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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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아여 황인자님, 장남순님, 김현옥님, 김영민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출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여기 보면 265쪽하고 267쪽에 보면 다문화지원 제도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또 앞에도 있고 한데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혼이민여성 어울림한마당도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여성 어울림한마당 사업은 2015년도에 비봉라이온스 클럽에서 주최한 사업으로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화합한마당 잔치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없이 라이온스에서 했네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전 우리말 골든벨과 화합잔치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위성방송 수신 설치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KBS와 협약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천, 의성은 먼저 2015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 분들이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근데 보면 동남아 쪽에서 오다보니까 우리하고는 문화가 많이 틀려요. 문화가 틀린데다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억지로 투입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하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또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고 해서 가정에 불화가 오고 이런 예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우리문화를 겪으면서 서서히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강제로 주입시켜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것보다는 서서히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는 대게 보면 가족이 있고, 남편도 있고 해요. 그 분들이 다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또 국민성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게 급격히 성장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살면서 우리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1～2학년, 그 다음 5～6세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0여년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우리 영주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269쪽에 가정폭력상담소지원입니다. 미지정상담소지원이 있는데 미지정상담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는데 소백가정문제상담소하고 샘물가족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샘물은 풍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소백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소백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샘물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를 못 받았고 도비 지원을, 작년까지는 시비만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284쪽입니다. 장남감도서관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게 올해 개원이 되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힘들면 우선은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재욱위원

경찰서 리모델링도 올해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혹시나 싶어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295쪽입니다. 공동 거주의집 운영이 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독거노인 거주의집하고 공동 거주의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똑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똑 같은 것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사업하고 순순한 시비사업하고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은 우리시에 1개소만 공동 거주의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공동 주거의집이나 독거노인 주거의집이나 같은 것이네요. 이용하는 대상도 같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공동 주거의집이 작년도에는 5개소가 있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개소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3개소가 있고, 연말에 단산하고 봉현 두산리하고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올해도 10개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개소를 하려고 하려다가 3개소 밖에 못했고, 2개소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5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내년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10개소로 해놓은 것은 내년도 사업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총 합하게 되면 10개소가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현재는 아직 5개소도 다 안 되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3개소이고, 내년 초에 아마 늦어도 내년 초면 단산에 어제, 그저께 가니까 철골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앞으로 기둥이라든가 벽체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9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 전체 예산의 16%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여러 가지 많은 관할하는 부서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59쪽에 다문화가족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는 개인 자택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 주택을 수유하고 동의한 가정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이 한 200가구가 넘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다면 4～50가구가 되는데 희망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면 만약에 베트남 방송을 위성 설치를 한다면 저의가 듣기로는 한 18개 채널을 수신할 수 있다. 무료로요.

신수인위원

18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이후에 수신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설치만 해주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치만 해주면 베트남의 18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자녀들도 엄마 나라의 모국어를 배우기가 좀 안 좋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예천과 의성 같은 데는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보면 예천하고 의성이 다문화가족들 결혼이 가장 빨리 시행한 곳이 그쪽이 맞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요즈음은 다문화가족 결혼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수신 장치를 지원해서 설치 해준 것도 좋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비봉라이온스에서 다문화 어울림 마당을 해보면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와가지고 비쳐지는 모습과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파악이 되어서 실질적인 이게 신청해서 한다하더라도 글쎄 자국방송을 시청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물론 저녁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소에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그분들의 고통 같은 것을 언제 한번 보건소에 가서 그걸 좀 공유를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타국에 결혼을 하고 와서 사는데 너무너무 물론 때에 따라 일부는 잘 하고, 잘 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힘든 생활이 만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한번 보건소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보건소에 자주 온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267쪽 하단부에 보면 한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다문화가족 상대로 하는 거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과정과 심화가정으로 나눠서 계속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에서 합니다.

