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첫째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생태자원 발굴‧보전‧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내실화하고 셋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상·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도모하고 넷째, 숲에서 도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67억2,267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83%인 78억2,8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116억6,132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850억6,1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14억1,78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이 92억4,6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2,259억7,873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인 49억5,8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49억73만원, 물건비 87억1,245만원, 경상이전 266억4,263만원, 자본지출 1,831억7,291만원, 내부거래 25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48억7,457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매립장 조성 및 정비 사업 5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6억1,600만원, 생활자원 회수시설 설치 3억9천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지원 3억 등이 증액되었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77억2천만원과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 운영 7,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8,4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3억9,221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9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2억원,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78억5,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고창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사업 3억8,1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억7,082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883억5,35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8,0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8억8,5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8억8,300만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22억8,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 하수처리장 설치 12억2,8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11억5,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0억8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611억4,341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6,0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13억4천만원, 선도 산림경영 단지 지원 11억8,500만원, 임산물 유통 지원 10억6,060만원, 산림 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11억4,522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지원에 24억100만원, 숲 가꾸기 지원에 46억5,791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26억2,36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412억1,498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2,6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 1억5천만원, 조림사업은 1억3,422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사업은 7억8,274만원, 데미샘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2억원, 숲 가꾸기 사업 6억6,78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1억48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지출 내용입니다. 악취모니터링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사업 1천만원, 재활용 나눔 장터 활성화 지원 사업 1천만원, 종이팩 친환경 화장지 교환 캠페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17억5,8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1억9,6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8억4,44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85억2,0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3%인 12억6,3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6,386만원, 물건비 334만원, 자본지출 11억1,487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1억1,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02억9,7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7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143억2,6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7,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953억4,3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4,2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 하수처리장 설치 6억7,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30억6,4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6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연도별 투자 금액 중에서 내년에 1억5천을 투자하고 3년 동안에 걸쳐서 7억을 투자할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2016년도 1억5천, 2017년도.

지금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한 시·군당…….

아니, 2017년도에 몇 억 투자하실…….

2016년도에는 3개 시·군, 그래가지고 2018년까지 14개 시·군을 다 조성하는…….

2017년도에는 몇 개 시·군, 얼마냐고요?

2017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4개소면.

2억이고요.

예.

2018년도에는 7개소.

7개소요.

7개소면 얼마입니까?

도비, 시비 다 합쳐서 3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을 투자하실 계획이죠?

예.

2016년도에 3개 시·군인데 3개 시·군에 대한 사전 조사한 거 있나요?

예.

우선순위 결정서 또는…….

일단은 시·군도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거니까요. 3개 시·군이 있는데 산촌형, 농촌형, 어촌형으로 해서 산촌형의 경우는 장수군, 그래서 농촌형은 임실군, 어촌형에는 부안군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 전부 14개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도 산촌, 농촌, 어촌으로 분류할 것이고, 2018년도에도 산촌, 농촌, 어촌으로 분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으면 복합형도…….

산촌형이 전라북도에 몇 개 시·군입니까? 그 14개 시·군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정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산촌 생태마을은 어디에서나 다 도시지역 아니고는 다 산촌 생태마을 있지만, 그 해당 시·군을 일단은 시·군이 올라오는 신청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금년에 어디 어디 접수했어요?

8개 시·군, 10개 마을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8개 시·군에서 선정을 3개 시·군만 했는데, 그 우선순위 결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 평가단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 박사님 한 분, 그리고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한 분,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평가단 경비는 어디서 지출했어요?

일상경비에서 했습니다.

국의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시죠?

예.

별도로 심사단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국장님, 이분들 심사했을 거 아닙니까? 평가단들이.

예.

심사할 때 경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각 시·군을 다 돌아다녔으니…….

심사수당 외에는 다른 경비가 들어갈 것이…….

심사수당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경비에서 했답니다.

국의 사무경비에서 지출했다?

예, 과에.

1인당 얼마씩 정도 듭니까?

7만원입니다.

1일?

예.

7만원씩 지출한 지출증빙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을 산촌은 장수, 농촌은 임실, 어촌은 부안 이렇게 결정을 했다.

예.

그 결정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임실군은 어디 마을입니까? 금성 중구마을 아닌가요 혹시?

신덕면 조월마을로 돼 있습니다.

신덕 조월.

예.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7쪽,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요. 3,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정수 물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 배정 승인 후에 예산 계상하게 돼 있죠?

예.

승인 자료 있습니까, 관련 자료?

승인은 작년도부터 다 받아놨는데,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농업용 다목적 운반차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관련 승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53쪽에 임업인 전문교육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임업인 전문교육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시행 관련해서 사전 조사, 수요 조사 같은 거 했습니까? 100명으로 돼 있는데.

