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5억6,400만원이 증가한 441억2,5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고, 정책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100만원이 증가한 2억3,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등에 2,200만원, 복지회관 시설위탁운영의 자치단체등이전 등에 1억400만원,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연구의 연구개발비 등에 1천만원,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에 민간이전비 8,900만원,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7,900만원 감소한 8억700만원입니다. 보훈시설관리 및 행사 추진에 일반운영비 등에 6천만원, 191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의 민간이전 등에 1억7,900만원, 192쪽입니다. 호국안보행사 일반운영비 등에 2,100만원, 19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일반보상금에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700만원 감소한 5억4,800만원입니다. 이재민 긴급구호지원의 민간이전에 200만원, 초중고교 교육지원사업의 인건비에 500만원, 194쪽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에 2억1,500만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에 2억7,500만원, 195쪽입니다.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의 인건비 등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4억9,400만원 증가한 293억6,3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일반보상금에 215억7,300만원, 196쪽입니다. 저소득노인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2,800만원, 효행장려수당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민간이전에 21억6천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민간이전에 8천만원, 19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원, 실버인력뱅크 지원의 민간이전에 6,7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의 민간이전에 2억9,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198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의 민간이전에 1억6,3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의 민간이전에 1,1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의 민간이전에 3,400만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민간이전에 3천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의 일반보상금에 5억5,900만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의 일반보상금에 4억4,300만원, 199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의 민간이전에 4,300만원, 노인요양시설지원의 민간이전에 2,500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의 민간이전에 5천만원,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4,300만원, 200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6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의 민간이전에 1억7,7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의 민간이전에 1억원,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민간이전에 1천만원, 201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의 민간이전에 8,1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의 민간이전에 1억8,9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의 민간이전에 1억1,800만원,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운영의 민간이전에 3,500만원, 2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일반보상금에 1억6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의 일반보상금에 7,600만원, 홀로사는 노인 요구르트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1,100만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민간이전에 1천만원, 20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의 민간이전에 20억2,500만원, 수행기관전담인력의 민간이전에 8,3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의 민간이전에 2억1천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민간이전에 1억200만원, 204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의 민간이전에 1억4,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의 일반운영비 등에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1,100만원 증가한 94억3천만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수당의 지급 일반보상금에 1억1,300만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3,500만원, 도비 장애수당의 일반보상금에 1억2천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20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민간이전에 2억4,600만원, 장애연금의 일반보상금에 14억3천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의 민간이전에 2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의 일반보상금에 1억4,600만원, 2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에 19억7,3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비지원의 일반보상금에 3,9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의 민간이전에 9,300만원, 208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민간이전에 2억8,8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의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일반보상금에 1,700만원, 장애인재활지원의 일반운영비 등에 2,400만원, 20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의 민간이전에 300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지원의 민간이전에 100만원, 2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서비스 지원의 민간이전에 1,200만원,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3,3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의 민간이전에 2천만원,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의 자치단체등이전에 6,500만원, 21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민간이전에 5억3천만원, 21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6,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1억2천만원, 21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3억7,30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2,2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3,4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의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21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7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민간이전에 6억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8,600만원, 215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2억2,4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7,700만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의 민간이전에 2,5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의 민간이전에 8,900만원, 2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이전에 13억6,4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민간이전에 1억3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의 민간이전에 7,5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1천만원, 2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의 민간이전에 5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의 민간이전에 1,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민간이전에 2억6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의 민간이전에 400만원, 21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에 3천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1천만원 감소한 34억2,8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219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의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여성회관 운영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 등에 13억4천만원,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 제공 인건비 등에 5,300만원, 220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8,200만원, 삼행프로젝트 지원의 민간이전에 1,9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 등에 5억8,300만원, 221쪽입니다. 육아나눔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1,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3,3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민간이전에 1,700만원, 22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의 민간이전에 2,90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의 민간이전에 2,200만원, 22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의 민간이전에 1,2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의 민간이전에 200만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의 민간이전에 400만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의 민간이전에 300만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의 민간이전에 700만원, 2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운영의 민간이전에 300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지원의 민간이전에 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의 민간이전에 6,4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의 일반보상금에 6억9천만원, 225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의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억9,8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5천만원, 22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억5천만원, 의왕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의 민간이전에 7,200만원, 의왕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의 민간이전에 1억원,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민간이전에 200만원, 227쪽입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의 민간이전에 1,5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에 1,200만원, 228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활성화의 민간이전에 20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여 연대운영의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여성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보훈단체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보훈 등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기금과 보훈기금은 조성 중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1억4,020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500만원 감소한 11억3,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인 7,074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35만원, 민간이전비 3,555만원, 예치금이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9,200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10억8,900만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인 1억3,2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일반운영비 950만원, 민간이전비 2,400만원, 예치금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장애인하고 보훈기금은 설명 안 하세요?