신수인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정규과정에는 55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돼있고, 심화과정에도 한 50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매주 요일을 정해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신청은 하고 수료식도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수료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체 종강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대외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예를 들어서 1년에 55명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배워서 어는 정도 한국어를 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악도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개강을 해서 신청 55명해서 끝날 때쯤에 그냥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실적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69쪽 상단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이것은 미지원상담소는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풍기에 있는 샘물가족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미지원이라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만 소백가정문제상담소는 국비 지원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미지원상담소는 국비지원을 안 받는다는 뜻이고요. 작년까지는 시비 지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

샘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기 성내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성내교회에 안에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도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

도비는 360만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도비가 처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270쪽 중간에 민간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거기에 보면 30만원 지원하는 9개소가 있고, 40만원 지원하는 12개소가 있고, 50만원 14개소가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만원 지원하는 곳에는 정원이 20인 이하, 그 다음 40만원은 정원이 20명에서 60명 이하, 그 다음 50만원은 60명 이상인 어린이 집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적으니까 연료비가 덜 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에도 차별 지원하는데 여기도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279쪽 중간에 누리과정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이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는 3세에서 5세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6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사업이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도비사업인데 보육료는 1인당 22만원이고, 여기 누리과정에 문제가 되는 게 국공립 누리과정은 1인당 22만원을 지원해도 되는데 민간은 차액 차이가 있어서 3세는 4만8천원, 5세는 3만1천원, 차액이 부모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올해 보육료 차액사업 지원사업으로 3세 1인당 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적지만 그래도 시비가 인원이 좀 많아서 한 320명 정도 되는데 3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수인위원

차액보육료가 우리시에는 한 4만1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만8천원인데 4만1천원으로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나는데 그 보육료 차액료 중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다른 인근 시군은 어떻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인근에는 안동이 좀 지원을 하고 안동이 올해 총예산은 한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던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서있는데 거기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고, 포항이나 도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0세에서 몇 세 무상보육 해놔 놓고 정부지원 22만원하고 26만원하고 4만원 차이나는 것을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무상보육하고는 좀 차이가 난고 맞지 않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부에서 누리과정 5세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 형편상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교육부 소관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줄다리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1만원 지원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3천8백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을 해서 안 그래도 우리시에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데 또 보건소에서는 아이 놓기 좋은 세상 사업도 하고 출산장려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출산저하 요인이 있다고 봐요. 가장 심각한 게 보육료라든지 사교육, 중 고등학교는 사교육비,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출산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전체 우리시로 봐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인구 정책에 좀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이런 것은 다른 시하고 맞출 필요도 없고 독자적으로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시에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면 한 3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3세 아동에게만 지원한다고 해도 한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한 부모가족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다 법정 경비입니다.

이영호위원

법정 경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조부모가정 이런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조부모가정은 특별하게 편성되어있는 것은 없고 회혼례 관련해서 올해 1천만원은 선비문화축제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편성했던 것 외에는 없고, 할배, 할매 행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영호위원

아니 할배, 할매 말고 조부모 가정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조손가정 이런 데에는 없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손가정은 입양가정 그런 식으로 해서 입양을 하거나 또 조손가정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손가정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을 때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왔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에도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한 부모가족도 물론 있지만 조손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6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이것을 언제 하신다고 했지요? 도 행사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은 현재로는 풍기인삼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 같으면 풍기인삼축제보다는 선비문화축제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인삼축제 기간에 한다고 못을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잠정적으로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문화가족은 우리 영주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빨리 하려면 선비축제가 맞지, 풍기인삼축제는 산업축제이고 한데 거기서 장사하는 것 배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 행사이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도 행사 이런 것은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94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구미에서 실시를 했고, 구미에서 할 때는 경북일보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고, 공모하고 난 다음에 경북일보라든가 이런 단체가 하면 심사를 해서 그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북일보사가 주최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정해진 게 없고 예산이 확정되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라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구미에서 개최할 때는 경북일보사가 주최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어린이날은 행사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이건 뭡니까? 28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행사 어버이날 행사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영호위원