예, 딱 그렇게 100명이 들어와서 100명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수요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100명 선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 추계 잡은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100명은.

관련 근거요?

아니, 100명으로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수요가 많은데.

위원장님, 이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라.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노연호입니다. 저희가 임업 후계자가 약 765명 정도 있고요. 그 산림 독림가 경영인이 한 87명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 100명씩 해서 쭉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수요 조사는 저희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삼락농정위원들이 이걸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필요가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렸겠죠.

예.

그런데 760명 중에 100명으로만 잡은 이유가 딱히 있냐 그 말씀이에요.

한 번에 200명, 300명 못하고 예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100명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100명하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169쪽에 보니까 산림문화교육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예.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산림문화교육 이것은 사회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인데요. 정무기획과에서 일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냐고요?

이것은 임업인들을…….

우리 임업인 전문교육 지원하고 사업이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르냐고요?

산림문화교육 지원은 보통 숲해설가나 사회단체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임업인들에 대한 전문교육은 실질적인 전문 임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임업인 전문교육이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까, 왜?

있긴 있습니다. 중앙에 산림교육원에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수요가 많이 있어도 한번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도비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임업인 전문교육 지원 그다음에 농업용 다목적 운반차 구입, 또 아까 뭐죠?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 이 세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입니다. 50쪽에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예.

보셨습니까?

설명서 50쪽이요?

예,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보세요, 길게 가지 마시고요.

2015년에는 이 목표 사업량이 1,900동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목표 사업량이 1,850동으로 해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같은 개념이죠.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 때도 지적하셨는데 지붕 개량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그쪽 정읍쪽 가서 환경공단 그쪽 가서도 그 얘기도 했는데,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사회취약계층만큼은 철거 시 개량까지 함께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190가구가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해서 10.5%가 병행 추진되도록 했고요. 그 지금 관련 주택건축과에서 2개소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 주거지 급여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이 주택건축과에 있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해주는 거, 이거하고 같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철거를 하면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그게 잘 되어요, 생각같이?

예?

생각같이 잘 돼요?

저희는 그래도 10% 진행했으니까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면 상당히 괄목할만한 수치인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90%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여쭙고 싶은 것이 이거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처리업체요?

예.

9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임의로 누가 지정하나요,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해서요.

직접 뽑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당 336만원에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시죠?

예.

확실합니까?

예.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330만원, 동당 처리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던 사항이 있는데 또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건축주가 직접 처리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처리업체는 철거비용은 소위 말하면 공으로 먹는 거네요?

그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그 처리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직접 처리비 그것은 공제하고 지급이 되고…….

아니, 336만원에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철거비용은 건축주가 직접 했어요. 그러면 처리비용만 이 업체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주한테. 지급하지 않고…….

국장님 그게 아니고, 그 철거하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업체만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주가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위원장님 있기는 있어요.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실제에서는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했을 때, 지자체 세부 단위에다가 총무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쌓아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일한 거하고 틀리는데 실제로 처리업체에서 이쯤 연말쯤 되면 처리를 해가지고 쌓아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 있냐는 걸 확인하고 싹 걷어가요.

예, 상차…….

예, 걷어가는데 실제 이분들이 와서 제때 철거를 해서 처리를 가는 게 아니고 일과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철거는 건축주가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예.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비용은 업체한테 안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증명할 길이 어디 있냐고요, 주는지 안 주는지를.

시·군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정확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건축주가 직접 철거를 한 것과 업체가 철거를 해가지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자료를 주세요.

시·군 조회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예.

166쪽에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요?

예, 설명서 166쪽입니다. 이거 제가 자료 해석을 못하겠는데, 이거 일단 사업비부터 보면 사업비에 나와 있는 것은 3천03만원이에요? 그렇게 읽어지나요?

3천03,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0억…….

자료를 주셔야…….

죄송합니다. 저희 도가 녹색자금 지원사업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주셔야지, 밑에 지금 사업 내용하고는 액수가 틀려서 왜 이러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이 10억인데 13억이 더 증가를 했어요. 증가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2015년도의 경우는 무장의 나눔 길,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

무장의 나눔 길. 전년도의 경우에는 복지시설 나눔숲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급했는데요. 나머지 지역사회 나눔숲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주거지 주변에 녹색복지의 숲과 나눔 길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소위 말하면 이거 조경사업이죠?

그 취지가 수목 식재를 하면서 거기 숲의 힐링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을 끌어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2010년 이후인데요, 정확히 연도 수는…….

2010년 이후요?

예.