장애인하고 보훈은 현재 조성 중에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190쪽에 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해가지고 8,800만원이에요 예산이. 이게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아예 없던 게 새로 세워진게 아니고요, 이제 희망복지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금년 6월 19일자인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제로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얼마였었어요 그럼?

기존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네.

하던 게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지금 편성하셨어요. 5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매년 또 추경때 보면 또 증액되어서 또 올라온단 말에요. 올해도 또 올라오나요 이것 말고?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각 경로당이 지금 부의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108개가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 돈 범위 내에서 올해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보면 1억 이상씩 계속 넣어줘도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장시간 설명하셨잖아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인데요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인건비로 2,04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지 제작비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나요?

이게 행감때 전영남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걸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건데요, 이게 2013년도인가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아직 공모가 안 됐고 공모를 할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장애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서로 아마 하시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수고를 해서 하여튼 문제 없이 잘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탁 받은 기관은 좋아하겠지만 배제된 기관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6페이지 거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학습장려수당이라고 그랬죠?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게 사업비가 3억이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해달라고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 사업 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나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억 제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때를 기대하다가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이 사업 분야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상 추경에 더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검토는 해보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온 것이 갑자기, 그러니까 반으로 줄은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으로 줄여버리면 그걸 기대하고 있던 주민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타격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추경에 혹시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을 위주로 하는 거에요. 특별한 경우에 추경으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충격을 좀 흡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90쪽에아까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하신 부분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해가지고 더나은 복지포럼이라든가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6,200만원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이 6,2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게 올해 구성을 새로 했거든요. 그 간사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 주로 용도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1명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명에 제세공과금, 그럼 협의체가 지금 어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

네.

거기 바로 옆에, 같은 건물인데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에 있다고요?

네.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1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작년보다 지원금이 거의 2배씩 다 올리셨어요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4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20만원이고, 상이군경회도 230만원이었는데 560만원이고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씩 더 넣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늘리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쪽이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위원님?

네. 제가 쭉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지원금이 2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280만원 정도만 지금 상승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세부내역 보시면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참전유공회라든가 이런 데가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62만원 예산을 올리셨고요, 올해는 1,200만원이에요. 1,249만원이고, 이 세부내역에서 보면 거의 2배가 오르고 보면 하나씩 전적지순례 150만원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것은 따로 설명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가 1대에 9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복사기인데 900만원짜리 복사기가 있는 거죠?

그 복사기가 팩시밀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면복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트 기능도 같이 기능이 있는 복합기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9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물품 아닌가요?

이게 재향군인회 쪽에다가 줄건데요, 거기에

재향군인회에 그런 복합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재향군인회 쪽으로 우리가 주지만 거기에 재향군인회관에 지금 있는 단체가 세군데인가 있거든요?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걸로 공용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복사기가 있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팩스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이것은 다른 단체별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내역서를 의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계사회복지관 194페이지 보시면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이 똑같이 3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7,900만원이었는데 7천만원으로 줄고요, 그리고 시설운영관리용역이 같은 2명인데 이것은 1천만원이 올랐어요. 똑같은 인원인데 줄고 늘고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직접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년하고 변함이 없죠? 없는데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

저희가 도에서 지금 인건비가 상향으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소용역이 인건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정부단가를 적용해서 청소인원을 했고요, 그 다음 시설관리용역이 당초에는 3명으로 됐었는데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아, 청소관리용역이 2명으로 줄었어요? 3명이었는데.

네.

그래서 금액이 줄었고 아까 말씀하신 단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아름채가 이번 운영자금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 이유는 뭔가요?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운영비 안에 있었습니다. 운영비 안에. 그런데 그게 인건비 보시면 올해는 3명이었었는데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늘어난 겁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운영비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운영비 안에 있던 게 인건비 쪽으로 나온 거죠.

