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중 제4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공기여금 관련 입법동향과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을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시정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시간을 5분으로 할까요, 10분으로 할까요?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언 위원님.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동북4구 발전전략 행복4구 플랜 추진해서 됐는데 동북4구라 하면 여기 보니까 성북, 강북, 도봉, 노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보면 강북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강북구를 넣었나요? 이렇게 하면 동북3구로 해야지 왜 동북4구라고 하면서 강북구에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다면 왜 강북구를 여기 넣었느냐는 얘기지요.

동북4구사업단장입니다. 저희들 사업단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직 조직이라든가 여건 한계로 해서 우선은 그중에서,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그중에서 제일 확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을 해서 먼저 한 거고요, 전체사업 내용을 보면 72개 실행과제가 있습니다. 그 72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72개 사업 중에서…….

네, 강북구는 총 16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 하나하나 대보세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네요?

네, 우선 강북구 소관 사항에서는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를 좀 완화하자고 해서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사업으로 경전철 조기착공관계, 그리고 중랑천과 주변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윤극영 가옥 보존 및 활용 등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총 16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진행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전철은 우이-신설 제외하고 석관동 쪽으로 성북구 쪽으로 한 것은 착공이 안 됐지만, 그것은 언제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는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많아요. 착공할 계획조차도 지금, 박원순 시장이 발표는 했는데 그 후에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것도 얘기하시네?

네, 지금 완료된 것은 총 16개 사업 중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하고 윤극영 가옥 보존 및 활용,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운영비 지원해서 한 5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기 이 보고서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여기는 없네?

전체 72개 사업 플랜 전체 자료를…….