그동안 사업의 실효성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좋게 평가돼서 금년도에 어쩌면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선정이. 저희 도를 1차 심사를 거쳐서 산림청에 올리는데 많이 선정이 돼서 그만큼 평가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주거지 주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 권역별로 조경사업을 해주는 걸로 밖에 보여지지않는데요.

지금 복지시설 나눔숲 있고 지역사회 나눔숲 있는데요. 지역사회 나눔숲 같은 것은 복지시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지를 대상으로.

예, 국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있죠?

페이지가…….

설명서 69쪽, 예산안 390쪽이요.

예.

이게 지금 수립이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언제 했나요? 이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몇 년도예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이요? 이 지금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는 환경에 관한 게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나요? 미세먼지나 그런 것까지도요?

주로 내용이 환경오염원,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자연생태,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포함이 되나요?

전체로 본다면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16년도니까, 2006년도에 이 용역을 한번 했다는 거죠?

예.

제 지역이 새만금, 군산 그쪽 산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최근에 석탄발전소가 한 3개 정도 있고 또 2개 증축하고 있고 앞으로 2개 더 증축할 계획인 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기는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고 아마 과장님이 혹시 아실라나요? 그 미세먼지 측정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 아시나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그냥 할게요. 그 한 군데는 공단 안에 공장 안에 있어요, 공장 안 옥상에요. 한 군데는 군산대학교 안에 있어요. 군산에 3개 있는데 한 군데는 저쪽 동군산 쪽에 오동산 근처에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는 확인 못했거든요. 저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물어볼 때 미세먼지 측정기는 시민들 눈에 잘 보이게끔 돼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숨겨놓을 거면 그걸 뭐 하러 만들어요. 맞죠?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방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 대기오염 측정망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계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개 측정망을 설치할 때 지역을 선정하면서 지역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장지역 이런 데를 나누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에 띄는 데도 있고 띄지 않는 곳에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전광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알기 쉽게 시내 중심가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용역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용역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숨겨놓는 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세워놓는다면 이게 과연 용역비를 잘 사용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단 이거 좀 문제예산으로.

예.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 18조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로, 계획을.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그리고 설명서 152쪽에요.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예.

이건 지금 임업인들한테 소식지를 나눠준다는 거죠?

예.

산림조합에서 소식지를 나눠주는 걸로 아는데? 조합원들에게요.

그것은 산림지역에 관한 책자랍니다. 그것은…….

산림지에 관한 책자하고 산림조합에서 나눠주는 거하고 저희…….

예, 이것은 한국 임업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고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인한테, 임업인한테 임업인에 관한 정보와 소식지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소식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임업인 그 신문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국임업신문한테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농업의 경우는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에 대해서 신문 보급을 하고 있고요. 수산 부분도 한국수산경제신문에 같은 것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알리고 싶은 것들도 그쪽에서, 임업신문에서 다 저걸 하나요?

예, 저희들이 자료만 제공하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1억5천 지금 계상하셨죠?

예.

지금 내년도에 하기 전에 그전에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10년을 했나요?

5년 그런 개념은 환경정책기본법 18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18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도지사는 쭉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시도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14조2항인데, 14조인데 왜 18조라고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아, 법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 말씀하시나요?

조례 말고 법이요. 환경정책기본법.

1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검색이 좀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나요?

그전에는 10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계획으로 잡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에는 10년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이번에 조정해서 5년 계획으로…….

아니, 2007년도에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2007년도에 계획 세우기 전 2002년도에 법률로 5년 주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5년으로 했어야 하는데 10년 계획으로 그때 당시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5년 단위로 돼 있어야 마땅하다.

예, 이번에는 5년 단위로.

그런데 이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에 담아져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 용역만 하지 실제로 반영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중요한 것은 관련 예산 투자계획이 수반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중요한 것은 저희 각 시·군도 지금 도에서 세우는 환경보전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도…….

환경부장관한테 또 보고해야잖아요. 시·군에서 올라온 거 취합해가지고 보고해야죠?

예.

그런데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강제조항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용역이 사장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전계획 수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상당히 짙게 뿌리고 있어요.

예.

환경녹지국뿐이 아니고 다른 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완수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국에서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고 있죠?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

예, 지금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달로 나온 거요, 거기에 나오는 학술연구 용역 원가 계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안 되죠? 법령에 근거 돼 있어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법정계획이라서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잡으면 그대로 예산과에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예산과에서 많이 감액 사정이 된 겁니다.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과에서 적정성 평가를 해서 의견서 작성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 여기에 인건비 산정과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에서 이번에 올린 게 용역이 한 3개 되나요?

예,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3개.

예, 물 파트, 물 수요관리 계획…….

또 뭐가 있던데…….

그놈하고 가축분뇨 관리.

물 수요하고 가축분뇨 관리…….