인건비 쪽으로 나와서

네. 그래서 그게 올해는 3명이었었는데 그게 4명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채, 아름채

운영비요?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됐던 건데 그것을 운영비에서 빼서 인건비로 넣어줘야 맞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운영비로 이번에 요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올린거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는 7억7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1억6천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아름채도 운영비가 지금 30% 정도가 오르고. 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운영비.

정부의 노임단가 자체가 상승이 되어서 아마 그래서 이게 오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임단가라 하면

종사자들 인건비 같은 게

인건비가,

네.

이것 부담이 그럼 굉장히 커지는데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 신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시는 상당히 월등히 잘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노인 인건비, 제가 이것을 2014년도부터 올리신 예산액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2014년도에 인건비를 2명을 해왔고 3,980만원 올리셨고, 2015년도에는 3명 해가지고 8,973만원을 올리셨고, 2016년도 예산에는 4명을 해가지고 9,62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왜 여기다가 포함을 안 하고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때는 아마 일반예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줬었는데 그게 아마 폐지가 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사무국장 인건비를 아마 그쪽에다 한 것은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이게 많이 상승이 되니까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언제 시점인데요?

그게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지금 인건비는

내년에 플러스를

아뇨, 인건비가 제대로 인건비 쪽으로 온 거죠. 운영비에서 빠져나와서.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었거든요 심의 받아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그게 바로 잡은 겁니다.

예산서에서 봐도 2014, 15, 16년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2015년도에 1명을 늘리셨어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린 것에 대한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학비지원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이라고 그래서 2015년도에 879만6천원에서 국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176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던게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건가요? 예산서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지원,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게 올해는 없어서 한번

네.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크해보시고, 218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상패를 30만원짜리로 제작하고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20만원짜리인가로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패제작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요?

일단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재료비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도 상패라고 그러면 조금

상패 질을 바꾸신 거죠? 금액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프로 이상 올릴 리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227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사는 어느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인지, 강사를 양성하는 건지,

이게 별도로 강사를 저희가 양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에 있는 분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두 군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상담소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쪽에서 초빙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탄력적으로 아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올해 시행했던 것과 내년 계획서 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19쪽에 양성평등을 어디서 주관하셨는지, 양성평등 새로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개최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위탁할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지금 주관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시에서 하려고 직접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요,

아, 직접사업으로 바꾸려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그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장애인치료 거기가 예산을 못 찾겠어요 제가,

온동네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뭐죠? 왜 그렇죠?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고,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지금

아니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215쪽에 있습니다. 215쪽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그래서 하단에,

아,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게

네. 이게 온동네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지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네. 비율이 항상, 다른 사업도 그렇고요 전부 시에다가 나중에는 전부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에 지금 2,800이 또 올라갔네요.

이게 아마 인건비 상승 같은 게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월세하며 월세가 600 얼마고, 관리비하며 다 하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정말 미미해요. 아주 없다는 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센터운영도 지금 물론 타 지역사람들도 물론 받아야 되는게 도비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로 옮겨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치면 거의 한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800만원이면 이거 엄청난 데, 매달, 그것도 그냥 공짜로 관리비 그런 식으로 월세로 이런 것으로 주는 돈이에요.

전에 구 보건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옮겨가는 바람에

그 때는 그게 돈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부담이 크지를 않았는데 지금 그러한 돈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하고 전부 인건비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기 두 번을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는 재활치료센터가 있어야 할, 그 비싼 건물에,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공건물이 혹시 여유의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자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여성리더쉽 아카데미 800만원하고 또 아까 여성주간행사 그거하고는 어떻게, 그 돈 가지고 하는 건가요?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금이든 일반예산이든 어쨌든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에다가 다 편성하기는, 그쪽으로 다 몰기에는 좀 그렇고 그 전부터 해왔던 식으로 아마 기금에서 하는 부분,

기금에서 일부 쓰고 일반예산에서 일부 쓰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사업주체는 결정이 안 됐고,

아직 안 됐죠. 공모사업으로 갈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건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할 건지 시에서 직영할 건지 그것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계획 수립해가지고, 일단 직영으로 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간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영입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노인의날 행사 지원금이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늘어난 꼴이 됐어요 보면. 204쪽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그러니까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줄이셨어요. 그것을 줄여서 노인의날 행사보조사업으로 늘려가지고 1,500만원이 노인의날 행사비가 늘어난 꼴이 됐는데

부의장님 이게 아마 추경에, 이게 본예산 대비잖아요? 이게 추경에도 더 확보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된 게 1천만원 더 확보됐던 거고,

네. 그래서,

5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줄여가지고 더 늘려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노인의 날 행사에 일반수용비에서 더 줄여가지고 거기까지 특별하게 늘려줄 이유가 있나요? 늘려줄 이유가?