예, 어버이날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15년도에는 풍기청년회의소에서 개최를 했고,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풍기에서 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풍기에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회혼례 기념행사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회혼례 기념행사 올해는 선비문화수련원에 위탁을 했고 2016년도에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선비문화축제 예산을 할애 받아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없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공모를 해야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경로당 신축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정 내줄리하고 가흥2동 소백호텔 뒤에 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여건이 되는 곳에 우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로당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면 경로당이 정말로 골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들도 물론 지역구로 가면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는 곳이 많아요. 많은데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한 50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많이 거부를 합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30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전기,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 같습니까? 4천8백만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4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4천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4천8백만원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직 정산을 안 받았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은 안 받았는데 2014년도에 정산에 보면 전기료로 한 3천4백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유류대로 연간 2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1천4백만원를 포함한 4천8백만원이고 1천만원은 자부담 하는 것으로 전기, 유류 다하면 5천8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자부담은 몇 %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냥 월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유류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조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지요. 매년 똑 같이 유류 값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똑 같이 편성을 하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보면 총 5천8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원으로 4천8백만원이고 자부담으로 한 1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매년 유가 변동이 있는데도 똑 같이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공사가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그 밑에 시설비에요?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등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1천만원은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아지동, 청소년수련원, 마락,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 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영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방사다리 설치공사, 아지동수영장 바닥타일 설치공사, 여러 가지가 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는데도 그 외에 건물 유지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유리창이 깨어지면 당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1천만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지동, 마락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보수비 1천만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308페이지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개소가 있는데 풍기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영호위원

풍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기에 어머니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화숙 전 도의원께서 하는 어머니경로당이고, 또 1개소는 샘물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종합복지관은 40명이고, 풍기청소년공부방에는 한 20명이 공부하는 걸로 그러게 돼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곳에 1천5백만원씩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풍기청소년공부방은 1천만원, 그 다음 영주시종합복지관의 샘물청소년공부방은 2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부기 상으로는 1천5백만원으로 2개소로 해놨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20명, 40명이기 때문에 1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천만원, 2천만원 지원을 하면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되는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재료비, 식비, 간식비,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유지비는 그 건물이 돼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로당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머니경로당은 경로당이고, 영주시 사회종합복지관은 건물 어느 칸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사용하지 않는 부분 2층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층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과장님이 소장을 맡고 계시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시에다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고 시에서 다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명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시에 정원 외 계약직 공무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약직 공무원 2명하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일용직 1명을 2015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상급자는 아무도 없네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일간 휴식하고 하는데 야간에 작년에는 1명이 계셔서 야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가 타임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안 맞아서 가끔 저희 직원이 갈 때도 있고, 다른 사회봉사단체 회원에게 부탁을 해서 혼자 있기에는 겁이 난다는 것 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머지 4일은 일용인부하고 같이 2명이 근무하는데 하루가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당장 무슨 급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책임자가 상주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약직 직원 밖에 없으니까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어르신네들, 노인네들, 이런 분들의 예산은 매년 증가를 해요. 그리고 도에서 할배, 할매의날 지정해서 시에 부담이나 주고 도비 전체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50%만 내려주고 시비 재정도 어려운 시에다가 분담을 시키고, 어르신 예산은 상당히 매년 올라가는데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 놓을 테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 청소년에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서 청소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시에도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자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을 하지마세요. 여성친화도시 해서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 거창하게 해서 어르신들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편성 안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예산은 표가 없다고 해서 매년 예산이 줄고 제자리걸음을 하고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서 참고 되고 해서 생략을 하고요. 27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에 320명을 한 달에 1만원씩 이렇게 줍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3세에서 5세가 누리과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액료를 안 받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3세는 4만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세, 5세는 3만1천원을 더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차액보육료를 지금 현재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을 보내면 부담을 안 하는데 민간에 보내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시립을 원하고 사립에 가면 그 돈을 더 내니까 이 차액료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천8백만원이 시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6천1백만원, 안동시에도 5천만원, 고령군, 군부에도 5천4백만원, 울진군에는 원자력 지원사업을 받아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말고 민간 어린이집을 갈 때는 글쎄 이런 것까지도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학기 중에는 되지만 토, 일요일에 중식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가 1,911명이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33만2천5백원은 1인당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3만2천5백원이 나왔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272페이지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은 1인 1식 3천5백원으로 계상을 했고. 올해 1,58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이 돈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부식권으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한 끼에 3천5백원인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3천5백원을 가지고 1년에 토, 일을 다 합치면 33만2천5백원을 가지고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900명으로 돼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1,58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원을 1,991명으로 하고 33만2천5백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기초 부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여기 금액이 100단위까지 나올 때는 무슨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끼에 3천5백원이라면 이게 토, 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학기 중에는 토, 공휴일, 방학 중에는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33만2천5백원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산을 합니다. 1식에 3천5백원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한 달에 토, 일이니까 대체로 한 8일 내지 10일 정도는 안 됩니까? 10일로 잡으면 120×3.500하면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1식에 대해서 3,500원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윤점