가축분뇨 관리 중장기 계획 3개 나가고 법정계획이라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립한 이런 용역 계획들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지 못 해서 실제 도정에 반영이 못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과제 발주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조금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 팩트를 잡아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용역과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별 사업들은 좀 내실 있는 규모로 필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전 계획하고 비교 검토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일단 자체적으로 예산과에서 그 산출기초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에서 올렸을 때 예산액과 나중에 최종 결정된 예산액과의 차이도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예.

일단 이 세 개를 다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3개 용역,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하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세 가지 직전년도 했던 용역비, 그다음에 지금 세부 산출근거, 그다음에 앞으로 이 용역이 발주가 돼서 시행을 했을 때 앞으로의 활용계획까지 담아서…….

타 시도의 용역비도 같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수준 저희들이 아주 낮거든요.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재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러면 그거는 빼고 저에게는 이거 3개, 같이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몇 페이지, 위원님?

182페이지인데요, 설명서 1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18쪽이요. 이게 제가 봤는데 군산시 한 명인데, 전체 국비인데요. 사업비가 1년에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제가 좀 봤어요. 이분이 지금 500만원이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 가는 거 같아요.

위원님 이게 지금 법령에 따라 목재이용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2항에 의해서 산림청장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왜 군산시만 한 분인가요?

거기가 지금 목재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목재가 지역에서 올라오고 제재소랑 있고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가요, 이분이?

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개월 정도만요?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에 후계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 말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농업후계자, 친환경농업인 후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후계자가 전라북도에 몇 개 단체나 있나요?

그건 자세히…….

잘 모르시겠죠?

예.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대한 한마음대회 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해서, 저는 농업인 후계자에도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쪽에는 몇 억씩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어요.

예.

전라북도 임업후계자가 한 700∼800명 되죠?

예, 765명.

700∼800명 되는 임업후계자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임업 기계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아니 후계자에 대해서, 농업후계자. 말하자면 그런 여성농업인 이런 쪽에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임업후계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쉬운 말씀으로 임업후계자 대회가 임실군 또는 전라북도대회 또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배려하거나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대회 나갈 때는 9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임업후계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해서 내년에 지금 전문 임업인 교육도 신설을 하고…….

교육은 조금 전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업후계자, 임실군 후계자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도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부농의 꿈을 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7년도에는 적어도 전라북도 임업인 후계자 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긍정적이에요?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다만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부안에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성을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부안에서 임업인 후계자 대회가 있는데, 예산 얼마?

임업인 한마음대회요.

한마음 대회?

예, 도비가 1,400만원.

아, 그래요?

예.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임업 후계자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 설명서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18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펠릿보일러 등 228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농업 분야 펠릿보일러 설치 관련돼서 감사에 많은 농민들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환수조치도 내려지고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감사원 지적내용, 처리결과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요.

이 문제요?

전라북도에 그거 포함해서 펠릿보일러를 어떻게 지금 주택용 하고 나눠져 있는데 입찰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따로 수의 공모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급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공모를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을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예산이 약간 증가를 했어요.

예.

예산 증가했는데, 3년간 징수 평균액이 지금 8억7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줄었어요. 왜 줄여서 이렇게 추계가 됐는지?

저희들이 수수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먹는물검사과에서 하는 간이상수원 수질검사입니다. 그런데 14개 지자체에서 간이상수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광역상수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상수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지역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주대, 전북대,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런 기관과 단체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민간경쟁 시스템에서 행정과 민간업자가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줄어서…….

그래서 갈수록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줄게 됐다?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조직 파쇄기랄지 미생물관리기 또 질량분석기 이런 것을 추가로 도입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보다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해당 과에서 전체 기기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이나 다른 부처에서 이런 필요 기기를 구입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수입에는 변동이 크게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과에서도 검사 의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에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니까 분석기기는 필요하고 수수료 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인데요. 갈수록 건강부분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보기에는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600을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식품부분이나 질병 감염병 부분은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기존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예산이 느는 것은 건수도 증가하는 이런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발굴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라북도 특성이나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이 사업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봄직하다 해서 지금 비용은 적지만…….

비용추계가 잡혀있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호영 위원님도 그린푸드존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볼 것 같으면 비용이 좀 되더라도 처음 사업이고 하니까 넓게 좀 봤으면 하는 건데, 600 가지고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도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표본추출이나 이런 면에서도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안 하는 거보다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일단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더 반영해서 확대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이것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설비 아까 6천만원 쯤…….

예, 6,950만원.

그런데 거기 몇 평형이에요?

거기가 지금 평수로는 한 2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면 단위에서 일반 건축물 감리비는 26평 미만은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아, 저기 30평.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30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30평이에요?

예.