이게 올해부터는 노래자랑으로 바뀌었잖아요 부의장님,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뀐 예산을 그래서 그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노래자랑 한다고 그래가지고 1천만원을 늘려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한 건데 그런데 500만원을 더 증액 시켜준 거잖아요. 매년 그렇게 증액이 됐단 말에요 행사비가.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노인수가 늘어났다든지 먼저처럼 없던 행사를 또 해가지고 노래자랑을 해서 뭐 거기에 부상주고 하려다 보니까 늘어났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그러면 노인의 날 상패 이런 거, 그런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500만원 삭감을 하고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거 삭감을 하고 일반행사비를 늘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노래자랑 할 때 경로당별로 우선 1차 예선 걸치고, 2차 예선은 분회별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노인의 날 행사때 하는데 그 때 아마 시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아마 저희가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똑같이 215쪽인데요, 이제 그걸 찾았는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요. 이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밑에 있는 재활자립장 그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요? 그거 운영비가 이렇게 370만원 증감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인건비 상승요인 이런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장애인재활자립장이 뭐를 하는 데에요 지금? 거기서 재활 무슨 훈련을 합니까 재활교육을 합니까?

재활훈련 그런 건 없고요, 주차도우미 있고, 거기 차량 운행하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기사?

네. 차량

재활자립작업장에 오시는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기사라는 뜻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 내에 장애인보장기구수리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종사자 인건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이잖아요 총, 2,400만원, 약2,500만원 돈이. 그러면 재활자립작업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안에서 어떠한 교육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무슨 재활자립작업장으로서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네. 매월 이미용봉사도 하고요,

이미용,

이미용봉사 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자립작업장 안에 그 안에, 그러니까 작업장 1층에 있어요. 재활자립장 그 안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용봉사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재활자립작업장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말 그대로 재활자립이에요. 재활을 시켜야 되는 자립작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다 인건비죠? 전부 다.

인건비죠.

그런데 보장구 수리, 이미용봉사, 이런 거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안 맞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게 가장 좋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지금 따로 임대를 내줘서 다른 업체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는 지금 장애인 고용조건으로

그러니까 고용을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몇 명 고용한다는 게 장애인 70세 이상 되는 사람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건비 3명, 그 사람들 3명, 아니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 재활자립작업장으로 해서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네.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시 건물에서 어떻게 세를 줘가지고 세를 받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감사에서 말씀 드릴까 했는데 내가 위원장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활자립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서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교육을 다시 시키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완전히 눈뜨고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지금 계속 눈감고 가는 거에요 전부다. 우리들도 그냥 갔고 여태까지. 시 직원들도 그냥 갔고. 그런데 이제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 한번 걸리면 이거는 제대로 걸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 자체부터, 지금 업체를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죠?

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돈을 받고 임대를 준건지 뭔지를, 그냥 우리 장애인 몇 명 거기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세를 준 그런 조건이죠 아마. 이걸 누가 총대를 메느냐, 누가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 메느냐 그건데, 이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시 입장에서도 전체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자립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알면서도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한번 이걸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30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인건비에요 이건? 370만원.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준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 번 의논을, 이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기금에 보면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해서 50만원씩 4분기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노인회 분회 활동비라고 그래서 1만원씩 110개소 12달 해가지고 이게 1,3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금에서 지금 노인지회 운영비로 70만원씩 12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가 다른 건가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내년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명목인지 좀 설명해주시고, 기금에서 이걸 꼭 노인지회 분회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의 당위성도 좀 설명해주세요. 기금 19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있죠, 20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또 있어요. 도비 시비 지원 받는 것, 내용상으로 보면 봉사활동 지원비에요. 사회봉사활동비나 자원봉사활동비나 같은 내용이고, 여기 노인회 분회활동비 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의왕지회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명목이 다른지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입니다. 분회활동비는 그게 저희가 옛날부터 각 경로당 회장들이 분회에 각 동의 경로당에 분회를 중심으로 해서 분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회장들이 그 경로당의 애경사라든지 또는 경로당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어떠한 분회로 정화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 할 경우에 그 분회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장님 있을 때, 지금 시장님 말고 먼저 시장님 있을 때 아마 노인회 분회회장들이 요구해서 분회를 달라고 해서 다른시하고 비교해서 아마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정화활동이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분화활동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개인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 받는 비용이고, 노인회 자원봉사활동지원비는 한번 할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만원씩 4분기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게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상태고요,