네, 그것 주세요. 그것을 한번 봐야 그래야 강북4구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 내용이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없어서 이러려면 나는 아예 강북을 빼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그 점을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자료 맨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TF팀 식으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사업을 조금 더 확산하면서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지역균형발전지구 의미를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발전이 많이 되고 모든 시설이 그래도 잘 갖춰진 데는 제외하고 떨어진 데 그런 데를 발전 지원시키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동남권이 다 있고, 동북권은 있기는 있지만 주로 노원 쪽에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현 상황에서 똑같이 발전시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발전이 돼 있는 데는 안 하고 안 되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그런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강북이나 도봉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뒤떨어졌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지 균형발전의 의미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발전된 데는 더 시키고 안 되는 데도 시키고 이러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똑같이 발전이지 뭐.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북권을 해서 동북권에서 우선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 앞에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북권이 일자리가 많이 없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유지로 해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우선 할 수 있는 데가 그쪽에 차량기지 이전하고 있는 그 옆에 38만㎡에 달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들을 먼저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에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면서 매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달에 그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4개 구 청장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매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부 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특위에 들어와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가지고, 그렇지만 내용을 이러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 쪽 고생 많으시고요, 또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특히 강성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 위원님,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성북까지 빼 가지고 2개 구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행복4구 플랜이 어떻게 보면 노원과 도봉, 창동과 상계 이쪽을 집중적으로 신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개발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유포를 했어요. 뭐 이렇게 들러리를 서느냐, 차라리 빼고 성북구의 단독사업으로 다른 사업 구상을 좀 해라. 괜히 행복4구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또 다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북부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내지 현재 꾸준히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각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72개 사업 중에서 행복4구 사업으로 편입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역에서는 행복4구라는 체감이 오는 데는 물론 노원이나 도봉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북이나 강북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걸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홍릉 밸리라든가 또는 본 위원도 언제부터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행복4구 플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구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단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행복4구 내에서도 소외되는, 예컨대 강북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이 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예를 들자면 지금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그 일대에 석계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석계역. 그런데 거기도 보면 민방위교육장을 아마 이쪽 북부권에서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하천부지 겸해서 거기가 아마 수천여 평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민방위교육장 하나 거기에다 해 놓고 아마 본 위원이 보니까 관리 유지하는 데만 엄청난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국방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쉽게 그쪽 계획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행복4구 사업의 일환으로 좀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도 창의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이 새로 행복4구를 맡으셔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가졌고요, 내부적인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창동ㆍ상계라는 그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북권에 그러한 커다란 신경제 중심지를 만들면 이것들이 동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선도적인 사업으로 해서 마중물 속으로 끌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2개 구 사업 아니냐 이런 인식이 사실 상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 전체에, 실제로 동북권 전체에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치구별 안배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 올리면 저희들이 동북권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조직이 만들어진 건 사실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실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여건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부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북권 전체 의미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정비를 하고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전체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4구 행복플랜이 지금 기구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이번 기가 아니고 지난 지방자치선거 그 임기 때부터 구청장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동북4구 플랜은 구청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구를 만들어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단장님이 여러 번, 제 기억으로 한 세 번째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북부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깊은 추진력, 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굉장히 능력도 출중하시고 굉장히 저희가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성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쪽 경전철 문제도 2016년 착공, 2018년 준공 이렇게 지역에다 공개는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챙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서 이게 거의 정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달 15일에, 경남기업에다 통지를 했다는데 15일 오면 응답을 보면 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동북권에서 챙겨 가지고 빨리빨리 지역에다 통보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행복4구 플랜을 다른 위원님들이나 구에서나 주민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신뢰할 거란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하는 시행은 아니지만 사업단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많이 해 봤는데 별로 이게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많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본 위원도 관심을 갖는데,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이 발언한 걸 가지고 굳이 또 이해관계에 있다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동북4구 플랜을 하다 보니까 동남권 만들지요, 또 서남권 만들지요,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이게 균형발전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한전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동남권단장님, 강남구하고 너무 감정적 대립만이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협상안이 됐든 서로 협의기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너무 소외감을 갖는 이런 것들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서로 통보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하지 자기 구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강남을 편들자는 것은 아닌데 일정부분 강남구에서 화가 날 듯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껴안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자료상에는 강남에서 말하는 것은 계속 자기네들은 너무 소외됐다, 우리는 뭐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도 언론플레이도 할 필요도 있고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강남구와의 문제에서는 지금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하시지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해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방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청구한 청구자격이 문제가 있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냥 강남구민이라고만 해서 청구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원고 적격여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고 청구자격이 없으니까 각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대응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서면을 내질 못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11월 27일에 심리하던 것이 12월 18일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맡겨놨고요. 이제 나머지 문제는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잠실운동장으로 확장한 부분도 시장님을 공격하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을 갖다 쓰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전임시장부터 잠실운동장이 노후화 돼 가지고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서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제기돼 온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부지에서 대규모의 공공기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논의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법령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하는 해당 자치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확장을 했고 이미 작년부터 연구해 온 종합발전계획, 상위계획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한다고 했고, 잠실운동장에 공공기여금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발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은 강남구가 처음에는 밤고개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다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주장하다가 부구청장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을 자꾸만 규모가 결정되지도 않고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은 공공기여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선이 확대돼서 결국은 이게 너희들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에 써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컬러링, 전화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동대로 지하에 다섯 가지 철도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쓴다고 한 부분이 없고요, 다만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노선이 확정이 돼야 되고 사업 추진시기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 KTX 이 부분만 결정이 돼서 사업 발주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요. 첫째, 우선적으로 영동대로의 지하철 노선, 5개 노선을 시설할 때는 사업주체별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분담부분이 결정될 거고 경기도 분담부분이 결정될 텐데 그 분담부분 내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을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억지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저희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너무 저쪽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 제가 건건별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건별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서운한 점, 또 자기네들이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협의기구가 됐든 지구단위계획의 다른 구성체가 됐든 이런 데에서 강남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일정부분 참여를 시킨다면, 이를테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동참을 할 것 아닙니까. 강남은 강남 의견을 주장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정하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게,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강남을 배제하려고 보니까 자기네 사업도 자기네들 이득금이 있는데 우리를 소외시킨다는 것은 삼자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구, 협상 어떤 구성체 이런 데에서 강남구도 같이 동참시키자. 나머지 구성체들이 전부 다 강남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전부 다 공정하게 그분들은 서울시의 공통적인 다른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볼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이후에도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이후에 파장되는 것을.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이 나쁘다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미지만 흐려지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강남구에서 안을 낸 게 있지만 다시 11월 30일까지 문서로 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 1월중에 제출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와 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가서 주민대표를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참담하게 또 더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이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써서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운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강남구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더 각성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가 우리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지난번에 주민들이 서명내서 하는 이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난 그런 정보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예상되는 비용은 1억인가 기금을 모았다는 이 부분 나중에 구상권 소송에서 지면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요?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려야 하고, 서울시민 전체가 한전 개발 이득금에 대해서 강남구 되는 것을 누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대국적으로 어른 된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리드를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성언 위원님이나 이승로 위원님 같은 지역이라서, 저는 강북이거든요. 그런데 동북4구사업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동북4구사업단장으로 활동하시는 내용은 동북4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소외된 지역을 변화시켜 보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계나 노원과 도봉, 창동지역이 이번 사업의 우선 중심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토지문제가 우선 거기에 있기 때문에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북4구사업단장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4개 구 발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아까 이승로 위원님이나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북이나 강북에도 좀 빠진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아서 그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가 좋지만 기존 강북과 성북 같은 데는 역세권이라도 개발해서 그 변화를 같이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강북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땅만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오, 그러니까 또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마냥 땅이 없다고 해서 땅이 없는 구는 계속 소외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 4개 구 발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행복4구 플랜을 짠다면 땅이 없으면 땅을 매입해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4개 구가 공평하게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결국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까 우리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북과 성북은 오히려 더 비교가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강북에 뭘 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번에 동북4구 행복플랜에 의해서 지원 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빠지지 않고는 오히려 나중에 말할 권리까지 없어지니까 기왕에 이번에 준비해 주신다면 강북에, 심지어 어떤 종목 하나만 말씀드려도 그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해 봤는데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진짜 여러 개 있더라고요, 성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시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북에 축구장 딱 하나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딱 하나 있는데 다른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땅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 같은 경우 좀 같이 플랜을 짜서 강북에도 좀 하나, 사실 북한산 밑에 가면 있습니다, 있기는. 찾아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유 역세권, 실제 변두리다 보니까 너무 개발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은 지역발전 플랜을 짤 때 같이 검토하시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런 개발계획을 짠다면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짜나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별도로 다시 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에서 변화 가져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것 같이 짜면서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나갔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북4구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오늘 위원님들 질책도 계시지만 동북권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이제 동북권이 정식으로 궤도에 올라서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개별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기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되면서 어디 한 군데 높고 낮음이 없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강북지역,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 하나 만들려고 해도 토지가 없다고 한다면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은 갖고 계신다 이거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푸른도시국, 또 개별 실ㆍ국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ㆍ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개별 실ㆍ국 차원에서만 협의를 하고 7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북4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북구의 입장에서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돼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사실 어떤 제안을 하나 하더라도 땅이 없다고만 하고 다른 검토내용은 지금까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지원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아까 강성언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남 쪽에는 다 발전이 됐으니까 소외된 지역에 이쪽 변두리 지역에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구나 그러면 가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역도 소외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추진해 달라고 건의 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실제 이런 동북사업이 진행이 돼도 우리 지역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똑같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 구민들은 소외돼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강북 같은 지역은 사실 활용 토지가 많지 않고요…….