아까 20평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에 환경녹지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미세먼지의 경보제 운영 있죠?

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고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8개 지역에 측정소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것이 단순히 PM10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데, 박재만 위원님께서도 익히 관심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의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군산이나 익산, 전주에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것들을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올라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금 환경연구원에서도 문자 같은 거 발송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측정하다가 2시간 정도 평균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보를 발령하는데 말씀하신 언론이나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처 위험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문자 보내는 건 아니죠?

그것은 개인 정보에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기측정소 위치 전체 자료 한번 갖다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에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설명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15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2,885억1,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49%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1,3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중고 수업료 수입 4,8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64%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2,066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1,401억9,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2억8,100만원, 기금 451억5,9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 수입은 816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4%가 감액된 1조5,469억5,3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6,924억2,900만원, 여성청소년과 728억4,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37억7,700만원, 보건의료과 425억6,600만원, 건강안전과 235억4,200만원, 어린이회관 8억3,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0%,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93%, 시설비 등 자본지출 1.71%,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14%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에서 32쪽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63억2,4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24억1,8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50억5천만원 등 15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및 의료비 지원 16억3,900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5,800만원,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5억2,500만원 등 총 27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196억7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74억8천만원, 자활지원사업 270억3,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3억4,300만원 등 총 2,87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2,145억2,600만원, 가정양육수당 455억6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60억2,7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44억9천만원 등 총 3,379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4억5,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4억1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8억2,5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15억8,900만원 등 24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8억9,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억6,700만원 등 10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3억9,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22억2,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23억3,300만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42억원, 아동급식지원 72억6백만원 등 38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335억5,700만원, 기초연금 4,930억1,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68억4,300만원 등 5,4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4,400만원, 경로당 지원 24억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6억9,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51억8,400만원 등 41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103억7,100만원, 장애인연금 362억3백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16억4,3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19억1천만원 등 1,27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6억8,600만원, 치매치료관리 17억800만원, 정신보건사업 21억9천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33억4,4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9억3,400만원, 국가예방접종 136억4백만원, 한센병환자 관리 15억4백만원 등 4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59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7억2,400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 21억1,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억3,100만원, 암환자 지원 11억2,800만원 등 20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25억1,7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2억원 등 총 2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관련 행사 7,4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 운영 3억6천만원 등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2,7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800만원 등 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351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92억9,200만원이 증액된 3,931억6,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224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3,202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456억1,300만원입니다. 356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931억6,3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8.89%이고 기타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1.11%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3,831억8,2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1억1,100만원, 예비비 42억7천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3억8천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3,9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 6억원, 예치금 회수 29억8천만원, 이자수입 1억4,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역량강화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7억1,500만원, 예치금 30억4,5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8억원을 포함하여 총 48억4,5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15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6,6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2,6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 40억원, 예치금 회수 132억6,600만원, 이자수입 2억7,8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6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구입비 3억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8억원, 예치금 195억3천만원이며, 2016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195억3천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2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6,9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 회수 4억원, 예치금 회수 16억6,900만원, 이자수입 1억1,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 1억원, 예탁금 15억원, 예치금 5억8,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7억원을 포함 총 32억8,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7,5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7,500만원, 이자수입 7,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7천만원, 예탁금 20억원, 예치금 8,100만원으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0억원을 포함 총 20억8,1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8억9,800만원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억7,800만원, 예치금 회수 78억9,800만원, 이자수입 2억4,700만원, 기타수입 3억4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음식문화 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비 등 3억3,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10억원, 예탁금 및 예치금 79억8,400만원, 기타지출이 1,1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5억원을 포함 총 79억8,4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3% 감소한 1조2,816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도립여중고 수업료 3백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3,8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5개 부서 시도비 반환금 7억8,700만원 증액, 그외수입 4억8,300만원 증액,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100억2,4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기금 조정분 4억3,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0% 감액된 1조5,659억1,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06억9백만원, 여성청소년과 672억6,1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6,964억2,800만원, 보건의료과 555억1,400만원, 건강안전과 243억2백만원, 어린이회관 8억6,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2,8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물건비 0.10%, 경상이전 93.39%, 자본지출 2.69%, 내부거래 3.71%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1,6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4억7,9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지원 47억7,100만원 증액, 생계급여 21억8,1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8억3,800만원이 감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9,100만원 감액, 아동급식지원 17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48억7,1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156억3,9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9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천만원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운영 1억7,600만원 증액,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억7,800만원이 감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7,500만원 감액,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시설관리비 1,200만원, 부서인력 운영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 운영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부터 9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1% 감액된 3,886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86억9,5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위탁수수료 9백만원 감액,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책적 질의로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규정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여러 분야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인건비 지원들이 나가는 시설 어느 어느 분야가 되고 있고, 또 개중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대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를 보시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결정하는 국비보조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비사업으로 지방이양된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시·군으로 이양된 시·군에서 결정하는 시설들이 있고 자체시설별로 계약을 하는 자체계약시설이 있고 크게 나누어서 한 네 가지 부류로 시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일단은 도비이양된 시설관리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어떤 생활여건,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국비지원시설이라든지 시·군 이양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체계약시설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이라고 해야죠, 인건비 관련해서 예전에 지침이 과거 3년 전 우리가 인건비 계상을 할 때에 3년 전 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처럼 얘기한 게 ‘현실수준에 맞는 인건비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떤 건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2015년도인데 상반기에는 2013년도 인건비 테이블을 적용을 했고, 2015년 하반기에는 2014년도 인건비 테이블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약간 넘게 저희가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15년 인건비 테이블을 적용해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다 2015년 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년 정도가 저희가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뒤지게 됩니다. 그것을 2017년에 가서는 바로잡을 계획으로 연차별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3년 정도 갭이 있었던 것을 연차별로 줄여나가면서 2018년까지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에도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죠?

