 섰습니다.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정팀을 신설하잖아요?

예.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세분화가 되면 그것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하고 또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직이라는 것이 세분화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사무분장을 하면 자기 책임감이 더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사실 팀이 1개에서 2개로 나누어졌어도 인원은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증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인원에 다만, 팀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팀장 하나가 챙길 일을 둘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정팀의 신설로 인해서 그 의정팀에서도 상호협력하는 관계, 또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부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강흥식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1099호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고충의 범위를 어디까지

글쎄, 그것이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위원회에서 민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처리가 안됐을 때 고질적으로 2회, 3회, 4회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주제가 너무 심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의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논의를 해서 권고를 받고, 그런 부분이 과연 시정이 필요한 것이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권고나 이런 것이 의견수렴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조금 편의도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행정을 운영하자 하는 측면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그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만큼 그렇게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들어오는 민원이 그냥 일반 민원인지, 이것이 고충에 해당되는 민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선택하셔서...... 혹시나 이것도 시행규칙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을 아직...... 그 조례로 위임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지금 만들 계획은 없고요.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군마다 성격이 전부 틀리고, 다 각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넣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준 조례안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다뤄야 한다, 이렇게 아주 조례상으로 넣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을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것이다, 안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행정기관 감사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여론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라면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민원이 들어온, 처리하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잘 검토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권익위원회와 논의도 해보고, 또 이 조례를 만든 다른 시․군도 똑 떨어지게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했는데, 고민......

모두 고충이 있으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5호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김미경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11.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실 소관 조례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1호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를 보장협의체, 복지를 사회보장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이렇게 분장을 지금 나누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안에 보면 면․동협의체로 신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되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각각 10명에서 40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예.

면․동에서 10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신설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현재 18명이고, 실무협의체가 17명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 면․동협의체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구성해 가지고 그래도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명, 17명이 하면 35명입니다. 면․동에 또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면․동까지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여튼 그 규정에 그렇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있어서 18명하고 17명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면․동협의체까지 해가지고 그곳에 또 10명씩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이고 이것을 그분들끼리...... 면․동에서는 되는데, 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4년마다 한 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크게 역할 이런 것보다도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 번 운영을 해요. 실무협의체는 분기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겹치지 않게끔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까지가 참......

구성은 하고, 수당 같은 이런 것은 차후에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이면 그냥 면․동협의체 위원으로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대표협의체 위원을 면․동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이 거의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하기는...... 그것은 격의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겸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지금 권고사항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반드시 10명 이상을 해야 된다, 혹은 10명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대표협의체를 20명부터 4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으로만 해서...... 꼭 40명까지 하라는 법도 없고, 최소한으로 해서...... 40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개편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7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20명 조건에도 닿지를 않네요?

약 20명 선에 맞추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동료위원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명 이상 40명을 구성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법령에......

예.

이것이 우리 시에는 사실 참 안 맞는 인사인데,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까지 하다보면 몇 백 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생각으로서는 참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성을 해가지고 발굴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사실 우리 지역은 실정에 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