황윤점위원

토, 일 나가고 방학 중에는 계속 중식이 나가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루 1식입니다. 한 150일 잡으면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1,900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1,5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물론 공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500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식사를 준비하면 3,500원 정도면 되는데 그냥 만약에 식당에 가서 사 먹는다든지 하면 이 3,500원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통 24시 편의점이라든가 농협파머스마켓 이런 데에 많이 정해 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토, 일요일에 시내까지 올 수도 없고 하니까 담은 최소한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로 행사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 다음 277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참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참석은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은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주로 100명입니다. 여기에요. 드림스타트 아동 영양급식 지원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명인데 중복이 되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 그렇게 되어서 100명인데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이쪽, 저쪽이라니요? 드림스타트가 몇 군데인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인데요. 그 이용 인원이 중복이 이쪽에 100명이 되고, 또 그 10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100명이고, 다른 사람이 100명이 이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영양급식은 뭐로 줍니까? 저녁을 줍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윤점

황윤점위원

276페이지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100명에 대해서 영양부족 아동에게 영양제 제공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양제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제를 사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은 반가 후에 거기 가서 하는데 몇 시까지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6시까지 합니다. 여기는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방문도하고 오는 사업도하고 하는데 여기는 6시까지이고, 저희들 반가 후에 하는 사업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학습센터는 저녁 8시까지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6시까지 하고, 반가 후 아카데미도 저녁 먹고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4가지가 되네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반가 후 아카데미,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서비스, 4가지, 반가 후 저소득층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반가 후는 가정에 가서 하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가정방문도 하고, 드림스타트센터에 오기도 하고, 주로 방문교육을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방문교육을 하면 선생님들은 몇 분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선생님은 네 분이고 그 외에 교사가 한 열 분정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반가 후 학교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집합교육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요. 그런 데에서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10개소에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다 흩어서 해야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그런 사업이 분야별로 달라서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영주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한 군에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게 다 관리가 됩니까?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선생님들 수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매년 보수교육이라든가 정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가정방문을 해서 가리키는 그 분들은 실은 글도 가르쳐야 되지만 멘토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유치원교사라든가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있습니다. 그 자격증 위에 본인의 정성이라든지 정말로 애들하고 얼마나 마음을 가까이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물론 선생님들 교육은 자주 하시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자주해서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애들이 내 자식 같고 할 수 있게 감성적인 것까지도 생활도 그렇게 그런 게 다 논의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슴이 따뜻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 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도교사라든가 아이돌봄 선생님들이거가 모든 사람들이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무료급식은 지금 현재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150명이 이용하고 있고, 천주교하망동에서 만남의 집이라고 해서 한 15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풍기에 성내교회에서 성내사랑방이라고 해서 한 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이 하고 그러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하고 떠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시립어린이집이 영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이 6군데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군데 중에 이게 위탁이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정년이 되었다든지 새로 바뀌어야 되고 하면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1개소가 있어서