예, 사업복지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들이 저희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인건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을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주려고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2만원씩을 좀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계상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갭이 클 거예요.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거하고 어떤 지역아동센터랄지 이런 데서 일하는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분야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하는 업무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좀더 어떠한 인건비 체계가 조금 균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종합병원이랄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군대 대신에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도 배치가 되나요?

예, 의료원에도 지침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종합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병원인데 종합병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역마다 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과거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배치를 못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무슨 근거가 법률상 안 되게끔 돼 있나요?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복지부가 매년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시도별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보니까 공공병원을 먼저 배치할 것인지, 보건소를 먼저 배치할 것인지, 민간병원을 먼저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간병원보다는 1순위가 보건지소 배치가 1순위고요, 2순위는 공공병원이고, 3순위는 응급의료기관이고, 4순위는 민간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병원에는 자원이 없어서 현재는 배치가 거의 안 되고 민간병원 중에서 배치가 되고 있는 곳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해진 곳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배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정상 가능은 한데 공중보건의가 수가 적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규정을 매년 복지부가 그 수에 맞게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매년 규정대로 하다 보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단계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받은 곳은 배치는 할 수 있잖아요, 규정상.

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 중에서는 취약지인지 아닌지를 따져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데, 2016년도 배치는 2016년 복지부가 또 국방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숫자를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단위나 이런 의료체계가 잘 돼있는 곳은 괜찮지만 군지역이나 좀 영세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의사도 부족할 뿐더러 운영하는 인력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실 고충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정도 받은 곳은 우리 시단위를 제외한 군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16년도 배치기준 오면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과 전북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 6,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4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에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 5억원이 있어요.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대외협력국에 있는 자원봉사는 전반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자원봉사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한해서?

예, 그런데 그 사업복지시설과 어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연계는 이쪽에서 따로 일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따지면 각 부서별로 다 세분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곳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따로 한번 자원봉사체계를 갖춰보고 싶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상임위에서 2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2천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삭감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4천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2천만 한 이유가 뭐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이유는 이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신규로 지금 표현은 돼있는데 2015년도에는 운영을 않다가 2014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재정평가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그 뒷장에 있는 사회복지공헌센터에 대해서 일부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통합해서 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운영비로 저희가 일부를 포함시켜줘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6년도에는 자기가 해봤더니 센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수렴이 돼서 2016년도에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 질의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사회공헌센터 운영이 또 있어요, 4천만원. 여기에도 지역사회봉사단 발굴 연계사업이 또 있어요. 다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공헌센터는…….

거기도 지금 상임위에서 1,7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헌센터는 거기에 지역사회봉사단 발굴도 일부 써있었지만 사회공헌센터는 목적 자체가 사회공헌을 활성화시키고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위한 그런 센터가 초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쪽에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초점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용역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됩니까?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되나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자 여러 부처를 좀 알아보고 열심히 알아봤는데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창의체험관 어린이회관이라는 그 시설이 아동이나 청소년시설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혹시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어린이박물관처럼 해서 가면 혹시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사업은 주로 전시라든지 어떤 교육을 위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져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체험이 좀 아니었고 그래서…….