노인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분회활동비로 110개소를 1만원씩 지원을 해서 분회장에게, 그러면 분회장이 20개 경로당의 분회의 회장이다 그러면 20만원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참, 경로당에다가는 1만원씩 걷고, 분회장한테는 또 우리 기금에서 1만원씩 경로당 당별로 돈을 또 1만원씩 주고, 참 이게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네요.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목도 좀 이런 명목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분회장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 지원이라든가 명목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수당을 보면 양성평등주간으로 해서 여기 평등상 심사수당이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참석수당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는 지금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현재 올해도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매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는 양성평등주간의 행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그거하고도 연관은 조금 있다고 봐야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사업으로.

그리고 그 밑에 가족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하고?

네. 공모사업, 그렇습니다.

네. 이것 제가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도 공모하실 때 좀 투명하게 공모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를,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또 다시 215쪽인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지금 다시 또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심부름센터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편의시설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차량 몇 대를 하고 있어요?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그것은 사람을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것은 심부름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이, 이 차량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면 차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못 봤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각장애인에서 운영 하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영숙 국장님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의를 10분동안 중지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6,400만원이 증액된 34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 비용으로 1억7천만원, 의왕뉴스 제작비 1억1천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4억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잡지 및 신문구독, 시보제작, 신문스크랩 마스터 등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윤서체 라이센스 구입비 1,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으로 3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1,100만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통합전산장비 유지비 5,600만원, 정보보안유지보수비 1천만원, 공통기반서버 스토리지 증설비 1천만원 등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300만원, 총 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최신예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업무지원프로그램 500만원, 그리고 백신프로그램 2,200만원은 1년간의 라이센스비용이며, 문서작성프로그램 1,800만원과 오피스프로그램 3,600만원은 구 버전 대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중 장비임차료 1,6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에 대한 임차료로 3,700만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에 따른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을 위해 랜스위치 교체 1,100만원, 인터넷전화기 추가구입 1,2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 도입한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비 2억, IP교환기 운영서버 노후화 및 운영체계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교체비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구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인증만료로 인한 장비교체비 1억2,700만원, 무선통신을 통한 자료유출 및 사이버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무선네트워크 접근방지시스템 구축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 중 단문문자전송 등 음성통신요금 8,700만원, 행정망 인터넷망 등 데이터통신요금으로 7,800만원, CCTV 통신요금으로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구내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신시설 유지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차량 운영 관리비로 300만원과 마이크와 마이크 스텐드 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 3,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 의왕뉴스 제작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의왕뉴스 제작이 작년에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수준인데 이게 월 개월 수가 한 달 줄은 겁니다.

한 달 줄은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의왕뉴스가 작년도에는

몇 월부터 몇 월이었어요 작년은?

작년에는 3월부터 2월까지

3월부터 2월, 올해 2월,

올해는 이게 11개월분이라서

올해가 여기 작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11개월치고,

12개월

지금 예산 올린 것은 12개월치고 그래서 2천만원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1천만원,

1천만원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작년도는 반대로 말씀 드렸네요.

아니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셔서 내가 그래서 확인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 그것 때문에 올해는 12월로 딱 잘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해서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무선네트워크 접근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4억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뭐에요?

그게 무선네트워크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편성된 것이라서 이게 한 마디로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방화벽 1대,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4억 이것은 1식인데 관리시스템이 1대고 메인센서가 2대, 그리고 단말센서가 110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무선에 대한 보안이 현재 저희 시가 취약해요. 그동안은 유선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안에 대비가 되어 있고 무선에 대한 것은 그동안 취약했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같은게 대중화 되면서 지금 무선통신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떤 데이터를 보안을 하겠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