윤점

황윤점위원

위탁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 역할만 위탁을 합니까? 전체 살림을 다 위탁을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합니다. 모든 것 총 관리를 다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관리를 다 하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점을 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서 맡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시에서 재정적인과 모두 다 지도하시고 원장 역할만 위탁받는지, 아니라면 전체를 다 한다면 개인이 원장을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겠는지 이 말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저희들이 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 법인으로 구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으니까 개인이고 법인이고 한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할 때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원장을 해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해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탁이 앞으로는 계속 위탁이 많이 가거든요. 이쪽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 협약 잘못해 놓으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신임도 얻게 되고 그 뒤에 괜히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올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대게 보면 줄때하고 어떤 문제점에서 책임 전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린이집이라면 그 어린이나 모든 자산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하나의 개인 사람에게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은 좀 문제성이 안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어떠하게 있을 때는 어떤 협약규칙이 아주 엄밀하게 작성이 돼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협약내용을 상세히 모르지만 협약서를 보고 한번 협약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맡아서 차라리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게 좋지 개인이 만약에 그냥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그냥 맡는 것 이것은 전체위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개 중에 1개만 법인이 맡고, 나머지는 개인이 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 다문화에는 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참 힘들게 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다문화에 여성들만 계속 우리가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 가정에 문제인데 배우자라든지 거기에 동반되어서 가족들을 우리가 인식 변화를 해야 이게 서로가 맞는 건데 그런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신 적이 있는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지만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을 하는데 보통 보면 결혼이민 여성이 오고 배우자 남편 분들은 잘 안 오는데 남편 분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일 때문에 잘 안 오는데 지금은 아주 소수이지만 소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운영을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은 원래는 우리 그 옛날에 외국여행이 금지되었을 때 우리가 미리 소양교육을 받아서 외국에 가듯이 실은 배우자가 외국여성을 맞이하게 전에 이 소양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부터 잘 이해를 하고 갖춰진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외국에서 온 여성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 배우자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들을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연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새터민은 여기의 영역이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새터민은 예산도 없고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는 인원수가 한 40여명 정도 있다고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는 24,00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주가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문제를 앓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뭔가, 실은 아까 여성친화도시, 뭐, 뭐 이런데 이런 새터민 사람들을 잘 우리가 해주고 한다면 농촌일손 모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그 다음 따뜻한 가슴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말귀도 잘 알아듣고 또 정서도 같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편성도 좀 해주십사 하고 합니다.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것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12쪽 경상북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매년 우리 영주에서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영주에서 했습니다. 한국BBS경북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했던 사업으로써

김현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굳이 우리 영주가 계속 영주에서만 경상북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장소를 좀 바뀌어가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영주 행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 단위 행사는 순회를 하면서

김현익위원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8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버이날 기념행사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풍기JC에서 했었다면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풍기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초청 대상은 어디어디 사람들입니까? 영주시민 전부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인데 실지로 영주에서 가기는 힘들어서 풍기에 어른신들을 위주로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영주에서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읍면도 다 있지만 권역으로 해서 북에서 한 번하면 남부에서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세 번째 285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 누락되었던 사업이지요? 없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 단위 행사는 그때는

김현익위원

업무보고에도 없던 행사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도에서 유치신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군으로 순회해 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럼 우리시 유치신청을 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왜 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순회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도 단위 행사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물론 도에서 유치를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겠지요. 협의는 있었지만 우리시에는 우리시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시비를 5천만원이나 더 부담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사가 없으면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지요. 도비 보조를 받아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다른 큰 도시에서도 구미시 같은 데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자체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유치를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럼 구미시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면서 그렇게 구미시에서 했다고 영주시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기존에 우리시에서는 2015년도에 어린이날 행사 예산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천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천2백4십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1천만원 예산 지원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 주부까지 전부다 와서 행사를 잘 하고 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하고 있는데 5천만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하면 기존에 하던 행사는 어떻게 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하던 행사는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도 단위행사 이것 1회성을 끝나고 나면 2017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시에서 행사를 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 다 부담을 해서 하실 겁니까? 민간단체가 많은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 행사는 70% 이상을 민간단체가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한 30%정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회성 행사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후에 그 행사를 그 단체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 영주에 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