국장님 알겠고,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속된 말로 경상도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체험관을 한다고 그랬으면 국비 매칭이 됩니다. 이건 우리 노력이 부족한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국비 매칭이 좀 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 설계비가 올라왔고 2017년도에 130억, 2018년도에 80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거는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그러니까 앞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도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주문하고요. 상임위에서 보니까 일부 절반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문을 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재난의료 전담인력지원사업 신규인데 이런 타 시도에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 지원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타 시도.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곳은 한 명씩 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현재는 여기 사업예산에는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2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받은 곳은 전북대병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응급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한 군데를 더 주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현재 원광대병원까지를 2개소해서 예산신청은 했으나 원광대병원이 금년 말 아니면 내년에 권역센터로 지정이 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전북대병원 한 군데고 원대병원을 될 걸로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타 시도에도 있냐고요? 이런 지원 사례들이, 우리 전라북도.

내년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은 한 명씩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북대 병원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주체 병원에서도 이런 사업비 분담을 합니까?

병원에서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없고 그냥 전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하고 도비로?

국비 반절하고 도비 반절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지금 기금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사업주체 병원에서는 한 푼도 안 댄다?

예, 자부담은 없고.

그리고 권역별재난의료 전담인력 지원사업이잖아요. 인건비성인데 이걸 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예산과목을 편성을 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정운영비로 줄 수 있는 것은 법정운영비로 주고 사업비성격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누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를 같이 법정운영비로 이번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권역별재난의료 전담인력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12쪽에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 운영 이게 어디서 하죠?

전주대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끝내고 나면 심민규 담당이 계시는고만요. 여기를 제가 지금 가볼 테니까요,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보조기구센터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끝나고 갈 테니까요,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무나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쪽 부분에서 자료를 쭉 며칠째 검토를 해봤는데요. 국비까지 다 해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1,079억이 예상이 되네요, 계상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는 170만명의 연인원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원들이 144명으로 이렇게 추계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 받는 장애인들 연인원을 갖다가 실질적인 숫자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냐면 설명서 209쪽부터 252쪽까지가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지금 아마 검토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구분 숫자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단하게 기관마다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위 말하면 정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직업을 직접 가져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복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은 시혜의 목적이 아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이런 것은 행정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한 집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액수는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항상 장애인 부문에 대해서 약간 좀 적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216쪽을 보시게 되면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가 지금 대상인원이 262명이란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배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 공공 기초 읍·면·동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240여개 됩니다.

240여개?

24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동 숫자까지 하면 더 되지 않나요?

읍·면·동까지 해서 한 241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단위까지 하게 되면 323개를 더 포함해서 48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셨는데요.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 월 150정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활안정 1인 가정으로 했을 경우에 약 300명 정도를 이쪽에 사실은 행정도우미만으로도 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지금 다 나가있는 건 아니죠? 대상 262명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왜 확대를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은 있으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이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는 20%고 시·군비가 30%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비로 하거나 아니면 도와 시·군이 하기에는 좀 벅찬 면이 있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아니죠, 국장님. 국비가 지금 50%잖아요. 그럼 도비 20%, 시·군비 30%잖아요. 나머지 것들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다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것이 예산이 없다든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죠.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항상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부분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반인의 일자리가 더 커진다는 거죠. 소위 장애인지원센터마저도 장애인 고용률이 50%가 안 돼요.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 장애인은 대상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들기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어차피 이 부서를 맡은 쪽에서 이것은 2016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좀더 올려주세요. 광고비 쓰잘데 없이 100억씩 나가게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복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좀 수정하고 변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전반적인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뭉뚱거려서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삭감이냐, 아니냐를 이걸 떠나서 반드시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 만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것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님들께서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에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정책을 세우시는데 그 부분까지도 맞닿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장애인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주대를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지금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어요? 다문화 전용, 장애인 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장애인이나 다문화를 추가로 몇 명 정도를 돌보면 그 몇 명 돌보는 거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본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혹시 담당과장님 민원사항들 들어온 것 있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역아동센터는 과장님 답변은 개개인별 어떤 민원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위원회가 지원 조례가 있고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에 대상 안 온 인원 저는 그 안에서 몇 번의 민원들도 들었는데 현장에서 없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개괄적인 부분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급식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172쪽이에요. 이 중에 방학 중 급식 이게 지금 예산서 페이지 459쪽을 보니까 13억8,627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학생수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만5,403명으로 돼있어요, 그러죠, 1만5,403명 1식 4천원 90일 그렇죠, 맞습니까? 학생수 1만5,403명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올해 3회 추경 때 7,453명 감 해가지고 9,877명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올해 2015년 본예산에 몇 명 올렸었어요, 1만7,333명 산출해서 올렸었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7,453명을 감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또 1만5,403명이 나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동급식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대비 금년도 추경예산에 집행 잔액이 많이 예상이 돼서 삭감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을 내년에 또 한 2천명 정도 줄여가지고 1만5천명 정도 계상했던 이유는 아동급식 그 인원이 제대로 오면 또 많이 오는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 그때보다는 조금 약간 증액을 시켜서…….