활용 토지가 없지만 아까 북한산 주변에 국립공원 주변에 보면 실제 그 밑에도 1종 주거지역으로 저렴한 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도제한이 묶여서 오히려 고도제한에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땅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면 그런 토지는 매입해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건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공감은 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어떤 사항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서울시 건의를 안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하여간 현재로서는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강남구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끼어들기 싫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어느 정도 그런 의미의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지역 출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의 협의나 그런 압박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4구,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서 마치 이게 노원하고 도봉의 일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동북4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토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쪽 창동ㆍ상계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토지문제에 대한 협상,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마땅한 답이 없지요?

아닙니다. 지금 협의는 다 했습니다. 협의는 다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MOU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논의도 많고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도 많아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 일이 빨리 추진되는 게 좋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통공단하고도 가서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했고요. 그동안은 추진이 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다 경찰청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재부도 갔다 왔고 교통공단도 OK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협도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농협 자체 내에서 다시 재계획하는, 재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환승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면 결국 보면 면허시험장은 경찰청과의 협의,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협과의 협의, 그리고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될 진접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예상이 돼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될 것처럼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동북권 르네상스다 이렇게 하면서 계획만 발표되고 실행측면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표한 대로 실행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타깃으로 잡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경찰공단, 도로교통공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지금 공문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부서가, 지금 한 8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동북4구사업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진접 쪽 주민들의 반발이…….

민원이 있습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관련된 부서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죄송스럽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관련부서들을 다 끌고 가서 차질 없이 다 가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전체 네트워크가 협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전체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개별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기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전체계획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추진이 지장 없이 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4호선 차량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이나 이승로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동북4구의 발전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의 토지문제만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소외되어 있는 강북4구를 발전시킬 방향이 어딘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구청장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각 자치구에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전체 큰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창동과 상계동 쪽에 차량기지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지만 여기 말고도 사실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운대역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동북4구사업단에서 총괄을 해서 이 사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도 지금 완전히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SH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해서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북권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큰 틀에서 동북4구 사업 전체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관심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또 그런 부분들을 진행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동북4구사업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4선거구 출신 강성언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북4구 위원들만 와 있네요, 지금 막 강서의 황준환 부위원장님이 오셨지만. 얼마나 우리 동북4구권이 소외되고 얼마나 절절했으면 우리만 왔겠어요? 그것 짐작하시지요?

