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례회 현장을 의정활동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주신 개인택시 권리 찾기 협의회 원종문 회 장님을 비롯한 20분 참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리타고 난타 팀 강명수 단장님 회 원님들 참석에 감사드리고, 호서고등학교 권창민 학생 외 9명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양기림 의원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다음 날인 12월 2일 소관 위원회 에 회 부하였고, 12월 4일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가, 11월 26일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금일 맹붕재 의원님으로부터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부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1. 2016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이상 11건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총무위원장 인효식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 의결한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당진시의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서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 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호를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서 연구·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5호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구역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당진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강면의 사무소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정보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 운영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본문 후단의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를 둔다.”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2호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호,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 제14호, 관광객 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제15호, 관광지 시설 관리 및 관광 안내·홍보 등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제1항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항만수산과,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둔다.”를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항만수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를 둔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 안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안 제15호는 제4호로, 안 제16호는 제1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내용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를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세율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던 것을 물가 상승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인 균등분주민세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바로 잡는 한편,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이관된 사무와 누락 되었던 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41호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42호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2016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은 낙후된 교육여건개선 및 양질의 학습활동의 장을 마련하며, 지역주민에겐 문화시설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당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 14.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 15.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16.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8.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이상 8건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보완을 위하여 안 제1조 내지 안 제 4조의 내용과 안 제9조 및 제10조의 내용을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수정내용과 같이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황선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제3호에“시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신설하고, 안“제3호”를“제4호”로 수정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5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은 법적보호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 적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6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의 출연금을 증액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7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개정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차등 적용하여 악취 등 지역주민의 생활 고충을 최소화 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노후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9호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양기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당진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양창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상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맹붕재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본회 의 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맹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