데이터가 아니고 크게 보안에 대해서는 유선과 무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에 대한 것이 그동안 취약해가지고 무선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격이라든지 이런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외부에서 접근하는데 거기에 접근을 열어준 것이 어떠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 열어준 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나 아니면 무슨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관리, 이런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동안에 유선에 대비해서 이것을 계속 구축을 했는데 이제 휴대폰이 지금 상용화 되다 보니까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폰이 상용화 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보안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홈페이지 말고 또 뭐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 홈페이지 말고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에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행정망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행정망에 보면 저희가 전자결재라든지 시군구 업무 이런 내부망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홈페이지망이 있습니다. 이런 망을 역으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해킹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네트워크망을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 의원들도 못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 공무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또 따로 ID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것을 부여해서 주기적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 단말기를 통해서 해킹할 이유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보안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인, 일반시민이 접속하려고 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홈페이지 정도란 말이에요 홈페이지. 제 말이 잘못 됐으면 말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제가 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쓰는 아무런 PC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모뎀이라는 장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 서버 쪽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이라든지 ID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시민이 어떤 접근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간다든지 데이터를 망가뜨린다든지 이것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일반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시스템을 일반시민한테 열어줬냐 그걸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말고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오픈시스템은 홈페이지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기껏해야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해킹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4억원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이미 공개된 거잖아요. 해킹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해킹할 것도 없는데 거기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4억원을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제가 혹시 모르고 질문을 했다면 그걸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지금 아니어도 좋으니까.

최석우 네. 별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의왕뉴스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명확히 얘기하면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라서 1억이 들었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개월치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달,

그러니까

내년에는 2016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요.

제가 이거 의왕뉴스 제작비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1억이 잡히고 16년도에 1억1천이 잡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5년, 16년의 갭은 두 달 차이라고 치고 14년도에 5,800만원이 갑자기 1억이 늘은 이유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2014년에서 15년요?

네.

2014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제작 자체를 안 했어요.

2014년도에는? 그러면

총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그 5,800만원을 안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니죠. 1년치를 제작을 안 한거고, 선거 3개월전인가 180일전부터 홍보를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한거죠.

그래서 이게 줄은 거다.

거의 6개월치만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소식지나 의왕뉴스도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면? 똑같은,

제가 알기로는 의왕소식지도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도 8천 잡았다가 1억5천으로 늘어난건데, 그런데 지금 의왕소식지 제작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애요. 개원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월이고 10개월이고 그런데. 똑같이 1억5천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의왕뉴스는 줄었는데 의왕소식지는 금액이 똑같이 잡혀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개월수가 줄었으면 이 의왕소식지도 줄어야 되는게 아닌지.

2014년에 8천만원이었고 2015년도에 1억5천이었으니까

1억5천이었고 2016년도에도 1억5천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네. 1억5천이에요. 그런데 1억5천이 늘어난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이게 아마 구독자가 좀 많이

아니 발행부수도 똑같애요. 똑같고,

홍보팀장 임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2개월 제작에 월 평균 소요되는게 1,220만원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월 1,500을 잡은 게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게 되면 이게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품위 할 때 그래서 10개월에 월 1,500씩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10개월 제작비라는 말씀이신거에요?

네. 10개월

네. 그렇습니다.

12개월 제작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2015년 12월말로 끝나는데 금년도 계약한 게 내년2월까지 했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제작비 10개월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입찰단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우리가 1,220만원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월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입찰을 저희가 못 띄웁니다. 그래서 월 1,500으로 인상을 시켜서 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웹하드 사용료는 10개월로 잡으시고 우편발송료는 지금 6개월로 잡으셨어요.

우편발송요금은 공공요금은 전액 6개월치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른 분야도 같다고 봅니다.

그럼 6개월 하고 지금 4개월치는 다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우편발송비는 12개월치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비용은 2월까지 내년도 계상이 되어 있지만 우편발송은 1월, 2월이 포함되어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0%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146페이지 보면 방송홍보비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하신 이유가 뭔지요?

방송홍보비가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우리가 티브로드나 또 OBS, 경인방송, KBS, MBC, CBS, 경기방송 이렇게 해서 여러 매체에 그동안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증액이 된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레일바이크가 또 많이 레일바이크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바라산자연휴양림,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도 홍보를 많이 해댜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3천만원을 올리셨다고요?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70부를 보다 80부로 올렸어요. 신문구독을. 올린 이유는 뭐죠?

중앙지에 우리가 홍보하려면 사실은 지면이 지금 지방면이 각 중앙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지방면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언론사별로. 그래서 지면 하나를 뚫고 들어가기가 제가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와서 보니까 중앙지 한번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을 좀 해주면서

신문구독을 높이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네. 아무래도 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방법으로 그렇게

과장님 그것은 방법을 다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47페이지 보면 홍보멀티비전 관리라고 해서 15만원씩 22대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는 10만원이었어요.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이나 1대당 가격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뭐죠?