네.

아까 말이지요, 강북구에는 땅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아4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 사업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지가 아마 5, 6년이 됩니다. 지금 계속 표류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도 빨리 해 주셔야 발전이 되는 거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표류상태에 있는 것 뻔히 알면서 땅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은 동의가 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또 땅 문제 얘기를 했는데 공원용지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용지 많아요, 우리 강북에. 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동북4구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단 입장은 열심히 하도록 할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아4거리, 성북구도 들어갑니다. 길음동 쪽인데, 그 사업이 표류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동북4구사업단장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주거사업기획관 소관인데요 옛날에 뉴타운지역으로 시작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제가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가 할 일이 내지는 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것만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은 동북4구 발전계획이 아니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지, 강북지역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미아4거리 쪽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부는 거기에서 이사를 했어요. 거기 철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을 철거하니까 거기에 온갖 고물상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하고 있고 계속 어떤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물상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엄청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고물상 업이 아무래도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기피현상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허가되지 않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내보내려면.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곳이 바로 제 지역입니다. 보면서 참 그분들이 저를 자꾸 불러요, 불러서 이것 어떻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 달라.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자치구에서 어떠어떠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돼서는 사업추진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구 가서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지역이 소위 말해서 지저분해져 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정확히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크게 보면 어쨌든 강북구의 발전계획이거든요. 거기가 관문이에요. 강북구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거기가 그렇게 발전계획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몇 년입니까? 몇 년 계속 표류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3선거구 출신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도제한 완화, 잘 모르시나요? 얘기도 못 들었나요, 고도제한?

재생정책기획관인데요, 그것 도시계획국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도시재생본부가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우리 방화동 지역이 15층까지 못 지었어요. 서울시에서 15층까지 제한된 데가 강서구 말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화돼서 10층을 더 지을 수 있다, 25층.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측면에서 완전히 전면적인 강서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새판을 짜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 지역에 보면 공항역 주변에 재개발, 또 지금 저희들 지역에 아파트가 20년 넘은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현재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재건축이?

네.

그런데 15층이면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25층이면 진전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거기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5년이 완화된다는 설도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되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획기적인 큰 변화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고도제한 완화 자체는 그쪽 업무라도 완화됐을 때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쪽에서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 가다가 다른 데는 30층, 40층 됐다가 우리는 15층까지 보니까 아주 촌동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강서구에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 고도제한 완화가 됐을 때 전반적인 것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옛 지역균형개발이, 우리 이 명칭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강서구가 좀 낙후됐어요. 왜 낙후됐느냐 하면 지금 한강변을 죽 보자고요. 한강변 옆에 건축폐기물 먼지 펄펄 날리는데 그것을 아직도 갖고 있는 데가 지금 강서구밖에 없지요. 한강변을 위에서부터 죽 스크린해서 가보세요. 전부 수영장이니 뭐니 심지어 반포 옆에는 세빛섬 인공 조형섬까지 만드는 상황인데…….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은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하고 동북4구사업단장님하고 출석하셔서 그쪽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제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주제에 벗어나더라도 그 부분을 알고 계셔서 도시 그런 측면에서 기억을 해 주시고 상호 연관된 일을 할 때 감안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난번 서울 뚝섬에 숲공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2의 숲공원을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번에 김성태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이전부지를 150억 국비로 어렵게 확보했어요, 폐기물처리장. 저는 이것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직접 업무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형균형개발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신 분이 직접 업무소관은 아닌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발전,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또 항상 계획하실 때 염두에 둘 것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자,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어떤 공사라든가 어떤 큰 관공서,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재단이라든지 큰 무엇을 어디에 집중해서 짓다 보니까 이게 도시의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제일 많이 지어놓고 또 임대주택 들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만약 서초나 강남구 거기에다가 막말로 15평, 8평, 12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장애인들 갖다 대거 거기에 살게 하고 공공관사나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있으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부 강서구 같은 구가 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미나리 밭에다가 그야말로 모래벌판이었잖아요, 거기 강남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실 때는 큰 줄기에서 지역균형발전에서 각 구별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동북 이쪽도 내가 자세히 내용을 검토 못 했지만 그런 큰 줄기 측면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질의를 보니까 주로 위원님들이 다 자기지역이 낙후됐다고, 균형감을 잃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생정책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일정과 안건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임박하였기에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 요청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새롭게 다듬어가고자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