이게 약간이에요?

증액을 시켜서 지금 신청을…….

9,877명인데 최종 3회 추경에 올린 인원이,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것은 1만5,403명이잖아요. 이게 약간 올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15년 본예산 올릴 때에는 1만7,330명 올렸다가 다시 또 7,453명 감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또 1만5천명 넘게 잡고 근거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군에서 2016년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2016년에 이 정도 될 거라고 시·군에서 지금 올라와서 그것을 계상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시·군 수요조사에 일부 예상한 숫자가 과다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다 올려요? 2015년 본예산 대비해도 2천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벌써 7,453명을 감했는데 내년도에 또 똑같이 그렇게 올려요?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또 감하면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저희들이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약간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9,877명에서 1만5,403명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약간이에요, 50%가 넘는데. 나중에 또 추경 때 감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일부 과다 계상한 점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산출내역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되풀이 되잖아요, 이런 게 본예산 때도.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3회 추경이 1만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1만5,043명을 잡아놓고, 이건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설명서 225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5천입니까?

예, 총사업비는 6억5천…….

3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소 말고는 평생교육센터는 없네요?

현재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전주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주 1개소에다가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2개소는 현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군 의견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비가 도비 전액이 아니고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평생교육센터가 꼭 있어야 될 시·군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네요? 공모합니까, 아니면 협의합니까?

아무래도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과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걸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시·군에서 센터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없으시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저희가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제 생각인데요,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각 일선 시·군에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어요?

저희가 시·군 의사를 개별적으로 한번 타진을 했는데 현재는 군산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군산은 인구수나 장애인수나 이런 걸로 봐서도 아무래도 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협의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드리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일에 못 하시겠다면 여기서 국장님께서 삭감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시·군 말고는 다른 11개 시·군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면 운영비를 보조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사업비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평생교육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는 운영비를 지금 1억5천씩 40% 1억2천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1개소당 6천만원 주는 거잖아요.

1개소당 1억5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 주잖아요, 전주시 운영비 6천만원 주잖아요, 도에서.

예, 도에서 6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예컨대, 전주, 익산, 군산이 생긴다면 거기는 6천만원씩 계속 지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없는 시·군은 센터가 없어서 서러운데 교육을 위한 센터 지원비로 각 장애인단체에다가 각 시·군은 어느 정도는 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가 개설되지 못하는 그런 시·군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47쪽이요,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보다도 인건비성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밑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사업지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1,800만원 1개소에다가 지원합니까? 1개소가 뭡니까? 사업내용을 써주셔야지.

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서요. 위에 상단부에 있는 것은 사업이고 밑에 부분은 7천만원은 운영지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1,800만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출기초를 내실 때.

1,800만원 사업은 주로…….

위에 사업내용 있죠?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그거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을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들끼리…….

그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죠?

예, 그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1,800만원 곱하기 1개소 그래서 위에 사업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 필요한데 1개소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하단부분 1,8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투자합니까, 7천만원 투자하죠?

거기는 법정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볼 때 지금 8,800만원 가지고 7천만원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1,800만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운영비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단체협의회 활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사업비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됐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대상자한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많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 활동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업비보다는 좀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적인 투자를 안 해도 그만큼 효과는 있겠다?

예, 이 사람들이 열심히 뛰면서 단체와 단체끼리 원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부 부담이 있으나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청소년단체예요, 전라북도청 청소년단체예요?

전라북도에 청소년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교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단체들이 잘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전라북도청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러죠? 좀 띄어쓰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협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까, 협의회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도 있고 청소년 여기에 가입한 단체도…….

운영위원회 조례 있나요?

그것은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는 없습니다.

협의회 활동한 것 근거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내용을 더…….

사업내용과 같은 일들을 한 그런 기록을 좀 볼 수가 있는가요?

예, 추진실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같으면 예산 더 증액을 해야죠. 한 가지 또 119쪽이요, 사업설명서. 신규사업인가요?

119쪽은 계속해서 진행되던 사업들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 사회교대)

예산서 몇 쪽이죠?

예산서 441쪽입니다.

441쪽에 있죠? 8,700만원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

307에 11.

441쪽이요?

전년도에 8,700 똑같이 있었네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시·군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만 27% 보조해주시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0%고요.

예, 그렇습니다.

1억3,460만원 시·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요.

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부담이 있어서…….

이게 지금 도비 지원율이 27%인데 어떤 근거가 있죠?

도비가 대략 지금 도비와 시·군비를 도비가 30% 정도를 기준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잡는데 30%가 못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도비가 30%가 넘는 것도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30%면 30%, 27%는 27%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도비보조금자체를 일률적으로 %를 정하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익산 YMCA 기능보강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