그동안은 10군데만 이게 방송뉴스, 홍보멀티비전 22대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정뉴스가 방송될 수 있는 대수는 그동안 10대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3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관리비는 15만원 22대 5회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22대의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비가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대당 1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50% 이상이 올리게 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뉴미디어팀장 신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멀티비전 유지보수비가 올해 약간 높게 계상된 것은 지금 노무비, 인건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그건 일반장비하고는 다르게 이것을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노무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멀티비전 관리를 하는데 노무비가 들어간다? 인건비로 올랐다? 여기에 인력도 우리 생활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형식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프로 올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요금을 6개월치만 다 올리셨어요. 6개월치 올리시고 6개월치는 추경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네.

그 위에 인터넷전화기도 60만원씩 20대를 올해 구입한다고 올리셨어요. 인터넷전화기를 지금 2015년도에는 10대 구입했고 2016년도에는 20대를 구입하고 이게 일반전화기를 교체하는 건가요? 왜 지속적으로 구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인터넷전화기는 이게 직원 업무용 행정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령 받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다 인터넷전화기를 쓰는데 새로운 인원이 오면 이게 구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20대가 추가가 됐다 그 말씀이신거죠?

937대가 있습니다.

총,

총 937대가 있습니다.

그럼 더 앞으로 교체 해야 될,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와도 기존 있는 것을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것 더 추가해야 될 부분 통계조사는 해보셨는지요.

금년도에 20대를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신규직원 임용이라든지 해도 좀 넉넉하지 않을까 해서 사놓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재고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꼭 필요한 예산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그 때 하셨었는데 3억5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2억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잘랐었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1억5천이.

네. 작년에 2억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 1억4,890만원이 더 올려서 지금 3억5천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2억하고 올해하고 또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 노후 및 단종으로 인해서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서버와 백업장비 교체비용 4,2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거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또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변경 구매하는데 3,850만원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재정시스템 연계비용이 또 3,840만원이 추가 됐고, 그리고 또 관내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통합예약서비스 개발비용 3천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것에 지금 얘기하신 그런게 추가가 돼서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노후화 된 그런 장비들 이런 거 교체하는 것까지 여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웹서버, 백업서버 이런 것 전부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이라는 게 뭔지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이게 웹사이트표준화사업이라는 걸 왜 표준화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구축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라 하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저희 시는 표준화사업의 제일 가장 중요한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 호완성, 그리고 보안성입니다. 그런데 먼저 접근성에 대해서도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도 이렇게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해라 하는 게 2013년 12월에 지시됐는데 저희는 그것도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또 호완성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2008년 4월달에 한 번 했고, 2009년 8월달에, 그리고 2010년 6월달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호완성에 대해서도 표준화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아직 그것을 적용을 그 부분도 또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성입니다. 그래서 각종 해킹이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그걸 구축해라 했는데 그것도 2007년, 8년, 12, 13 계속해서 이 보안 가이드가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하나도 구축을 못해서 그것을 표준화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보안 체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손봐왔잖아요. 그럼 이거 행자부 지침에 안 따르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했으면 여기에 돈 더 들일 필요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접근성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행자부가 호완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떤 불편을 우리가 겪게 되나요 시민들이?

단말기나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환경이 서로 각기 다를 때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재 뭐가 불편하죠? 시민들이 어떤 자기 PC가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걸 가지고 쓰는데 어떤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웹 취약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시가 보안을 계속 강화시켰는데 굳이 왜 취약점을 다시 하느냐. 이것은 별도 장비, 그러니까 무선이나 유선네트워크 쪽에 있는 보안취약점하고 홈페이지에서 구축하는 취약점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계에서 하는 장비는 이 전체 네트워크 쪽에서 하는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웹 호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시는 일반 데스크탑에서 쓸 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저희시 홈페이지가. 그런데 지금 보면 모바일, 핸드폰 있죠 핸드. 모바일이라고 그러죠. 모바일이나 또 다른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라고 들어보셨죠? 크롬이나 운영하는 체제요. 이런 데에서는 저희시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모든 단말기 하드웨어나 아니면 스프트웨어 환경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웹 호완성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 호완성 같은 경우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발 맞춰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못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크롬을 쓰고 뭐 다 좋은데 그런 유저들이 불편해서 정말 힘들다 이런 민원이라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대개의 사용자들은, 사실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사용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은 민원인데 이것을 굳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는건지 이것이 조금 의혹이 드는 거고, 하여간 길어지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더 질문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 더 통합예약서비스로 해서 3천만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약을 하는데 뭐가 많이 불편합니까? 여러 가지 예약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2016년도 신규사업 콘서트사업에서 나온 제안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나 6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거기서 예약서비스가 없어요. 지금 예약서비스가 없고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우리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약서비스가 많은데 이걸 갖다 전자결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사업에 집어넣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들이 이거 예약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걸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요?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을 때도 하다 못해 동에서도 이것 전자결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예약하는 것을 굳이 전자시스템이나 어떤 리얼타임 시스템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 신용카드로 앉아서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 표준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지침이 많이 변경되어서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전면 구축이 된 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구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노후화가 됐고 약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보안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에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되어서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이 홈페이지를 개편을 언제 했는지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5년 금년에 개편한 데가 10개 시군이고, 작년에 한 데가 7개, 2013년도가 7개, 2012년도가 4개, 2011년도에 한 게 2개 시군이고 저희시는 2008년에 하나. 그래가지고 저희 시처럼 이렇게 구축을 안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제일 오래된 게 2011년도에 2개시가 한 거고요, 저희시는 2008년 그것보다도 3년이나 전에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료 좀 우리

자료보다도 최근에 표준화사업을 한 시하고 의왕시하고 홈페이지를 시연을 와서 한번 해봐요. 그게 제일 빠르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한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표준화사업 구축한 데가. 그러면 의왕시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시연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빠르지 그게. 그리고 이 사업의 패널티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행안부에서 무슨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자료를 한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연회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심재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5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2억3,287만3천원이 증액된 7억3,197만2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3,315만9천원, 시비로는 6억9,8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과 민원처리 만족도 위탁수수료 각각 800만원을 했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내의 환경미화 개선과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및 장비 수선 등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민권관련 홍보책자제작 200만원, 민원실 꽃꽂이비치 648만원 등 종합민원실 운영에 1,225만1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용 복사기 토너, 그리고 드럼 등 소모품 구입비로 284만원을, 그리고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장비수선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저희과의 6개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기 및 공용차량 유지와 공공요금과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69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의왕시 행정서비스 현장운영규정 제13조 보상범위에 따라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할 때 제조비가 2,920만원을 포함한 인감발급용지 등 소모품 구입, 그리고 주민등록 관련 홍보 및 서식인쇄, 통합민원발급기 토너구입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3,3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통합민원발급 공무원 보험가입 1,111만6천원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에 따라서 인감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편성하게 되었고 한편 통합민원발급기 23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민원실 관련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모두 국비사업으로 6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분야의 설명은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 인건비로 국비 1,632만9천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으로 시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모두 국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무인경비용역비 공공운영비로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역량 강화부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을 위해 기간제보수 인건비로 776만8천원을, 그리고 2015년 6월 1일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4조1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을 위탁하여야 하므로 사무관리비 위탁수수료가 2,60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KLI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서고에 비치된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우리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서 제공받은 시스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반납 받으라는 권고와 장비가 노후되어서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분야로는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월암동 82-1번지 일원 933필지를 3단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예산조사 측량비를 1,963만원을, 또한 재조사 측량한 원도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1,372만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기초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비로 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체계 정비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분야사업 안내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은 관내 신규 개설도로 및 건축물의 신축 또한 멸실 등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가 현행화를 반영한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으로 2천만원을 포함한 홍보안내 등 일반운영비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시설 안내시설을 연1회 이상 일제조사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의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로 776만8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수시로 생성 변동되는 건물의 건축, 또 도로개통 등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위치 정확도를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항상 최신 자료로 유지하고자 자치단체등 이전 예산으로 1,26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부분입니다. 건건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 교육자료 인쇄와 개발부담금 산출자료 검증용역수수료 7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1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다음 16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25만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환급후 국고귀속분의 환급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 요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을 1,99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와 대시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기본경비 9,028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필수기본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지적과는 시민중심, 협업중심, 현장중심의 3대 민원서비스 운영원칙과 정부3.0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 하여 선제적 시민 편익에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6년도 저희과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6년도 일반세출 예산사업 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민서비스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희망복지지원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